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안양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6회 제1차 본회의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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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로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가 예상되고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내년 재정 여건은 매우 불확실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주민 수혜도 등을 중점으로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화

장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화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예천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이 12월 4일 제27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12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각 실과소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는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분들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장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화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7,266억 9,000만 원보다 316억 9,000만 원이 감액된 6,95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9억 6,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7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378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8% 줄어든 209억 6,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항목은 자체재원 중 지방세가 12억 원이 감액되었고,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429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특히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9.03% 감소된 433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익 및 내부거래 항목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당초 예산 대비 21.05% 줄어들어 80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70억 원을 확보하여 최종적으로 9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55억 1,5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6.26% 줄어든 88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항목은 보조금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43.27% 감소된 105억 6,7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16억 4,7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3.97% 줄어든 18억 9,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항목은 보조금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33.76% 감소된 23억 5,4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주요 사업별 계산 내역 및 기금 운용 계획서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예천읍 원도심과 도청 신도시 지역 상생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관계 인구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과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입 예산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긴축 재정 기조로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수혜 복구 사업 관련 보조금이 축소되어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감액됨이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정부 재정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예산 전반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신규 편성 사업, 전년도 대비 변동이 큰 사업, 행사성 경비 편성 내역 등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관행적으로 반복 편성되는 보조금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유사 중복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예산 결산 과정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인 이월 불용액 발생은 지향하고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삭감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차별 사업 및 대규모 투자 사업의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연차별 예산 배분 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심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른 취득세 정체와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 저조 등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해 앞으로도 전체 세입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타당성, 투자 순위 등을 고려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 규모, 세입, 세출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반드시 마이크를 켜고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기획예산실과 직제 순에 의한 일부 부서 직원만 자리에 계시고 다른 분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예산 총괄, 기획예산실 읍면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9쪽부터 13쪽까지 예산 총칙 부분에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쪽 회계별 예산 규모부터 36쪽 세입 총괄 부분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실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26페이지에 우리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특히 국고 보조금 650억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 결과도 보고했듯이 저희들 수혜 복구 사업이요, 국고가 600억이 넘었었거든요. 그게 빠지면서 실질적으로는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빼면 국고보조금도 일부 증액됐습니다.

김홍년위원

작년에, 금년도지. 작년에 수해복구비로 특별교부세가 2,000억인가 받았잖아요. 내려왔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수해복구비가 이것저것 합치면 한 저는 1,0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내려왔고 작년에도 예산이, 금년도도 예산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금년도 예산이요?

김홍년위원

예. 금년도도 22년도에 비해 23년도 예산이 줄었어.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국고보조사업이요?

김홍년위원

예, 전체적으로. 그리고 올해도 또 줄었어요. 그리고 올해 지금 316억인가 줄었는데 지금 집행부가 군수님 공약 사항을 이행하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김홍년위원

내가 보기에 김학동 군수님이 선거 공약으로 1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1조 원 시대가 눈앞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작년 줄고 올해 줄고 내년에 가면 5,000억대로 줄겠어. 이래서 1조 원 시대에 그거 공약 지킬 수 있겠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번에 군수님이 1조 원 시대를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들 예산상으로 보면 준 게 사실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해복구사업이 조금 빠지면서 예산이 조금 준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이 증가를 했고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국가의 긴축 재정 이렇게 하면서 예산 형편이 많이 어려운데. 그거는, 군수님 말씀하신 1조 원 시대는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는 좀 어렵지 싶습니다.

김홍년위원

국고보조금이 줄었다고, 중앙에 예산이 줄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문경이 11% 늘었어요. 안동이 10% 늘었어. 올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영주도 늘었고 여기 위에 의성도 늘었고 다 늘었어. 그런데 예천만 유독 이렇게 감액 예산을 편성했어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군수님부터 직원들이 일을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줄어, 그러면.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해복구예산이 한 1,0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줄었다고,

김홍년위원

우리가 수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돼요, 다른 지역보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김홍년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 인근에 시군 지금 25년도 예산 보니까 다 늘었어. 그런데 예천만 줄었어요. 확인해 봐요. 영주, 안동, 문경, 의성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예산이 다 늘었더라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일부 조금 증액된 부분이, 시군이,

김홍년위원

그런데 왜 예천만 이래. 일을 안 해서, 이걸 볼 때 나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김홍년위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의성 같은 데 내가 들어가 보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이런 증액 예산을 편성했다고 자랑삼아 올려놨더라고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무조건 일 안 한 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현실로.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어요. 이게 줄어든 게 좋은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금 전입금이 들어서 약간 줄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첫 번째 어디에 써야 돼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순세계 잉여금은 불용액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남은 금액은 내년도 예산 편성으로 들어갑니다.

김홍년위원

예산 편성해서 우선적으로 써야 될 데가 어디냐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산 편성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통으로 보기 때문에요. 순세계잉여금만 따로 어떤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김홍년위원

제가 공부하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원리금 상환에 써야 된다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알고 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전 체크 못 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도 작년보다 모자라서 기금에서 썼고,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 같아.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저는 많은 거는 별로 예산 편성이나 집행을 잘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줄어야 그게 예산이 조금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편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년위원

누구 말 들어서 기금에서 가져왔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기금에 가져온 거는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기금회에서 이렇게 예산 형편이 어려울 때 쓰라고 기금을 마련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이 이렇기 때문에 그 기금을 당겨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홍년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316억 줄어서 예산 심의할 것 없어. 이거 삭감할 게 뭐 있는데. 줄어들었는데.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39쪽부터 76쪽까지 세출 총괄 부분에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실장님, 39쪽에 교육부분에 고등교육에서 가장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어도 어떤 영향이 없습니까? 우리 교육 특구 지역으로 해서 그걸로 대체가 됩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고등교육은 당초 예산 편성 금액 자체가 조금 적은데요. 이거는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면서 경북도립대에 지원하던 운영비 3억이,

향순

신향순위원

아니, 고등교육에서 많이,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감 됐기 때문에. 감 됐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76% 감 됐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걸로 무슨 대체되는 부분이 있는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대학에,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교육특구 사업이 되면서 그 사업비 일부가 교육특구 사업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대체적인 그게 있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예,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특구사업비에서 이게 거기로 전입이 된 건가?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81쪽부터 14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부분에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155쪽부터 173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김홍년위원

의회사무과도 이거 예산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의회사무과 이거 147페이지. 146, 147 이거. 의회사무과는 누구에게 질의해야 될까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아니, 저는 아니고요. 의회사무과장님. 의회사무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과를 이거는 별도로 의회사무과장을 참석시켜서 질문할 기회를 줘요.

강경탁위원장

그러면 의회는 기획실 끝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삭감하면 증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김홍년위원

의회도 있고 삭감할 건 삭감을 해야지.

강경탁위원장

그러면 기획실 끝나고 과장님 불러가지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실 의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간사님.

장삼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페이지 있죠. 157페이지. 여기 출연금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있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장삼규위원

이거는 출연금을 기부해 주는 거예요? 시군 출연금을?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출연금을,

장삼규위원

연구기관한테 출연금을 기부해 주는 거예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요. 순자산으로 해서 1억을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매년 운영비 해서 1억을 출연을 합니다.

장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지역 산업 기반 인재 양성 및 혁신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있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도에서 1시군 1전략 산업을 육성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지식 산업 분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1억을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반영을 했고요. 이번에 올해는 군비만 7,000만 원이 서 있는데 올해는 국비까지 1억 그리고 도비 3,000만 원 해서 지원을 2억을 해주는데요. 그거는 국비하고 도비는 위탁기관에 바로 지급이 되고 이 군비만 저희들 편성해서,

장삼규위원

그러니까 군비만 7,000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지급을 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대학하고 저희들 기업하고 지자체하고 협약을 해서 그 지역의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실장님, 156쪽에 명품 대구 경북 박람회 운영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세미나 및 워크숍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명품 박람회는 이게 매일신문사에서 주관해서,

향순

신향순위원

엑스포에서 하는 그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건가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는 저희들 정책자문위원들이 한 60명으로 2년 임기로 해서 구성이 돼 있는데 정책자문위원 전체 회의하고 분과위원회 회의할 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1년에 몇 번 하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1년에 저희도 올해 하면 전체 회의 1번 했고요. 워크숍 1번 했고 분과별로 5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또 1번 내지는 2번 정도 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정책자문위원회 세미나 한 내용하고 그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165쪽에 신속 집행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신속 집행 해서 오히려 또 부작용이 있는 수도 많더라고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신속 집행이라는 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 집행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매 사업을 하다 보면 단점도 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신속 집행이 1, 2년 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매년 신속 집행을 하라고 정부에서도 좀 요구도 많았고 이래서 했는데 신속 집행을 함으로 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대로 된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었는데 먼저 돈만 지불해서 부작용이 있어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안 되는 일도 해줘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정말 이게 신속 집행이 정말로 타당한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올해 이렇게 올려놨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런 거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새로 또 올려놨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작년에도 있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안 나와 있어서. 그리고 167쪽에 다자녀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 이게 지금 저출생 극복으로 인해서 보건소 또 농정과 여러 군데서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기획실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저희들,

향순

신향순위원

도비 받았는데 보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도에 저희들 인구 관련 담당과에서 진행을 해서,

향순

신향순위원

인구 관련.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약간 비슷한 성격은 있을 수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향순

신향순위원

비슷한 게 많아요. 어차피 다자녀가정 농산물 지원이나 다른 거 지원해 주는 거면 지원해 주는 건 지원해 주는데 인구 정책에 이게 농산물 구입해서 얼마나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까. 이거는 농정과나 또 이거 하는 데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도비는 많이 받아왔네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50%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50% 매칭이면 괜찮기는 한데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올해 그리고 171쪽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보면 청년 자립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많더라고요, 기획실에도.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향순

신향순위원

청년이음프로젝트도 있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청년 사업이 지역경제과에서 기획실로 넘어오면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자체 사업도 하고 있고 도비 사업도 공모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공모 사업도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도에도 지금 청년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7 대 3으로 너무 약해요. 도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저거는 없나요? 방안이?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저출생 관련해서는 도에서 전쟁을 선포하면서 보통 이렇게 보조 비율이 50% 내외인데요. 일반적인 보조 사업은 전부 30% 정도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조금씩 생색만 내고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또 재정에도 도비 조금씩 준다고 덥석 덥석 받아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은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도의원들은 도대체 예천군에는 와서 얘기하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런 소리 안 듣도록 도비 확보에 조금 더 신경을 기울이셔서 저희가 어려운 만큼 도비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66페이지에 밑에 한 자녀 더 갖기 사업 활성화 지원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게 직접적인 실효성이라기보다는 한자녀더갖기 그 연합회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서 이게 사업 자체를 이 금액으로 한 가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 내지는 네 가지 사업을 합니다. 제가 문광과나 다른 실과소에도 있어 봤지만 이 작은 예산으로 굉장히 이 단체에서는 사업을 알차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사업을 그렇게 명칭에 맞게 진짜, 남은 인구가 1명이라도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돈 가지고 단체 활동밖에 안 하는 것 같아.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인구라는 게 직접적으로 유입을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공장이 오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인구가 증가하자면 유입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가는 인구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년위원

170페이지에 제일 위에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이거는 설명 좀 부탁합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 사업은 청년들 목돈 마련을 위해서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자 19세에서부터 39세 이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목돈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 여기 이자를 더 실어줘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야.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청년들이 한 30% 부담하고요. 지자체에서 한 70% 부담하고 해서 목돈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이거는 신청자에 한합니까? 어떻게 선정을 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신청이 사업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사업 대상이 한 2명 정도 해서 매년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9명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두 명이요.

김홍년위원

두 명?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김홍년위원

2명?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171페이지에 꿈이음 청년 카페 지원 사업 이건 장소가 어디예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 놓지는 않았고요. 카페하고 기업하고 청년들하고 해서 특정한 카페라는 공간에서 기업에서는 와서 기업 취업 관련이나 그런 홍보를 하고 청년들한테는 지자체에서 10만 원짜리 쿠폰을 지급해서 그걸 활용해서 카페에서 어떤 기업과 청년과 만남의 자리 내지는 그런 걸 하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그렇게 하자면 특정한 장소도 없고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이거 3,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선정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김홍년위원

신청을 받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년 자립 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그거 했어요?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신향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두 분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페이지 167페이지 이게 저출생 전쟁하면서 나온 그 사업인 것 같아요.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게 다자녀가정 농산물 구입 지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다자녀라 하면 지금은 두 자녀도 다자녀로 들어가는데 범위는 어떻게 되며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사업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2명 이상 가정에 대해서 도에서도 우리 예천 장터처럼 사이소라는 포털 사이트를 운영을 합니다.

안양숙위원

예, 알고 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선착순으로 우리가,

안양숙위원

선착순으로?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신청을 받아서 쿠폰을 5만 원짜리 주게 되면 사이소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양숙위원

이게 도에서 50%가 와서 4,150만 원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우리 군 예산도 똑같이 4,15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전체 다자녀 가정이 두 자녀로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예천 군민 70%가 해당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젊은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50%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선착순으로 해서 5만 원짜리 쿠폰을 준다는 게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4,150만 원을 필요한 곳, 다른 곳에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 도에서 추구하는 저출산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모든 실과소에 다 이렇게 마련을 해서 낚싯밥 던져놓듯이 던져놓는데 그거를 우리가 도비 50%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각 실과소에 그리고 현장에, 주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가 점검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농산물에 대한 거나 또 K-보듬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K-저출산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데 다 있어요.

강경탁위원장

죄송한데요.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사업 설명이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제가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아는데 이 사업들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이게 특정 시군만 하는 게 아니고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다른 시군은 다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이러는데 예천만 딱 빠지는 것도 주민들이 조금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이게 한 2배 됐었는데 도에서도 긴축 재정이 되니 예산이 조금 반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저희들 이 사업비로는 한 1,000세대 이상 정도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이게 최상의 사업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도에서 또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니 그런 면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양숙위원

도에서 잘못한 거네. 도에서 하는 사업이 그릇된 거라고 또 바른 데에 쓰이지 않는다면 생색내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하라 그러니 전후 사정에 대한 거나 실정 현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짧게 답을 하라 하니 제가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할 사업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한데 더 다른 거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71페이지에서 말씀하셨던 것도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거고 지금 다른 시도에도 예산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도에서 새로 내놓은 것들이에요. 자꾸 저출산 그걸로 확장을 시키고 싶어서, 확대를 시키고 싶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이 청춘 카페 그걸 하신다고 아까 하셨는데 아까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다자녀가정 농산물 구입 지원에 대한 사업 계획서 저에게 제출 좀 부탁합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이상입니다. 청년 자립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서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안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실장님, 165페이지에 인구 증가 정책 관리에서 1억이 감소됐잖아요.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박재길위원

이거 내용이 뭡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박재길위원

내용이.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1억 감소분에 대한 내용이요?

