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5분자유발언

충북테크노파크 권성욱입니다. 항상 충북테크노파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김꽃임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충북은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충북테크노파크 역시 산업정책 기획 및 실행의 최일선에서 도정의 방향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기업집중,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력유출 등으로 인해 지역 기업의 경쟁기반은 흔들리고 있으며 기술개발·사업화·인재양성 등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충북테크노파크는 변화하는 정부 정책 환경에 발맞추어 기술혁신, 산업전환,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충북 산업 생태계가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 이현세 단장입니다. 반도체·IT센터 이상구 센터장입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 문진철 센터장입니다. 바이오센터 정순모 센터장 직무대행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 김종진 센터장입니다. 미래모빌리티센터 최영 센터장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민문길 센터장입니다. 경영지원본부 이상구 본부장입니다. 기획조정실 민성기 실장입니다. 감사실 김경수 실장입니다. 현재 바이오센터장은 공석으로 정순모 바이오소재팀장이 직무대행으로서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진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11페이지까지는 보고자료로 갈음을 하고 12페이지 2025년 정책기획단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정책기획단입니다. 정책기획단은 정부 정책기조와 산업환경에 부합하는 신산업 발굴 및 기획으로 주력·첨단 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책기획단 이행과제입니다. 이행과제 1-1 충북 주력산업 혁신성장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획 수립을 위해 충북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과 성과분석 1건, 중앙-지자체 연계 충북산업·기업 정책 및 환경 변화 현안 대응 2건, 지역산업·기업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강화 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2 혁신클러스터 소재 기업의 기술고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충북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1건, 충북 지역혁신사업 효율화 및 혁신 네트워크 확대 1건을 지원하였으며 클러스터 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맞춤형 기업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3 첨단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신산업 발굴 및 기획을 목표로 충북 미래먹거리 신산업 발굴 기획 및 육성기반 조성 4건,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생태계 조성 3건을 수행하였고 충북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산업 발굴 및 기획을 통한 충북의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업지원단입니다. 기업지원단은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 육성 주도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2-1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위기대응을 통한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전략적 협업 연계지원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 23건, 데이터 기반 기업지원서비스 확산 61건, 협력네트워크 기반 기업지원 플랫폼 활용 지원 강화 38건을 수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2-2 연고자원 활용 기업지원체계 강화 및 성장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연고자원 기반 지역주도형 기술기업 육성 11건, 지역기업 성장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173건, 지역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전주기 지원 3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2-3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기술기반의 지역 대표기업 육성을 목표로 충북주력산업 혁신생태계 기업 육성 34건, 글로벌 시장진출 사업화 지원 32건, 산업기술 혁신성장 역동성 확보 1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밀찰형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충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반도체·IT센터 업무보고입니다. 반도체·IT센터는 충북 반도체산업 신성장을 위한 혁신생태계 고도화를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3-1 첨단반도체 신성장 분야의 혁신기술 기반 고도화를 위해 첨단 반도체융합부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능형반도체·IT 소부장 센터구축 추진 40건, 노후장비 이전 및 기술지원 인프라 고도화 4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3-2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반도체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지원을 수행 중이며 글로벌 제품 사업화 국제공인 인증시험 지원을 36건, 디지털 전환 필수기반 시제품 및 분석평가 지원 302건을 추진하며 지역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3-3 산학연관 협업 및 소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혁신기술 연구개발 및 기반 구축 추진을 진행 중이며 산학연관 협력, 소통 네트워크 강화 65건, 현장맞춤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5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차세대에너지센터 업무보고입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는 지속 가능 미래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혁신 선도를 목표로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4-1 미래에너지산업 기업성장 가속화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해 이차전지 안전성 평가 플랫폼 장비 구축 4건, 태양광 디지털 유지관리 및 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6건, 그리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실증 기반 구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4-2 에너지산업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기술지원을 위해 미래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협력형 기술개발을 9건, 특화장비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시험인증 강화 지원을 158건, 글로벌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 표준화 및 인증체계 고도화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4-3 친환경에너지 기술 상용화 촉진 및 혁신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에너지 기술고도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을 25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혁신 네트워크 활성화 9건, 센터 보유자원 활용 제고 및 지역인재 육성 39건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술 개발 지원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미래에너지 지식산업의 혁신 성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8페이지, 바이오센터 업무보고입니다. 바이오센터는 첨단바이오산업 기술거점 지원역량 고도화를 전략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5-1 바이오의약산업 기업성장지원 플랫폼 구축 및 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충북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운영 3건,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실증 기반 구축 1건, 바이오분야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2건, 바이오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장비활용 지원 76건을 수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5-2 충북 융합바이오산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특화 프로젝트 2.0 혁신기업 육성 지원 20건, 시군 연고자원을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기업육성지원 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실증 기반의 성공적 구축과 운영을 통해 충북이 첨단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한방천연물센터 업무보고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는 충북 천연물산업 거점기반을 연계한 기업 활성화를 목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6-1 기업 성장 전주기 지원으로 천연물산업 고부가가치화 기반 마련을 위해 천연물 국가 인증 확대 115건, 농업기반 역량강화 지원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도모 52건, 기업 성장을 위한 장비활용 및 시생산 지원 5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6-2 천연물소재 거점기반 활용 지역혁신성장 주도를 위해 천연물산업 거점기능 강화 23건, 천연물 원료 및 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 운영 3건, 지식산업센터 위탁 운영 2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6-3 지역연고자원 육성을 통한 천연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연고자원 중점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2건, 천연물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화 지원 25건, 천연물 활용 소재 표준화 및 제품개발 지원 6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천연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을 막힘없이 수행하여 충북 천연물산업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5페이지, 미래모빌리티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모빌리티 글로벌 메가트렌드 대응 혁신기반 구축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7-1 미래모빌리티 산업육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모빌리티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추진 5건, 미래차 중심의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77건, 협력네트워크 기반의 성과확산 활성화 80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7-2 수용기계부품 미래차 전환 기술지원 활성화를 위해 수용기계부품 시험·평가·인증 지원 23건, 수송기계부품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15건, 산·학·연·관 연계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1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차 중심의 산업기술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인공지능 및 제조로봇 융합기술을 통한 스마트 제조혁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8-1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전 주기적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해 정부정책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구축 지원을 19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고도화 지원 23건, 기업규모 반영한 기초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39건, 스마트공장 기획·구축·사후관리 전 주기 밀착지원 31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기술지원 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8-2 스마트제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혁신 생태계 확대를 위해 제품 및 공정 제조혁신 시뮬레이션 기술지원 23건, 수요맞춤형 첨단제조로봇 실증 지원 및 도입 지원 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8-3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가속화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해 주력산업기술의 융합 촉진을 위한 디지털기술 지원 17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조기업의 디지털 혁신 지원을 통한 생산공정 최적화와 내실 있는 사후 관리로 충북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2페이지, 경영지원본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는 투명한 경영 실현을 위한 지원체계의 확립을 목표로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9-1 소통과 공감의 협업 중심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인사제도 및 역량강화체계 고도화 10건, 소통·공유·신뢰의 수평적 조직문화 활성화를 8건,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 및 홍보활동 88건, 정보보안체계 고도화 운영 7건을 수행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9-2 재무 적시성 및 개방성 증대를 위해 재무관리시스템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합연구비 관리와 법인카드 모니터링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회계 업무개선 및 역량강화 2건, 계약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경비절감 2건을 운영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9-3 에너지절감 및 위해요인 제로 달성을 위해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한 중대재해 제로 실현 3건, 일하기 좋은 업무환경 개선 7건, 기업육성공간 효율적 운영관리 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46페이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적 경영기획 조정으로 위기관리 대응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0-1 전략적 경영기획 및 성과관리를 통한 조직 안정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 기반의 경영진단으로 전략적 경영체계 강화 4건, 적극적 경영전략 실행으로 일하는 조직문화구현 2건, 전사수준 합리적 성과관리와 평가 대응체계 고도화 2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0-2 경영자원 운영의 효과적인 조정으로 선제적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내부자원 최적화 관리를 통한 조직 생산성 불균형 해소 3건, 협력 플랫폼과 외부자원 조정기반 지속가능 경영모델 고도화 6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제도기반 조정 강화로 경영체계 혁신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운영 방향과 주요 경영 현안에 대응한 경영전략 수립과 이행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9페이지, 감사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위험관리 기반 청렴활동으로 지속가능한 정도경영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1-1 위험관리 기반 입체적인 윤리경영 활동으로 청렴문화 내재화를 위해 정기적 감사활동으로 관행적 부정·부패행위 근절 1건, 입체적 청렴활동으로 확장하는 부정·부패요인 제거 11건, 적극적 감사 기반 강화로 내부통제 및 감사역량 고도화 1건을 수행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11-2 전략적 ESG 활동으로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지속가능경영 실현을 위해 ESG 위원회와 중대성 평가에 기초한 ESG 경영체계 개선 2건, 재단 지속가능 역량 제고를 위한 ESG 경영활동 전개 1건, ESG 경영공시와 교류로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추진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에 기반한 체계적인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청렴의식 제고와 부패 방지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서별 업무추진 보고를 마치며 재단의 주요 현안 과제와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 위원님! 평소 충북테크노파크에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충북테크노파크는 전임 오원근 원장의 퇴임 이후 약 두 달간 원장 직무대행체제하에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 임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현안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신임 원장님이 임명되기 전까지 흔들림없이 당면과제를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산업 생태계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북테크노파크가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25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종갑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공석인 상태에서 테크노파크를 이렇게 운영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업무보고 60쪽,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은 우리 TP와 고등기술연구원 그리고 한국교통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부터 ’27년까지 총 208억 8,300만 원을 투입해서 특장차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의 성능평가체계 및 기업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금년 ’25년 12월에 마무리되는데 현재까지 총 94억 7,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재료비 집행 지연으로 인해서 시제품 제작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그럼 1단계 사업이 종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제품 제작은 3건 수준에 그리고 아직 7월이면 불과 몇 개월 후에는 1단계 사업이 종료되는데 집행률이 10%에 불과합니다. 해당 지연의 원인이 우리 수행기관의 어떤 내부적인 사정인지 아니면 기업 수요 부족인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불과 이제 1단계 사업 종료는 몇 달 남지 않았으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1단계 종료까지 기술 지원 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 직무대행 권성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담당 센터장이,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이 훨씬 더 설명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시죠.

