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재무과장 신호균입니다. 먼저 제9대 계양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정아 재무팀장입니다. 박찬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조용석 차량지원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현원 모두 22명이며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팀은 구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따른 계약과 지출, 결산을, 재산관리팀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징수와 매각, 그리고 실태조사를, 차량관리팀은 차량의 배차와 정비 및 검사 등 차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 4쪽, 예산현황으로, 2022년도 세입은 2021년보다 77만 1천원 감소한 31억 5901만 9천원이며, 세출은 1억 4840만 2천원 감소한 8억 478만 8천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구유지 및 시유지를 2450 필지에 136만 8168 평방미터와 건물 90개 동 11만 4930 평방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사 등 공유재산과 도로 같은 공공재산은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일반재산을 저희 재무과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 5쪽,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계약에 있어 지방계약법및 예규 등 법령에 의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를 집행하고 있으며, 소요예산 1194만원으로 계약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조달청 이용료 등 관련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2년 6월 1일 현재 계약 실적은 공사 102건, 용역 172건, 물품 342건 등 총 616건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 6쪽, 2022년도 1천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의 발주계획을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2월 말 공개하고, 조기 발주를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수의계약시 적정한 가격 협상과 레고를 통해 지속적인 예산절감과 수의계약 및 관급자재 구매시 계양구 관내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발주 부서와 협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사회적기업의 물품 구입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큰 규모의 사업은 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계약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위해 발주계획부터 입찰 집행 진행과정 등 계약정보 공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 7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의 일반재산 관리대상은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을 포함하여 112필지에 44,461 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시유지 8건, 구유지 9건 등 총 17건을 체결하여 1887만 3천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상반기에 소상공인 임대료를 8건에 1296만원을 감면하였으며, 공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3필지에 부과하였으며, 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및 재해복구 배상공제보험에 1580건을 가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 8쪽, 향후애 활용가능한 재산의 대부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담당자에 대한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영조물 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와 영조물의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 9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유차량 관리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구본청 110대, 의회사무국 3대, 보건소 17대, 동 행정복지센터 24대 등 총 15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32대를 재무과에서 배차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안전한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 공용차량 사고저감을 위한 주간 전등켜기 운동, 사고예방을 위한 행정 및 기술직렬 신규직원의 운전연수와 공용차량 담당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본청 차량 47대에 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4 10쪽, 향후에도 공용차량 신규직원 운전연수 및 운전자 안전교육, 차량운행 관리지도 점검을 통해 사고예방과 차량의 효율적관리를 통한 보험사의 보험가입 기피 현상 해소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 11쪽,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결산 업무는 세입세출예산 및 재무회계의 1년간 집행사항을 작성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괴리 정도와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차기 예산편성의 자료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로서, 우리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6개, 기금 5개, 총 12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결산액으로 세입결산액은 8750억 1016만원, 세출결산액은 7183억 3303만 8천원으로, 잉여금은 1566억 7712만 2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4 12쪽, 2021년 회계연도 결산일정으로 황순남 의원님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하여 세무사 등 총 4인으로 구성하여 4월에 결산검사를 실시 완료하고, 5월에 의회에 결산서를 제출 승인 신청한 상태입니다. 9월 제1차 정례회 기간에 결산심의 및 승인을 받고, 결산서를 토대로 구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알기 쉽고 보기 편하게 요약한 결산 책자를 컬러로 제작 게시 및 배부토록 하여 결산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고, 심의 실적이 몇 건이나 되며,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관련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그리고 해당 분야에 지식이 있는 국가기관 및 다른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 8월 2일날 재위촉 할 계획이고요.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10억 이상 용역이나 물품계약 관련해서, 아니면 50억 이상의 공사와 관련해서 계약 방법이나 입찰 제한, 지역제한 같은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 있는데, 2019년도에 1회 있었고, 2020년도에는 3회 있었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계양유소년 축구전용구장 조성사업, 이런 데에 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고 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추천도 받지만 공고나 그런 것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고는 안 하고 있고요. 각 분야별, 기업체 같은 경우 자격 가지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시민단체 등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라고 하면,

