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김수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과장이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 내용 이외에 질의를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농업진흥과장은 소관 팀장 소개 후 농업진흥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먼저 농업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20주요 업무보고)
김수광위원장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오늘 신문에 보면 경주시 인구가 25만 명이 곧 무너진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지금 현황을 이렇게 파악해 보면 우리 경주시가 많은 넓은 지역의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 도내 7위라고 하면 높은 등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1년에 귀농, 귀촌분들한테 예산이 얼마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전체 측정된 것은 8억 7,000만 원,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대충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 전에 상담을 해보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8억 얼마 정도 같으면 동네에 숙원사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귀농,귀촌에 대해서 정책을 편다는 것 자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국장님 계시니까 예산을 더 세우셔야 돼요. 8억 가지고 뭐하는 것입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추진실적도 보시게 되면 이 실적은 이렇게 보게 되면 실적이라고 과연 말씀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실질적 혜택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포인트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귀농귀촌이 제일 많이 되는 데가 봉화라든지 이런 쪽이지요? 봉화, 영주, 청송 이런 데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셔 가지고 이분들한테 가셔 가지고 어떻게 구내에서 운영하고 있고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해보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상담을 해보면 우리 담당자분들이나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과연 무얼 요구를 많이 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보셔야 하는데 과장님 주로 이야기하실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경주가 땅값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니 농지를 임대하는 것, 빌릴 때 돈을 좀 지원해 준다, 농지를 임차해서 농사를 지으려 하니까 농지임대료를 해주려고 하는 그게 제일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의회도 조례를 만들어야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구해야 실적이 올라오지, 이러한 기존에 것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귀농, 귀촌 안 되는 것입니다.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내년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산 8억 가지고 경주시가 우리나라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경주가 8억 가지고 귀농귀촌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80억 해도 될까 말까 한데요, 오늘 신문에 인구가 25만이 올해 중으로 무너진다고 합니다.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우리가 다시 신농업혁신타운 해서 귀농인들이 일정한 수입이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신농업대신타운 그게 되면 하우스 같은 것 임대 해 주는 그런 것도, 경주 농사만 짓도록 하는...
김동해위원
대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빨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지금 대 부분은 고향 살다가 나이 들어서 들어 오는 그거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순수하게 TV에 나오는 인간시대에 나오는 옳은 귀농귀촌은 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산도 더 세우시고.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김동해 의원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질문을 해 보면 지금 현재 귀농인구가 2013년,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796, 거의 800호가 가깝잖아요. 그런데 귀농인 지원이 2009년∼2019년에 199호에 56억이면 10년, 11년 상간에 57억을 했더라도 매년 6억, 7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귀농인한테 지원했다는 것이, 8억은 작년 기준으로 사실상 8억이지, 해마다 이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적은 돈으로 지원된 상황인데 이 돈을 가지고 귀농인 지원 2009년, 19년에 199호를, 지금 현재까지 796호가 귀농인구인데 그중에서 199호면 굉장히 적은 가구수잖아요. 그러면 이 가구수를 지원해 준 기준이 뭐지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일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읍·면에 동에 홍보도 하고 해서 귀농이 해당되면 신청하면 그때 지원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해 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들어오기가 사실은 수월해야 귀농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경쟁이 치열해서 어떻게 올 수 있겠냐,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위원님, 우리가 사업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어떤 사업은 사업신청이 좀 모자랍니다. 소규모 농지사업같은 것은 되지만 이사비용이라든지 영농정착 지원 1,400 지원하는 것은 10개소라도 실제로 5개도 신청 안 합니다. 무작정 예산을 넣는다고 해도...
서선자위원
신청하는 그분들이 적다는 것이에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예.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은 조건이 있어요. 도시지역에 1년 살다가 농촌지역에 들어와서 전업을 농업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경주의 현황을 보면 사실 경주는 지가가 높다 보니 연고지에 귀농을 많이 해요. 보통 지가가 싼 청송, 영양은 지가가 싸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있는 귀농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귀농인들을 위해서 최근 2∼3년 전부터 예산이 늘어 났거든요. 났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조금 안 맞아서 예산 딴 것도 반납한 것도 여러 있습니다. 어쨌든 타 지역에 벤치마킹하여 해서 많이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전에 귀농하는 조건이 좀 바뀌었다고 하던데...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타 지역, 쉽게 말해서 대구에서 동구, 농촌지역으로 와야 되는 것을 경주시 황성동, 경주시 복합지역이어서 황성동, 성건동, 도심지역에 계시는 분이 읍·면으로 귀농하게 되면 조건이 되는 것으로 풀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거주기간은 그대로입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1년입니다. 많이 폭을 넓혀 놨습니다. 혜택을 받으라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보면 융자도 1억까지, 이자는 저희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1억까지 융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런 조건들이 각 지자체마다 다를 것 아니예요? 똑같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적으로...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뭔가 조건을 완화를, 지자체에서 완화할 수 있는 없는 것이에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례에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가능하면 이 정착, 이 제도가 잘 활용화 돼서 조례를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한 부분은 만들어서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들이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들어 와서 토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토지 구입되는 것이 융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입하는 데 돈을 주는 것은 맞지 않고 임차를 하게 되면 임차료를 지원해 주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올 내년도 예산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귀농자들 연령대가 어떠세요? 대상자되신 분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자, 만 65세까지.
최덕규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주로.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주로 60대가 많습니다.
최덕규위원
도시에서 은퇴하시고...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만 65세 이하.
최덕규위원
그걸 궁극적으로 귀농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두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궁극적인 것은 지금 젊은 친구들이 아버지가 연고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와서 하려고 하는데 농사는 되는데 농기계, 주로 농사만 지어서는 소득이 안 돼, 부수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축사 허가 내려면 축사 허가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왔다가 도로 나가는 애들도 있다니까 궁극적인 귀농인들이 단순히 30대, 40대 이런 친구들이 도시에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거나 적성에 잘 맞지 나쁘는 친구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야 이게 뭐가 되는데 60 넘은 은퇴한 사람들 대책 줘서 들어와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본적인 부분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약간 젊은 층도 일부 들어오는데 농지가 많이 남아 돌면 농사지을 사람이 필요하게 되면 좀 나아지는데 현재로서는 이 제도를 가지고 귀농을 하기에 우리 경주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2019년도에 보면 115명이 들어 왔거든요. 30대가 13명이 들어왔고, 40대 15명, 50대가 40명, 60대가 37명, 50~60대가... 젊은 사람들은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선호를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김동해위원
하여튼 연구하세요.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국장님, 2019년 119명 귀촌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경주 황성동이나 동천에 계시다 들어가신 분 몇 명이고 완전 다른 데서 오신 분, 몇 명입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시내에서 들어오신 분, 파악이 현재 안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석호위원
정확하게요, 국장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귀농, 귀촌 115명이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우리 그러면 귀농, 귀촌이 타 지역에 와서 경주 시내에 115명 플러스 2명 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경주 시내에서 조금 전에 풀어져서 황성동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읍·면 지역으로 가도 귀농귀촌으로 보신다면서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인구증가와 바로 연결은 안 되지요. 시내에서 읍·면으로 들어가면.
