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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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과장이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건축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허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이상원입니다. (직원소개)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김수광위원장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좀 해 봤습니다. 하면서 제일 문제가 축사 문제입니다. 축사문제인데 법대로만 하지 말고, 제일 문제가 농업진흥 구역입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법에는 저촉이 안 되지만 농민들은 허가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심의회에서는 잘라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봐도 이거는 분명하게 여기는 축사가 건립되게 되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해당 과라든지 읍·면·동에서는 법에 저촉됨이 없으니까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건축허가과에서 담당민원인이나 아니면 관공서의 일선에서 설득을 해 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다른 데도 다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은 많이 잘라 놓으니까 좀 덜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처음부터 할 때 설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경주지역에.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축사행위가 일반 하우스 재배처럼 농업경영 행위로 보기 때문에 과거에는 농지 전용을 받아야 되는데 법이 완화돼서 농업행위로 보기 때문에 시설채소나 축사도 같이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축주는 건축을 하시려고 하고 주변에 환경오염 때문에 반대하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를 낼 적에 건축사 대행업무기 때문에 건축사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 협의도 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농협진흥구역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도로입니다. 요즘은 당장 서면 쪽으로 가다가 모량에 아시지요? 서면 쪽에 축사하고 냄새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전원주택지가 요새 아주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원생활하려고 왔는데 축사허가 내 버리면, 낸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법에 저촉, 내도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지역민들하고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하고 업무가 민원이 생기고 난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처음부터 한 분만 다르게 하게 되는데 피해를 입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위원님말씀처럼 저희들도 시에서는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법에 보장돼 있듯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라오시면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그런 애로 사항들을 행정에서 나누어서 하면 책임감도 있을 것 같고 현재 축사 관계 때문에 현재 소송돼 있는 것이 12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어떤 차이점 찾기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는 허가를 반려하게 되면 건축주는 소송하게 되는, 조화롭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들께서 시청에 오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이 부서에 가면 저 부서에 가면 이 부서에 가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산적해 있었지요? 건축허가과는 업무 중심에서 대시민을 위한 서비스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이 지향해야 되는 나름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 직원들 교육, 잘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축산직이 좀 있는데요. 건축허가과가 탑 되고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이 되었는데 개편되고 난 다음에 장점이 있다면 두세 가지, 그리고 혹 단점이 있으면 하나 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과를 신설할 때 건축민원수요가 많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현재 농지허가 업무, 산지허가 업무, 건축허가 업무, 당초에는 개발행위 업무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워낙 포괄적이고 경주시 전체라서 건축에 관련되는 개발되는 개발행위를, 팀을 구성하려고 인사 부서에 건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건축 업무는 건축주가 바로 행정업무에 민원을 신청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건축사 대행업무를 하기 때문에 각종 건축사 대형업무를 하면 건축주주가 설계사무소에 가서 신청하게 되면 모든 시스템이 건축행정시스템으로 해서 접수처리가 됨에 따라 신속하게 하려면 건축주도 잘해야 되지만 설계사무소 협회하고 또 소통이 잘 돼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도 관계가 있지만 설계사무소도 다루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만들어서 효과가 있다면 민원창구가 일원화 됐다, 다는 아니지만 산지업무라든지 농지업무라든지 건축 업무라든지 개발행위 업무 체가 전에는 각 부서로 흩어져 있었는데 일원화 돼서 건축주가 저희들 한 개 창구만 방문하면 한 네 개 부서 업무를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민원들이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괄적으로 건축허가과 과장 밑에 세 개 팀이 있기 때문에 민원 업무처리 자체를, 나름대로 민원 사무처리 기반이 있습니다마는 개인별로 봤을 때, 3~4일 정도 단축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같이 갔던 세 개 팀이 있기 때문에 혹시 불법사항이 있을 적에 단독적으로 산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지, 농지 연결해서 같이 가기 때문에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혹시 건축주께서 민원실 방문하게 되면 건축 한 개만 문의하러 오시면 거기에 관련되는 농지라든지 산지라든지 같이 민원상담이 되기 때문에 일괄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점은 법에는 허용이 되는데 주변환경 오염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최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위원회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에 있을 적에 본 위원이 자주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경주시청은 대시민서비스센터여야 한다, 말씀을 자주 드린바 있습니다. 건축허가과도, 그 부분에 가장 밀접한 과에 속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직원분들 교육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시민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건축허가과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하여튼 직원들 업무역량을 배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간단하게 답변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경주는 축사문제입니다. 몇 년전만 해도 경상북도에서는 경주가 소 두수가 가장 많았고 전국에도 1~2등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상북도 내에서도 1등을 못 하지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상위 수준에 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주석호위원

경북 내에서도 2, 3등을 하고 전국에는 5등 정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축사 제한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아마 제가 접한 부분은 대부분 촌으로 들어가서 축사허가를 내면 대부분은 전원주택은 산을 막 깎아서 허가를 내면 다 내줍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을 지은 사람들이 몇 가구가 있으면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시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촌 사람들은 소를 먹여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었는데 제주도는 흑돼지가 명물이잖아요. 제가 한번 알아 봤습니다. 흑돼지 키우는 자리가 어떻게 돼 있느냐, 제주도에는 돼지 키우는 자리를 일부 구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는 무조건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제주도 도지사님이 지금도 흑돼지 축사 주변에 빌라 같은 것이 들어 와서 그분들의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제주지사님은 건축허가를 내주지마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되듯이 경주도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아니면 공단처럼 축사 지역을 잡아서 그쪽으로만 막무간 안 내줄 것 같으면 그 쪽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전원주택 같은 것을 막 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소키우겠다는 이런 분들 조금은 생각을 해 줬으면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리적인 판단을 잘 하고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조화롭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지금 동궁원 식물 관련해서 경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그게 보니까 2013년도 7월에 가축사육구역이 제한 구역설정이 되었다가 2020년도 올해 3월에 제한구역 변경 설정이 있었습니다. 거리를 딱 보면 소나 말이 거리제한이 100에서 200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축사 관련해서는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냄새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왕 변경될 때 이 거리를 100~200, 이거 사실 하나마나 한 것 아니에요?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세종시는 말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1,000m 이상 이내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뀐 지 거리제한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제한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은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결국 주민들의 이해를 반영하느냐 아니면 축사 사업자의 이해를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거리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거리 지정은 환경과에서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반대급부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육하려고 하는 분들은 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하시려 하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환경 때문에 안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타 도시도 반영을 해서 경주시 전체 면적도 고려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강화를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도 고려를 한다면 현 상황추이를 봐가면서 변동할 수 있다는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가축 사육 제한거리는 상위법 관계가 아니라, 결국에는 경주시가 하는 조례 관련해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저희 의원들이 움직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건축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재량권이 주어진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실 도로, 도매상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도로, 도면상은 1∼2m지만 현황적으로 3~4m 도로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건축담당직원들이라든지 읍·면 지역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찬회나 간담회 교육을 통해서 일관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까지 있냐 하면 읍에서 3m 현황도로 가지고 허가를 내니까 이거 도면이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시에 들어가니까 시에서 허가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민원입장에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재량권에 대해서는 산지전용도 포함될 수 있고 아까 농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안 해 주겠다는 얘기는 어느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 외동읍에는 예를 들어서 하천 도로를 내서 들어 가는 거를 허가를 내주고 산내 가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 어느 만큼일지 모르지만 한 번쯤은 똑같은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아까 말씀대로 재량권래이라고 해 봐야 담당직원들의 판단기준인데요. 큰 재량권은 없고요 아까 말씀대로 자체가 읍·면·동은 신고업무, 건축허가 업무를 시에서 담당하고 읍·면의 신고업무는 읍·면에서 하고 허가 업무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일원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건축 확대하고 저희들 직원하고 상시교육을 통해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복합민원처리에 대해서 허가과를 신설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건축이나 토목, 설계사무소에 가서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다 처리를 해 주는데 일단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원스톱 민원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민원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허가과를 만들었는데 말씀대로 각 팀별로 그러면 각 과에 돌아가면서 민원처리를 하던 것을 허가과에 각 팀별로 안에서 상주하면서 민원처리를 한다고 했지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런데 그게 전체가 아니고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도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일단 설계사무소에서 서류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면 거기서 설계사무소에서 접수를 시켰을 때, 옛날 허가과 없을 때 하고 민원처리 기간이 얼마나 단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전체는 종류에 따라서 3일짜리도 있고 7일짜리도 있고 열흘짜리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시스템 자체가, 건축주가 과거에 만든 제도, 우리 시에 와서 민원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고요. 설계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건축행정시스템이라고 해서 건축설계사무소에 접수를 하게 되면 전산을 띄우면 그게 연계가 돼서 우리 시 건축과 바로 연결됩니다.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해소를 하고요. 저희들이 전에는 문서를 해서 협의하던 게 4개 부서, 3개팀이 있기 때문에 저기 밑에서 건축과장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3·40 단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일단은 복합민원이 관계되는 상황이 접수되었을 때 협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여기에 보니까 현장도 합동점검을 한다고 해 놨는데 어쨌든 간에 허가과가 신설되었으니까 최대한 허가가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법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원스톱 민원이 돼서 민원인이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근본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이게 6월부터 시행이라고 해 놨는데 이거는 몇 명이서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저희들 건축 관련 민원이기 때문에 건축 때문에 산지에 문제가 있다면 건축담당자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지팀하고 건축팀하고 같이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지금 현재 제일 민원이 많은 게 태양광 관련해서 민원이 많잖아요. 공처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은 확실히 산사태라든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할 적에 개발행위팀이 있었습니다마는 태양광하고 전반적인 건축개발행위라서 건축과 관련된 것이 좀 적고 해서 일단은 계획과로 환원이 된 사항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질문만 간단하게.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으로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신태윤입니다. (직원소개) (2020 주요 업무보고)

김수광위원장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경주페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개인 할인이 월 100만 원인데 1인당 카드를 두 장씩 신청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카드 한 장 당 100만 원인지 합쳐서 100만 원인지 그거 질문이 많이 들어오던데.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한 사람 당 100만 원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카드 두 장인 거는 상관이 없네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 카드를 가족이나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이 본인이 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두 장을 만드는 것이지, 한도가 초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충천은 100만 원씩 할 수 있지만 10% 캐시 주는 것은 1인당 100만 원.

서선자위원

캐시 지원은... 100만 원 쓰면 1인당 캐시가 10만 원이 적립이 된다는 말이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지요. 일반현황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전통시장, 산내시장과 서면 시장이 있습니다. 다녀 보신 적 있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산내시장과 서면시장이 사실 면의 중심 소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허나 시장일 때도 활성화되지 않고 노점 쪽에 도로 변 쪽에 장이 서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쪽에서는 중심지적인 부분에 장옥이 설치가 돼 있고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그렇다고 장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침 시시간대에, 새벽 시간 대에 이렇게 오시고 상가에 거주를 해서 또 물건을 사고 파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인구 감소의 요인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과장님께서는 해결책을 가지십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장옥시장을 사실 상인들이 요청하면 대부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내나 서면 같은 경우에 오지 마을에 들어가다 보니까 상권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장옥을 지어서 상인들로부터 하여튼 하더라도 그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주로 도로변이나 노점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산내면 같은 경우에도 장옥 신축사업을 계획했다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정비사업 위주로 해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드리면요. 서면도 사실 서면이나 산내 장옥 위치적으로 보면 중심지입니다. 장옥 주위로 보면 교통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또 그렇다고 지역의 주차장을 새롭게 부지를 두고 중심지에, 주차장을 또 확보하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 같은 경우에 과감하게 리모델링을 하셔 가지고 지금 그렇잖아요. 장옥이라고 해서 조사를 해 보면 그 물건을 판매하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공설이고 하니 저의 생각은 전체를 주차장을 만들어서 소재지 보면 주차장 부분이 많이 협소해요. 거의 중심지에 차를 세우고 하는데 과감하게 리모델링, 주차장을 해서 평일에는 주차장을 사용하시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은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어느 정도 조성 되는지 확인을 해 보고.

광호

박광호위원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시고 장이 설 때는 거기에언 테두리식으로 해서 케노피를 하시든지 해서 장을 해 놓으면 평소에 장사 안 되는 데 시장 중심지가 하지 마시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역 주민들과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주차장과 장옥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교통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좋은 의견을, 저희들이 상인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전에 시정질문도 했고 안강 공설시장에 비가림시설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땅이 시장땅하고 사유지하고 경계인데 중간 도로가 구부지로 돼 있어서 복귀가 돼서 사용하는데 구거지역 안에는 구조물을 축조할 수 없다, 이래서 그런 구조물 하지 말고 포장을 이용한 가설 건물이나 비가림시설만 해도가, 그러니까 또 거기에 일부 무허가 건물이 있다, 무허가 건물 안 되면 배제하더라도 정상건물만이라도 부탁을 한다, 이야기했더만 그러면 다른 데 벤치마킹 해 보고 연구를 하겠다, 이런 대답을 했는데 그리고 함흥차사입니다. 김석기 국회의원, 시장 바뀔 때마다 늘 그런 이야기가 공약을 하고 했는데도 실천이 안 되던데 한번 이야기했던 것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더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고 이걸 어떻게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학철 도 의원님하고 해당 부서실장님하고 현장을 며칠 전에 다녀 왔습니다. 다녀왔고 도하고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감사합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도 그때 같이 갔었는데...

김수광위원장

답변은 따로 이만우 의원님한테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가스배관망 구축사업에 과에까지 사업이 진행되면 경주시 몇 프로가 다 되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프로테이지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올리기는 어렵고 현재 71%, 타 지역에 대해서는 경주시 보급률이 71%입니다.