시민단체라고 해서, 동별로 구 상황을 잘 아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왜냐하면 지역을 잘 알아야 어떤 사항이라는 것을 전문가와 토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몇 분은 추천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공개적으로 해서 다른 분들도 접근할 수 있게끔 하면 구민들이 봤을 때 공정하게 심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같은 경우는 인천 관내 업체가 약 96%고요. 계양구 관내는 73% 정도 됩니다. 용역 같은 경우는 인천시 관내 합쳐서 71%, 계양구는 41%, 왜냐 하면 용역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이나 설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계양구보다는 인천 전체로 할 때가 있어서 약간 비율이 낮아지는데요. 웬만하면,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가급적이면 계양구로 많이 하려고 발주부서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주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서, 관내 업체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총 18대가 있는데요. 동에 10대 있고요. 복지쪽으로 10대가 배치되어 있고, 구청에는 8대 정도가 있습니다.

예. 승용차입니다. 화물차는 아직 규격이 안 되고 해서 화물차는 안 뽑고 있습니다.

예. 점차 늘려가고, 관공서 관용차량 구매지침에 의하면 환경 관련으로 전기차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를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이 저조하면 사유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승용차를 살 때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로 삽니다.

특별히 전기차라고 나는 건 없지만,

2년 전만 해도 1년에 25건 정도 사고가 났는데요. 작년부터 노력해서 10건 대로, 그래서 10건 정도 줄었습니다.

