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창순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단의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울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2025년도에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위원님들의 애정과 성원으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증에 행복을 더해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종합 금융지원 플랫폼으로 거듭나고자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넓은 아량과 애정을 담아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구 본부장입니다. 전병찬 감사실장입니다. 김학현 전략기획부장입니다. 맹상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황증규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김호식 보증지원부장입니다. 정용민 충주지점장입니다. 박정훈 남부지점장입니다. 이우석 제천지점장입니다. 송주성 혁신도시지점장입니다. 홍성진 동청주지점장입니다. 김흥일 고객지원센터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입니다. 1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설립근거로 설립목적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며 기본 재산은 2,680억 원입니다. 이어서 조직 및 인원입니다. 조직은 1본부 1실 4부 5지점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70명입니다. 2쪽입니다. 기본재산 조성현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7조에 따라 지자체 및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 조성됩니다. 기본재산 조성실적은 금년도 조성액 166억 원을 포함해 조성금액 2,680억 원으로 점유비는 금융회사가 61.2%로 가장 많고 도비는 그간 349억 원을 출연하여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출연금 조성 세부내역과 최근 5개 연도 실적 추이는 보고자료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신용보증 지원실적은 2025년 6월 말 기준 2만 1,184건에 5,614억 원이며 금년 목표 대비 금액을 기준으로 74.9%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이 신용보증을 통해 현재 대출금을 상환 중에 있는 보증잔액은 6만 1,887건에 1조 4,030억 원입니다. 상반기 신용보증공급 세부 지원 내용과 최근 5개 연도 실적 추이는 보고자료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채권관리업무 현황입니다. 보증사고는 2,592건에 388억 원이 발생되었고 이 중 771건의 103억 원이 정상화되어 순사고는 1,758건에 285억 원으로 2%의 순사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1,653건에 265억 원이 발생되어 대위변제율은 1.9%이며 구상채권 회수 실적은 92억 원으로 금년 목표 190억 원 대비 48.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개 연도 실적 추이를 보시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유동성 지원정책 및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 조치 등에 따라 사고순증과 대위변제 실적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3년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및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인해 가파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2,877억 9,600만 원으로 전기이월 예치금인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수입예산은 구상채권 등 회수수입이 48.4%로 가장 많고 출연금 수입 19.1%, 보증료수익 12.8% 순입니다. 지출예산은 차기 이월 예치금인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예산과목 점유비는 대위변제 및 부대비가 65.7%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2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재단의 비전은 “보증에 행복을 더해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No.1 신용보증재단”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밀도 있는 보증으로 충북 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전국 지역신보는 지난해 정부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25년도에도 신규보증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및 시군 또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상반기 저리 정책자금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재단은 상반기 중 급증한 보증수요 대응을 위해 업무지원 인력 투입, 보증제도 정비 등 신속 보증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새 정부 소상공인 정책의 적극적인 수행과 함께 충북형 희망 금융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도내 종합 금융지원 플랫폼으로서 발판을 마련하는 등 충북 경제의 활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내일을 여는 충북형 희망 금융지원입니다. 신용보증 공급을 보시면 금년도 보증공급 지원실적은 2만 1,184건에 5,614억 원으로 금액 기준 목표 대비 74%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보증공급 증가율은 133%로 전국 2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증잔액은 6만 1,887건의 1조 4,0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112.2%이며 이는 전국 5위의 실적입니다. 세부지원 내용으로는 지자체에서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자금 2,207억 원,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401억 원, 금융회사 일반자금 등 315억 원, 햇살론 16억 원, 기보증회수보증 346억 원, 기한연장 2,255억 원이며 폐업한 사람에 대한 브릿지보증은 74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자체 정책자금 조기집행 정책을 적극 이행하여 상반기 중 연간 지원규모 3,115억 원의 76.8%에 달하는 2,391억 원의 지자체 정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기초지자체와 특별출연부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하여 옥천군 장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45건에 15억 원, 보은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례보증을 51건에 15억을 지원하였고 지자체와 금융회사의 매칭 출연으로 총 지원규모가 2배로 늘어난 제천시 청년 창업 특례 보증의 경우 39건에 18.