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제2023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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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교통국장님의 소속 과장 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안전교통국 직원들은 여기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강북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속 간부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및 업무보고(건설안전교통국)

상수

이상수위원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건설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선 서 인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상수

이상수위원장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부서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명절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불법광고물 정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행정감사자료는 52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단속 실적인데요. 먼저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41% 정도 징수가 됐던데, 2023년에는 징수율이 100%가 됐어요. 어떤 차이로 올해는 징수가 잘된 것인가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명노준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면 일단 거부하는 것이 일반 심리거든요. 그런데 올해 다 걷힌 경우는 이 업주가 개업하면서 홍보를 위해서 작심하고 과태료까지 부담해서 단 것이거든요. 부과와 동시에 납부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인준위원

올해는 갑자기 100% 다 징수가 됐길래, ‘작년에는 왜 그렇게 못 했지’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사실 부과된 건수는 비슷한데 징수가 엄청나게 잘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하면 체납이 없도록 바로바로 설득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작년은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됐었는지도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서면자료로 요청해서 받은 것 중에 부과된 것이 320건인데 징수된 것이 213건으로 2022년에 41%밖에 징수가 안 됐었거든요. 행정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부과하면서 설득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거부감부터 먼저 생기고 버티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부과하면서 바로 상담까지 같이 진행돼서 이해 설득시켜서 바로 납부한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거부감이 든다고 해서 상담을 한 번 했다고 100건 이상 징수가 다 되고 그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당장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00건이라고 해서 대상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한 업소 정도가 되거든요. 일시에 다량으로 홍보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적발돼서, 그 업주도 그것을 이해해서 바로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아무튼 앞으로도 이렇게 잘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5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데 용역을 줘서 정비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용역도 주고, 불법광고물 정비할 때 우리 과에서 직접 나가서 정비도 하고 있고,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같이 한다고 하면 우리 과만 따로 나가는 경우는 없고.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역은 구청장 이름으로, 구 이름으로 정비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입장으로서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용역이 갈 때는 어쨌든 구 공무원이 함께 가는데, 용역 없이 우리구 공무원만 따로 가는 때도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최인준위원

그런 경우는 없고 무조건 같이 다니면서.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현장에서 말썽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최인준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19페이지 봐주시면 이 용역하는데 지역제한으로 해서 입찰을 하셨고, 1억 4,000만원 계약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역제한 입찰이 서울시 관내업체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보기에는 거리가 있는 곳에 있는 업체가 된 것 같은데, 용역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나 그런 것은 없으세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는 거리, 지역제한이 없다 보니 예를 들어서 특별정비라든가 또 신속성을 요했을 경우에는, 특히 휴일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정비의 대응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올해는 지역을 서울시 안으로 입찰제한을 둬서 한 것이고요. 문제가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용역으로 용역원들만,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도 내부적으로 행정 일에 몰두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용역원만 내보낼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내부행정하고 외부행정을 같이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 관내로 제한해서 입찰하셨지만, 그래도 강북구 안에서 강북구를 잘 아는 업체가 하면 좀 더 골목골목이나 이런 데가 잘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여쭤봤던 것이었는데, 그런 우려는 따로 없으시고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용역하는 데 있어서 용역업체 사업자등록 상에 자격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있어서 관내업체에서는 찾기 어려웠던 모양이고, 또 입찰이다 보니까 관외업체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여기와 하나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올해 다시 공고를 해서 내년에는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우리구 업체가 설사 있다고 해도 꼭 된다는 보장은 희박할 수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53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요. 용역업체 활동내역을 보면 2023년 1월 10월까지 2,251건 정비가 됐고, 작년 행감자료를 보니까 동 기간에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2,585건으로 더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1월부터 10월까지 기간만 한정해서 보면 작년보다 현수막 정비 건수 자체가 줄어든 것인데, 작년에도 사실 2,585건이라고 아까 2022년 정비 실적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건수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실적이 줄어든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현수막 정비 건수가 줄었냐고 여쭤보니까 작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불법현수막 게시의 양 자체가 많이 줄어서 정비의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가 더 줄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도 종식됐는데, 현수막 정비 건수가 더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명노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적었던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현수막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연말에 정당법이 바뀌어서 정당 현수막 관련된 현수막들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많이 정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철거 정비 대상도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작년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정비 대상이 늘어서 늘었다고요? 정비 건수가?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작년에는 적었고, 올해는 늘고.

최인준위원

올해가 더 줄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현수막은 고정적으로 통상 달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정당 현수막도 포함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당 현수막이 「정당법」 개정으로 인해서 현수막 관련된 법을 개정해서 더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더 철거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적극적으로 철거를 못하고.

