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많이 바쁘실 텐데요, 오늘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광진구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행하여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지원 사업과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사항으로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1인 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과「지방자치법」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으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1인 가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시대적 현실을 감안할 때 부디 광진구 내에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신용하 복지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신용하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으로 박성연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부각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1인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기준 광진구 1인 가구는 7만 5,294명으로 전체 구민의 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총 3.5%가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은 다소 부족한 실정이며 지원 대상 또한 주로 저소득층 및 어르신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1인 가구 전체를 포괄하는 다양한 정책수립과 맞춤형 서비스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1인 가구의 사회참여 증진 등 공동체 강화를 통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발의하신 조례안을 수용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공동발의라서 다른 거 보다도 7쪽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범죄예방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전체적인 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검토를 하셨을 때 과연 범죄예방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떠한 약간의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도 안심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안심보안관이라고 그래서 공중화장실 카메라나 여성안전지킴이집 슈퍼나 이런 데 위험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긴급 벨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안심택배함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상이 주로 여성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정부나 이런 데서 하는 공모 사업에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거 면밀히 찾아서 공모해서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추진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혹시 어제 TV방송에서 여성 범죄에 대한 부분 방영된 걸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 특히 오피스텔이라든가 원룸 같은 경우 관리부분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CCTV 설치가 돼있지만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CCTV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셨는지,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1인 가구에 대한 안심 사업을 펼치고자 저희가 여성부에서 하는 사업에 사실은 3월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있는 1인 가구 집 앞에 CCTV를 설치해서 외출 시에, 귀가할 때나 외출 시에 핸드폰으로 먼저 집 앞에 사정을 살필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공모를 했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검토할 때 서울 지역적인 특성 때문인지 저희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지금도 계속 안심이나 이런 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안심이 되려면 아무래도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조례안을 기본으로 해서 자조모임이나 이런 거 활성화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의 수반도 같이 따를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CCTV가 있어도 여성 범죄에 대한 부분이 미처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기충격기도 구입한다든가 비상 소리음 내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이런 현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 중에서도 각 우리가 경찰112 출동이 잘 돼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은 경찰하고의 연관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아까 신용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인 가구 비율이 7만 얼마라고 하는데 그러면 통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2018년 통계가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아까 7만 몇 가구라는 것은 언제 통계인지?

지금 3월 현재 1인 가구가 7만 5,294가구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광진구에요?

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네요, 증가가?

네. 증가가 10년 기준으로 아까 국장님 2005년 단위로 말씀드렸는데요. 2010년 3월에 인구는 37만 3,000명이었거든요, 저희 구가. 그런데 1인 가구 세대수가 6만 168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난 2020년에 인구는 35만 명으로 줄었는데 1인 가구는 7만 5,294가구로 늘어난 셈입니다.

광진구가 이렇게 특별히 1인 가구가 많이 증가되는 추세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1차적인 이유는 대학교, 대학생이 많은 게 원인이라고 보고요. 지하철 역 주변에 고시원도 많이 활성화 되는 것도 원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특히 우리 화양동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 5,000가구, 인구 2만 한 1,000명에 1만 5,000가구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룸, 투 룸 신축이 많이 되다 보니까 민원의 소지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광진구가 1인 가구가 많이 느는 부분은 대학교 관계가 세종대나 건국대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강남권, 송파나 강남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베드타운 형식으로 여기에서 그냥 잠만 자고 직장은 그쪽으로 다니는 분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 베드타운 형식으로 여기에서 잠만 자고 직장을 다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인원들이 여기에서 직장도 다니면서 여기에서 출산도 하면서 결혼도 할 수 있는 그런 독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법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적합한 사업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장려를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한테 그런 베드타운이 아니라 가정생활 하면서 결혼생활까지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경숙입니다. 조례안 제7조 지원 사업에 보게 되면 생활 지원 사업을 포함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 1인 가구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생활력이 떨어진다든가 경제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좀 고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지원이라는 개념을 사업이라는 범위를 넓힌다는 것 자체보다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 가구가 반드시 저소득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저희 구 자체에서 그런 저소득 주민이라든가 그렇게 취약계층에 대한 1인 가구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제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1인 가구 노인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야쿠르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매일 야크르트를 지원해서 이분들이 혹시나 가정 내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았나 그런 살핌, 돌봄 사업이 있고요. 또 주거환경이 열악한 위기가구에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팀에서. 또 한 가지는 동사무소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협의체가 있는데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중장년층을 위한 요리교실이라든가 반찬 만들기, 식사 함께하기 이런 사업이 동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법이 되면 저희가 이걸 좀 활성화 시키고자 하고요. 지금 현재 동에서 각자 하지만 요즘에 한참 핫 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유 부엌의 형태로 활성화 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30대, 40대 청년들, 40대까지, 청년들이 1인 가구에 많이 포함이 되는데 그 청년들을 위한 어떠한 특별한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한 게 있나요?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사업은 제가 이거 검토하면서 고민을 했던 건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공유사업이나 아니면 인문학 강의라든가 아니면 자조 모임을 통해서 1인 독립된 생활을 지원하는, 소외되지 않고 독립된 공간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는 각자 취향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자조 모임 지원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 조례는 저희가 발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사업부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그래서 각 부서별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1인 가구 지원 조례에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고 현재 만들어진 내용 자체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 더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추진계획을 사업계획을 수립 하게 돼있는데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그때 구체적으로 명시를,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관심 깊게 거기에 같이 동참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용어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말씀 중에 야쿠르트는 유가공 업체의 회사명이고 정식 명칭은 요쿠르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회사명이니까, 용어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정확한 지적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면 1인 가구 지원센터 민간위탁 3억 5,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억 5,300이 나온 추산한 근거가 뭐죠?

일단 이거는 이미 지금 서울시 각 4개 자치구에서 1인 가구 조례가 제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일단 먼저 시행 중인, 보통 인건비랑 사무실 운영비가 주축이 될 텐데 서초구의 모델을 참고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이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이게 중심이,

서초구가 우리 광진구와 현황이 비슷한가요?

사실은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 모델이 마땅히 모델을 삼을 데가 없고 기본적으로 한 센터를 운영하는 데 인건비나 이런 거 계산했을 때 1차 연도에는 3억 5,500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비용추계가 나왔습니다.

지원센터에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건데 그 밑에 사업들이 세 가지 정도 세 줄 정도 나와 있어요. 1인 가구 지원 및 상담, 간병 돌봄, 고독사 예방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간병 돌봄, 고독사 예방문안서비스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간병 돌봄은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간병 돌봄 사업은,

지자체가 아니라,

아니요. 요양급여랑 조금 다른 사업인데 타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걸 보면 취약계층이 입원했을 때 사실은 병원비보다 요즘은 간병비가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지원 여부를 생각을 한 거고요. 이런 사업은 지금 시행을 하지만 대상이 취약계층으로 한정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좀 더 활성화 되면 사업대상이 좀 커지고요. 이 3억 5,000에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실행을 할 수 있는 행정비용, 인건비 이런 것도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3억 5,000 안에 센터 인력에 대한 운영비뿐만 아니라 간병 돌봄 서비스, 인건비까지 다 들어간다는 건,

예를 들면 그 운영을 하려면 총괄이 있겠고 구체적인 사업이 하나 단위사업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따로 편성을 해야 되겠죠.

지금 문화교실, 동아리, 커뮤니티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인 가구만을 위한 1인 가구를 분리해서 문화교실, 동아리 등 커뮤니티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지금 평생학습이나 우리 구에서 인문학 강의를 하는 걸 보면 대부분은 집에 있는 주부들이나 낮에 시간이 여유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데요. 이게 타구 사례를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제가 아까 어쩔 수 없이 자조 모임을 자꾸 강조를 하게 되는데 이 대상이 인문학 강의, 문화교실이라든가 이런 게 자기들끼리 주제를 정해서 관심 있는 소재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리더의 역할, 그런 역할 정도 지원하고 공간을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할 수 있겠죠. 꼭 청년만 와라 이렇게 되는 그런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인 가구, 직접적으로 1인 가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거는 집행부에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모두다 1인 가구에 관심을 갖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근거법령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의미있게 있는 부분들은 각 동에 있는 인구수나 이런 것들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우리 광진구에서 1인 가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으며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큰 범주에서 봐서 적극적으로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이 조례안이 마련되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보는 것이 이번에 보면 여야를 불문하고 국가에서도 1인 가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국비에서도 많이 배정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서도 좀 발 빠르게 실태 파악도 하고 작은 범위에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보다 큰 범주에서 각 동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큰 범주에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젊은 1인 가구도 있지만 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연령별에 따라서 연세가 많으신데 1인 가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독사 이런 예방,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연령별로 따졌을 때 고령 인구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게 실질적으로 좋은 것인지 각 사업별 보다는 큰 범주에서 광진구 전체를 봤을 때 1인 가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퍼센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이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구청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복지국장 신용하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대한 일부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복지 향상에 힘쓰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의4 제2항의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에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요건을 삭제하여 타 시군구에서 전입 온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보훈예우수당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같은 조 제5항의 별지 3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1호 서식으로 서식을 통일함으로써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지원 기준의 확립으로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노고에 보답하고자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 서식 1호에 보면 우리가 모든 문서를 좀 간편화 해 가는 입장인데 이번에 바뀐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초본 일부를 더 추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는 우리가 국가유공자 사본을 제출을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들이 이게 확인이 가능하지 않나요?