박재길위원

예. 계산이 잘못되는가, 암만 봐도 1억이 나올 수가 없는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제가 올해 예산 편성분을 안 봐서.

박재길위원

아니, 여기 비교를 해서 전년도하고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감소가 1억이 됐다는 얘기인지 모르겠고 제가 봐서는 증가가 됐는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미래 인구 관련해서 용역비 준 게 있습니다. 그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용역 준 게 있는데 그게 1억이 빠진 것 같습니다.

박재길위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5,000만 원입니다.

박재길위원

여기에 어디 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게 빠졌으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박재길위원

여기 내역이 안 나왔어요? 여기 내역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내역이 책자에요?

박재길위원

아니, 그 용역에 대한 내역 5,000만 원이라는 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게 예산이 줄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박재길위원

그 내역이 어디 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인구 증가 정책, 올해 예산서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박재길위원

아니요. 제가 받은 책자에 보면 계산이 안 나와요. 이게 금액이. 맞나요, 이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올해 예산에서,

박재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1억 64만 원이 감소됐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역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없잖아요, 여기 안에.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내역은 여기 없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있을 수가 없죠.

박재길위원

아니, 금액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자체 금액이 안 맞는다. 암만 계산해도 이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자체 금액이... 조금 있다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165페이지에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이거 지금 우리 군비로 다 해야 되는 건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전자시스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그걸 전체 시군에 같이 쓰는 건데 우리 부는 또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유지 관리를 하고.

이동화위원

이게 신규로 계속해서 지금 정비하고 있는 사업들인가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몇 년 쓰니,

이동화위원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위원

그건 됐고. 그다음에 170페이지에 또다시 짚을 수밖에 없는데 청년센터 위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사실은 새로운 대안으로 위탁을 하겠다는 건데 활성화 방안을 지금도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위탁을 함으로 해서 이점, 안 함으로써의 또 문제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청년센터가 21년도에 개소를 해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도 있지만 직접, 사실 이렇게 센터가 있으면 그 팀이 사실 하나 나가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지금 본청에 근무하면서 별도로 청년센터를 관리하다 보니 저희들 기간제 1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제가 매년 좀 바뀝니다. 바뀌면 전문성도 없을뿐더러 그냥 일반적인, 기본적인 대응밖에 못합니다. 못하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주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청년 분야에서 중간 조직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가 저희 예천군에서는 한 2, 3단체가 됩니다. 신활력센터라든지 아니면 도립대 창업보육센터라든지 그런 단체가 있는데 청년 관련 사업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위탁을 주면 더 지금보다는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방안을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위탁 금액에 보면 사실 기본적인 운영비밖에 지금 위탁비가 9,000만 원, 1억 가까이 실려 있는데요. 사실 그걸로는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 공모 사업이라든가 자체 사업이라든가 청년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예산을 따오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위탁해서 저희들 관리하에 위탁 기관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서 꼭 위탁을 해야만이 그 결과를 얻을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청년센터를 더 활성화해서 본질의 처음에 만들 때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게 가장 크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서 좀 더 우리 지금 청년 정책 같은 경우도 기획실로 다 넘어왔고 했는데 좀 더, 지금 이 금액도 사실은 기간제 1명하고 고정 관리비 빼고는 없지 않습니까, 위탁 준다 하더라도? 1명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고정 관리비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위원

그렇죠? 그 정도 선으로 그냥 넘겨주면 과연 현재보다도 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제3의 대안은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는데 해답은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한계인 것 같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게 사실 저희들 위탁 운영비 예산을 세울 때도 인원 1명으로는 부족하다. 한 2명 내지 3명은 돼야 그게 지금보다는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도 있었는데 처음부터 또 일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조직을 구성하기에는 저희들도 부담이 있고요. 이 사업을 일단 시작을 하면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들이 조금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조직이 조금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사실은 몇 년간 벌써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현재로서는 다 파악되고 있는 거잖아요. 몇 년 운영했잖아요.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위원

그럼 위탁만이 대안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돼서 그렇고. 어쨌든 설명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

최병욱위원

실장님, 166쪽에 금당마루 및 소소금당 위탁 관리비가 1식 있는데 3,000만 원이 이게 뭔 내용인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올해부터 금당실 소소금당하고 금당마루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용문에 가족봉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최병욱위원

어디서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용문에 가족봉사단.

최병욱위원

이때까지 운영 안 했잖아, 그렇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여태까지는 신활력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최병욱위원

예?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신활력센터에서요.

최병욱위원

신활력센터에서 운영을 했는데 귀찮아서 못 해서 이제 위탁을 준다는 얘긴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고 이래서 그 기간도 만료가 됐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수탁자를 공모를 하다 보니 이분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런데 위탁해서 기탁 하는데 여기 하는 일이 뭔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운영하는 겁니다.

최병욱위원

예?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운영.

최병욱위원

운영?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최병욱위원

운영을 하면 뭘 운영을 해?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하나는 카페고요. 하나는 체험관입니다.

최병욱위원

담당 과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는가, 우리? 있었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부분 183쪽부터 191쪽까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릴게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많은 실과소가 저희들이 답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설명보다는 궁금하신 분만 질의를 해 주시고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받아서 저희들 차후에 계수 조정할 때나 그럴 때 재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실장님, 186페이지에 밑에 예치금 회수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186쪽.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은 저희들 특별회계 여유 자금을 관리를 하는 그런 계정인데요. 당초에 농공지구의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로 일정 부분 예탁금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여유 자금을 만들어 놓는 계정인데 통합계정에서는 농공단지가 3농공단지가 시작을 했으니 그쪽으로 적립금이 다 전출이 된 상태고요. 지금 특별계정에서는 남은 게 발전소 주변 정비 사업이고요. 그리고 통합계정에서는 저희들 예산이 올해 편성하면서도 조금 부족하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기금 70억을 우리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조금 많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189페이지 거기 설명에 제일 밑에 70억 간 게 전년도 30억이 고 금년도에도 내년도에 40억이 가고 이런 겁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금년도 추경할 때 2회 추경할 때 30억이 갔고요.

김홍년위원

그러면 40억은 25년도 가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올해 또 본예산 편성할 때 7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됩니다.

김홍년위원

그렇게 합쳐서 70억입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본예산 분만 70억입니다.

김홍년위원

본예산에?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김홍년위원

그러면 이게 다 안 맞잖아. 30억이 미리 가고 40억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면.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전년도 지출액이고요.

김홍년위원

그 밑에 188페이지에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여기 설명을 부탁할게요. 이게 아까 그겁니까? 앞에서 얘기한 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70억이 전출이 되게 되면 나머지 이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자분입니다.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아까 잠시 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수치가 잘못됐네요. 그렇죠? 165페이지. 인구증가정책관리에 1,064만 원이에요. 1,064만 원. 예산이. 이거 기획실에서 계산한 거 맞습니까? 1억이 아니고 1,000만 원이면 나머지 9,000만 원 감액된 그 수치가 어디 갔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수치가 잘못됐다고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게 올해 편성이 됐다가 내년도,

박재길위원

아니, 내년도 편성이 문제가 아니고 수치 자체가 잘못됐다고. 수치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수치는 맞습니다.

박재길위원

왜 맞습니까? 1,000만 원이지. 1,064만 원이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게 다 플러스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박재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계산 수치는 1억 64만 원이 아니고 1,006만 4,000원이에요. 계산 답이. 나머지 계산해 보세요, 뒤에 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비교 점검해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서,

박재길위원

그러니까요. 하면 1,000만 원이라고. 1억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오면 어떻게 하자고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까?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작년도 예산에서 예산의 과목이 없어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아니, 수치가요. 계산은 맞아요.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은 거예요.

옥희

황옥희예산팀장

예산팀장 황옥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재길위원

예.

옥희

황옥희예산팀장

위원님, 여기에서 전년도 예산이 2억 8,752만 원이고요. 올해 예산 저희들이 세운 게,

박재길위원

전년도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제가 1억 9,752만 원이네요. 여기 나온 걸 계산하니까요.

옥희

황옥희예산팀장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맞으신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감한 사항도 있고요. 줄인 것도 있고 그 모든 거,

박재길위원

아니, 줄이더라도 내역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지금 그냥 단순히 저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년도 예산액 2억 8,752만 원에서 금년도 예산액 1억 8,600,

박재길위원

아니, 전년도 계산을 하면 1억 9,752만이 나온다고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거는 전년도 예산은 이번 연도에 편성하지 않은 거는 여기 없습니다. 없고 전년도 본예산 금액을 전체 금액으로 계상을 합니다.

박재길위원

전년도에 있는 거를 없는 거를 뺀다, 이거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박재길위원

빼면 계산이 맞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올해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수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길위원

그렇다 해도 그러면 종합 계산이 맞냐고요, 이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재길위원

이것만 다시 계산해 보세요. 책자에 나온 것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걸 전체 전년도 예산액을 플러스하면 2억 8,700이 나오느냐,

박재길위원

국장님이 좀 이야기하세요. 뭔 말인가 이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국장이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이게 과목 자체가요, 현재 연구 용역비 과목이 있었는데 작년 원래는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연구 용역비가 묶여서 다 빠졌기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박재길위원

그래도 그걸 표시를 해줘야 금액이 맞지 표시가 안 되면,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전체 예산은 올라온 건데 우리가 현재 올해 예산 편성한 1억 9,600만 원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비 과목이 전체가 빠졌기 때문에 2개를 비교하면 1억이 감이 되는 겁니다.

박재길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맞는데 그래도 표기를 해 주셔야지 표기도 안 돼 있는 걸 어떻게 압니까, 지금.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표기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표기를 합니다. 기준은 올해 예산이지 전년도 예산은 아닙니다.

박재길위원

그럼 이게 이 책자는 그런 식으로 빠지면 도대체 어떻게 그걸 계산을 해야 됩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거를 내역을,

강경탁위원장

작년 거 책자를 보시면,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내역을 보시면 작년도 책자를 비교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강경탁위원장

(청취불가) 내년도 사업은, 작년 예산서를 보면 그 내역이,

박재길위원

아는데요. 아는데 그래도 금액은 맞춰줘야지 그 내역이 나와야지 이게 안 맞다고 얘기가 되어서는... 전년도 게 그러니까 1억이 빠져서 지금 그렇다 그러잖아요. 9,000만 원이 빠져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예산실 이거 다 끝내고 쉬지 마요. 읍면 예산 하나 있어요. 다음은 읍면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 195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몇 쪽 어느 면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 총괄 기획예산실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285쪽부터 319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간사님.

장삼규위원

과장님, 289페이지 제일 밑에 있죠? 이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공모 사업하고 주민자치대학 운영 있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공모 사업은 읍면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장삼규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위원.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거는 공모를 해서 여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교육, 취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는 사업이고요.

장삼규위원

위에 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밑에 주민자치대학 운영은 이건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으로,

장삼규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지난번에 업무 보고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장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의 날 기념행사 이거 2,000만 원 감됐네요? 군민의 날 기념행사.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장삼규위원

그 밑에 있잖아요. 289페이지 밑에 행사운영비에 군민의 날 기념행사 있잖아요. 290페이지 제일 위에. 이거 예산이 잔액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불용액이나 이게 남아서 이런 거예요? 뭐 때문에 감됐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장삼규위원

아니, 5,000만 원 전년도 예산. 5,000만 원... 2,000만 원 감됐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여비입니다. 여비.

장삼규위원

다 포함해 했어요, 여비하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니에요.

장삼규위원

전년도에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지금 잡아놨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2,000만 원이 줄었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게 군민의 날 행사가,

장삼규위원

부기가 1개 빠진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이게 5,000만 원에서 올해 3,000만 원 잡혔잖아.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군민의 날 행사가 이번에 컸잖아요. 체육행사하고.

강경탁위원장

장삼규 간사님이 이걸 질의하고 있으니깐요. 간사님, 89페이지에 3,000에 5,000 감됐다는,

장삼규위원

그러니까 그거 준 이유를 묻는 거예요. 줄었잖아. 빠졌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삼규위원

예.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원래 작년에 왜 5,000이었냐 하면 우리 호명 읍 승격 행사로 한 4,000만 원이 잡혀 있었고요. 군민의 날 행사는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그게 5,000이었고요.

장삼규위원

그게 표기가 안 되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내년도에 행사는 3,000으로 할 수 있어서 그 3,000만 원만 올렸습니다.

장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예산이 늘었네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게 왜 늘었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장학회 출연 사업으로 있었던 것을 그게 교육 경비 보조라고 해서 일반예산에 실을 수 있어서 지금 여기로 실어서 이게 한 이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291페이지 장애인 고용 개선 부담금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게 좀 많이 늘었는데요. 이게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의무 고용률이 3.8%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면 한 30명이 장애인을 고용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19명만 장애인이 고용돼 있고요. 거기에 미달된 12명에 대한 고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이장 사기 진작 지원 이거는 새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뭡니까? 해외 갈 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도에서 이장들이 선진지 견학하고 업무 역량 강화 이런 차원에서 지금 도비 보조해서 예산을 보내왔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게 여기 1명으로 돼 있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연합회장님이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연합회장도 해외 갔다 온 지가 3년 안 되면 안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거는 그때 가서 규정 보고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위원

299페이지에 밑에 보면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 이거는 내년을 준비해서 이렇게 예산 세워놓은 겁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방선거 예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302페이지에 그 위에 사회적배려계층 지원 장애인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여기,

김홍년위원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많네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사업명이 지역 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부기명이. 그런데 이게 사회적배려계층 지원 이러면서 이렇게 한 500만 원이 증가돼서 3,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304페이지에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이거는 뭡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것도 지금,

김홍년위원

어디를 이용하는 데 이용,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신규 사업인데요. 관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분들한테 교재비 주고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22명이 내려온 거는 우리 관내 등록인 장애인 수 비율로 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원을 이렇게 배정한 인원이고요.