최인준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정당법 개정되면서 직접 정비를 바로 할 수 없는 그런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현수막들이 생겨서 정비를 쉽사리 하지 못해서 정비 건수가 줄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예.

최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 68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우리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예.

최인준위원

보니까 수거 대상에서 일반형 불법현수막도 일반 시민이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정된 인원들이 「정당법」에 따라서 불법현수막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제거를 할 수 있나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정당 현수막도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는 또 규정에 맞지 않는 현수막도 있어서 정비의 필요성이 다른 때보다 더 높아서 최근에 특별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에 활동하시는 분이 8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당 현수막인지 아닌지는 이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동에도 구별하는 자료를 통보하고 교육시키도록 정비를 하도록 했는데, 그분들이 전문적인 식견이 약하다 보니까 동에서는 적극적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잘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자료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정비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사실 이분들이 불법현수막인지 아닌지, 그런 관련된 조항을 계속 만들고 보아온 저희도 헷갈릴 때가 많은데, 이분들이 그것을 다 구분하시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대로 하시는지가 일단 의문이었고요. 그리고 일반 그냥 걸려있는 현수막을 그분들이 가위로 잘라서 수거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그렇게 임무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예민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것만 저희하고 교감을 해서 이런 현수막을 떼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을 사전에 협의해서 그렇게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시·구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이고,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인원도 적을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떼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제한사항도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일반형 현수막들은 보통 높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이 혼자 그것을 떼려고 하다가 안전사고 위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동별 1명 정도가 활동하고, 장비도 한정되어 있고, 도보로 이동해서 떼는 경우가 많은데, 우려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현수막 같은 경우는 가로를 질러서 설치되기 때문에 혼자서 뗀다고 하면, 만약에 한쪽을 다 떼면 떨어지면서 바람에 날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뗄 수 있는 것만 떼고 나머지 위에 붙은 것들은 저희가 단속하겠다고 하면서 그 위치만 해서 저희가 사후에 나가서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인준위원

수거 대상을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일반형 현수막이라고 안내하지 마시고, 정말 어떤 것을 확실하게 떼셔야 하고, 그리고 떼면 안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떼기 쉬운 홍보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족자형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현수막들을 중심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아무튼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제가 저번 구정질문 때도 거리 게시대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우리구 거리게시대 현황이 어떻게 되고, 내년에는 늘릴 생각이 있으신 것이지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상업용 60개하고 공공용 37개로 총 9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달 수 있는 곳이 187면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공공현수막도 게시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전에는 유야무야 달아서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해서 현수막지정게시대 일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7면에 대해서 조사해서 만약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상업현수막도 지역적으로 홍보 효과가 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조정을 해서 공공현수막을 달 수 있도록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를 해서 현수막게시대를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을 2,600만원 정도를 받아놨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내년도에 공공현수막을 더 늘려서 게시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 협조를 받아서 후보지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최인준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거리게시대 늘리는 것 올리셨어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옥외광고기금에 이번에 반영시킬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지금 저희가 받은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예.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이번에 정당 현수막과 거리게시대에 관련한 조례도 부서와 협의해서 발의했는데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현수막 정비, 행정이 정말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강북구의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다시 행감자료로 돌아와서 35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징수 체납현황에서 제일 밑에 건설기계 건설업 관련해서 작년에는 징수율이 90%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징수율이 30% 대로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인가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과태료는 금액이 세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현장 일에 바쁘다 보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고, 과태료가 세고 그리고 코로나 3년 동안 경기가 되게 부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견디다 못해서 폐업하는 업체들이 최근에 늘어났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태료는 나중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부터 납부하기에는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바로바로 납부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부과 건수 자체가 또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거의 4~5배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부과된 건수 자체가 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도 징수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징수 의지를 잃지 마시고 잘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체납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다음 66페이지 봐주시고요. 간판개선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볼게요. 2022년 당시에는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원과 주민참여 1억원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는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만 해서 전액 기금으로 사용하셨는데, 과장님은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으세요? 저번에는 주민참여 1억원을 들여서 했었는데 이것을 다 기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기금 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금으로만은 모자라서 일반 예산까지 투입해서 통상 과거부터 2억원으로 해왔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간판개선의 중요성을 더 인식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을 더 해서 3억원으로 해 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어디는 주민참여로 했는데, 어디는 기금으로만 해주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간판개선 관련해서 우리가 시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없나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간판개선사업을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최근에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금 사업이다 보니까 기금 마련에 수수료나 과태료가 적극적으로 걷혀서 그것이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민이나 업체들에게 불편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기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인준위원