이락우위원

안 그래도 시 외곽 지역에 천북지역에 어떻게 되는지 향후에 대해서 설명 약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별도로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지역별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이 신청을 들어오게 되면 도의 지원사업입니다. 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원거리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에 사는 세대 수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가스에서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관망에서 일단 먼 거리 지역이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원거리 지역부터 먼저 추진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락우위원

26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인데 용강동, 동천동, 황성동 돼 있는데 300세대라는 것은 기초수급자들 말하는 것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안에, 예를 들어서 등을 다 비치해 준다는 말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복지시설하고 취약 계층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경주페이, 조금 더 여쭤볼게요. 정부에서 80%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100억에 80%를 지원해 준다 하면 피드백 하는 그 금액을 80% 준다는 것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100억이라는 금액은 이용자들이 충전시키는 금액이고요. 거기에 10%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사실 100규모지만 10억, 국·도비 나가는 것은 10억입니다. 8억 받아 오지요.

최덕규위원

굳이 1년에 200억이다, 300억이다, 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피드백 해주는 금액은 연간 한도 200억이다 라고 하면 되고 추가적으로 더 쓰는 것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설명을 해 놓으니까 연간 시에서 발행하는 것이 200억이고 200억 이상은 못 쓰는 것처럼 이해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서선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그분들은 한 가족의 내 아들 쓰기 위해서 제가 발행을 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두 개를 쓰면 혜택을 받는 줄 알고 두 개 그렇게 발행을 하는 거예요. 애가 발행을 스스로 발행할 수 있으면 혜택을 보잖아요. 가족이. 이 부분도 논란이 되는 것이 발행해 가지고 가족 가장이 해서 와이프도 주고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한 장당 100만 원씩인지 알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한 사람이 중복되는 것은 월간 한도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안내 돼있습니다. 당연하게 1인 1매로 하는데 혹시 그렇게 사용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발행처에다가 혹시라도 1인 2매를 할 때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해 주셔야 시에서 홍보보다는 받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두 장 발행. 두 장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해 주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물론 100만 원 이상 쓰는 경우 잘 없는데, 이상입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대부분은 가족이라도 자기꺼 자기가 발행하거든요. 극히 일부가 한 사람이 두 장을 발급 받는 예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저는 카드 100만 원인 줄 알고 그렇게 알고 2장을 받아 가지고 늘 쓰고 있었거든요.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그 카드를 각자 발행을 해서 써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아버지 카드 줘봐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중심상가시장, 주차타워 건립, 이 부분이거든요. 예전에 시내에서 소주를 한 잔 먹어도 시내에서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쇼핑을 갈 때, 그런 시절 중간에 중심상가 부분에 수십억의 돈을 쏟아 부었다, 중심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보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밤에 조형물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잘못된 정책이었다, 단지 개별적으로 승용차를 가지고 중심상가에 가야 되는데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영화 보러 가면 보문에 갑니다, 와이셔츠 살 때는 모다 쪽으로 가고, 왜? 차 세울 데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중심상가 타워 중앙교회 그 자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 외에 중심상가 쪽에 주차건립타워 예정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 계획이 없고요,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이 워낙 장기적으로 현재 주차타워 올리는 3단에다가 2단 정도 부족하면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초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말씀드린 김에 하나만 부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심상가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관광국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가는 게 관광객들을 중심상가로, 아니면 황리단에 오는 관광객들을 중심상가로 이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관광 구경가서 옷 사러 갑니까?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먹거리가 있으면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찾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돼지국밥 골목, 시내 중심상가도 소비의 패턴시장의 변화, 소비주체의 변화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각인을 경제정책과에서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수광 위원장, 주석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주석호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직원소개) (2020주요 업무보고)

주석호부위원장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산단이 미준공 산단이 많지 않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조성하고 있는 검단도 있고 용명, 건천 34 대곡도 있고 강동, 천북 2도 있는데 미준공 된 산업공단, 언제쯤 준공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천북과 강동 같은 경우에 천북은 올 연말에 준공계획이고 강동은 내년 6월 말까지 계획돼 있는데 준공은 좀 지연되는데 토지시행자가 T/F를을 통해서 자금을 대출받게 되면 토지신탁에서 등기발의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준공하기 위해서는 신탁이 사업시행자와 함께 넘어와야 준공이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행정의 어려움 때문에 분양을 통해서, 다시 공사를 돌리고 자금이 회전이 돼야 하는데 분양이 덜 되다 보니까 자금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기반시설이 마무리가 안 돼 지고 그런 입장인데 천북 같은 경우에는 1단계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준공등기를 하기 위해서 지분이 천북 기업도시하고 시행자하고 토지 기업체하고 동시에 지분등기가 돼 있는데 이것도 등기가 한 쪽으로 넘어 와야 준공이 되거든요. 촉탁하게 되면 그 방법의 어려움이 있어서 환지방식으로 준공 추진중에있습니다. 강동 같은 경우에는 시행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강동도 마찬가지고 검단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 천북같은 경우에 올 연말까지 준공계획이지 않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사업자가 시행사가 그 조건 못 맞추면 또 연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천북같은 경우에는 1, 2,3단계로 지금 승인이 났고 지금 1. 2단계는 준공이 다 되었기 때문에 3단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2단계부터 부분 준공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3단계도 계획은 올 연말입니다마는 이것도 좀 연계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락우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1, 2년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면 위원님들 배려가 되시면 오늘 경제도시 처음 상견례 자리 인데 과장님, 국장님 얼굴은 알지만 팀장님도 인사를 어떠신지 소개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님께서 괜찮으시면 어떠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팀장님들은 과장님이 소개하는 것으로 합시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 업무 박달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마스크, 잠시 벗어 주십시오. 산업단지 조성 16단지를 총괄하고 박시형 산업단지 팀장입니다. 시설물 관리를 관리 팀장 권상동 팀장입니다. 중소기업운전 자금 업무 윤혜정 주무관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준공하는 것하고 그 준공 안 되는 것하고 가장 큰 이점이.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대출에 금융대출에.

최덕규위원

시에서 지금 현재 조성이 돼 가지고 일부 입주가 돼서 주 도로가 돼 있을 때 시가 못 받아 주는 제일 큰 원인이 뭐지요? 토지 외에?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전체 사업단지는 하나로 이렇게 승인이 났기 때문에 기반시설만...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 안 받더라도 그러니까 입주된 공장이 있잖아요. 그 공장들만 준공을 받아줄 수는 없어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그렇게는 안 해요. 그게 전체가 지금 현재로 구 등기, 구 지적인데 블록식으로 확정 측량을 통해서 새로운 블록 별로 해서 과거에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새로 11번, 20번까지 그러면 토지대장에 나오고 그걸 가지고 촉탁활동을 통해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면 소유주가 누구든 선 긋는 것은 그을 수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윤곽이, 명확하게 대부분 공단 별로, 입지 별로 윤곽이 나오고 도로하고 나오면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그을 수 있거든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긋게 되면 면적 오차가 발생되게 되지요. 확정 측량을 통해서 한번 더 변경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해 버리면 그 사람, 분양을 통해서 받은 면적하고 상이한 부분도 있고 법상에는 그렇게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부분준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건천 같은 경우에는 승인 자체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그래서 그거는 단계별로 준공이 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부분준공하는 것이 건천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오게 돼 있었는데 승인받고 난 뒤에 폐기물 처리시설 국비지원이 바뀌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폐기물 처리장이 못 하고 공공하수처리장이 하게 되면서 폐기물 처리장만 제외하고 나머지만 준공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시행자가 사업이 원활히 돼서 착착 진행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산업단지조차도 한두 개 아니면 나중에 준공 받고 난 다음에 사업주 변경이 또 힘들잖아요. 그거라도 열어 주면 사업주가 먼저 하겠는데 그것도 막혀 있고 이것도 막혀 있으니까 피해는 입주기업이 고스란히 다 갖고 있다, 그거를 법률적 제재가 어디까지 있고 우리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열어줄 수 있는 방법, 어디만큼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세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유도를 가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보면 청원을 통해서 사업시행자 지정 실수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80~90% 진행되면. 그러면 법적으로 제재하는 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이거는 코로나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그거는 관련 없고 코로나 긴급경영 자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자금 소진시까지 830억 원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936억 원이거든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초과되었는데 융자가 추천 들어오면 금융에서 대출심사를 통해서 융자가 이루어집니다. 2차 보전은 3월 달, 9월 달 두 번, 이자 지원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에 8월경에 대출승인이 났다면 2차 이전 보전이 올해 9월에 한번 나가고 내년 3월 달에 나가거든요. 올해 25억 예산 확보 돼 있는데 아직까지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요즘 회사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계속 미뤄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130 정도 초과해서 추천해 드렸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위원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산업단지 관련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조성 중 16개 사업 중에서 저희지역을 보면 건천 3, 4, 대곡2 산업단지 지정 받았지요? 현재 추진실적이 어떻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건천 3, 4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시행자가 토지 확보가 안 돼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건천3, 4 ,이게 승인난 지가 몇 년 지났습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건천 3은 12년도에 시행이 났습니다. 건천 4는 15년도 대곡2는 17년도에 승인이 났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사업 시행자들이 토지를 몇 프로쯤 확보를 했습니까? 건천3, 4, 대곡?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건천3은 11% 정도 토지가 매입되었고 건천4하고 대곡2는 아직 토지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이게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업유치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에 장점들이 그 이면에는 보면 건천3 같으면 대곡2는, 이거는 지금 토지매입조차 되지 않는 지적분할까지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 보니까 그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사유권 제한이라는 이면에도 다른 것도 다 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일정기한 승인을 받고 승인이 되지 않으면 취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성급하게 그렇게 법을 갖다 대서 하기는 그렇고 추이를 지켜 보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나 오랫동안 진행 안 될 경우에는 지적취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문화행정에 있을 때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천3, 4 대곡 부분에 그렇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적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뒤에 보면 8년, 5년, 7년 이렇게 장기간 시간이 방치되다 보면 여기 주인들도 다른 이용권이 있어 가지고 사유권 제한이 되다 보니까 또 다른 지역경기 침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사유재산 침해, 대립되는 부분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시작도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연말에도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 보시든지 사업비를 하시라고 건의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계속 이런 식으로 부분에 사업시행자가 투자를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또 다른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관련.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추가로 따로, 지정해제를 위해서 공문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떤 어떤 지역입니까? 어떤 지역에?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대곡2산단은 지정자, 시행자 지정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4는요? 3, 4 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3은 토지가 매입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4같은 경우에는 15년 승인 났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면서 만나서 의지가 있는지 재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들여다 보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에 수긍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실수요자 중심으로 산업단지 바뀐지 얼마 안 되었지요. 그 전에는 시행자가 하도록 돼 있고 몇 년도부터 입니까? 실수요자 중심으로.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검단산단이 12년도에 났는데 건설사 우리시가 공무원을 통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었는데 건설사가 100% 분양방식으로 들어 왔는데 그 당시에 도 심의하면서 안 된다, 현재 국가정책이 적어도 50% 실수요자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50% 이상 실수요자가 들어와라, 그 당시에 계획변경을 통해서 실수요자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미분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정도 제한하고 있거든요. 미분양 10배 초과되면 기반시설, 국비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도에서도 제한하고 신규지정을 제한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에서도 두 개 신규사업을 지원 받았지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3, 4 원자력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 국가 정책적인, 지역적으로 좋은 일을 하지만 재조합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경주시가 유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소화를 못 시키고 그 부분도 이해하지만 사실은 그래요. 지금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을 정리하고 다른 대안 사업을 유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거 지정해 놓으면 도시계획시설로 사용 못 하면 토지 소유자들은 상권제한 때문에 토지소유권의 행사권에 제한을 받는 것이지요. 사업시행자는 내가 승인을 받아서 투자를 했으니까 법상 거래를 했으니까 서로 이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집행부가 잘 견제를 해 주셔서 중심을 잘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다른.

최덕규위원

외동산업단지에 수익형 태양광 사업, 안 되는 데 있었잖아요. 보통 기업 지붕에다가 광 태양광 설치해서 수익형 할 수 있는데 기본 계획에 안 맞는 게 있어서 바꿔주려고 했는데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한국 메탈. 옛날 누가 했지요? 기업지원과의 최초의 품목이 걸려 가지고 안 된다 하더라고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코드가.

최덕규위원

코드가 안 맞아 가지고.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밑에 공장하고 위에 태양광 하는 데 기본계획을 바꿔 주면 되는데 다른 데 알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직원소개) (2020주요 업무보고)

주석호부위원장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연구센터, 그리고 또 뒤에 스마트 특성화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기반구축, 이게 전부 공모사업이지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290억원이 성형가공센터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 운영은 누가 할 것입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운영은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별도로 거기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140억을 투자합니다. 국비 90억, 도비 60억, 우리가 140억을 투자해서 외동에 공장센터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2023년도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비는 누가 댑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최초의 2020년, 2022년까지는 290억 안에.

김동해위원

290억은 준공센터를 건립하는 데 2022년까지예요. 센터준공은, 2020년도이후에는 운영을 가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동 운영비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안에 운영비는 290억 예산 범위 내에서 한 10억 정도 하고 저희들 보면 자료에 보면 2023년부터 이후부터는 자립화 계획이 있습니다. 2022년 되면 83% 정도 되고요. 그 이후에 2023년부터는 128% 이상이 넘어갑니다. 130% 가까이 자립화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출이 운영비가 11억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장비수입이라든지 R&D 개발한 수익, 외부 관리수탁이라든지 15억 이상, 16억 이상의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운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잘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잘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자립화가 이루어져.

김동해위원

탄소 소재,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거는.

김동해위원

어디서 하는 것?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스마트 미디어 사례도 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과연 이 성형가공센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있느냐는 것이지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테크노 파크 그쪽도 가보고 센터, 이런 데도 전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여기 현재 전문가들이 철도 부품 연구센터 쪽에서 하고 있고요. 전문 인력들이 하고 있고 또 추가로, 신규로 기본 전문지식을 가진 연구 인력을 뽑고 그런 상황에서...

김동해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스마트 미디어 아시지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김동해위원

243억인가, 230억 정도 듭니다. 그 사업 자체도 이거와 진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영의 뒤에 총괄 운영에 대한 대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할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운영 수탁을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지요.

김동해위원

나중에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운영에 공무원 파견해서라도.