김홍년위원

22명은 그러면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선정 기준이 있어야 선정하는 것이,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등록 장애인이면 다 가능합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305페이지에 교육기관부터 제일 밑에 교육기관 보조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하고 이거 많이 지원해 주는데 이거 신규 사업인,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 준비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년위원

예.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게 옛날에,

김홍년위원

306페이지 그 세부 사항이 있네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위원

306페이지에 제일 위에 세부,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했었던 사업인데요. 교육기관 보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출연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교육경비 보조로 이렇게 실은 내용입니다.

김홍년위원

보조로?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위원

307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07페이지에 308 그 위에 8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위원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학금에서 출연금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교육기관에 보조할 수 있는 과목이 되어서 여기 바로 실었습니다.

김홍년위원

장학금이라고 그러면 군민장학금에서,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위원

거기서 주던 걸 이제?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308페이지에 위에 예천군 행복기숙사 연합 입사생 기숙사비 지원 이것도 신규인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비는 6,300만 원이고요. 사업 대상은 한 35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 학생 중에서 학생 부담금은 한 7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부담하면 되고요.

김홍년위원

자부담이?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기숙사는 수도권 서울에 4개소가 있고 충청권에 천안 행복기숙사가 있고 경상권에 대구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기숙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한테 2025년도부터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김홍년위원

1인당. 그러면 자부담이 7만 원에서 20만 원이고 나머지는? 군에서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희가 이 예산으로 그쪽 연합회에 드리면 되고요. 그 학생 수대로.

김홍년위원

그러면 학생 수대로 얼마씩 부담, 여기서,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게 수도권의 기숙사는요, 2인 1실이 34만 2,900원인데 경상권은 조금 쌉니다. 24만 원 정도 되고 이래서 그게 금액이 학생 부담금이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309페이지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안양숙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이동 안전 지원 저출생에 대해서 있는데 이거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하잖아요. 이거 건설교통과에서는 돌봄 버스 운행을 25년도에 안 한다고 했거든요. 소통 안 해보셨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는 그 내용은 모르는, 현재 상황은 모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도 버스 운행에 2인 1조로 해서 이렇게 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내리고 승하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안양숙위원

24년도에는 했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돌봄 버스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부서에 알아보고 체크하겠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확인해 보세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위원

그리고 302페이지 여기 도민 행복대학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민 행복대학은 도에서 지원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잖아요. 이거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올해도 이거 한 사업인데요. 이게 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냐 하면 전에는 과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지역 대학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이 바뀌니까 이게 올해 연도에 예산액이 제로로 뜬 상태입니다.

안양숙위원

도민 행복대학은 우리 경도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실행하잖아요. 그런데 운영비가 별도로 따로 들어가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거는 교육에 관한 경비니까 여름방학 특강도 있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자치 활동도 하기 때문에 이 경비를 드립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따로고 지금 이거는 자체 내에서 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니요. 이 도민 행복대학 운영하는 데 대한 전체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양숙위원

도민 행복대학에서는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포함됐다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포함이 됐는데 안 된 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산이 전년도에 포함되지 않았는 이유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작년도에 왜 제외됐냐면 작년도에는 과목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었던 것을 내년도에는 지역 대학에 대한 경상 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니까 이게 제로로 뜹니다. 그 사업 내용은 다 똑같고요. 하는 거는.

안양숙위원

그러면 평생교육 우리가 학습 도시가 되면서 이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니요,

안양숙위원

그거는 마을 다른 거 평생교육인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희가 옛날에는 대학에 주거나 학생들에게 교육기관에 주는 경비 이거를 예산 과목을 이렇게 지역 대학에 대한 경상 보조를 안 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과목을 하다 보니 바뀌어서 이렇게 제로로 뜹니다. 새로운 신규 사업처럼 보입니다.

안양숙위원

세부 사업 그거를 바꿔서 그렇다고요? 알겠습니다. 305페이지에 지금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도 예전에는 기금으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위원

기금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거 교육 특구 사업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건 교육 특구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출연금을 하던 장학회로 출연했던 그 사업을 장학회로 출연하지 않고 바로 우리 본예산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예산으로 실은 겁니다.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바로 줄 수 없게 돼 있었거든요. 법이요. 그런데 그 법이 올해 이게 해제됐습니다.

안양숙위원

이거 자체 다 군비잖아요.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렇죠. 예.

안양숙위원

자체 군비인데 우리가 교육청하고 매칭해서 교육부에서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육부에서 지원청에서 요청해서 지원해 주는 게 또 몇 프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까지 정말 우리가 다 줘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지금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초등 학습 준비물 지원 있잖아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교육청에서 기자재가 진짜 기자재가 아니라 준비물이나 학습 자료 나오거든요. 애들이 물건을 안 아껴 쓴대요, 너무 풍부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알아보고 이런 거는 좀 제재를 하고 예산이 편성되고 이러는데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공교육에 대한 약간 보태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렇게 학생들이 그걸 또 공짜로 생각하고 너무 안 아껴 쓴다고 하는 거는 교육청하고 저희가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양숙위원

교육청에서 그러면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현장에서는 보면 이 학습 준비물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풍부하니까 또 학교에서도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니까 어떤 데는 정말 처치 곤란일 때? 그래서 있는데 또 주고 가정으로 보내고 연말이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꼭 이렇게 고등학교 맞춤이나 기숙사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거는 좋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좀 정말 필요한 것들을 현장에 물어보고 발굴하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7쪽에 자매도시 자매단체 도시 및 지역 발전 교류 협력 행사하고 향우회 고향 탐방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자매도시 및 지역 발전 교류 협력 사업은 저희들 자매도시 결성돼 있는 군포, 마포, 수성구하고 이게 교류 협력 행사 사업이고요. 밑에 향우회 고향 탐방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관계 인구 활성화하고 유동인구 활성화 여러 가지 그런 사업으로, 시책 사업으로 저희가 요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향우회 그 뒤쪽에 288쪽에 향우회 군민의 날 지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재경, 재대구하고 재부하고 재경남 4개소에 저희 군에 행사할 때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초대할 때.

향순

신향순위원

초대할 때 그분들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비를 줘서 우리 행사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경비 지원하는 거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291쪽에 도시민 초청 지원.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거는 농산물 축제 때 도시민 초청하는 버스 임차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관광객들이 그냥 오는 거 아니네요? 다 우리 돈으로 줘서 형식적으로 하는 건가? 또 그 밑에 보면 차세대인사랑시스템 인프라 증설 설명 부탁합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공공기관의 경상 위탁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향순

신향순위원

예.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가 이게 돈을 주는 건데요. 공무원 정원 수로 이게 단가가 계산이 되고요.

향순

신향순위원

어떻게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공무원 정원 수로,

향순

신향순위원

가까이 대니까 말이 잘 안 들려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이고요. 위탁비를 주는 거고요. 저희 단가 계산은 공무원 정원 수로 이게 계산이 되고요. 여기 시스템은 인사랑시스템을 지금 저희 쓰고 있는 그 위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위탁금이에요, 지금?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여기 한국정보개발원에,

향순

신향순위원

위탁을 줘서.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거 시스템 쓰는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쪽에 공무원주거안정심의위원회 수당 2명인데요. 이거 공무원들이 심의를 하나요? 누가 하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여기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 2명도 있습니다. 이 민간인 2명에 대한,

향순

신향순위원

민간인?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수당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5쪽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우리 교육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출연금 사업으로 이거를,

향순

신향순위원

이것도 출연금 사업에서 하던 거를,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했었던 건데 이게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이렇게 싣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위원들에 대한 참석 수당 주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위원회를?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여기는 2회로 적혀 있는데? 6명이 2회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예천 학사 운영비가 올해 보니까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307쪽.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게 금액 준 거는 사실 들어가 보니까요, 여학생들은 이용하는 이용률이 좋은데 남학생들은 이렇게 좀 갇혀 있는 걸 싫어해서 사용하다가 나오나 봅니다. 그래서,

향순

신향순위원

인원이 줄었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인원이 줄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우리가 정원이 몇 명이죠, 거기 우리가 기숙사에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14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14명인데 지금 몇 명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지난번에 보니까 3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11명이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냥 14명으로 잡아놨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서.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게 경비가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기숙사가 좀 활용이 안 됐을 때 그 남았던 경비가 이월되고 이월돼서 이 경비 이만큼 해도 이제,

향순

신향순위원

충당이 된다고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활용할 수, 예.

향순

신향순위원

혹시나 학생들한테 또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이게 군민의 날 행사가 작년에 5,000에 하고 올해 3,000을 했는데 그거는 그 행사만이죠? 그 뒤에 보면 군민의 날 행사 참여자 보전비용에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 일반보전금 안에 군민의 날 행사 참여자 보상.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거는 그날 군민의 날 행사,

이동화위원

오시는 분들한테 여비를 드리는 건가?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닙니다. 군민의 날 행사 때 저희들 여성합창단이 그 앞에서 군민의 날 행사 노래도 부르고 애국가도 부르시잖아요. 그렇게 행사하시는 분들에게 행사 시 보상금이라든지.

이동화위원

출연자들에게 주는 거네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또 있던데? 400짜리가 있던데. 292페이지. 행사 실비 지원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참여자 20명 또 돼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죄송한데 어디,

이동화위원

292페이지에. 이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거는,

이동화위원

11번.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거는 도민의 날 행사입니다. 이거는 도민의 날 행사입니다.

이동화위원

군민의 날하고 도민의 날하고 똑같이 출연자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 날도 참석자들한테 여비하고 식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동화위원

여비하고 식비였네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294페이지에 202 여비. 294페이지. 국내 여비하고 국제화 여비인데 이거는 조금 더 예산이 늘어났네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게,

이동화위원

작년 대비.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환경 속에서도.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향 사랑 기부제 유공자들을 위한 비용이,

이동화위원

거기 포함돼서 4,000 몇 백 이거다 예.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여기에 포함돼서.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또 한 가지. 291페이지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307 봉사. 새해맞이 행사 지원하고 도시민 초청 지원하고 보문 산성 미군 폭격 군민 보도 연맹 사건 희생자 위령제인데 이 부분은 매년 해오던 행사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이 비용으로 충분할까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지금 조금 부족하지만.

이동화위원

맞춰서 한다 이 말입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동화위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행사들인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89페이지에,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강경탁위원장

289페이지. 우리 예천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에 있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6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장

6개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강경탁위원장

그러면 센터 활성화 공모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행사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거는 주민자치, 맞습니다. 위원회 프로그램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위원장

여가나 이런 것들,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강경탁위원장

호명은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지역은 어때요, 수강생들이?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호명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잘 되고 있고요.

강경탁위원장

다른 지역은 좀 어때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다른 지역도 개포나 은풍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장

그리고 밑에 주민자치대학 아까도 장삼규 간사님도 얘기 그거 하셨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우리 보고받을 때는 주민자치회로 변경하려고 공무원들 또 주민자치위원들 그런 분들을 교육하려는, 이게 용역이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건 용역비는 아닙니다.

강경탁위원장

안 그러면?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교육비입니다.

강경탁위원장

교육비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강경탁위원장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바꾸려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지금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주민자치위원회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조금 더 이렇게 시민들의 역량이 좀 이렇게 더 되고 공무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뒷받침이 조금 되어 준다면 주민자치회로 나가는 일부 시군이 있습니다. 의성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를 또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안동도 그렇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과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경탁위원장

저도 이거 왜 물어보냐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결성하려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강경탁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예천군에서 갖춰져야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위원장

그리고 306페이지에 고등학생 맞춤형 진학 고교 학점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고등학생 맞춤형 진학 지원 사업은 이 학생들한테 진로하고 진로 캠프라든가 특강 이런 걸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국제 교류 프로그램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 운영 지원 사업은 이런 학생들에게 소인수 수업으로 강사비나 교통비, 고교 학점제 박람회 운영하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경탁위원장

교육청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렇죠?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307페이지에 초중 내 고장 탐방 활동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문화예술 체험하고 곤충박사 프로젝트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문화체험 운영은 유, 초, 중학생들한테 우리 지역에 쌀아지매 마을이라든가 목재 체험관이라든가 신풍미술관 이런 데 달소반에 가서 도자기 체험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곤충박사 프로젝트는 지금 하고 있는 원래 한 학교가 호명초등학교하고 예천남부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저희 곤충연구소에 생태원에 우리 지역에 있는 꿀벌하고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험하는 사업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가 보니까 각 읍면별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최병욱위원

그런데 이 주민자치대학은 저희들이 설명을 들어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공모 사업에 1식 해서 2,400만 원 예산 잡아 준단 말이에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죄송한데 페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경탁위원장

249페이지.

최병욱위원

지금 기존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이거 어떤 쪽으로 받아 준다는 얘기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 저희 군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렇게 다시 공모 사업을 따오는 데는 이 비용을 또 주는 겁니다.

최병욱위원

공모 사업을 어떤 걸 따 왔온 걸 주는가요?

강경탁위원장

플로깅 뭐 이런거 들어갑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주민,

최병욱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는 센터 활성화 공모 사업으로 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읍면만 해당이 되잖아.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지금 구성돼 있는 읍면에는 저희가 예산을 주고 있고요. 2,000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까지 8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개포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거기에는 강사 수당만 전부 다 반영이 돼 있고요. 현재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그 강사 수당 외에, 예를 들면 풍양 같으면 반찬 나눔 봉사활동 그런 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업을 공모로 신청받아서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읍면 예산에는 강사 수당만 전부 다 올라와있고,

최병욱위원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그런 공모가 아니고 자치위원들이,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최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30쪽까지 공무원주거안정기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중식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복지국 재무과 소관 예산안 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뒤에 다른 직원분들 있잖아요. 잠깐. 문화관광과하고. 해요? 바로 할게요. 그러니까. 홍보소통, 빨리 끝나겠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335쪽부터 349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간사님.