간판개선사업 다음 사업지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강북구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은 있으세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는 공고를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지를 공고를 받아서, 주민들의 선택지를 받거나 아니면 저희가 평상시에 간판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구간이 있거나 또는 주변에서 의견을 들어서, 우리구에 관심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을 시의회에서도 편성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지역구로도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관련해서 우리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시비를 받으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04페이지 봐주시고요. 강북구 도로관리심의회가 우리구에서 운영되고 있고,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인준위원

연번 17번, 18번에 해당하는 위원들이 두 번 연임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계속 이 위원 명단에 남아 있는데, 이분들 임기가 다 종료됐는데 여기에 넣으신 것인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7번, 18번 위원들은 곧 절차를 밟아서 임명할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지금 임기가 끝나서 해촉되신 분들이라는 것이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예.

최인준위원

자료에는 들어있길래요. 잘 확인하셔서 명시해 주시든가 빼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116페이지 봐주시고요. 제가 작년 행정감사에서 다양한 재난상황에 관련한 여러 사업들을 우리구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었고, 올해 사업에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이 담겼습니다. 제일 아래에서 세 번째에 있는 사업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특조금 통해서 시비로 잡힌 12억원이 명시이월로 2022년도에 넘어와서 올해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도 집행잔액이 6억 8,000만원 남아서 집행 비율이 별로 되지 않는데요? 현재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인파 밀집사업은 크게 3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경사지 5억 4,300만원은 사실상 예산 자체를 다 썼고요. 안전치수과에서 진행하는 다중인파 밀집시설 시뮬레이션 용역이 5,500만원인데 이것은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부분은 올해 발주해서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에 처리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3억 6,000만원 인파관리시스템은 디지털정보과에서 1차분 5,000만원은 거의 소진했고, 2차분 2억 5,600만원은 12월 중으로 다 끝낼 예정입니다.

최인준위원

12월 중으로 끝낼 예정이라고 했고, 사업을 보면 시뮬레이션 용역한 것도 준공 예정일이 11월 19일이던데 이것도 다 준공된 것이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예.

최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봐주시고요. 제설대책 관련해서 작년 감사 때도 많은 말씀 나눴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도로열선 관련해서 유지관리 비용도 그렇고, 설치비용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열선 설치하는 것 외에도 정말 많은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열선 설치 이외에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해 보셨나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설치하면 강북구에 열선이 3.4㎞ 정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열선 외에도 기존에 동사무소 행정차량이 13개 동에 13대가 있는데요. 당초에 제설살포기가 0.25짜리가 있었습니다. 수동식으로 해서 직원들이 2~3명씩 타서 칼로 잘라서 넣는 수동식 시스템인데, 올해부터는 1.5짜리로 6배 정도 늘어납니다. 1톤 톤백으로 해서 자동으로 기계에서 실어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동사무소 주민센터 급하면 운전원 1명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보도용 제설기를 3억 6,500만원 정도 예산을 교부받아서 13개를 각 관할동에 배치해서, 다만 그 부분이 아직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결이 안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으로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염소살포기가 열 군데 44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점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갑자기 기습 폭설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최인준위원

겨울이 오니까 벌써부터 열선 설치해달라는 민원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기존에 열선 설치를 했던 곳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하는 형평성 문제 갖고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올해부터 어쨌든 자동액상살포장치도 사용해서 제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홍보하시고, 주민센터 통해서 열선 설치 이외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전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해주시고, 더 다양하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에서 많이 말씀하셨고, 저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문화체육과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삼각산동에 있는 체육센터 관련해서 앞에 보도가 엉망이 된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지요. 사실 우리 강북구의 건설 관련된 모든 과들이 조금씩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축과도 당연히 책임이 있을 것이고, 체육센터하고 서울시 문화예술센터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도 책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는 사업부지 안에 있는 도로도 있지만, 바로 그 옆에는 우리구 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수도 없이 깨지고 휘어지고, ‘길이 이렇게 방치될 수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도로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예정이세요? 오늘 BF인증 받고 반영해서 더 개선한다고 했는데, 도로관리과도 더 개선할 예정이 있으세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지 내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요. 사업 주체들이 해야 되니까요. 그 밖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구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내년도 연초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우리 도로는 그 사업지에서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파손되고 휘어지고 한 그런 부분이 다 공사의 영향 때문에 생긴 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노후화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을 확실히 확인해서 바로 조치해야 될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을 하시고,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69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신규 및 계획사업 추진 현황들이 쭉 있고요. 북서울꿈의숲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하고, 다시 175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번 15번, 우이천 진출입로 조명환경 전기공사만 놓고 말씀드릴게요. 23년 10월 17일 계약했고, 10월 19일에 착공 진행했는데, 이것이 두 달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하자 없이 공사이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감독을 잘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월계2교에서 쌍한교까지 조도가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12월까지는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최인준위원