김동해위원

공무원 파견 한다는 말씀은 아예 하지 마세요. 왜 이걸 하는데 공무원이 파견 나갑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운영을 제대로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방만하지 않게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김동해위원

과장님, 2023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운영비, 그 다음에 뒤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운영비 부담을 해 줍니까? 안 합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비 외에 기간 내에 290억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 외에 별도의 운영비 나가는 것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은 없지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김동해위원

앞으로도 없을 거지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290억 안에 사업기간 동안에 쓸 수 있는 운영비는 여기 포함돼 있고요.

김동해위원

공모사업의 맹점이 뭐냐 하면 공모사업은 기간 지나버리면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테크노파크도 돈 안 되면 손 뗀다는 이야기지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간곡하게 부탁말씀을 탄소소재 리사이클링 이 사업도 그렇고요. 앞에 있는 성형가공 기술 고도화 센터도 그렇고 스마트 미디어 센터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동차부품업체가 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경산에 가 보니까 메디컬 R&D센터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게 화장품회사거든요. 그런데 경산에 당시에 센터 구축하기 전에 경산에 화장품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 구축하고 난 뒤에 경산에 화장품 회사가 32개 생겼거든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300억이라는 돈, 5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만큼 효과가 나도록 운영이 돼야 하는데 완전히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시라는 뜻입니다. 운영 안 되면 뭐하는 것입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초기단계부터 깊숙하게 관여해서.

김동해위원

경주가 스마트미디어도 있지만 양성자 가속기 뒤에도 제가 질문하려다가, 양성자 가속기, 이것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시비가 1,000억 넘게 투자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나, 이것도 지금 장담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비 안 들어간다고 과장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지만 이렇게 해놓고 운영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 내라 할 것 아닙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운영에 대한, 그 부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김동해위원

처음에 할 때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과장님, 돈은 분명히 안 들어가신다 ?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최초 사업기간 동안에는 운영비가 지원되고 그 이후에는 안 들어간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주석호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사소한 것인데 35페이지, 사업 개요위치가 경주시 일원 돼 있지요? 외동읍 구어산업단지 내에 정해졌잖아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봤습니다. 외동구어 2산단입니다.

최덕규위원

37페이지, 자동차 부품산업, 이거 지금 수탁기간에 수탁 줘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최덕규위원

외동에 기업체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는데 이 부분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29건, 지원한 것 있지요? 추진실적,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투자유치과에 일을 많이 벌려놨는데, 이거부터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보문단지 관광산업 추진하는 루지하고 미디어아트, 2020년 8월 착공인데 착공됩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최덕규위원

오늘 8월 24일입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현재 8월 말로, 현재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루지?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최덕규위원

루지 착공했고 SBS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현재 저희들이 9월달에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착공이 8월이고 MOU가 9월달인데 이게 뭐가 안 맞아서 여쭤 보는 것이에요. 루지는 착공했고 SBS는 현재는 검토는 끝나서 하기는 하는데 MOU하고 착공시키는 것은 아직 미정입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착공은 저희들 8월 말에서 9월 초에.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고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공모사업도 많고 지원하는 사업도 많아요. 김동해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차량용 첨단소재만 해도 12억, 14억, 140억 탄소소재 100억, 그 다음에 양성자 여기, 14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AI활용, 문화재관리 센서 라는 것을 하신다고 하는데 전반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이 된 것이에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1억을 도비하고 시비, 5,000만 원, 5,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올해 3월에 용역을 9,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용역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간 보고회가 8월 18일 있었고요. 이게 용역이 완료 되면 이걸 가지고 과기부에 저희들이 접촉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최덕규위원

과기부를 가는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 이 많은 사업들, 지방비가 포함되었던 것인데 이 부분까지 할 만큼 여유가 있느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용역 중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고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시장님 해서 한 전기자동차는 어떻게 하셨어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전기자동차는 2019년 3월, 4월, 8월에 거쳐 가지고 중국 장소 젠캉 자동차회사랑 에디슨모터스와 MOU 체결하고 상호 합자 회사까지 투자해서 만들고 회사를 만들고 한 상황인데요. 300억, 300억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10월까지 진행하다가 갑자기 중국, 미국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고 해서 중국 정부가 국내 자국 내에 자본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좀 제재를 하고 또 올해 들어 와서 코로나 이런 사태로 인해서 투자하기가 여의치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단산업단지에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현재 지금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점점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는 상태예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좀 중단된 상태고요.

최덕규위원

중단이라는 의미가 회사를 설립했으면 자본금은 들어 왔어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그게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회사설립도 안 된 것이잖아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합자회사가 설립이 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자본금은?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1억을 해서 하나 만들어 놨다.

최덕규위원

1억 들어간 것 거기에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에디슨모터슨만 혼자해 가지고.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가 너무 앞서간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경주시민들한테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리고 또 자료 하나 주세요. 시장님 오셔서 지금까지 투자 유치 받은 MOU 체결한 실적 좀 주십시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

이락우위원

받아서 할게요. 전기차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대신에 2019년도에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유치담당, 이 모빌리티 산업유치팀이잖아요. 상반기까지의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전기자동차 공장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3월부터 4월 달.

이락우위원

전기자동차는 아까 정리 다 되었고요. 전기자동차 이 외에 다른 e모빌리티산업을 유치한다고 그때 행감 때도 말씀하시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 2000년 들어와서 8월까지 업무를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올해 7월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 진천 쪽에 있는 대창 모터스라고, 전기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방문해서 우리 경주의 완차 공장, 좀 유치 관련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요. 해외에 지금 전기자동차 완성차 공장이라든지 부품 산업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부에 공모사업에도 준비를 해서 직접 피티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확보 됩니다마는 7,000만 원 예산 확보하였고요. 이 사업이 진행되면 용역사가 선정이 됩니다, 산업부와 같이. 그렇게 해서 이 회사하고 외국에 전기자동차 완차 공장이라든지 부품회사를 저희들이 직접 외투를 하기 위해서 용역해서 용역회사에서 투자유치까지 이렇게 체결해 주는 용역사업에 공모.

이락우위원

아까 전기자동차는 됐고 저번에 예산할 때 투자유치과 과장님 오셔 가지고 전기차 이외에 e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다른 사업에 대한 업무성과는 없지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e모빌리티 구축방안에 대한 용역도 현재 저희들이 1,4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시행 중에 있고.

이락우위원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은 주는 것이잖아요. 맡기는 거잖아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그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용역회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개발하.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강동산업단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MOU 체결했지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강동 산단 쪽에 보면 그린에너지, 경주 클린에너지, 이 두 군데 현재 사업허가가 나 가지고 사업서로 진행 중에 있고 당초에 강동에너지, 이 사업도 같이 7,000억 99m로 해 가지고 MOU를 체결하였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현재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강동 그린 에너지, 이 부분은 올해 10월에 착공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경주 클린에너지는 올해 2월에 전기사업 허가를 취득해 가지고 10월에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락우위원

2019년 3월에 MOU 체결할 때는 경주 강동에너지, 네모 ENG, 한국수력원자력 한국 서부발전소에서 1조 4,000억 투자한다고 전지발전소를 조성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금방처럼 전기차 또 마찬가지고 언론에는 시장님 성과로 그만큼 했지만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수소 연료 전자발전소도 이거도 중단된 상태지 않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거는 한수원에서, 서라벌 도시가스, 이쪽에다가 지분투자금을 15%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라벌도시가스 대주주인 삼호펀드, 글랜누사, 여기 지분투자 자체를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답변을 받고 그래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상황이 되었다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락우위원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40페이지에 차세대 미래자동차 BMS 인프라 구축 있잖아요. 이거 용역 줬는데 경주시내 밧데리 관련 업체가 어디가 있지요? 배터리 인프라 구축하는 것인데 관련 업체를 모르면서 인프라 어떻게 구축됩니까?

김동해위원

쏠라이트밖에 없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자동차 부품업체는 598개가 있고요.

이락우위원

아니, 밧데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용역준 것이잖아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GM 테크, 에코플라스틱, 성호기업, 쏠라이트 등 회사가 15개 정도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에코플라스틱이 밧데리 회사는 아니지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쏠라이트 밧데리가 경주에서 효자 회사지 않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러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 가지고 왜냐하면 쏠라이트 아니고는 밧데리 산업에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거든요. 용역 목적이 뭔지를.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5,000만 원 가지고 9월 8일에 용역 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용역내용이 뭐냐 하면 BMS 미래자동차 핵심 부품이 BMS 이 배터리 관리시스템을 연구개발하고 하는 실증센터를, 200억 정도 들어 가는 센터를 유치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산자부 쪽에 협의를 해서 이 사업 역시 다른 산업부하고 같이 해서 타 시·군은 하지 않는.

이락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차세대 미래자동차 BMS 인프라 구축은 참 좋은데 경주에서 쏠라이트 2, 3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적극 찬성하지요. 왜냐하면 배터리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또. 쏠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효자기업인데, 경주로 봐서는 이게 한 개뿐만 아니라 2공장, 3공장도 경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44페이지 해외기업 투자유치 및 통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경북 경제진흥원에 다 위탁하는 것입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총 사업비가 2억 원에, 도비 직접 지원사업 합해 가지고 2억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경북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에 7,000만 원,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 지원 강화사업, 확대사업에 1억 6,500만 원.

이락우위원

제목에 보면 해외기업, 투자유치 및 통상지원, 금방처럼 경비가 다 통상 글로벌 수출 기업, 발굴육성에 대한 경비만 들어갔지. 해외 기업, 투자 유치에 대한 사업실적은 없어 가지고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해외기업 투자 유치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경북경제진흥원에 위탁했기 때문에 해외기업 투자유치가 경주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지금 자료에도 투자실적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올해 11월 경에 저희들이 잠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케이호텔에서 온라인 수출 상담회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마지막으로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박광호 위원님도 질문할 것 계시잖아요. 그러면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먹고 와서 계속 합시다. 이거 관련해서 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김수광위원장

현재 과는 다 끝나고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시든지.

김수광위원장

그렇게 할게요.

임활

임활위원

정글의 법칙, 공정이 40∼50% 정도 됩니다. 보문에 SBS 정글의 법칙, 미디어아트, 공정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착공을 아직, 8월 말에서 9월 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 8월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착공 아직 안 된 것입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게 그동안 건물, 확보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잠정 늦어졌고요. 최근에 7월에 대표하고 만나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시행을 하는 것이지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왜 묻냐 하면 1년 전에 부지 확보를 위해서 했는데 이게 경주에 오면 가장 진보된 미디어아트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김동해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하셨는데 양성자 빔이온 통합지원센터 확장, 총 사업비에 민자 50억 돼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 경주 동국대가 들어 있습니다. 민자 50하고 동국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동국대는 당초에 기획보고서하고 양성자 연구단하고 같이 공동으로 참여한 그런 것이지. 자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민자 이 부분은 어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민자는 양성자 빔을 이용해서 소재부품 경영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지금 현재는 대기업 위주로 해 가지고 중소, 중견기업 20개 회사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참여회사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참여회사도 일부 투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여기서 동국대 역할로는 무엇입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동국대는 현재 당초에 타당성 분석 용역 할 때 동국대가 참여를 한 상황입니다. 향후 과기부에 들어가는 상세한...

임활

임활위원

동국대를 언급한 것은 미디어센터처럼 그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래자동차 패트리 안전배터리 기술 확보, 이런 사업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동차 2차 전지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었고 그 다음에 차세대에는 수소자동차, 그런 부분이.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도 삼성 SDI, LG 화학, 세계적으로 알아줄 정도로 앞서가 있습니다. 500원 짜리 주식이 70만 원, 몇 십만 원 가는데요. 이제 이렇게 차세대 배터리안전, 그걸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벌써 선점해 가고 있는 세계적 기업도, 다행스러운 것은 국내 대기업들이 자동차전지 부분에는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기술력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용역이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지역에 중소기업업체들의 요구, 그런 것이 있겠지만 글로벌시대의 세계적인 부분, 국내의 시장흐름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사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용역, 밧데리 한다는 자체는 미래가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재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 거시적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탄소소재 부품, 차량첨단소재 성형기술 고도화 센터 건립, 지난 올해지요? 유치되었다고 현수막도 걸고. 이게 두 개 같이 다녀야 되지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은 자동차, 어떤 경주의 기반 조성하는...

광호

박광호위원

그 당시에 저도 국비를 확보했다고 현수막도 많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기반 구축이 앞으로 경주시 자동차 업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맞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그렇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단순하게만 간단하게 설명 좀.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 사업들은 차량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사업, 이거는 첨단 미래자동차로 가고 있는데 경주의 590, 600여 개 자동차부품회사들은 영세한 업체고 큰 업체도 있습니다마는 향후 부품산업이 미래형으로 경량소재로, 첨단소재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산업구조를 바꾸어야 하는데 영세하다 보니까 첨단소재 물성을 어떻게 제공 받을 수 것도 없고 시 제품 그거라든지 테스트라든지 이런 교육인력이라든지 본인들이 연구소라든지 차려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런 첨단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행정이 센터를 통해서 산업구조를 바꾸어 주는 기반구축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2018년부터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공모사업 같이 다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국비 확보하시려고 상당히 노력해서 유치를 했다는 좋은 결과,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사업이 진행돼서 경주시가 앞으로 탄소 소재 부품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주시에서 많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직원소개) (2020주요 업무보고)

김수광위원장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경주시 청년센터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청년센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주지역의 소도시가 지역은, 인구가 25만 돼도 대학이 4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조성기관도 없고 새로운 산업을 했을 때 멘토 역할할 곳이 없어서 네트워크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네트워크 장을 조성해 주고 청년들이 자립기반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인구 대비해서 노인을 각종.

최덕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명분상의 이유는 이해가 되는데 요구는 했다는 어느 단체에서 요구를 했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단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청년들의 각 대학에 일자리센터도 있고 산업협력단도 있고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최덕규위원

대학교에 창업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대학생들이 아니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경주시민이지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청년센터를 요구한 사람이 어떤 요구를 하고 이 안에 프로그램 뭐가 들어갈 것이에요? 다문화센터처럼 저렇게 운영할 것이에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냥, 오프라인.