장삼규위원

과장님, 336페이지요. 202 여비 있잖아요. 국내 여비. 예산이 좀 늘었네요? 그 밑에 부과 관리 기본여비하고 밑에 세무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협의 세원 확충 선진도시 벤치마킹.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여비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부과팀에 있는 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장삼규위원

예.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이거 지금 120만 원 저희 8명 해서 1명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장삼규위원

8명은 누구?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저 포함해서 우리 부과팀에 직원이 8명,

장삼규위원

직원들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7명에서 늘어나서 좀 늘어난 거고요. 우리 세무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이거는 매년 한 차례씩 경상북도 세무직 공무원들이 다 모여서, 작년 같으면 영양에서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가서 행사하는 그 여비인데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장삼규위원

밑에 벤치마킹.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이거는 저희들 직원들이 1년에 한 차례씩 벤치마킹 1박 2일 정도 해서 세원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선진 행정 벤치마킹 이런 데 가는 출장비입니다, 여비 자체가.

장삼규위원

그래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여비입니다.

장삼규위원

그리고, 여기 좀 너무 멀리 가네요. 346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경찰서 이전 부지 기반 시설 조성 있잖아요. 20억.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346페이지 아닙니까?

장삼규위원

6페이지에. 이거는 경찰서 관사도 포함, 우리 군에서 매입합니까, 그게?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현재 관사 말입니까?

장삼규위원

예, 현재.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현재 관사는 저희들 아직 매입 계획은 없습니다.

장삼규위원

그리고 이 조성 사업 하면 27년도에 지금 할 계획이잖아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이 내년도에 계상해 놓은 예산은 기반 조성입니다.

장삼규위원

기반 조성.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토목 공사,

장삼규위원

토목 공사만.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그리고 행정 절차 저희들 시설, 거기에 보면 내역에 저희들이 행정 절차비 1억, 나머지는 기반 조성비 해서,

장삼규위원

토목.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장삼규위원

토목 공사하고 다 포함돼 있잖아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토목 공사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장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336쪽에 차세대지방시스템 운영 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330,

향순

신향순위원

6쪽. 차세대 제일 밑에.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운영 관리.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여기 이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저희들 위탁 시스템의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비용이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라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지금 전국 자치단체하고 본청에서 10개 등급으로 나눠졌습니다. 나눠진 부분에 10개 등급 중에 저희들이 밑에서 두 번째 등급 정도 되는데요. 이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억 1,400 정도로. 올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담금입니다, 저희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쪽에 올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행사나 이런 그게 많네요? 기부제 감사제 개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저희들은 올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올려놓은 거는 저희들한테 기부했던 분들 중에 한 100명 정도를 초청을 해서 저희들 관내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 보여드리고 저희들도 본청에서 우리 예천군 소개라든지 기부자들 예우 차원에서 우리 소개하도록 하고 이분들 계속적인 저희들 예천군하고 관계 인구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마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됐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일단 내년에 100명 정도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2,700 정도.

향순

신향순위원

격년제로? 매년 아니고 격년제로 하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격년제는 아닙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매년?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처음입니다, 그게. 내년에 하는 게.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매년 할 계획을 갖고,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계획은 감사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매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내년에 처음 한번 해보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기부자들 중에서도 많이 하신 분들을 그리고 또 이렇게 강사제를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만들고 이런 차원에서 하시려고,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관계 그 주위 사람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또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 유공 부서 이거는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유공 부서 시상금.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부서별로.

향순

신향순위원

부서 에서 열심히 한 부서에 시상하겠다는 얘기네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제일 많은 부서 한 군데만 할 거예요? 1식으로 해놨는데.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아니요, 최우수 부서 한 부서에는 300만 원, 우수 부서 2개 부서는 200만 원,

향순

신향순위원

최우수 300, 우수는 200.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장려 3개 부서 100만 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장려 100만 원 해서. 지금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저희 시군은 이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일단 전국 상위권에 지금도 들어 있고요. 당연히 경북도에서는 1등을 지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개인 기부 한도가 2,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금은 500만 원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히려 늘어남으로 인해서 활성화보다는 좀 더 처지지 않겠나 그런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군은 내년도에도 목표가 10억입니다마는 더 잘 되리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2,000만 원으로 확장이 되면 어쨌든 기업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또 많은 홍보라든가 또 노력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고액 기부자들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0% 이상이 줄었고요. 점점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가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고향사랑 기부제를 받아서 뚜렷하게 어떤 목표를 뭘 한다든가 이런 게 없어서 결과물이 두드러지게 안 나타나니까 이런 또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자치단체별로 다 사업하는 게 기금 사업이 틀립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은 원어민 영어 학습에 1억 정도 시범으로 해봤었는데요. 그게 총무과에서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사업하려면 다시 또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산후 조리비 지원 이걸 우선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예산에 또 반영 안 되는 부분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고향사랑 기부제를 정말로 고향에 애향심이 있고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좀 더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것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는가 싶고, 그 밑에 보면 고향사랑 시스템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여기도 저희들이 고항사랑 기부자 이용 시스템 그거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비슷하게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똑같네요. 그렇죠? 운영 관리들이 전부 다 그러네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348페이지에 풍양면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개선인데 이거는 어떤 거죠?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풍양면 말씀입니까?

강경탁위원장

예.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지금 풍양면은 저희들이 당초에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 사정이 좀 좋지 않아서. 우선 행정복지센터에 가보면 화장실이 너무 열악합니다. 여기 또 장애인은 전혀 출입을 못하는 상태고 또 남녀 구분도 좀 너무 좁고. 그래서 우선 화장실만이라도 개선하고자 이렇게 2억 세웠습니다.

강경탁위원장

유천면 행정복지센터 부설 주차장 조성은 이거는 매입하는 거예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매입은 다 끝났고 말입니다. 그 앞쪽에,

강경탁위원장

조성하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조성하는 겁니다, 주차장을.

강경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53쪽부터 359쪽까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향순 위원님 조금 전에 물어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문화복지부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안 365쪽부터 374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366쪽에 군정 시책 기획 홍보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시책 기획 홍보는 일반적으로 신문사에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주요 정책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데 그중에서 상세하게 그 어떤 정책 내용들을 구성을 해서 신문사에 의뢰를 해서 광고를 하는,

향순

신향순위원

신문사에?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의 신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충 우리가 지금 신문사에 이거를 할 때 몇 개의 신문사에?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지금 대구, 경북에 있는 지방지는 한 18개에서 20개 정도 되고 또 중점 관리하고 있는 곳이 그리고 또 중앙지 같은 경우에도 한 10, 20개 내외 그리고 인터넷도 포함이고 그러면 총 한 100여 개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몇 개?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100여 개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100여 개 가까이. 100여 개 가까이 되는 거 다 할 수도 없잖아.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중점적으로는 지역, 우리 한 18개 지역 신문사 그리고 중앙지 한 10개 신문사 정도. 그리고 인터넷 우리 관내에 한 10개 정도,

향순

신향순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곳이 전체적으로 몇 개 있는 걸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데가 하고 있는 게 몇 군데냐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그중에서 하는 곳은 한 50여 군데 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50개 정도?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주로 우리는 지역에 더 많이 하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그렇죠.

향순

신향순위원

중앙지에도 하고 있나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중앙지도 저희들이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지일보라든지 이런 것도 중앙일보거든요. 사실 한겨레나 조선일보, 이런 중앙일보 일급지는 사실 잘 못하고 있고 그 밑에 급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중앙지에는 그럼 천지일보 외에는 몇 개 하고 있어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천지일보 외에도 한 10개 정도 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10개?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많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다음?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안양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홍보 소통과 예산이 올랐어요. 그렇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조금 올랐습니다.

안양숙위원

2억 좀 넘게 올랐는데 지금 366페이지 보면 여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1억이 늘었어요. 여기에 대한 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잠시만요. 몇 페이지요?

안양숙위원

366페이지.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위탁 사업이요?

안양숙위원

예.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여기 아까 말씀드린 신문 언론사의 광고비입니다.

안양숙위원

그런데 왜 1억이 올랐어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내에 광고를 좀 비슷하게 하는데 저희들이 광고비가 좀 많이 낮습니다. 도내 11개 시군 중에서 끝에서 두세 번째 되거든요. 어차피 예산이 좀 많아야지 광고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뭐 다른데 시 많은데 같은 경우에는 18억에서 보통 이 정도 10억 이상인데 저희들이 조금 낮은 편이어서 조금 더 올리는 상황입니다.

안양숙위원

예천 관광 특성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했던 방법이 더 늘은 거나 홍보 방법이 더 늘었거나 형태가 바뀌었거나 이게 아닌데 올랐는 거는 그 신문사 이런 데 금액을 더 늘이는 거예요? 예산에서?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횟수가 좀 더 더 많이 주는 거죠. 지금 같으면 저희들이 축제하거나 할 때 연간 한두 번밖에 못 주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농산물 축제, 곤충 축제 그리고 봄에 하는 이런 축제들을 조금 더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을 만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안양숙위원

그때 업무 보고를 하셨을 때 그때 언급하셨던 거 있잖아요. 방송으로 하시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추가된 게 여기에 포함이 된 건지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여기에도 일부 포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하는 거는 거의 언론사 신문사 쪽이고 또 뒤에 보시면 TV 광고가 있는데 사실 같은 과목이어서 연동 있게 쓰는 상황이라서 한 번 더 축제를 조금 더 홍보하기 위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숙위원

언론사 신문사.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인플루언서 협업 홍보하는 거 그거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거기에 5,000만 원에서 지금 8,000만 원으로 올렸고 이거 1억 정도 더 올렸고. 그래서 조금 더 올린 상황입니다.

안양숙위원

업무 보고 때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은 지금 여기 없고 숨어 있고, 여기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지, 1억을 올렸는지, 특별한 게 있는지, 횟수가 늘었는지, 업체가 더 늘었는지, 언론사가 더 늘었는지,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업체는 아니고 횟수가 조금 더 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런데 여긴 과감히 올리셨네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안양숙위원

다른 건 다 삭제하는데 여기는 과감히 올리셨네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삭감인데요?

안양숙위원

예, 다른 건 삭감인데.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사실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못 올리고 계속 정체돼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수년 동안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 더 올린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안양숙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과장님, 373페이지요. 정보화 마을 정보센터 환경 정비 지원으로 1,500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 하는 거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그야말로 정보센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회룡포, 금당실, 그리고 복사골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하드웨어적인 에어컨을 산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정비한다든지,

박재길위원

에어컨이나 이거를 매년 이렇게 해줘야 하나요, 이거? 전년도에도 해줬는데.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그런데 이게 조금 노후화되다 보니까 자꾸 정비할 일이 계속 생기고,

박재길위원

아니, 매년 그러니까 정보화마다 500만 원씩 계속 필요한 그게 있다 그 소리인가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계속적으로 지금 고쳐야 될 것들이 좀 있고,

박재길위원

이번 500만 원 가지고 어디 쓰실 건데?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지난번 복사골 같은 경우에는 밖에 인테리어를 좀 했었고요. 또 금당실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좀 했었습니다.

박재길위원

아니, 이게 계속 이렇게 500씩을 줘야 되나요, 이거?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늘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정비,

박재길위원

그냥 공식적으로 계속 주는 것 같은데.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아니요. 필요해서 요청을 하는 상황이에요.

박재길위원

이거 검토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5페이지에 첫 장. 사무실 관리비에 4,200만 원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어디 늘었는지 세부 사항은 밑으로는 없고 어디 4,200이 늘었어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늘은 거는 지금 첫 번째 줄에 홍보 영상물 제작이 4,400만 원이 신규로 올라갔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게 표시가 안 돼 있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여기 과목마다 표시하다 보니까 1개 1개로는 표시가 안 되거든요. 홍보물 제작이 한참 오래돼서 새로 제작하려고 올렸습니다.

김홍년위원

홍보물 제작? 작년에는 안 했어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안 했습니다.

김홍년위원

나는 이 밑에 중앙지 월간지에서 부수 늘려가지고 늘었다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아닙니다. 이건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같아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김홍년위원

이거 전부 신문은 작년 그대로예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김홍년위원

기재가 안 돼 있어서. 371페이지에 위에 가상화 운영 서버 외부망. 이거 밑에 전부 가상화 운영 스토리지. 가상화 운영 이게 뭡니까? 설명 좀 부탁,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가상화가 가상 세계의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안양숙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여쭤보겠습니다. 368쪽에 우리 올해 관내 지역 택시 래핑 홍보를 하시려고 그러네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대구 말하는 거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전체 50대인가요, 지금 우리 지역 분들이 하시는 택시가?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아닙니다. 대구 지역에 있는 우리 출향인들 택시가 한 160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안 그래도 하려면 다 했으면 싶은데 예산 형편도 맞지 않아서 일단은 한 이 정도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싶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은 어떻게 하실 생각,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선정은 향우회하고 협의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래 되면 오히려 160대 되는데 50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또 선정을 못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소외감 느낄 것 같은 이런 것도 있는데 할 거 같으면 전체를 다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아예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효과 있겠어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저희들도 의견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려면 다 했으면 싶어서 예산을 그렇게 올렸는데 예산 사정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입장이 이렇게라도,

향순

신향순위원

예산 사정 어려우면 안 해야지.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이렇게라도 하면 무리 없도록 민원이 없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정 안 되신 분들이 불만이 생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그걸 잘 참작하셔서 하시기 바라고. 369쪽에 생성형 AI 교육 강사 수당, 이 교육을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이게 신규 사업이거든요, 내년도에요.

향순

신향순위원

예?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향순

신향순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아직 이게 안 했구나.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챗GPT 관련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AI에 대한 문제들도 많지요? 챗GPT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체 다가 우리가 참고를 100% 할 수 있는 게 또 오류도 많아요. 그렇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봐야 되고 지금 챗GPT 말고도 여러 가지 있죠, AI로?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정책적으로 AI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저걸 하고 있는데 챗GPT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까지도 다 접목을 해서 어느 것이 가장 오류 없는 거가 뭔지 그것도 좀 분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강사, 올해 그러면 강사를 6회 정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교육을. 교육 대상은?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교육 대상은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일단 해보고 또 괜찮으면 주민들도 주민 정보화 교육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어쨌든 지금은 이런 거를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거고 이런 걸 활용함에 있어서도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하루에 그러면 몇 시간씩 어떤 계획은 다 나와 있어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일단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화 교육장을 저희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좀 장기간 한 한 달에 걸쳐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향순

신향순위원

정보화 교육장에서?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장소는 정보화 교육장에서 하겠다, 이 말,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컴퓨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향순

신향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370페이지에 지금 홈페이지 관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매년 책정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을 개편하나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개편,

이동화위원

개편하거나 보수하거나 할 텐데 이 예산이 각각 정보화 마을 같은 경우도 3군데 포함해서 아마 2,800인 것 같은데. 그렇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정보화 마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다른 거 있다가 올해 지금 새로 구축을 해서 내년도에 그 규칙에 따른 그 이후에 유지보수비이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 10개월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정보화 마을이랑 계약 정보 시스템은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대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구축해 놨다고 그냥 가만두면 안 되고 그거를 늘 혹시 에러가 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늘 유지를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유지보수하는 개념입니다.

