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령증가에 따라 대상포진 발생률 및 합병증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관련 주요 사항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접종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금액과 지원횟수를 정의하고 예방접종 지원을 받기 위해 지참해야할 증빙자료와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지원비의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을 위하여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심도 깊게 검토하여 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장용훈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공무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8조제2항제1호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받은 의원 1인을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1조는 상위법령에 맞추어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재난예방대책 및 자체 복구계획 등 대책본부회의의 심의사항과 대책본부회의 위원 및 회의소집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7조부터 제47조까지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한 통합대응을 위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과 재난현장 주민 대피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출동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 응급의료 활동과 긴급 복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 재난정보 수집 및 상황관리와 초동조치를 수행하는 광진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60조부터 제61조는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에 관한 사항과 재난 예보·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정보를 취득 시 관계기관에 통보를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68조는 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회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신속한 재난대응과 복구 수습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도 깊게 검토하여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광진구에서 추천하는 의원 한 명하고 신설하는 게 40명에서 30명으로 축소하셨다고 했는데 축소한, 의원이 너무 많아서 한 건지 아니면 필요성이 없다고, 어떻게 줄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의원님들 추천한 사항은 저희 의견 조회에 의원님들 의견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40명에서 30명은 법과 조례안 표준안에 의거해서 3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실 저도 인원에 대해서는 40명을 다 이분들을 불러다 회의 열기에는 너무 40명 인원수 채우기도 무리일 것 같고 실제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원 줄인 거는 잘 하신 것 같고요. 정말 필요한 인원이 와서 정말로 그 심의에서 필요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거는 30명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하신 것 같고 저는 줄이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신용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광진 실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회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인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의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변경된 기준 및 용어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인 저소득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안 제1조 목적에서 ‘차상위계층’을 ‘저소득주민’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주민’과‘최저보험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보험료의 의미를 풀어 쓰고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 현행 ‘월 1만 5,000원 이하’를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하였으며, ‘6개월 이상 거주’ 제한을 삭제하여 저소득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의 각 호에 지원 대상에 따른 관련법을 명시하여 지원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부득이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민을 위해 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니까 국가유공자 세대를 삭제했다고 그러는데 국가유공자 세대가 그 전에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니었나요?

아니. 국가유공자 세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의료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뺐습니다.

그리고 1만 5,000원에서 인상돼서 처음 이사 오신 분도 다 드리는 건 잘 하신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전에는 6개월이 지나야 구민으로 인정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어디서 살든 그 주소지가 중요하지 6개월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전부다 내주는데 대상자가 몇 명인지 이런 추계는 안 나왔네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168세대에 2,40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2,413만 1,000원입니다.

몇 세대예요?

2,168세대, 작년도에는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월달에는 204세대, 2월달에는 199세대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가 18세대인가, 아까 15세대죠. 15세대가 빠지고,

여기는 국가유공자 없습니다. 지원 대상이,

여기 지금 국가유공자 현황은 지금 현재 총 15명인데,

네. 여기에는 금액이 1만 5,000원 최저 금액이 없습니다.

6개월 이상 돼야 주는 건데 처음부터 주는 거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되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혹시 2019년에 이거 증액돼서 잡은 거 아니죠.

전년도에 증액해서 잡은 건 아닙니다.

추경에 받을 필요도 있겠네요.

네. 조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잘 검토해서 나중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 지원 금액에 보면 2,400만원 정도가 2019년도에 됐습니다. 그렇죠? 2018년도 해가지고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보통 연도별로 어느 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세대수가?

작년 같은 경우 2,168세대를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약 2,400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400에서 2,500세대. 왜냐하면 전출입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을 노인세대, 한부모(조손)세대 그다음에 장애인세대 해가지고 분류를 해 놨는데 늘어나는 세대가 어디 쪽에서 많이 늘어납니까?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노인세대가 1,148세대였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531세대인데 장애인은 488세대를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노인세대에서 많이 좀 변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인세대는 어차피 늘어난다 하더라도 장애인세대나 한부모세대가 늘어나는 추이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출입이 일어나서 그런 것 같고 소득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서울시에 봤을 때 우리 광진구가 늘어나는 비율이 프로테지가 어느 정도 돼요?