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1월 카카오뱅크의 특별출연을 통해 시행한 외식업·전통시장 활성화 특례보증은 51건에 1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금융회사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확대하여 7개 금융회사로부터 81억 6,000만 원의 출연금을 수령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지원규모 1,249억 원의 충북경제 활력 제고 특별보증을 시행하여 3,755건에 1,240억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6개 금융회사와 사장님 마음편한·마음든든·마음행복 3종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약 1,500억 원 규모의 보증상품을 출시하였으며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 특별보증, 현재 지역신보에 보증잔액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걸음기업 특별보증,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전용 안심통장 특별보증으로 보증상품을 다양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보증부대출의 상환기관 연장을 위한 전환보증을 1,472건에 267억 원을 지원하였고 폐업사업자를 위한 브릿지보증은 386건에 7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단중앙회 주관 첫걸음기업 협약보증, KB소호컨설팅 협약보증, 스마트 소공인 협약보증,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등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과 공생하는 상생 금융지원입니다. ’23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자체 보증료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분들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으며 상반기 중 2,082건에 3억 6,000만 원을 감면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는 저리자금 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이차보전자금 지원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였는데 도 및 청주시 자금의 대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협약 금리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개정하였으며 청주시·옥천군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를 폐업 후 관내에서 재창업한 경우 이차보전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금리 체계를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분들의 금리 부담 경감을 도모하였습니다. 보은군의 경우 분할상환을 신설하여 상환방법을 확대하였고 이 외 지자체 자금에 대하여도 하반기 중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주관으로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 자금 지원규모를 1,900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 자금을 별도 배정하여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전문적 지원환경 조성으로 업무효율 극대화입니다. 먼저 전자결재·이미지시스템을 활용해 보증업무의 완전한 디지털화를 추진하였으며 전국 지역신보 최초로 신용보증심사 전자화를 도입하고 종이 없는 친환경 사무환경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보증환경에 대응하여 대면 보증신청 채널을 재정비·개선하였는데 디지털 소외계층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임산부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보증신청에 도움을 드리는 찾아가는 보증드림을 올해 처음 도입하였고 기존 임산부 고객 대상 패스트트랙을 디지털 소외계층까지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책자금 조기 집행과 더불어 소상공인 경영난 지속으로 상반기 중 보증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전사 차원의 대응을 통해 신속·적극적 보증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첫 번째 본점 전 부서를 신용보증 업무 지원에 투입하였고, 두 번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동기부여 강화를 위해 우수 영업점 및 우수직원 선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신규보증 지원건수는 1.5배, 지원금액은 1.6배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업무 효율성·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규정 정비 및 제도 개선입니다. 보증 수요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 결재단계 간소화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운전자금 보증금액 한도사정 특례를 시행하여 대표자 개인신용평점과 업력을 기반으로 한도사정할 수 있도록 보증심사 방법을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지원 플랫폼 도약을 위한 비금융 지원 확대입니다. 올해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 패키지 일사천리 재창업 교육’을 위탁받아 연 9회 135명의 교육 수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회 교육을 실시하여 56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재단입니다. 업무 단위별 촘촘한 VOC 청취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소리함, 해피콜 등 상시 VOC 수집 채널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홍보 활성화를 위한 재단 공식 SNS인 카카오톡·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에 45개의 신규 콘텐츠를 업로드하였으며 매월 자체 온라인 소식지인 ‘사장있슈’를 제작·발송하여 소상공인분들께 보증상품·자금 소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시행을 집중 홍보하기 위해 홍보매체와 홍보방법을 확대하였으며 재단중앙회와 공동홍보를 추진, 영상·음원 및 배너광고를 TV·유튜브·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리스크 관리 고도화 및 새희망 재기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유동성 위기와 신용불량 전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새 정부는 적극 부채 탕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금융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단은 사전적·사후적 리스크관리 고도화를 통해 높은 부실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부실채권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채무자 경제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시스템 운영을 통해 채무자의 자립 및 일상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사전적·사후적 부실관리로 리스크관리 고도화입니다. 상반기 보증사고는 388억 원 발생하였고 그중에 103억 원이 정상화되어 순사고액 285억 원, 순사고율 2.0% 수준으로 목표 5.2%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사전 부실예방 활동으로 폐업사업자 대상 브릿지 보증, 재창업·업종전환 소상공인을 위한 전환보증 등 맞춤형 보증상품을 적극 안내하고 고객 안내용 리플릿을 배포하였으며 분기별 리스크 측정 및 분석으로 예상손실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 보증사고 정상화 집중 캠페인을 추진하여 941건에 24억 원의 사고 정상화 실적을 달성하였고 사고관리 유연성 확보를 위해 가압류 유보 조건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완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전문성·효율성 중심의 채권 관리 역량강화입니다. 상반기 대위변제는 265억 원이 발생하였고 대위변제율은 1.9% 수준으로 전국 재단 최저 대위변제율을 기록 중에 있으며 금년도 목표 5.1%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상채권 회수는 92억 원으로 목표 190억 원 대비 48.4%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채권회수율은 7.3%로 이는 전국 재단 중 2위 실적입니다. 