안문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은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먼저 민원이 접수가 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포털을 이용해서 거기에 보면 동의해 주는 그게 있거든요. 동의를 해주면 행정정보 포털을 이용해서 이분이 언제 전입이 왔는지가 확인이 되는데 나는 이거 동의 못하겠다, 이러신 분에 한해서만 그러면 초본을 갖고 오세요 이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초본을 의무적으로 받는 이런 게 아니라 민원인한테 불필요한 그런 것을 저희가 부담시키는 게 아니고 동의를 안 했을 때 차선책으로 저희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이런 정보이용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위원님. 어르신이다 보면 굉장히 자기 정보가 이렇게 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거부하시는 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설득은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그런 분들 때문에 이거를, 초본을 받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문서간편화로 가자고 계속 외치면서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외려 더 늘어나는 불편함을 더 초래하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저희가 최대한도로 민원인들이 불편없이 이 행정정보 공개에 동의서를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3개월이라는 거주를 두고 그냥 주민등록만 옮겨지면 지급되는 이게 꼭 국가보훈대상자뿐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그런 식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데 굳이 주민등록초본까지 이렇게 해놓다 보면 담당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동의, 질의하고 이런 게 불편하고 해서 그냥 “초본 떼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불편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동의하시는데 굳이 또 안 하시는 어르신이 계셔요.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전입 일자를 임의로 이분 주민등록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것은 3개월 이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3만원씩,

3개월 이내에 오셔가지고 못 받았……, 3개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만원을 이야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전입신고 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 돈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조례안을 낸 거 아닌가요? 맞죠?

개정하는 겁니다.

개정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1개월 되신 분도 계실 테고 2개월 되신 분도 계시고 3개월 되신 분도 계시고 몇 명 정도가 해당이 되나요? 몇 명 정도가 이번에 이 개정안에 해당이 되느냐고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고령이다 하다 보니까 전입하시고 하는 율이 일반인보다는 적죠. 그래서 20명 이내 많으면 이 정도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보훈대상자가 3,300명 이중에 보훈단체 가입자가 2,500명 그리고 예우수당 받으시는 분이 1,8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1,800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3만원에 대해서는 9개월 동안 작년 예산으로 해가지고 돈을 지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부족 예산은 또 요청을 하실 거고.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 들으니까 전입자수가 보통 한 20명 정도 된다는 건 월 평균입니까?

월평균인데 내외니까 20명 이상 정도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우수당을 받으시는 1,800명 계신 분이 평균적으로 사망자 수는 어느 정도 나와요?

지금 현재 올해 34명 정도 되십니다.

올해 34명 정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세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사망하시는 분하고 실질적으로 전입자 수하고 봤을 때 사망자 수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예우수당을 받으시는 분 자체가 줄어들겠죠?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남겠네요.

그것까지는 어떻게 사망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어서 일단 전체적인 회원 숫자를 잡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전입함과 동시에 바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조례 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우리 구에서도 먼저 앞서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과 공헌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조그마나마 해주는 부분을 그 나마 우리가 작년에 3만원이라는 부분을 해줬지만 물론 어르신들한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본인을 예우하는 그런 부분이 광진구에 살면서 고맙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예우수당 자체를 받으시는 국가유공자가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면 향후에는 금액도 조금 올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예산은 실질적으로 증가가 되는데 이 예산만은 대상자가 자꾸 사망을 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남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장길천 위원님 좋으신 답을 주셨는데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8만원 주는 구는 한 개 구가 있고요. 그다음 7만원, 저희보다 많이 주는 구가 5개 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이 3만원 주는 구가 평균 8개 구 되는데 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편성을 잘 하세요. 의원들이 편성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문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인데 계속 진행이 됐죠. 그렇죠? 지방정부,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단체가 우리 광진구는 이번에 여기에 처음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 2016년도에 가입을 이미 했습니다.

가입을 하셨는데 돈을 안 내신 거예요?

돈을 내고 있습니다.

계속 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처음 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계속 내고 있었습니까, 500만원씩?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좀 질문이 틀리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115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4,800억을 가지고?

총 예산이 4,800억이고요. 그 중에 25%인 1,200억 정도의 사업비가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네요. 현재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동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우리 광진구에 있지만 저희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화축제를 진행하는데 서울시에서 다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돈이 들어가나요?

동화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데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3억 8,000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시비가 2억 정도 되고 우리 구비가 1억 8,0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위 사업에 대한 내용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아동친화에 맞는 사업을 저희가 추려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제가 내용을 조금 잘못 파악을 해가지고 질문을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 위원입니다. 유니세프 본부가 어디 있죠?

한국위원회는 마포에 있습니다.

마포, 세계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가입된 걸 보면 우리 서울특별시까지 해가지고 23개가 들어가 있는데 빠진 데가 보니까 동작구, 중랑구 어디가 하나 더 빠진 것 같은데 어디가 빠졌나요?

서초가 빠졌습니다.

서초요?

네.

서초가 빠져있고. 그다음에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미가입 된 데가 보면 243개 광역이 17개, 기초가 226개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입율은 35.4% 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86개가 가입이 된다고 하면 예산상으로 보면 약 4억 3,000정도가 되요, 500만원씩. 그러면 예산 4억 3,000에 대해서 집행은 어디에 주로 합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지금 지자체가 86개가 가입되어 있고요. 500만원씩 했을 때 아까 예산은 4억 3,000이 되는데 실질적인 예산편성은 충남 당진시가 지금 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자체에서 편성을 하는데요. 일단 4억 1,500을 가지고 올해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다 편성을 하냐는 거죠?

4억 1,500 중에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운영하는데 한 1,450만원 들어가 있고요. 지방정부회 공동 사업하는 데 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이 이번에 돌아가면서 하면 당진시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진시에서 하면 당진시에 소속된 직원들이 거기에 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편성되는 예산 자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600이요, 1,600만원?

1,450만원인데요. 거기에 보면 실제 당진시에 별도 사무국을 TF로 둬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과장, 팀장, 담당자가 별도로 운영을 같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별도 인건비나 운영비는 나가는 건 없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하러 왔길래 우리가 광진구에서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가입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나름대로 우리 광진구 내에는 어린이대공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니까 충분히 어린이대공원이라는 부분은 서울시에 공공성도 있지만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떤 어린이대공원이라는 상징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업무적인 협의를 진행을 합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회나 서울시처럼 어쨌든 회원들 전체적인 동의를 받아야 통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예산 편성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도의 총회를 거쳐서 의결을 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협의에 관련된 예산 자체가 많이 좀 편성이 돼있기에 그런 업무를 했을 때 되도록 실질적으로 서울이 가장 많이 가입이 돼있지 않습니까, 23개가. 86개 중에. 그러면 서울에서도 상징성이 있는 곳 자체가 어린이대공원이고 또 어린이대공원이 광진구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우리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린이대공원에 관련된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런 데 많이 좀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500만원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500만원이라는 부분을 회비를 납부를 하면 납부된 만큼 충분히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공교롭게도 어린이대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대공원을 충분히 활성화시켜서 전국적인 어떤 유니세프에 맞게끔 사업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장용훈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재난지역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구민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지원하고자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3호에 재난피해자의 정의를 ‘직접 또는 간접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여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3호 지원 대상을 아동, 청소년,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으로 신설하였고 또한 같은 항 제4호에 재난으로 인한 사업장의 일시적 폐쇄 등에 따른 생업유지가 어려운 경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5호에는 재난피해자 중 취약계층을 위한 피해수습 지원내용을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및 권고에 따라 사업장의 휴업 등에 대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대책본부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기간, 방법, 금액,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1조 제2항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방법을 지역화폐,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회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구민의 신속한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내용을 심도 깊게 검토하여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경숙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문의할게요. 11조 개정안, 보셨습니까?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화폐나 현물 또는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을 통해서 현물이라든가 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용역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용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범주를 둬야 돼요, 어떻게.

문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인력은 저희가 이번에 약국 공적마스크 판매할 때 인력을 지원한 것 같은 인력 지원 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력을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용역 등을 통해서라는 거는 인력을 지원하는 걸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인력을 그러면 통장, 반장 여기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인력을 돈을 지불하면서 인력을 활용한다는 얘긴가요?

광범위하게는 통장님이나 다른 단체를 통한 인력 지원도 되고 저희가 일자리로 인력 지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일자리로, 인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활용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사랑상품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용역을 통해서 활용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똑같은 범주가 되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범위가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지금 마스크 대란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어요. 그렇죠? 현재 광진구 자체에서 마스크 활용하는 범위를 누가 문의를 했어요. 현재까지 마스크를 몇 장 정도 배부를 주민에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여태까지 대충 한 84만장 정도 배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하면 어제그저께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한 일주일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무분별하게 마스크를 활용을 하고 있다, 구청에서. 그리고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다 500장씩을 다 지원을 해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분이 하는 말씀이 ‘마스크 받으려면 교회에 가야 되겠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범위를 어떻게 정하시고 마스크를 지원을 하셨습니까?

저희구에서는 그때 신천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교회나 성당이나 그리고 사찰 같은 데서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밀집해 있기 때문에 가장 감염경로가 우려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마스크를 지원한 게 아니고요, 모든 종교단체에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안 다니시고 또 일반 활동 안 하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어떤 방법으로, 사서 구입하는 거죠?

그 분들도 취약계층이나,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는?

아닌 경우는 공정마스크를 일단 저희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일단 저희들은 지역의 감염확산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게 안 받으신 분의 이야기를 제가 대체적으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 똑같이 분배를 하려면 각 통반장을 통해서, 우리 광진구민이 36만 명이 좀 안 되는데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으면 통반장을 통해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분하는 게 또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코로나가 많이 수그러들긴 했는데 또 2차 감염이 온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광진구가 정말 대처를 하고 잘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주민들이 볼 때 좀더 투명하고, 마스크가 사실 얼마 안 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파악을 하셔서 불편함없이, 본인들이 나도 받았다는 그런 광진구민으로서의 그런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더 지금 이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 제가 어느 단체에 가서 들은 얘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전화도 받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약간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거 신중하게, 지금 현재 84만 장 나갔으면 많이 나갔는데 안 나가신 분들이 더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신경쓰셨으면 좋겠어요.