12월까지는 완료가 될 예정이라는 말씀이고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173페이지의 연번 16번이고요. 북서울꿈의숲 주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것도 12월 준공예정인데 공정률이 20%네요. 이것도 준공이 가능하세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원래 보도 부분에 기존 하수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로 상부에 가로수하고 지장물들이 많이 저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 굴착을 해보니까 차도로 옮기려고 했는데, 지금 동북선 철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협의를 해봤는데 거기에도 저촉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완공할 수 없고, 내년도에 보도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고이월해서 보도 가운데 쪽으로 가로수 저촉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그쪽으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로 해서.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예. 지장물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최인준위원

사고이월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 예산안에도 다 명시되어 있는 것이지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앞으로 제출할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제출할 계획이신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94페이지 봐주시고요. 아까 다중밀집지역 관련해서 도로관리과장님께도 여쭸는데, 여기도 다중밀집지역 다중인파 시뮬레이션 용역을 진행했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인가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중순쯤에 준공이 됐고, 결과물은 다 나와 있습니다. 4·19주변하고 수유역 주변, 우이천 행사를 추진하고 보행 인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완료됐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하실 예정이시고요?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후 후속조치로 해서 안전관리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세 곳에 대한 보행인파 밀집도라든가 이런 시뮬레이션을 완료한 사업이고요. 이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CCTV를 어느 부분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이런 안전관리계획 방안을 하는 용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지난번 다중인파로 인한 사고가 있었던 이후로 서울 여러 자치구에서 AI밀집분석시스템이라든가 많이 도입해서 이런 사고가 없게끔 후속조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도 이 계획이 나왔으니까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호

이동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이었지만, 교통안전협의회 관련해서 지난번에 추진해서 경찰하고 의회하고 구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계속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협의회는 올해 1월 초에 시작했다가 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중단했었고요. 그것이 끝나면서 내년도에는 구청, 의회, 경찰서 기관별로 저희가 협의하고, 지역별 의원님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서 구청 주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인준위원

지난번에는 경찰 주도로 했다면 이번에는 우리 구청이 더 주도해서 하는 것이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진행했던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를 보더라도 구청하고 의회에서 해결될 수 없었던 것들이 경찰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논의하니까 더 쉽게 민원이 해결되고, 개선방안을 찾아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우리구에 바닥신호등이라고 해서 바닥에도 신호등을 설치해 놓고 음성안내도 나오게 하는 시스템이 우리구 전체 다 적용이 되어 있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런데 고장이 정말 자주 난다는 민원이 수도 없이 저한테 들어와서요. 제가 2023년 민원현황을 달라고 해서 받아 봤더니 100건 가까이 되는 민원현황 자료들이 왔어요. 바닥신호등이 불이 들어오지 않고, 다른 색깔이 켜지고, 음성안내는 다른 소리를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계속 설치를 한 업체하고 해야 되는지. 당장 하자보수기간 3년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3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나는 것이면 3년 지나면 또 얼마나 고장이 많이 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운영은 110면에 206개소로 2021, 22년에 설치된 것이고요. 잦은 고장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설계감리를 의무화해서 시작 단계부터 고장을 예방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 의무화를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최인준위원