다음은 역량강화를 통한 체계적 채권관리로 전문인력 및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채무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지적전산, 고용보험 등 각종 공공정보를 활용해 강제집행 및 채무자 자진변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관리 업무 전자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전자화 협약 금융회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객 고지·안내·통지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완전한 회복을 위한 새희망 재기 지원입니다. 내·외부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한 적극적 채무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채무자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6개월 이내에서는 분할상환을 유예하고 손해금을 감면하는 분할상환 유예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홀로서기를 지원하고자 특별 채무감면기간 운영을 통해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상반기 운영기간 중 총 6억 원의 채무를 감면하였고 5억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상각 98억 원, 채권 소각 57억 원 등 정기적·단계적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채무자의 새 출발을 지원하였으며 보증드림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채널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금융환경을 반영해 채무자 접점을 확대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성과·효율 중심의 핵심기능 고도화입니다. 능률적 조직 운영 필요성 증대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전문적 조직 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일·가정 균형을 통해 직원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조직문화 조성의 필요성도 대두됨에 따라 재단은 직무중심 인사체계 도입을 통한 재단의 핵심기능 고도화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직원의 생활 안정성과 만족도 향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효율적 자금운용 도모입니다. 먼저 보증재원 확충을 위한 출연금 조성으로 상반기 중 166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여 목표 215억 대비 77.2%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지역별 특화 지원을 위한 보증상품 출시로 보은군·제천시와 신규 협약을 체결하여 전년 동기 대비 지자체 출연금 조성액이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투명한 기본재산 관리입니다. 자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기본재산 여유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25년도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목표를 3.0%로 설정하였으며 정기예금 예치 시 금융회사 간 제시금리 경쟁을 통해 고금리 상품 운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회계감사 실시로 독립된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결산·회계 담당자 전원이 회계 전문교육을 수강하는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소통과 성과 중심의 능률적 조직·인사 운영입니다. 먼저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회의 운영계획을 수립, 분기 정례회의를 통해 주요 성과보고 및 업무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업무제안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생 극복 및 다각적 육아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축하금을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요건을 12세 이하 자녀까지 완화하였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업무 효율화 방안 도출을 위해 경영진-직급별 직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별 가치 및 중요도 파악을 위한 직무평가를 실시하였고 이 결과를 채용 및 교육훈련, 인사관리 기준점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신뢰성·공익성 제고를 위한 상생경영 실현입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더 살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하여 행복나눔봉사단 활동을 통해 소외이웃 대상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임직원 착한걷기 캠페인을 통해 조성한 500만 원을 하반기 중 기부할 예정이고 사회취약계층의 문화행사 관람 기회 제공을 위하여 도내 엑스포 관람권을 구매·후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인권·윤리경영 체계 확립입니다. 인권침해 구제절차 강화를 위해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을 개정하였으며 금융사고 예방 및 금융윤리 함양을 위해 금융윤리자격인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상호존중의 날 행사를 통한 인권 존중의식 함양, 호칭문화 개선 등 임직원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다방면으로 인권·윤리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경숙 위원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충청북도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정책금융기관으로 보증공급, 재기지원, 채무조정,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 중심의 사업 운영에 따라 실제 정책 대상자의 금융 체감효과, 지속가능성 또 재정 건전성,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특정 지자체 계층에 편중된 보증체계, 디지털 격차로 인한 접근성 차이, 채무조정 제도의 효과 미흡 및 재기 연계 부족, 사고 회수관리 체계의 정밀도 및 예측기능 부족과 같은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 환경과 자영업 부채증가, 청년층 고용불안, 지역경제 양극화 등의 구조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 정책금융의 역할은 단순한 자금 지원에서 나아가 생애주기 맞춤형 회복과 성장 중심의 전략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우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좀 짧게 짧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도 있는 충북형 정책금융 지원 중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자체 정책자금 조기집행 정책을 적극 이행하여 상반기에 연간 지원 규모의 76.8% 조기 집행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신규 보증 신청 1.4배, 지원실적 1.6배가 증가되었는데 도내 11개 시군 중에서 괴산군은 자료가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10개 시군 중에 유독 단양만 집행률이 30%로 매우 저조합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김창순입니다. 다른 시군은 전부 이차보전자금으로 지원이되고 있는데요. 괴산군만 유독 괴산군 자체적으로 괴산군에서 자금을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래서 저희가 괴산군하고 계속 접촉을 해 가지고 괴산군도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이차보전 제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단양군이 좀 저조해서.