더 검토해서 마스크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진 것 같은데 그동안에 도시안전과에서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굉장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 사회재난이 지금까지 역할을 잘해 주셨고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없어질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을 고생을 하고 이렇게 행정을 펼쳐나가실 건데 이제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대처를 했고, 우리 광진구의 확진자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이 됐고, 또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아는 것을 컨트롤 하셨으니까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전체적으로 방역 활동을 잘 해서 그리고 또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확진자가 8명으로 세 번째로 확진자가 적은 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일단 지역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요. 방역체계나 그리고 방역체계에 있어서 마스크 지원이나 그리고 소독, 생활소독을 위해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방역봉사단과 그리고 구에 있는 방역하시는 분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자체에서 감염이 된 분은 한 분도 없고 타지역이나 해외입국자들로 인한 확진자만 발생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확진자가 단수로 관리되고 있는 곳이 4개 구입니다. 중구하고 강북하고 도봉하고 저희 광진, 광진이 8명으로 해가지고 세 번째고 도봉이 9명이 되고 있는데, 강북이 5명이고 중구가 6명이 되는데 1월 28일 이후부터 하여튼간에 저희들이 총괄재난대책본부 구성하면서부터 유관기관이라든지 그런 걸 다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촘촘하게 방역체계를 다 하여튼간에 거기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새마을에서도 지역방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셨고, 마스크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타깃을 정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한 수십개 계층을 시설 포함해서, 개인 포함해서 소상공인 전부다 해가지고 지금 확보된 물량을 130만 장을 확보했습니다. 130만 장을 확보했고 지금까지 85만 장을 저희들이 불특정다수한테 배부한 것이 아니라 타깃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부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방역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광진구가 세 번째로 확진자가 적었고 또 그 과정을 도시안전과에서 특히 고생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청정광진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외부에 의해서 이렇게 확진자가 있었다는 거, 이 확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 치료가 됐습니까?

네. 8명 중에서 2명은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6명도 현재는 증상이 없기는 한데 이 분이 병원을 퇴원하려면 24시간 동안 2번의 검사를 해서 다 음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두 번 다 음성이 나오지 못해서 퇴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증상자가 아니고 무증상 상태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과정은 방역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또 있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두기 세 가지인데 앞으로 좀 느슨한 점이 있어요, 지금. 식당에 가도 사람들이 많고 좀 느슨해지는데 이 느슨한 기회를 타서 또 이렇게 전염병이 갑자기 와서 전염될 수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얘기해 줘요. 향후.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적 거리도 좀 느슨해진 상태이고 확진자수가 지금 한자리 미만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더 굉장히 조심을 하고 집단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출 자제나 모임 자제 그리고 다중시설 이용할 때 개인 수칙으로 손소독이라든지 마스크 착용, 생활방역 등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네, 철저하게 없어질 때까지 좀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사회재난 구호에 대해서 일부개정 조례안을 해서 소상공인, 취약계층 또 일반영업을 하는 이런 업소에 지원대책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치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한 가지 할게요. 지금 자가격리자 있죠, 자가격리.

그렇습니다.

535명으로 얘기 들었는데 그 자가격리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제가 알기로는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줘서 그분들이 그걸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14일 후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자가격리자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535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14일 동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가격리가 되면 앱을 모니터링 앱을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모니터링요원이 되어서 하루에 두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로 되면 말씀하셨다시피 10만원 상당의 물품과 그리고 의료키트하고 저희가 마스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일날이 끝나는 날에도 혹시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격리해제가 되어야 될 때 격리해제를 하고 격리해제가 된 후에도 저희가 문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 대상 요원은 저희 직원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하게 되면 엄청난 직원이 거기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모니터링 요원이 180명 정도로 300명 정도까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지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쳐있으니까 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하는 과정을 보니까 정말 애쓰세요. 진짜 애쓰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섯 명 정도밖에 안 나왔고, 현재 여섯 명이죠?

네. 여섯 명입니다.

관리 잘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자가격리 하신 분들한테도 왜냐하면 다시 재확진이 날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안 하십니까?

재확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증상이 조금만 있어도 보건소에서 다시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요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가격리자의 가족들을 위해서 안심 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호텔을 안심숙소로 지정해서 혹시 자가격리자 때문에 집에 있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50% 정도 할인 혜택을 해서 숙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에 선별진료소가 건국대학교 병원하고 그다음에 보건지소 그다음에 자양4동에 있는 보건분소 3개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방문자 수가 많이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방문자 수가 많고요. 저희가 지금 해외 입국자가 많기 때문에 해외 입국자들이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방문자 수는 많습니다. 하루에 5, 60명 이상 검진을 하고 있고요. 단지 자양지소는 위치적으로 조금 그쪽에 있다 보니, 양꼬치 거리에 있다 보니 자양지소를 잘 이용하지 않는 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실정입니다.

처음에 자양4동에 있는 자양지소를 선별진료소로 했던 부분은 우리가 양꼬치 거리가 있고 특히나 광진구에서 가장 많은 중국 교포가 살기 때문에 우려 때문에 한 부분인데 실질적인 활용도는 그 만큼 못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위치를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다행히도 양성 판정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좀 적어지고 그쪽에 사시는 분들 자체도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광진구에 양성 판정자가 여덟 명 중에 두 명이 완치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인원의 포지션은 여덟 명이라고 하더라도, 적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평균의 1만 600명 정도 양성 판정을 받아서 8,000몇 백 명이 지금 완치가 됐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록 두 명이라 하더라도 완치 자가 우리 광진구에 더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고 있죠?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여섯 명이 완치가 되고 두 명이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전체적인 통계를 봤을 때. 그런데 우리 광진구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사유를 묻자면 저희가 준비를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확진자가 1만 694명인데 80%가 지금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저희도 비슷한 추세로 해제가 되고 또 아직까지 관리하고 있는 확진자도 있고 그런 추세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기저질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에 관련된 걸 문의를 드리면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일요일날 요즘에 보면 각종 교회를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예배를 보나 안 보나 검열을 하시더라고요, 사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좀 완화를 했잖아요, 국무총리께서. 완화를 해서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 예배도 하고 사찰도 아마 산문폐쇄를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관리적인 측면에서 염려되는 건 없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 직원들이 전부 1인1조가 되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체크라든지 마스크 착용 그리고 거리를 두고 배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영상 예배 또는 현장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도 하고 행동수칙을 지키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도 똑같이 저희가 점검을 하고 안내를 할 것입니다. 종교시설에서도 안내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보니까요. 재난지원금 관련 안내문을 A4용지 두 가지로 해서 뭐냐하면 용지를 접어가지고 자세하게 해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경우에 우리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노래방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보습학원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금액이라든가 안내라든가 그런 건 잘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지원할 내용이 생겼을 때 전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리플렛을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돌리고 2만 기업체 대상으로 전체 기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저희가 홍보를 했었고 리플렛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번에 나가는 아차산메아리에도 홍보가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SNS 등 문자 등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 팜플렛을 통해서도 가고 요즘에는 거리마다 플래카드를,

현수막을 많이 게첨했습니다.

현수막을 걸어놓고 해 주고 있는데 대개 가게라든가 PC방, 노래방 가면 방치해 놨더라고요, 가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이 그 어려움을 누구한테 표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방법론을 몰라 가지고 자료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떻게 하는 가를 몰라서 그냥 방치해 놓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분들이나 모든 걸 찾아다니면서 잘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나이가 드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이런 걸 문의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찾아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모든 구민들한테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과장님.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에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가 코로나19 문제인데 우리가 이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재난에 있어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이런 게 많잖아요. 그다음에 또 사회재난에 보면 화재라든가 붕괴 위험, 이렇게 되면 이게 국지적으로 생겼을 때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큰 틀에서 사회재난이 선포된 경우고 이게 우리 광진구에 재난이 국지적으로 생겼을 때 그때도 이 조례에 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또 하려고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재난으로 국가에서 선포를 하면 국비를 지원받고, 또 시비를 지원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선포가 광진구에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재난 선포를 안 해줘도 우리 광진구 구청장이 우리지역에 대한 재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네, 그 근거 조례가 이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조례에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우리 광진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해서, 사회재난이라든가 또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네, 그렇습니다.

추가 말씀드리면, 14개 사회재난이 있는데요, 그 사회재난 14개를 다 포괄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2조 3호 ‘피해를 입은 자를’ ‘직접 또는 간접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바꾼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정을 누가 하는 거죠?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앞에 보시면 광진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입니다.

광진구청장이요?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제일 앞쪽에 보면 ‘각호에 준한다’ 보면, 제4조 보면,

제2조 3호. 정의 ‘피해를 입은 자를’ ‘직접 또는 간접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보세요, 그럼. 재난피해자란부터 쭉, 국어 문제예요. 국어문제. 인정하는 자에 누가 인정하는지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문을 개정하고 하실 때 좀더 정밀하게 문구를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 안 맞아요. 그렇죠?

저희가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재난피해자는 용어정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주체를 저희가 한다고 구청장이,

그러니까 주어가 있어야 돼요. 인정하는 자면 누가 인정하는지? 국가가 인정하는지, 구청장이 인정하는지? 이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또는 간접 피해, 피해가 아니라 직접과 간접으로 나눴어요. 그냥 피해라고 하면 직접, 간접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직접피해, 간접피해라고 쓰면 무엇이 직접피해이고 무엇이 간접피해냐를 또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직접 지원은 이렇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거고, 간접 지원은 융자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아니 이건 지원이 아니라 피해. 피해예요, 피해. 직접 또는 간접 피해. 그거 달라요, 계산이. 지원 내용이냐, 피해 내용이냐 달라요. 이거 지금 조문을 만드실 때, 어디, 검토해서 받죠?

그렇습니다. 법무팀 담당하고 다 검토를 받고 최종으로 올렸습니다.

법무팀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이걸 국어적으로 이거 조금, 이게 큰 게 아니에요, 국어적인 문제예요, 이건. 이건 신경을 써주세요. 그렇게 하고 4조1항3호 취약계층을 넣었어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 현실적으로 이 대상을 넣은 이유가 무엇이죠?

