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23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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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중 행정지원과, 문화관광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섭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강북구에 관광숙박업소가 몇 개소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에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곳은 리치다이아몬드호텔 포함해서 7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 2개소는 현재 휴업 중입니다.

조윤섭위원

그 중에서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곳이 어느 호텔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광산사거리에 있는 리치다이아몬드호텔 앞에 관광버스가 요즘 여러 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곳이 관광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윤섭위원

맞습니다.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리치다이아몬드호텔을 이용하고 계시고요. 일단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저입니다. 리치다이아몬드호텔 앞이고 제가 호텔을 방문해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숙박을 하고 호텔 조식이 끝나면 시내에서 관광일정과 식사를 마치고 다시 숙박만 하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강북구의 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호텔 인근 상가와 식당가를 둘러봤는데 관광객을 위한 안내문이 전혀 없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이 나서서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호텔 인근에 호프집, 편의점, 커피숍 등 상가 안내도와 가격표 및 설명서를 영문으로 제작하여 호텔과 해당 상가에 비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숙박하는 호텔 주변에 관광안내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호텔 주변 가로에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답게 4.19묘지와 전통사찰, 북한산 등 문화유적을 소개하는 관광안내판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이것 역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호텔이나 이 주변의 관광안내판은 없고 우이동에 명소 있는 쪽만 안내판이 있는데,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저희가 관광안내판이라든가 식당에 영문안내판이라든가 표시 있는 것은 저희가 보건위생과와 같이 협의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자위원장대리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일단 행정지원과 10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행정서비스 평가 내역’에 보면 전 직원 대상으로 부서별 6회에서 3회 점검, 전화친절도 평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평가요원은 동행일자리 근로자 1명인데 1명으로 업무가 소화됩니까?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전화 친절서비스는 우리 직원이 친절해야 구민에게 친절한 업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자체 전화 점검 실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기존에는 서울시 일명 공공근로 그분들을 이용해서 2명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동행일자리사업에서 채용 인원이 줄다 보니 저희가 한 명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사실 옛날에는 2∼3회 했던 것을 횟수 조정해서 1회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절해서 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화 점검을 아예 없앤다는 것은, 사실 저희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의 경각심 차원에서 없어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명으로 그냥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그러니까 제가 없애라는 소리가 아니고 혼자서 이 많은 직원들 업무를 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대화 시나리오를 평가하는 것은 가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원의 업무 숙지나 실제 민원인에 대한 친절을 평가하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민원 상담내용, 전화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실제로 민원인들하고 통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실제로 하는 경우는 사실 없고요. 저희가 민원인을 가장해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지만 실제로 하고 나서는 아마 감사파트나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질문을 해서 아마 청렴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재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월 평균 3회 평가를 한다고 하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3회는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매달 부서마다 평가결과 보고, 분기별 평가결과표, 사례연구, 품질평가표 등 개인 녹취록과 함께 성적표 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적극행정이나 친절한 민원대응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가급적이면 부담을 주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평가표를 발표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사례 발표, “이럴 때는 끝인사가 미흡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자. 이런 부분은 첫 인사가 미흡했다.” 그런 부분을 부서에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원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심재억위원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309쪽입니다. 박스 안에 10번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사릉석물 채석장 터 및 송계별업 터 학술연구 용역” 현재 끝났습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5월에 용역 준공 완료 다 된 사업입니다.

심재억위원

행감 전에 이미 준공이 난 사업이라서 물어보기 그렇지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319쪽 보겠습니다.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지도점검’에 대해서 여쭙는데요.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 우리 북한산 클라이밍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약 열기가 매우 치열해서 예약하려면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가 가능한데, 젊은 분들은 하기가 쉽겠지만 사실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오프라인으로 예약을 하게 되고 접수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가 사실 2022년도에 처음 개관을 해서 운영하는데 처음에는 공공서비스 예약으로만 예약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약하고 일단 입금은 했는데 당일에 못 오는 사람들도 있고 노쇼(No-show)도 많다보니 환불처리가 많아서 정기교육반은 예약시스템에서 지금 등록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1일 와서 체험하시는 분들은 현장접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저 개인적으로 구 소식지나 SNS나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를 고르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323쪽 연번 26번 ‘안전진단구조 용역’이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준공일자 1월 20일까지 3개월짜리 용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마무리됐습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구조 용역은 사실 클라이밍센터와 관련되기는 하지만 옥상에 천문교육센터를 조성하다 보니 1층에서 5층까지 중간에 뚫려 있는 상태여서 망원경이라든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지 그 구조진단 용역을 한 사업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용역기간이 1월까지여서 연도가 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고, 다 구조진단이 제대로 나와서 지금 망원경이 다 설치되고 천문교육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그래서 해당 용역이 12월에 사고이월이 됐군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억위원

좋은 시설 등으로 구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센터이니까 안전과 예산 관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억위원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민원여권과 412쪽 위원회 명단을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회 명단을 보면 1월 26일에 처음으로 서면심의를 진행했지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네.