단양군은 지금 자금 지원실적이 좀 저조한데요. 단양군은 소상공인들이 아직 자금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거로 봐 줘 가지고 저희 제천지점에서 단양군과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홍보 미비라든지 그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저조하지 않은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예. 금융환경 디지털 대응을 위한 신용보증업무 전자화 단계적 추진을 통해서 전자결재라든지 이미지 시스템 활용 등 보증업무의 완전한 디지털화를 갖추고 한다고 했습니다. ’25년 1월부터 신용보증 심사 전자화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국 지역신보 최초라고 하셨죠.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성과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까지는 신용보증서류를 다 페이퍼로 출력해 가지고 일반 하듯이 다 출력해 가지고 결재를 맡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는 전국 재단 중에 최초로 자료를 다 전산으로 업로드를 해 가지고 전산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재서류 종이 자체로 출력이 안 되고 다 전자화해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했었고요, 전산하고 잘 맞지 않아 가지고. 또 전국적으로 최초로 하다 보니까 전산도 좀 맞지 않아서 어려워했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나 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을 다 한 것 같고 지금 전산화해서 하는 비율이 거의 한 93% 정도로 지금 결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에 대한 그런 지출도 많이 절약이 되고 있겠군요.

네네, 종이 값하고 그…

인쇄비, 잉크값. 그렇죠?

토너 비용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줄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증심사를 전자화해서 진행했을 때 나타난 문제점은 없는지, 또 있다면 앞으로 해결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직원들은 매우 만족을 하고 있는데 결재하시는 부점장님들이 컴퓨터 모니터로만 보고 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들 하고요. 거기에 거의 다 적응은 됐는데 그래도 본인 시력 보호를 위해서 조금 힘들다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정착이 된 걸로 봐지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본인이 좀 더 적응해야 되고 이런 문제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또 디지털 소외계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대면 보증신청 채널을 재정비하였고 그 내용이 찾아가는 보증드림, 패스트트랙 운영인데요. ’25년 상반기 운영 성과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저희 찾아가는 보증드림을 만들어 가지고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실적은 40건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 3/4분기 보증 도 자금 지원할 때도 20%를 별도로,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서 배정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찾아가는 보증드림을 하든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로 20%를 배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제3차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소상공인 중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 또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에 114억을 별도로 배정을 해서 금융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둔 것은 디지털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3차 도 자금 배정을 할 때 20%인 114억 원을 별도로 배정을 해 가지고 디지털 소외계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현재 신청 실적은 190건 정도 신청을 해 가 지고 디지털 소외계층들이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어떤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다 대신으로 해 주는 건가요?

예예, 은행에서 하든 저희 재단에 오시면 저희가 디지털로 신청을 해 드리고 있고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임산부 이런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하고…

본인들이 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총량 중심의 보증 확대에서 벗어나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정책 실효성 제고 등 다차원적인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서 정밀하고도 전략적인 정책 금융 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페이지 17쪽을 보니까… 16페이지네요. 상반기 보증사고가 388억 발생하고 그중에 103억을 정상화했다, 또 목표 대비 순사고율이 2.0, 뭐 아주 양호한 실적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주셨습니다. 이 실적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사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이사장 김창순입니다. 사고율이나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로!