부서장한테 답변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모빌리티센터장 최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고등기술연구원 충청캠퍼스가 주관기관이 되겠고요. 저희 충북테크노파크와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여기관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 3월에 기업도시에서 개소식을 거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건물은.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현재 장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단계가 현재 사업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 기업지원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집행금액이 다 집행이 됩니다. 현재 선정 평가나 중간 모니터링 이런 부분은 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10월경에 완료보고서를 보고서 최종 평가를 거친 후에 크게 무리 없으면은 집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집행률이 저조한 건 하반기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에는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당초 업무보고 때 2026년부터 2단계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2단계 사업의 기술기반 당초 수소연료전지 성능평가에서 수요 내연기관 성능평가로 변경 예정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변경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약 5개년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매년 협약을 전담기관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사업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발굴이 어렵다든가 내연기관 쪽의 수요가 많다든가, 아직 수소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의 수요가 발굴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연기관 쪽으로 장비나 이런 기술지원 부분을 전환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변경하여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TP에서 판단한 것은 수소연료전지 성능평가보다는 내연기관 성능평가 쪽으로 변경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본 사업이 사실은 충북도의 수소산업 정책방향과 기업육성전략이 집약된 게 핵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이제 곧 수소특화단지도 공모사업 신청을 할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런 모든 사업들이 그런 특화단지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TP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행기관들하고 잘 협력해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의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육성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업은 한마디로 정의해서 무슨 사업입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 직무대행 권성욱입니다.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육성사업은 규제자유지역 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충북에서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충북에서 선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청주지역만 지구가 선정된…

지구가 청주지역이 지구지역이 된 것입니다, 충북 전체가 아니고.

그렇죠, 청주지역.

네.

오송을 중심으로 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있었죠?

네.

전 경자청장 등 의혹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이 제대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제가 오송이 지역구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이 됐는지, 물론 개인적인 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TP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지금 국비, 그렇죠? 도비 그다음에 시비 이렇게 해서 87억인가요?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운영비는 앞으로는 중기부에서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는 말씀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어차피 지원을 해 주면 끝까지 지원하든지 또 여기 보면 우리 TP에서도 지속적 건의를 해서 지원비를 받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중기부에서 왜 운영비를 주지 않는 거고, 그럼 안 주는 거를 TP에서 어떻게 받아올 것인지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직무대행 권성욱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100% 공감을 하고요.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은 규제자유특구 전부가 다 전국에 있는 모든 규제자유특구가 사업 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운영비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중기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규제자유특구가 갖는 성격이 시장이 열려있는 상태가 아니라 규제가 해소된 다음에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들이 그 규제가 열린다고 그래서 바로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형편도 못되다 보니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업기간이 끝나고 중기부에서 운영비를 대주고 있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가스안전과 관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에서 사업 종료 후에 중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별도의 후속지원 사업을 받아 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특구 역시 저희가 사업기간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후속사업, 즉 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 필요성을 계속해서 어필할 예정이고요. 과거 저희 충북에서 별도의 후속사업을 따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면 결국에는 운영비를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될 사항인지 그냥 건의만 하다 말 것인지 그래서 다각도로 생각을 해서 위에 이게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TP에서 생각을 갖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써 있는 것 같이 지속적인 건의라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지속적인 건의를 하되 다른 방법으로 대응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특구가 됐을 때 굉장히 저 자신도 오송에 살면서 청주에도 이런 특구가 생기면서 줄기세포도 맞고 뭐도 하고 다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업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첫 단계고 하나하나 더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특구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TP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고위층의 그런 의혹 사건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앞으로 교훈 삼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직무대행 권성욱입니다.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이상구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가 3동이 증가한 이유는 전년도 저희가 배터리안전성시스템 기반구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신규로 취득한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이와 관련해서 신규 구축한 장비들이 추가적으로 증가한 부분이고요. 입주기업은 저희가 일부 공실에 대해서 다시 공모를 통해서 모집이 돼서 1개 사 정도가 현재 증가한 내용이고요. 현재 입주율은 92%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이상구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장비운영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연간 전기료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료 지출 부분은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일정부분 사업비로 충당하는 부분과 재단운영비에서 충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는 정확히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업비에서도 상당 부분 전기료 충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방천연물센터장 김종진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4월 말경에 준공식을 했고요. 지금 현재 준공식할 당시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2개 사가 확정이 됐었었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7개 사가 확정이 완료됐고 지금 문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입주는 7월… 이번달에 실제적인 입주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장 김종진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년도 10월에 선정이 되어 완료돼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상반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충북경제 활력 제고에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인 경제기업과장입니다. 박은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장연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전광호 에너지과장입니다. 정순지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경제통상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기관질문·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5년 6월 30일 기준 경제통상국 기구는 5개 과 16개 팀, 정원은 88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예산, 과별 주요사무, 지역경제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5년 경제통상국은 ‘충북경제(GRDP) 100조원 시대 도약’을 비전으로 정하고, 창업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수출 확대 등 각 분야별 연간 목표달성을 위해 경제통상국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전략목표는 ‘혁신과 성장으로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여건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급변하는 경제환경 대응 맞춤형 지원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급변하는 경제환경 대응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대응과 경제현안 공조를 위해 지난 2월과 4월에 충북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경제기관·단체와 대응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경제지표 상시점검,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점 모니터링으로 위기에 신속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성장 고도화를 위한 전략 강화를 위해 하반기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목표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ESG경영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경제 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충북경제포럼과 스마트경영포럼 운영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도민의 경제인식 제고와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지역경제 버팀목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가족친화 인증, 중대재해 예방, 품질경영과 산업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였으며, 기업애로SOS자문단,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주거, 근무환경 등 84개소에 50억 원을 투입해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9페이지, 창업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비수도권 혁신창업 중심 도약입니다. 도 주력산업 중심으로 총 765억 원 규모의 2개 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지역 벤처투자 기반을 확대하였고 개인투자조합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엔젤투자 활성화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은 차질 없이 구축 중이며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프로메이커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창업 허브 기능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창업부터 도약 단계까지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노마드포럼 개최와 벤처투자 로드쇼 유치를 통해 네트워크를 넓히고 있으며 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 기술창업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전략목표인 ‘도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생태계 조성’입니다. 생산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의 선제 대응을 위해 4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입니다. 도정역량을 일자리에 집중한 결과 5월 기준 고용률이 74.1%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으며,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 31만 5,79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특히 충북 고용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중점 지원하는 지역혁신 프로젝트와 지역형 플러스 사업을 통해 375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유망산업 중심의 직업교육 훈련을 강화하여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적시·적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4월 도 기능경기대회를 통해 148명의 우수 기능인력을 선발하였고, 숙련 기술인의 위상 제고를 위해 충청북도 명장 선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및 고용유지 환경 조성입니다. 충북일자리지원센터는 채용대행, 구인·구직 만남의 날,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역할과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년, 중장년, 여성 등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인건비 정착지원금 등을 통해 지역 정착과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임차비 지원 확대, 고용 우수기업 선정 등을 통해 고용안정과 장기근속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식품산업 이중구조 개선과 9개 시군의 산업특화 취업 연계사업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지역상생을 위한 틈새 일자리 창출입니다. 도내 유휴인력과 기업, 소상공인을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766개 사 2,340명, 연인원 25만 9,920명이 참여해 목표 대비 87%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협력네트워크 강화와 홍보 확대를 통해 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손이음 사업과 일손지원 기동대를 통해 긴급인력이 필요한 소농, 소기업에 적기인력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노사 상생협력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입니다. 노사 상생의 노동복지 실현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실무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노동복지 사업도 실효성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자 복지관 운영,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지원, 노사안정교육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임금 결정과 새벽 급식 지원, 노동자 권리보호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건강센터 운영과 노동안전지킴이단 시군 확대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정책과 전략목표는 소상공인 맞춤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현장밀착형 소상공인 지원으로 체감경기 개선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현장밀착형 소상공인 지원으로 체감경기 개선입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1,319억 원을 저리로 지원하고 공공배달앱 배달료 지원과 할인 이벤트, 출산 소상공인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등으로 경영 안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성장 촉진 및 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온라인 쇼핑몰 판로 지원과 디지털화 지원 등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 대한 희망 장려금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민경제 밀접 분야 집중 지원을 위해서 체계적인 물가 관리와 체감형 소비촉진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안정,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비롯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조 1,898억 원까지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지역특화 브랜딩으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입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 가득하고 이용 편리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특색있는 문화예술 공연, 특성화시장 육성과 상인·학생이 참여하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매력적인 전통시장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고객 편의시설 조성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시장 홍보, 상인 마케팅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으로 지속 가능하고 활력있는 지역상권 회복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사회적 가치 창출로 신뢰받는 사회적경제 조성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지원, 마을기업 발굴 및 지정, 판로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생 협력을 위한 지역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제공, 지역공동체 제한 공모 등을 추진하여 자립 기반 강화와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에너지과 전략목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 혁신생태계 조성입니다. 분산에너지 전환을 통한 선도적인 전력수급 체계 구축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분산에너지 전환을 통한 선도적인 전력수급 체계 구축입니다. 충북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중장기 전략 마련을 통해 2050년까지 전력자립률 100% 달성을 위한 세부 과제들을 추진 중이며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술개발과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인재 양성을 위한 클러스터 사업과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운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과 에너지 절약사업, 냉난방기 교체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혁신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선도입니다. 충북형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와 충주댐 기반 그린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하반기 수소특화단지 공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 안전과 표준화 강화를 위한 허브센터 구축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청댐 수열특화단지 타당성 용역, 시멘트 CO2 활용 기술개발, 바이오가스 수소 생산 등 신기술 개발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태양광 인프라 구축, 가상발전소 안전기술 개발, 유지보수 플랫폼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태양광 보급, 생태에너지공원 조성, 기술교류 등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22페이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관리를 통한 에너지복지 실현입니다.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 71㎞와 1만 9,000세대 대상 배관 공급시설 공사를 시행 중이며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6개 마을에 LPG 소형 저장탱크를 보급하고 있으며 태양광 설치를 통해 친환경 전기 생산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내 2,000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 안전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지원, 노후 전기설비 개선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는 글로벌 시장 확장과 전략적 지원으로 수출성장 도모입니다.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및 수출 기반 강화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및 수출기반 강화입니다. 글로벌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 동향 및 국제통상 이슈를 분석하고 수출진흥협의회와 충북 수출진흥 포럼을 운영하였습니다. FTA통상진흥센터 운영을 통한 16개 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FTA 활용을 지원하였으며,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과 통상아카데미 운영 등 수출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또한 수출·온라인 자문관을 활용하여 67개 사에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2,137개 기업에 무역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수출 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하였습니다. 25페이지, 중소·중견기업 수출전략화 중점 추진입니다. 해외 무역전시회 및 산업박람회에 참가하고 타깃 시장 대상 해외무역사절단을 6회 파견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출초보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화상상담회를 개최하고 해외판매장 운영을 통해 신규 시장에 대한 상품 전시·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바우처, 해외쇼핑몰 입점, 라이브커머스, 전시회 개별 참가, 해외규격 인증 및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의 수출기업 전환과 수출 전략화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국제관계 강화와 실질협력 도모입니다. 도는 자매교류지역인 중국 헤이룽장성과 베트남 호치민시와 경제 실리 중심의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등 글로벌 회의 참가와 지역별 맞춤형 협력을 통해 전략적 지방외교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명예대사, 국제자문관 등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교류 및 통상 분야에 적극 활용하였으며 오는 9월 충북글로벌리더스포럼 개최 등 해외 네트워크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자매·우호지역을 대상으로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제천국제한방엑스포 등을 홍보하여 충북의 글로벌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기관질문 및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충북경제 100조 원 시대를 향한 도약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유재목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쪽 보겠습니다. 15쪽, 15페이지 소상공인 정책 관련해서 몇 가지 상반기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요새 경제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충청북도 소상공인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소상공인 눈높이에 맞추어서 소상공인 맞춤 지원을 아주 잘 지금…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들 아무도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며칠 전 7월 7일 자 방송을 딱 아침에 보니까 전년도 폐업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답니다, 전국의 소상공인이. 그중에 폐업인구 중에 음식업하고 소매업 이 45%를 차지한답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작년에 소상공인들이 폐업한 인원이 100만 8,000명이랍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 충청북도도 소상공인들 전년도 폐업했다든가 개업했다는 전수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충청북도에. 시군별로다 취합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게 조사를 하는지 이건 모르겠는데 (집행기관석을 향하여)자료가 있나? (집행기관석을 향하여)그 자료가 어디 있어?