심재억위원

제가 공문을 확인해 보면 심의수당은 1월 20일에 지급이 됐어요. 회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1월 26일에 회의를 했는데 수당은 1월 20일에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해당 심의결과 보고는 1월 19일에 또 이루어지고요. 회의하기 전에 미리 수당을 지급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아니어서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억위원

제가 비공개 자료라서 저도 확실히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회의는 1월 26일에 첫 서면심의를 했는데 심의수당은 1월 20일로 6일 전에 이미 지급이 됐고요. 이것은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54쪽에 보시면, 이것은 제가 어제 밤 새벽 3시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썼어요. 제가 쓴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교육은 미래입니다. 강북구의 교육은 강북구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3년 이후 서울의 초등교육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낙후된 지역일수록 성장기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학습력 저하와 돌봄 공백이 나타나고, 정서행동 발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강북구의 초등학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환경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우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서 지금 현재 미래교육지구 운영 사업을 신규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재억위원

작년 혁신교육지원일 때보다 일부 감액이 돼서 지금 한 7억 3,800만 원에서 7억 4,000만 원?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억위원

그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계획서를 보면 상당히 사업이 많아요. 그렇지요? 제가 9월, 10월엔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과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 고충에 대해서 다 익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 인지검사 진행하는 것은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검토해 보시겠다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사업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초등학생들의 정서나 이런 것에 안 좋은 점들이 있어서 사실은 교육경비보조금 내에서도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코로나 때 기초학력이 뒤처진 학생들을 위해서 한 6,400여만 원을 지원해 왔고, 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한 4,800만 원을 교육경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성북강북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매년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심리나 심리안정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사실은 매년 한 9개 정도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만 3,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교육지원청도 따로 같이 공문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하게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구내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계속 지금 이런 아이들이 벌어지고, 특히 우리 구에서 많은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런 것에 특화돼서 좀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억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든든합니다. 잘 보살펴 주십시오. 고생하셨고요. 디지털정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59페이지 보시면 ‘공간정보심의위원회’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공간정보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생산하고 활용, 유통되는 공간정보에 대해서 보안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부서가 다 직원, 과장님들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정보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종합공부관리시스템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그리고 도로관리과에서는 하천·하수도관리시스템, 주차관리시스템 등 공간정보에 대해서 보안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개최한 실정은.

심재억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지난 한 5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어요. 혹시 맞나요? 2017년도까지 확인해 보기는 했지만 그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심의할 안건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보안업무 수행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논의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특별한 사안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부서에서 모여서 보안업무에 대해서 논의할 만한 특별한 것은 없었다.

심재억위원

그렇다면 굳이 몇 년간 운영되지도 않았으면 보안관리 규정상 위원회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국가공간기본법에서 일단 위원회를 만들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만들어 놔서 가지고는 있는데, 하여간 존치 여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위원

그러면 혹시 2024년도에도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아직 계획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재억위원

없어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네.

심재억위원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장대리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민원여권과 위원회 수당 지급 건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

안녕하세요. 곽인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강북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관련해서 당연히 코로나가 종식이 됐다시피 했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풀렸기 때문에 당연히 국외출장도 풀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횟수가 많았다는 것은 국외출장이 많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더 따지기 위해서 진행이 이렇게 많이 된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는 저희 인사팀에 글로벌 해외여행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시행했던 것인데, 글로벌 해외여행을 갈 때는 저희가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의해서 30일 이내에 승인을 받고 해외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해외여행은 올해 29개 팀에 128명이 6월에서 10월 사이에 진행을 했고, 구의회 직원도 한 팀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횟수가 7회로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말씀 중에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요. 그러면 29개 팀 128분이 가셨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팀별로 다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그것을 평가받으신 것인가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사전에 팀별로 ‘어떤 명목으로 벤치마킹을 갈 것이냐?’ 그런 여러 부분들의 계획서를 전부 다 저희 행정지원과로 제출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이 중에 다시 반려가 됐다거나 그런 건이 있을까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반려된 건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이 해외연수 목적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참고하기 위한 그런 건으로써 1명이 그 사이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분이 계셔서 그분만 탈락됐습니다.

