한영태 의원 발언

위원 첨부 좀 하겠습니다. 이왕 이것 이래 됐으니까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뒤에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물론 몇 번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초선이 뭐 그래 많이 느끼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항상 접할 때 여기 보면 처리, 건의, 처리, 처리를 뭐 했는지, 진짜 처리했는지, 건의는 하고 그냥 건의로써 끝이 났는지, 제가 오늘 조례안 냈는 게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주변의 방재, 주민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한 목적세이므로 취지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이라고 제가 감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의견에. 건의인데 제가 건의보다 더한 조례를 냈는데 집행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결과거든요.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결국 그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저는 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물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가지고 본회의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문화행정위원회에서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의견은 저는 본회의장에 좀 이렇게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