있어요. 국세청에서 당연히 나오죠. 자료가 시군별로 아니면 17개 광역별로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만…

2만 8,000명.

2만 8,000명이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어떻게 적정한 겁니까?

폐업만 따졌을 때 2만 8,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수치로 봐야 되겠습니다.

많죠. 당연히 많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자료 보고에 의하면 우리 소상공인 경영부담금도 완화시키고 저리자금도 주고 운영비도 절감해서 하고 소상공인 눈맞춤으로 해서 온라인쇼핑몰 판로도 지원하고 체계적인 물가관리한다, 체감형 소비촉진 좋은 말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도 안 빠지고. 그렇죠? 2만 8,000명 폐업을 했고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자료 내놓은 것하고는 언밸런스라고 봐도 될까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지금 폐업, 전국적인 폐업률 또 우리 충북의 폐업률 수치 통계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의 어떤 사회변화의 추세 이런 거에 봤을 때는 그런 오프라인이나 이런 가게가 예전과 같이 그렇게 잘 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정부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의 과연 폐업되는 건물들, 임대 나오고 하는 건물들을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게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께서 소상공인 상대로, 충청북도 소상공인 상대로 간담회 잠깐 제가 가서 봤는데 좋은 의견도 많이 나오고 민원도 많이 들리고 하는데 그런 거 연차적으로 계속 경제통상국 특히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간담회를 들어서, 평소에 있는 민원을 담아서 음식업 하시는 분, 폐업하는 분들 중에 이제는 사람 자체가 안 온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전에는 손님이 안 오셔, 지금은 사람 자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주무국인데 그런 민원 해소를 뭔가, 이 자료 보면 충청북도는 무지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지원되고 소상공인들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2만 8,000명이라는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뭔가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 온 것 같은데, 국장님 좋은 검토 많이 해 보셔 가지고 다음 우리 2차 추경 때 또 한 번 미팅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저희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2회 추경에 반영할 사업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에서 출산 소상공인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당초에 예산 소진 시까지로 하시려고 해서 73명이라고 여기 설명자료는 주셨는데 당초 목표가 몇 명이었어요? 몇 퍼센트까지 하실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잠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출산 소상공인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당초에 어떤 출산 지원 같은 그런 시책 자체가 소상공인 위주보다는 중소기업 위주로 이런 시책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소외된 이 소상공인들의 어떤 출산 이런 것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걸 시작을 한 것이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92명을 선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2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소상공인에게 매월 20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그래서 1,200만 원을 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세 미만, 사전에 수요조사는 좀 해 보셨나요? 소상공인 0세에서 2세 미만의 아동이 얼마나 있는지 수요조사는 해 보셨나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사업 물량을 우리가 시군별로 산정할 때에도 각 시군의 그런 출생아 수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물량을 사실은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군 간에 형평성 있게 이렇게 사업량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시군 간에 물량을 확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하는 금액도 작지 않아요, 충북도에서는. 인근 대전에서는 아마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300만 원인데 충북도에서 이렇게 통크게 6개월간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과연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소상공인들이 정말 직접적인 대체인력을 고용해서 안정적인 영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느냐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당초에 구십몇 명이었는데 73명으로 일단은 인원을 줄인 거잖아요? 수요가 다 되려나 모르겠어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이 된 인원이 이제 73명이라는 얘기고요. 이건 계속적으로 우리 목표까지는…

우리 사업 완료가 언제까지죠?

금년 내에 하면 되는 거니까요.

금년 내에?

네.

얼마였어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저는 소상공인에 직접 지원되는 거라고 무엇보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출산과 육아하게 되면 대체인력이 없으면 문을 닫거나 폐업을 하는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이렇게 출산장려로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장 발 빠르게 움직였다 생각을 하는데, 과연 공급받는 사람들의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이게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비가 얼마였죠, 총?

전체 사업비는 12억 원인데요. 저희 도비가 3억 6,000이고요, 시군비가 8억 4,000이고 그렇습니다.

시군비로?

예.

지금 73명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중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상황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면 한 5년간 이렇게 불용률을 보게 되면 사실은 가장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50% 넘게 아니면 어떤 사업은 60%까지 이렇게 불용률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쭉 보면 장애인기업 육성 및 지원이라든가 사업발굴 역량강화,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또 명장 육성사업은 거의 50%가 불용률로 매년 이렇게 남는데요. 명장 육성사업은 사실은 이게 가면 갈수록 여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인원 갖고 명장을 선정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얼마간 누적된 봉사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하고 있는 직업군에서 조금 많이 이렇게 서류가 필요한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의 심사기준도 명확지 않다. 제가 이 명장 선정이라든가 자랑스러운 직업인상까지는 시군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제가 필터링을 안 하고 봤는데, 명장 선정에 있어서는 선정위원회로 오시는 심사기준을 갖고 계신 분들의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명장으로 저도 추천해 준 경우가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명장에 선정이 되고. 그리고 5명은 우리가 뽑게끔 되어 있잖아요, 전 직업군에서?

예.

그런데 3명, 2명이 뽑히고. 어떤 직업군에서는 이런 말까지 들려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자기네 종목에 어쨌든 명장을 선정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어떤 데는 서로들 막 이렇게 끌어내린다,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명장 선정이 더 안되는 거라서 선정위원회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인프라가. 그래서 좀 더 다른 시군에서도… 아니, 다른 도에서도 이렇게 명장선정위원회에서 좀 말이 많거나 아니면 그분이 또 특이한 분들이 지금 저한테도 계속 어떤 분이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에 맞게끔, 우리가 여기 충북 도에서 선정할 때 기준에 맞게끔 부합되면 선정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몇 년 전서부터 그런 말이 왕왕 들려서 저도 한 번 정도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3명밖에 선정이 안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률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명장이라든가 정말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신 분들이 명장으로 선정될 수 있게끔 잘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0쪽, 21쪽, 31쪽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혁신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2050 전력자립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해서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고 이를 위해서 핵심전략 중 하나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구축 및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충북형 수소도시 건설 및 수소특화단지 지정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은 금년 5월 산업부 공모에서 신청을 했는데 미선정이 됐죠. 청주 수소도시 신청은 올해 5월에 신청을 했고, 우리 충주 수도특화단지는 ’24년에 한 번 실패를 했는데 금년 하반기에 다시 신청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북도의 전력자립률은 10.8%로 전국 약 14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된 지역의 전력자립률을 보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게 평가기준이라면 우리 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물론 우리 도는… 공급유치형이 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급유치형은 한 군데도 선정이 된 지역이 없어요, 보니까. 신산업 활성화·수요유치 지역이 네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 기준이라면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미선정된 사유에 대해서 원인·결과 분석은 어느 정도 했는지 아니면 또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또 금년 하반기에 다시 공모를 신청하려면 보완전략이나 아니면 산업부와의 협의방안, 에너지 전문인력 확보 이런 어떤 대응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24년 6월에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이 됐고 그래서 분산에너지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 대비를 작년부터 사실은 준비했습니다. 여기 동서발전이라든지 SK에너지 이런 데하고 용역까지 하면서 준비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이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 미선정이 됐는데, 그 미선정된 이유가 공모 유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급수요형이라 그래 가지고 발전을 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유형으로 신청을 했고요, 우리는 자립률이 약하니까. 그런데 올해 공모가 선정된 거는 전부 다 수요유치형입니다.

자립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아돌아가는 데에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선정한 거예요.