그동안 우리가 감리를 안 했었던.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현장설치도만 있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와 유지관리 기준 세 가지에 대해서 시에서 4월부터 6월까지 저희한테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2023년도에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했던 것들과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파악한 다음에 기존에 설치한 것은 그렇게 해서 보완하고, 앞으로 설치하는 것들은 좀 더 엄격하게 해서 설치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한꺼번에 여러 개를 설치하다 보니까 우리구에서도 하나하나 감독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감리도 실시해서 더 꼼꼼하게 관리한다는 말씀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정말 민원들이 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등 유공자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요금 감면 비율이 왜 이렇게 상이하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규정한 대로 따르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니까, 사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정해 놓은 대로 따르는 구가 거의 없습니다. 따르는 구가 거의 없고, 사실 참전유공자까지는 보통 80%까지 다 감면해 주더라고요.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구도 그렇고 참전유공자는 주차요금 20%까지밖에 감면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동, 강남, 구로, 금천, 마포, 서대문, 서초, 송파, 양천구, 중구 등등 많은 구들이 참전유공자도 80% 감면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5·18민주유공자도 80%로 그냥 다 통일해서 모든 유공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든 독립유공자든 5·18유공자든 참전유공자든 다 80%로 해주는 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80%로 다 하면 예산 부담이 너무 큰지 생각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드려 봤는데요. 5·18민주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2명 정도 되고, 참전유공자분들도 다 합쳐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례 개정해서 다 똑같이, ‘당신은 5·18민주유공자이기 때문에 더 감면율이 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모든 유공자들에 대해서 다 일정하게 감면을 해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제가 잘못 안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일단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는데 타 구를 한번 알아봐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제가 알아본 것과 상이할 수 있으니까 타 구를 다시 알아보시고 저한테 연락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다 전화를 해보고 알아본 것인데, 서울시 주차계획과에도 통화를 해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는 한데 자치구에서 다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야기해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관심이 많은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인데, 저는 이 사업이 딱 눈으로 보니까 아주 좋아요. 특히 두 번째 칸에 나와 있는 삼각산로 116길에서 166, 바로 여기 의회 올라오는 광산사거리에서 가오리역까지거든요. 지금 쫙 간판이 개선된 것을 보니까 상당히 도시미관도 좋고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하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이 무한정 들어가니까, 제가 받은 민원 중에 이것을 선정하는 것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기존에 민원이 누적된 기간이라든가 또는 해당 구간에 있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면 그 대상지 중에서 선정한다고 하는데, 명확한 그런 기준이 없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공모로 한다고 하면 일정 구간에 상인회든 또는 상가번영회든 아니면 그 골목 일대 주민연합회든 이런 곳에서 몇 개 이상 집단적으로 신청서를 넣으면 그중에 기준에 따라서 선정해서 구간을 정하고 지원해 주는 것인지, 개별로 신청을 넣어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이나 과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에 선정해 주는 것인지,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명노준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니 구간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을 공고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일단 그 구간 자체는 예를 들면 삼각산로 116길에서 166길 여기까지는 여기 있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신청서를 내거나 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이 구간을 올해 23년의 구간으로 지정해서 사업계획에 넣었다는 것이지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구간의 선정은 구청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네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구청보다 후보 구간이 있으면.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후보 구간의 최초의 판단을 누가 하냐는 것이에요. 공모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공고를 거쳐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김명희위원

공모공고가 어떤 기준으로 누가 지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과장님은 구청이 계획을 수립해서 구간을 게시하면 거기에서 신청자를 받는다고 대답하셨는데 지금 기준이 거꾸로잖아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하니 후보 구간에 대해서 신청을 해라.

김명희위원

신청할 후보 구간은 신청서를 내시오. 그 신청 기준이 개인이에요, 아니면 집단이에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김명희위원

해당 구간의 집단?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예.

김명희위원

몇 명, 몇 개 이상?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따로 정해진 것은.

김명희위원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해서 다수가 들어온 지역.

김명희위원

다수가.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받은 민원이 이 구간은 아니에요. 해당 구간에서 아마 이 공고를 보고 먼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영업점이니까 대부분 상인들이잖아요. 적극적인 사람이, 상가번영회나 시장상인회가 있으면 아주 좋아요. 상인회에서 쭉 나서서 다수의 신청자를 받아서 접수하면 되니까. 그런데 상인회가 없거나 번영회가 없거나 그냥 일반 길가에 상점이 쭉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자가 이 공고를 보고 옆집을 설득하고, 설득하고 해서 다수의 신청자를 받아서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 구간에 그 정보를 득하지 못한 영업점주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신청이 접수가 돼서 선정돼서 쫙 정비가 되는데 그 빠진 구간이 ‘왜 나는 안 해주지?’ 이런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렸지요. ‘이것은 구에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인데, 혹시 그때 신청 안 하셨습니까?’ ‘자기는 그런 것을 하나도 모른다. 누구도 와서 제안한 적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불평등이라고 화를 냈는데, 그것은 절차를 모르는 사람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명확하게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해당 구간에서 그런 신청이 들어온다면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심사하나요? 현장에 나가보기는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이 올해 2개 구간만 내려왔고, 매칭이 됐어요. 그런데 신청은 5개 구간에서 몇 배가 넘는 점포가 들어왔어요. 예산 범위 안에서 해야 되니까 다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서 우선 구간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심사 절차는 있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답변 준비) 그 절차를 답변 못 하시면 안 되지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여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사업 구간이 정해지면 거기에 홍보가 덜 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모르시는 업주도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일단 사업 구간이 정해지면 저희가 충분한 홍보를 하거든요. 다만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사업에 참여하려면 한 업소에 1개 간판, 또는 예외적으로 돌출간판도, 지주간판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머지 간판을 다 철거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선 참여하시는 분들을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면 나중에 쭉 공모부터 후보지 선정 그다음에 사업실시까지 절차도를 한번 주세요. 어려운 것 아니니까.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다 선정돼서 사업 집행이 들어갈 때 실제로 개인업주들은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니에요. 100% 다 나라에서 지원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희위원

간판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 간판이 바뀌는데, 나라에서 지원되는 비율 몇%, 자부담 몇%.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업소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버되는 것은.