주석호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다른 도시는 의성, 영주나 이런 데서는 인구 정책상 아주 많이 풀어서 귀농, 귀촌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간다는 말입니다. 경주에서는 우선 농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농업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농업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 경주도 인구 정책적으로 타지에서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실질적으로 115명씩 19년도에 들어 왔습니다. 30대, 60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방금 동료위원들이 죽 이야기하셨던 것은 타지에서 들어오시는 분이나 우리 경주에서 태어나서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다가 40대, 50대 거기에 회의감을 느끼고 다시 자기 고향 쪽으로 와서 농사 짓고 싶은데 막상 와 보니까 땅값 비싸고 혜택도 없고 방금 최덕규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순수 농사만 지어서 못 먹고 살 것 같고 소라도 먹이면 되겠다 싶어서 농막이라도 지으려고 보니까 반대파들이 많고 이래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확인 한번 확실히 하셔서 자료 주세요. 경주사람이 귀촌한 것인지 타지에서 몇 명 왔는지 그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많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은 소관 팀장 소개 후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직원소개) (2020 주요업무보고)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경주 황금정원 나들이, 이게 올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소는 되었지만 장소가 바뀐 거예요? 예산은 얼마 잡혔지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3억 9,000입니다.
김동해위원
저는 황금정원이 예산에 비해서 관광객들 호응도 좋고 정말 훨씬, 신라문화제 30억 드는 것보다 더 많이 찾아오는. 이런 행사, 장려를 하고 싶어서 했더니 올해 참 연기돼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저번에 현장 갔을 때 미생물배양,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족하잖아요. 거기가. 꼭 굳이 거기 말고 농기계센터 가면 조금 공간이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데 창고를 임대하더라도 수요가 많잖아요. 좀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농기계사업소, 해놓으면 더 좋잖아. 관리가 힘들어서 그렇지.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잠정적으로 내남에... 이 라인을 다 옮겨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 라인을 더 늘여야 돼요.
최덕규위원
그 라인에 같이 붙여야 된다는 얘기지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별개로 하면 되잖아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라인에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더 생산하려면 좀 더 증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증설하는 것, 조금 가격이 싸게 치일지도 모르지만 별도로 한 개 더 하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10년 전에 10억 들었거든요.
최덕규위원
추가로 달아내면 조금 싸게 친다는 얘기고.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최덕규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같으면 공간이 좋잖아요. 서악에, 거기 가설건축물 옮겨 버리면.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게 마음대로 세우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가공센터도 안 되고
최덕규위원
가공센터처럼 학교, 이런 데 자리가 있으면, 하여튼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 돈이 들어도 지금 농가가 미생물 때문에 엄청나게 농가 소득에도 이바지하는 바가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시지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 무인항공 공동방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주시 전 지역을 반대를 하면서 무료로 합니다. 총 사업비가 18억이 들었는데 제외지역이 친환경 제외지역이라고 해서 축사 양봉, 양어, 지역, 이게 특별하게 축사나 이런 지역이 정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충 양봉이나 기타 이런 것을 많이 하는 지역을 제외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제외지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농협에서 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축산 농가 같으면 신청이 제외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 왔고 양봉농가도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에는 돈을 주고 했을 때는 필집을 해서 지번을 적어서 신청하는데 전체 공동방제를 하니까 그거는 농협에서 대충 계산 대서 전반적으로 치고 하는데 여기 보면 무인항공, 드론이나 이런 것을 임대하고 농약값하고 18억이 드는데 저도 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은 방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한다 보면 어느 정도 평수가 너무 소형, 적은 평수는 몰라도 다문 1㏊ 이상 되는 지역 같으면 분명히 해야 되는 시내 들판 위주로 하고 마을 단위나 이런 데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 지역을 어째서 방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자기들은 전체 면적 계산해서 돈 받아 가는 것 아닙니까? 약값이라든지 드론, 항공 임차료라든지 이것은 사실 그대로 평수대로는 안 되고 그 임대를 받아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거기에 큰 피해 없으면 촌에도 드론 같은 것으로 약을 방제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는 것을 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철저히 할 수 있을지, 그거 안 그러면 안 치면 돈 적게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의 전부 다 쳐줍니다. 그리고 그걸 쳤는지 안 쳤는지 이런 이야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경주시 100필지를, 안전분석실에서 100점 표본을 쳐서 농약 쳤는지 안 쳤는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안 친 면적이 많으면, 대충 정확하게는 안 되지만 면적을 제하고 임대료를 주든지 해야지, 전체 평수만 다 불려서 해서 임대료를 치지도 않았는데 준다는 것은 이거는 안 맞거든요.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농협에서 항공방제지도를 만들어요.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리고 읍·면·동에 이집, 양봉 같으면 치지 말라고 본인들이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필지 제외하고 상수도 보호구역은 수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못 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 제외하고.