그렇대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실무 우리 에너지과에도 그렇고 에너지공단에도 그렇고, 이게 말이 되느냐? 공모를 애당초 공급유치형을 선정을 안 할 거면 미리 얘기를 해 주든지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데 선정 자체를 안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고 저희들이 항의도 굉장히 많이 사실은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분산에너지는 우리가 계속가야 될 방향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어필을 많이 했고 이건 불합리하다, 이걸 우리가 신청한 유형을 왜 선정을 안 하느냐 이렇게 어필도 많이 했고 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노력을 해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본 위원이 봐도 이런 방향이면 우리 충북도는 선정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특화지역도 반드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뿐만이 아니라 수소특화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특화단지 사실은 수소 관련 인프라는 충주가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 기업이나 아니면 그린수소 여러 가지로 우리 충주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면 수소특화단지 지정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이종배 국회의원이 중기산자위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거기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 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분산에너지와 관련해서 지금 전력 자립률이 저희가 얕잖아요. 그런데 분산에너지는 아까 동서발전도 말씀하셨는데 동서발전이 하는 게 LNG 아니에요, LNG. LNG 우리 충주 요즘 난리인 것 알고 계시잖아요. LNG발전소 한다고 그러니까 주민 반대가… 그러니까 이게 내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현상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렇게 피해가 크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이게 오면 엄청나게 무슨 피해가 있는 거… 반대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이건 기업 측의, 동서발전 측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LNG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사실 LNG발전소 충주에 들어오는 것도 25일인가 산자부의 전기위원회에서인가 이게 NO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 산자부 전기위원회에서 승인이 돼야지 더 추진 동력이 생기는데 거기서 안 되면 거기서 일단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서발전하고 우리 도도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과의 협력 또 이해시키는 이런 것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사실 분산에너지는 이 내용은 자기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싸게 공급하라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산에너지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 했던 충주댐수열에너지특화단지도 같은 개념이다, 저는 분산에너지라는 말이 추후에 나왔지만 충주댐 수열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하면 전력 자립률이 높아지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해서 도움이 되고 그래서 물론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하고 나서 우리 에너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충주시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K-water도 방문하고 한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 대청댐은 용역 중이잖아요. 충주댐도 예산을 확보해서 수열에너지특화단지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다들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지난해 말 정관 개정과 함께 기존 1본부 체제에서 3본부 체제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이루어진지 약 반년이 경과된 시점으로 그간의 운영성과와 변화체감, 조직개편의 실효성, 현장 혼선 여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부별 업무역할이 실제 현장에서 명확히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느껴지시는지 또 조직개편의 효과나 체감하는 변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과학기술혁신원 업무의 큰 축이라고 보면 AI와 ICT 소프트웨어산업 진흥하고요. 두 번째가 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큰 줄기로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에 ICT 소프트웨어산업 중심으로만 업무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와서 콘텐츠 거점기관이더라고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에서 약한 면이 있어서 직원들 사실 몇 명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에 겨워 하길래 콘텐츠본부로 키웠으면 그래 갖고 본부급으로 만들었고요. 지금 20여 명이 본부급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관련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콘텐츠 산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련 예산도 대폭 늘어나서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사실 8월 달에 개소가 되지만 콘텐츠기업 시설이 거의 충북에 없었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청주시 문화제조창에 콘텐츠코리아랩이 있었는데 도 차원에서 콘텐츠산업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8월에 개소되는 콘텐츠 기업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되게 뜻깊은 일이 되는 거고요. 우리 콘텐츠본부는 아마 8월부터는 밀레니엄타운 내에서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대가 AI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희 과기원이 AI시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AI 디지털 전환 전문기관 도약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 부응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직원이 11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북부권, 남부권의 전진기지 가 또 나가 있습니다. 사실 업무 여건은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양 센터장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개편된 후에 각 본부의 추진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을 텐데요. 외부과제 수주라든지 기업지원 실적, 정부공모 대응력 등 해서 조직개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좋은 평가,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그 지표나 사례가 있다면 하나, 금방 말씀하신 콘텐츠산업 말고 또 있을까요, 콘텐츠 진흥 쪽 말고?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작년에 사실 저희가 디지털혁신 거점이라고 과기부의 최고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디지털 혁신거점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충북이.

예예.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예산은 30억 규모인데 거기에 이렇게 시너지 나는 역할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인 어떤 인지도도 많이 올라가는 거고 저번 달에는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AX 전환시대에 충북이 포럼을 좀 참여했는데 서울의 전국소프트웨어협회 그런 데서 지방에서 아마 처음으로 올라온 것 같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어떻게든 디지털 혁신거점 사업을 통해서 우리 충북의 또 우리 과학기술혁신원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의 사기 문제가 제가 왔을 때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아까 우리 경영본부장이 통계를 좀 뽑았는데요. 금년도에 이직률이나 퇴사 직원이 한 2명 이렇게…

이제 많이 줄었네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4명…

좋은 현상입니다.

그전에 10명까지도 있었는데 조금 퇴사율도 많이 줄고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좀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은 뿌듯합니다.

아니, 조금 아까 쭉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새로 직원 모집도 한다고 공고도 난 것 같은데요.

계약직 직원들은…

늘 뽑으니까?

기간이 끝나고 계속 2년 단위로 이렇게 뽑고 있지만 정규직분들은 이제 퇴사율이 줄어들고…

그건 참 좋은 현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비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뭔가 좀 추진되는 게 보여지니까 되게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렇게 조직개편이 단지 행정적 구조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산업수요에 기반한 기능 분화 및 전략 수행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그러면 더 조직의 안정적인 안정화를 위해서 또 보완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합니다.

아직도 할 일은 좀 많이 있고요. 저희가 과학기술 기관인데 사실 직접 R&D 수행 같은 게 역량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기관으로 더 도약하려면 아직도 기관이 할 일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조직적으로 또 예산적으로도 부족한 건 아직 많습니다.

조직개편은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인 혼선을 야기도 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능 정비와 전략 강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조직이 단순히 커지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명확해지고 책임이 강화되고 또 성과로 연결되어야 되는 만큼 현재의 체제가 과기원 전체 운영의 효율성과 대응력을 높이고 있는지도 좀 더 주기적인 평가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해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더 발전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AI 디지털 대전환 전문기관으로 다시 재도약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전문위원한테 물어봐도 되는데, 용어를 정확하게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AI 인공지능, AX, DX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고객 분석을 해서 업무자동화로 해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제가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계속 설명을 하는데 DX, AX…

일단은 제가 AI 디지털 전환 전문기관 이렇게 용어를 압축해서 했는데요. 사실은 문법적이나 그런 거로 따지면 좀 모순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AI도 어떤 디지털에 다 포함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중에서 강조를 하는 게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더 강조를 하는 거고 거기에 요즘은 이제 AX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로 전환됐다 그걸 AX라고 합니다.

전환됐다?

예예.

그러면 DX는?

보통 지금은 범용적으로 AX 시대라고 그렇게 합니다.

AX 시대! DX…

그러니까 AI 인공지능 시대로 완전히 전환됐다, 실용적으로. 그렇게 하면 AX,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인가 그걸 AX라고 씁니다, 영어 약자로 해서.

예예, 트랜스포메이션을 AX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AI 트랜스포메이션 그걸 AX라고 합니다.

전환됐다! 네네,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MZ세대는 잘 알 텐데 한 번 더 여쭤봤고요. 설명자료 23쪽인가봐요, 23쪽에 충북 e스포츠대회 운영 사업 예산인데요. 이게 17회를 했더라고요, 충북에서. 그런데 개인 PC방에서 대회를 치르는 거예요, 임대를 해서? 이게 규모가 어떤지 더군다나 지금 17회까지 운영을 했는데 산업화시켜서 키워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다가가 보니까 이게 우리 스포츠하면 보통 몸건강, 마음건강, 정신건강을 우리 스포츠라고 개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3개가 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사회적으로도 너무 여기에 집중적이다, 중독성이 있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산업으로 연계를 해서 충청북도에서 산업화로 해야 될지 경제적 유발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직 1조 원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e스포츠가 청년들이 엄청 선호하는 거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솔직히 우리 충북이 약세에 있습니다, 약세에 있고. 대전시만 해도 e스포츠 경기장이나 그런 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공시설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거든요. 이게 사실은 정부예산을 전폭적으로 받기도 어려운 거고 또 예산이 엄청 수백억이 들어가는 경기장을 조성하는 건데 투자 대비 우리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까 아직 확신이 안 서고 우리 도의 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작은 규모로다가 계속 대회를 진행해 왔고, 민간인 시설을 이용해서. PC방이죠, 속칭. 그런 걸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열악한 형편인데 그래도 이게 전국의 대통령배라는 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 지역 예선전이죠, 예선전을 여기서 거치는 겁니다. 한 4개 종목, 범용으로 쓰는 4개 종목 갖고서 충북의 대표선수를 뽑아서 전국대회에 내보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를 제천에서 아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중요한 해 같습니다.

아산의 이순신체육관에서는 전국대회를 좀 규모 있게 키워서 하나봐요.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안지윤 의원께서 5분발언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규모가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거라고는 아는데 이렇게 우리가 민간 시설을 이용해서 대회를 치른다고 하니까 경쟁력은 당연히 떨어질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리적이나 아니면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건강에도 되게 악영향을 미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빨리 시설이나 이런 건 안 되어 있어도 선수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되게 열악한가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우리 충북이 e스포츠 사업이 되게 열악해요, 정말 얘기 듣기로도. 청년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거기 못 미치나 봅니다. 그래서 열악한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하고 만약에 이게 진짜 경제적 유발효과가 크다, 어차피 해야 되는 산업이고 이걸 좀 관광문화 이쪽으로도 활성화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년들의 어떤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그리고 청년들한테 어떤 건전한 놀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우리 충북이 다른 일이지만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고 계속 이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도 저희가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활성화시킬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12세 이상이 참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청소년도!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저는 남부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상반기에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남부권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사업설명서가 상반기에 잘 진행이 됐습니다. 남부권은 규제가 심하게, 지금 규제로 대청댐 때문에 금강 때문에 이런 저런 걸로 많이 묶여있어요. 그렇죠? 규제로 묶여있다 보니까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라든가 기타 어떤 굴뚝 없는 산업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됐건 우리 남부권의 환경에 최대한 맞춰서 산업도 거기에 맞는 특화된 산업이 육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개 시군 중에 동남 4군은 인구가 계속 저발전지역, 인구감소지역, 소멸지역으로 계속 낙인이 되고 있어요. 변하지를 않아요. 계속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도 50%가 다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머무를 수 있고 또 찾아오는 그런 지역이 아닌 소멸되고 떠나는 이런 지역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러려면 특별한 뭐 11개 시군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어요? 없죠?

예.