이동화위원

처음 계약 때 이게 홈페이지 업자하고 계약할 때 유지보수 계약까지 같이 들어가서 이런,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1년간 무상이고 그 이후로는 유지보수비를 줘야 됩니다.

이동화위원

유지보수가 계속 들어가는 형태가 되네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371페이지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스마트빌리지가 저희들이 무이리에 농작물 절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유지보수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서 거기만 이게 따로 되는 건지, 왜 사업이 시작되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 사실은 보안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옛날에 같은 경우 농작물 도난이 있었을 경우에 촬영 방법이나 번호판이 표시가 안 돼서 개선해 왔다,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우리 예천만 하는 거 아니죠, 이거?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시작한 사업이고 농작물 절도 방지 시스템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그 이후에 여기는 유지 관리하는 거고 그 밑에 모빌리티도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임대 농기계에 대해서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우리 군에서 해서 지난번에 한번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동화위원

우리 군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러면 특별한 다른 차이가 있나요? 옛날 같으면 사실 카메라가 방범 카메라가 있는데도 지나가면서 그게 번호판 인식이 안 됐었잖아요. 그걸 개선해서 특별한 상을 받았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역도 한정되겠네요, 이거? 우리만 하고 있다 하니까?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다른 시군도 일부 몇 군데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상북도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었고 스마트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 우리 군만 한 상황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지금 무이리만 해놓은 거예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 사업장 거기에 농기계에 집을 해서 그걸 움직이는 걸 감지하고 그리고 또 본 서버에 서로서로 주고받으면서 긴급 상황을 빨리 대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농기계 임대센터에 농기계마다 이게 부착됐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농기계를 빌려가서 운행을 하다가 보면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고를 빨리 감지를 하고 기울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넘어질 위험이 있으면 빨리 감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혹시나 넘어져서 이분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면 저희들이 빨리 감지를 해서 빨리 그분한테 연락을 하든지 경찰서에 연락하든지 119로 연락하든지 그렇게 해서 빨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임대 센터의 농기계들이 대상이 되는 거구나.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372쪽에 정보화 마을은 자체적으로 수입이 있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자체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러니까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잖아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최병욱위원

그러니까 정보화 마을 예산이 이쪽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도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도자 대회 여비, 참가 여비, 장터 여비, 참가 여비, 전부 여비가 많네. 지원해 주는 게?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최병욱위원

지방 행정 공통 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유지 관리는 뭐예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행정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인사 행정이라든지 온나라든지 재정 시스템 E호조 많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우리 담당자들이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문의하게 되면 상담원이 연결해서 알려주는 그런 상담 센터입니다. 이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분담금입니다.

최병욱위원

제일 마지막 줄 위에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용 물품 구입은 이게 1,500만 원인데 뭐예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각 읍면에 경로당에 방문을 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스마트폰 교육을 주로 했었고요. 앞으로는 키오스크 교육을 좀 하고 싶어서 키오스크하고 VR 기기를 조금 구입하려고 합니다.

최병욱위원

무슨 교육?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키오스크, 가게에 가면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교육을 하려고, 그 교육 용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최병욱위원

새로운 게 많네, 여기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379쪽부터 426쪽까지 주문 사항 있으시 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간사님.

장삼규위원

과장님, 389페이지 있죠? 예천군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있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장삼규위원

이거 공기관에 위탁 주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재단에서 사업을 맡아서 할 겁니다. 예천문화재단에서.

장삼규위원

그리고 393페이지 있죠? 무형유산 보유 단체의 지원이 있어요. 이거 어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처농요에 96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청단놀음에 1,200만 원입니다.

장삼규위원

거기 두 군데 지원하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두 군데 지원됩니다.

장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81페이지에 307 감천 현지 발간 지원. 이거 뭡니까? 설명 부탁합니다.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새로운 정체성 사업인데요. 한 400년 전에 1600년대에 감천면에 한 15개리에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명과 인류 생활사 등 자료를 수집해서 감천 현지를 발간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그 밑에 거는요? 양양기구록,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양양기구록은 저희 예천군의 향리 출신의 학자나 관료, 공신, 효자 등에 관한 내용을 인물을 발췌해서 발간한 게 1972년도에 발간한 게 양양기구록인데요. 이거를 국역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구입.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장안사 입구에 주차장에 있는 해설사의 집인데요. 오래돼서 교체가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컨테이너 1동을 갖다 놓을 예정입니다.

김홍년위원

컨테이너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김홍년위원

41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지원 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APEC이 개최되고 해서 도에서 좀 집중적으로 하면서 시군에 배정되는 사업인데요. 외국인 유치 행사나 해외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거고,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해서 외국인 관광객도 유치하고 여행 대상자한테 숙박비나 교통비 체험비를 지원하는 건데 도에서 APEC을 대비해서 시군에 예산을 배정한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418페이지에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그 위에, 예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이거 해마다 이렇게, 올해는 많이 늘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게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도 한 7억 4,000, 7억 3,000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팀장님 한 분이 휴직을 하면서 인건비가 한 분 게 빠졌고 그때 순세계잉여금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렇고, 작년, 올해 거의 크게 변동 없이 내년도에는 7억 9,000, 24년도에도 그 정도 7억 4,000 정도는 됐습니다.

김홍년위원

알았습니다. 420페이지에 삼강문화단지 주변 관광 자원하고 그 밑에 주변, 그거 전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게 제2전망대 설치 사업입니다. 그거하고 관련해서 관광 자원화 사업은 전망대 설치비고, 그 밑에 감리비, 부대비까지 해서 반영이 된 80억 반영된 겁니다. 올해 완공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425페이지에 회룡포 정원 마을 조성 사업.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425페이지 다시 한번만, 죄송,

김홍년위원

425페이지에 시설비에 위에 회룡포 정원 마을 조성 사업. 이게 신규 사업인데.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회룡포 마을 일대에 총 사업비는 한 15억 정도 되고요. 올해는 이 일대에 초화류 일부 색재, 여기에 있는 사업에 초하류 식재하고 정원마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올해 2억을 반영해서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초화류하고 관목 열식 식재하고 산책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안양숙입니다. 과장님, 384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게 저소득 가정, 차상위 계층에 있는 가정에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으니까 거기에 기회를 주는 걸로 6세 이상 관내 주민들한테 13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안양숙위원

이거는 저소득층하고 차상위만 이렇게 대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기초 생활,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위원

이거 실제로 제공해서 활용도는 좀 어땠어요? 성과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 발급률은 한 99% 정도 되고요. 이용률은 한 83%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또 발급 독려도 하고 이용 독려도 하고 해서 이용률을 높이고 있고, 군부에서 봤을 때도 저희들이 실적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안양숙위원

여기는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파악이 다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분들은 왜 그런지에 대한 파악이나 또 그런 분들에 대한 홍보에 대한 방안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이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대상자,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1 대 1로 전화를 해서 안내도 하고, 젊은 분들은 연말에 공연이 있으니까 그걸 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동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면사무소에서 복지팀에서 직접 그런 불편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다 드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이렇게 어리거나 좀 젊은 사람들은 이 바우처를 잘 활용을 해요. 정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연세가 드신 분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 대상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활용을 바우처 카드인데 문화생활하는 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더 확대시켜 준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관내에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를 좀 확대하고요. 그런 데를 안내하고 또 직접 못 가시면 면사무소 직원들이 대행 서비스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안 그래도 청소년도 문화 바우처로 카드를 해주는 것도 그것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390페이지 초보 엄마, 아빠 북돋음 책 선물 사업 2024년도에 실행하셨잖아요. 하반기에 이거는 실적이나 평가가 좀 어때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24년 1년 정도 했고요. 올해 한 132명 정도 신청을 해서 책을 배부를 했습니다.

안양숙위원

이 책은 출산한 집에 주는 걸로 했었잖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임신을 했거나,

안양숙위원

임신했거나 출산해서,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출산을 했거나 신청을 하시면 배부를 합니다.

안양숙위원

임신했었을 때 주면 출산했을 때는 안 주잖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안 주고.

안양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출산 가정이 올해 24년도에 보면 2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다 준 거는 아니네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게 대상이 우리가 24년도 관내 임신부가 한 240명 정도 됐고요. 저희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서 있고 이분들이 쓸 수 있는 시기가 출산을 하고도 좀 있다가도 애기가 조금 커서 책을 사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기, 본인들 시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우리가 책을 정해서 줬었잖아요, 그때 계획을 하셨을 때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안양숙위원

그런데 부모님이 신청을 책을 선정하거나 뭘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책은 선정하지는 않고.

안양숙위원

이렇게 자기가 받는 시기를 선택한다는 거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5 쪽에 개심사지 오층석탑 국보승격 기념행사 (청취불가)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3월에 최종 심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만나봤을 때 탑의 유일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보로 승격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최병욱위원

이거 되면 96쪽에 삼강주막 상생 나들이 3,000만 원, 이거는 도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군비 사업이고요. 예총에서 삼강주막에서 공연을 합니다.

최병욱위원

지난번에 도비 매칭 안 됐었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안 됐습니다.

최병욱위원

이거 도에서 해가지고 한걸로 알고있는데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생생 나들이, 생생이 붙은 사업이 삼강주막에서 주모를, 삼강 주모 해서 있는 거는 도비가 붙었고요. 이거는 예총의 군비로 시행하는 사업.

최병욱위원

아 그래요? 397쪽에 삼강주막 식당 에어컨하고 야외 평상 등 물품 구입 이거는 (청취불가)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 시설물이 저희들 거다 보니 이번에 여름철에 오신 분들이 너무 더워서 불편을 좀 많이 호소하시고 해서 지금 유리 있는 방에만 에어컨 한 두 대 정도를 넣고 거기도 다 주막의 특징을 살린다고 좌식이고 이래서 그 방은 좀 입식으로 해서 조금 편의를 개선해 주고자 예산을 좀 실어봤습니다.

최병욱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민예총 한국예술, 연예인총회라 뭐 있잖아. 단체. 한국예총이라 뭐 있잖아. 진기석 씨 하는 그 단체,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예총입니다.

최병욱위원

그거 예산 올해 반영을 좀 올렸습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총은 반영,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예산 사정이 좋지가 않아서 예총은 거의,

최병욱위원

많이 시달리죠? 그분들 저한테 와서 의상 할 때 협박도 많이 하던데? 데모하러 간다고. 그래서 왜 그래, 다른 데 직원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3분의 1 반도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난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군수님한테 가주세요, 내가 이랬는데. 거기서 볼일 있었으면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증액된 건 없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최병욱위원

잘 살펴보세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예천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없으세요?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384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작년보다 조금 늘렸는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차상위 계층이라는데 중점...

강경탁위원장

아까 전에 얘기,

이동화위원

했어요?

강경탁위원장

예, 설명을 드렸어요.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문화 정보 센터.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385페이지 경북 북부권 문화정보센터인데요. 이거는 정상동 예미정 근처에 이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북도에 11개 시군에서 군부는 저희들하고 같이 한 1,620만 원, 안동시는 3,150만 원 정도 분담을 해서 이 북부권의 문화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정보지를 발간하기도 하고 그런 합동으로 시군에 문화 정보를 나누는 그런 활동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390페이지에 지역문화 기반 시설 진흥회 우리 문화회관 안에 군민 영화는 매년 4번 하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영화 상영 말씀하시는?

이동화위원

영화 상영.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번에 4회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동화위원

4회 했고. 그다음에 문화회관 운영 관리 빼고 기획 공연을 지금 좀 늘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여기 기획 공연 중에 1억은 저희들이 군비로 3회 정도 올해 저희들이 경로당 습격 사건이나 비트온포인트 했듯이 3회 정도 하고, 그 밑에 있는 2,000만 원은 저희들이 국비 신청 공모에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한 1억 5,300만 원 정도 상당의 공모에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군비, 저희 예천군의 부담금이 2,000만 원입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동화위원

공문 내용이 그때 뭐였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세기의 사나이라고 해서요, 연극입니다. 이게 한 1억 정도 되는 건데 군비 한 1,000만 원 정도 반영하고요. 신데렐라의 모래 이야기라고 해서 오페라인데 이게 5,300만 원인데 군비 일부 600만 원 반영해서 한 2,000만 원 자부담해서 1억 한 5,300만 원 상당의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리고 396페이지에 무형문화유산 전수관은 공처하고 통명인가요? 2개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396페이지에,

이동화위원

307 민간이전에 무형문화유산. 03.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통명농요하고 공처농요입니다. 시설 유지비하고 소모품 이런 데 사용입니다.

이동화위원

시설 유지하고 소모품만 이거 되고, 공연이나 이런 거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정기 발표회 지원은 또 별도로 그 밑에 보면 저희들이 군에서 3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또 별도로 도비, 국비가 나와서 그것도 지원을 합니다.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400페이지에 보면 장안사 그 밑에 지하 주차장 화장실인 것 같은데. 400페이지 02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에 이전재원으로 장안사 진입로 정비. 그 도로도 다시 어떻게 합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도로는 다시 하지는 않고요. 장안사 진입로부터 화장실 그 주변까지 석축이 배부름 현상도 있고 탈락이 돼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이동화위원

석축이 무너졌습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석축이 지금 좀 탈락되고 배부름 현상도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럼 사전에 빨리 이거 해야 되겠네.

이동화위원

이거 아까 했는지 모르겠는데 403페이지에 9700 행정 국가유산. 예천 초간의 세상을 깨워라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 사업으로 초간 선생을 주제로 해서 1박 2일 캠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초간 선생의 유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현장 투어도 하고 또 옛날 선비들의 생활도 배우고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런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신청했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대한, 박물관에서 진행하면서 박물관도 배우고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이용한,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얘기네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1박 2일 캠핑을 한 3회 차 정도 해서 그 실적을 가지고 국비를 신청했고요.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금 한 1억 정도 사업비를 받아와서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위원

좀 확대할 계획이 있겠네요. 좋네요. 그다음에 407페이지 에이요 청단은 상당히 평판이 좋은데 좀 더 확산해 봐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5,000 가지고 충분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5,000 가지고 알뜰하게 규모 있게 운영을 해서 또 기대가 있는 만큼 내실 있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그 밑에 예천 전통문화 기록화 사업은 뭡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전통문화 기록화 사업은 춘우재 고택에 국화주, 그 가향주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기록하고 영상도 촬영해서 좀 남기려고 합니다.