이만우위원
축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안강을 치면, 검단이다, 6톤이다, 이러면 그 사람들은 축사를 하면서 주위사람들에게 냄새 풍기고 피해를 주면서 주변에 약을 못 치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특히, 양봉도 보면 집단적으로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개인적으로 몇 십톤 씩 양봉을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위해서 다른 사람 피해 보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바로 가까이 하는 것은 양심적으로 안 해야 된다고 보지만 치지 말라고 한다고 받아 들이고, 이것도 모순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무인방제를 하셔야 안 되나, 시스템 자체를 앞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리가 전국 1위, 명성보다도 재배농가의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사업성은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구체적인 데이터나 그게 있나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지금 농가 평균 kg 당 1만 5,000원 정도 수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 배 작목보다 1. 4배 높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필지에 보면 생산농가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자료에 보면 금액적인 것이 없거든요. 지원되는 것이 없나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추진실적에 보시면 신규농가 4개소 해서 1억 5,000 했습니다. 그리고 품질고급화 지원은 기존 농가에 14.5㏊∼5개소, 4,5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본부 순서로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직원소개) (2020 주요업무보고)
김수광위원장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건동 도시뉴딜사업 있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주석호위원
여기에 얼마 전에 통일화랑아파트를 철거했습니다. 원래 거기는 기존에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철거하고 있는데 도시뉴딜사업에 포함된다고 해서 LH도 같이 들어 와서 얼마 전에 얘기 듣기로는 LG에서는 지하 2차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는 98세대, 원룸형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아직 계획단계이지, 아직 확정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석호위원
확정은 아닌데 성건주민들도 거기에 LH에서 98세대, 100세대 가까이 들어 온다니까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아마 지금 지하 2층, 1층, 1보하고 1층에 상가를 넣고 이래 하니까 주차면수가 지하 2층을 하더라도 몇 대가 안 됩니다. 140대 정도밖에 안 되던데 그러면 우리가 의장님이나 지역구인데 주차 면을 만들겠다 하는데 도시뉴딜사업을 하면서 98세대가 들어오면 한 집에 한 대씩 대 버리면 약 100대 가까이 대면 40면밖에 안 됩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자료를 드린 것은 확정자료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전체 안 중에 일부분인데 내용들은 수정하고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고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보고한 후에 내용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우려하신대로 LH공사에서 제안한 내용상으로 하면 주차면이 적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확대방안도 저희들 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공원에도 주차장을 별도 조성하는 방안도 있고 원하시던 대로 주차공간을, 기존 계획돼 있던 것보다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런 계획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집행부에서 방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다른 곳, 주차장을 그때도 하셨고 하시는데 거기는 동국대학 동대 네거리 주변에 사실은 차가 우선에는 100대 정도 마음대로 대 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100대 정도 우리가 그냥 아파트를 헐고 80면 주차가 된다 생각하고 헐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차장을 세우겠다, 도시뉴딜이라고 하는 게 들어 와서 그러면 더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도시뉴딜을 LH하고 하면서 LH는 어차피 아파트 같은 것 짓고 하는 업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시듯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가다보면 LH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석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확실히 얘기했지만 지하 1, 2층이 같이 주차면이 되면 1층에는 어차피 LH에서 지으면 상가도 들어와야 되고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1층에는 차 대수가 몇 대 못 댑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을 자꾸 다른 지역에, 주차공원을 사용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쪽 지역, 도시뉴딜하고 관계없이 이쪽 편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지, 자꾸 여기에 수 백m 떨어진 공원을 얘기하시는데 이 뉴딜사업 지역 내에 있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현재 화랑아파트 안에서도 주차공간을 확대하는 검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경로당이 있는데 당초에 경로당까지는 안 했는데 경로당 부지가 합해지면 전체 건폐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부분까지 계산을 해서 충분히 주차공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진행단계마다 지역구 의원님하고 사전에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과장님, 그때도 내가 가니까 서천 경로당이 경주시 것인데 그거는 빼 먹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블록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같이 넣어야 되는 것인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봤을 때 함부로 그림을 그리기 전에 LH에다가 집을 안 되면 90세대만 하더라도 확실한 주차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먼저 리드를 해서...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15쪽에 원도심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도심의 공동화, 쇠퇴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새로운 기능을 도입으로 도심 활력, 파생적 성장기반 마련,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여기서 소비패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TV홈쇼핑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패턴에서 중심상권에 나름대로 지금까지 조명, 차 없는 거리, 여러 가지 정책을 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22쪽에 보면 사적지 관광객 도심유입 체계구축, 경관 조명으로 관광객들이 유입하자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타지에 여행을 가게 되면 이걸로 검색을 해서 어디어디 일정을 정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는 갈 수 있습니다. 먹거리가 있고 살거리가 있는데 중심상가에 어디 가서, 중심상가에 가서 뭐를 살 생각을 거의 없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황리단길에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되고 활성화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보다는 요즘 자꾸 관광 트렌드도 바뀌는데 민간 자율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면서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SNS를 통해서 전국에 알려지면서 저절로 이루어진, 관광형태가 황리단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황리단길에 오래된 유명한 유적이 있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먹거리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관광객들이 몰리는 것인데 원도심 도시재생뉴딜사업 여기도 조명도 좋고 여러 가지 많은 변화도 수십억 재정이 투입되었는데 결과는 실패한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패턴, 먹거리를 한다든지 어떤 관광객의 관점에서 개발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염두를 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된 도시재생모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시지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기초생활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내남면 기초생활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가지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내남면에 가보면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면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활히 사업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잘 좀 당부 말씀드리고요, 지금 추진과정은 어떻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올해는 현재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경주시에서는 강동면에 기 추진하고 있었고 올해 선정은 목표로 해서 내남을 수립했는데 일반 선정이 되었는데 어차피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서 내년부터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주민들과 회의도 하고 앞으로 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의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직접적인 진행되는 부분은 내년부터 예산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도 지금 내남 34개 마을마다 고르게 참여를 하셔 가지고 의사소통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번, 행정적으로 내남 면민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은 몇 몇 위원들이 추진하고 시에서 관여한 것보다도 본 위원 생각에는 내남면민 전체가 이런 사업에 선정됨으로 해서 면민 전체가 참여하고 단합해서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자, 그런 동일성 좀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면민들이 도움을 하고 참여를 하고 행정적인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홍보도 당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또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하고 별도사업이잖아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도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예전에는 국비 보조사업이었는데 지금은 2020년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내남박달 3리, 대곡건천 하심 마을하고 두 개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내남 같은 경우에 박달3리, 인근 부근 박달 2리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내남박달 3리 바로 옆에 박달2리가 있고 대곡 1리, 마을 옆에도 보면 대곡 2리, 용명 3리 사이에 동경이 마을이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보면 환경개선사업도 더불어서 합니다. 