저희가 취약계층에게 이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올해 조례가 개정된 타 자치구 사례를 보고 여러 조례를 검토하고 이걸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이유가, 현실적으로 이 조문을 4조1항3호로 넣어야 될 이유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길래 굳이 이걸 없던 조문을 넣었느냐가 궁금한 거죠.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계층을 구체화하고 또 명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조례에 신규로 넣었습니다.

그건 재난 피해자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취약계층에 대한,

간접 지원하고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조항에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한 조항이 다 있었습니다. 다른 자치구도. 그리고 저희도 이런 조항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상위법에 명시가 돼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는 계층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완 강화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조문이 조례가 콤팩트하고 명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꾸 제가 전반적으로 이번에 조례 가지고 오신 걸 보면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사회재난으로 해가지고 억지로 끼워넣은 느낌들의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사족을 달아놨다고 느낌이 드는. 그리고 재난으로 사업장 폐쇄,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것도 너무, 다른 전에 조문들은 일반적인데 갑자기 이건 사업장 폐쇄로 구체적인, 특수한?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대책본부 결정으로 대상도 결정하고 지원내용도 결정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걸 조례에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이 조례가 사족이 되고, 속되게 표현하면 지저분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법은 최소한으로 규정을 하는 게 좋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업장의 피해가 크다보니까 저희들도 좀 구체화하지 않으면 이걸 하는 걸, 조례의 개정 취지가 그렇습니다.

네. 조문이 어찌 됐든 현실에서 실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조문을 만들 때, 조례를 만들 때 좀더 꼼꼼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건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4조1항4호도 이게 국어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명료하지가 않아요. “재난으로 인한 사업장의 일시적 폐쇄 또는 영업의 심각한 피해로 수입 또는 소득이 감소하여 폐업 위기에 있거나 생업유지가 어려운 경우”, 수입 또는 소득의 차이가 뭐예요? 이거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조문을?

이 조문도 다른 자치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이걸 이렇게 명시한 건 직장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구민 입장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인정하는 자의 주어 문제는 이건 자구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통과를 시켜도. 잠깐 정회를 할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장용훈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확산에 따라 급격한 매출 감소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형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9조의2에 수수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뿐만 아니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회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수거처리를 위하여 심도 깊게 검토하여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지금 대상 소형음식점이 200㎡ 그러면 60평이잖아요. 60평 그런 부분인데 60평 미만에 사업체가 4,000여개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200개 정도 됩니다.

4,200개 정도 되는 걸로 돼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60평 이상이 되는 음식업 업체, 요식업 업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다량배출업체가 한 197개 정도 되고요. 그거는 자기들이 직접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수거하는 것까지 계약을 해서 자기 자부담을 하는 그런 게 197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일반 소형음식점은 이 정도 4,200개 정도 되고 그 이상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고 몇 개 정도 되지?(관계직원에게 물어보며) 그 이상 되는 다량배출업소는 197개 정도는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97개 업체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떤 소관 범위가 우리 구에서 치워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직접 계약해서 자기가 직접 어떤 수거하는 것까지 다 음식점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량배출업소는. 그렇지만 그 이하는 우리가 수거를 해서 거기서 수수료를 받고 처리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197개 업체는 광진구 소재에 요식업체로 등록을 하고 우리 광진구에 세금도 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쪽을 제외할 필요가 왜 있냐는 거죠.

그건 관련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그 정도 면적되는 건 본인들이 학교라든지 이렇게 다수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음식점 큰 데는,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들이 계약해서 배출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위 자체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건.

지금 국가에서 전국민한테, 70%가 아니라 100% 전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주고자 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음식점의 평수가 조금 커서 우리 광진구 청소과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광진구에 소속돼서 광진구에 세금을 낸다고 하면 이 부분도 해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본 위원이 그러한 음식점을 갔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음식점이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오히려 타격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하는 데가 강동에 있는 나엔하고 송파의 리클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매일 80톤 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거기까지 다 만약에 받고 우리가 무상으로 해준다면 우리구에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가처리하고 자기가 부담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런 대형음식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우리가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처리장도 없을 뿐더러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범위 밖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5억 1,000이라는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예를 들어서 쓰레기 발생 톤수가 음식물이나 재활용으로 봤을 때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지금 음식물은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음식점 같은 데서는 배출량이 줄었고, 그리고 일반주택에서 시켜먹는 음식이 많기 때문에 재활용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일반주택에서 많이 시켜먹고 배달하다 보니까 재활용 이런 게 많이 늘었고 그 대신 음식점의 음식물 나오는 폐기물은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달에 대한 통계가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제가 수치상으로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발생된 지가 벌써 1월말부터인가, 중순부터 됐는데 그러면 1월 말부터 2월, 3월 하면 충분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가 4군데 있지 않습니까? 4군데 업체에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과 후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어느 정도 감소됐는가도 나와 있을 거라고요.

지금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거의 그게 상계가 돼서 저쪽에 많고 이쪽에서 줄고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평년, 평월, 평일 정도의 기준치를 오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 그러니까 60평 미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본 위원이 자꾸 얘기를 하는 부분은 제가 이 얘기를 요식업 업체의 관련된 분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타격이 더 심하다, 인원도 감축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규모가 작은 데를 해주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해주려고 하면 전체적인 측면에 다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그걸 이렇게 보시죠, 위원님! 우리가 조그만한 음식점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하고 또 큰 기업체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물론 그 범위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소규모 음식점에서 어려우면 이게 거의 폐업해야 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자금 지원해 주는 것도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지만 그걸 동일하게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치구 단위에서 해줄 수 있는 범위의 역량이라든지 그리고 또 음식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타구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보충 설명드리면 이게 각종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마스크라든지 그런 걸 지원할 때 저희들이 성동이나 노원 같은 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전주민한테 마스크 지원하는 것이 맨 처음에 보도가 났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도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러면 비슷한 어떤 그룹으로 나가야지 어느 한 구가 뛰어나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 이상 되는 업소도 해줘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해서 이게 타구하고 형평을 맞게 하기로 하자 해서 각 구청장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물이든 선별적으로 지원을 할 때는 각 구 수준을 동일하게 하자, 그래서 마스크도 전주민한테 배부하는 건 지양을 하자 그래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렇게 타깃을 정해서 하는 건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타구하고 200㎡ 이하의 음식점 소형음식점 같은 데를 지원을 우선하자 그래 가지고 타구하고의 형평을 맞춰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례 취지 목적이 그런 부분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200㎡가 4,200개 되고 그다음에 그 이상이 197개라고 하면 개수가 몇개 안 되는데, 개수가 천 개가 넘는다든가 해가지고 많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을 뺄 필요가 뭐 있나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197개에 관련된 요식업 업체가 광진구에서 세금을 안 낸다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틀리지만 이 분들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쓰레기 수거체계 무너집니다. 위원님, 그렇게 되면. 자기가 직접 계약해서 자기가 배출하고 부담하던 걸 광진구에서 가져온다면,

광진구에서 가져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무상수거해 준다는 건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예산을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강구하자는 거죠, 저는. 우리가 쓰레기 자체를 갖고와 가지고 암사동 80톤 내는데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의 일정 부분이라도 197개 음식점에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우리구에서 직접 용역업체를 통해서 수거하는 범위 밖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직접 칩을 달고 우리가 수거를 해서 그 어떤 세입이 잡히는 부분을 우리가 그냥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이지, 그 사람들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업체를 계약해서 하는 걸 우리가 그걸 다시 이렇게 한다는 건 우리가 청소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대형음식점 자체는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영업을 해서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광진구에 세금을 내고 음식물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물론 200㎡ 미만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손을 안 대고 더 효율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위원님! 그 분들이 세금을 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완전한 권리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우리도 최소한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소형음식점에 대해서만 이렇게 우리가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렇게 했고, 그런 부분이 기준이 잡혀있어야지 만약에 기준없이 전체 요식업 전체를 다해 준다 하면 그건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200개에 대한 60평 미만의 음식점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똑같은 말이지만 197개에 대해서도 좀 다른 쪽 예산을 한번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요식업 협회에 이거 나가고 하면 문제를, 이의를 제기해서 반드시 들어와요. 왜 우리는 세금 내면서 광진구에서 혜택을 안 주냐?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는 큰 음식점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러한 재난위기에 국가적인 재난위기에 광진구에서 요식업 업체에 어떤 음식물쓰레기 비용자체의 절감 현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고 했을 때 그걸 의원으로서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아, A사장님은 규모가 크고 하니까 장사가 어느 정도 옛날에 많이 잘 됐으니까 돈 벌어놓은 게 많으니까 안 내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번 국가에서도 70%를 주고자 했다가 아, 이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100%를 주면서 기부로 전환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있잖아요, 그 취지 자체가. 그러면 광진구도 이런 부분도 취지 자체가 전체 요식업 업체 모든 곳에 평균하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다 힘드시겠지만 소형음식점이든 대형음식점이든 다 힘들지만 그 어떤 기준의 고통의 정도를 헤아려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자치구에서도 하는 게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는 이유가 큰 기업체는 그 나름대로 계획이 크게 또 규모가 계획적으로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그 사람들보다는 고통이야 있겠지만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그 정도 선이고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소형음식점 200㎡ 미만만 해 주기로 우리가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걸 청소과장이 내가 여기서 지금 그걸 해줄 수 있다 없다 이런 범위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어려움에 가장 이분들은 소형음식점은 종업원들 몇 명 안 되고 이러다 보면 여기 만약에 큰 타격을 입으면 바로 폐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정리 좀 하세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말고요.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동의를 한다고 하면 저는 동의를 안 해요. 그런데 적어도 광진구에서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주민이라고 하면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 대상자라고 하면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않고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급을 하려고 그러면 똑같이 해야 된다는 부분을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문경숙 위원입니다. 장길천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는 말씀 안 드리는데 저도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하셔서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몇 가지 문의전화가 와가지고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래도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것은 배달음식점은 나름대로 괜찮게 되고 있어요. 배달음식점이 저희 지역에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그냥 또 일반 음식점에서 배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이 6억 4,800이라고 했죠, 광진구 수입 들어오는,

네. 세외수입이 6개월 동안 4월부터 9월까지 전년도 세외수입이 6억 4,8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80% 정도 추정치를 잡아서 5억 1,8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60평 이상하고 이하로 나눴는데 197개를 포함했을 경우에 6개월간 하게 되면 지출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까?