이동화위원

다음에 409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부대비 안에 지금 조경 유지 관리 소나무 전지작업은 알겠는데 예천 박물관 안내 간판도 교체합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화장실 맞은편에 관광 안내판이 있는데요. 새로 교체가 필요해서 1,000만 원을 예산에 실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리고 410페이지에 이 수장고 사업 설계비가 이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설계비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까지 들어갑니다.

이동화위원

실시설계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없으시면,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0쪽에 지역 문화사랑방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80쪽에.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지역 문화사랑방 운영은 저희들이 3개소에 교부를 하는데요. 예천교회하고 예천불교사암연합회 그다음에 예천 하늘빛 교회 배부를 하고요. 각각 1,200만 원씩 배부를 합니다. 예천교회에서는 바이올린, 오카리나, 캘리 그라피 수업을 하고, 불교사암연합회에서는 요가, 수지침 그다음에 하늘빛 교회에서는 건강 교실하고 숲 체험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네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종교 단체에 대한 신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쪽이요. 신풍미술관 활성화 지원이 예산이 올랐는데 어떤 이유에서이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신풍미술관이 일부 올랐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도청하고 인근에 있고 또 도에서 신풍미술관 프로그램 운영을 봤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분이 일부 올라서 와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해마다 도비 먼저 해서 우리 군비가 많이 여기에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카페 하는 건 잘 운영되고 있나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비 부담분이 좀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역의 작은 미술관들이 또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예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지원에도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지원 부분에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개막작으로 삼강을 제작을 했었고요. 또 내년도에도 봉만대 감독이나 이 앞에 서신 분들이 또 개막작을 제작하고 싶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올해 개막작은 자비를 들여서 예산을 본인들이 마련을 해서 개막작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 이때 행사할 때 당시에 도에서 와서 행사를 보고 또 좋은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2,900만 원 올랐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도비 이렇게 조금 주고 가서 평가만 많이 해서 도비 조금 주고 우리 군비는 더 많이 들고, 이런 거 바람직한가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음...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399쪽에 서악사 공양간 보수 있어요 동이 몇 층인데 보수를 할 생각이세요, 지금 공양간이?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으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22년도에 저희들이 7억의 사업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받아 있었고요. 그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공양간이 원체 크고 또 손이 많이 가고 해서 올해 다시 8억을 추가로 받아서 공양간을 리모델링할,

향순

신향순위원

추가로?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그게 좀 위험하기도 하고 지금 하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딴 데로 장소가 있으면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땅치 않은가 봐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그냥 보수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할 때 좀 관심 가지고 잘 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그게 위험해서 신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없으시지 않죠?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386페이지에 단샘글씨겨루기 대회 지원, 이게 6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문화 예술 쪽에 도비가 전체적으로 다 줄어서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 부분을 거기에 맞추면서 좀 줄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게 전국대회인데 예산을 자꾸 줄이면 점점 축소되지 않을까요? 서예로는 전국대회 큰 대회인데?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큰 대회이긴 한데 예산에 좀 여유가 없고 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김홍년위원

문화관광과가 올해 전체 예산이 많이 늘었던데?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올해 전망대가 예산이 서고 또 특화 도시 7억 5,000, 수장고 10억 이런 굵직한 예산이 있어서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늘었고, 앞에 문화 관련 안에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단체에 좀 지원이 줄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80페이지에 문화학교 운영 지원 이거는 어디서,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문화학교 말씀하십니까?

강경탁위원장

예.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문화학교는 문화원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고요. 10개 강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 아트 공예하고 문인화, 다도, 캘리그래피 이런 수업을 1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장

그러면 386페이지에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아카데미 지원 있죠? 이거는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낭독연구회에서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 신도시에서 인문학 강좌 지원입니다. 금년에 5회 차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 인문학 강좌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이거는 문화원하고는 틀리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관련이 없습니다.

강경탁위원장

낭독회에서 하는 거,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낭독연구회에서 합니다.

강경탁위원장

그럼 일반 사람이,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권오휘선생님

강경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431쪽부터 481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간사님.

장삼규위원

과장님, 435페이지에 현충일 추념 행사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업무 보고 때 과장님 보훈 단체하고 가족들 100명만 초대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간소화해서.

장삼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문품 전달 1,000, 보훈 가족 급식 1,700명,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읍면별로,

장삼규위원

읍면별로 보낸다고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식사나 이런 위문하시는 거는 기존에 있는 대로 다 하고요,

장삼규위원

그럼 식사는 100명만 하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행사는 간소화해서 현장에 모시는 거는 100여 명으로.

장삼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표기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안양숙입니다. 과장님, 433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어느 장소에서, 어느 기관에서 따로 운영을 하나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읍사무소 3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원이,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 맞은편 쪽에 상근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상근 직원이 1명.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안양숙위원

그러면 그분이 지금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간 대표하고 군수님 공동대표로 이렇게 있잖아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은 기간제예요, 아니면 사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상근직으로 해서 과거에 , 지금 이완희 회장님이 보장협의체 회장님으로 계실 때 채용한 인원인데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 지원 1억 1,000만 원에 해당되는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사업하고 참여하고 이러는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그분 인건비가 지금 한 반 정도 좀 되는데 5,000 400만 원 돈이 인건비고요. 4대보험 포함해서,

안양숙위원

5,400만 원이 인건비고요. 운영,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반 정도 5,500만 원 정도가 사업비로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복지박람회 개최라든가 위원님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현재 사업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이 협의체 운영하시는 그분은 어떤 자격이나 그게 있어야 돼요? 지금 다른 데 계시는 보다 인건비가 좀 많네요. 높은 편인데?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누적된 호봉에 따라서 호봉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매년씩 조금씩 조금씩 증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가.

안양숙위원

실제로 사업을 표면적으로나마 그거 한 거에 크게 그거 하는 거 외에는 사업이 그렇게 짜놓은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 좀 저에게 자료 요청합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여기 442페이지 우리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2명.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안양숙위원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역할이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한 사례 관리인데 일반인들이 기초생활 수급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이장님들이든 누구든 신고가 들어오면 통합사례부터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상담하고 이 사람이 바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동시다발로 기초생활 수급을 판단해 보고 신청해야 되겠다 그러면 신청 안내도 들어가고 여러 방면으로 같이 사례관리사들이 현장에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내에 혹시 본인들이 보건소라든가 병의원 이런 쪽에 의사 선생님까지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연계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또 상담, 고난도의 회의도 개최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안양숙위원

자격 조건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안양숙위원

자격 조건이.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안양숙위원

실제로 사례하고 그렇게 연결시켜 주고 이런 일들 이외의 활동들은 지금 말씀으로 들어봐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업무량이나 사업 그게. 그런데 그 두 분으로 다 돼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두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본청에 근무하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밑에 기간제로 두 분을 더 채용해서 예천읍이나 호명읍에 한 분씩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안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다른 위원 있습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예산도 많이 늘었어요. 복지예산 때문에, 복지예산이 많이 늘었다고요. 어떤 부분이 많이 늘었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늘은 게 군비 예산 부분과 인건비 증액 부분 기간제, 이런 식으로 해서 충혼탑 할 때 저희들이 28억 부분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특별하게 저희들이 현재 관련된 부분이 임시 조립주택이 벌방 같은 경우에 새롭게 지금 연도가 저희들이 계약 기간이 거의 만료돼서 연장하는 부분이라든가 원상복구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기 위해서 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서 나라가 잘못하면 부도나는 경우도 있어요. 438페이지에 독립운동 선양 사업 지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얼마 전에 최병욱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통과돼서 공포될 예정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은풍에 금곡에 만세운동에, 금곡1리 독립 만세 했던 부분 단체, 그다음에 용궁 만파루에서 만세 했던 부분 그다음에 풍양에 독립 운동하신 분 고 재가 또 한 분 있습니다. 3개 부분에 대해서 각각 2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 해서 독립운동에 대한 선양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은 사실상 못해 와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하게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439페이지에 읍면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운영,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읍면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민이 위기 가구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해서 이게 무보수 명예직 인적 자원망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이장님이나 지도자님이나 이런 쪽으로 현재 선정돼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120만 원 이거 어디 했어요, 그러면?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의 표창패, 이런 임명장 제작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홍보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비용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446페이지에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이 사업이 신규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저소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가는데, 저희들이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이라든가 아동 청소년 비전형 서비스 그다음에 바른 체형 운동 교실, 부모의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습 인지 부적용 대상자들에 대한 명명돼 있는 게 지금 저희들이 이름은 컴퍼스탑이라든가 이렇게 명명돼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학습이 부진한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놀이 교실 비슷하게 하면서 학습을 좀 향상시켜주는 그런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2억 3,000인데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각 기관별로,

김홍년위원

기관별로?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바우처 사업으로 실시하는데 기관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지금 위탁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사실상 1명 있다가 거의 추경에 잠깐 세웠다가 없어져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자활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65세 미만에 있는 분들이 가사 간병이 필요하신 65세 이상은 지금 장기 요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가사 간병을 대부분이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미만은 사실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조치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사 간병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1명 있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돼서 올해 예산을 1명분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행복설계사 인건비, 행복설계사라는 게 뭡니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행복설계사는 저희들이 현재 앞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를 행복설계사라고 명명해서 뽑도록 1명을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우려 대상자들을 발굴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서비스 연계라든가 그분이 계속 집에만 기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문해서 밖으로 조금 행복하게 주민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계하기 위한 그런 직원을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김홍년위원

우리 관내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읍면별로 파악한 걸로는 현재 AI 스피커를 동원해서 12명을 발굴해서 AI 스피커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파악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12명 관리 중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450페이지에 업그레이드형 자활 근로 지원 이거는 뭐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가급적이면 근로유지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한 좀 기술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시장형 같은 경우에 위원님 방문하셨습니다마는 박물관에 있는 커피숍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이 그런 쪽으로 자활 근로를 좀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453페이지에 자활사례관리 그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자활사례관리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명을 하반기쯤에 채용할 예정이고 이거는 자활 성공 사례를 가급적이면 발굴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사례관리사를 채용하는 임금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457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자 이건 국고 보조 재원 이렇게 해서 생계급여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김홍년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이거,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459페이지에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지금 관내에도 장애인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분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태 어나서 선천적인 장애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후천적 장애가 지금 교통사고든지 이렇게 다쳐서 장애가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원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홍년위원

466페이지에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 이거는 또 뭔 사업입니까? 466페이지 제일 밑에.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지금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활동지원사가 보조를 해줘야 조금이라도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바우처 사업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럼 장애 몇 급 이하예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이게 대부분이 이게 활동이 어려운 분들은 장애가 심한 장애인 분들입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친다고 하면 장애 1급이나 2급, 3급 이 정도 대부분 휠체어를 탄다든가 누워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졌는데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대부분이 현재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법령이 바뀌는 바람에 이게 과목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전년도 사업란에는 0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468페이지에 발달 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바우처 지원, 이거는 뭡니까, 이게? 이거 국비 사업인데? 이것도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런데 이것도,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있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청소년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방과 후에 여가 활동이라든가 성인기 자립 준비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네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에 지금 보면 1억 2,468만 7,000원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김홍년위원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과목으로는 현재 과목이 제목이 바뀌면 전년도에는 0이 돼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472페이지에 발달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 이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위원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거 예천 보호 작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포 황산에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79페이지에 농촌취약계층 주거 개선 지원 사업. 이거는 두 가구 어디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대상지는 파악을 추후에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이런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구당 한 650만 원 또는 한 850만 원 정도 화장실 지붕 개량 이런 식으로 집수리를 할 수 있는,

김홍년위원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예산,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확정된 대상지는 없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과장님, 추가로 좀 몇 개만 물어볼게요. 479페이지 지금 보면 478페이지에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해 주는 거하고 신혼부부 월세 지원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이게 2024년도 올해는 하지 않은 건데 25년도에 하나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 금년도에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월세 지원이라는 조금의 저희들 그 단어만 좀 틀려도 지금 이렇게 띄어쓰기든 괄호 해서 취약계층 지원이든 지방 재원 이런 식으로 해서 부기가 약간만 틀려져도 금년도 예산은 0으로 표시돼 있는 것 같이 하고, 이 사업은 금년에도 진행된 사업입니다.

안양숙위원

아니, 목이 바뀐 것도 아니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도내 이게 저희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해서 월세 80만 원 이하 월세 거주자에 대해서 그런 사항,

안양숙위원

추가되는 이 사업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임차보증금에 대한 금액은 여러 명은 못 주겠어요. 1억 1,000만 원이라서.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좀 그럴 것 같고, 청년 신혼부부들한테는 월세가 30만 원씩 정도 39가구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안양숙위원

월세가 30만 원,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소득 구간이 부부 합산해서 30만 원 지원되는 부분은 4,000만 원 이하 가구.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가구 같은 경우는 20만 원,

안양숙위원

연소득이?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되면 10만 원. 이런 식으로 현재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이거 농촌취약계층 주거 개선하는 거 이거는 850만 원씩 2가구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확장시켜 나가면서 매년 이렇게 두 가구씩 하시는 거예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이 금액에 대해서 화장실, 방금 김홍년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장실이나 지붕 개량 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으로 저희들이 재단법인 다솜이라는 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봉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480페이지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은 주택 개조하는 데 이렇게 돈이 조금 들어가는데 개조라기보다는 필요한 부대시설 같은 거 이런 거 넣어주는 거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사로라든지 지금 대부분이 농촌 주택에 대해서 휠체어가 경사로가 거의 안 돼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장애인 화장실같이 이렇게 시설이 미비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해주기 위한 비용입니다.