마을이 인접해서 연결돼 있는데 그 마을만 딱 해버리면 인근 마을이 또 소외감이라든지 주변 전체 환경조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런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에 우리가 마을 회관이, 어떻게 보면 주민숙원사업 성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잡으실 때는 한 마을 했으면 옆에 마을까지 해서 동네전체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도 잡아 보는 것도 좋지 않겠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수요는 계속 생기고 있는데 지금 지방이양 사업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내면적으로는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선정할 때 국비보조 조건이 기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기초거점 사업이라든지 면 단위 읍 단위 사업을 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소규모사업이다 보니까 단일 마을 단위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옆 마을에서 하나의 좋은 자극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차적으로 좋은 사업들이 전파가 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할 때 충분히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광호
박광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내 곤달비 창조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 받아서 마무리 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있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가보면 상신, 하신 일부 마을사업들이 제방 위에 꽃길 조성, 경관을 아주 좋게 해 놓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제초작업 및 방역 풀베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업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이 끝나 버리면 그때부터는 개인마을에서만 관리라든지, 맞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한번 좀 아쉬운 것이 관에서 손을 놓고 그 다음에 마을 분들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에서도 범위가 넓어지면 예산의 문제가, 마을사람들은 한계성이 좋다가 힘이 들어 버리면 방치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큰 비용이 아니라면 경주시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생활육성, 마을 만들기 사업 했던 전체사업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시간이 지났는데 방치나 이런 부분, 원인을 분석해서 예산이 주기적으로 필요한 부분, 풀베기라든지 꽃길 만들기, 이런 부분들, 마을 분들, 용역비라도 책정해서 계속적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이제는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 지금 경주 23개 읍·면·동 다는 아니지만 황리단길이라든지 내남 안심2리 치유 마을이라든지 동경이마을, 지금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이장회의나 마을회의를 가보면 전에는 안길 포장, 농로 포장,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지만 30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멘트가 산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의 욕구가 마을 부락 단위로, 특색 있는 마을로 가기를 원하는 건의사항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천 2리 같은 경우는 자범 마을이라 해서 저희들 김유신 장군의 어떤 작성을 기준으로 모멘트로 해서 그 마을을 한번 변화를 시켜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 본 위원도 도시재생과에 많은 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이제는 여기도 시내에도 원도심 재생뉴딜사업, 농촌지역에도 그 마을의 특색이 뭔가를 발굴해서 그 마을로 가면서 하나 하나 시간은 걸리겠지만 나중에는 하나의 작품이 되지 않을까 행정적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충분히 참고해서 사업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인데 서면, 천북, 외동, 안강 있는데 짧게 테마 별로 한 개씩만 중심이 되는 마을,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서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을 시행, 올해 중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천북, 외동, 안강이 시행 중에 있는데요. 이 사업은 근본 목적은 어떤 소재지 쪽에 충분한 발전잠재력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기반을 통해서 배후마을도,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이 사업을 근본취지입니다. 이 사업 안에서는 주민거점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점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민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농촌활성화 사업도 그 안에는 주민역량 강화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들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사업은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의논을 해서 이 사업이 끝난 후에도 협의체 스스로 운영하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앞으로 좀 상설화되고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개선도 하고 주로 소재지 쪽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공간에 대해서 안전거리도 만들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드웨어적인 발전된 그런 것도 초과하지만 뒤쪽에는 자체 활성화라고 할까 그런 부분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안 그래도 작년에 외동하고 강동하고 천북은 내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외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민들을 위한 이주민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설명을 들어 봤을 때는요. 그런데 천북 같은 경우에는 60억이잖아요. 60억인데 땅 10억 사고 건물 30억 짓고 하면 시내 안에, 동산 안에, 면 소재지 안에 아직까지 인도도 없고 군데군데 풀도 나 있는 데 보면 전형적인 면 소재지라고 할 수 없이 낙후돼 있는데 60억 받아 가지고 땅 사는 데 거의 10억 들고 건물 30, 40억 들고 그 다음에 약간의 주위에 센터 활성화 사업 안에 꾸미는 데, 그러면 60억 다 쓰거든요. 그런데 또 뭐가 문제고 하면 이 프로그램이 안 갖춰졌다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지어 줬는데 과연 천북 ,이번에 복지회관 들어섰지 않습니까? 복지회관하고 이거하고 주민들이 역할이 없는 것입니다. 중복되는 주민들께서 농사만 짓다 보니까 금방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센터를 갖다가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해 가지고 막막해 하고 있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천북면 펜션 한다고 하는데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행정적으로 방향을 조금 더 건물짓기 전에 한번 면장님도 계시고 방향을 틀어주십사 아니면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거든요. 마을주민들하고 중심활성화 위원들하고 공론화 되어지면 문제가 뭐냐 하면 천북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 천북면이 아니고 동산 1, 2 것이다, 옆에 다른 마을은 간섭하지 마라,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더 주민들, 면민들과 소통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일반 우리 경주시의 개발사업에 비해서 저희 부서에서 가장 큰 애로가 뭐냐 하면 공이 많이 드는데 주민협의체와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되고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협의체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의논을 하고 그게 내용에 안 맞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해서 이 부분을 설득해야 되고 용역회사에서도 제안하는 좋은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한테 파급되고 이해되도록 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공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 시행한다는 어떤 기획단계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어쨌든 동네에 수십억 사업이 떨어지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설사 주민이 협의체하고 어떤 공모단계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었더라도 문제는 그게 사업선정이 안 되면 헛일이거든요. 그래서 선정단계부터 실제 사업 시행단계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교환도 하고 하는데 일부 이 사업도 역량강화사업도 있고 주민교육도 늘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이기심이라고 할까요,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겨우 설계하는 단계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주민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같이 질문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주력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도시뉴딜사업을 50조를 편성해서 이게 도시뉴딜사업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런데 경주 같은 경우에도 구 도심은 황오, 황남, 성건, 중부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남 같은 경우 황리단길이 있지만 황오, 성동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 250 있다 해서 여기만 볼 것이 아니고 이 성건도 지정되었고 역 뒤에 마을도 마찬가지, 선정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리단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성 쌓아, 읍성 있는 데 관광객들이 하시는 도보로 연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황리단길에서 시내로 오는 관광객들이 그런 이동경로가 시 보면 중심상가도 통하고 읍성도 통하게 되는데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동네 여기만 바꾸자는 것이 강하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각 동네마다 뉴딜사업은 계속 돼 가고 있는데 경주시내 구 도심권 전체를 아울러서 크게 설계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최덕규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이락우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천마총 사적도 같이 하고 계시니까 천마총 담 허무는 것 많이 들어 보셨지요? 