편성을 보면 우리 남부권은 식품, 의료, 스마트, 친환경 이런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굴뚝 없는 사업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딱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 한 번 보세요. 여기에 예산의 투여가 아주아주 미흡하다 보니까 어느 기업 어느 사업가가 남부권에 투자를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남부권의 어떤 전반적인 활성화나 그런 거를 저희 기관이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아직은 좀 열악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 기관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이 어떤 농업이 됐건 남부권이 잘하는 어떤 특화된 농업에 대해서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도 되겠지만, 그런 쪽에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콘텐츠를 하기 때문에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그러는 걸 모두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사실은 보은군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간담회를 한 번 해봤는데요. 보은군 같이 이렇게 인구가 3만 언저리에 있는 그런 자그마한 군에도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희망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뭐냐 하면 청년들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키워주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걸 군에서 아니면 도에서 자꾸 연결해 주고, 콘텐츠 산업이 그런 쪽에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에 청년들이 이렇게 오시고 그러는 걸 보고 희망을 좀 봤고요. 당연히 보은군보다는 옥천이나 영동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분명히 청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지적 잘하셨어요. 그러한 지역 맞춤형, 남부권 맞춤 신산업 발굴 이 타이틀 제목은 근사합니다. 제 이름이 유재목입니다. 타이틀은 근사한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은군에 청년 창업 관련 딱 맞춤형을 하세요. 옥천군도 마찬가지고 괴산·영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4대 강인 금강이 흐르지만 관광선 하나 띄울 수 있습니까? 배 한 척을 못 띄워요. 그런 어마어마한 규제 속에 살아남으려면 원장님이 지금 말씀 주셨듯이 전략사업을 발굴하셔서 옥천군에 꼭 필요한,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청년들이 머물러야 2세도 나오고 계속 인구도 증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전략사업을 포인트를 딱 잡으셔서 원장님이 근무하는 이름 타이틀 자체가 지역을 더 부유하고 소멸되지 않게끔 이렇게 뭔가 전략사업을 딱 그쪽 방향에 계시니까 한쪽만… 이런 청주에 아직 도심 쏠림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소멸되고 또 저발전지역 이런 데일수록 예산을 많이 투여하면 괜찮겠지만 예산은 한정적인데 그런 어떤 전략적인 사업 발굴을 잘하셔서 지역 단체장하고도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시면 뭔가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유재목 위원님…

남부권 특화사업 발굴 공모 예비조사 끝났습니까? 용역.

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끝납니까?

(집행기관석을 향하여)그 기간이 센터장님 언제까지지? 10월 경에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결과물이 좋은 게 나올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원장님이 그 용역에 과업지시서에… 그 과업지시서 제가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 좀 한번 주시고. 진짜 인구가 눈에 보이듯이 너무 많이 줄어요. 이거 원장님 다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특화된 신산업을 발굴하셔서 용역에 넣으셔서 그 용역대로 한번 숙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충주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신축 중인 거예요?

네, 과기원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경에 아마 그게 완공이 되면…

준공이…

예, 완공이 되면 시에서는 저희한테… 저희 계약까지는 한 것 같습니다. 위탁…

위탁을 과기원에…

위탁 운영 주시는 거로.

그럼 위탁을?

예.

그 위탁을 충주시에서 위탁을 해서 과기원에서 운영을 할 텐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운영하다 보면 공실률이 요즘 언론에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각 곳에 있지만 공실률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과기원에서 이걸 우리 충주시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위원님 저도 걱정하고 있고요. 주변 여건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너무 많이 만드셔 갖고 아마 공실률이 다른 지역에 보이거든요. 저도 이거를 기획을 하면서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홍보 같은 걸 많이 해서 지금 아마 60% 정도는 제가 미리 입주 예정기업들 확보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가계약 할… 입주의향서 이런…

그래서 52개인데 38개 실은 완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꽤 많이 하셨네요.

예, 우리 센터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새 건물이고 빨리 위탁했어야 하는데 공실률이 많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더 노력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네.

아, 네 국립소방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학인재국에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과학인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과학인재국 전 직원은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 기반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란 과학기술정책과장입니다. 이승열 산업육성과장입니다. 전영미 미래인재육성과장입니다. 전도성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과학인재국 조직은 4개 과 16개 팀, 정원 61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3,016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비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과 3페이지 과별 주요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5년도 비전은 과학기술 기반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핵심인재 양성으로 4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반 신산업 창출을 위해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첨단과학기술 산업화 및 R&D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지자체 최초로 양자컴퓨터를 도입하는 등 양자기술산업을 충북 미래 먹거리로 육성 중이며 과학벨트와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기술-창업-성장의 선순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선정된 선도연구개발지원단 운영과 신규 시책인 리더연구자 발굴, 혁신기관과의 신산업 공동기획 등을 통해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기반 생태계 구축입니다. 기업 맞춤형 디지털 제조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과 테스트베드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 주도 산업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DX협업지원센터, 오픈랩,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를 지역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융복합 디지털 전환 실증을 위한 제조 AI기반 MX플랫폼 구축과 DX 선도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디지털 융합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충북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유망 디지털 기업을 육성하고 예타급 대규모 후속사업을 위한 기획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통한 첨단전략산업 정보보호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 충북형 데니터산업 육성 및 데이터 기반 과학적 도정 구현입니다. 안전한 산업현장 실현을 위해 AI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능 고도 화를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첨단전략산업 전주기 생태계 조성을 통한 초격차 확보를 위해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및 시군 유망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 주력산업 및 선도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해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 3대 주력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대표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시군 유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군별 유망기업 기술개발 지원,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연고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반도체산업 지속성장 기반구축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충북형 반도체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이 될 탄소 저감을 위한 반도체융합부품기술지원센터는 5월 착공하였으며, 지능형반도체·IT소부장지원센터는 현재 준공이 완료되어 9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전문인력 공공망 확충을 위한 인력양성 및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미래모빌리티 전환 기술혁신 지원 기반 조성입니다.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대응을 위한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 구축사업이 9월 준공 예정이며, 탄소 저감 기술지원을 위한 친환경모빌리티순환경제혁신센터가 3월 개소하여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을 위한 청주공항-오송-조치원역 노선은 3월부터 확대 운영 중이며 오송 1·2산단과 조치원역을 잇는 콜버스는 9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초격차기술 확보를 통한 세계 배터리산업 허브 조성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BST존을 중심으로 배터리 전 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5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빅데이터 기반 상용배터리 공정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을 통해 기술혁신 기반을 보다 견실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 이차전지산업 1위 수성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펀드 운영,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고도화를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미래 유망소재 연구개발 거점 마련을 위한 디지털 용합기술 활용 첨단정밀화학소재 성능고도화지원센터와 디지털 기반 첨단소재개발지원센터를 구축 중에 있으며 탄소중립 등 지속성장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 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저감종합실증센터와 세라믹탄소중립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교육지원체계의 혁신을 통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대학 협력을 통한 고등교육체계 구축입니다. RISE 공모사업은 4대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도내 18개 대학을 대상으로 114개 사업 814억 원 규모로 선정을 완료하고 6월부터 대학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충북대와 교통대 통합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사구조 개편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창의교육 인프라 구축 및 평생교육 진흥입니다. 미래 신산업 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카이스트 부설 AI BIO 영재고 신설은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을 통한 교육복지 장학사업,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시책으로 소외계층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인재 양성입니다. 지역인재 생활안정 및 맞춤형 진로 지원을 위해 충북학사 운영, 학자금 이자 지원, 취업역량강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대학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공학인재 육성과 대학연구소 지원,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한 과학문화거점센터 운영, 여성과학인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성공적 구축으로 미래성장 선도’를 위하여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첫번째 이행과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체제 확립입니다. 3월 가속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속기 구축·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방사광가속기, 양자기술,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기술 융복합을 견인할 수 있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K-싱크로트론밸리 조성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소관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방사광가속기 미래인재 양성 및 다각적 홍보입니다. 가속기 인재 양성을 위해 청소년 대상 미래인재 양성사업과 산업체 활용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가속기 활용 저변확대를 위해 권역별 순회전시,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방사광가속기 연계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상반기 부지 준공 인가를 완료하고 9월 시행되는 가속기법을 적용하여 과기부와 부지 무상대부 업무협약을 10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필수 전력 공급과 안정적인 전용선로 확보를 위한 전력 인입공사를 6월부터 추진 중이며, 연계 기반시설로 용수공급, 폐수처리 등 기본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 방사광가속기 연구·산업 혁신 생태계 육성입니다. 가속기의 활용전략과 국제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학술회의를 6월에 개최하고 지역 산업체 가속기 활용교육과 유망기업 발굴을 통해 가속기 연계 지역 산업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충북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원입니다. 유망 디지털기업을 육성하고 예타급 대규모 후속사업을 위한 기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EV용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평가 기반구축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사고 등 배터리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중형 EV용 배터리 열폭주 및 열전이로부터 화재안전성을 시험·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7월 설계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충청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추진입니다. RISE 공모사업은 4대 프로젝트에 114개 사업, 814억 원 규모 사업의 선정을 완료하고 6월부터 대학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추가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2차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충북 카이스트 부설 AI BIO 영재고 신설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설계 진행 중이며 건축비 등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 방사광가속기 부지 조성 및 제공입니다. 상반기 부지 준공 인가를 완료하고 과기부와 부지 무상대부 업무협약을 10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필수 전력 공급과 진입도로 등 기본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우리 과학인재국 직원 모두는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를 일구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금년 중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과학인재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인재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기반시설 공사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을 세 번 했는데 유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더 이상 입찰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체계약을 추진하는 거로 진행이 됐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권익위… 아니, 기획재정부의 계약에 대해서 자체계약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결과 자체계약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질의 대상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을 받아서 기초연구원과 과기부하고 상의한 결과 자체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고요. 다만, 기초연구원 안에서 계약부서가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그 안에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서 7월 달에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자체계약 추진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내년도 정부예산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과학인재국에서 지난 6월 초에 ’25년도 정부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도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어떻게 선정이 됐나를 물어보고 했는데 4개 정부 공모사업 중에 2개 공모사업은 선정이 됐고 2개는 탈락이 된 거죠?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총 37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상반기 중에 28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중에 13개가 선정이 됐고 15개가 미선정이…

6월에 보고한 네 가지만 얘기해 주시고 나머지…

2개…

나머지는 추가로 보고하신 것 해 주시기 바랄게요, 시간도 그러니까. 6월에 협약형 특성화 그 사업하고 첨단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이 이번에 선정이 안 된 거고요. 지속가능 첨단 엘라스토머 기술지원센터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한 끝에 잘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을 하셨는데요, 축하드리고. 특히 청주공고 AI자율제조는 언론에서도 제가 봤는데 아주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도모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이 되어져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선정이 되지 않은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과 우주항공 통합 풍동센터 구축은 사실 국가 첨단산업 육성에 굉장히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29쪽에 충북보건과학대하고 청주대학교가 같이 공모를 신청한 거예요. 시기하고 그거만 틀리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같이 이렇게 공모에 응하게 됐는데 달리 신청을 한 건가요, 학교하고는? 잘 몰라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예,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부트캠프 사업이 분야별로 있는데 보과대 같은 경우는 2차전지분야에서 선정이 됐고 청주대학교는 반도체와 항공·우주 분야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교통대가 반도체하고 청주대가…

아, 분야가 틀린 분야로…

네, 모빌리티 분야로 했는데요. 그거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극행정을 하셔 갖고 선정이 되고 선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점검하고 보완을 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서 어쨌든 이게 산업기반 경쟁력을 하는데 우선순위다 생각이 되어져서 조금 실질적인 수단과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 전문가를 통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상반기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전체가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25쪽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과학인재국에서 TP에 위탁을 주어서 하나요, 아니면 직접 시행하나요?