최덕규위원

공간만 만들어 놓고 사람 한 명 앉혀 놓고 커피 하나 타주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전문적인 상담 같은 것도 하고요.

최덕규위원

상담은 누가 할 것이에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상담은 전문상담가를 뽑아서. 센터장은 경주시일자리창출과장 센터장이 되고 직접적인 운영을 하고 비용을 좀 줄이고 그 속에 있는 전문적인 것은 민간전문영역에 맞게, 공모를 해서 한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운영하는.

최덕규위원

어디 단체가 되었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가경복지센터가 전체적인 운영하는 부분에 프로그램 전문하게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가경복지센터가 청년 복지를 전문하는 센터예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전문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거기는 현재 청년창업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게 청년센터를 만들자에 대한 명분은 동의가 돼요. 그리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맞는데 그 안에 뭐를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안 해 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각 대학마다 가도 창업센터가 다 있거든요. 기업체가 있는 구직자 정보도 다 있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인터넷 몇 개 갖다놓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무얼 할 것인지. 한수원에서 1억, 2억 8,000. 사무실 하나 만들어 센터장 과장님이 해요.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누가 될 것이고 또 안 오면 소용이 없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오도록.

최덕규위원

오면 10만 원씩 줘서 오세요,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계속 논의 중에 있고.

최덕규위원

지금 벌써 실시설계 완료가 가고 있고 가경 복지센터라는 것이 선정돼 있고 벌써 청년센터명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면.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공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 안에 뭐를 할 것이고 상담은 어떤 상담을 할 것인지 취업상담을 할 것인지 진로상담을 할 것인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취업상담, 진로상담은 일자리센터가 있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뭐를 담겠냐는 것이지.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창업지원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하면서. 정리를 해서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은 굳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부 일부에서 사무실이 있고 하니까 청년센터, 주로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해요. 아이고, 지역의 센터가 있어야 되지, 아니면 청년단체회장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실제로 만들어 놓으면 껍데기 아무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그냥 사무실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 4억 8,000만 원 구상권 청구하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안 하도록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욜로몰이라든지 정책 이런 것들이 성공을 거둔 것이 없다 이렇게 봐지고 있고요. 이거는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학교수나 이론적인 그런 것이고 여기서 아무리 데이터나 실질적인 필요한 그거를 불만을 해소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센터에 이런 데 가서 파악하고 조사하고 체험하고 이런 친구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이런 데이터나 수많은 자료나 이런 것이 다 들어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30년, 40년 전에 아무 것도 모르고 다른 세상도 모르는 그런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교육시키고 정신적으로 개조시키고 이런 거는 지금 지금 시대에는 결과론적으로 어떠한 효용성을 나타낼지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 이렇게 하면 과장님께 주문 하나 드릴게요. 욜로몰 이런 것이 왜 성공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청년욜로몰은 저희부서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저도 기본적으로 환경도 어려워서 화장실도 없고 실제로는 지원받은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을 다 차려서 도와주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청년들의 요구나 이런 것을 잘 조사해서 그들이 80∼90%가 되었을 때 우리 지자체가 1% 보태서 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

임활

임활위원

이것학자나 행정이나 추상적인 그런 것을 벗어나서 청년들의 관점, 눈높이에서 접근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원자력정책과장입니다. (직원소개) (2020주요 업무보고)

김수광위원장

원자력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

이락우위원

59페이지, 원전현장 인력 양성원 운영지원, 이게 교육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32억이.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운영비입니다. 교육비하고 다 포함입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교육비하고 운영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교육비가 많이 잡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양성자 빔하고 가속기빔 1단계 똑같은 것입니까? 별개사업입니까?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별개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빔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또 지금.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이거는 양성자 가속기가 변경해서 이거를 그만큼 더 확장한다는 그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고 그럼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양성자빔은, 지금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 안 합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소형장비들이 연구들이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신제품이나 기존 제품의 육성 ,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최덕규위원

어차피 양성자 가속기 부지 내에 양성자 가속기를 기반으로 해서 날개가 달린다면 집중해서 있어야 되지, 어차피 투자유치과하고 반도체 국비 1,300 받아서 하고 시비는 지방비는 안 들어 갑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사실상 원자력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이거는 큰의 미가 없고 투자유치과에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62페이지인데 지금 관내에 기업체가 방사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나요? 이 내용 아세요? 배관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요하는 데는 방사성엑스레이를 찍어야 납품이 되거든요.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저희들 약, 방사성 검사하는데 저희 관내에 20개 정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외동에 검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한답니다.

최덕규위원

검사만 해서는. 검사를 하면 무슨 검사를 합니까? 내용 잘 모르시지요?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게 현장 가보면요, 기업들이 좁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물건이 가끔 가다가 그보다 큰 게 나오면 야외에서, 피해를 주민들이 입어요. 인근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등록을 하게 돼있습니까?

대선

박대선원전방재팀장

그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하면 지방에서는 할 수 있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예전에도 보면 방사능 차 이렇게 한 번씩 순회 검사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측정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업체였는데 주관에는 잘 안 해. 야간에 그렇게 하게 되면 잡지도 못해, 그래서 그러면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건강검진을 받든지 그것도 직영으로 하는 근로자는 또 안 해요. 위험을 무릅쓰고 생활방사성 감사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아스팔트 도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외동지역에 보면 사업이 안 되서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챙겨 보시고 거기에 대한 그걸 좀 해결해 주세요.

순곤

김순곤원자력정책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직원소개) (2020주요 업무보고)

김수광위원장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최덕규위원

7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환경부에서 20만 원주고 있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라는 그 기한 있나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기한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기한없고 그러면 지금 올해 곧 또 추수철이 다가 오거든요. 이게 포획단을 좀 더 운영할 수는 없어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포획단은...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인원은 정해져 있어요.

최덕규위원

이걸 더 늘릴 수는 없어요? 도에서 정해져 있나? 환경법에?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하여튼 지금 20만 원 줄 때 최대한 잡을 수 있는 것 잡아 버리면 나중에 번식이 일단 몇 년 지체가 되거든요. 예전에 제주도에서 야생동물 고라니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한 3년 정도 개체수를 낮추고 나니까 5년 정도 그 뒤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20만 원 줘야 돼요. 환경부에서 20만 원이라고 책정했을 때는 그만큼 대가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20만 원 줄 때 좀 더 독려하고요. 우리도 돼지열병이 끝나더라도 보상금을 상향해서 돼지를 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돼지 포상금 5만 원도 최근에 전에는 포상금 지원이 안 됐습니다. 최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예전에는 쓸개를 팔고 했거든요. 팔고 했기 때문에 그게 돈이 됐기 때문에 돈을 안 받아도 됐는데 이게 좀 많아지고 쓸개수요가 떨어져 버리니까 추가수요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충분히 말씀하시는 뜻을 아니까 지원이 끝나고 나면 우리 시에서 적정하게 포획단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거는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74페이지, 농작물 인명피해 보상에 사업비가 5,000만 원 돼 있잖아요. 사업비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경주시 피해난 데 있어서 지원하겠다, 이 말입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갑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거의 80% 정도는 지원이 되더라고요.

김수광위원장

올해는, 작년에는 얼마 정도. 작년에 집행된 것이.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집행금액은 그때도 300만 원. 그런데 전체 다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런 예산들은 여기에 맞춰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는 것 같으면 이 예산 들어가더라도 농가에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현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자시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김수광위원장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순서로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농림축산해양국장입니다. (직원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수광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경주시 농어업회의소가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말은 협치, 협력인데 어쨌든 농촌의 지도자들을 구성해서 행정하고 행정의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농어업회의소 같은 경우는 경주시의 농업단체가 시 관련 단체만해도 65개, 70개 정도 됩니다. 읍·면·동 같이 하면 150개, 200개 정도 될 것입니다. 일단은 경주시 관할 농어업단체를 전부 다 통합하여 그거를 하나의 단체로, 그러니까 민간 농전 대의기구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역할은 일반농어업단체, 보조사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의견수렴을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했나 하면 읍·면·동을 통해서 작목반이라든지 농업단체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업 회의소에 같은 각 과별로 분과가 있습니다. 일반 식량분과, 원예분과 분과가 있으면 그쪽에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정책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거기하고 의논해서 농어업 회의소하고 의논을 해서 농어업 회의소에서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저희들하고 새로 수렴된 의견을 정책을 만들 어가는 것입니다.

이락우위원

지금도 농어업단체들이 많지만 경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농들 위주로 농업정책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것 또한 농어업 회의소가 설치되면 금방처럼 민간에 있는 그런 안을 갖다가 집행부에 조언을 받고 하는 것은 좋지만 소농들한테도 의견도 같이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원가입에 개인도 다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도 소농까지도, 경제로는 기능을...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농업 정책과에 가장 큰 존재이유 중의 하나가 경주 쌀 명품화 기반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상당히 우리 경주시에서 주 재배 종목이잖아요. 요즘 점점 흔들리고 있는 것 아시지요?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삼광벼가 아마 도복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도복이 많다고 하는데 작년 문제잖아요. 작년에 사상 유례 없는 최악의 조건이지요. 작년에 도복 비율이 몇 프로쯤 되지요?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작년에 그 수치를 다 기억을...

최덕규위원

전체 물량 중에서 20% 정도가 도복했는데... 그러면 지금도 삼광이,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계속 이 얘기를 누 차례 했는데 삼광이 순도율이 몇 프로 나온다고 보십니까?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RPC에서 한 80% 이상 나오는...

최덕규위원

80∼85% 사이 나오는데.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의성에 가면 일품벼, 혹시 순도율 몇 % 나오는지 아십니까?

최덕규위원

90%가 넘습니다. 우리 삼광이 시 주 종목, 품종으로 선정된 지가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일품이라는 것을 가지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광자리 좀 잡으려 하니까 또 바꾸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또 바꾸자는 얘기고 그것이 맞는지 맞다면 어떻게 품종을 바꾸어서 그 품종이 수도율을 85% 이상을 끌어 올릴 수 있는지, 우리 안강 RPC에서 나오는, 쌀 판매처가 어딘지 아세요? 주 판매처가. 농협 RPC에서 나오는 수량이 80%가 CJ에서 갖고 가고 있습니다. CJ 갖고 가서 뭐하지요?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햇반.

최덕규위원

전 국민에게 햇반을 만들 수 있는 품종이 삼광입니다. 그러면 품종에 대한 검증은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삼광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순도율을 높이는지가 경주시 농업정책의 기본이 돼야 하는데 흔들리는 이유가 삼광농협에서 얼마에 받지요? 6만 원 받나? 그렇게 받으면 일품, 명품 쌀 재배단지에서 일반벼하고 삼광벼 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농협에서 수매하는 가격이. 1,000원하고 명품쌀 단지 가면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40개 하면 6만 원인데 도복 잘 안 되고 농사 수량 많이 나오는 쌀이 있어요. 신세계 같은 경우, 그거 해 버리면 수량 10%만 증액돼 버리면, 예를 들어서 6만 원 수매가에 10% 정도, 6만 6,000원입니다. 1,000원, 2,000원 덜 받아도 이게 훨씬 이득이에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행정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더 삼광을 더 유도를 할 것이냐, 농민들은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밥맛 없고 이런 쌀 하면 우리 농사 망한다, 그리고 타 품종 하는 농가 있지요? 자기집에 먹을 쌀은 절대 이거 안 씁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이 지속돼 가지고 타 품종들이 경주시의 쌀, 대부분을 차지하면 앞으로 경주시 쌀 안 산다는 얘기지요. 짓기 편한대로, 지금 당장은 어떻게 판매가 되든, 농업정책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농촌지도회의소가 생기면 거기서도 그런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이라도 삼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앞으로 10년, 20년 이 품종을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구난방으로 일부농가는 전라도 쪽에서 하는 품종 갖고 와서 하는 데도 있고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파악 안 되고 있지요? 파악해보시면 저는 솔직히 위기적인 상황이라고 하고 싶어요.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저는 의식전환이...

최덕규위원

의식이 전환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전환되는 데 있어서는 경제적 이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리 행정에서...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두 번째, 대형 농기계 융자사업으로 전환된다, 그렇지요?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지금 완전히 전환된 것 아니고요. 지금 도비사업이 좀 있습니다. 도비 사업이 있고 융자사업을 바로 할 수 없는 것이 농협하고 협의 중인데 전산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최덕규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생각이시잖아요.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원래 올해부터 추진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바로 추진을 못 하고.

최덕규위원

여기서 이런 말하기에는 숱한 지탄을 받을 수 있지만 다 못할 것 같으면 로또를 만들면 안 됩니다. 대형 농기계 하는 분들의 소득은 중소형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가하고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융자사업을 진행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사업량이 100개잖아요. 100대를 10억을 갖고 한다면 1,000만 원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금이 얼마나 있지요?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지금 한 126억.

최덕규위원

126억쯤 있는데 융자사업 같으면 3년 거치, 원금분할이라든지 5년 정도 해도 10억 이상 융자를 해줘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면 보통 요즘 대형농기구로 하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1억 까지도 가는데 적어도 5,000만 원 정도 선은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실질적인 보조사업이나 융자산업에 의한 실익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 1,000만 원 기준으로 100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범위는 1,000만 원에서 1억까지.

최덕규위원

1억 돼 버리면 1억씩, 10억 같으면 10명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예를 보고 하면 총 사업비를 늘리든지 늘리고 사업량을 대당 한 대 기준 1,000만 원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 5,000만 원 정도 적어도 상향하고 그다음에 융자범위는 1,000만 원부터 1억까지는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한 5,000만 원, 이거는 좀.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조정가능...