황리단길하고 시가지를 연결하려면, 천마총 뒤부분은 열려 있잖아요. 담으로 막혀 있으니까 황리단길 시내 담만 없어도 되고 천마총 고분군, 거기만 입장료 받으면, 동부 사적지처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면 아마 구도심 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사적지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사적지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논란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대릉원 담장 허물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 담장을 허물게 되면 관리상 문제가 있다, 왕의 무담이 너무 훼손되는 것 아니냐 우려도 있어요. 근본적으로 황리단길하고 개통되는 것은 맞아요. 제가 봐도, 어느 정도 이락우 위원님 말씀처럼 사적지간 연계체계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런데 우리 도시뉴딜사업, 그 섹터만 하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대릉원 담장, 그것도 시장님 지시한 사항입니다. 저런 것도 검토를 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23쪽에, 주민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사업비가 1억이고 위치가 경주시 일원인데 공모신청이 35개, 2억 5,000만 원, 이거 뭔가 아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주민공동체 공모사업은 작년에 우리 시에서 처음 했고요, 올해 두 번째 시행을 하는데 사업비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작년에 7,000만 원이고 올해 1억인데 이 사업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농촌활성화 사업도 하지만 시내권에는 도시재생사업도 하는데 주민들이 자기마을에 어떤 문제를 자기스스로 기획을 하고 자기스스로 진행을 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비록 작지만 어떤 사업을 맡아서 해 보는 것들이 앞으로 농촌 활성화 사업이나 안 그러면 도시재생사업하는 데 이분들 큰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300만 원 내지는 큰 거는 1,000만 원까지도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 마을 안에 노인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돈은 비록 적지만 이거를 운영비 정도로 해서 주민들 스스로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동네 스스로 해결해 보자, 그 내용이 어떤 공모가 되었을 때 이 사업내용이 판단해서 좋다 싶으면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데 결과, 올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최종 23개 사업을 선정해서 1억을 제하거든요. 예를 들 것 같으면 농촌 활성화 사업을 하는 지역에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은 다 끝났는데 이듬해 되니까 제방이라든지 새로 조성한 공원 같은 것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마을 같은 경우에 돈을 조금만 보조해 주면 순수 주민들 자력으로 노력봉사해서 그 부분은 꽃동산도 만들고 가꾸겠다, 그런 사업내용들도 이 안에 몇 건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업은 규모는 적지만 주민공동체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밑작업으로 하는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애당초에 아파트에 계획을 잡은 것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계획 잡고 철거시킨 것 아닙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은 가장 근간 되는 계획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전략 계획 안에 활성화 지역을 미리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7개 지역입니다. 시내 권에 6개, 그 다음에 감포에 1지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단 지역이 먼저 정해지고 그 안에 나중에 실제 사업할 때 공모할 때는 구체적인 활성화사업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화랑아파트는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뜯어진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교통과에서 이미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었는데 어차피 도시재생사업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선정될 때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거점이 공간이, 시유지로 확보된 거점 공간이 있어야 만이 선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시유지니까, 그래서 교통과에서 주차장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더 확대하고 주민편의시설도 같이 넣는 계획을 하게 되면 도시재생사업도 할 수 있고 주차장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안들입니다.
김수광위원장
LH하고 98세대 같으면 요즘 다 1.5대, 안 그러면 2대 정도 차가 있잖아요. 140면 주차장 한다 하면 그 사람들 주차장 하는 것밖에 안 되고 애당초에 주차장 문제 있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거기에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복주택 98세대 들어오게 되면 98세대가 들어오면 일반아파트와 달라 가지고 여기에는 공동사용 공간이기 때문에 아예 행복 주택에 할당된 주차공간을 몇 개라고 딱 미리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98세대 전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보면 청년학생도 있고 노인 3대, 불우 3대,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면 40 몇 대가 배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실제 주차장 운영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40대에 대해서 공간을 딱 지정해 버립니다. 그 부분은 아예 행복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공간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조절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어쨌든 주차장 문제가 이쪽이 심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하실 때 잘 감안하셔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직원소개) (2020주요 업무보고)
김수광위원장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 자연순환과에서 두류공단 3단에 매립장 허가 들어온 것,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게 8월 19일에 접수돼 가지고 현재 관련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변경했잖아요. 20조에 보면 자원순환 관련실 시설허가기준이 보면 자원순환시설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200m, 농어촌 도로에서 200m, 하천법 하천에서 200m, 그 안에는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매립장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예 허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도시계획조례에 개발행위 허가 날 때 도로에서 200m 하천에서 200m, 그 지역은 200m 이외의 지역입니다.
이만우위원
하천이 계속 거기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제외지역입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도시과에서 판단하기에는 하천이 아니라고.
이만우위원
그거 하천 아니고 뭡니까, 도랑입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데 그게 어떻게 구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칠평천 올라가서 하천을 계속 올라가서 골짜기로 올라가서 되는데 그게 어떻게 구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개인적으로 구거다, 하천이다, 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천도 하천법이라든지...
이만우위원
그래서 개발행위에 그와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보고요. 또 개발행위를 받지 않아야 되는 데는 공작물의 설치는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입방제곱미터 이하, 다음 토지 형질변경은 높이 50cm 이하, 깊이 50cm 이하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이런 것이 이하 돼 가지고 매립장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해서 다시 말해, 허가를 내고 난 뒤에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그런 의도가 분명한 것이고 그것보다 떠나서라도 사실은 칠평천 최상류지역인데 두류공단만 해도 몸서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 최상단에 매립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예 안강읍민이 한 사람도 찬성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특별대책 회의를 만들고 야단 지기는데 그게 저는 생각에 자원 순환시설 관련 허가 조건에 분명히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념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직원소개) (2020주요 업무보고)
김수광위원장
사적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안 그래도 많은 노력 끝에 사적지에 오릉이라든지 태종무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김유신 묘라든지 사적지주차장이 불법 주차하는 그거 많이 좋아졌는데 서악 같은 경우에는 엄청 대거든요, 아시지요?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현재 무열왕릉이 발굴을 하고 한 달 동안, 주차장까지...
김동해위원
큰 주차장... 저기는 큰 차 대도 되는 거예요?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사실 주차장까지는...
김동해위원
오릉은 많이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아마 단속하기도 그렇고 힘드시겠지만 토일 같은 경우에는 없었으면 좋겠던데 요즘 에 토일에 코로나 때문에 큰 차들이 안 들어와서 다행인데 코로나가 없으면 큰 차, 화물차들이 토, 일 주차를 해 놓으면 댈 데도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야간 경관조명 이거는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동해위원
문화재청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발굴을 하고 있는데.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발굴이 별도로 현재 전부터 있었던 등을 새로이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김동해위원
LED등으로 교체하는데 반월성에 야간에 동궁과 월지, 거기서부터 그쪽에 오픈을 시켜주는 것입니까?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다시 한 번.