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TP 안에 스마트혁신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인재국에서 직접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TP에 위탁해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자부담금 지금 컨설팅 지원 해서 163개 사에는 최대 4,000만 원 그리고 소기업형은 기업당 39개 사 2,700만 원 사실 금액이 작아요, 제가 볼 때는. 기업이 2,700만 원 받아 가지고 뭐,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이걸 금액을 높일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되다 보면 지원 기업이 줄어들 수… 총액은 정해져 있을 테니까, 이게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합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하는 작은 기업들은 이거에라도 선정되기 위해서 굉장히들 노력을 하더라고요. 또 이거라도 받으면 작은 기업들은 도움이 되긴 상당히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대신 금액을 높일 방법이 없는지 이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그리고 한번 지원받으면 그게 중복 지원은 3년… 몇 년이 지나야지 또… 하다 보면 또 필요한 사업인데 3년인가요? 기한이 있는 것 같더라고.

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한이 있고요. 3년, 5년 정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간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새로 신청을 해서, 당연히 신청하면 현지 실사도 나오고 이래서 통과, 이게 신청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쟁력도 좀 있고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금액을 상향… 지금 사실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쟁력이 있거나 자본금이 있거나 매칭사업비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북에서 10인 이하 소기업들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3,000만 원… 저희 2,700 지원하고 있고요. 300만 원 매칭해 가지고 3,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다음 단계로 희망하게 되면 스마트팩토리 사업으로 넘어가는…

팩토리 사업, 예.

2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계속 유도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1년에 올해는 39개인에 39개씩 10년 해 봐야 390개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 또 금액을 확대하는 것도 같이 고민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컬대학3.0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사실 지금 충주는 충북대·교통대 통합이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시내 다니면 온통 현수막이 도배가 되어 있고 반대추진단들은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아주 통합 반대운동을 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틀리진 않습니다. 다 지역을 사랑하는 지역사랑에서 발효된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통대는 통합을 몇 번 진행해 봤습니다. 증평하고도 통합을 해 봤고 철도대하고도 통합해 봤고. 통합에는 사실은 상당한 경험들이 있는데 그때의 통합하고 이번에는 틀린 게 그때는 대학본부를 충주에 두는 통합이었기 때문에 통합의 시너지나 그 지역으로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통합이었고, 이번 통합은 충북대하고 통합은 대학 본부가 청주에 있을… 그건 뭐 저는 그렇지 않으면 통합이 될 수가 없겠죠. 충북대가 청주에 있는데 대학본부를 청주에 둘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건에서의 교통대에 대한 충북대에서 양보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다, 그렇지 않고는 정말 통합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이대로 해서 통합이 된다고 그러면 아주 지역의 반발이 너무도 클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왜 반대 안 하냐 뭐하고 있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이걸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시장이나 국회의원들한테 집중적으로 공격이 가지만 우리도 마찬가집니다, 시도 의원들도 뭐하고 있느냐 등등. 그래서 이 통합의 지금 진행상황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장님?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충북대하고 교통대가 1도 1국립대학 차원에서 크게 마음먹고 통합을 진행하고 있는데 큰 취지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양 대학이.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교통대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례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과 학생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통합신청서를 제출했고요. 그래서 반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 차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막상 통합을 하려다 보니 구성원하고 교수, 학생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사·중복 학과의 정원이 387명이 있는데 통합신청서 안에는 실질적으로 교통대에서 청주로 이관되는 게 60명밖에 안 돼요. 교통대 입장에서는 크게 데미지가 없는데 충북대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한 200명 가까이 300명 정도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교수들이나 직원들 같은 경우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 대 5, 195명 정도로 합의를 하자라고 진행되고 있는데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실례로 교육부의 실장이 불러 가지고 양 대학 총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합의가 안 됐거든요. 현재는 지금까지 통합된 대학 같은 경우에 ’26년도에 통합을 목표로 한 대학들이 합의가 다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7년도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여유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양해를 구했고요. 10월까지 어떻게 하겠다 접근방식 같은 거를 합의하는 로드맵 정도를 제출해서 내년 3월이나 5월까지는 통합하겠다라는 의지는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양쪽이. 그래 저희도 애매한 입장이고 곤란한 입장이긴 하지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양 대학의 입장은 서로 상반될 수 있겠죠. 자기 대학의 유리한 방향으로 할려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대학본부를 두는 측에서 양보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거… 왜냐하면 그게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약간의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보면 증평에서 그런 말씀들 하거든요. 증평에 있을 때 간호학과 위주로 있었잖아요. 간호학과가 지금 충주로 거의 왔던 그런 걸 염려하는 겁니다. 통합할 당시에는 당연히 학과를 이렇게 분리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결국에 가서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면 본부가 있는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보면 대학이 소멸될 수도 있는, 소멸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대학본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있다라는 이런 염려를 지역에서는 하는 겁니다, 지금 반대파의 목소리는. 그거는 그들의 목소리가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당장은 어떤 약속을 지키고 가겠지만 통합된 이후에 뭘로 막겠습니까? 이동을 해 가든 어떻게 하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하고, 하여튼 지금 안 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과정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용역하는데 한 두 달 정도 걸리는데 그 기한 안에 저희가 자료 제출하고 국토부에서 부서 협의하고 하는 데까지 한 2∼3달 정도 소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위원회 개최 시기와 부서 협의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용역회사하고 상의를 했을 때 기본 자료들이 수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착공해서 실질적인 공사비 130억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 가지고 사전절차는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비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충청북도 청년들의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이에 청년의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제정으로 충청북도 청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도울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청년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견 없습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를 대학원생과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하고 소득분위 제한을 삭제하여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2호와 3호에서 지원대상을 기존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였고 안 제2조3호에서는 지원대상을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에서 소득분위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조례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형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최재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김기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철구 분원장입니다. 박재호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이경희 스마트원예연구과장입니다. 김민자 농업환경연구과장입니다. 류지홍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여우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피정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박계원 곤충연구소장입니다. 황세구 마늘연구소장입니다. 최원일 수박연구소장입니다. 전종옥 유기농업연구소장입니다. 이재웅 포도연구소장입니다. 이종원 대추연구소장입니다. 윤향식 와인연구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스마트농업 기술개발과 충북의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찰과 방제를 강화하고 관련 기술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업 정착 지원을 위한 스마트농업 전문가, 청년 창업농 지원과 치유농업 서비스 확대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은 2국 7과 4개 연구소, 1분원 2팀 3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3명입니다. 2025년도 예산규모는 553억 6,900만 원으로 국비 40%, 도비 60%입니다. 2쪽과 3쪽, 과별 주요사무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농업기술원의 2025년 비전은 ‘농업기술의 혁신, 미래를 여는 충북농업 실현’으로 충북형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 5대 전략목표를 두고 20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북형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로 충북농업을 AI 과학영농으로 대전환하기 위해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첨단 스마트농업 핵심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다양한 스마트팜을 활용한 복합환경관리 기술과 노지 스마트 정밀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 첨단기술 확산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 과채류 최적 생산모델 구축과 인공지능 기반 과수 병해충 예측, 가축 번식효율 향상 등 현장 보급에도 노력하였습니다. 7쪽, 두 번째로 보급형 스마트농업 확산 및 데이터 기반 영농관리입니다. 다목적 관수장치 등 농가 보급형 스마트 농작업 장치의 보급 확산을 위해 도내 6개소에서 현장 실증 중이며 과수, 엽채 등 수경재배와 센서 기반 과수의 수분관리, 축산 ICT 시스템 구축 등 신기술 투입을 통한 농작물 연중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물별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량 예측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8쪽, 세 번째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기술원 내 자체 검사가 가능한 정밀진단실을 운영 중이며 과수화상병 발생 특성 분석과 병 저항성 대목 생산·보급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잠복 전염원 제거, 다발생 우려 집중예찰 등 사전 예방에 노력하였으며 공적방제에 따른 매몰지 점검과 사후관리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9쪽, 네 번째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 저감 및 기상재해 대응 강화입니다. 온실가스, 농업용수, 토양조사를 통해서 농업생산환경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내 농장 e-환경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재해발생 예측 등의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해 온풍시설, 순환팬 등을 보급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햇빛차단망, 안개분무시설, 차광망, 가축 스트레스 저감 첨가제 등 기술 지원으로 농작물 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수요맞춤형 신품종 신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시장·정책 수요에 대응한 우수 신품종을 육성하고 농업소득과 직결되는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장 중심 고객지향 신품종 개발 보급입니다. 고품질, 기계화에 적합한 식량작물과 재배안정성 및 소비 선호도가 높은 원예·특용작물 신품종을 지속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식량작물 보급종과 우수 신품종 확산으로 원료곡 생산과 산업화 기반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고온기 착색이 우수한 사과 이지풀, 기계수확이 가능한 약용작물인 지황 등 신품종도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북농산물 안정공급 및 병해충 방제 현장지원 강화입니다. 중부지역 벼·밀 이모작 등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 기술과 복숭아 핵과류 안정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다양한생산 기반 기술을 투입하였으며 작목별 예찰 강화 및 농경지, 산림지 협업 방제로 병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소득 향상 고품질·생력화 생산기술 정착입니다. 김치용 채소 연중생산 및 수출용 버섯 선도 유지 등 영농현장 중심의 실용기술을 개발 중이며 농촌 고령화에 대비해서 노동력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벼 직파, 밭작물 자동관수, 무인방제 등 고도화 기술로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드론 등 농작업 디지털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부가 신수요 작목 발굴 및 산업화입니다. 곰취·머위 등 유망 신작목 소득 자원화와 천연물 소재 연구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열대 과수와 경관 화훼 등 신소비트렌드에 적합한 과수·화훼 작목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입니다. 충북 미래 농업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과 농업기술 기반 조성을 위해서 기술교육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첫 번째 지역농업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할 기술교육 강화입니다. 스마트농업 인력 양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과 마이스터 육성을 위한 전문경영인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농업기계 실습장 조성 사업은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농·청년농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교육과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농업 리더 양성입니다.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자동화 시스템 구축과 융복합 창업 사업 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청주교대 등과 민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농산업 진로 탐색 교육을 운영하여 예비 청년농업인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가 농산물 꾸러미 기탁, 농촌노인 소일거리 발굴 등의 사회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업 서비스 활성화로 찾아오는 농촌진흥기관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원 내에 농업과학관 등 일부 시설을 개방하여 농경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질높은 농업기술 서비스를 위해서 스마트 육묘장 및 과학영농 시설을 9개소 지원하고 토양분석 장비와 농기계 순회수리 장비 등도 보강하였습니다. 19쪽, 네 번째 미래지향적 농업기술 보급사업 전환입니다. 신속한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농업과학 기술정보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과학영농 분석 서비스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지역 단위 선도농, 대학, 농업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보급 확산 지원단을 운영해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농촌자원 가치확산과 지역공동체 활력화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농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농촌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과 함께 치유농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유아, 노인 등 대상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충북사회서비스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봄학교와 농촌 교육농장을 연결한 찾아가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교육과정과 농촌체험학습 연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작업 안전 재해예방 기술 확산입니다. 주요 농작업 재해를 중심으로 예방기술정보를 보급하고 있으며 폭염 알리미 배지를 제작하고 농작업 안전협의체 운영과 안전 캠페인 추진을 통해서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23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농촌구성원 공동체 활동 및 권익 향상 지원입니다. 농촌 노인의 보유기술과 마을자원을 활용한공동체 공간 조성과 소일거리 활동 장비를 지원하는 등 농촌생활 공동체 활력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향상 교육을 통해 농촌 여성 삶의 질 향상과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식품 가공제품 개발로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업사이클링 등 푸드테크 기반 농식품 개발과 가루쌀을 활용한 양조·제과·제빵 기술 산업화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종합가공 시설을 활용해서 신기술을 적용한 지역특화 품목을 상품화하고 공정개선 컨설팅과 농식품 유통 특성에 맞는 마케팅을 지원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대표 특화작목 전략육성 기술 개발입니다. 충북 지역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해서 지역농산업 혁신 사례를 창출 확산하고자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남부권 농업 집중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분원 내 실습·교육과 무병묘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온실을 신축을 하고 있으며 과수, 묘목, 스마트농업 등 남부권의 지역현안 해결과 현장지원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대표 특화작목 신품종 육성입니다.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작목 신품종으로 고품질 생식용 포도, 기능성 대과형 대추 등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특화작목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개발입니다. 수박 수경재배 등 스마트팜 재배기술 및 주산지 맞춤 안정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추 빗자루병 조기진단 기술을 특허출원하는 문제, 병해충 진단·방제 기술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특화작목 소비가치 향상 가공기술 산업화입니다. 자체 개발한 와인용 균주의 특성을 분석하는 등 고품질 양조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와인용 포도 재배 생력화 기술 등 재배부터 가공까지 최고품질 국산 와인 생산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신성장동력 곤충 산업화 및 지속가능 유기농업 기술입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3일간 반딧불이 곤충축제를 개최해서 도민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사료곤충 산업화를 위해서 동애등에 대량사육 스마트 생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친환경 방제용 식물 추출물 연구 등 지속가능한 유기농업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30쪽부터 33쪽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은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운영입니다. 충북의 균형발전과 남부권 농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농업기술원 분원은 지난 6월 12일 개원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분원이 과수·묘목 산업 등 지역현안을 밀착 해결하고 남부권의 스마트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핵심 역할을 하는 지역 거점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은 첨단 스마트팜 기반 전문연구 및 교육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충북형 스마트팜 육성을 위해 농업기술원 내에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와 천연물 소재 스마트 온실을 각각 조성했으며 이 스마트팜 기반을 활용해서 저투입·고효율·고부가 작물생산 모델 연구와 청년농 인큐베이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스마트농업 기술이 신속히 확산되고 스마트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안사업은 도민과 함께하는 오감만족 반딧불이 곤충축제 확대 추진입니다. 지난 6월 농업기술원 대표축제인 반딧불이 곤충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축제기간 날씨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만 3,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다양한 체험·전시·문화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한 가족 참여형 축제로서 안전하고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안사업은 과수화상병 종합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2015년 첫 발생 이후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있으며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서 진단권한이 이양되어 신속한 방역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 현황은 7월 15일 기준 64농가 22.51㏊로 전년 동기 대비 82.8% 수준입니다. 과수화상병 진단, 차단방역, 손실보상금 지급과 사후 관리까지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과수 재배 농업인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쪽부터 45쪽까지는 대집행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2025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네.