곽인혜위원

탈락이 아예 되신 것이에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왜냐 하면 이것은 해외를 다녀오면 벤치마킹해서 업무에 참고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은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명은 아예 제외하는 것으로 심사됐었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이분 빼고는 다 가능하셨다는 것이지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네.

곽인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문화상품권 연간단가 계약인데, 저도 잘 몰랐지만 이렇게 문화상품권을 많이 쓰시는 것은 아마 표창까지는 아니지만 표상을 할 때 쓰셨을 것 같은데 혹시 대체적으로 어디에 쓰시고, 그 다음에 할인율을 어느 정도 받으신 것인지? 단가를 맺으셨다는 것은 할인을 아마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상품권은 저희가 여러 품목으로 쓰고 있는데, 먼저 계약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 원권은 9,280원에 연간단가를 했고 5,000원권은 4,640원에 연간단가를 했습니다. 이 사용 용도는 저희가 직원 생일선물로 매월 나가는 것, 그리고 결혼 직원 선물로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친절도 자가진단 인센티브로 친절했을 때 주는 것, 그리고 행정서비스 현장민원 보상금으로 5,000원 나가는 것, 그리고 청년퀴즈 감사담당관에서 매번 진단하는 포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플러스센터 상담사 생일선물이 잡혀 있지 않아서 여기에서 나가고, 이렇게 지금 연간단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한마디로 직원 복지개념으로 쓰고 계시군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곽인혜위원

지금 말씀 중에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혹시 직원 생일선물은 다 일괄적 금액으로 주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직급에 상관없이 문화상품권 다 같은 금액으로.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선택을 합니다. 문화상품권이나 아니면 전통시장상품권이나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그 두 개 중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115번 “23.1.9. 통장모집 관련 담당자의 불친절”, 자그마치 같은 민원으로 35번의 민원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것이 어느 동인지도 저는 보자마자 알겠어서, 혹시 이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여쭤보려고요. 계속 이분은 지금 한 달에 3, 4번씩 이러고 있는데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은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고 저희 전 직원들한테도 고질민원이고 악성민원이신 것으로 소문은 나 있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계속 동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사실 민원을 야기시켰고, 또 결국은 어떤 특정 동에 가서 마지막으로 통장 민원 건으로 해서 사실 저희 직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고요. 굉장히 힘들었고 그런 민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최근에는, 여기에서 죄송하지만 저희 쪽에서 행동을 보였습니다.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 쪽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은 참고 살다가 같이 쌍방이 이루어지는 그런 건으로 해서 최근에는 지금 잠잠한 상태이고요. 여기에 있는 건은 계속 같은 민원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같은 사건으로 저희가 자체 종결을 했습니다. 솔직히 매일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런 건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매일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종결을 했고요. 최근에 그분은 그냥 서로 법적인 문제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잠잠한 상태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70페이지 ‘직원 대상 심리상담 지원’ 관련해서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은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인데 조례라는 것이 조례를 아무리 세워도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사실 유명무실한 것이라서요. 최근에 보면 청년 공무원분들도 조직문화나 아니면 이런 악성 민원들 때문에 많이 의원면직을 신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에는 혹시 이것을 실질적으로 조례 말고도 조례를 더 기반으로 해서 계획하시고 혹시 실행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직원들 안위를 걱정해 주시는 곽인혜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요즘은 민원이 많이 거세고, 또 솔직히 공무원이 제일 약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인하고 같이 했을 때는 굉장히 약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직원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 캠을 많이 조달 구매로 샀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심리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인사팀에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담을 받을 때는 직원 1인당 1회 10만 원, 최대 5회까지 치료비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계획해야 된다면 내년에는 좀더 생각을 해서 인사 고충상담을 더 늘린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더 생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만 계획하고, 만약에 실행이 된다고 해도 사실 여기 보면 의료비와 치유시간 이렇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어려우신 상황인가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힐링프로그램으로 화계사 템플라이프나 아니면 문화의 날 지정을 해서 직원들이 한 번씩이라도 업무를 떠나서 공연이라도 한 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문화의 날도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들도 한번 저희 행정에 접목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좀더 생각을 해서 폭넓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도입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웨어러블 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분들한테는 모두에게 배부가 되신 것인가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웨어러블 캠은 13개 부서에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의 방문간호사들은 전부 다 자치행정과에서 나갔고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자체적으로 다시 신청을 받아서 13개 부서에 49개가 배부됐습니다. 그리고 1개는 저희 행정지원과에 남겨뒀는데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좀더 필요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서 요청이 오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지금 말씀 중에 자치행정과에서 간호사하고 그 다음에 찾동 관련해서 사회복지사분들도 나가시는데, 여기에서 저도 찾지 못한 맹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건소 질의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실제로 웨어러블 캠을 배부했었는데 이분들께서 상대방, 그러니까 수급을 받는 분들이 개인정보 때문에 거절을 하시면 한마디로 유명무실화 된다고 해서 다른 구들을 보니까 자원봉사자를 매치해주든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보건소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보건소 직원분이 한 분 가셨다가 해당되는 어르신 말고 어르신한테 갑자기 찾아온 아드님이, 그렇게 위험에 처하실 뻔한 건이 있어서 지금 보면 혼자 가정에 방문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라고 저는 계속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설계를 해 주셔야 안전하게 공직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은 가장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나 기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시행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문화가 있는 날이 나와서요. 136페이지입니다. 지금 말씀 주셨지만 문화가 있는 날이 굉장히 직원분들한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직장 외국어교육, 위에 보면 직무능력 향상과정 두 번째에 있는데 혹시 이것을 신청 후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후에 진행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문화가 있는 날 신청하시고 참석을 안 하신다거나 아니면 직장 외국어교육을, 사실 이것이 경쟁률이 센데 신청하셨다가 아예 그냥 결석을 하신다거나 그렇게 되면 후에 다시 지원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시는 것이 있는지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먼저 문화가 있는 날 같은 경우는 사실 직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곽인혜위원