김동해위원
동궁과 월지 앞에 반월성 올라가는 데 지금 저녁에 오픈한다는 것입니까?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왕경조성과 소관입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지금 휀스 다 모아 놨기 때문에 출입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해자복원 때문에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김동해위원
월성 이거를 그냥 멀리서 보라는 뜻이에요? 경관조명을 하는 것은, 멀리서 보기 좋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예.
김동해위원
일단 그 산책로로 해서 계림으로 돌아 내려오는 순환로가 아니고.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첫 번째 하는 구간이 반월성 앞에 들어가 가지고 남쪽 편에 박물관 앞쪽까지...
김동해위원
밖에서 조명등으로 뷰만 좋도록 하는 것입니까? 시민들이 저녁에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예.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호 위원.
주석호위원
아마 월성 야간 경관조명, 사적지 경관조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다행히 얼마 전에 금장대도 경관이 밝아졌습니다. 여태까지는 계속 어두어서, 특히 4월 초팔일 등을 달면 위에는 금장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아마 월성 야간경관 조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하실 때 조금 밝게, 이왕 하는 것 한 것처럼 어차피 한 것으로 조도를 밝게 해서 하면 평소에 다른 밑에 다른 등이 일부 4월 초파일 등 달 때처럼 보이게끔 밝게 그렇게 조도를 올려서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정식
최정식도시공원과장
(직원소개) (2020주요 업무보고)
김수광위원장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세미나도 갔고 성건동 흥무초등 서편에 보면 녹지대를 어제 아래 보고하는 데 보니까 빠진 부분에 대해서 공원 조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던데 최양식 시장님 계실 때 화랑대기 서천둔치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용하면 주차장이 없어서 날려 가지고 그때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80m 됩니까? 80m 나옵니까? 조금 흥무초등학교 삼거리. 거기에 죽 녹지공간에 돼 있다가 거기에 안 돼 있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화랑대기 축구대회를 하면 차를 댈 데가 없어 가지고 거기를 한번 주차장으로 활용해 보겠다고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공원녹지 면적 부분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도시공원과장
그거 녹지 지정...
김동해위원
지정이 돼 있잖아요.
정식
최정식도시공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왜 이제까지 안 했지요?
정식
최정식도시공원과장
후순위로 계속 밀리다 보니까 그게 현재 내년도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호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거를, 지금 제 생각은 너무 화랑대기 때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주차장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 때문에 굳이 그거를 해야 되는가요?
정식
최정식도시공원과장
주차장 문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답변은 어렵고요. 지금 현재 공원 조성에 대해서 금년 1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경제도시위원회 안 있어서 잘 모르는데 그때 축구대회 할 때 너무나 복잡하고 차를 댈 데가 없어서, 그때는 그래도 대면 몇 십대를 대기 때문에 그거라도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이용을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해서 우리가 공원녹지가 다른 도시에서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 일인당 그거는 넘잖아요. 효율성 있게 한다면 그것도 저는 괜찮지 않나 싶어서 드려보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도시공원과장
법상기준은 6㎡, 1인당 확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돼 있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사적지 그 다음에 국립공원, 다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법상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녹지공간 확보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주민들은 어떻게, 우리 지역구의원 말씀해 보세요.
주석호위원
정말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녹지 공원을 그러면 꼭 나무로 밀식을 해야 되나요?
정식
최정식도시공원과장
밀식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이 돼 있다면 방금 이야기하셨다시피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셨다시피 경주의 화랑대기가 굉장히 큰 그거인데 그쪽 편에 오히려 밀식돼 있던 부분을 좀 뽑아내더라도 일부 차를 댈 수 있도록 일부, 화랑대기 때는 차를 대고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공원녹지를 꾸며 주면 우리가 일거양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평소에 주민들이 화랑대기 기간에 약 보름 정도는, 차 댈데가 없어서 길가에 다 대잖아요. 그런 저거를 한다면 강변에 녹지공원이라서 밀식돼서 있습니다. 아마 내가 봤을 때 주민들 편의도 좋을 것 같고 주거지기 때문에 밀식 하지 말고 사이사이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녹지공원으로 그대로 잡아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어떻게 12월에 어떻게 되어서 내년에 하신다고 하시는데 계획을 잘해서 하면 우리가 큰 행사 때는 거기에 주차장 공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원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최정식도시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실행계획 수립할 때 차량 문제도 검토를 해서 전체를 다, 수목조림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녹지공원을 완전히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지만 수목을 드문 드문 심어놓고 농지공원도 되고 녹지 공원도 되고 큰 나무를 심어 놓고 밑에는 차를 댈 수 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3쪽에 보시면 진입간선도로 가로경관 특성화 사업, 기대효과를, 경주의 특성화된 가로경관, 서술돼 있는데 과장님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른 도시하고 차별화 된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도시공원과장
지금 현재 일률적인 도시진입 그러니까 시가지 어느 도시라도 고속도로 통과해서 주거 진입로에 놓여 있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기본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좀 더 경주를 나타낼 수 있는 특성화될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 가지고 뚜렷한 프레임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활
임활위원
물론 다양성도 좋겠지만 전국 어디에 가도 비슷비슷한 꽃길 경관보다는 경주다움이 있는, 또 때로는 일관성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외국에 가다보면 가로등이 다 똑같아요. 그런 것이 인상에 많이 남거든요. 경주 같은 경우에는 거리마다 가로등이 다 틀립니다. 중국에 산 같은 경우에 큰 도시의 가로등이 같고 또 빨간색의 다른 그걸로 도로마다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좀 가로등 하나, 경관 LED조명 사적관리과도 있는데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경주다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할 때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톨게이트 들어 올 때마다 짜증이 날 정도로, 전주에 톨게이트 보면 아주 뭐라 합니까, 웅장하기도 하고 첫 관문인데 경주 톨게이트 보면 경주도 아니고 그냥 어느 중소도시 톨게이트하고 비슷한 그런 곳인데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경주 톨게이트도 시 예산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경주다움, 그런 톨게이트가 됐으면 좋겠다, 국장님께서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서라벌대로는 경주가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그 당시, 예산이 15억 가지고 예산이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임 위원 말씀대로 경주다움, 어떻게 표출 할 것이냐 신경주역에서 경주 들어오는, 그 다음에 경주 IC에서 15억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고민이에요. 기존에 공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서라벌 대로 들어오면서 기존의 수목을 어떻게 정리해야 경주다움이 될 것이냐 조형물을 설치할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6월까지인데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고민해서 경관심의회에 거쳐야 되거든요.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경주다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간단하게.