총 늘어나는 비율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타구에 비해서는. 타구 같은 경우는 저희 보다 상당히 많이 대상자가 많고 예산도 편성이 많이 돼있는 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대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은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 국민수급자 같은 경우가 부양의무자가 많이 완화되다 보니까 그런 세대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서울시 구별로 한번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이어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제4기 광진구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2020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구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광진이라는 목표 하에 함께 만드는 커뮤니티케어 조성 등 7대 추진 전략, 6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과 유사하나 변화된 여건에 따라 신설 2건, 폐지 1건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구축을 위한 돌봄SOS센터 사업 추진과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상실 구민을 위한 긴급 ‘광진119주택’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사업의 교육대상 및 교육 확대 운영에 따라 세부사업 7-7 장애체험공감존이 4-9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와 사업내용이 중복되어 세부사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광진이라는 목표 하에 함께 만드는 커뮤니티케어 조성 등 7대 추진전략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동일합니다.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은 책자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37쪽까지는 추진전략 1. 함께 만드는 커뮤니티케어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이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중점추진사업인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운영’ 등 8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9쪽부터 61쪽까지는 추진전략 2. 안전하고 살기 좋은 복지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보건, 안전, 환경 등 연계 체계의 구축과 상시적인 생활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중점추진사업인 ‘광진복지재단 운영 추진’ 등 11개의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63쪽부터 80쪽까지 추진전략 3.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여가 활동 보장과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자유롭고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의 기회 마련을 목적으로 ‘구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 추진’ 등 9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81쪽부터 100쪽까지는 추진전략 4.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교육문화 환경 조성과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지역 소득계층 간의 교육격차 해소 및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을 목적으로 ‘관내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10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01쪽부터 117쪽까지는 추진전략 5.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 특성 및 계층별 욕구 반영을 목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설치 추진’ 등 8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19쪽부터 132쪽까지는 추진전략 6. 사회적일자리 확대와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일자리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등 7개의 사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33쪽부터 156쪽까지는 추진전략 7. 사람중심 복지서비스 내실화와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사회적약자 계층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생활 지원 등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 12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및 64개 세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하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책자를 보면 심의 결과서에 보면 총 공동위원장을 빼고 나머지 협의체 위원이 28명인데 한 열세 명 정도가 서명을 안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죠.

복지정책과장 지영순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월 4일날 지역보장협의체를 개최를 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많은 위원님들이 조금 그날 여러 가지 일이 있어,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셔가지고 참석을 좀 못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재적 의결 수에는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결과서를 그때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겨우 재적 인원수는 맞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인원이 빠졌기 때문에 기왕이면 많은 위원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이 심의 결과서에 서명을 해줬더라면 좋을 건데 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2020년 올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박삼례 위원님.

과장님. 우리 구에 청년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을 너무 많이 짓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희 청년주택하고 이런 거는 도시,

여기에 나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전체적인 계획서가 광진구청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를 모아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알아서 위원님한테 청년주택 현황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 자립도를 올리려면 업무 빌딩이 많이 들어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청년주택이 들어오면 구 재정은 많이 필요하고 재원은 없고 그러는데 그렇죠? 인정하죠? 그런데 자꾸 청년주택을 지으면 뭘로 이끌어갈 것인지 중간에서 예산만 바라보고 있으면 지원이 강남구하고 너무 차별화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곽석권입니다. 광진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광진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갖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에 위치한 ‘구의동 246-61번지’에 한하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PT설명은 재정비촉진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화면 띄워놓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 재정비촉진팀장 정종우입니다. 보고를 저희 과장님이 드려야 하지만 지금 입원 중이셔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목은 구의동 246번지 외 2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 사유입니다. 대상지는 2호선 구의역 역세권으로써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광진구 구의동 246에 61, 62 ,63번지이고 면적은 692.5㎡ 정도 약 200평 정도 됩니다. 도면을 보시면 구의역 1번 출구 바로 앞쪽이고 미가로 뒤편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추진경위와 추진 일정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시행자가 시장에게 접수를 해서 시에서 열람공고를 12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구의회 의견청취 후에 다시 시로 가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구청장에게 입안요청을 하면 저희가 변경 내용을 시장에게 입안하게 되고 그 이유에 결정고시 등 절차가 돼서 건축허가 신청까지는 한 6개월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 현황은 주변 다 2, 3층 건물에 음식점 상업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최근에 크레신타워 15층 이런 고층 건물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 도면을 보시면 가로를 따라서 분홍색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들이 다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전체가 상업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노후도가 28년에서 50년으로 노후된 건물 3필지를 통합해서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세권 청년주택에 사업요건이 정해져 있는데요. 처음에 역세권이어야 하는 거에 부합하고 진입 도로가 6m 이상 접해야 하는데 앞에 큰 아차산로 25m 도로에 접하고 있고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에 가능하고 면적 기준은 청년주택이 들어오면서 용도지역을 상향한다든지 할 때는 어떤 제한이 있으나 여기는 현재 상업지역인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노후도는 50% 이상 이곳은 100%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촉진계획으로 정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내용 중에서 실제로 변경되는 내용 항목입니다.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용도. 저희가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거용도는 상업지역에 못 들어오게 당초 계획을 하였으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서 이 필지에 한해서 주거용도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기존에 800%까지 상한용적률이 적용되는데 이 곳은 임대주택 및 역세권 청년, 공공임대, 민간임대 포함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1,104%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높이 기준도 70m 이하에서 84m 이하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건축 한계선은 당초에 저희가 이면 도로에 1m 정도 해서 이면도로를 약간 확폭하는 계획을 했었는데 3필지를 한꺼번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1m 정도를 더 내 놓도록 그렇게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축 계획을 보면 전체 임대주택 182세대가 건축이 되고 그중에 공공임대 25세대는 시에서 매입해서 SH에서 관리할 예정이고 나머지 157세대는 민간임대 방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주변 경관을 보면 왼쪽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사업대상지 건축물 높이가 83.2m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는 70m 이하 또 교차로 쪽에서 100m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현재 2, 3층 건물들이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건물들도 개발이 되면 이런 정도 높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지 진출입은 대로로 진출만 하고 이면도로에서 진입하는 그런 교통처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설명 내용을 마치고 고시내용 등 변경, 고시문이나 이런 사항들은 별도로 첨부하였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