그거는 제가 예산서를,

아예 생각을 안 하셨으니까 그게 들어가 있지 않네요. 그렇죠?

네.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이 장사를 하다 보면 그래요. 작은 업소는 직접 폐업을 한다고 하지만 큰 업소는 부도가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범주에서 보게 되면 똑같은 거거든요. 장사가 다 잘 안 돼요. 저는 미가로를 기준으로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가로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세 사람 이상이 꼭 붙잡고 이야기를 해요. 이 상황에서 언제 벗어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미가로 같은 경우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음식점 같은 경우 어디나 대형이든 소형이든 나름대로 역할하는데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액을 좀 약간 지출 금액을 조금 줄여준다든가 해가지고 같이 줘야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불협화음이 유발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신중하게 판단하셔가지고 하셔야지 무조건 이걸 해준다고 그 사람들 좋아하면 어느 일부 안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죠.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했고,

가이드라인을 맞추셨는데 그 라인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하셔야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장사는 똑같은데 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장사가 더 됩니까? 임대료 더 나가지, 또 사람 쓰기 때문에 더 많이 지출 비용 더 많이 나가지. 다 힘듭니다.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장길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지역구도 역시 엄청난 그런 상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더 섬세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어떻게 하든 따라가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 생각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9조에 수수료 감면 이게 새로 신설된 조문인 거죠. 그런데 제가 또 이전 조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조의2 1항 3호 재난발생 관련한 부분 이것도 9조의2에 재난발생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가정해서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난이 발생 했을 그 당시에 대책본부의 결정으로 하든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특수한 상황까지 여기에 넣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우리 도시안전과에 있는 재난구호 및 복구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근거로 했어야 했는데 업무는 우리 청소과 업무기 때문에 청소과에 이 조항을 신설해서 다음에 혹시 이런 또 감염이 발생하고 이러면 신속하게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거는 해당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한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크게 이거는 문제되지는 않을 건데. 9조의 1항 2호 국가유공자 관련된 부분 우리 유족 또는 가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계곤란의 인정의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죠? 누가 어떻게 결정을,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유족과 가족이 신청하면 우리가 봉투, 지금 가정용하고 음식물 봉투 가구당 120ℓ까지 매월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지급하고 있어요, 이미?

네. 신청하는 사람 본인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신청하면 무조건 줍니다, 이거는.

그때는 뭘 근거로, 어떤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한 거죠?

이거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유족하고 가족으로 돼있으면,

9조의2는 이거 신설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사실은 「폐기물관리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게 법이 폐기물 조례하고 음식물 관리 조례하고 틀리기 때문에 동일하게,

중복된 내용이 들어갔네요?

그런데 여기 음식물에 대한 부분도 봉투를 지급하니까 그래서 이걸 넣어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게 지금 1항, 2항에 대해서는 가정용 일반 봉투만 주는 게 아니고 음식물 봉투도 지금 우리가 그분들한테 120ℓ까지 한 가구당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관련 조례에 1항, 2항을,

음식물 봉투 지급은 이 조례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거죠? 그 전에는 가정용 쓰레기 봉투였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 전에도 가정용하고 쓰레기를 혼용해서 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구분을 딱히 하기가 어렵지만 지금 이 조례는 음식물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폐기물 조례로도 다 이미 시행이 되는 있는데 이걸 또 왜 넣었느냐는 거죠?

이게 감면에 대한 부분이 3개 항이 전부다 감면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번처럼 이렇게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음식물 쪽에서도 이런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 겁니다.

이게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기는 한데 앞으로는 누차 말씀을 좀 드리는데 조례를 만드실 때는 조금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릴 게 9조의2 수수료 감면 부분에 9조의2 1항 3호를 ‘인정된 자’로 이것도 같이, 2호, 3호가 똑같은 문장구조, 같은 유사한 문장구조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9조의2 1항 3호도 끝부분을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 바꾸는 것을,

‘인정되는 자’로 하겠습니다.

‘인정되는 자’요?

네.

그럼 위에도 어떻게?

그건 벌써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정된 자’로

여기 위의 2개 항은 사람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명시가 돼있습니다. 생계하고 의료급여수급자. 딱 명시가 되어 있고 그 3항은 사실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자’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국어 문제로.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인정되는 자’로 해서 자구수정해서 이것을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네, 장길천 위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0㎡ 미만의 요식업 업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칩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지만 197개 대형요식업 업체에 대해서는 차후에 지원방안을 따로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미가로를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좀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도 다 197개 업체 똑같이 어느 정도 강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 200㎡ 미만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의결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만.

지금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이 조례는 우리가 통과가 되는 것으로 해주시고 차후에 이 안을 받아서 대책을 세워달라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반대토론을 했기 때문에 표결은 해야 돼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도우입니다. 먼저 36만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4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된 상위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정비·보완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관련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에서는 법제처 입안 규정에 따라 목적규정에서의 약칭 문구를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책무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5년 단위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하여 중장기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기존 총면적에서 주차대수 기준으로 정비․보완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자전거이용의 날을 매년 4월 22일로 구체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처 입안 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보완하였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광진구 내에 있는 따릉이 보유대수가 어느 정도 돼요?

따릉이가 84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관계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관리 관계 이런 건 우리구에서 하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나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 소지지만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유수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따릉이를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저녁 때 되면 그쪽 주변에 전철이라든가 버스정류장에 무단방치하는 자전거가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뚝섬유원지 쪽이 자전거를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자전거 보관대하고 따릉이 관계를 검토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고민정 당선자님과 출근 인사를 하면서 뚝섬유원지역에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따릉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가 많이 있지만 우리 주차시설 대에는 예를 들어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는 비어있더라고요. 비어있고 자전거가 외부에 많이 대있어서 역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다 보니까 역장님의 얘기는 우리 민간인 자전거를 그 안에다 1, 2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가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조명시설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주차를 안 하고 밖에다 둔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더라고요.

1번 출구하고 2번 출구 쪽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따릉이하고 그 수요 부분하고 일반 자전거 보관대 부분을,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에 보면 뚝섬유원지역 지하에 자양3동과 4동으로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미관개선 비용으로, 그때 자전거 설치대 그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가 넓이, 높이 그다음에 꼭 애폭시로 해야 되나, 아니면 일반 콘크리트로 해야 되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첫째는 넓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보통 저희가 2m로 하고 있습니다.

2m요? 2m가 안 되는 데가 많던데?

1.5에서 2m 정도로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폭시를 깐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나름대로 필요한 콘크리트를 깐다는 높이도 규정되어 있나요?

기존에는 애폭시나 그런 부분으로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흙 콘크리트라고 그래가지고 좀 딱딱한 그런 부분도 대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흙 콘크리트로 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저번에 조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자전거를 항상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자전거가 어떤 자동차 역할을 하니까 우리 광진구에 보면 자전거 도로가 많이 신설되어 있고 예전에 신설돼 있거나 지금 신설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애폭시를 해 놓은 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폭시라는 부분은 폭신폭신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라는 부분은 애폭시 있는 자전거 도로로 가면 자전거가 안 나가요, 잘 속도가 안 납니다. 거꾸로 우리가 도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편해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거죠. 자전거가 밖으로 나와 있고 도보로 이용해야 될, 인도를 이용해야 될 그런 주민들은 자전거 도로를 걷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교통혼잡이라든가 또는 사고의 우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신설되는 자전거 도로는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겸용하는 도로가 사실상 저희 구에는 좀 많습니다, 비율을 따지면. 그래서 말씀하신 교통, 사람하고 자전거가 같이 다니면 사고의 위험이나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아까 저희가 애폭시 부분도 점차적으로 자전거 도로라고 전용도로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자전거 다니는 데 편리하게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따져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 이용 대수, 이용율이 가장 높은 데가 네덜란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는 자전거 도로를 우리나라처럼 애폭시나 뭐 그런 걸로 하나요? 아니면 별도 하는 게 있나요?

죄송합니다. 네덜란드 경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좀 상황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애폭시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요새 저희가 시공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배수성도 좋고 자전거의 아까 밀림 현상이나 이런 부분도 적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전거 상해보험이 우리가 조례로 해가지고 작년에 통과가 됐죠?

네.

통과된 이후에 자전거 보험을 지금 가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상품이 안 나와서. 그 추진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와서 그 보험, 작년에 9월 달에 아마 조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작년에 5군데 정도가 보험을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작년에 사례를 보니까 실제로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은 어느 구는 예를 들어서 6,000을 편성을 했으면 그것도 6,000이라는 게 보험 종류에 따라서 그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만 보장 내역에 따라서 11%를 집행하는 데가 있고 22%만 집행하는 데가 있고 많이 하는 성동 같은 데가 작년에 50%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구민의 세금으로 이게 충당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사실은 그게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 주면, 관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은 되는데 그게 아까 같이 예산을 1억을 잡아서 11% 정도만 소진이 되고 나머지는 봉사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효율적인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심사숙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나 아니면 내년에 장기적으로는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가 완료되면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도우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 중에 인사에 관련된 부분에 한 부서에 2년이 경과 돼야 인사이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른 과는 그렇다치더라도 우리 교통행정과는 자전거 보험이 통과가 된 이후에 세 명 내지 네 명의 과장의 전보 인사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네.

이 조례 개정 이후에는,

저까지 세 분,

많은 거죠? 작년 9월부터 지금 4월까지 하면 많은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전거에 관련된 보험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제대로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을 못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청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청장님의 고유권한이시고요,

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2년이 안 되더라 하더라도 인사보직이니 그런 인사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적으로 그러다 보면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놓칠 수 있는 확률이 크거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삼례 위원님.