최덕규위원

1억까지 하게 되면 총 사업량이 늘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뜻인지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수고하십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형농기계 있지 않습니까? 임대 사업은 하는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못 해서 이걸 꼭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임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대형농기계가 별로 몇 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개인별로 사용시기가 집중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형 농기계가가 대규모 제일 원하는 것이 금액부담이 너무 큽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 전에 한 말씀 드리면 경제도시위원회 오기 전에 예결위 하면서 농·수·축산 이쪽에 사업을 이렇게 들어 보면 물론 경주가 농업 도시기도 합니다마는 그런데 전체시민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비하면 상당히 미약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식당하시는 분들 자기들이 회비를 내어서 요식업 조합에 마스크, 앞치마 이런 것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다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은 굳이 과장님 설명 중에 농협에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프로그램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경주시만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임활

임활위원

또 이 사업이 농협을 상대로 우리시가 재촉하는 사업이라는 겁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융자 관련, 이런 사업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경주가 이 사업은 최초로 해도 되는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아까 최덕규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로또가 돼서는 안 되고 저도 이 부분에 깊이 있는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큰 대형 5,000만 원 짜리의 농기계를 사용해야 될 그런 농가는 1년에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지원, 이렇게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왕 이렇게 사업을 증액을 하시면 합리적으로 그렇게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전산프로그램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농협하고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수기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최덕규위원

수기로 하지 말고 실거래 증명만 되면 농협에서 대형 농기계, 했다. 실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이 사람한테 5,000만 원 줘 버리고 A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융자 플러스 원금분할상환으로 매년 받으면 되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담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실정으로 해야 되니까 시에서 바로 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농심보라든지 어떤 안전장치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형농기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계에 대해서 기계회사를 통해 융자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저희들 처음 기획한 것은 기계를 보다 돈을 아예 주는 것입니다. 돈을 주면 만약에 자기가 필요한 돈이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그분은 농가에서는 자기가 보고 가격을 깎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5,000만 원이라고 해서 5,000만 원, 100% 다 해 주는 것이니까 새마을 사업 했잖아요. 농가해서 소 키워서 사업할 때처럼 여기서는 실거래가 실질적으로 기계를 사느냐, 안 사느냐 대한 판단은 농협에서 그 증빙만 있으면 되고 돈은 우리가 주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돈을 전체 발전기금을 농협에다가 당장 맡겨 놨거든요.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담보라든지 안전장치가 없으면...

최덕규위원

지금도 담보 없이 보증업무를 하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어차피 수기로 다 관리되거든요. 5년 동안 수기로 한다고 하는 것은.

최덕규위원

요즘 수기라고 하는 것이 일일이 쓰지는 않잖아요. 엑셀 프로그램도 좋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농협 중앙회 같으면 12개 농협이 있잖아요. 12개 농협 담당자들하고 한 마음으로 다 모아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현실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우리 중소기업운영자금 지원해 주는 것 똑같이 가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거도 생각했는데.

최덕규위원

그거는 은행이 중간에. 농협이 주관이 되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프로그램, 그거 같으면 2차 보전금을 지급하는. 저희들 안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융자금은 기금은 안 쓰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연구해 보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 부분만 따로 최덕규 위원님께.

최덕규위원

저만 알면 됩니까?

서선자위원

얘기해 주면 저희도 도움 되고 좋지요.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팀장소개 후 농업유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농업유통과장입니다. (직원 소개) (2020 주요업무보고)

김수광위원장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24쪽에 FTA대응대체 과수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현재 대체과수에는 종류가 어떤 것이 있지요? 24쪽.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체리 메론, 한라봉, 단감 등이 있는데.

서선자위원

어느 것이 가장 사업성이 좋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메론이 가격이 작년보다는 170% 정도, 경주시 메론생산농가들이 상당히 고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서 서해안 쪽으로 작황이 안 좋아서 이쪽으로 많이...

서선자위원

각 농가들한테 직접 주는 것이에요? 시설을 바꾸는 데 쓰는 것입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자기들이 사업계획성을 올리면 자부담 50%나 40%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이락우 위원님, 로컬푸드직매장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433억인데 우리 내남농협에 얼마나 왔지요? 배분이? 내남, 천북 경주농협 차례대로 부탁 말씀 좀.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내남농협은 4억이고요. 2억 6,00이고 보조가 4억이고 자부담이 2억 6,700만 원이고 사업비 전체는... 천북농협은 10억이고 보조가 6억이고 자부담 4억이고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다 경주농협이지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그렇지요.

이락우위원

그런데 내남농협도 보면 544㎡인데 천북은 1,310㎡인데 내남 같은 경우 농가교육장, 직매장 출하대기장 다용도 교육공간 확보를 위한 신축입니까? 아니면 천북도 마찬가지 문화시설을 구비하기 위해 소비자 편의제공을 위한 신축입니까? 어떤 용도로 증축을 하지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내남농협은 기존에 있는 면사무소 앞에 하나로 마트 이거를 철거해버리면 2층짜리 건물 있잖아요. 1층은 하나로 마트도 하고 2층은 복합공간해 가지고 휴식공간. 천북은 기존에 1층 매장을 넓혀가지고 매장을 키우면서 2층에는복합공간으로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1층을 키우고 2층을 한다고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2층을 올리고 합니다.

이락우위원

2층에 뭐하는 데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카페, 레스토랑.

이락우위원

말 안 되잖아요. 2층에 식육식당하시려고 하잖아요. 카페하려고 우 시에서 보조금을 이렇게 주면 안 되잖아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자부담이 많이 드니까.

이락우위원

보조가 더 많지요?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만큼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해서 카페 레스토랑 촌에 그거 할 바에는 할 이유가 없잖아요. 수익사업을 하는 데 수익사업은 아니라 하는데 왜 합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이거도 농림부에 공모를 했는데 100㎡만 로컬푸드장 넓히면 그 외에하는 수익사업하는 것은 사업자측에서 자유롭게 구상을 해서 할 수 있게.

이락우위원

아직까지, 천북이나 내남 말씀하셨는데 천북, 어떻게 해서 2층 설계되는지를 갖다가... 어떻게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카페, 레스토랑 한다고.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1층은, 2층에는...

이락우위원

2층에는 주 사업을 하잖아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1층에 지금 넓히고 양쪽으로 키워서 하고 2층은 문화공간을 만듦으로 그렇게 공모가 되었어요.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이 질문한 요지가 뭐냐 하면 카페나 레스토랑, 식당을 하게 되는데 왜 경주시가 시비 부담을 하느냐 이런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셔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세요.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최덕규위원

예산 준 것 아닙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하고 있잖아요, ,다음 달 준공입니다.

이락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 소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직원 소개) (2020주요 업무보고)

김수광위원장

축산과 소관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33페이지에 일전에 제도, 시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이 가축분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전에는 바로 해서 논밭에 뿌릴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퇴비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자기들이 퇴비를 제거해서 자기차로 장비 갖고 와서 심지어는 돈까지 주고 했는데 공짜로 지금은 가져가라 안 가져가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량 먹이는 농가에서 퇴비사를 지어서 완전 거기서 완숙퇴비가 되었을 때 논밭에 내야 되는 애로점이 있고 지금 포항시 같은 데는 전에는 퇴비를 하는데 외지퇴비도 받고 해서 공장에서 자체 안에서 포항시 안에서 축사에 퇴비를 가져 와서 생산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대신에 보조를 포항시에서 좀 더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타지 것 안 가져오니까 자기 관내 것만 가지고 와서 퇴비를 신청하니까 정말 가축하는 농가에도 부담을 덜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퇴비를 좀더 양을 늘리고 시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퇴비 공장에서 고맙게도 그렇게 한다던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본 사실이나 안 그러면 거기에 한 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은 없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도 전국에 생각는 퇴비 가공시설 퇴비공장도 견학도 하고 저희들 실정에 맞춰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 부지도 찾아보고 축협하고 축산단체들하고도 머리를 맞대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축사 하나 짓는 데... 똥을, 이런 시설을 한다니까 민원이 만만찮고요.

이만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농가에서 자기들이 실어서 갖다 주기도 한다던데 그렇게 해서 시에서 보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전처럼 농장에 가서 퇴비를 수거해 와가지고 공장에서 퇴비를 생산을 해서 농협 통해서 판매도 하고 대신 시에서 보조만 더 해주면 농가에서 퇴비사를 지어서 완숙 퇴비가 될 수 있도록 큰 퇴비사가 없어도 가능하고 한데 그걸 농가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좋은 시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31쪽에 천년한우 육성인데 천년한 우하면 축협에서 파는 한우, 이렇게 봐도 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경주시에 대표적인 한우브랜드라고 보는데 사실은 축협브랜드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저는 지역구가 농촌, 이렇게 축산하는 지역이 아니라서 깊이 있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수·축이 아닌 다른 시민의 직종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형평성이라든지 정책적인 이런 부분은 이제까지 흘러왔더라도 수정할 수 있고 변화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제 이야기가 꼭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축협도 어쨌든,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융기관입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브랜드육성인데 9년간 브랜드 인정을 받았고 수상을 받았고 쉽게 표현 하면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 돼 있고 브랜드가 되었으면 사업을 다르게 변화들을 시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부담으로 총 사업비 56억인데 자부담 17억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TV 광고하고 이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좀 달리 생각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동경이 부분에요. 전체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오래 많이 오랫동안 다루었지요? 전과가 되면서 경제도시로 왔는데요. 동경이 부분은 맞닥들이게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훌륭한 유산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1,000 몇 백년이 지난 세월이 다른 부분들이 어떤 어떻게 받아 들여질까 그게 대부분이고요. 여기로 관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

서선자위원

과장님, 33쪽 퇴비제도 시행입니다. 지금 현재 관련법령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우리 경주시에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런데 이게 2013년도 7월 1일에 가축사육 구역 제한이 설정이 됐다가 소를 기준으로 100m였어요. 2020년 3월 23일에 제한구역이 200m로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계속 이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고통 속, 건립, 이런 반발 때문에 집단민원이 빈번히 발생되는 상황에서 이 퇴비부스토 제도 시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양면성이 있는데요, 축사 농가로 봤을 때는 골치 아프고 해결이 힘든 부분이고요, 축산하지 않는 일반시민으로서는 아주 환영해야 될 제도라고 합니다.

서선자위원

실제로 거리가축 사육제한 거리, 이 부분은 결국의 이해를 반영하느냐에 따라 그게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이해를 반영하기나 아니면 축사사업자 이해를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2020년도에 100m 더 길어졌는데 사실은 주민들의 이해를 반영하자면 세종시처럼 1000m를 둘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2020년도 3월에 200m로 늘린 것은 주민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척만 했지 사실은 사업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그거밖에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퇴비부스토 제도시행 잘 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 지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갔다온 것으로 대체.

주석호위원

설명다 들었고.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입니다. (직원소개) (2020주요 업무보고)

김수광위원장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최덕규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제일 첫 번째 있는 산림을 경제자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조례로서 양봉산업육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양봉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밀원식물입니다. 밀원식물인데 여기에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편백나무, 은행, 자작나무 많이 하시는데 밀원식물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경제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이제는 조례도 통과됐고 또 어차피 법이 시행되면 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하러 내려 오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산림과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나서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자연휴양림에 이게 뭐지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자연, 들어가시면 맨 야영장, 물놀이장도 있고 하는데 그 뒤에 보면 뒤쪽에 방 네 개 짜리 숲속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30년 돼 가지고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철수하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우리 휴양림 관리는 저기에서 하지만 일단은 통계는 여기서 잡으시지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2,000만 원 이상 사업 투입.

최덕규위원

가동률이 어떻게 되지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올해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최덕규위원

철거하는 건물의 가동률이 몇 %쯤 되었어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그 부분은 따로 안 챙겨봐 가지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용이 잘되고 있어서 새로 하는 것입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그런데 거기는 노후돼 가지고 어지간 하면.

최덕규위원

노후돼서 고치면 될 것 같아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고치면.

최덕규위원

아니, 새로 신축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우리가 요즘 산림과에서 실측관리하십니까? 기업체 한다고 만든 것 있잖아요. 크게 만든 것, 세미나실, 가동률이 얼마나 되었어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좀 미약.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실때 그만큼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하시면 된다 라고 하셨거든요. 물론 예산 들어가서 공사 다 하신다, 그지요? 지금 따로 하실 필요가 없는데 집중할 필요가, 여기가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제일 구석이지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맨 뒤쪽인데 요즘에는 시설이 거의 펜션 수준 정도 돼야 욕을 덜 들어먹지.

최덕규위원

토함산 수목경관 조성에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겹벚꽃단지 조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수목 구하셨어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작년까지는 심었고, 올해 하는 수목이 구하기 힘들어서 다른 수목으로 대체할 계.

최덕규위원

작년에 심었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여기보다 불국사 사적공원관리 소관인데 어차피 똑같은 업무를 많이 중복되게 많은데 거기가 겹벚단지가 수목을 못 해 가지고 출하를 못 했거든요. 한 군데도 부족해서 있는데 양쪽에 나누어버리니까 품귀가... 품귀가 있으면 그게 우리가 키울 수는 없어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지금 키워서 나올 때 되면 너무 많이 생산돼 가지고.