김명희위원

그러면 간판 바꾸는 데 100만원 들면 최대 받을 수 있는 것이 어쨌든 50만원이라는 것이잖아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250만원.

김명희위원

나머지 50은 내가 내는 것이잖아요. 업주가.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김명희위원

그래서 아마도 그 후보 구간이 선정됐을 때 누군가는 적극적인 사람이 나서서 80개 점포가 있는데, 그중에 60개는 설득해서 참여하기로 했고, 20개는 내가 자부담 내기 싫으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선정될 텐데, 개인들한테 하나하나 지원해 주는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전체적인 공익적인 차원에서 보면 도시미관의 정화라는 이런 공공적 요소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 들여서 개인 간판을 바꿔주는 것이지요. 안전과 도시미관의 정화 이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그 심사기준에 좀 더, 같은 구간 내에 좀 더 합리적이고 보다 많은 참여율이 있는 곳이 우선 선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자세하게 제가 세부절차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추진 절차는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공고해서 보조금심의도 받고, 보조사업자도 결정되면 협약도 해서 정비시범구역을 고시하고, 그러고 나서 옥외광고심의회를 거쳐서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이잖아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예.

김명희위원

앞으로 더 하겠다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을 때 그 기준에 그런 공익성을 넣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크게 반영해달라는 이야기이고. 이것이 막 시작되는 사업이라 처음에는 구청에서 찍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답변하실 때.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때도 그런 뉘앙스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확실하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보면 건설관리과가 아무래도 단속하고 철거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소송이 많아요. 12페이지부터 진정과 소송 건인데, 진정 빼고 소송만 보면 첫 번째 소송부터 원고가 이겼습니다. 구청이 패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송, 세 번째 소송은 구청이 다 이겼고, 네 번째 소송도 원고가 이겼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진행 중이고, 여섯 번째는 최종 판결은 23년 3월 27일에 났다고 하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8건 중에, 소송으로 간다는, 끝까지 간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도 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것이잖아요. 우리 구청에 전담변호사도 있고. 그러면 사전에 시시비비를, 법률 해석을 받고 구청이 도저히 질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사실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합의권고가 나왔을 때 합의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건설관리과뿐만 아니라 여기가 특히 소송이 많아서 제가 건설관리과를 대상으로 이 질문을 하는데, 구청에 많은 소송들이 있어요. 요즘은 민원인들이 의식수준도 높고, 권리의식도 높아서 본인이 만족할 만한 답을 듣지 못하면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행정의 전문가들이 우리가 패소할 업무처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우리 소송 내용의 결과를 보면 원고가 패하지요. 소송을 건 쪽이. 그런데 여기는 보면 패소가 많아요. 건설관리과만의 특수성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송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사전검토를 안 받고 하시는 것인가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명노준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을 보면 대부분 다 공익사업으로 연결돼서 토지를 수용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소송은 연결이 되는데, 이것을 보면 제일 원만한 것이 상호협의해서 적정 금액을 서로가 제시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도 감정평가를 해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적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한다면.

김명희위원

협의가 원만하면 소송까지 안 가겠지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김명희위원

협의가 안 되니까 소송으로 가는 것이지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예.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또 중앙으로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거의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 또 다시 감정가격을 결정하거든요. 거기에서 감정가격을 정하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땅값이 떨어지진 않을 테니까.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이것을 밖에 계신 전문가들이 그것을 상담해서 권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올려줘야 하는, 결국 지는 소송이 되고.

김명희위원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오면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피고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시시비비가 오래 가는 경우는 우리도 법률자문을 미리 받으니까 이것이 끝까지 갔을 때는 승소율이 별로 좋지 않겠다는 것이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끝까지 가기 전에 그 순간에서 합의 종결을 하면 오히려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가면 시간도 지나면 감정평가 금액이 더 늘어나니까 보상금도 더 커질 것이고, 소송비용도 물어내야 되고 하면 결국 예산 낭비라는 것이지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행변호사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더 이상 가서 우리가 비용이 더 들고, 우리가 실익이 별로 없다면 거기에서 저희가 종결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여기 해당 건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 검토를 다 해봤는데 실제로 중간에 종결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니까 끌고 있다는 것이지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예.