안녕하세요? 문경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별표 있죠? 부칙. 노상․노외․부설주자창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공서 같은 경우는 40%를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민간은 20%. 이게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현재 주차면적의 폭을 자전거 면적하고 똑같이, 자전거 주차대수 대는 면적하고 똑같이 나눌 거 아니에요? 정해져 있습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규정에 보시면 기존에 자동차가 댄 주차대수의 몇%, 40%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기존에는 이 규정이 조례에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면적당 100분의5를 잡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그건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상․노외․부설주차장까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 조례에도 같이 포함을 해서 규정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폭은 없이,

폭은 있습니다.

얼마?

지금 자전거주차장이 1.9에 0.7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전거 주차장 40%를 만든다는 얘기네요? 주차대수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현재 관공서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민간주차장 같은 경우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가능해요?

민간 노외주차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 노외주차장 중에서도 100평이 안된 부분은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100평이 안 되는, 그 이상 되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20%라고 그러면 실제로 한 25대 미만은, 계산해서 5대 미만은, 자전거주차장이 5대 미만 밖에 안 되면 또 설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민간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25대 이상 돼야지 5대 정도 나오니까 그 이상 돼야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주차장법」에, 「주차장법 시행령」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 「주차장법」에는 노상, 노외, 그러니까 건물이라든가 자동차 주차장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거기의 비율에 맞춰서 자전거 주차장을 만드는, 그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존에는 그러니까요, 부설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자전거 주차장을 별도로 만드는 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민간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기로는 광진구 중에서도 구의1동 같은 경우는 78%가, 거의다 10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장이.

어떤 주차장이?

대수가.

일반 가정집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아니. 지역을 따져가지고 지역의 노외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과연 자전거주차장을 만드는데 이러한 상황 자체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별첨을 만들어서 그 상황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건 그게 물론 경과 규정도 있습니다만 그 전에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을 신축하거나 그랬을 때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이 법이 17년말에 통과된 이후로 건축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주로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인허가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전거주차장이라는 게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면 자전거 보관대 있지 않습니까? 한 7m거리에 여러 대 댈 수 있도록 설치돼 있는 휀스형 같은 거 보시면 그런 것도 자전거주차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이나 이럴 때 크게 문제가 안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지금 자전거관리 하는데 있어서 폐기자전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몇 개월간 보관하고 14일 공고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0일 동안 저희가 계고를 합니다.

10일 공고예요?

네. 10일 동안 안내 계고를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안 찾아가면 일단 저희가 수거해서 보관을 하고 14일 동안 찾아가라고 공고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안 찾아가면 저희가 폐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비용을 1년 동안 보관을 합니다. 혹시 비용을 물어줘야 될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랬다가 1년 지나도 비용을 안 찾아가면 그때 저희구 세외수입으로 귀속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기 관리하는 것은 교통행정과도 하지만 제가 지난번 청소과에다 질의를 했어요. 자전거보관대 관리가 너무 지저분하고 보기 안 좋아서,

저희가 올해 그래서 기간제를 5명을 써가지고 청소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이 지난해에 저희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해보험 아직 발의는 안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계몽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돼서 자전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도에서 자전을 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고, 원래는 안 타게 되어 있죠? 인도에서는.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파란불일 때도 사람들이 내려서 걸어가는 게 맞는데 타고 가십니다, 다수가. 이렇게 했을 때 상해보험을 들었잖아요? 해당이 안 되죠? 불법을 했으니까. 그런 사항도 계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의 날이 4월 22일 날로 지정이 되고 그랬으니까 그런 행사나 여러 가지 통해서 저희가 올바르게 자전거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안내를 하겠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들 대상으로 저희가 자전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꾸준히 실천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지키면서 자전거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안이기 때문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한 건데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하셔가지고 안전하게 타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좀 섬세하고 보셔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되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따라 시행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예상이 되어 있나요? 설치 예정 장소라든지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지금 별표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반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를 늘려야 될 겁니다. 건축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거고요. 다만, 노상은 저희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노상에는 저희가 올해도 자전거 주차장을 90대를 만드는 걸로 했고요. 나머지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민간이 노외주차장을 건설한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주차장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설치하는 노상이다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그랬을 때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거나 그랬을 때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자체에서 설치할 주차장들이,

올해는 목표 90대로 하고 준비 중입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90대.

지금 저희가 자전거 주차장이 8,006대를 기존에 이미 설치를 해왔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유지보수도 하면서 또 신설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너무 소액이라 안 들어가는,

1억 미만,

민간시설에 주차장 설치는 구청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아니면 민간에서 알아서 비용을 대야 되는 건가요?

민간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부담을 다 할 수도 있고 구청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조건이 무상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건이 무상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설치를 안 했을 때, 의무로 되어 있는데 설치를 안 했을 때 제재가 어떻게 들어가나요?

지금 제재는 건축과 인허가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인허가 관계에서 그거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인허가 낼 때 주차 대수에 따라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미 건축돼있는, 지금 이미 건물들은 소급돼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적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건물에 대해서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곽석권입니다. 광진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광진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갖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에 위치한 구의동 246-10번지에 한하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 변경(안)을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PT설명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미입니다. 4월 1일자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자료화면을 띄워놓고) 먼저 대상개요입니다. 대상지는 지금 현재 구의동 246번지 10호 구의역 1번 출구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거고요. 땅 면적, 대지 면적은 635평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지는 현재 일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동시에 있는 지역으로써 현재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이 지역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일부 변경에 따라서 오늘 이 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일정은 작년에 12월에 이 대상지 사업자가 서울시로 통합심의위원회 사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접수를 해서 이 내용을 갖고 우리 구청으로 3월 달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내용을 수렴토록 해서 주민열람공고는 실행을 했고요. 오늘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위한 내용이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시에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서울시 통합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서 그 내용이 또 우리 광진구로 내려오면 저희가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빠르면 올 10월에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대상지의 전 현황입니다. 이 대상지는 지금 현재 여기가 쉽게 말씀드리면 거보주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금성약국이 되겠고요. 여기서 내려오면 이 길로 내려오는 길하고 이쪽에 위치가 1번 출구 바로 옆에 있는 인접 도로이고요. 자양4거리에서 100m 정도에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이 주변은 거의 다 상업지구로써 100m의 건물도 짓고 약 70m, 90m의 건물을 짓고 있고요. 향후에 이 주변이 70m 정도의 건물을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지는 3개 동으로 이루어졌지만 단일필지로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대지는 또한 20년 이상, 전 3개 동이 20년 이상 노후된 동이 되겠고요. 현재 미가로에서 바라보는 이 건물은 펜스를 쳐서 철거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의역 1번 출구 이 대상지에는 지금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 지역이 전부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상업지역에서 미가로 들어가는 인접이면부가 준주거지역으로 돼있습니다. 오늘 말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청년주택이 들어오는 곳은 역세권 주변에서 가까운 곳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청년주택에 여기 준주거지역이 용도변경이 돼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전부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 이 건물만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지금현재 건물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상업지역으로 청년주택 조례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이고요. 또한 용도에 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같이 있을 당시에 공동주택을 같이 하는 것이 불허가 돼있지만 청년주택 조례에 의해서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해서는 주거복합 건물의 불허된 것을 예외로 적용한다라는 그런 뜻에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가 좀 완화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60%였는데 70%로 완화시키고요, 용적률은 800%까지 됐는데 여기는 886.42%가 되겠습니다. 높이는 70m, 다른 지역은 70m인데 청년주택으로 인해서 86m까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구에 서울시로, 이게 전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에 공공기여하는 기여율은 건물분의 토지를 21.82%를 기여하게 되어 있고요. 공동임대주택은 전체 429세대 중에 82세대가 되겠습니다. 건축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대로 지금현재 간선부, 큰 대로변에서 바라보는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5층에서 지상24층이 되겠고요. 최고높이는 86m가 넘지 않는 85.42m가 되겠습니다. 주차계획은 총 182대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여기에 세대수는 총 429세대에서 공공 SH가 차지하는 세대는 82세대가 되겠고 민간은 347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평수로는 대략 4평에서 9평이 되겠습니다. 주변 경관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변이, 여기가 구의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자양사거리가 되겠고요. 여기는 지금현재 이 주변이 다 고층건물로 중심 군집경관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반 상업지역 주변 전체가 다 최고높이로 조화를 이루면 도시경관에 다같이 높은 빌딩들이 들어설 계획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지금현재 구의역에서 건대역으로 바라보는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예상 조감도. 동 가는 길이고요, 이쪽에서는 건대로 가는 길인데요, 여기서 미가로 쪽이겠죠? 여기서 바라보는 분위기가 이렇게 바라보고요. 여기가 85m면 여기는 70m 정도로 진행이 되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처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역세권 청년주택은 차량이, 교통섬 검토결과를 올해 2월에 검토한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2개월 전 얘기죠. 역세권 청년주택은 차량 미운행자로 한정돼서 제공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주택의 입주자는 차가 없는 자가 들어오는 게 원칙이랍니다. 그래서 차량대수가, 사실 사람은 492세대가 살지만 182대가 들어오는 건 법적인 거에 대한 얘기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차량에 대한 영향평가는 적다고 평가는 검토됐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바로는 이 미가로에 밀도가 높은 건물이 들어온다면 교통 흐름에 대해서 아무래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청취를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현재 또 저희의 입장은 이 청년주택이 들어오는 그러한 내용은 청년주택은 역세권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차량없이 전철역에서 내려서 도보로 걸을 수 있는 그런 데만 위치해서 짓는다라는 것과 또한 이 분들이 들어오면, 400여명의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청년 스스로의 빈곤을 줄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미래를 바라봤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여기 위원님들께서 주신다면 저희가 다 모든 걸 담아서 저희가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의동 246-1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구의ㆍ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호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합체되는 건물인데 준주거지역 쪽으로 차량출입구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입로가 미가로 맛의거리 그리고 맛의거리는 또 인파가 많이 걷는 거리입니다. 사람 중심 거리인데 그 미가로 태생을 훼손시키는 단위계획이에요. 차량출입구 이건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지금현재 미가로를, 어떻게든 미가로 상업지역을 살리려고 하는데 저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오히려, 어떻게든 구청은 구청과 우리 의회 그리고 광진구는 지금 침체된 미가로 거기를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과장님께서 청년주택은 역세권에 건설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데 그건 서울시에서 청년주택 건설기준에 의하면 역세권에 건설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침이 마련돼 있지만 굳이 상업지역, 상업지역이 아닌 역세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설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의역은 광진구의 상징입니다. 상징. 광진구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를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다가 이건 상업지역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닌지 저는 이러한 의구심이 생기고, 그리고 또 아까 주차문제, 세대수는 429세대라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청년들은 차량없이 입주한다, 강제조항이 없어요. 분명히 집은 없어도 차는 있습니다, 청년들은. 그러면 182대로 했을 경우 주차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건물의 저층부에는 분명히 상가가 들어올 것이고 거기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엄청 빈번할 것이고 그리고 미가로 거리를 계속 차량이 다니면 기존 상인들 민원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분명히 민원 들어옵니다. 그러면 미가로를 아예 없애 버리고 새로 한다 이러면 그 상인들도 손해배상 다 해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인은 상인이고 이 청년주택은 청년주택이고 따로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을 좀 형평성 있게 무조건 시에서 허가해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허가해서 시에서 짓는다, 그러면 광진구청은 뭐하냐 이거죠. 거기 토지는 분명히 광진구 겁니다. 광진구의 토지 소유자는 광진구 관할에 속한 소유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광진구에서 어떠한 구청에서 무조건 지시에 따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광진구에 어떠한, 이것이 들어오면서 어떠한 우리가 손실이 뭐고 손실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거를 또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주한테 굳이 그걸 청년 주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세수가 거의 없는 구입니다, 25개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성동구 한번 봐보세요. 성동구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좀 마켓팅 하세요, 기업들한테. 기업들 초대해 가지고 우리 낡은 건물들 이런 걸 기업들한테, 기업들 사업부지 찾는 기업들 많습니다, 투자자들. 이 사람들을 초대해 가지고 기업들 투자를 연결해주는 그 토지 소유주하고 기업하고 연결을 해주면 그 토지 소유주도 돈도 벌고 그리고 광진구는 또 광진구에 맞는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 들어서고 그러면 기업이 또 유치되면 세수는 당연히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보통 페이를 쓰는 곳이 어디냐 하면 직장입니다, 직장 근처에서 돈을 써요. 이거 저녁에 와서 잠만 자고 광진구에 이 청년들 똥만 싸고 다른 데 가서 먹고 집에 와서 똥만 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화 업무만 늘어나는 거죠. 기업을 좀 유치시키는 그런 업무계획, 사업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과는요. 도시계획과가 인터페이스 역할만 하면 안 되죠. 지금 또 아차산역도 한번 봐보세요. 아차산역, 강변역, 강변역 저거 있잖아요. 터미널 언제 할 거냐고요, 언제? 그런 것도 빨리 한진에서, 한진 맞죠? 한진을 빨리 독촉을 하시라고요. 지금 좋잖아요, 지금 짓기가. 왜? KT부지 공터 거기에 고속버스 임시 버스 스탑 쓰게 하고 거기, 여기 터미널에서 또 강변역까지는 가까워요, 걸어가도 되고. 또 한진 보고 건설할 때 버스 스탑에서 강변역까지 셔틀버스 운영도 시켜주면 그거 지금 부셔도 되요. 지금 적기란 말이에요, 짓기가. 그 시기를 잘 타협해 가지고 빨리 개발시키고 강변역 지금 몇 층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한진이요?