패널티는 없고요. 주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운전직에서의 사고는 한두 건 정도 되고요. 각 부서에 배차된 차량을 운전하는, 일반직원들이 운전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운전미숙으로 주로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주로 지정을 해서 몇 명이 하는데요. 전직원이 다 할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 위주로 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운전하면 보험처리가 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운전직도 공고내서 뽑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여성운전자가 신청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남성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4 12쪽 재정상태에서 부채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여기 재무결산에서의 부채는 저희가 소송이 걸렸거나 했을 때도 부채가 있고, 퇴직금 같은 경우도 부채로 잡히고, 저희가 앞으로 지출해야 될 게 보통 부채로 잡힙니다. 재무제표에서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경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구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제9대 계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구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희경 세정팀장입니다. 이숙희 재산세팀장입니다. 한희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정영신 취득세팀장입니다. 유희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저희 세무1과에서는 지방세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총괄하여 세수추계, 지방세 집계, 수납, 환급 업무와 세무 전산관리, 그리고 납부 편의시책, 마을세무사 제도 등 납세자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세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시세인 부동산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업무와 개인 및 법인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무1과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그간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 5쪽. 구 세입확충으로 안정적 재정기반 조성입니다. 2022년도 구세 징수 목표액은 511억원으로 5월말 현재 48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7월분 재산세는 171억원이 부과되어 전년 대비 11억원 증가했습니다. 체계적인 조사와 정확한 과세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 7쪽, 구금고 지정입니다. 구금고의 약정 기간이 올해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구금고 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약정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4년 간이며, 일반 공개경쟁방법으로 지정합니다. 일정별 추진사항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구금고 지정으로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7 8쪽, 납세자 편의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세정실현을 추진방향으로, 납부 편의시책과 납세자 관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인을 선정하였고,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세액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하여 시행 중이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의 날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편리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7 10쪽, 체계적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2022년도 부동산취득세 징수 목표액은 786억원으로, 5월말 현재 231억원을 징수하였고, 개인 및 법인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9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탄력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비과세 감면조사, 취득 미신고, 과소신고 조사 등 탈루세원 발굴로 재정확충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 12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금년도 우리구 개별주택 조사 규모는 4238호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정기준으로 연 2회공시됩니다. 조사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택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 14쪽,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지방소득제 징수 목표액은 277억원으로 5월말 현재 226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신고·납부 사전안내와 미신고자 직권부과, 그리고 고액체납자 중점관리를 통해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세수목표 달성과 구민 경제의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무1과 전직원은 세입 담당부서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조언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세정 역량을 강화하고,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한경화입니다. 꿈을 향한 변화의 도시, 비상하는 계양구에 무한한 열정으로 헌신하시는 문미혜 위원장님과 김경식 부위원장님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순현 세외수입 팀장입니다. 길민경 체납정리팀장입니다. 한근배 통합영치 팀장입니다. 류문현 자동차세 팀장입니다. 김진 주민세 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2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각 팀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7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2022년 5월말 현재 343억원을 부과하여 183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53.6%입니다. 2022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는 이월 체납액의 20% 징수, 10%는 정리 보류하여 총 30% 정리를 목표 설정하였으며, 5월말 현재 21억 징수, 2억 정리보류, 총 23억원을 정리해 목표 대비 50%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무재산자 등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총괄부서로서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프로그램 전산교육을 기본으로 컨선팅을 통한 업무연찬 및 징수대책 보고서회 개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 9페이지, 이월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5월말 현재 롯데렌탈 소송 관련 취득세 환급을 제외한 실제 과년도 징수실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시세50억, 구세 39억으로, 총 89억원이며, 이중 26억원을 징수하여 과년도 징수율은 29%입니다. 매월 지속적으로 체납세 고지서와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의식을 일깨우고, 일시적 가계의 어려움이 있거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급여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외에도 압류한 재산의 적극적인 공매 추진 및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를 끝까지 징수해 조세정리 및 공평과세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8 11페이지, 등록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입니다. 상습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두 개조를 편성 상시 운영 중이며, 5월말 현재 40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644대의 번호판을 반환하여 자동차세 및 과태료 3억 7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차량 및 등록번호판 개조 차량 등 신뢰 세정을 저해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봉인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 및 구 재정 확충을 목표로 영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 13페이지,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수 조기 확보입니다. 5월말 현재 195억 6천만원을 부과하여 195억 2천만원을 징수, 징수율은 99.8%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1월은 연간 납부세액의 9.15% 할인된 금액으로 연납 징수하고 있습니다. 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는 현명한 세제혜택이며, 행정관청에는 조기 세수확보를 위한 중요정책이므로 연납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승용차 요일제 감면 등 비과세 감면자료에 대한 면밀한 대사를 통한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로 징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 15페이지, 주민세 효율적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주민세는 시세인 개인분, 구세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며, 5월말 현재 신고분인 종업원분 주민세 125억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오는 8월은 개인분 및 사업소분에 대한 주민세 부과의 달입니다. 다양한 체널로 통보되는 기초자료에 대한 철저한대사로 과세대장 정비와 사업장 전수조사르 통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징수율 향상 및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세무1과와 더불어 우리 구의 재정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세입부서로서 경기침체 등 어려운 세입여건이지만 구 세입증대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 2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오늘 보고 감사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7 5페이지 보면 고지서 인쇄나 우편요금, 납부 홍보활동의 비용이 적지 않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고지한다거나, 예를 들면 이메일이라든지 전자, 카톡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보내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의 소요예산은 고지서 발송 비용과 우편요금이 포함된 거고요. 저희가 전자고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 신청으로 고지서를 받게 되면 저희가 세액공제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또 세액공제액이 확대돼서, 전에는 전자고지만 신청하면 150원이었는데 세액공제액이 800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많이들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 사업을 하다 보면 고지서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고 문자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법적으로는, 정기분 같은 경우 저희가 납기 내에 고지서를 한 번 보내게 되어 있고요. 그걸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독촉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준수를 해야 되고요. 납부를 하게 되면 고지서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사항인데 그 부분이 우편으로 꼭 보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전자메일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전자메일로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더 홍보를 하고 공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계양구가 있을 때는 시티은행이었고요. 중간에 그게 끝나면서,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신한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공개경쟁 방법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한은행이 워낙 업무관리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탁월한 점이 있고요. 이건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성실납세자 기준은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5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납부하고 있으면 성실납세자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 2월에 전산추첨을 하게 되는데요. 그 대상이 6만여 명이 넘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전산에 대상자를 뽑아놓고 청장님께서 전산추첨으로 클릭을 해서, 권역별로 해서 100명을 선정했습니다.

