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승호입니다. 제23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3월 20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 이후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 기간 중 접수한 안건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으로 소관 사항별로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경제 회복과 촘촘한 방역체계의 추가 구축을 위해 이번 추경편성 임시회를 긴급히 개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고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과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극심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감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5,903억원으로써 기정예산 5,702억원보다 20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715억원으로, 기정예산 5,514억원보다 20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추경안 편성으로 인한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소비세 33억원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168억원을 증액하여 총 20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광진형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및 무이자, 무보증 수수료 특례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등 소상공인 지원에 총 66억 5,000만원, 모바일 광진사랑 상품권 발행 4억 7,000만원, 특화거리 소비촉진 지원 1억 3,000만원 등 소비 활성화에 총 8억 5,400만원, 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사업 및 행복일자리 사업에 총 20억원을 편성하여 합계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 9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안심마스크 제작에 2억원, 방역물품 구매에 30억원, 방역차량 구매에 2,200만원 등 방역사업 강화에 총 33억 4,600만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0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원 등 총 65억원을 편성하여 코로나 방역 등 재난 관련 예산에 총 10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기 회복과 방역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춰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 시 소관 국ㆍ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미션을 수행한 이경호 의원입니다. 금번 광진구의회 제232회 임시회에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두 개의 안건은 3월 23일에 각각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 편성 취지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여러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의견과 조율,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903억원으로 기정예산 5,702억원 대비 3.5%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01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61억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60억원과 코로나19 방역물품 구매 3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의 추경예산안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공공배달앱 광진나루미 운영 총 1건에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액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융자금 61억원과 출연금 10억원을 추가 적립하도록 계획 변경하는 것으로 이후 해당 기금 설치목적에 따라 긴급운영자금 지원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촉박한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취지와 필요성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의 노고에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