김명희위원

제가 세부내용까지는 이 자리에서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 개인 신상도 있을 것이고. 뒤에 우리 직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용상 그런 것 같아요. 제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지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일반적으로 패소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기 종결을 하는 것이 행정처분상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뜻이 전달됐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32페이지 가겠습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과태료부터 시정명령, 영업정지까지 수위가 다양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다 〇〇〇이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추적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특히나 중징계를 받은 영업정지라든가 등록말소라든가 이런 데가 우리구의 다른 과와 계약 맺은 것이 있는지를 계약포털에서 검색해 보려고 했는데, 〇〇〇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사후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처분 내용에 따라서 그레이드별로 처분내용에 따라서 추후에 이들과 우리구의 계약을 체결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타 부서에도 이것이 열람이 다 되는 것입니까?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분은 뭐냐 하면 전자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입력이 되고, 전국적으로 국토부에 관련된 시스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타지역에서 처분이 내려진 사항이라도 거기에 다 올려지기 때문에 다 알고.

김명희위원

우리구에서도 볼 수가 있고.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조치하라고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저희도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해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그래서 처분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처분내용 기준 중에 과태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이렇게 네 가지 분류가 있는데, 전체가 다 이런 것을 한 번 받으면 공공하고 계약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전체 다?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제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은 과태료 받았다고 해서 계약을 못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김명희위원

그러니까요.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그다음에 영업정지면 말 그대로 운영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과태료부터 영업정지 그다음에 그 이상 폐쇄까지 가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사항마다 다 다릅니다. 좀 복잡한데 위반사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라 올려야 되고, 통보해야 되고 이런 지켜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과를 해서 그 기간 넘어서 신고를 못 한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그것이 다 위반사항이 되고, 위반사항이 되면 건설업 쪽은 과태료 금액이 세거든요. 그래서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김명희위원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모든 부서에 걸쳐서 관내업체를 우선하면 좋다는 원칙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딱 입찰에 들어오거나 심사에 들어왔을 때 보면 공공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기준에 관내업체가 미달되는데 이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중에 이런 처분내용들이거든요. 워낙 이것이 다 공개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기준들이 통일적으로 부서별로 가지고 있든 우리 강북구의 자체적인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낮은 수위의 주의, 경고 또는 과태료 중에서도 금액이 적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과태료 납부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공의 계약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기준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쭉 나와 있길래 건설관리과는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노준

명노준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 기준은 건설안전 관련된 법 처분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사에 있어서 자격 미달되면 관내업체가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 해당부서에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관리과에 세부적으로 더 물을 사항은 아니니까 파악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마무리하고, 도로관리과에 여쭙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 검토한 것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열선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주민들은 겨울만 되면 무조건 다 열선을 깔아달라고 하고, 공공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저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 유지도 얼마 안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보수도 안 되고 이런 한계 때문에 공공에서 이 열선을 언제까지 모든 지역의 땅바닥에 열선을 깔아야 되는지 의문도 드는데,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하고 싶어요. 2023년 9월에 북한산관리사무소에 열선 민원과 관련돼서 공문 주고받은 것이 있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공문 주고받은 것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의 최초 민원은 우이동에서 도선사 올라가는 진입로 언덕길 거기에 일부 설치된 열선의 전기세를 북한산관리공단이 내야 되느냐, 우리 강북구가 내야 되느냐 이 문제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선은 일부 200m 구간이 설치가 됐고요. 전기세를 내야 전기가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간에 대해서 실제 설치한 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자와 예산도 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했지요? 그런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그 열선 전기세를 안 내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깔아놓고 무용지물 아니냐. 강북구 땅 안에 있으니까 강북구가 내주든가 북한산관리공단이 내주든가 둘 중에 누가 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당연히 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 민원을 받고 설치를 북한산관리사무소에서 했고, 그 땅의 소유주도 북한산관리공원이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그 땅은 산림청입니다.

김명희위원

산림청 땅이고, 국가니까. 그리고 그 산림청을 관리하는 북한산관리공단이 그 구간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예.