큰 혜택이라기보다는, 공영주차장 1년간 주차요금 감면해 주는 카드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기관 5개 기관과 금리우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에 대해서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효성1, 2동은 효성권역, 계산쪽은 계산권역, 작전권역, 계양권역 해서 4개 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롯데렌탈 소송 관련은 소송을 진행했던 담당팀장님이 계시거든요. 그 분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세 팀장을 맡고 있는 김진입니다. 올 2월달에 세무1과 취득세팀에서 근무를 하다가 롯데렌탈이 최종 패소되면서 2월에 옮겼습니다. 방문 궁금하신 롯데렌탈 행정소송에 대해서, 범위가 광범위한데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2016년도에 자체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획 세무조사였는데요. 롯데라는 대그룹이 법인을 인수 합병하면서 발생한 취득세를 당시에 약간 편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하는 것을 저희가 포착해서, 행자부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위원회의 1년 동안에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최종 과세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법원 소송 제기되는 과정 중에, 그 과정이 3년 정도 지속됐는데요. 1심, 2심 포함해서 3심, 최종적으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과세한 금액이 계양구만 319억이었고, 전국 포함 64가 자치단체가 우리 계양구를 따라서 추가적으로 과세한 게 약 1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470억 정도 과세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이다 보니까 국내 최대 로펌을 통해서 소송을 대응했습니다. 저희는 당시 1심까지는 정부법무공단과 함께 대응을 했는데 이후에 법무공단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인천시가 법무법인 하우를 지원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패소하면서 납부한 금액을 환불해 줄 수밖에 없어서 올 초에 최종적으로 환불이 됐습니다. 이 건은 어떤 건이었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롯데렌탈이라는 회사는 원래 케이티렌탈이었습니다. 케이티렌탈을 롯데그룹에서 인수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계열사를 동원하고, 약간 우회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행 지방세법상으로는, 규정상으로는 과세 대상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유권해석이라든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판단했을 때 이것은 과세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과세관청 입장이었고요. 우리 과세관청 뿐만 아니라 행자부 유권해석도 마찬가지였고, 또 따로 독립기관이 있습니다. 조세심판위원회라고, 여기에서의 1년 간의 판단을 통해서도 과세 대상이 맞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능력부족일 수도 있고요. 법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질과세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형식적인 면을 더 많이 본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저희가 미흡해서 패소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정리된 부분이 있거든요. 필요하시다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허사업 제한은 주로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한해서, 이 사람들이 인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체납이 있으면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정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허가를 안 내 주는 겁니다.

예. 93명에 1800만원 정도입니다.

30만원 이상이다 보니까, 금액이 작으니까,

저희가 세입징수포상금 조례가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구세 같은 경우는 세무1, 2과 직원들이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는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했다거나 독려를 했다거나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연도별로 1년차 체납에 대해서는 1%, 2년차에 대해서는 3%, 3년 이상은 5%,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저희 세무2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각 세외수입 실과에서 부서별로 부과를 하니까, 그쪽으로 거의 나누어주는 식입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1년차, 그러니까 과년도 1년 지난 것에 대해서는 받은 징수금액의 1%를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2년차는 3%,

구 세입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세 중에서는 구세만 해당되는 거고요.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구 세외수입만 해당됩니다. 시세는 시청에서 따로 합니다.

그렇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나누어주는 거죠.

1년에 천만원씩, 지방세와 세외수입 따로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자동차세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계양구 관내 차량이 약 31만 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월 현재 연납된 것이, 대수로 따지면 88% 정도가 연납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7 9페이지에 미환급금이 있는데요.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발생한 사유와 이 미환급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요건이, 제일 많은 게 자동차세 같은 경우 연납을 하고, 만약에 1월이 지나서 패차를 한다거나 소유권 이전을 한다거나 하면 그 때도 환급액이 발생하고요. 또 국세 경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세무서에서 국세를 환급 받으면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 10%가 같이 감액이 발생하는데요. 그에 따른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급액이 발생하면 일단 환급결정 통지문을 다 대상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안 찾아가시는 분들은 또 저희가 문자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