네. 한진, 몇 층입니까?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왜 롯데타워 120층이 왜 송파에, 우리 광진구도 100층 짜리 하나 올리라고요. 이거 지금 구의역 옆에다가 100층 올리라고요, 기업 유치해 가지고요. 기업들 좋아합니다, 이런 거. 사업부지. 지금 우리 관내가 노른자위 별로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 말입니다. 그런 걸 해서 올리라고요, 올려. 지금 성동구 봐 보세요, 팍팍 올리지 않습니까? 저는 도시계획과를 정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과를 정비해야 됩니다. 아니. 아이디어를 찾아 가지고 개발시켜야죠. 도시계획과가 뭐합니까? 맨날 페이퍼 레슨만 하고. 저한테 보고 들어와 가지고요. 이거 서울시가 허가해 가지고 짓습니다. 그러면 구청은 뭐 하냐 이거죠? 아무튼 고민 좀, 그리고 주차 182대 이건 법적으로 건물 건설 위배입니다. 청년주택은 예외 없습니다. 「건축법」 상 위배예요, 이 건물은 182대면. 「건축법」에 따라야지. 우선 상위법을 따르라고요, 법령에. 뭐 예외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법에 예외조항이 있으면 청년들은 다 특권, 청년 주택은 다 특권이에요? 법을 준수해야 할 부서가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있지 않습니까? 지침 주는 것이 틀린 법도 많습니다, 보면. 작년에 봐 보세요. 우리 구청 부지 있죠, 법원. 그것도 봐봐요. 서울시에서 지침을 잘못줘가지고 거꾸로 줘가지고, 거꾸로 줬어요, 그거. 맨 처음에 행안부 지방연구소에서 먼저 타당성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민간타당성을 했어야 하는데 거꾸로 했잖아요, 작년에. 그래 가지고 행안부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적합 나왔잖아요, 그때도. 먼저 받았어야 되는데, 민간위탁 주니까 민간위탁 용역에서는 적합하다고 그러죠. 페이 받았으니까 당연히 적합하다고 그러겠죠, 그거는. 그것도 지금 우리 KT부지하고 그다음에 법원 부지 우리 구청 건설하는 거 그거를 최우선 과제로 먼저 어떻게든 행안부를 구워삶든 간에 건설, 거기 빨리 착공시켜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년주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좀 많이 고민 하십시오, 이거는. 참 마지막으로. 그리고 시설 관리 있잖아요, 옵션 시설. 그거 서울시에서 관리하죠? 이 건물,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부채납하고,

SH,

SH,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SH가 82세대를 관리하면 거기에서 지분 40세대는 광진구에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시설관리공단, 밑에 층.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 관리하라, 그리고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옵션 시설. 이것도 시설관리공단 관리하면 우리 구청으로 돈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돈 주고 사는 겁니다, SH가.

제 뜻을 이해를 못 하시네. 우리 땅에 서울시가 건설해서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좀 받으라 이거에요. 한 거에서 82세대에서 우리한테 무상 제공하라 이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심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배고픈 구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가지고 이거 다음에 협상할 때 다음에 또 협상 하시죠? 저희한테 의견 청취한 거 갖고 가서 또 협의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조금 이윤 오게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민 좀 재주십시오, 이거는.

네. 문경숙 위원님.

안녕하세요? 문경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진구에서 가장 핫한 곳, 가장 인구비율도 높고 경제 능력이 가장 많은 곳이 자양동 특히 구의역과 강변역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지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청년주택이 지금 현재 하나둘 셋, 넷, 다섯 개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양 한양아파트 앞에 그다음에 금호 아크로리버 3개 그다음에 구의역에 2개, 그렇죠? 그런데 한양 같은 경우는 보류 상태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아니고요. 건축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 하고 싶은 것은 청년주택을 현재 이렇게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인데 이 청년주택이 사실상 소비를 촉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청년들의 애로사항 때문에 지하철과 가깝고 주차장이 없는 곳에서 차 없는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청년들이 살 수 있게끔 해서 지역에 역할을 좀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미가로 주변에 구의역 주변에 먹거리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청년들이 와서 지역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아니거든요. 그건. 이 분들이 과연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소비 촉진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게 맞습니다.

완전 아니지는 않고요, 그 분들도 나름 와서 400여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 저는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과연 이곳에 그보다 더 가치있고 그 좋은 자리에 더 많은 부가가치가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이 자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임대료 같은 건 과연 1인당 지출하는 임대료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보통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측정 예상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료. 1인 가구에.

글쎄요.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는 지금 용도변경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고민을,

그럼 아크로리버 주변에서 지금현재 다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기준을 잡고 있나요? 잘 모르시나요, 그것도?

네.

그럼 아시는 건 아무 것도 없네요? 그쪽하고. 그러면 제가 또 한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광진구에 청년주택을 몇%를 지어야 된다고 서울시 지침이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지어요? 저희 쪽에?

사업자들이 사업성이 좋으니까. 지금 오피스 같은 경우는 공실이 꽤 많습니다. 실제 그래서 대부분 주거 위주의 이런 걸, 수익성 때문에 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지역구에 사실 청년주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폄하할 마음은 없는데, 기존에 지어있는 아크로리버에 지어있는 그 건물을 보게 되면 거의 10년 안에 거기가 잘못하면, 나쁜말로 그 분들 말씀, 아크로리버의 주민들이 말하는 것은 폐가가 될 것이다, 10년 지나면 그 건물 자체가 폐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참 성의없게 지어요. 청년주택을.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저런 식으로 짓게 되면 우리는 못 짓게 할 것이다, 한 동 지었죠, 지금현재. 더 피자헛 자리는 아직 안한 상태고, 진행중인 거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역을 굉장히 많이 훼손시키는 그런 경향이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성의없이 짓기 때문에. 이번의 건물은 위치가 조금 틀려서 그런지 아니면 어떻게 뭐를 SH에서 어떻게 지을지 모르겠지만 제발 잘 좀 지으라고 해주세요. 돈을 더 투자를 하셔 가지고 건물다운 건물을 지어야만 가치상승이 되는 것이고, 지역주변을 생각하셔 가지고 잘 지어야지 정말 폐가 소리 들으면서까지 지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이번에 반은 준주거고 반은 상업지역이면 아주 가치있는 동네가 되거든요. 미가로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핫한 곳이에요. 이 지역에서 진짜 뭔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역활성화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보다 더 좋은 건물이 들어서서 가치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더욱더 좋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련이 많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물론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 내용 나온 거지만 충분히 우리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전달하셔서 좋고 가치있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말은 많은데 그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과장님, 의견 청취 건이죠?