최덕규위원

많이 되든 어쨌든 이거는 경주로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괜찮은 부분인 것 같은데.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키울 수 있으면 키워서라도... 밑에도 부족하거든요. 작년까지 불국사에서 주고 겹벚단지가 아니라도 되거든요. 물론 욕심이야 여기도 있으면 좋은데 수목이 부족하니까 겹벚 못 구하니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좀 나누어서 그쪽을 먼저 했으면 좋지 않나, 앞으로는 겹벚단지는 사적공원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여기는 다른 쪽으로 통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251명 정도가 산에 정상에 올라 가셔서근무하시는 분들 많지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산 정상에 올라가신 분이 33명이 계시고 밑에 계시는 분이 226명인가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산 정상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 늘 산불만 나면 걱정이 되는데 이제는 요즘 카메라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고 물론 요새는 비행기처럼 띄우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말고 그 정상에다가 간단하게 우리가 360도 카메라가 다 돌아가잖아요. 카메라를 정상마다 설치하게 되면 우리 산 정상에 올라가는 데는 보니까 노인들이 높은 데 40분씩, 50분씩 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산 밑에서 지키는 분들은 가보면 그냥 대부분 앉아 계시는데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올라가는 차들, 사람들, 대충 하고 담배, 라이터를 내놓고 가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정말 산불을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은데 그냥 하는 대로 그렇게만 하고 무슨 대책 없이 계획을 안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산불 지키시는 분들, 산불 하나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 한 사람 목숨을 잘 지켜야 하는데 올라가면 산불이 여기 나면 여기로 피하세요. 그런 교육을 시킵디다. 왔는데 막 바람이 부니까 산 능성 능성 불이 넘어와서 피할 길도 없습니다. 아마 내가 보니까 카메라도 저걸 대체하고 밑에 지키는 분들을 보강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

52페이지에 보면 50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특이사항에 보니까 지속적인 방재작업을 통해서 감염목이 전체적으로 발생수는 감소되는데 시군 인접 경계 지역에 산발적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거는 아마도 방제 작업을 경계지역이다 보니 소홀히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게 해마다 재해충 방제에 소요되는데 인근 시군에는 헬기로 항공방제를 할 때 같이 협의를 해서 하면 어차피 항공기 뜨니까 그러면 해결되지 않을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경주시에는 헬기 항공방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의 벌이라든지 이런 식물이 많고 밀원식물이 안 생기고 해서 항공방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주 시·군 인근에 저는 과거에는 청도, 영천, 경계 이쪽에 많이 확산돼 가지고 상황이별로 안 좋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쪽,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 그쪽 지자체 이야기해서 방제를 철저히 하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그게 부담된다면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항공방제를 하든 대책을 세워야 되지, 그냥 우리만 피해를 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공동 방제는 산림청 주관으로 경상북도하고 주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많이 하니까 좀 더 휀스를 늘려달라든지 지금 해달라고.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항공방제라는 것이 약 한번 쳐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해당되는 곤충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여하튼 이게 재선충 방제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예산이 많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에 보면 토함산 경관 조성에 특이사항에 보면 숲을 이용할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서바이벌 게임장 등 조성 이거 설명 간단하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밑에 보면 토함산 휴양림이 있습니다. 차후 이거는 보강돼야 될 사항이고 다른 시군에 가면 이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짚라인으로 해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휴양림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수목을 경관을, 앞으로 딱 해야 되지 않겠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짚라인이라는 풍력 출발해서 휴양림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그런 것도 하나.

이만우위원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그 부분은 제가 거기에 보면 시유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동해안 쪽에 와서 캠핑카 그게 이사이에 뉴딜정책들이 나오고 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경관숲 조성하고 파이를 키워가지고 대단위로 꽃부락지를, 군락지를 만들고 아마 경주의 새로운 명소,석굴암, 불국사도 구경하고 동해 쪽으로 가는사 람들은 회도 한 사리하고.

이만우위원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그게 쉽게 되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기본추경에도 설계용역들을 하는데 밀고 나가고 경주도 바다도 중요하지만 산도 상당히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렇게 될 수 있는, 사업의 지속적으로 연구했으면 싶습니다.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석호 부위원장과 김수광 위원장 사회교대)

주석호위원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지요? 업무보고인데 건천 송선에 편백나무 숲, 주위를 둘러본 적 있으십니까? 도로 사정이나 여러 가지 기타 부분.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편백 나무숲은 저희과에서 관리가 되는데 늘 그랬듯이 주차장 문제라든지 입구에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거는 우리 과에서 처리할 소관이 아니고.

광호

박광호위원

오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토함산 수목경관 조성사업도 산림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백나무 숲이 TV방송에도 보도가 되다 보니까 부산과 대구, 포항, 전국적으로 KTX 이용하고 렌트카 이용하다 보니까 KTX 철교 밑에 주차를 하고 줄이 아래 위로 있으면 또 혼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공무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거는 산림과에서 편백나무 숲에서 부대시설 주차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서든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 사실 화장실조차 원만하지 않다 보니까 노상방뇨라든지 올 때마다 건의를 하고 갑니다. 저도 가보거든요.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도 한번 공식자리에서 거론하셔서 경주시가 관광명소인데 찾아오는 분들이, 교통행정과가 됐든 산림과가 됐든 어느 부서에서 주차장과 화장실 등은 준비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편백나무 숲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사유입니다. 과거의 조림했던 나무가 지금 30년이 지금 지났는데 상당히 커서 명품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르는 부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고 화장실이고 매년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그거는 어디서든 경주시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부서를 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건의를 드리면 회의석상에서 건의가 될 수 있고 경주를 찾는 시민들은 어느 부서를 떠나 경주시를 방문하는, 산림과럴 방문하고, 교통행정과를 방문 것이 아니고 우리 경주시의 관광명소를 찾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거론되셔 가지고 해결되고 관광객이 편리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위원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토함산 수목 경관숲조성, 제 생각에는 여행을 다녀보면 가족여행이든지 친구들끼리 여행이든지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보통은 한 지역을 정해서 1박2일이든 2박3일이든 볼거리, 놀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주에는 볼거리는 많은데 놀거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리하고 숲 조성에 액티비티 여행을 할 수 있는 짚라인이라든지 서바이벌 게임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에 아이디어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산불방지 대책에서 산불진화 헬기 임차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산불헬기를 갖고 있나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몇 대 갖고 있지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한 대가 임차,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11월이 되면 저희들이 임차해놓은 헬기가 있습니다. 그게 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빌려온다는 것이지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연간 얼마? 이렇게 해서 빌리는 거예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1년간 10억에 계약돼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1년 쓰는 데 10억, 한 대 사려면 많이 비싼가 보네요. 어마어마하구나. 사실 이것도 궁금했고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 민원이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산불감시원들 고용문제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런데 지금 특이사항에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능력, 이런 평가표를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에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이거는 고용할 때마다 채용권한이 읍면동장한테 내려 있는데, 산림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산불감시운영규정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민원의 핵심은 사람이 누가 뽑히는가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공무원 퇴임을 하셨던 과장님이 그 자리를 꿰차고 간다, 이야기가 사실 70%, 80%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수행능력평가 도입은 나와는 있지만 뭔가 공정성에 대해서 좀 분명한 뭔가가 대입되지 않으면 항상 문제거리를 안고 갈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 말씀드립니다. 좀 잘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직원소개) (2020주요 업무보고)

주석호부위원장

식품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먹거리관광 활성화 하시는데요. 그러면 대표음식 다섯 개가 뭐예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지역특산물 만드는, 작년에 개발을 했던데 도비를 받아서 개발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는 찰보리막국수, 찰보리 떡갈비. 작년에 개발을 해 놨기 때문에 바톤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더 추가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 메뉴를?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숲머리, 처음에는 작년에는 신청 받아서 6개 업소에서 보급을 했습니다. 하고 특히 숙영식당에 가면 찰보리를 하고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올해는 숲머리마을로 지정을 했습니다. 7월 2일 경에요. 숲머리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유일하게 25개소가 지역주민들이 사장님들입니다. 황성동에서 출근하고 황리단길처럼 1. 8km가 죽 나열돼있습니다. 100m가 덜 돼 있는 구간에 번영회가 그만큼 잘 돼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용역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 자리가 적합하다고 해서 접목.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조한정식이 있다, 이조한정식 메뉴에 이 중에 한 가지 포함시키는 것이에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거기에서, 개발은 작년에 했는데 거기에 맞는 것을 추가로 다시 몇 가지를 더 하도록.

최덕규위원

다섯 가지도 모자라서, 있든지 없든지.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것도 하고요. 거기에 맞는.

최덕규위원

25개 업소에 10개가 되면 10개를 다. 한 집에 한 개씩.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기본 하는 것은 하는데 마을 사람들 번영회를 다 모았습니다. 교수님 용역 나온 것 설명을 하고 관심도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떡갈비 하는 집은 추가로 하려고 하고 보급을 해서 그 마을을 특화단지로 어느 정도.

최덕규위원

특화라는 것이, 특화가 뭡니까? 특별하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왕경 버섯, 찰보리 막국수, 미소보리밥이 특별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 시가 굳이 이런 것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뭐지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교동 쌈밥.

최덕규위원

교통쌈밥이 아니고 원래 브랜드가 뭐예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별채반.

최덕규위원

별채반 해가지고 간판지원해 주고 메뉴가 뭐였어요? 곤달비하고 과장님,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어쨌든 똑같은 의미잖아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위생팀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작년에 바톤을 받다 보니까 보고는 작년에도 신경 써서 개발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음식이라는 것이 히트 치기가 정말 몇 십년이 걸려도 안 되는 것 충분히 압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차라리 이런 식당거리를 제외하고 예전에 경주의 전통적인 먹거리 골목이 뭐냐 하면 신라백화점 사거리가 옛날에 돼지국밥사거리였습니다. 원래 명칭이 거기에 돼지국밥집이 죽 나열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식당보다는 상가가 더 가성비가 있다 보니까 전부 식당을 치우고 상가로 가버렸고 그다음에 팔우정로타리, 해장국 거리가 특화된 거리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라져가는 부분들이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해야 되지, 경주의 대표음식 많지요? 연잎밥도 대표음식 될 수도 있고 지역별로 잘 되는 집 많잖아요. 그거를 굳이 대표음식이라 해서 찰보리 막국수, 만두, 떡갈비가 경주의 대표음식이라고 어디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굳이 이거를 지금 안그래도 숲머리 장사 잘 되지요. 고기집도 있지만 굳이 이거를 하나씩 해서 그렇게 해서 숲머리에 우리가 뭐해주는데요? 혜택을 뭐해 줍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은 여하튼 2년 전부터 마을의 번영회에서 시에서 몇 번이든 다니고 이랬던 것 같더라고요. 하려고 하는 것은 있는데 우리과는 식품안전과니까 용역에서 나온 것은 사람들이 오고 가야 되고 싶어서 용역의 내용은.

최덕규위원

차가 번영회에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여기서 정해주면 우리집에 한 개씩 메뉴를 추가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상대적으로 옛날에 20년 전에 거기가 번성했는데 상대적으로 북군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건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작년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건의가 어떤 건의입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차가 잘 안 들어온다, 버스가 스쳐지나는 지역이거든요.

최덕규위원

예전부터 거기는 차가 안 들어 섭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요. 도로를 넓혀가지.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버스가 옛날에는 30년 전까지는 이조한정식 그게 버스길이었답니다. 큰길이 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봉황교회에서, 분황사 앞의 다리에서 좌회전이 옛날에 20년 전에 있었거든요.

최덕규위원

그거는 보문 올라가는 도로 생기기 전이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지금도 좌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마을이 사실은 경주사람만 찾아가는.

최덕규위원

과장님, 좌회전 안 되는 것하고 음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러면 그 마을에 운영위원회에서 메뉴를 전부 선정해 주면 추가하겠다, 이거 맞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외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거기에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특화단지를 만드려면 손 씻어야 하니까 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해 줄까 싶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통일된 위생복을 그 식당만은 해서,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식당밖에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고 점차적으로 한 부서, 부서마다 관심을 가지면 그 마을이 또 다른 그게 안 되겠나 하는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하여튼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뜨기는 많이 떴어요. 얼마 전부터 SNS해서 특화 거리 만든다, 저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예전에 한 것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우리가 경주의 한 세트기 때문에 주메뉴는 그대로 하고 용역에 나온 이 메뉴를 서브메뉴로 해서 뭔가 하나의. 경주의, 하루이틀 만에 될 수는 없겠지만 죽 세월 가면서 특화되는 음식을 만들고 그러다가 보면 이분들이 특별히 해달라는 보다 활성화시키는 인근의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시내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간판개선이라든지 같이 따라가야 할 후속조치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해가 잘 안되...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하여튼 경주에서 한 구역에 뭔가 이렇게 음식지역으로 유명해 진 데가 없다 보니까.

최덕규위원

대구 가면 막창골목,그렇게 가야 되지. 여기는 한정식에 떡갈비, 토담있지요. 순두부집 있지요, 그다음에 고깃집 있지요. 업종이 다 다른데 대표음식추가 5개가 아니고 거기서 또 추가 해 10개가 될지 20개가 될지 그냥 음식거리이지, 그게 무슨 특화 거리입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죄송한데 그래서 명활산성을 개발하고 선덕여왕 가는 길은... 어느 과가 하고 각각 놀다 보니까 특화단지를 하려면 그 과, 이 과, 뭔가 마을에 알리자하는, SNS로 알리자 하는 취지가 제일 큰것입니다. 그런데 식품안전과가 용역을 받다 보니까 작년에 용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손 씻는 시설이라든지 위생,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옆에 문화예술과라든지 공연을 하다 보면 이런 취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과장님 설명 너무 길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시에서 무슨 가 가지고 고기를 많이 먹었는지 왜 그 동네만 자꾸 이런 것까지 해주노 그러더니, 지금 여기 음식하고 거기에 있는 음식하고 안 맞는 것인데 이거를 왜 거기로 했는지 싶은 생각이 들어 갑니다. 다음은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쪽에 사업비 1,100만 원 대상, 600개소, 58쪽에 770개소, 59쪽에 30,00만 원에 7,000개소, 조금 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60쪽에는 5,300만 원 먹거리촌. 보건소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해서 원초적으로 대응하고 상당히 노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식품안전과도 뒤에서 2차적으로 식당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때로는 심지어 직원들이 다른 과에서 도움을 받아서 아마 오늘도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에서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우리 지역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요. 끝까지 만전을 다해 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김수광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질의응답하시는 것 어떻습니까? 다음은 도시개발국 순서로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2020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팀장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직원소개) (2020주요 업무보고)

김수광위원장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25페이지, 강동 안강 안계팀 둘레길 조성사업에 보면 올해 7월에 국가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다, 응모사업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7월달 에 응모를 했고 응모하는 것은 문체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문체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사실은 내년부터 예산 자체가 도 자율예산으로 편성입니다. 문체부에서 도 자율 예산으로 넘겨서 저희들이 7월 23일에 도에 방문해서 담당주무관 만나서 안계 둘레길 예산 요청해서 도의 문체부에서 연락받았기 때문에 내년예산을 29억 준다고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내년 되면 편성될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사실 중요한 것이 양동민속마을하고 관광객들이, 사실 양동민속마을 볼 게 또 별로 없거든요. 둘레길도 걷고 힐링도 하고 하면 단체적으로 많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둘레길 만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직원들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직원소개) (2020주요 업무보고)

김수광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34쪽에 신경주 역세권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신경주 역세권 개발은 아시다시피 KTX 신경주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면적 53만 3,000㎡에 1만 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사업 공공시설들이 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2,459억입니다. 내년까지 2011년부터 11년간 지금 현재 부지를 조성하고 있고요. 공정은 21%이며 신경주 역세권 신도시 분양사무실이 7월 28일에 세무서 옆에 개소로 해 놨습니다. 분양을 9월부터는 개인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거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갑자기 물살을 탄 이유가 뭐지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전에 2018년부터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죽 해 왔기 때문에 보상을 해 오고 문화재 시굴입니다. 시굴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시굴, 거는 몇 표시도 잘 안 나고 한참 하다가 그거 끝나고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을 하고 발굴이 끝나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발굴할 때도 전체적으로 일부 부분적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21% 공정 보이고 있는데 70∼80%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그거 끝나고 발굴을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실제로 완공되고 나면 좀 효율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주시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경주역세권하고 비슷한 다른 도시, 창원이나 다른 김천이나 김천군이나 그다음에 천안아산 이런 데는 잘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어차피 25만에 한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역세권에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러면 이사를 해, 25만 그 안에서 인구이동이 다른 데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안에서 꼬시래기 지살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동반이동하는 것이에요. 과연 이게 늘 공동화 현상이 생긴다잖아요. 경주에도 빈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주거는 항상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돈 벌면 좋은 데로 가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동해남부선하고 경부선 고속 철도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거의 한 30분만 하면 어디에 서울 떼 놓고는 30분만 하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 와서.