맞습니다.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사실은 한 명도 안 빠지고 거의 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날 일이 있다고 하면 행정공지에 다시 띄웁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한 자리가 비었으니 신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띄우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안 빠지고 다.

곽인혜위원

저한테 말씀 주신 모 공무원분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타인 양도에 대해서 말씀 주시더라고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모든 부서가 신청을 했을 때 한 부서에 몰리지 않게끔 배당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알아서 바꿔서 해주면 저희가 명단을 바꿉니다.

곽인혜위원

그런 융통성은 발휘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그런 융통성은 발휘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장 외국어교육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70% 이상 이수를 하면 인정을 해 주는데, 2020년 전까지는 대면으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부터는 화상이나 전화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신청을 하면 거의 70% 이상은 이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56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3억 원이라는 돈이 기부금으로 소요예산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을밤의 음악회가 2022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신한은행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2022년도에 3억 원으로 가을밤의 음악회를 추진했었고, 올해도 신한은행에서 기부금 받아서 3억 원하고 예산 시비에서 8,000만 원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간단한 질의인데요. 근현대사기념관 관람현황에서 2022년 11월 1일 단 두 달에 1만 1,000명,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현대사기념관 관람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 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것에 대한 방안이 있으실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현대사기념관이 그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전시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을 현장에서도 직접 하고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안으로 예전에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진행하던 건강 좋은 공간이 원래 근현대사기념관의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강북탐구공간이라는 곳을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근처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쉴 수도 있고 관광자료도 저희한테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시면 잠깐 쉬시면서 또 앞에 근현대사기념관도 들어가실 수 있고, 또 그런 공간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인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9페이지 36번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시설을 국제대회 규격에 맞출 필요가 있음”, 제가 작년에 질의드렸던 건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때도 서울시 조경과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기간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하신다는 것인데 혹시 어떤 정비사업이 실시되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부분은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서울시 조경과하고 협의해서 일부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시 조경과와 합의가 돼서 기존의 소나무는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존치하고 그 옆에 돌 조경돼 있는 것을 치우고 거기에 데크를 설치하고, 앞쪽에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해서 약간 소규모 대회라도 열 수 있게끔 지금 공사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특별교부금으로 6억 원을 받아서 지금 정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써주신 것처럼 작은 대회이든 이렇게 클라이밍이 다시 잘 부활되길 바라겠습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자료집에는 없고요. 현재 행정망 때문에 우리 구 상황은 어떤지 여쭙겠습니다.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에 발생이 됐는데요. 그날 이후로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시스템을 여러 번 운행했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3시부터 나와서 다시 시스템을 다 점검해 보고, 또 일요일 같은 경우도 1시부터 나와서 직원들이 다 점검을 해서 저희는 이상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저희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어제 같은 경우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 현재 상황이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405페이지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 주신 것은 처음인 것 같아서요. 혹시 이것이 선착순 6명으로 제한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시간관계상입니다. 변호사님이 2시간인데 20분씩 해서 여섯 분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900만 원인데 혹시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예산 집행사항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인혜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봤던 이유는 아마도 예산 집행률이 높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 것인데, 왜냐 하면 매주 6명보다 수요는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선착순보다는 사전예약을 받거나 하는 방법으로 주민 편의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계속.