서선자위원
저만 간단하게 하라네요. 이거는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작년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를 해서 통과되었어요. 그래서 아동청소년과 생기면서 거기에 아동 친화팀이 생겼습니다. 올해 5월달에 전라도 완주가 아동정책 대상을 받은 도시라서 아동친화팀의 최병우 팀장님과 최춘숙 주무관이랑 저랑 세 명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이 각 시마다 아동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이들이 참여하는 놀거리를 보장해 주는 숲속놀이터를 아동들에게 맞춰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몇 개 시가 가지고 벤치마킹을 왔었는데 특징적인 기억이 안 나는데 경기도 용인인가 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는 아동청소년과가 내지만 그런 도시놀이 터를 만들거나 하는 것은 도시공원과가 하는 거예요. 실행부서는, 실행부서랑 같이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기 위해서 두 부서가 함께 온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수반할 때 아동친화팀과 연계해서 황성공원에 수송 놀이터를 만들 때 우리 시장님 지시사항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걸 만들 때 예산을 미리 잡아주세요, 큰돈은 안 들 거예요. 숲속에 돼 있는 상황이라서 세부적인 그런 부분만 들어 가는 것이라 큰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최혜원 팀장님과 의논해서 그 부분 한번 만들어 나가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최정식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고맙습니다. 짧았지요?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순서로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섭
이진섭맑은물사업본부장
(직원소개) (2020주요업무보고).
김수광위원장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우리가 넓은 면적인데도 많은 노력 끝에 산내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제 지역구인데요.
김수광위원장
수도행정과...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단말기 구축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200 예산 돼 있고 전체 설치 개수가 1,146개 돼 있는데 지금 앞으로 대충 예상하는 전수는 몇 전 쯤 예상합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지금 전체 예상 전수는 제가...
이만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대상전수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검침원들이 되게 보면 잘하거든요. 검침원들이 이야기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이 직접 신고해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설치장소를 선정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검침원들이 방문해서 검침할 때 지금 부재로 해서 안 계시면 두 번, 세 번 방문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수용가 측에서는 검침원들이 방문할 때 계량기 설치가 안방을 건너서 설치가 돼 있다든지 사생활에 그런 침해도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검침원들과 수용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선사업입니다.
이만우위원
왜 제가 묻냐 하면 주로 실제 기거하지 않지 않고 종종 별장이라는 주택 있지 않습니까? 저도 촌에 있습니다마는 검침하라고 자주 안 재면 대문 잠가 놓고 그러면 계량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전 미뤄서 하면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이러는데 이거 참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신청하느냐 하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래서 검침원에게 검침원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들을 이야기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면 굉장히 편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주요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정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광역 상수도 보급을 경주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면적이 경주시에서 제일 큰 산내까지 구석구석까지 보급을 하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광역상수도를 보급하는 데 상수도과에서 광역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간이상수도를 쓰는 가구는 몇 가구나 되는지 전수조사가 되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예가 뭐냐 하면 설득을 해 봅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 왔는데 왜 안 쓰냐, 불편하게 이렇게 하느냐 하니 비용의 문제라든지 물이 좋다, 이렇게 하길래, 비용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쓰면 만 원 수준 정도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렴하다, 그러면 수질은 좋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은 수질이 좋지 않다, 산에도 산돼지들이 많아서 배설물 때문에 대장균이 많아서 어르신네들, 제가 광역 상수도로 바꾸는 게 옳다고 얘기하는 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어디냐 하면 제 지역구인데 부끄럽습니다. 충효에 야척하고 중마을에 보면 그 동네가 시내인데요, 이걸 깜짝 놀라요, 충효라니까요. 충효동에 이런 동네가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굳이 여기 아니라도 있을 것이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분들을 위해서 그냥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이제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시에서 많은 돈을 들였는데 시민들이 돈 비용 드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산내라든지 예를 들어 양북, 양남, 강교라든지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가구가 드문 드문 있는 곳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이런 도심지역에 집성촌화 된 이런 곳에서 아직까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면 간이상수도 된 지역에 수리를 안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시의원들이 아무리 하면 우리는 비싸서 안 한다, 돈 드는 데 말라 하나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광역상수나 지방상수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가 거의 광역만 3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간이 상수도가 180군데가 있는데 지금 한 인구가, 따지면 1만 2,000명 정도, 말씀처럼 지방상수도나 양남면에 다 들어가 상태에서 주로 시가지는 위원님들이 충효 두 군데, 동 지역에는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읍·면·동에 지방상수도가 들어와 가지고 간이상수도 어른들 이용 안 한다 해서 안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말씀처럼 간이상수도 탈났다고 오수리나 이런 것을 지원요청하면 그거를 제외시켜서 올해도 양북하고 10군데 정도가 간이상수도 보급을 신청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 바꾸어서 지원을 하고 신청서 받아서 지방상수도로 대체해 나가는 중입니다.
김동해위원
방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거를 우리 시의원들이나 동장이 가서 설득을 하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시간대를 정해서 홍보를 나가는 것이 좋아요. 그 동네에 모아놓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수질은 이렇게 나빠졌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데 어느 정도 부담을 다 해야 됩니다마는 라고 공식적으로 설득을 해서 가입 전부 다 깔도록 해야 되지, 이대로 계속 놔두면 비용도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광역 다 깔아 놓고 간이상수도 비용은 노후화 다 돼 가지고 1년에 간이 상수도, 1년에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산내 지역구일 때는 어마어마 하던데.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5억 정도.
김동해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엣돈이라는 것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간단하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만우위원
질의하신 문제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리·동에는 간이상수도를 보수해서 가지만 관이 광역상수도 들어간 데는 간이상수도 우리가 지원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강읍 급수구역 확장이 사실 두류 같은 데는 어렵게 해서 입찰시에 입찰 금액의 문제가 생겨서 입찰자에게 입찰이 무효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받은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지금 결정나기로는 9월 4일에 공판날짜가 잡혔습니다. 9월 4일에 잡혔습니다.