서선자위원

신경주 역세권이 지역 개발사업이 잘돼서 성공을 하면 우리 경주로서의 더할 나위가 없을 텐데 성공하는 또 그 이면에는 뭔가 안 되는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세심히 잘 살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경관에 보면 12월에 용역시행을 해서 사업선정완료가 됐고 2020년 7월 1일 실효고시를 하고 냈다고 하는데 이걸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도 지역이나 도면 등을 배치를 했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읍·면·동까지 아직 배치를 못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왜 제가 이거를 묻냐 하면 실효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는지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도 어느 어느 도로, 넘버를 잘 모르잖아요. 모르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실효되었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고시가 끝나면 읍·면·동에 비치가 되면 찾아보고 대답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저희들도 대답하기 힘드네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전산적으로는 다.

이만우위원

경비가 좀 들더라도 읍·면·동에 비치를 해놓으면 민원이 생기면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고 하면 되거든요. 그거를 앞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직원소개) (2020주요 업무보고)

김수광위원장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성동시장 인도 노점상 정비,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성동시장 인근 노점상입니다. 역 앞에 성동시장이 있는데 사진에 보시다시피 천막에, 엉망입니다. 그래 가지고 길이가 120m 정도 되는 케노피를 설치하려고 해서 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케노피 하면 그 밑에서 그냥...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48m쯤 됩니다. 상육 쪽, 11개소 도로변 37개소입니다. 그거를 정리해서 진열대도 깔끔하게 해서.

최덕규위원

이거를 양성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그리고 도로점용허가를...

최덕규위원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고.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올해 예산이 2억이 확보돼 있는데.

최덕규위원

4억이면 될란교, 이분들이 다 동의했어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안 그래도 내일 모레, 목요일에 저녁 7시 간담회를 가질 것입니다. 몇 차례 가졌습니다마는 우리시장님께서 이렇게 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정리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올 연말까지는.

최덕규위원

이게 시초가 아마 서울시에서 시작한 내용으로 알고 계시지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최덕규위원

작년에 경기도 지역에서 하천 변에 있는, 전부 정리해 버린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하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가 더 중요해요. 하는 것은 철거를 하더라도 영업권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시가 계약을 하신다 했잖아요. 해주면 지금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하천점용조차도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리고 성동시장 안에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프리미엄 엄청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 똑같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재산 정도를 바로 가지고 어느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근무도 5명이 있습니다. 상시순찰을 돌고 있거든요.

최덕규위원

먼저 실시한 지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방금 성동시장 인도 노점상 정비,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거 있잖아요. 혹시 우리 도시계획 안에 화랑로도로폭을 넓힌다고 계획이 돼 있지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지금 현재 화랑로는 중 대로 2류인데 확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이 밑으로 오면서 도시계획선 안에 도로 확장한다고 집을 전부 다 댕겨 짓잖아요. 이 밑에 동산한의원하고 그쪽 편에 죽 인도에 빵 노점상하고 새로 짓는 집은 전부 다 안으로 다 당겨 짓잖아요, 현재.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현재는 도시계획선은 도시계획선대로 개설이 돼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도시계획선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은 지금 다시 이야기하지만 건축선에 의해서 건축선에서 인도를 굳이 8m, 9m를 할 필요가 있나요? 인도를?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어차피 화랑로가 우리 시로 봐서는 간선도로가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인도 폭을 확보하는 것이 안 맞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위에를 봤을 때는 결국 편도 2차선을, 편도 3차선이 된다는 가정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조금 전에 최덕규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완전 무허가의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성동시장에 편의를 준다면 제가 얼마 전에 그쪽 편에 있는 상인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거기 상인들 지금 100% 다 참석하는 것 아닙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맞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시장님은 자꾸 그거를 깨끗하게, 이제까지 깨끗하게 한다고 돈 얼마나 들었어요? 지금. 울타리 난간, 그거도 전부 다 안 보이게 한다, 이래 가지고 계속해서 했는데 안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돈 들여서 하면 조금 더 행인들이 좋고 이래서 했는데 결국은 상인들이 양면에서 다 나와서 결국은 시장이 서는데 걸어다니는 길은 1m 도 안 되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얼마 전에 한번 재 보니까 6m 80이던가 그렇게 넓습디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에서부터 인도를 한 2m 50이나 3m 가까이 인도를 절개해서 상인들 다 쫓아내고 거기에 노상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그래야 성동시장이 더 활성화가 되고 물론 성동시장 안에 주차장이 안에 들어가서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약을 사야 되는데 저 안에 주차장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맨 새벽시장이 매일 섭니다. 가보셨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몇 차례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8시 30분까지 거의 9시까지 아침에 차선 하나로 씁니다. 알고 계십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런 상황을 앞으로 도로의 차가 저쪽 편에서 내려오는 우회전 차도 우회전이 안 되고 불국사 쪽에서 오는 좌회전 차도 아침에는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노점상 그거만 우선 보기 싫다고, 보기 싫은 거 드러내야 지요. 우리가 지난 몇 십 년 동안 그 사람들 못 드러낸 것 아닙니까? 계속,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선, 그 밑에부터 차선을 늘린다 하고 옆에 있는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노면주차장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없애야 합니다. 아니면 안에서 장사하는 분들, 상가 가지신 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차이 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 현재 인도 폭이 6m 정도 됩니다. 6m 정도 되고 3m 정도는 위에를 더 파 가지고 비 안 맞게 조치를 하고.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주석호위원

거기에다가 아케이트를 쳐 가지고 해 주면 인정을 해 주게 됩니다. 앞으로 절대로 관리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 측에서 앞에 또 세를 받고 노점상들 있지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노점상, 지금 우리가 중간으로 가면서 다 양쪽 다 노점상은 없애야 합니다. 사실 미관상,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요, 노견 차선을 만들어서 그게 3m로 좁아져 버리면 이쪽 편에도 노점상이 없어지고 양쪽 다 없애야 합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없애야 된다는 의견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주석호위원

그런 제가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노견 주차장을 만들고 그래 버리면 안 앉잖아요. 지금 계속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 가 가지고 옛날에는 보따리 전부 다 끌어 가지고 차에 다 싣고 못 하도록 했는데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왕 아케이트 만드는 돈으로 가지고 그 도로 잘라 가지고 도로 내는 것이 돈이 더 싸게 치입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실제로도 도로 쪽에도 보면 가로수라든지 승강장이라든지 전봇대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주석호위원

많지만 어차피 미래를 봤을 때는 도로 차선도 넓어져야 되고 이런 기회에 그거를 시장님이 한 번 하고 때려 치울거라고 마음 먹었으면 저 같으면 도로 냅니다. 저도 거기 제 지역구입니다. 저도 한번 하고 때려 치면 됩니다. 그분들한테 얘기해도 됩니다. 정말 경주를 앞으로 보겠다면 거기에 그렇게 도로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만이 거기가 깨끗해집니다. 정말 우리 살기 좋은 성동시장이 되고 깨끗하고, 지금 성동시장에 관광객이 막 들어옵니다. 지금 그거는 너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해서 상인들하고 얘기해서 그분들이 우리 도심, 도시계획을 책임 안집니다.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왔다 갔지만 우리 도시계획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다 과가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국·과장님들도 계시고 시장님, 국·과장님들 이야기 듣고 가보니까 여론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니까 시장님이 아케이트 설치해줘라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국·과장님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황금대교 제2 금장교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말씀 드렸고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계는 다 마감이 되었지요? 설계는 마감이되었지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제안을 드리냐 하면 이왕 지으실 것 다리를 건설하지만 건축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경주하고 아우러질 수 있는,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만약에 황금대교라고 이름이 명명됐으면 쉽게 표현해서 황금빛깔이난다든가 야간조명이라든가 새로 짓는 데 그냥 다리라는 이름으로만 효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부분, 시각적인 부분, 이런 가미가 되었으면, 이런 것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리입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저희들 다리교량 길이가 370m, 폭이 20m 4차선 도로면 비용이 410억, 엄청스러운 돈입니다. 우리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사실상 서해안 같은 경우에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저희 그럴 형편은 안 되고요, 몇 차례 경관심의를 받고 해서 경주에 걸맞는 아까 말씀하신 황금대교에 걸맞는, 그런 다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간하고 교량, 이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44쪽, 황리단길 보행 개선사업이요. 지금 현재 일방통행 거리로 조성하고 있지요? 향후에는 차 없는 거리로 갈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주민 민원발생에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한 게 있는지 들어 보고 있습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황리단길은 길이가 700m입니다. 참고로 14년도에 보행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일방통행하는 데까지 시일이 정말 많이 걸렸습니다. 한 5년 걸렸습니다. 작년 7월에 교통안전심의 해 가지고 일반길로 회시를 했는데 일방통행 정말로 몰랐습니다. 전면 통제하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방통행, 여기 시내 쪽에서, 내남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차를 통행시키고 양쪽에 인도설치한 것, 그렇게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도 조금 오고 해서 작업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빨리 해서, 아주 민원도 많이 있고 아주 힘듭니다.

서선자위원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민원은 뭐지요? 불편함입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불편함이지요. 공사가 6월 초에 착공해서 9월초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장마철이 엮이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이 사업 같으면 행안부 공모에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10억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제약도 있고 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서선자위원

황리단길이 발전하게 되면 그 주민들한테 가는 혜택이 있을 텐데, 왜 불편을 감수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냥 보통 시민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차 없는 거리를 하면 여기에 훨씬 더 관광객들도 많을테고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일정 부분, 그거는 감안을 해 주면 황리단 황남동이 자체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인데 왜 그걸 감수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있을 것이고 근래에 들어온 상인들의 문제도 안 있습니까, 그런 갈등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안으로는 신·구주민간의 갈등이 좀 있다고 안 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을 하지만 또 나머지 6개 노선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2차분을 할 계획인데 그것도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결국에는 주민의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네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주차장 문제, 주차 문제, 실제로 노인네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불편을 겪도록 그런 식으로 못하지요.

서선자위원

향후 일방통행, 이 거리를 해보면서 어떤 결과치가 나오연 좋은 의견들이 모아져서 차후에 차 없는 거리조성에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분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황금대교 착공은 언제 합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지금 설계마무리단계인데 다음 9월 달에는 총괄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말 착공이 되나, 그러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9월달 갔다가 또 금년 말까지 넘어 갑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발주는 9월에 합니다.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 되고 하니까.

김수광위원장

3개월 전에, 원래는 6월에 착공계획으로 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부산국도관리청하고 협의가 지연되어서 9월에 하겠다, 오늘은 우리 과장님 말씀은 또 12월달이 되어버리잖아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아닙니다. 착공이나, 발주는 9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도로 빨리 발주해 가지고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 안에 9월에는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리고 지역의 성동시장 문제도 지역의 현안 문제에 있어서 과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들하고 한 번쯤은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상의를 해 보세요. 그러면 사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의원들하고 의논해 보면 제일 잘 할 수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좀 협의해서 하면 이런 문제들도 적어질 것 같으니까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직제팀장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직원인사)

김수광위원장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지요. 저희 지역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천, 서면이 어떻게 보면 폐철도 구간 중에 발생량이 많지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한 14km까지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건천 지역에는 금척 고분군 주택단지고. 거기는 방폐장추진사업으로 금척 고분군이 정비사업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또 국비가 확보되어서 기초 설계부터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둘레를 보면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도로개설이 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계획은 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철도는 내년 12월 개통이 경주시 전체가 약 80km가 발생이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금척 구간은 앞으로 문화재과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결과에 따라서 도로 우회를 한다든지 아마 그런 기능이 필요한 기능들은 반할 예정이고요. 아마 건천부터 서면까지는 폐철도에 대한 활용방안을,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도로, 일부분은 공원, 또 건천역과 서면역은 어떤 도심의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문화나 도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금척고분군 관련해서 위에 고분군 사역과 철도 이설이라든지 도로활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지금 폐선예정부지 도시관리, 옛날에 폐철도 관리계획 용역 진행했잖아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선행연구 용역을 두 번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다시 신교통수단을 추진한다는데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신교통 56페이지.

최덕규위원

트램은 도로에 철도와 같이 공용으로...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트램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교통은 트램이고요. 궤도 위에 올리는 게 트램이고요. 그 다음에 트램 트레인은 현재 폐철도를 이용한 기차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도로에 간 것은 바이모탈이라고 해서 인천하고 세종시가 채택을 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울산공항에서부터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게 어디서부터?