안양숙위원

그리고 이런 것이 일단 당해연도 하는 수는 좀 적잖아요. 그럼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하셔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저소득층 쪽으로 해서 이 돈 그것은 대부분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 이런 쪽으로 해서 읍면을 통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발굴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한 가지만 좀 질문할게요. 468페이지에 발달 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인데 아까도 지적이 있었던 건데 발달 장애는 학생이라고 표현한다면 유치원 이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행이?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렇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럼 유치원 이하 같은 경우는 주민행복과 담당이 되나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아동 같은 경우는 행복과에서 대부분 하는데 현재 학생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분이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을 저희들이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러면 어쨌든 교육 개념이 들어가는 거는 유치원부터니까, 그렇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이동화위원

현재 법으로는. 그러면 유치원 이상 이게 대상이 되는 게 어디까지입니까? 학생이라고 하면.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현재 여기에 저희들이 지적장애인 65세 미만.

이동화위원

내가 물었던 게 아마 이거는 그러면 언어 발달 장애인들이 전문성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예 처음부터 빨리 그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본 건데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아직은 언어 발달 장애나 이런 것들은 그것도 주민행복과 쪽으로? 여기에는 지원이 안 되겠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행복과나 저희 과나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바우처는 저희들이 장애인 쪽에는 실질적으로 언어 발달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렇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이동화위원

이게 현장에서 보면 바우처 사업들로도 가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68쪽에 13번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관 그룹 1 대 1 지원 있잖아요. 지금 이거 어디서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에,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 최중증 장애인 그룹 1 대 1 지원은 시행 기관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우리 지역에 최중증 장애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가정에서 지금 다 돌보고 있고 그런 학부형들이 참 고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빨리 최중증 이게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도 좀 유념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 좀 이런 장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최중증 장애인 학부모들 같으면 24시간 꼼짝을 못 해요. 그런데 몇 사람은 그래도 안동이나 또 이런 데도 보내고 안동은 지금 많거든요. 파랑새나 이런 데.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전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차이가 난다 싶으니까 그것도 좀 유념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선정 안 되면 그러면 예산 세워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발달장애인협회하고 같이 논의해서 최대한으로 이분들의 대상 가구들은 현재 익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용할 대상자는 있는데 지금 실시할 기관을 지금 못했기 때문에,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협회랑 논의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최중증 장애인들이 이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말로 적극적으로 개선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이게 안 되면 곤란하네. 그렇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천에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지금 바우처 사업,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된다 그러면 안동까지도,

향순

신향순위원

안동에서 또 잘 안 받아주려고 해서 최중증 같으면, 그 최중증 한 사람에 선생님들이 많이 붙어야 되고 이러니까 몇 명 수용을 못해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게 자꾸 다른 지역에 갈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그래도 과장님, 저번에 보니까 중증하고 최중증하고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는데 중증 장애인들한테도 집으로도 가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위원장

그런데 그때 충분하게 집으로 찾아가고 저거를 케어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예전에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향순 위원이 얘기를 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들 시설도 있는 것도 없어지는 상황이고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자기네도 운영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478쪽부터 493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97쪽부터 503쪽까지 자활 기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문화복지국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509쪽부터 592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위원

주민복지과 (청취불가)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이, 그리고

강경탁위원장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김홍년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510페이지에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포인트 지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가운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년위원

예.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노인복지시설에 계시는 분 11개소 210명에게 종사자 수당하고 종사자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건데요. 작년 대비 지금 증감 요인이 많은 거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종사자 수당이 올해는 근무 경력에 따라서 차등으로 5만 원에서 14만 원 이렇게 주어졌는데 내년도 예산은 균등으로 14만 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그 인상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포인트가 올해 10만 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내년에는 15만 원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증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종사자 수당이 작년에는 저희가 시설 중에 3개 시설이 수당이 제외되는 시설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21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90명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4월까지는요. 왜냐하면 그 3개 시설이 건보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아서 거기에 페널티를 먹은 것으로 해서 종사자 수당은 그렇게 하면 지급을 못 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산이 본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증액이 그렇게 지금 많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년위원

그래서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두 가지는 증액이 됐고 1개는 지급 인원이 배 이상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514페이지에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 사업 이것도 예산이 좀 늘었네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경로당 행복 선생님 지금 쭉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경로당 행복 선생님을 저희가 16명 받아서 경로당으로 파견을 했는데 내년에는 1명이 인원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년위원

516페이지에 경로당 어르신 행복 밥상, 이게 경로당에도 밥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락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새로운 사업 같은데?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게 재원을 보시면 도비 30%, 군비 70% 이렇게 해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신규로 하고 있는데요. 지사님이 경로당을 구심점으로 해서 어른들이 집에서 밥 해 드시기도 힘든데 거기서 좀 식사를 하시면서 여가도 즐기자는 그런 개념으로 경로당에서 1일 3식을 제공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 이걸 선정은 어떻게 해요? 경로당이 많은데 이게 지금 이돈 가지고 되겠어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지금 시범으로 내년에 1개소 도내 일단 1개소로 하고요.

김홍년위원

관내 1개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김홍년위원

도내가 아니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도내 시군별로 각 1개소.

김홍년위원

시군별, 그럼 예천은 어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런데 저희는 수요 조사를 받아보니까 사실은 좀 들어보셨을 때 1일 3식까지는 사실 힘들다, 이런 경로당이 많아서 하고자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김홍년위원

없었어요, 3식을?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그래서,

김홍년위원

3식을 무료로 해주는 데도 없어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반응이 없어서 저희가 일단은 한 곳을 찾은 게 감천에,

김홍년위원

감천 어느 경로당이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장산2리 건신기 거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3식 하니까 일단은 각각 끼니마다 1명씩 사람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거기 부식비로 달에 16만 원씩 그리고 양곡 1포씩 달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거는 거기 자체로 지역 후원을 받든 자녀한테 후원을 받든 나머지는 거기서 알아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시범 사업으로 10개월 합니다.

김홍년위원

10개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김홍년위원

이거 장산2리 경로당 잘 돼요, 노인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파악이 돼서 그 규모도 그렇고 그쪽으로 했습니다.

김홍년위원

518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 이거 3억 6,000만 원인데, 아니다. 3억 6,000만 원 맞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김홍년위원

이게 인건비입니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렇죠.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지금 인건비 7명 있거든요. 그분들 인건비하고.

김홍년위원

인건비, 운영비고. 그 밑에 노인 일자리 51번. 이거는 지금 예산이 많이 추가됐어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죠.

김홍년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기존에 알고 계신 것처럼,

김홍년위원

이게 말씀하는 사업 아닙니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수행 기관으로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이렇게 3개 수행기관이 1,850명을 내년에 어른들이 일자리 관리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보다 203명이 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거 세부 운영 지침이라든가 계획서 있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배치 인원이라든가,

김홍년위원

예.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거는 별도로,

김홍년위원

그거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위원

522페이지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운영 이것도 예산이 좀 늘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왜 늘었는지.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가 독거노인들한테 121명의 생활지원사가 동네별로 1인당 15명씩 정도 전화 안부도 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돌보는 사업이고요. 주로 예산은 인건비하고 교통비 그다음에 사업비 그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늘은 요인은 121명이 어차피 근무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자연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529페이지에 가족센터 운영 지원 이것도 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저희 예산 중에 기관이나 운영비 보조 주는 부분은 기본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건비가,

김홍년위원

이것도 인건비 늘은 겁니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상승하는 그런 걸로 거의 보시면 됩니다.

김홍년위원

기본 한 3% 또 운영비는 한 2% 정도 선에서 조금 올려서 지급합니다. 584페이지에 입양 아동 양육 수당 이거는 입양 아동이 많아서 그럽니까? 많이 늘었네요, 이것도? 이거 좀 늘었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입양 아동 양육 수당이요?

김홍년위원

예.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입양 아동 양육 수당이 현재는 저희가 21명 정도 지금 관내에 있거든요. 월 20만 원씩 입양한 가정에 양육 수당으로 만 18세까지 지급하는데 이런 거는 도에서 우리 군이 어차피 그 아동의 비율이 좀 높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내려오는 거에서 예천군의 퍼센티지만큼 거의 안분을 하는 거라서 그 증액 사유는 특별히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김홍년위원

입양 아동이 예천에서 느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입양 아동은 그렇게 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김홍년위원

21명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

김홍년위원

586페이지에 위에 가정 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 이거는 입양 아동하고 어떻게 달라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입양 아동은 부모가 입양 기관을 통해서 아이를 자기 아이로 완전히 데리고 와서 키우는 그게 입양 아동이고요. 가정 위탁은 부모가 갑자기 사망을 하거나 또 어디 가출했거나 수감을 당했거나 이러면 보호해야 될 아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조부모라든지 안 그러면 조부모도 없고 이렇게 되면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분이 그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해서 키우는 그런 아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조손가정이 많잖아요. 많은데 그러면 손자, 손녀가 몇 세까지 이걸 지원해 줘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이건 만 18세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정 위탁을 받으려고 하면 또 일정 요건이 그걸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 같으면 지금 7명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여긴 10명으로 돼 있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올해 같으면 지금 7명인데 10명 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런데 시내는 잘 모르겠는데 면 단위 다녀 보면 조손가정이 있어요. 많이 있어.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조손가정은 많은데 가정 위탁의 조건이 되는,

김홍년위원

조손가정 가정위탁이 조건이 돼야 되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신향순 위원님.

안양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2쪽에 경로당 신축 두 군데 있네요. 어디 하실 계획이세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일단 면에 수요 조사를 좀 받아봤는데 지금 저희 내년에도 일단은 2개소에 들어왔고요.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효자면하고 유천면 한 곳에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자연부락인가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자연부락인데 효자면 명봉 거기는 현재도 미등록 상태로 경로당은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유천 율현은 기존 동네하고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데가 거리가 1.6km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인원 파악 여기에 인구수하고 자료 요청해 놓은 거 있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여기도 포함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경로당 보수 1식 여긴 어디예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경로당 보수는 실제로 예산이 수반되면 그때부터 해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미리 저희가 수요를 받진 않습니다. 저희 올해도 마찬가지로 3억 갖고 예산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조금 남아서 지금 이번에 감액을 좀 하는데요. 이 예산이 성립되면 필요한 곳에 그때그때 받아서 보조 심사 받아서 그렇게,

향순

신향순위원

필요한 곳이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감액을 해가면서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필요한 곳은 거의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순

신향순위원

아니요. 말씀드렸잖아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그럼 올해 예산으로는 그거 말씀하신 거,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3억을 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이 되면 신청받을 생각이세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죠.

향순

신향순위원

수요 조사는 해보셨어요? 어디가 얼마나 필요한지? 안 해보고 그냥 신청하면 다 해주나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일단 보수 부분은 저희가 수요를 받으면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미리 수요를 받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몇 년 이상 기준은 있겠죠. 등급하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신축보다는 보수 쪽으로, 지난번에 또 위원님들도 1억 2,000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했는데 그냥 1억 2,000으로 해놨네요, 신축도? 예산을?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자연부락 단위로 지금 들어온 것이라 규모 면에서는 또 일반 마을 1개 짓는 것보다는 좀 적게 지어도 될 것으로 봐서 일단 요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하여튼 자연부락에 경로당 신축하는 걸 좀 지양해 달라고 말씀도 드렸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자꾸 이렇게 지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렇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운영비라든가 예산이 또 계속 투자가 돼야 되는 만큼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그 옆에 513쪽에 보면 행복 경로당 지원 사업하고 경로당하고 행복 경로당하고 달라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이게 사업명은 도에서 보조 내시 내려온 거여서 바꿀 수가 없어서 이름은 그렇게 지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행복 경로당 지원 사업은 우리 경로당에 밑반찬 지원 들어가는 그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밑반찬도 부실하게 해 주면서. 양도 적고 내용 면에서도 부실하고. 그래서 사실 경로당에서 그렇게 원치 않아요, 이거를. 이 사업을. 그리고 도의 지금 매칭 사업을 보면 조금 형식적으로 주고 우리 군비 너무 낭비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도비만 받아서 될 게 아니고 이런 데도 우리가 도비가 작을 때는 가서 좀 접촉도 하시고 소통하셔서 도비 확보를 좀 더 해서 우리 군비도 함께 투자가 돼서 또 주민들에게 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529쪽에 우리 동네 아빠 교실 운영 지원 있어요. 이거 신규 사업이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작년에 1회 추경으로 K-보듬,

향순

신향순위원

한 번 했어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그거의 일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향순

신향순위원

효과는 어때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렇게 많은 비용을 보시는,

향순

신향순위원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비용이 적기 때문에 많은 가정을 할 수는 없고요. 10가정 정도 하고 있는데 참여하신 분들은 아빠와 아이가 같이 어울려서,

향순

신향순위원

아빠와 아이가 같이 하는 거예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주 1회로 해서 아빠와 아이가 함께 풋살 경기하는 걸로 그렇게 활동적인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풋살?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풋살 경기.

향순

신향순위원

경기. 운동하는 거네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운동이에요.

향순

신향순위원

애들 데리고 같이 부모 아빠와 함께.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함께 운동하는 거.

향순

신향순위원

일주일에 1번씩?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9페이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 있죠? 이거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519페이지. 내년에 신규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거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별도의 사업 꼭지로 뽑아져 있는 거고요. 그 사업으로 할 건데 현재 계획은 이 정도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5개월 정도 시행할 거고 그리고 아이가 0세에서 10세의 그 연령대에 있는 아이를 60세 이상의 조부모가 돌보는데 주 5일 하루에 3시간 이상씩 돌보면 그러면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사회서비스형으로 76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드린다, 이런 사업입니다.