네.

우리 미가로 지역이 지금 몇 년 동안, 미가로 형성된 지가 몇 년쯤 됐죠? 대충 아시잖아, 과장님. 근무하셨으니까. 거의 한 30년 돼가죠? 우리 구청이 앞으로 이전을 해도 미가로는 구청이 있는 한 지역 형성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가로 주변에 주차문제도 굉장히 혼잡하고 복잡스럽습니다. 지금 보통 1인 세대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1인 1차, 차를 한 대씩 갖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429세대가 들어오는데 주차가 182대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죠? 앞으로도 없잖아요?

네. 아직은 모르죠, 어떻게 계획을 할지.

아니죠. 그거는 과장님 앞으로도 없다고 봐야죠. 우리 공공주차장을 우리가,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도 재정여건이 좋아서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힘든데 이거는 너무나 현격히 차이가 많이 나요, 주차 대수 문제가 이 세대수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심의위원들이 꼭 참조해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 주차가 3분의 2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이 지하철 2호선이 지하화 된다는 보장성도 크게 없고요. 그다음에 미가로 식당은 앞으로 미가로 지역은 앞으로도 수 십 년 간 지속된다고 치면 더 이상 주차 혼잡에 대해서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 청취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부서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셨죠? 대리 맡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업무에 잘 모를 수도 있고 하는데 답변을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안문환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광진구에 이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246에 10번지 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전환하면서 건물을 24층으로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차 대수가 182대인데 실제 이 건물로 봤을 때, 일반 건물로 봤을 때 주차를 몇 대를 해야 되느냐,

공동주택이라면 한세대에 한 대입니다.

4, 500대 이렇게 해야 되죠.

네. 청년주택은 3분의 1,

청년들은 주차를 못하게끔, 없는 청년들만 입주하기에 조건이 그렇게 되는데 주차는 사실 관리를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요즘 청년들이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차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눈가림이 되는 수밖에 안되고 하는데 법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 기회에 주차 대수를 일반 건물로 환산을 해서 시설을 하게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향후 거주자로 하든지 광진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어요. 500대가 될지 하여튼 법적을 떠나서 이 용도에 맞는 법적을 떠나서 일반 상업지역에 상가 그린생활 용도에 맞는 주차시설을 시설하게끔 해 가지고 그 용도를, 주차 용도를 주민들이 그래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올리겠습니다.

기록을 잘 해놓으십시오.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세종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서울병원, 서울병원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법은 없지만 서로 협상을 해서 그렇게 다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 건물이 지어짐으로써 그런 혜택도 좀, 법적 혜택보다도 그런 혜택을 좀 요구해서 유치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도로, 도로는 그러면 어느 정도 후퇴가 됩니까, 큰 도로에서.

큰 도로에서 5m, 3m 정도가 되고 뒤로.

도로 후퇴는 안 되잖아요. 건축 한계선이 적용이 안 되니까,

건축 한계선이 3m 떼게,

3m 떼고, 그것은 법적인 거죠?

네.

더 이상 뗄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기왕에 건축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이롭게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사업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3층에 대한 30몇 세대만 서울시에다 기부채납하는,

청년주택에 82세대가 서울시에서 그걸, 돈을 매입해서 사는 거고요.

건축비만,

네. 그리고 우리 구에는 3층에 약 100㎡ 정도를 저희한테 준다고 했는데 좀 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재생센터의 앵커시설처럼 지금 현재 재생의 사업이 미가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광진구 미가로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그 센터를 거기 유치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몫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중곡동 서울병원처럼 주차장하기는 역부족,

여기는 주식회사 파고다 학원이 소유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하셨고요. 저희들이 법정 업무라 안 해 줄 수는 없지만 저도 멋진 상가 건물이나 업무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려하시는 게 많아서 의견을 상당히 많이 달아서 저희들도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시만 왜 가져가느냐, 우리 구에서도 가져가야 할 몫을 찾아야지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가 가져가는 물량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금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일단은 지금 100㎡에서, 순수한 점유면적이 100㎡에서 270㎡ 그 정도까지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더 추가로 요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대부분 교통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교통이 저희들도 큰 대로변하고 후면도로가 미가로인데 대로변에서 주차가 진입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라서 어쩔 수 없이 뒤로 들어오는 건데 미가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또 우리 보행환경하고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램프를 지금 바로 구의역에서 들어온다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들도 하여튼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위원님들 의견 저희들이 꼼꼼히 파악을 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챙겨서 이걸 의견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막 그대로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토의를 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왜? 광진구에, 아까도 얘기 들으셨잖아요? 우리 광진구에 좀더 나은 미래지향적인 그런 건물이 들어서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청년주택만 많이 들어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맨처음에 오늘 조례를 심사하면서 복지정책과에서 뭘 했느냐 하면 1인가구, 1인가구에 대한 부분을 박성연 의원님이 조례 발의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38%, 1인가구가 38%를 차지하는데 실질적으로 올 3월이나 4월까지 했을 경우에는 7만 5,000가구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광진구의 전체 가구수를 했을 때 한 50% 가까이 차지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거기에다가 청년주택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에 세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수가 빠져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건축업자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용적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도 설계변경이라도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미래를 봤을 때 우리 광진구한테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법조항에 보면 제2조에 정의에 역세권 청년주택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만 19세에서 만 39세 해가지고 신혼부부 등 얘기하는데 어떻게 4평 내지 9평에 신혼부부가 들어가 삽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법이 잘못된 거지, 이게. 4평 내지 9평에 세탁기라든가 가구장 놓고 하면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이런 법은 말이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적어도 청년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도 박삼례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무실이 많고 또는 출퇴근이 편리하고 용이한 부분에 있다고 하면 강남권이나 그런 데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베드타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죠. 지금 베드타운은 화양동만 하더라도 넘쳐나요. 1만 5,000가구가 돼요. 2만 1,000명에 1만 5,000가구가 돼가지고 완전 잠만 자고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장소밖에는 안 됩니다. 소비성이 돼야 되는데 잠만 자고 하기 때문에 큰 광진구의 경제적인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광진구에 청년주택 부분은 고려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팩트 확인. 아까 건축제한 한계선 3m 말씀하셨는데 그거 폐지됐다고 나오잖아요? 공공보행 통행로 구의역 쪽으로 폐지된 걸로 나오는데,

아까 그거 국장님 설명 했잖아요?

아니 폐지 안 됐는데요,

폐지가 안 됐다고요? 한계선 폐지됐는데? 그래서 도로 쪽으로 더 나오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대로변에서 건축한계선은 3m로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보행통로는 우리 자양로 있잖아요? 자양로에서 미가로하고 중간을 공공보행로가 쭉 지나가는 겁니다. 집을 지으면 연계가 다 되는 부분입니다.

건물 중간에 길이 나는 겁니다.

건물 중간에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건물 사이가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네.

공공보행통로는 소유권은 건축주가 가지고 있고 다만 우리가 피맛골 있잖아요? 피맛골 형태의 그런 길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 2층 높이 정도, 그러니까 2층 높이의 연결통로가 있고,

도면에 있는 가운데,

가운데 길이 뚫리는,

가운데 차도가 아닌 인도로만,

네. 사람만.

네. 시민 중심.

그래서 이 지역이 주로 먹자골목이고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좁은 길들을 마련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이 그런 주변 상황을 봐서 이 좁은 길을 아예 차가 못 다니고 사람만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놓은 거죠.

전문가들이 보는 건 그럼 이 자체를 여기를 단독개발이 아니고 공동개발을 주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에 있어서.

아니 당초에 종전에는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작은 필지들을 모아서 한 1,500㎡라든지 2,000㎡ 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 큰 규모의 건물이 들어오게 하는데 차라리 이 지역은 존치구역이어서 차라리 잘게잘게 썰어서 잘게잘게 이런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대신에 이런 보행로들을 만들어줘서 사람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안이, 진단이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이경호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서울시에 이거 협상하실 때 하나 덧붙임. 우리 능동로 있잖아요? 어린이대공원. 거기가 보면 상습 도로정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이. 어린이대공원을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의 도로정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손해배상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정체 해소 방안 서울시보고 고민좀 하라고 하고, 그 옆에 보면 광장공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활용하는 인파가 없습니다. 비둘기 공원이에요. 비둘기만 있어요, 거기. 그 밑에 층은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서울시보고 주차타워 올려가지고 좌회전해서 들어가든 저쪽에서 들어가든 정체 해소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 제안해 주십시오.

능동로 상습정체에 관한 거는 우리 교통건설국에 위원님 건의사항으로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번에 서울시 들어가셔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1항을 던지면서 2항을 주차타워 올리라고 그러시라고요, 거기다. 그 공원을, 공원 옆에 공원은 필요 없거든요, 사실. 대공원 있는 데 옆에,

그거는요. 별 건으로 해서,

국장님들 그러니까 간담회 좀 자주 열어봐봐요.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잖아요. 평상시에 간담회를 가져요.

광진광장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세종대 캠퍼스 타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세종대에서 광진광장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을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모습에서 조금 주민들이나 지역 주민이나 젊은 분들이 와서 광장이 좀 활성화 되고 지하 주차장도 다른 주차장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지금 기본 구상안 정도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차타워 같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으로 중복 결정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그런 거를 나중에 지금은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언제 하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가 지하주차장으로 4층 들어가면 환승주차장으로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지하철하고 바로 통과돼서 들어가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미가로로 지구단위, 상업지역에 계속 높은 건물들이 들어오면 미가로로 차량통행이 빈번해지고 미가로의 양상이 지금하고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발전이 지속될 것 같은데 미가로 발전 계획하고 이런 상업지역의 고층 건물 짓는 거하고 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준 의견 등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