네네,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또 중앙회에서 전국 재단 다 실적을 내려 줍니다.

우리 충청북도 소상공인이 한 얼마나 파악됐나요?

한 24만 개 업체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만! 작년에 제가 경제통상국 업무 보고받을 때 전국의 폐업률이 100만 8,000명 정도 사업을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한다고 이렇게 자료가 얼마 전에 방송에 떴어요. 충청북도는 소상공인이 한 24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1년에 폐업하는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한 3만 개 업체 정도…

3만 개!

지금 연간 폐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충북신용보증재단이 턱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안 높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재단은 문턱을 낮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문턱을 낮춰도 사각 지역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보증재단을 이용 못하는 소상공인들도 분명히 있다!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거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각지대도 있고 지금 3고 현상이라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부분에 자유롭지 못한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신용보증재단 신사옥 다시 저기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원이 70명이라고 하셨어요? 현원은 69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께서, 이번 7월 1일 자로 디지털 취약계층 3차 우리 신용보증 자금이 또 지원이 돼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우리 남부 3군의 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남부 3군은 지금 직원이 5명 있습니다.

5명이요! 한 분 육아휴직 하시고 무슨 상황이 있어서 그날 병가 쓰시고 하면은 몇 분이에요? 점장님은 사무실 지키셔야 되고 출장 나가시면 매장은 누가 지키시나요? 제가 전반기 업무보고 때도 인원 증원을 좀 해 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예.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각 부서, 부점이 인원이 좀 부족한 형편에 있고요. 지금 도와 협의해서 정원 증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이면 올 한 해 협의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금년 안에 여기 지점 설치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지점 설치하면서 정원 증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직원들이 지금 업무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매우 좀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정원 증원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직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퍼센트까지는 계산해 보지 않았고요. 이직률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 않습니까?

네네.

아, 그러면 우리 보증재단에 근무하는 데 만족을 무지하게 느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한테 업무 과중이라든가 피로도를 많이 주면 그 좋은 직장을 이직하지 않도록 피로감을 덜하게 하려면은 직원은 더 이렇게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사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현장을 가 보면 정말 한 분 근무하시더라고요, 한 분. 줄은 진짜 막 이삼십 명 서 있는데 한 분 근무하셔. 바빠서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 꼭 챙겨 주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사실 신용보증재단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 상당히 자료로 실적도 우수하고 또 고생들 많이 했다 이런… 받았습니다. 사실은 신용보증의 업무가 줄어들면 경기가 좋다는 걸 거고, 건수가 늘어나고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는 거를 의미하죠, 기본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지금 보면 신용보증 지원 건수가 1.5배, 지난해 동 기간에 비해서. 지원 금액이 1.6배 이렇다는 건 사실은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사고율을 보면 순사고 금액이 388억이 발생했는데 103억이 정상화되고 256억 해서 순사고율이 2%, 또 대위변제율도 265억에 대해서 대위변제율이 1.9%. 그러면 목표를 순사고율을 5.2%로 하고 대위변제율을 5.1%로 잡아 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가정한 이런 목표치를 잡아 놨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 신보가 목표치보다 아주 우수한, 이렇게 순사고율도 2%밖에 안 되고 대위변제율도 1.9%로 됐다는 것은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분들이,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했고 그랬지만 보증을 받기 위한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문턱을 낮춘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접근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 보증재단에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시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의 사기진작… 이게 건수가 늘고 지원금액이 높았다는 거는 업무량이 많아졌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사장님이 좀 더 챙겨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해 주시고 해서,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뭐 제가 봐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우리 18쪽에서도 그렇고 16쪽, 또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새희망 재기 지원에 많은 사업을, 또 이렇게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요. 사실 이 가계부채나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는 우리 충북도내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중앙정부나 민간기업에서도 그런 채무 조정이라든가 신용 회복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접근성도 좀 좋지 않고 그리고 다중 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상담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 여러 민원을 받아서 사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건데요. 예를 들면 다중 채무자라든가 학자금 대출 부담 청년 등 특수 집단을 위한 세분화된 그런 상담이, 좀 전문화된 상담기구가 없고요. 또 그렇게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재무상담이라든가 복지 연계, 금융교육, 서류 작성 지원, 또 필요하다 그러면 법원을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전문·세분화된 그런 상담 인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많은 민원을 듣고 간담회도 실시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사장님, 저는 일단 새로운 기관을 다시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있는 기관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를 바람직하다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를 건립해서 센터를 새로이 만들어서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전문 상담을 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저도 자꾸 집행부에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5,000건 정도를 상담해서 신용 회복을 해서 이렇게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는 경우,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사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사장 김창순입니다. 금융복지 상담센터 조례가 만들어진 거는 저도 익히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단에서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금융복지 상담센터는 저희 재단에서 맡아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만들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맡아서 상담하고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신용보증재단이 70여 명인가요, 인원이? 그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를 다시 하게 되면 정말 전문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예.