안양숙위원

지난번에 업무 보고를 하실 때 과장님께서 이거는 아이 돌보미 사업에 지금 대기자가 많고 수요가 많은 거에 대해서 그거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자리를 가지시는 조부모님이 내 손자 내 손녀를 보는 건지 아니면 노인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노인 아무나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나요, 구분이?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지금 저거는 내 손자녀를 돌보는 그런 개념입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노인 일자리 중에서 전부 다가 아니라 내 손자를 볼 수 있는, 그렇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위원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한 거, 지금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이것을 5개월만 하신다는 건 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5개월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아무래도 이거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아직 세부적인 계획도 수립이 안 돼 있으니까 계획 수립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그리고 시도를 해보고 또 효과에 따라서 지금 5개월 돼 있지만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더 편성해서 더 늘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양숙위원

지금 3시간씩 몇 시간을 더 보든지 하루 종일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3시간씩을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까 경로당에는 참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먹거리에 대해서 지금 중복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양곡비를 일단 지원을 해 주시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위원

거기다가 운영비도 지원해 주시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 행복 경로당이라고 해서 반찬까지 사업을 해 주시고 계셔요. 그런데 이번에 행복 밥상 지원을 또 이렇게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크게 보면 어린이들 보육하면서 기본적으로 보육료 지원하고 간식비 지원하고 각각 영역으로 계층별로 봤을 때는 1개 들어가면 그다음에 뒤따라서 부족한 거 들어가고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더 넓힐 것까지는 없지만 지금 어르신들이 홀로 계시면서 식사를 제대로 또 못 하시게 되면 건강도 해치고 그러니까 공동 급식을 하시게 되면 그래도 이렇게 건강상 또는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런 차원으로 하시는데 보면 우리 독거노인에게도 방문을 해서 해주고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경로당을 가보면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만 매일 거의 이용하세요. 소수예요. 그렇죠? 전체 다 주민이나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이번에 아까 김홍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감천 한 군데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반찬을 해서 삼시 세끼 이렇게 다 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중복이 되는 거에다가 또 바꿔서 말하면 거기서 음식 하시는 분들도 보면 경로당이 계속 정해져 있어요. 이제는 그분들도 몹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삼시 세끼까지 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그 노동에, 여성분들은 반기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중복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는 한번 검토하고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 또 질문드릴게요. 538페이지에 24시간 시간제 어린이집 지원해 주는 거. 우리가 지금 원래 어린이집은 오후에 7시 30분까지 돌봄이 필요한,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7시 30분 이후부터 24시까지 이용을 하라고, 이용자가 있을 시 이용을 하라고 했는데 실제 지금 24년도 실행해 보니까 이용 시간대와 이용하는 아이들 수는 어때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일단 어린이집 같으면 1개소당 정원이 저걸로 따지면 6명이에요. 그래서 최대 많이 와봤자 6명인데 그만큼 꽉 채우진 않고 많을 땐 2, 3명 없을 때 1, 2명도 있고 현실은 그렇습니다.

안양숙위원

예, 도지사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 수나 수요에 맞춰서 사업을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구성을 하시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데는 2명이고 24시까지가 아니라 대부분 9시를 전후로 해서 2, 3명 있던 아이들도 가요. 없어요. 그럼 실제로 이용하는 시간은 7시 반부터 하면 2시간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도비하고 같이 합쳐서 50 대 50이라고 해서 4억 2,800이 들어가요. 4억 3,000. 그러면 이게 우리 예산이 2억 2,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게 정말 효과성 있는 효율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연장 보육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의 투자 대비 수익, 효율성 이런 걸 따져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양숙위원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소외되는 아이가 없어야 되고 필요한 아이한테는 또 필요한 가정에는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 대비의 효과성을 보려면 거기에 맞는 것으로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렇죠? 2명을, 3명을 하기 위해서 고래등 같은 데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고래등 같은 예산을 들이면 됩니까? 저는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물론 그 아이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그 예산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비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낭비가 되지만 우리 군비 예산도 2억 2,000에 해당되는 거면 다른 정말로 간절하게 필요한 사업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아예 넣지도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검토 꼭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경탁위원장

설명은 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냥.

안양숙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 우리가 지금 예산 검토를 하는 게,

강경탁위원장

예산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고.

안양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알려드리고는 싶네요. 예산을 심의하는 데 꼭 필요한,

강경탁위원장

설명을 하지 마시고 필요한 설명을 들으세요. 그래서 개인이, 위원님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양숙위원

말씀 들었는데도 한 번. 알겠습니다. 또 해야 되는데. 568페이지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학생 아이 돌봄 서포터즈 운행 하실 겁니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일단은 대학생 중에 이용을 아이를 대상으로 할 때 만 4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하기 때문에 더 어린아이를 지금 서포터즈로 활용을 한다면 저희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유치원 이상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학 동안에 공백을 채우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뽑아서 시행은 해볼 생각입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아무튼 또 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반환해야 되지 않나요? 실행하지 못했잖아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때는 급히 실행하느라고 대상 대학생들을 모집에 좀 일단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안양숙위원

원인을 정말 잘 파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이거는 지난번처럼 말씀하셨을 때처럼 방학 때 아이 돌보미가 가면서 어드바이스 해주는 이런 차원으로 대학생들을 동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제가 동행을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때 말씀 그러셨거든요. 제가 이 아이 돌봄을 방학 때 가는데 방학 때 이용해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이분들이 자격도 없고 이렇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가는, 대학생들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 가시는데 보조 역할을 하면서 간다고 하셨었어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알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509페이지에 장기 요양기관 급여 비용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의문 때문에 하는데, 여기에 등급 외자 급여 지원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장기요양기관의 등급입니까, 아니면?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장기요양보험법이 2008년도 7월에 시행이 됐는데 이 법 시행 전에 우리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던 의료급여 대상자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별도로 이 등급 외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 예산이 지금 2명인데 그 금액입니다.

이동화위원

2명에 대한 지원 금액이 이 정도라는 얘기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516페이지에 사실 경로당 어르신 행복 밥상 지원은 아까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도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찬반이 거의 반반으로 갈라졌었죠. 최종적으로는 시범 사업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현재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경로당에서 시범 사업 올해 하고 이건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어떤문제가 있어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도에서도 이 사업을 몇 년째 좀 지사님은 시행해 보라. 또 집행부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래서 몇 년째 좀 그러다가 내년도 예산에 저는 반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1일 3식을 하라니까 그거 자체가 좀 부담이 돼서 저희도 수요 조사했을 때 2식 정도까지는 사실은 가능하겠다. 3식을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아마 이게 내년도 실행을 해보면 어떤 또 보완점이라든가 이게 나와서 그다음 연도에는 다시 실행을 하더라도 조금 수정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화위원

그에 대한 대책들을 조금 우리는 미리 선제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521페이지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차피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떤지.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이게 저소득층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한테 저희가 식사를 배달하는데 지금 예천읍에만 30명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예천읍에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실태가. 왜냐하면 이거 급식을 만들어 가지고 배달을 하려고 하면 이게 지금 별도의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의 직원하고 자원봉사자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배달을 해 주는데,

이동화위원

그런 점이 있더라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자원봉사자하고 이게 매칭이 돼야 면부 또는 더 확장을 시킬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예천읍에만 좀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오케이. 알겠고요. 530페이지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부분 있지 않습니까? 2개소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지금 1호점, 2호점 2개 있는데 하나는 원도심에 예천 여성회관으로 쓰던 그 건물, 요새는 평생학습관이라 그러죠. 거기에 1층에 있고요. 또 하나는 복컴에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렇죠. 여기에서 531페이지에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언어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있어서 유심히 봤는데 이 서비스는 다문화 가족들에게만 적용되는 사업이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533페이지 아까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다문화가족방문지도사 활동도 지원을 하네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이동화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방문지도자 지금 2명이 있는데 2명이 월 8회 이상 가정에 방문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로 10만 원씩 그렇게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화위원

543페이지 어린이집 환경 개선 이 내용들은 주로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가운데 말입니까, 맨 밑에 거 말입니까?

이동화위원

맨 밑에 얘기하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2,000만 원이요?

이동화위원

예.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맨 밑에 거 2,000만 원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소규모 개보수가 필요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동화위원

시설이나 장비는 아니네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냥 소규모 벽지, 장판을 한다든지 CCTV 설치를 한다든지 소규모입니다.

이동화위원

위에 어린이집 환경 개선은 기능 보강으로 적혀 있는데 이거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국비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국공립 쪽으로 기능 보강 들어가는 건데 내년에는 성심어린이집에 지붕이 지금 누수가 있어서 지붕 수리하는 데 2,000만 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장비비 3개소에 20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화위원

예. 그다음에 549페이지 영유아창의센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영유아창의센터는 별도의 어떤 기관은 아니고요. 현재 기획실에서 올해 융합 돌봄 특구 사업으로 9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복컴 주민자치센터 거기에서 그 공간에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 사업이 저희 부서로 도에서 부서가 바뀌어서 하게 되는 거고, 내년에는 원도심에 한 곳하고 신도시에 한 곳 정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아이들 발달에 맞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570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이 있네요. 센터장하고 틀린 건데 이거는 어떤 역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센터장은 그 센터의 장인 것이고, 코디네이터는 그 밑에서 다양한 걸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이동화위원

예. 571페이지에 K-보듬 마을 돌봄터 연장은 24시간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583페이지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내용 말씀입니까?

이동화위원

예.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만 18세 미만의 보호 대상 아동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월 5만 원씩 아이들이 적립을 하면 지자체에서 2배 10만 원으로 매칭을 해서 적금을 넣어주는 그런 겁니다.

이동화위원

그런 거. 관련해서 또 아동 발달, 언어 발달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그 분야가 없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영유아, 그러니까 어린이집 이하 언어 발달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지원책들은 없나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저희 부서에는 발달장애인 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드림 스타트 대상 아동 같으면 그게 캐치가 됐다 하면 연계해서 치료센터로 보내서 지원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 아동을 대상 하지는 않습니다.

이동화위원

하여튼 보니까 언어 발달 장애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사각지대로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일반인들이 보려고 하니까 전문성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림 스타트 쪽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각 어린이집별로 1, 2명씩 있는데 그 애들을 전문가들이 우리가 파견도 해서 케어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들이 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95쪽부터 601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599페이지에 경로당 CCTV 설치 지원 있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박재길위원

이게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운영방식..,

박재길위원

방식이.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월 임대를 해서 할 건지, 안 그러면 설치만 하고 경로당에서 직접 관리할 건지.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CCTV를 2017년도하고 18년도에 군에서 각 경로당별로 하나씩 설치를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최근에 또 다른 시군에 좀 불안했던 사례도 있고 해서 실태 파악을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게 한 36%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도 벌써 좀 지난 상태고 그래서 보완 차원으로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경로당별로 살 수 있게 개소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일반예산을 요구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그렇게 형편이 안 돼서 기금을 좀 활용해서 지금 전체 고장 나고 미설치되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라도 기금으로 좀 활용을 해서 기금을 당겨 받아서 그걸로 지금 살 계획입니다, CCTV.

박재길위원

사서 그러니까 사서 자체 운영을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업체에 맡길 겁니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사서 이건 경로당별로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필요한 업체를 이용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박재길위원

기계만 사준다는 소리인가요? 나머지 운영비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돈만 줍니다.

박재길위원

기계만 사는 걸로?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이거는 그냥 다는 데,

박재길위원

이게 지금까지도 기계 사서 36%나 작동을 안 했다는데 업체에다 맡기는 게 안 나아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저희가 다른 시군에도 보면 임대를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게 인터넷이 들어가면 거기 요금이 4만 얼마, 그다음에 기계 임대비 1만 3,000 얼마 이래서 총 소요액이 하여튼 4만 원 좀 넘더라고요.

박재길위원

월 4만 원이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그래서 개소당 계산을 하면 한 해에 1억 8,000 정도가 또 별도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도 너무 비용 부담이 크니까 차라리,

박재길위원

아니 세콤이나 이런 데도 보니까, 저희도 가게에서 그걸 하는데 18대가 16대 하는데 금액이 그 정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화질도 좋고, 아무튼 그거 다시 알아보시고요. 이거 개인에 의해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경로당에서?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박재길위원

그렇게 해서는 할 필요도 없지 이거를 경로당에서 자체가 관리가 잘 되면 문제없지만 자체에서 관리도 제가 봐서는 힘들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것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읍면 직원하고 우리가 경로당을 어차피 점검을 수시로 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행복 선생님들이 경로당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임대를 했을 경우 저희가 KT에 데이터 저걸 견적을 받아봤는데 실제 1억 넘게 들어서요. 그 부분은 좀 힘들겠더라고요.

박재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복지국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607쪽부터 629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622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 위생업소 현장 방문 친절 교육에 2,000만 원 1식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각종 행사나 이런 거 대비해서 맛고을길하고 저희들 지금 용궁 순대 그쪽하고 해서 위생업소 영업주 100명 정도를 선정을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요. 현장 방문도 하고 집합 교육도 올해 2회 차 했습니다.

최병욱위원

식중독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은?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지금 2,300만 원인데 농산물축제 때 식당 모금을? 식단 전시회하고 또 예천 맛집 홈페이지 유지 관리하는 그거 예산하고 그리고 음식 문화 개선 홍보 물품이라든가 리플릿 그 예산입니다.

최병욱위원

외식업소 영업주 선진 외식 문화 체험 거기.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영업주를 한 50명 정도를 선정해서 1박 2일로 벤치마킹 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병욱위원

그 위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급 이 계산의 원리를 모르겠네.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이게 1회 하면 한 사람당 5만 원씩 지급이 되거든요. 1일 4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5만 원씩.

최병욱위원

8명인데. 5회 하는 거예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한 달에 5회라는 얘기입니다. 8명이 한 달에 5회.

최병욱위원

한 달에 5회?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최병욱위원

8명이면 그런 계산이 맞나? 내용 맞췄겠지?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627페이지에 그 위에 경영 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 사업. 이게 신규 사업,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올해 2차 추경에 세웠던 사업이었고요. 15개 업소를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8개 항목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메뉴 개발, 비즈니스 모델 개발 푸드테크 도입 적용하는 그런 시설 관련 부분 이런 컨설팅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김홍년위원

제일 밑에 K-외식 산업 기반 구축.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이거는 25년도 신규 사업인데 스마트 기기 도입하고 서빙 로봇이라든가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이런 기기 도입하는 거랑 주방 동선 다시 설계하는 그 사업입니다.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신규 사업인데 몇 개업,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한 10개 업소를 선정을 했는데 이게 금액이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비싸고 테이블 오더는 싸기 때문에 어떤 거를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업소 수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산 안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627쪽에 그 위에 아동 친화 음식점 웰컴 퀴즈존 운영.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그것도 저희들 1차 추경에 저출산 대책 그거 일환으로 내려왔던 사업인데 올해는 5개 업소에 어린이 의자라든가 애기들 위주로, 영유아 위주로 사용하는 쿠커, 턱바지 이런 거 지원을 해줬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어린이 의자 같은 거.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식기도 하고.

향순

신향순위원

아기들 데리고 오면 앉히고 이렇게 하는 데가 없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원해 줘서 이런 거를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33쪽부터 641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