곽인혜위원

한마디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이 그렇지만 9만 원의 수당을 받고 변호사님이 와주셔서 상담을 해줄 변호사가 많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많지 않다는 것은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약간 봉사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곽인혜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저희가 예산을 늘리고 더 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변호사분들의 참석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네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조금이라도 늘릴 수는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인근 구와 비교하면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야간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곽인혜위원

야간도 사실 행감 때 박철우 위원장이 말을 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시군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지금 야간도 변호사님 한 분이 그만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모집을 더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지금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혹시 이 질의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 자문수당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정액은 7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2만 원은 여비 같은 것으로 해서 9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인근 구에 비해서는 적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1만 원을 인근 구에 맞춰서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아까 말씀드린 집행률은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건인데요. 461페이지 ‘강북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학생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사, 당사자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행감 결과자료를 보면 그렇게 써주셔서 그 부분은, 저도 이것을 기획하면서 어제 여러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할 수 있겠구나라고 저도 느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받고 있는 초·중·고 교사나 아니면 그쪽 교장님이 들어가야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2월부터 2월까지 실제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을 다 만나고 있고, 또 학부모들을 다 만나고 있어서 그분들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심의에서 결정하는 것에 위원으로 오시기에는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구조가 사실 그 안에서도 제가 보면 학생부장 회의를 거치고 나서 일명 교장, 교감 간부회의 거쳐서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래서 결국 교장선생님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내년 향방이 정해지던데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실제로는 교사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참석하셔야 학교에 대한 냉철한 시각을 갖고 이야기해 주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때문에 학교에 방문하면 교사들도 들어옵니다.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선생님들도 들어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은 다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그냥 한 번씩 다 방문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전체 학교를 다 방문할 수는 없고, 일정이 있고 학교의 개별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공문으로 뿌려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정을 잡고 다 하고 있는데 전체 학교를 가지는 못합니다.

곽인혜위원

요청을 수락하는 학교는 꼭 방문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네.

곽인혜위원

다양한 이야기를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간단한 질의인데요. 469페이지입니다. 4번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도시관리공단 행감할 때도 이 부분이 나왔었고 구체적 지수가 없었는데 여기는 있네요. 그런데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이라는 것이 결국 도서가 항상 보면 한글로 되어 있고, 당연한 것이고, 한글 아니면 영어로 돼 있고 일본어 정도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이렇게 다양하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시는 것이잖아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지원하신 것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은 언어로 된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송중도서관에 한정해서 그쪽에 다문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송중도서관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가 와서 한글을 배운다거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배운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하고는 또 다른 결이네요?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이라고 도시관리공단 도서관파트에서도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그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곽인혜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책을 번역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것은 도서관에 제가 한 번 알아보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이것 또한 강북미래교육지구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찾아가는 학교 밖(위기)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혹시 법률에서 정의를 쓴 것인가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이 법률적인 용어이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아직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발굴하시는지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법적 용어 없이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스스로 와서 막 신청할 것 같지는 않아서 발굴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지금 법률조문 보면 아까 말씀하신 “이것이 법률적인 단어이냐?”라고 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법률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보니까 사실 법률적 단어이기는 한 것 같고요.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보면 공원에서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봐서 개선,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곽인혜위원

한마디로 상산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수유강북구청에서 쭉 가는 거기를?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523페이지 이것과 비슷한 건인데 인건비 예산이 늘어났는데도 집행액이 줄어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났는데 집행액이 적은 것은 2023년도에 미래교육지구사업이 7월경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종료되고 미래교육지구사업이 시비 지원이 막히고 이러면서 늦어져서 지원이 늦는 바람에 저희도 지원이 덜 됐다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치기에는 집행액 비율이 너무 적어서요. 지금 행정사무원 두 분도 계시고 기간제근로자 두 분도 계신데,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두 분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 될까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조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미래교육지구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6월에 채용을 하게 돼서 6월 정도까지 인건비가 덜 들었던 비용이 있고요. 9월에 또 추가 한 명, 그러니까 하여튼 인건비가 많이 남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위원