전문인력,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지원되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셔 갖고 필요하면 꼭 신설해서 운영을 해서 우리 도내에 채무 불이행을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김창순입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마감이 됐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서류는 한 2,300건 정도에 87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870억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른 일반, 이차보전 안 되는 일반자금…

도 자금 지원은 지금 3,700건에 1,320억 원 지원을 했습니다.

예, 기간제를 약 20명 채용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억 2,200만 원 사업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제언 덕분에 민선8기 핵심 공약인 투자유치 60조 원을 출범 3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조기 달성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국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민정 산업입지과장입니다. 허혁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조성돈 혁신도시발전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투자유치국은 4개 과 13개 팀에 현원이 60명이며 7월 1일 자로 산단관리과가 산업입지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투자유치국 예산은 총 1,035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025년 6월 17일 기준 민선8기 투자유치 현황은 60조 1,452억 원입니다. 아래의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현황과 산업단지, 이전공공기관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투자유치국은 “우수인재와 기업이 찾는 대한민국 투자의 중심 충북”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 5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전략목표인 인구 증가와 지역소비 확대를 위한 전략적 기업유치 전환을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제조업 중심에서 미래 성장 주력 분야로 산업구조 전환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분야 첨단기업을 중심으로 민선8기 공약 투자유치 목표액 60조 원을 조기 달성하였으며 향후에는 도내 지역 간 투자 격차 해소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우선 지정, 수도권 소재 경제 관련 협회·단체 대상 맞춤형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잠재투자기업 발굴을 위한 다각적 홍보활동 등 균형 있는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도민 행복 수요에 맞춘 투자유치활동 대전환입니다. 지역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유망기업을 중점 유치하고자 대기업·중견기업 전담 공무원을 지정 운영하여 12개 기업 3조 2,830억 원의 잠재 투자동향을 입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관리자급이 직접 참여하는 찾아가는 시·군 공조 전략회의를 총 6회 추진하여 도-시·군 간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현장 중심의 스킨십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가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활동입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부품기업 등 전략산업 분야 잠재투자기업 발굴을 위해 지난 4월 일본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도내 외투기업 13개 사에 직접 방문하여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추가 증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활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업입지과 전략목표 지역경제 중추적 역할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산업인프라 구축과 관리를 위해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합리적 산업입지 구축입니다. 미래의 신성장동력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은 필수과제로 전략적인 투자유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23개소, 약 526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부터 향후 10년간 적용될 산업입지 총량도 기존 대비 약 125만 평 상향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도민체감형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산업단지 적기 공급을 위해 산업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허가와 승인기간 단축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여건이 불합리한 지역인 보은군과 영동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업단지 인허가 컨설팅도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 산업 생태계 전환과 지속성장을 위한 효율적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그린산단 촉진사업,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비롯해 아름다운거리 조성,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출퇴근 지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입주기업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반조성과 전략목표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기반 확충입니다.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국가 미래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청주오스코 전시관 건립을 통해 중부권 MICE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경쟁력 있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켄달스퀘어 한국형 모델인 K-바이오스퀘어가 둥지를 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은 최근 국토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국가산단 후보지 7개소 중 두 번째로 승인된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충북도-충주시-LH 간 3자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2029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바이오산업 확대를 위한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오송 바이오산업단지는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올해 9월 보상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용지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부지 조성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첨복단지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 재무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주심사를 2회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단지 내 15개 사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 마련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6페이지, 마이스산업 육성 및 K-뷰티 산업 거점 마련입니다. 중부권 최대 규모 전시관인 오스코가 올해 6월부터 임시 운영 중이며 약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9월 정식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 오스코 목표 가동률은 30%이나 현재 전시행사 86건이 유치가 확정이 되어 가동률이 37%로 목표 초과 달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혁신도시발전과 전략목표 지역혁신거점 육성을 위한 혁신도시 성장 고도화입니다. 혁신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살기 좋은 미래형 도시 모델 구축을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혁신주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제2차 충북혁신도시 발전계획의 5개 분야, 52개 주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성공적인 이행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직원 소통의 장 마련, 지역인재 채용확대 등 이전공공기관과의 협력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정주여건 고도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입니다. 혁신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교육재능기부, 교육·문화 행사 개최, 지역공동체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남천공원 내 맨발숲길 조성, 가족특화 복합공간 꿈자람터 조성, 수요응답형 셔틀버스 운행, 단독주택 대상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혁신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제21대 대선공약에 포함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전략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정부의 이전 추진 일정과 정책 방향에 맞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5월에 착공하였으며 벤처기업·스타트기업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유오피스 3개 실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클러스터 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혁신도시 입주 상담창구를 총 12회 운영하고 14회에 걸친 순회 방문 상담을 통해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주요 현안, 대집행기관질문 및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상황,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상반기는 우리 충청북도는 민선8기 출범 3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핵심 공약인 투자유치 60조 원을 최단기간에 달성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충북도민과 기업, 그리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투자유치가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투자 성과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 지역으로 고르게 확산되어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반갑습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은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제3일반산업단지 진행 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보은 제3산업단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1월 농림부 진흥지역 해제가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 5월에 변경된 산업단지 계획으로다가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월쯤 협의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중투위 심의, 또 산단 심의 등을 거쳐서 내년 3월쯤 승인이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5월 말경인가 농림지역 해지한다고 그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또 다 모이셨어요. 제가 끝까지 같이 있지 못하고 중간에 나왔는데 아직도 군하고는 서로 이게 좀 타협이 안 되는 거죠?