최덕규위원

57페이지, 지도에 보면 울산공항부터.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57페이지, 이 부분은요, 현재 폐철도를 이용한 신교통을 어떻게 한번 해 볼 것인가를 동일 표시한 것이고요. 울산에는 태화강역하고 송정역, 신경주역 바로 들어오거든요.

최덕규위원

그거는 지금 동해남부선 이설이고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폐철도를 가지고 현재 외동구간, 불국사 구간까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가를 울산하고 해결하고 있는데 울산에서도 자기들이 폐선구간을 아직 활용방안을 다 찾지는 못 했습니다. 울산하고 경주의 폐철도 구간활용을 앞으로 신교통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이 철도는 쉽게 말해서 걷어내서 도심의 연결성을 확보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라든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과 신교통 도입에 대한 동시에 실시하고 있거든요.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도가 없어지기를 고대하고 고대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단절된 마을과 마을이라든지 도심 주택가를 지나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대로 두고 이걸 하겠다고 하면 이때까지 동해남부선 이설만 기다려 왔는데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잖아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정책결정한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안이고 그 지역에 발전을 할 것인가 좀 저해되는 시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철도나 소음이나 피해 보신, 피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펼 것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그 부분,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폐철도에 대해서 시가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국회에 통과된 것도 없고 시가 어쨌든 철도청이든 매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방식이 여러 가지이것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주역 개발을 할 때, 경주 개발은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약 50, 50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도 시설공단 땅은 옛날 국토부 땅입니다. 국토부 땅은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상으로 30년, 대부라든지 점·사용이 가능하고요. 철도 공사땅은 현재 경주역 부지하고 뒤에 물탱크 부지가 있어요. 그 부지는 철도공사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합니다. 철도가 지나가는 레일은 전부 철도시설공단 것입니다. 그래서 매입과 이거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구분해서 철도시설공단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매입해야 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역이나 역에 있는 부속 건물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매입할 부분은 매입을 하고 저희가 매각할 부분은 매각하고 이렇게 아마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우리 시가 매입을 한다고 봤을 때,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철도만 레일 다 산다면 약 평당 30만 원 봤을 때 80km거든요. 약 한 1,000억이 소요 됩니다.

김수광위원장

거기에 대한 우리 경주시의 재원은 계획이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은 폐철도 활용에 따른 법률을 김석기 국회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했고요. 총 13인이 참여를 해서 공동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법률이 통과되면 아마 일부는 이용하는 데 점·사용하는 데 많은 편리성을 가지고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가 1,000억이라는 돈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전문가시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잘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매각할 부분들은 시가 매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가 받는 것으로 하면 경주시가 큰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 해 보시지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철도시설공단하고 많은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직제팀장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황성지구 고령자 복지센터 건립 건하고 현곡 부도임대주택 LH 매입 추진 건하고 이거 두 개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책자에 있는 것은 갈음을 하겠습니다. 황성지구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은 저희들이 공모했습니다. 경주시 황성동 우리 마트 서쪽 편에 200m쯤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4년간이고요, 총 사업비는 199억입니다. 층수는 10층 해서 113세대쯤 되고 복리시설, 그 다음에 특단 설치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관은 2020년 2월 25일날 공모를 제안해 가지고 5월 20일날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에는 저희들 LH하고 업무협약을 할 것입니다. (2020주요 업무보고)

김수광위원장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황성지구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하지 않습니까? 여기 땅은, 부지는 누구 것입니까? 매입하는 것입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부지는 저희 매입합니다. 이게 어떻게 했냐 하면 건물은 LH에서 지어 가지고 자기가 하고요. 부지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저도 정확하게 위치를 몰라 가지고 금방 해 보니까 공단 한 가운데 짓네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공단 한 가운데가 아닙니다. 우리마트에서 서쪽 편으로 200m 놀이터 안 있습니까?

이락우위원

놀이터가 아니고 운동시설이지 않습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예.

이락우위원

용강성당 바로 옆이네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그 주위에는 공장이 없습니다. 지금은 비어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지금 동부 폐차장 자리 말하는 것 아닙니까? 위치가.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예, 그 정도 되네요.

이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령자 시설이고 하면 조금 자연친화적인 데 할 수도 있는데 왜 여기를 했는지 이래 가지고 안 그래도...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고령자 복지주택, 아마 인근 병원이라든지 가까워야 되거든요. 만약에 촌 골짜기에 들어가면 문제거든요.

이락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용황택지지구 큰길 옆에도 있는데 왜 공단 안에 짓느냐고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저희들도 부지매입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토지비용을 우리 경주시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구획정리지구나 이런 데 들어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데 지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용강주공 아파트 뒤에 마을에 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절대농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땅값이 반밖에 안 되는데.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녹지지역에는 아파트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사실은 부지 선정할 때 힘든.

이락우위원

용강공단 중간에 있으니까.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현곡 부도 임대주택, LH 추진 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아까 설명 추진과정부터 다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에서 지금 긍정적인 검토 중에 있는 것은 맞습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저희들도 부도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시에서 입주자보호를 위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긍정적으로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래도 현곡주민들도 많이 생각하시고 또 LH사장과 건설자문까지 면담해서 이 부분에 강력히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데 경주시에서도 시민들의 이런 부분에 재산권이기 때문에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직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직원소개) (2020주요 업무보고)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69페이지입니다. 경주시에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세 개소가 있습니다. 마무리된 것도 있지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세 개 중에 마무리는 금계지구가 9월 중에 당초에는 12월입니다. 9월 중에 마무리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강읍 금계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맞지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사업은 예산절감도 하고 공법을 재단을 허물지 않고 모범사례라고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간략하게 설명, 모범사례라서.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사업이 배수 펌프장이 계속 세 개 설치되고요. 유입 관로 개선, 데크로드 설치 이런 것이 있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공사비 절감했던 그 부분.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지금 배수펌프장이 세 개 있는데 1배수 펌프장하고 설치하면 당초설계에는 도로를 절개하게 돼 있었거든요. 절개하려니 그때 당시에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도로를 절개하면 관로해서 전선 지중화해서 전신주라든지 통신선, 보통 것이 아니고 적은 선로가 아니고 큰 선로가 있었습니다. 큰 선로가 아니면 다시 이전하고 그때 당시 통신공사에 문의하니까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공사 기간도 늘어지고요. 그거를 부분절개해서 파이프를 넣어서 그런 공법으로 사용해서 하는 데 10억 정도를 절감했고요. 나머지 편의시설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데크로드라든지 앞으로 필요시에 운동시설도 할 수 있도록 기본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돼 있었는데 설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하시고 공사 국가사업도 하고 국·도비,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에 공법과 기술력이 있어서 모범 수범 사례라서 한번 자리가 되면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도 사업함에 있어서 있으니 예산 절감이라든지 주민 편의에 있어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적으로 접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에서 자연재난 배선지구 사업, 향후 태암지구, 금척지구가 있습니다. 해마다 신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이미 이 두 개 사업 말고 다른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마무리되는 단계니까. 경주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자연재해 개선사업을 건의할 생각이십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임위로 사실 할 수는 없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경주시 재해위험 영향 평가 이렇게 해서 사전용역을 합니다. 용역하고 그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연재해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세밀히 잘 챙기셔 가지고 사업선정이나 사업이 계속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계획 이름이 기본적으로 먼저 할 것이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수립용역이 2019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주시 전역에 방금 말씀했던 금계지구처럼 위험지구가 있는지 용역에 의해서 선정되면 그거를 근거로 행안부라든지 이렇게 상급기관에 도를 통해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스럽지만 시민의 안전한 재산권 보호를 당부를 부탁 드립니다.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쪽에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재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자동음성통보시설,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요즘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 시에서 재난담당자가 문자나 음성으로 이렇게 현재 방송시스템이 구축돼 있거든요. 필요시에 폭염이라든지 태풍 재난 예보시에 그런 CCTV 있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음성 홍보 시설이라고.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음성으로 방송시설이라고 보시면 재난 방송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보통 문자로 많이 오잖아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그거는 별 건으로 있고 문자 시스템은 시스템 자체가 다르고 음성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스피커를 통해서?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감포에 해일이 온다, 어떻게 합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감포에 오면 그거는 위원님, 71쪽, 중간에 밑에 보면 지진해일이 있습니다. 기능은 거의 비슷한데 말씀드린 자동 음성 통보,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 재난관련문자 음성으로서 전달되는 것이고요. 민방위 지진해일시스템은 전국 단위로 중앙회에서 주로 활용될 수 있는, 필요시에는 시에서 할 수 있는데 3개 읍·면 감포, 양남, 양북...

임활

임활위원

지진에 관한 부분은 몇 초 늦게 했다고 해서 중앙 재해 대책본부 홀대를 받았지요. 공격도 당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감포나 양남에 해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자동으로 담당자가 직접 이렇게 안 해도 자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통보가 가는 그런 시스템이.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지금 말씀대로 지진해일 민방위시스템은 일선에서 24시간 근무는 하지만 그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직무화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교통행정과 팀장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직원 소개) (2020주요 업무보고)

김수광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행복택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11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지역적으로, 시범사업을 했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내용이 없는 것을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지금 80개 마을에 읍·면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그러면 나름 취약한 경주 전역을 나름 커버하고 있습니까? 일정지역에만 있는 것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읍·면에 80개 마을에 3,000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골고루 분포가 돼 있다는 것이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초기라서 지역적으로 아직 이 부분은 모르는 부분도 계실 수도 있고 홍보도 해야 되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현곡 빼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현곡은.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현곡은 도심에 포함되기 때문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행복택시 3,000여명이 수혜를 받았다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었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작년에 4,500이고 올해는 6,0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게 기본적으로 1,3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불을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얼마 전에 경로당을 돌았는데 이렇게 마을버스를 요구하는 데도 있거든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읍·면·동 경로당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앞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제가 우리 공영주차장 때문에 불법주차 때문에 팀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용강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휴포레 도로 변에도 저녁에만 되면 큰 차 굉장히 많더라고요. 팀장님도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그분들도 일당 받아서 벌금 내고 하면 과태료 내고 하면 그런 사정도 있지만 용강 같은 경우에는 차량 화물 주차장 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게 1.5km 정도 되는데 유도가 잘 안 될까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번주에도 저희들이 한 번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 시국에 과태료 2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다음 날 교통행정과는 전쟁터입니다. 앞으로도 시기를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또 휴포레 쪽에 대형차가 있어도 큰 사고 날 위험이 없는데 용강 주공 아파트 뒤에는 어른들이 민원이 매일 매일 들어오거든요. 동에서도 많이 들어오지 싶은데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요. 저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화물주차장,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개괄적으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하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나가다 보면 59억 이하로 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라이터를 살 때 상당히 아깝거든요. 그분들도 자기차로 기름 떼서 가야 되고 요금 얼마 내야 되고 다시 또 자기 차로 이동해야 되고 그래서 각 지역에 대형화물차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큰 금액이 아니면 무료로라도 얼마든지 공영차 주차장을 비워놓고 있는 것보다 활용도 측면에서 그렇게 한번 변화를 모색해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보니까 그분들이 요금보다는 거리 상 그런 부분 때문에 주차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무료, 지금 받지요? 월 주차 얼마 받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두 시간 미만은 무료고 30분마다 500원을 받고요.

최덕규위원

월 주차.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월 정기권은 3만 원입니다. 화물 5만 원입니다.

최덕규위원

월 정기 3만 원이면 화물 5만 원인데 갖고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티커 끊고 그 다음날 난리 나는 것은 힘들지만 적어도 용강, 동천, 황성 일부의 위험한 지역은 상시적으로 하게 되면 한두 번 하면 안 댑니다. 한 번 나가면 20만 원, 30만 원 그렇잖아요. 8만 원, 그거 귀찮더라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대가는 치러야 해요. 물론 힘들지만 조금 정착돼 버리면, 몇 번 해버리면 몇 군데 정도는 안 댑니다. 우리 알잖아요. 단속 떴다 어디 떴다 하면, 과속하다가 과속카메라 있는 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동천우방 뒤쪽하고 용강 거기에 LH 뒤쪽, 휴포레 앞쪽, 불과 10분만 하면 갑니다. 월 주차 8만 원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쪽에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도 화물차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도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화물차가 공단 위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숙소도 공단 가까이 있고 경주시에서 화물자동차 천북 신당하고 계획 중에 있는 것은 안입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안강의 산대 쪽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외동 쪽에도 계획하는 데가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외동에는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외동 쪽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단 쪽하고 도시계획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화물차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가능한데 외동 쪽에도 아파트도 세대 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외동 쪽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건천지역입니다. 건천지역에도 2산단하고 1, 2산단이 보면 금오 아파트 쪽으로, 그러니까 국도 4호선, 논밭에 야간에 주차가 돼 있습니다. 그게 보면 주민들이거든요. 주민들이다 보니까 지도자 계도를 하다가 마찰이 일어나고 경주시에서 도로를 확장해 놓으면 확장해 놓은 만큼 도로를 주차하게 돼 있습니다. 한번 더 건천공단 위주로 소재지 쪽으로 현장을 한번 다녀보시고 건천지역에도 산업단지가 2, 3, 4 계획되어 있으니 계획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안에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법제화는 되어 있지 않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산업단지 시행, 원인자, 우리도 건물 몇 평 이상 교통 유발 부담금을 부과를 시키잖아요. 그렇지요. 유발부담을 부담시키는데 산업단지로 이렇게 할 때는 부대시설로 사무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접근될 수 있는지, 제일 좋은 방법은 제도만 된다 하면 산업단지 안에 주차장 확보하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일반시민들한테 피해는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일단 건천이나 외동, 산업단지가 집중된 것은 시에서 부담스럽지만 국비 공모사업이면 뭡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시비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노력은 수고스럽지만 외동하고, 천북 신당까지도 주차해 놓고는 먼 거리니 산업단지 건천이나 외동 쪽에는 수고스럽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화물차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위원

화물차 주차금지표지판 안내판부터 먼저 설치하시지요. 그게 없는데 대놓고 주차단속 하면 안 되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팀장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8월 26일 10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