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박순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례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삼례 의원 발의)
14시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삼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삼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의 하나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또는 제2차정례회의 회기 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 현행 조례는 제1차정례회로 규정하여 지금까지 상반기 정례회 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 조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제1차정례회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와 같은 급격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하여 유연히 대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 문제로 대두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입법적 경직성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렇게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1차정례회에 국한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부득이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제2차정례회에서도 예외적으로 실시 가능하도록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장
박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부득이한 경우에 2차정례회 기간 중 따로 정하여 할 수 있다” 지금 저희가 보통 2차정례회 때는 예산을 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기간을 좀 늘려서, 정말 부득이한 경우 그렇게 해서 2개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박순복위원장
네.
장경희위원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박순복위원장
원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1차나 2차정례회 기간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임시회 기간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광진구의회에서는 정하기를 1차 때하고 2차 때는 예산을 하기로,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답변을 하는 게,
박순복위원장
그럴까요? 정승호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정례회 때 하게 되면 못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회기가 많이 길어지고 그래서 1차정례회 때 하는 것이 원칙인데 1차정례회 때 특수한 상황이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법」에는 정례회 기간 중에 하라, 그런데 1차정례회, 2차정례회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편의상 1차정례회 때 지금까지 해왔는데 2차정례회 때 해도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지만 2차정례회는 아시다시피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일정이 많이 촉박하기 때문에 통상 1차정례회 때 하는데 금번에도 코로나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했으니까 1차정례회 때 하는 것이 맞지만 가령 큰 풍수해가 발생해서 거기에 재난으로 제외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 봉착해서 못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순연해서 2차정례회 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린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
혹시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제가 지금 궁금해 가지고.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서울시 같은 경우도 통상 1차정례회 때 하는데 동대문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2차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우리구는 특별하게 1차정례회 때만 해왔었는데 그렇게 해서 2차정례회 때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이번에 신설하는 거니까 상위법에 전혀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원안통과하는 것이 맞기,
장경희위원
1차정례회의 기간을 바꾸는 것도 가능은 해요? 만약에 5월 달에 하는데 1차정례회 자체를 한 8월이나 9월로 그건 안돼요?
박순복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광진은 정례회를 1차정례회는 5월 네 번째 화요일 하게 되어 있고요, 2차정례회는 11월 25일이라고 아예 못 박혀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정례회 기간을 좀 옮길 수도 있는 그런 융통성을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법안을, 조례를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니까 혹시 그건 가능한가?
박순복위원장
시작 날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간은 조율이 가능합니다.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해서 2차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회기 기간이 길어지겠지요.
장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날짜를 1차는 5월 달로 딱 그렇게 못박아 놓은 거 자체를 약간 예외 규정을 둬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정례회의도 6월 이후에 7월 이후에 두 번을 조금 바쁘게 하더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 왜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만약에 이렇게 천재지변 때문에 예산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같이 맞물리게 되면 조금 부실의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것도 가능한지 제가 그 부분에 지식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례회를 5월 달에 딱 못 박은 걸 그렇게 예외 천재지변이 있을 때 정례회 시작 날짜 자체를 옮기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정례회는 딱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법규잖습니까? 법규에 의해서 정해졌으니까 그것은 준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수해야 되니까 그 조례 자체를 예외 규정을 둬서 만약에 이런 사태가 있을 때 1차정례회를,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못 박아 놓은 걸 7월이나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조금 날짜 자체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예외 규정을 저희가 둘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박삼례의원
일단 1차정례회 때만 하기로 한 걸 2차에도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일정 조정은 가능할 거 같아요.
박순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례회 기간은 50일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본회의 의결해 가지고 조정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건 가능합니다.
장경희위원
아, 그래요?
박순복위원장
그것도 지금 가능하잖아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네, 가능합니다.
박삼례의원
원래는 상반기만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도 할 수 있다는 거 그 조항이,
박순복위원장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1차정례회에서만 하기로 했던 걸 2차까지 해놓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1차에 못하면 2차에도 할 수 있다 그거고, 지금은 1차정례회, 2차정례회를 25일, 25일 이내에서 50일을 맞췄는데,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1차정례회를 5월 넷째주 화요일 이렇게 하는 걸 자체를 예외규정을 둬서 1차정례회 날짜를 바꾸는 게 가능해지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1차 할 걸 2차로 바꾸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저는 1차정례회 자체를 꼭 5월 달에 이렇게 못박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외규정을, 날짜 자체를 5월이 아니라 7월이나 8월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그것도 가능한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두 개를 해야 됐을 때 우리가 너무 바빠지고 길어지니까 5월에 할 거를 이게 좀 가라앉은 한 8월, 1차 정례회의를 상반기, 하반기 우리가 딱 규정지어 놨던 거를 그거에 예외규정을 둬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반기에 조금 앞에, 그러니까 이걸 4개를 놨을 때 1, 2가 아닌 3하고 4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 것도 가능한지 그게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박삼례의원
천재지변이라는 게 빨리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장경희위원
지금 코로나처럼 이런 게 가라앉는 게 만약에 한번 6월이나, 우리가 지금 아무 것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싶은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게, 사업 시행이 많이 안 돼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많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구청의 모든 것들이 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걸 살펴볼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7, 8월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저는 사실 있었거든요.
박삼례의원
지금은 사실 우리가 6월 4일부터죠, 5일인가?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네. 6월 4일부터입니다.
박삼례의원
4일부터 잡혔는데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면 이게 연기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또 일정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고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장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장길천위원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8대 의회가 개원되고 난 이후에 그 당시에도 행감을 했잖아요? 그때도 결산하고 같이 했잖아요?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네. 그런 식으로 다 가능합니다.
박순복위원장
그거는 본회의 의결로 언제든지 기간조정은 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폭을 좀 넓힌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