박경숙 위원입니다. 35쪽에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3월 5일 발언한 건데요 수도작 대체작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대체작목의 다양화 및 지역맞춤형 작부체계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농업기술원에서는 후속조치로 콩, 도라지, 땅콩, 옥수수, 들깨, 고구마 등에 대한 기술개발을 하고 충북형 논콩, 가루쌀 재배기술을 보급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추진해 온 대체작목이, 위에 쭉 지금 열거한 이런 작물들이 과연 농가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이 좀 돼야 되잖아요. 이 작물들은 기존에 이미 농사를 많이 하고 있죠, 하고 있고 또 수익성이나 시장성 측면에서 특별한 메리트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현장 평가나 분석 결과가 있는지 답변을 좀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체작목을 연구하고 있는 작목이 또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으로 저희가 내놓은 것들이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논과 관련해서는 쌀 재배면적을 계속 줄이고 있고 대체작목으로 우리가 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충북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연구된 데이터들이 있는 품목을 선발을 한 거고요. 이게 결국은 논에 다른 작물을 길러야 면적도 줄이고 그다음에 식량 자급률도 좀 올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고른 것이 도라지라든지 땅콩, 들깨, 고구마, 콩이라든지 가루쌀 이런 것들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관련해서 대체작목으로 또 논에다가 이모작까지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전남이나 다른 전북 지역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은 그런 것들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만 재배하는 것보다는 벼하고 콩, 벼하고 밀, 벼하고 보리 이렇게 좀 이모작 할 수 있는 체계들을 갖추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 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좀 더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거고,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우리 지역적응 평가라든지 했던 데이터들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위원님께 한 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대추축제 보면 농산물들을 많이 갖고 나오시잖아요. 거기에 갓 캔 도라지하고 땅콩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땅콩작목반들이 별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수입 땅콩은 아시다시피 좀 싸지만 우리 국산 땅콩은 좀 비싼, 사 먹기가 편안하게 사 먹기에는 조금 가격이 부담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특히 도라지 같은 경우는 대추축제 때면 한 10월 중순경인데 겨울동안에 보관하는 방법이 어렵잖아요, 말리는 거 빼놓고는 보관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생각이 들어서. 또 도라지도 가격은 괜찮아요. 키로당 2만 원 이상씩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도라지를 좀 더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땅콩도 지금 보은에 사막이, 동네가 사막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몇 가구가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면 경작지도 좀 적고 또 농가도 적고. 이걸 좀 더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을 보면 지역맞춤형 유망작목, 유형별 작부체계 모델 발굴 등 현장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교육, 컨설팅 추진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무엇을 했다는 건지, 어떤 교육을 했는지, 어떤 컨설팅을 했는지 좀 구체적인 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요. 또 지역맞춤형 유망작목은 무엇인지 또 유형별 작부체계를 발굴해서 모델화를 시킨 것은 구체적으로 뭔가를 좀 사례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거는 담당 과장이…

네네, 그러세요.

설명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장 여우연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부체계 중에서 저희가 올해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감자하고 콩나물콩 이렇게 이모작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경제성 분석도 한번 해 보고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밀을 하고 그다음에 그 후작으로 콩 하는 그런 작부체계도 지금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작목들을 이모작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자를 캐고 콩나물콩을 심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밀을 심었다가 수확을 하면 콩을 심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흰콩도 사실은 싸지는… 괜찮죠, 소득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콩도 그렇죠?

예, 콩 단작으로 했을 때보다 이모작으로 하게 되면은 그 소득이 많이 향상이 되겠습니다.

소득이 더 배가가 되겠죠? 그동안 농업기술원에서는 수도작 대체작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꾸준히 해 왔고 이제는 그 기술이 농가에 제대로 이전되어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또 소득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이어질 수 있어야 진정한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충북특화 논 대체작물 및 유형별 작부체계 기술보급을 지금 9개소 141㏊에서 15개소로 늘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인데 6개소만 확대하나? 너무 좀 적지 않나,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보급하는 속도가 너무 더디지 않나 또 기술은 연구소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농민들은 여전히 수익성이나 또 판로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망설임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걸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급 확대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논의 대체작물을 확대하고 유형별로 작부체계를 만들어 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속도를 내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또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던 관행농법과 좀 달라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쉽게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정책적으로 확대를 확 하지 못하는 것이 농가들을 또 교육도 하면서 컨설팅도 하면서 이렇게 좀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서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저도 조금 더 확대해서 하고 싶고요. 이거는 계획이니까 조금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 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농가에서는 하던 거, 뭘 좀 변화를 준다는 게 쉽다는 생각은 안 들죠. 그리고 논 같은 경우는 다 기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가 더 필요하다거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타 작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들도 많지요. 그래서 지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기계를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은 그 자체로 의미도 있지만 결국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다면 실효성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지 예산 지원이나 품목전환 권유에 머물 게 아니라 농업기술원이 농가에 좀 부담을 줄이면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은 올릴 수 있는 전략작목과 재배기술을 앞장서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아울러 도민과 농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농업기술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한 달 전에 남부분원을 개청했어요. 그렇죠?

네.

무지하게 뜨거울 때 했습니다. 산경위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현장에 다 가서 개청식을 축하해 줬어요. 그렇죠?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남부분원 일반현황에 인원을 보니까, 한번 보세요. 133명이죠?

네, 전체 인원이 133명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126명은 무슨 뜻입니까?

현원입니다, 현원. 지금 비어 있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휴직자 있고…

그럼 133명이 정원인데 지금 근무자는 126명, 일곱 분이 부족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남부분원을 개청을… 다시 만드는데 그냥 여기저기서 인원 빼다가 인원수만 맞췄다. 인정하시죠, 한 분도 증원 없이?

네, 증원 못한 거는 맞습니다. 증원 못 했지만 영동에서…

지사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나요?

예, 그럼요.

뭐래요? 답변이 없어요?

아니요, 지사님께서도 알고 있다고 하셨고요. 제가 초창기에 분원 생길 때도 여러 번 가서 보고는 드렸었고 또 얼마 전에도 ‘이런 남부지역의 의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목소리를 많이 주신다,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렸고요. 알고 있고, 조금 더 지켜보자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안 주신다는 얘기는 안 하셨는데요…

아니, 농사 일년지대계라고 그러죠?

네.