예, 주민하고 군하고는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저희가 불승인 난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림부, 농지 전용하고 관련 없이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대기오염이라든가 어쨌든 여러 가지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적 사항들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착실히 준비해서 해결하고 또 주민들과도 더 협의를 해서 이게 조속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사실 저희가 크게 역할은 많지 않은데,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저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고 좋은 기회인데 이게 제대로 추진돼서 많은 기업이 오고 또 지역발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은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또 나서서 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대로라면은 ’26년이 준공인 거죠. 그렇죠?

착공으로 알고 있는데…

착공, ’26년이 착공? 준공이 아니라 착공!

예.

아니 원래 계획대로가 착공이에요, ’26년이?

예, 준공은 저희가 한 ’28년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뭐 전혀 아무것도 진전된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참 그렇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결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서로 대치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런데 지난번 대답하실 때, 답변하실 때 워낙 군수의 의지가 확고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른 기업으로 바꾼다든지 장소를 바꾼다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상황에서 장소를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어쨌든…

어쨌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해결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부분을 좀 애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맞춤형 인허가는 뭘 말씀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기업 유치에 있어서 맞춤형 인허가, 맞춤형 인허가라는 말이 조금 익숙지가 않아서요.

그건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전에 왜 외지에서 어떤 지역으로 기업이나 이런 거 할 때 기관, 우리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서류라든지 여러 면에서 오래오래 걸려서 참 오기 힘들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럼 이 맞춤형 인허가는 조금…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업입지과장 김민정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체감형 맞춤형 인허가라고 하면 신규로 저희의 산업단지로 들어오는 업체도 있고 기존의 산업단지에 추가로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이 업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업종을 변경할 수 있을 때 저희가 요구를 하면 우선 그분들이 해당 시군으로 가서 문의를 하시거든요. 그럼 그때 저희도 전화를 받으면 직접 먼저 군하고 같이 그 회사로 가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거 그리고 현장에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를 보고 그걸 가져와서 검토해서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 회사를 찾아가서 필요한 게 뭔가, 애로… 직접?