비율이 아까 6월로 시작하신 것이니까 그 비율상 따지면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작년 행감 때 질의드렸던 건인데요. 557페이지입니다.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즉 운영이 되고 나서 CCTV를 신규 설치 장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이 받는 민원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인 CCTV 관련해서 어디에 설치되는가가 아주 중요한 그런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회의를 두 번이나 세 번 내지 더 늘려주셔야 CCTV 민원에 항상 첫 번째는 “왜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느냐?”, 사실 현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찰서도 따져야 되고, 이것이 사각지대인지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반대하는 분이 나타나면 CCTV 설치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영위원회를 두 번, 세 번 분기별로라도 해주시면 CCTV 설치기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 민원 해결에 너무 가까운 분들이 많지 않느냐? 왜냐하면 관제센터에서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민간은 아까 행정사무감사 결과자료를 보니까 2024년 3월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도 들어가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는 들었는데 두 번째 질의를 잘 못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곽인혜위원

57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고요. 이것과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것과 이어지는 것인데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에 “2024년 3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수립 및 신규 위촉”, 이때라도 혹시 저희 관제센터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민간 전문가라도 한 분을 신규 위촉하실 생각이 없는지를 여쭙겠습니다.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인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지난 행감 때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11분 계신데 그중에 주민대표분들이 내년 3월 말일자로 두 분이 신규 위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1명 이상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혹시 횟수에 대한 것은 어떤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횟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실 주민분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곽인혜위원

맞습니다.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수요조사하고 현장실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 들어오는 민원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를 1회에서 2회로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현장실사할 때, 2분기에도 1분기 때 못다한 CCTV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년이라도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만 못 찾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 문자 관련해서 했는데요. 혹시 여기 업무내용에는 왜 문자가 없는지 여쭙겠습니다. 문자 발송 관련해서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문자가 없다는 말씀이?

곽인혜위원

그러니까 문자 발송액이나 횟수 그런 것이 없어서요. 홍보담당관실에서 행감할 때는 디지털정보과가 실제 발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찾을 수가 없어서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요금은 우리 정보통신 쪽에서 공공운영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것보다 지난 추경 예산 때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회원 수가 상반기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추경 편성할 때만 해도 저희 회원 수가 한 5만명가량 됐고 현재는 5만 2,500명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숫자가 늘다 보니까 문자 발송요금이 많아진 것이고, 그래서 1억 9,000만 원을 추경 때 편성한 것이고요. 일단 문자요금이 많이 나가니까 대책이 회원 수에 따라서 문자요금이 계속 늘 줄 알았는데 문자요금이 멀티 요금인 경우에 1건당 45원입니다.

곽인혜위원

여기에서 멀티라고 하면 사진 들어가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지를 보내는 멀티 요금이 45원인데 카톡 채널을 이용해서 보내면 똑같은 이미지를 보낼 때 15원입니다. 3분의 1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추경할 때쯤 해서 전 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멀티 요금제 홍보성 문자 같은 경우는 일단 카톡 채널을 이용했더니 홍보담당관에서 소식지나 블로그를 그동안 멀티 요금제를 활용해서 멀티로 보내던 것을 카톡으로 보내면서 요금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한참 많을 때는 문자요금이 6월에 4,400만 원까지 지출이 됐고요. 8월에도 4,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10월, 11월 들어서면서 1,500만 원, 1,900만 원 이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카톡 채널을 이용해서 홍보성 문자를 보내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한데 내년 문자 예산은 혹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경 예산 편성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4억 2,9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편성 요구를 했는데 10월, 11월 지금 예산 편성하고 나서 보니까 홍보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절감이 돼서 어제 행감 때 홍보담당관에서 회원 수를 1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어느 정도 요금 예측을 해보니까 1월부터 10만명이 됐을 때 최대 4억 6,6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지금같이 10월, 11월처럼 멀티 요금제가 아닌 카톡 채널을 이용해서 보냈을 경우에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10만명이 되더라도 4억 6,000만 원 정도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이 4억 2,900만 원으로 큰 부족함은 없을 것 같고 남을 것 같습니다. 1월부터 10만명이 될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요.