나무는 십년지대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러는데 1년 농사를 지켜보면 어떻게 농사를 안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술원은 교육부서예요. 그렇죠? 누누이 말씀을 했죠? 또 농정국은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부서고 그러면 인원이 한 번도 늘어나지 않은, 특히 연구를 하는 또 이렇게 다른 사업을 계속 만들어 내는 이런 부서에 인원이 한 번도 안 늘어나서 그대로 그냥 그 인원 빼다가 맞추는 이런 정책은 조금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말씀을 하셔요. 지금 133명의 정원을 다 못 채웠잖아요? 그러면은 육아휴직을 갔든 어떤 교육을 가셨든 그 인원은 대체 인원은 채우셔야 되잖아요. 이거 알고 계세요, 인사부서에서?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부서에 가서 오늘도 또 협의를 하고 왔고요. 도청 들어올 때마다 제가 들르는 곳입니다. 저도 애로사항 많고요. 하지만…

산경위에서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이석하신 이옥규 위원님 두 분 들어가셨으니까… (이종갑 위원님을 향해)그날 꼭 지적 좀 해 주세요, 이종갑 위원님.

네.

인원은 그렇고 지금 정착이 잘 됐죠?

네, 정착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6쪽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온대지역에서 지금은 아열대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봄 없이 바로 여름, 가을 없이 바로 겨울로 이렇게 지나가는 기온이 그냥 뭐 사계절이 뚜렷하게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술원에서 아열대 작물을 이렇게 육성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품목이 있습니까, 아열대 작물이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열대 작물은 저희 농업기술원에 혹시 와보시면 아열대 실증 온실이 있습니다. 아열대 작물들을 거기에, 30여 종 이상의 아열대 작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패션후르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커피, 스타푸르트… 제가 기억나는 거는 지금 대충 뭐 그런 것들이 자라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과수라든지 아열대 채소들, 우리 충북지역에 그래도 좀 많은 에너지를 안 쓰고 기를 수 있는 작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적응이 가능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농촌진흥청에 온난화대응연구소가 있거든요. 제주도에 있는데요. 온난화대응연구소하고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아열대 작물들 도입 가능성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열대 작물을 지금 시범으로 해서 길러봐 가지고 보급한 건 있습니까, 품종은? 농가에 보급한 건 있습니까?

저희가 길러서 보급한다기보다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길러서 새로운 품종을 아열대 작물은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배기술을 저희가 전달하는 거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같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또 많이 길러지는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충북에서 재배되고 있는 게 지금 대충 18개 작물들이 길러지고 있네요. 이런 것들이 한 24㏊ 정도가 지금 아열대 작물을 도입해서 농가들이 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재배기술들을 저희가 여기서 연구를 해서 농가로…

배우러 오는 분들은 많이 있나요?

네, 저희가 아열대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농촌진흥청도 아열대과정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주에서 하는 농업기술원에서만 아열대 작물에 관한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11개 시군 기술센터에서도 교육이 되나요?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개 시군에서 교육이 다 진행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열대 작물을 지금 재배하시는 분들 보면 84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으로 11개 시군으로 보면 교육과정을 개설할 만큼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고 또 과정도 작물도 18개 작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물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직접 교육하기는 어렵고 컨설팅이나 이런 거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에 교육과정들이 개설이 되면 안내해 드리고 각종 책자라든지 저희가 재배하는 기술에 대한 리플릿 이런 걸 만들어서 배포하고, 저희도 도 농업기술원에서 아열대과정을 운영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열대 작물을 재배를 하려면 특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뭔가 문제도 있겠네요. 아무나 막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겠잖아요?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맞습니다. 아열대 작물은 기본적으로 온실 안에서 길러야 되고요.

그렇죠.

네, 가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열대 작물은 또 온난화지역이기 때문에 키가 크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하우스 높이도 높아야 되고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될 선행적인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계속 아열대과일은 수입만 해서 먹어야겠네요. 자체 생산은 안 되겠죠?

아니요.

됩니까?

예,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24㏊ 18종에 대해서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고 그 농가들이 생산해서 국내 농산물을 학교급식이라든지 바나나도 있고 애플망고도 있고…

시판이 됩니까?

네, 이런 것들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대지방에서 재배된 농작물과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농작물의 제품이 비슷합니까?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저희가 가온을 하고 환경을 맞추어 주기 때문에요. 이 작물에 맞게끔 환경을 맞추어서 재배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럼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거는 수입품이라고 안 적겠네요?

네, 국내산이라고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바나나도 국내산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시설 요새 스마트팜 관련해서 온실이 최첨단으로 지어지고 하니까 그런 작물도한번 시범사업으로 권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범사업도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의영위원님께서 반딧불이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반딧불이 서식처는 어떤 조건에서 서식이 가능합니까?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청한 조건에서 그다음에 물이 좀 많은 습한 지역…

청정한 곳?

네.

주변에 그럼 농사지으면 안 되겠네요?

농사가 농약만…

벼농사짓고 사과농사짓는데 소독 막 하고 그러면 반딧불이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로 숲속 지역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안 되죠?

네.

그러면 반딧불이로 유명한 데가 어디에요, 전국에 따지면?

농업기술원장 조은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로 유명한 곳은 충북 청주의 우리 곤충연구소가 있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무주의 설천 거기가 유명하다고… 그건 옛날 말이군요.

무주도 마을 단위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이 반딧불이의 모태네요. 그렇죠?

네.

처음, 최고 청청한 지역이 농업기술원이다! 그렇죠?

저희는 사육을 해서 축제에 활용하는 거고요.

그 자리에. 축제로만!

무주는 자연에서 마을단위에서 자연에서 길러서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는 거고 조금 다릅니다.

그럼 11개 시군 중에 혹시 반딧불이 축제하는 데가 있나요? 반딧불이?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의 한 마을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원에서 그걸 시범으로 갖고 있지 말고 청정한 옥천으로 축제의 장소를 옮길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 싶어서. 답변 바랍니다.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거기는 보급하는 데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 반딧불이 축제가 가능한 마을이나 이런 지역들을 한번 조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옥천의 그 마을도 저희가 가 보려고 하고요. 옥천에…

저희 산경에 용역비가 한 6,000 남았는데요. 필요하면 그 용역비…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활용하세요.

네, 하여튼 지역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또 측면 지원하고 저희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기술지도도 하고 충분히 하려고 계획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천이 아주 청정지역이 있습니다. 마지막 웃었으니까 조금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남부권 농업을 집중해서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28쪽,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작목 신품종으로 고품질 생식용 포도, 기능성 대과용 대추 등 육성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자료에 주셨어요. 맞죠?

네.

옥천은 시설포도가 유명하죠? 노지포도가 아니라 시설포도.

네.

하우스포도.

네, 맞습니다.

기름을 때서 하우스에서 재배된 포도입니다, 시설포도. 그것 말고 옥천은 뭐가 유명하다고 생각하세요? 복숭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복숭아 농가가 1,400여 농가가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늘 봐도 복숭아에 대한 옥천 얘기가 한 번도 기록이 안 돼요. 기억 나세요. 기록한 것? 안 나시죠. 농가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기술을 배우려고 청송이나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가셔요. 그럼 지역의 기술센터에서만 복숭아 관련해서 교육만 하지 기술원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 복숭아 굉장히 저도 관심이 많고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도 옥천지역 복숭아를 위해서 옥천의 브랜딩사업부터 노지 로봇사업 많은 예산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촌진흥청에 기술보급과장 할 때 복숭아연합회원들하고 간담회도 농촌진흥청에서 한 적도 있고요. 또 이번에 복숭아연구소가 있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하고 저희는 포도연구소가 있고 해서 양쪽이 같이 연합해서 MOU도 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저희는 경북지역의 포도농가를 연구소에서 육성을 해 주고 또 그쪽 복숭아연구소에서는 우리 충북지역의 복숭아농가 기술지도 해 주고 교육도 해 주고 그러기로 했고 실제로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천지역의 복숭아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다음에 자료 만드실 때 고품질 복숭아 생식용 이렇게도 넣어 주세요.

네, 복숭아 좀 더 볼륨을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지역에 또 관심 있고 위원님들도 예산 반영에 적극 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두 가지 더 했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 말씀하신 28쪽에 기능성 대과용 대추를 육성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연구소에서 시범포로 하고 있는 건가요? 대과, 과실이 크다는 거죠. 대과형 대추 등을 육성 중에 있다고 28쪽에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대추연구소장님께서…

네, 우리 연구소장님 얘기해 주세요.

예, 대추연구소장 이종원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추연구소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기존복조 품종에 비해서 과일이 큰 태복 품종하고 그리고 태후 품종을 육성해서 지금 품종 출원 중에 있습니다.

저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태동?

그 품종하고는 좀 다른 품종입니다.

다른 거고요?

예예.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시기 가 되면 농가에 이걸 보급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품종보호 출원 중에 있으니까 재배심사를 마치게 되면 품종 등록이 되면 농가에 보급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대추가 성장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전체적인 대추가? 열매가 맺었나요?

지금 개발된 품종 말씀하시는지?

이것도 그렇고 지금 대체적인 대추들이 한창 열매를 맺기 시작했나요?

예, 지금 착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즘 계속 가물었는데 별다른 병충해 같은 건 없는지요?

예,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고 대추가 착과될 때 비가 많이 온다거나 하면 착과에 영향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대추하면 가장 대표적인 병이 빗자루병하고 검은 반점이 생기는 게 가장 대표적인 병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요즘 대추빗자루병 조기진단 기술 특허를 언제 받은 겁니까?

이번에 품종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이번에요?

예.

그러면 앞으로는 대추빗자루병 걱정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빗자루병이 점차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지금 저희들이 특허 출원한 기술은 현재까지는 증상이 있을 때만 확인이 가능한데 이 기술은 증상이 없을 때도…

미리 예방 차원에서?

예, PCR 검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대추가 자라는데 있어서 병충해도 별로 없고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크게 아직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하여튼 늘 평소에도 고생 많으시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몸소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 농업 현장 나가보면 폭염 일수가 작년 동기간, 6월∼7월 동기간 한 달 봤을 때 6일에서 올해 16일이라고 10일이 늘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확실히 이게 기상이 정말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준비하지 않으면 또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그렇잖아도 기후변화 관련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 과제들을 좀 점검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연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우리가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 보자 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이게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접하고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검역절차에서 아주 초기 단계고 아직까지 농식품은 전혀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산업통상자원부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서 언론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경로로 해서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또 부처가 다르고 이해도가 좀 없는 곳에서의…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