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삼례
박삼례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소집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채택된 계획서는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향후 회기에 조정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1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삼례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회의 기간 중 안건 심사 등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을 하고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더불어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 역할을 다하고자 그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정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4일 목요일부터 6월 12일 금요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기관은 구본청과 보건소, 7개 동 주민센터와 의회사무국, 광진구시설관리공단과 광진문화재단, 광진복지재단 등입니다. 감사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우리 구에서 처리한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의 청취와 질의와 답변, 자료요구 및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도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구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을 유도하고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물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모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별도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보다는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광진구청, 의회사무국 등 주민센터를 포함한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도 4월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등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별 감사자료는 요구목록을 수집하여 4월 20일까지 의회사무국에서 구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며 감사시행 전까지 계속하여 추가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방법은 구 총괄 업무보고 청취 후 별도의 반편성 없이 위원 전원이 개별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별도로 동 주민센터는 4개 반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며 추가로 의견조율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계획서를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자유로운 검토 및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회의중지
11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충분한 의견조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경호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말씀하세요.
이경호위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편리보다는 공무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상기관에서 하는 게 맞을 거 같다는 걸 한번 더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조례 내용대로 이 감사계획서는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정회시간에 말했지만 지금 이것은 작성된 것을 갖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청취하면서 내용을 이렇게 보정하는 그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특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가 서로 미팅시간을 갖고 충분한 협의를 가져서 이 계획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계획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된 것이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또 전문위원실에서는 제 요구자료 일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걸 제 방에 갖다놓고 문자 하나 안 보냈었어요. 일주일 뒤에 저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17시 18분에 감사계획서라고 해가지고 이메일 달랑 딱 보내놓고, 문자 이거 돈 나갑니까? 위원들 열세 분한테 문자 보내는 게 힘듭니까? 그거! 문자 하나는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서 초안. 특별위원장님 지시로 이렇게 작성된 초안 보내드립니다. 운영위원장님하고 논의해서 충분한 협의가 된 기초 초안입니다. 검토 한번 보십시오.’ 그래 갖고 ‘내일 11시 회의에 오셔서 또 의견주시면, 그리고 회의 전에 의견주시면 취합해 가지고 수정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있어야 된다 이거죠. 메일 내용에. 지금 내가 보기로는 ‘이렇게 정했으니까 위원들 전부다 이 내용대로 하면 돼.’ 이건 어떻게 보면 여기 한 분 한 분 다 쉽게 말해서 개무시하는 거예요, 어제 이 메일이. 저 메일 내용 솔직히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봐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거 언제 훑어보고 우리 또 한 분 한 분 다 있지 않습니까? 내용, 의견 중요한 겁니다. 꼭 의견을 갖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 듣고 보정하는 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아까 내가 절차 무시했다는 거 이 또한 절차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의견 충분히 들었고요, 전문위원실에서는 미리 초안 나왔을 때 위원님들께 문자를 보내서 ‘초안이니 좋은 의견,’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저 이야기 끝나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의하여 작성하라는 건 있잖아요? 협의 후에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협의 안 된 게 나왔잖아요? 솔직히.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 논의하는 거잖아요? 이건 논의지 협의가 아닙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이경호위원
아까 내가 그래 갖고 이근묵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게 그거예요. 조례를 다시 읽어보시라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 이경호 위원님 말을 내가 모르는 거 아니고,
이경호위원
그럼 조례를 바꾸든지!
삼례
박삼례위원장
우리가 논의하려면 초안이 있어야 논의를 하지.
이경호위원
그러면 오늘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례 내용을 바꾸시라고요, 그러면. 논의를 가지고 최종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 초안 나오면,
이경호위원
다른 지자체 거 베껴가지고 조례를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초안 나오면 작년에 했던 걸 그대로 뽑아서 여기서 작년에 해보니까,
이경호위원
하여튼간,
삼례
박삼례위원장
잠시만 내 얘기좀 들어봐요!
이경호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제 발언은 이상입니다. 이제 말씀하세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의견 충분히 들었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전문위원실에서는 초안 나오면 위원님들께 미리 메일 보낼 때 문자까지 같이 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초안 작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일정 조정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작년에 했던 행감을 기초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대로 잡는데 작년에 해보니 이런이런 건 문제가 있고 개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여기서 이거 조정하는 거예요. 이 초안이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해보니까 이건 좀 불필요하다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거고, 이거 작년에 해보니 이건 좋다 이대로 하자 이런 의견들을 받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을 가졌으니까 위원님들 전부다 의견 주셔서 지금 정리된 내용이고 이대로 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했다 그래서 이대로 확정은 아니에요. 또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검토가 가능합니다. 네,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경희위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개별감사를 먼저 하고 질의응답을 나중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때도 뭘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굉장히 그때 토의를 많이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질의응답이 먼저고 개별이 나중으로 가있어요. 우리가 이게 작년하고 지금 순서가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작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뀐 건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개별이 먼저고, 작년에도 그 토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개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걸 취합을 해서 질의응답을 할 때 중요한 걸 집중해서 질의응답을 하자, 왜냐하면 질의응답이 너무 하나하나 길어지다 보면 이게 정리하가 안 되니까 개별적으로 궁금한 걸 일단 다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별로 집중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식으로 가자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는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는 질의응답이 먼저고 개별로 가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떤 이유로 이걸 이렇게 짜게 된 건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 짠 건 아니고,
장경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바뀌게 된 게 전은혜 위원님께서,
삼례
박삼례위원장
전은혜 위원님께서,
장경희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걸,
삼례
박삼례위원장
제가 직접 이걸 바꾼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은혜 위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정리된 건데 전은혜 위원님께서 개별보다는 질의응답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질의보다는 개별을 먼저 합시다 하는 의견이 많으면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박순복위원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원안대로 갈까요? 그럼 장경희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장경희위원
아니 저는 그게 제가 이걸 뭘 먼저 하자는 건 아니었고,
문경숙위원
지난번에 행감을 하면서 느꼈는데, 직접 개별 감사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느꼈는데 개별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가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경험상 직접 전은혜 위원님이 질의응답을 먼저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말하고 싶어요. 개별로 먼저 해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이것도 아직 아니다 할 때는 공개적으로 ‘이런 걸 갖다가 합당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말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장경희 위원님하고 의견 같습니까?
장경희위원
저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이 절차를 따질 때 저희가 토의를 했지 않습니까? 토의를 할 때 개별 이런이런 의견으로 인해서 개별을 먼저하고 질의응답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질의응답이 먼저고 개별이 이렇게 나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걸 누군가가 지금 저희한테 이 초안을 제시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그러면 작년 경우하고 올해를 비교해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선후를 바꿨다 이런 얘기가 서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그냥 원안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걸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는 얘기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전은혜 위원님께서 이 순서를 바꿔달라고 의견내신 거죠? 정회하고 논의를 할까요?
전은혜위원
그러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부득이 계획서를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바 우선 계획서는 채택을 하고 다음 기회까지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일단 채택하고 또 의견이 있으면 저 언제든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수시로 위원들이 말하시면 좋은 방향으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행감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 행감 하다 아, 이거 문제 있으니 시정해 주세요. 하면 저는 위원님들께서 그 행감을 100%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위원별 개별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작성하여 4월 20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면 책자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