곽인혜위원

그렇기도 한데 혹시 문자 횟수를 한 달에 평균 몇 회 정도 발송하시나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홍보에서 문자 횟수는 회원 수 건수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5만명이다 그러면 5만 건이 나가는 것이고요.

곽인혜위원

그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겨울이면 한파주의보를 하나 날리고, 두 번째는 교육 관련해서 우리 강북구의 사업을 안내합니다 이렇게 하면 총 몇 회 정도?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지금 홍보성보다는 그런 정보성 문자를 보낼 때 글자만 보낼 때는 단문보다 장문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자도 지금 일괄적이든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홍보에서 보내는 경우에는 문자 한 건에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4건, 5건, 이렇게 모아서 일괄적으로 보내고 있어서 문자는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니까 항상 아이러니에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작년 행감 때는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문자 받는 분들의 수를 늘리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비용이 너무 많고 너무 과한 문자가 오고 있다는 의견도 사실 존재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위원님들끼리도, 그리고 우리 집행부하고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도 과장님께 많이 여쭙겠습니다.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곽인혜위원

이제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스마트쉼터 관련해서 제가 수유역이나 미아사거리, 특히 개인적으로 저는 매우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2개 설치하는데 2억 6,000만 원이면 사실 다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매우 깊이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디지털 정보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이, 주민들이 그냥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시원하게 아니면 따뜻하게 보내면서 우리 구의 최첨단의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사실 스마트쉼터가 약간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마치 대피소의 경향을 띠고 있기도 하고요. 혹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겠습니다.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쉼터는 지금 우리 관내에 수유역하고 미아사거리역 이렇게 2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안에는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공기정화시설 그리고 CCTV 비상벨, 그리고 와이파이나 휴대폰 유무선 충전기, 휴게용 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서 들어가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고요. 바람이 불면 또 그 안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쉬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제 겨울을 앞두고는 난방이 또 되어 있어서 추위를 견디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스마트쉼터가 6월부터 10월까지 일 평균 이용자 수가 하루에 880분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스마트쉼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군요. 그런데 저는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필요할까라는 현실적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 거기 안에 들어가서 정말로 버스 기다리실 때 잠시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장기간 사용자는 많이 없으세요. 그런데 일단은 다른 구 사례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는 것이 성동구는 워낙 이것을 처음부터 시작한 구라서 소형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혹시 다른 부가기능도 추가를 하면 지금처럼 말 그대로 대기실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기실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금액 대비 그냥 말 그대로 스마트가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고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스마트쉼터 관심이 워낙 많아서 견적과 공사를 찾아봤는데 특이사항이 몇 가지 발견돼서 여쭙겠습니다. 한마디로 스마트쉼터 제작 및 설치 모두 이피코리아라는 곳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약금액 2억 6,000만 원 중에 전기 인입공사, 이피코리아의 계약금액 약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이하 공사 건으로 1인 수의계약으로 계약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같이 제출된 첨부서류에 따르면 주식회사 태원에서 12월 8일 비교견적서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인 수의계약 건인데 비교견적서를 왜 받으신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이 날짜도 12월 7일에 제출하신 서류입니다.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스마트쉼터는 제한경쟁입찰을 했는데 이피코리아 업체만 들어와서,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곽인혜위원

그런데 태원에서 12월 8일 비교견적서를 제출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이피코리아에서만 하면 되는 것을 왜?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수의계약이 소규모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이 공사금액이 2억 6,400만 원짜리이잖아요.