김명희위원

거기까지는 제 이해가 맞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첨언한다고 거기가 실제 현황상은 도로로 보이지만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우리는 전기세를 구에서 내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관리공단에 ‘우리 관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수 없다’고 답을 보냈어요. 제가 지금 공문을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3항에 ‘귀 사무소에서 국립공원구역 해제(도로부분)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해당도로를 우리구로 기부채납할 경우 우리구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북한산관리공단사무소에서는 ‘불가하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사실이 맞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당연히 거기는 우리 땅도 아니고, 우리가 설치한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전기세를 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열선이 아닌 그 도로, 임의로 도로라고 부를게요. 지목상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막 섞여 있으니까. 그 구간은 우리 구민들과 강북구에 존재하고 있는 길이고, 그다음에 보수라든가 또는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그 구간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우리구에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곳이에요. 이 열선을 제외하고라도.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산림청 소유를 그대로 두더라도 관리 권한만 우리구로 이관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구에서도 편하고 북한산관리사무소에서도 편한 것 아닌가요?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5조 고속도로, 그다음에 「도로법」 제14조 지방도, 시도 그다음에 「도로법」 제18조인 구도 거기를 공고를 해야지만이, 그다음에 거기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김명희위원

당연히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식의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행정적으로 우리 강북구청과 산림청과 북한산관리공단이 이 문제의 도로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에 있어서 명확한 어떤 편리성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그것을 협의한다고 하면 저는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가 그 노력을 안 하는 것이지요. 우리구는 현재 입장에서 가장 편한 입장이에요. 우리 땅 아니고, 우리 소유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리책임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이야기하지 마시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공문 내용이 여기에 딱 있다는 거예요. 노력의 여지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협의를 할 의지가 없냐는 거예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조건 자체를 제시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국립공원이나 산림청이나 기타 등등에서 한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충분히 응해서 적극적으로 할 의지는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는 이 공문을 보낸 것 자체가 우리는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로과장님을 잘못했다고 하거나 우리 구청이 잘못했다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이 경계의 도로와 관련해서 3개 공공기관이 합리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가장 편리하고 합리적이고 비용이 덜 들어가는 방식으로 관리책임과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지요?

현석

정현석도로관리과장

예.

김명희위원

도로관리과는 끝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빼고요.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의문이 드는 것이 주차관리과입니다. 맨 마지막에 330쪽을 보면 공무원하고 공무직 과별 인원현황 및 징계현황.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전체 공무원이 51명이고, 일반직이 24명이고, 시간선택제가 27명이라는 이야기지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이것을 비고란을 징계현황으로 보고 징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 있지 착각했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반직이 24명이고, 임기제가 27명이면 정규 공무원보다 임기제가 더 많네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임기제는 공무직은 아니고 임기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인 것이지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도 단속권한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주차단속원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공무직이나 이것으로 채용할 수가 없고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지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단속권한을 가지는 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정규 공무원을 27명을 다 채용할 수 없으니까 임기제로 27명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요. 그러면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추가로 하나, 순환이 안 되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우리구에서 대체적으로 형평성을 위해서 기간을 정해 놓고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순환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하는 곳이 다수인가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그냥 한 번 지정되면 빠질 때까지 고정제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13개 동 중에 3개 동만 비순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3개 동이 비순환이고. 제가 비순환 동의 민원을 받고, 저는 다 추첨이 되는 줄 알고 그 기간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비순환지역이더라고요. 그러면 비순환지역은 보유하고 있는 차수와 가지고 있는 주차장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비순환인가요? 계속 모자랄 것 아니에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명희위원

절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처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작할 때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3개 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김명희위원

거기가 어디이지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송중동, 수유1동, 우이동입니다.

김명희위원

그중에 한 군데의 민원을 들었었습니다.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지금도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계속 말씀을 드려서 ‘다른 데도 형평성 때문에 순환으로 하니까 해주십사’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 하신다고 하셔서 지금 세 군데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을 결정하는 권한이 주민자치회에 있는 것인가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권한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쪽의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권한인 것이지요. 그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주민 의견을 하나씩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나름 대표단체라고 생각해서.

김명희위원

동에 다른 주민단체들도 꽤 많거든요. 주민자치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통장연합회도 있고, 뭐 월에 한 번씩 꾸준히 운영되는 조직들도 많아요. 그런데 조례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 법에 명시된 것도 아닌데 주민자치회의 의견 때문에 다른 곳은 다 순환제로 이미 예전에 돌아갔는데, 여기 3개 동이 ‘이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근거는 저는 행정이 책임을 여기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주민들이라 함은, 그러면 차를 못 대고 있는 주민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규정에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그것을 근거로 몇 년간 미루고 있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어떤 주민이 이것을 행정심판을 걸거나 감사원에 제보한다거나 어디 국가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 우리 구청은 바로 근거가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말씀드렸던 것은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직능단체의 회장님이나 총무분들이 전부 들어가서 됐던 위원회였거든요. 물론 지금은 약간 바뀌어서 그렇지는 않지만, 전에는 대표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견을 물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하셔서 올해 3개 동은 노력해서 순환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3개 동도 지속적으로 해서 순환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일단 문제는 인식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법이나 조례에 여기에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우

남정우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시대변화에 맞게 합리적인 제도로 변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