이만우위원
시에서 잘못한 것 같으면 거기에 보상, 배상을 하거나 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계약상에 금액이 입력 할 때 오타가 있어서 그 부분인데 저희들 계약서 상에도 다른 사례도 있고 취소시켜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불응을 해서 공판까지 갔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었으면 어차피 입찰금액에서 오류가 있었으면 그걸 수정해서 그 금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 업체에 주면 이상이 없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 문제에 대해서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에코물센터장 윤의수입니다. (직원소개) (주요 업무보고)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시지요? 산내 지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내에 의곡리 소재지에는 생활시설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있고, 그 구역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지요?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산내는 대현1, 대현2 산내 소재지 내에 의곡처리장 있어 가지고 소재지 내에 있는 전부 유입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산내 우라에서 내려오는 직정천하고 감산에서 감산1, 2에서 지방2급 감정천, 그랬을 때 거기도 우사라든지 주택이 자연부락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가보면 전에는 물이 참 맑고 했는데 가보면 탁도도 있고 집집마다 정화시설이 그런 시설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물이 동장천으로 와서 산내 우문댐으로 수원지 역할을 하는데, 친원 쪽하고 감산 내 1, 2 그 지역도 검토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찾는 자연인들도 많았는데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저희들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내남에 바탕골 앞에 틈수골,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내남에는 현재 처리장이 BTO 사업으로 해서 처리장,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팀장님도 그 업무를 잘 아실텐데, 틈수골 부분도 건의가 들어 와서 내년 사업에 주민의견 한번 받아 들여 참조해 주시고 건천 금척에 오방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위에 다 하수종말처리라든지 금척리 하천 처리장도 있지 않습니까?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지형이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그런지 자연부락의 누락이 많으니까 거기도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검토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천 2 산단에서 지금 모량, 화천, 광역 정수장까지 공사 발주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행지시를 내렸습니까?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현재 건천 처리장에 유량 조정대를 만들어 가지고 신경주역에 각 하수처리장이 2018년도에 완공되었는데 시 운전 상태로 가동하고 있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 2산단에서 나오는 또, 지금 건천 쏠라이트 나오는 부분들은 지금 가보면 얼마 전에도 환경과하고 같이 가봤는데 환경과에서는 도 지정사업이라고 해서 환경과에서 그렇게 많이 관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그런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그런데 거기도 보면 오수 관로가 어떻게 매립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쏠라이트나, 어느 것이 원인이라고 특정하지는 못 하지만 오폐수 관계로 해서 얼마 전에도 민원이 생겨서 난리를 지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천 2산단에서, 담당자들 다 아실 것이에요. 2산단에서 광역상수도까지 36억 원 들여서 시행하라고 공문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을 내준 것으로 알고, 그 과정에 쏠라이트 부분도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야지 만이 전체 강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그 과정을 부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살펴보시고 공단에서 나오는 것은 유발공사를 하도록 해서 원인 그거를 해소해야 되는 것이지, 일부분만 하고 일부분은 놔놓고 이렇게 하면 2차, 3차 그런 부분만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임활
임활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정화 기술해외수출 자료에 보시면 그래도 수출인데 금액적,인 수익적인 표기가 없거든요. 다음 자료에는 이 부분도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세부적인 자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니요, 저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당초 예산 때나 자료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2012년도부터 수질연구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동안은 기반시설이나 차량이라든지 연구동이라든지 투입된 돈이 43억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 온 돈이 특허료가 3억 쯤 들어 왔거든요. 지금부터는 기반 시설이 완공돼 있기 때문에 해외수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은 하수관로가 많이 매립돼서 옛날 치면 잘 돼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하수관로가 매립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옥산 1, 2, 3리에 보면 유네스코 등재도 되었는데 하수관로가 없는데 이번 옥산에 진입도로를 새로 개설하잖아요. 개설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도로개설을 할 때에 오수관로를 같이 묻어 놓으면 비용만 들면 되는데 나중 도로 개선하고 새로 그거를 관로를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복합민원으로 협의를 위해서 처리를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알겠습니다. 건설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안 그래도 하수관로 때문에 동네에서도 얘기가 있는데 어차피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여러 동 지역에 오수 관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같이 복합민원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 관로가 다 촌에까지 다 돼 있는데 시내 성동지역에 보면 세무서 건너편에 있지요? 거기는 오수 관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설계, 용역 비용 어떻게 협의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 드릴게요.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사실 구 시가지 부분에는 저희들이 하수도를 하는데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내 다섯 군데 정도가 하수가 합류식으로 돼 있는 데가 제법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 설계 용역은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용역을 1년 가까이 합니까?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내는 일반 용역기간보다 상당히 지체되는 것이 많습니다.
주석호위원
하겠다, 말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금방 이야기했던 세무서 건너편 같으면 크게 문화재도 없고 없는 지역인데 저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이야기한 사람이 조금 더 이야기 하면 괜히 별 그거는 아닌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시내지역에 오수 관로가 없다는 것이 깜작 놀랐어요. 그것도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용역중이고.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그거는 제가 잘못 알았는데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 중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요?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예.
주석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정화 기술은 해외수출은 이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좋은 기술인데 이거를 해외에 수출만 할 것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 하수처리장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해외 수출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이 기술을, 산내하고 있지 없지요?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산내에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 하수처리장 확장사업, 해 놨는데요, 이런 쪽에도 우리 지역에 제가 봤을 때 소규모 우리 것을 설치해 놓고 만약에 해외수출도 중요하지만 포항이나 주변에 있는 우리 국내에 다른 도시에서 와서 바로 바로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꼭 굳이 해외수출을 하지 않아도 남들이 입소문에 전해져서 좋은 기술을 제대로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만큼 좋은 기술인데 경주는 왜 안 쓰노, 그렇게 물으면 과장님 어떻게 대답합니까?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GJR하고 GJS 두 가지 시에서 개발한 처리장치가 있는데 산내 의곡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용량이 3000톤인데 동장천 그 주변 쪽으로 유입하수가 늘어나서 내년도 사업에 DJS를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주석호위원
S든 R이든 간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결정할 것인데 우리가 방문했을 때 500톤까지는 가능하지요?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용량은 건설 하는 데 금액의 차이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석호위원
전에 설명 듣기로는 500톤까지는 돈이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약간 오지의 하수, 요즘 오수를 받아서 펌프장 설치해도 돈이 들어 가잖아요. 중간 중간에 가압장을 설치해도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그거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기술을 가지고 설치 해놓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광위원장
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