곽인혜위원

2억 6,400만 원 중에 원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마트쉼터가 있으면 그 밑에 전기 인입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전기 인입공사에 대해서 태원이라는 업체가.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전기 인입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서 공사와 별개로 수주 발주하도록 전기공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쉼터 제작 설치와 스마트쉼터 인입 전기공사는 별도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따로 발주를 한 것입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이피코리아가 어차피, 스마트쉼터라는 것이 사실 많은 업체에서 하는 것은 아닐 텐데 인입공사 자체도 본인이 특허권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저는 모르지만 이피코리아에서 무조건 할 텐데, 하지만 말씀처럼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1인 이상이 해야 되기 때문에 태원도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또 하나 보다가 제가 궁금했던 것인데, 제가 이번에 첨부파일을 많이 보내주셔서 봤는데요. 2억 6,000만 원 중에 전기 인입공사 제외한, 말 그대로 그냥 스마트쉼터에 관한 2억 원대 예산 관련해서 이피코리아 견적서가 언제 들어온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몇 월 며칟날. 왜냐하면 이것이 첨부파일에 들어오지 않아서요. 사실 우리 디지털정보과가 CCTV로 요즘 너무나 바쁘시기 때문에 CCTV 단위도 크고, 그런데 2억 6,000만 원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계약 견적서가 누락된 이유가 있을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그 자료가 없어서 그것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시점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설계내역서는 있어요. 이피코리아에서 제출, 심지어 이 설계 내역서를 2022년 10월에 받았다고 하시고, 그런데 이것이 이피코리아 내용인데 강북구 표지가 찍어져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피코리아는 견적서를 도대체 언제 냈을까? 제가 당연한 확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설계 내역서는 8월에 받았습니다. 견적서를 8월에 받았는데 위원님 드리는 자료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설계 내역서와 견적서는 8월에 이피코리아에서 받았습니다.

곽인혜위원

뒤에 직원분 말씀에 따르면 견적서는 8월, 설계 내역서는 10월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런데 문서 공개하는 계약마당이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마당이나 문서 공개에는 ‘견적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피코리아가 유찰이 여러 번, 이피코리아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스마트쉼터가 유찰이 두 번이나 됐거든요. 그 와중에 이피코리아만 계속 서류를 낸 것인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첫 입찰이 유찰돼서 11월 16일에 재공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11월 31일 재공고도 유찰됐어요. 항상 보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사업제안서 적격성을 평가하시잖아요. 그러면 11월 31일 재공고까지도 유찰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피코리아만 지원했기 때문에?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2회 유찰되면 제안서 평가하듯이 적격성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스마트쉼터를 제작 설치할 수 있는 업체인 것인지, 적격한지, 부적격한 것인지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적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계약을 한 것입니다.

곽인혜위원

견적서가 누락되다 보니까 많은 상상의 나래를 혼자 펼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월에 견적서가 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첫 공고가 11월 1일 아니었나요? 그러면 8월에 공고도 안 났는데 견적서를 어떻게 냈다는 말씀이신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일단 업체에서 사업설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견적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요. 업체들이 보통 영업을 뛰지 않습니까? 영업 뛰면서 그때 이런 견적서를 가지고 아마 했던 것 같고, 그것을 보고 저희가, 물론 그 금액이 공고 이후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공고 전과 같다고 하면 그 견적서를 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8월에 주셨다는 그 견적서를 저한테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12월 3일 계약일에 받으셨던 전기공사 말고 물품견적서도 따로 있으실 것이잖아요. 그것과 비교가 필요하거든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스마트쉼터에 대한 설계내역서나 견적서, 그리고 물품 구매내역 같은 것이 지금 제출이 누락된 것 같은데 그 일체를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11월 1일에 첫 공고가 났는데 8월에 견적서를 줬다는 것은 기업에서 “우리가 스마트쉼터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것도 써주세요.”라는 의미로 8월에 받으셨다는 것인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곽인혜위원

이것은 순서가 앞뒤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지울 수가 없는데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단순 누락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실 때 실무적으로 워낙 첨부서류가 많았으니,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시는 와중에 8월에 견적서를 받았는데 11월 1일에 첫 공고가 나갔다면 사람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업체를 이미 선정했을 수도 있겠다고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겠네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다 경쟁입찰을 합니다. 경쟁입찰을 해서 다른 업체가 안 들어와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경쟁입찰을 하니까, 이 업체만 입찰을 한 것이고 다른 업체가 안 들어와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곽인혜위원

다른 업체가 두 차례나 들어오지 않아서, 1인이 계속 오니까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제가 더 깊게 여쭙겠습니다.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자위원장대리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은 행감에 맞지 않는 듯 하니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

심재억위원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민원여권과장님께 여쭤봤던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26일에 서면심의 했는데 수당은 왜 미리 나갔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자료를 잘 작성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요. 일단 저희가 공문을 확인해 보니까 1월 16일부터 18일까지가 서면심사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9일에 결과보고가 있었고 20일에 수당이 나갔습니다.

심재억위원

26일이 아니고 16일이에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억위원

그러니까 16일에 서면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20일에 수당을 지급했다?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네.

심재억위원

그러면 얘기가 맞지요. 그러면 이것이 오타 난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