예, 그분들이 청주까지 안 올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군하고나 시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 쪽에서는 좀 편리하겠군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아주 큰일을 맡으셨어요, 그렇죠?

예.

우리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어요, 기회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가 무슨 뜻이에요?

문화관광… 아니,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유재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저희도 옥천 있을 때 준비하려다 잘 안 됐는데 주로 비수도권, 인구소멸지역 이런 다른 데하고 경쟁이 안 되는 지역을 특별하게 지정해서 그 지역의 어떤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제혜택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소멸지역이라든가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게 만들어진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충청북도에 1차 지정이 작년도11월 6일 날 지정이 끝났어요. 그래 이게 평수도 한정적이라 200만 평 미만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11월 달에. 벌써 8개월이 지났네요. 110만 평이 충청북도에 지정이 되고 나머지 90만 평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차 것도 지금 보은 쪽에서 지자체와 주민과의 관계가 마찰이 심해 갖고 준비도 안 됐는데 2차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고 또 컨설팅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음성 휴먼스마트밸리하고 충주 문화예술 리트리트 조성사업 그다음에 제천 ESG 농공단지 이 3개가 희망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3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번 컨설팅도 하고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현재 저희가 보기에 음성은 큰 문제가 없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충주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산업부는 주로 제조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영에 1차에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제조업 중심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이런 데에는 관광, 리조트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는 어쨌든 준비를 잘해서 지역을 위해서 지정받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사업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주댐 주변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도 하나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제천 ESG 농공단지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단지 이 제천 농공단지는 앵커기업이 적당치 않아서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 수립을 TP랑 잘해서 그다음에 신청을 해서 연말까지 한번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조금 더 발굴을 해서 이거 다 합쳐서 한 50만 평이 되는데 그래도 한 40만 평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인구소멸지역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추가적으로 시군에서 희망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인구 분산을 목표로 특별히 특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회발전특구라는 이 좋은 사업이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저발전지역에서 신청을 안 하는 이유를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 신청을 하고 싶은데 할 만한 여건이 안 돼서 신청을…

그 여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옥천·제천 이런 데는 충주댐·대청댐 때문에 규제가 많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할 데가 마땅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조성을 하더라도 사실은 수도권에서 멀어서 기업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조성해도 분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산업…

국장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많은 혜택을 보죠?

예, 소득세·법인세 감면, 취득세·재산세도 감면, 투자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 5년 동안 거의 감면 100%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좋은 조건에 혜택을 줘도 안 들어오는 이유를… 앵커기업이 없으니까 안 들어오죠, 앵커기업. 충청북도에 앵커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거는 개수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꼭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는 보통 주로 중견기업 이상 이런 데를 앵커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개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충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 앵커기업이 어디에 지금 다 몰려 있어요?

주로 청주권 아니면 이쪽 진천·음성·충주 이쪽에 몰려…

그러니까 이 기회발전특구가 국장님, 현실 목적과 반한다 이거예요. 앵커기업이 다 청주권의 오송 이쪽에 몰려 있으니까 그런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 기업들이 보은에 가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정주여건이고 교통 뭐 인프라가 전혀 안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산업단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분산 배치를 해서 지금은 작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늘 말씀드리죠. 11개 시군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이 있어요? 다 아프잖아요. 어느 빈약한 지자체 하나 놓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앵커기업도 중심, 청주권이나 충주권이라는 대도시로만 가지 말고 이런 저발전지역 또 규제가 심한 동남4군에도 한 군데씩 보내 줘야 도로 협력업체가 같이 붙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인구소멸지역 이런 데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앵커기업을 강제적으로다가 그쪽으로 가라고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투자유치를 많이 했다고 성과를 홍보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인구소멸지역에서는 비율이 적고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아이고, 우리 국장님 제가 그 성과 낸 거에 대해서 지금 막 혼내키려고 그랬는데 먼저 또 말씀하시네.

예,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최대한 2차는 인구소멸지역 쪽에 지정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앵커기업이 인구소멸지역 쪽으로다가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앵커기업이 인구소멸지역이나 저발전지역으로 안 가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규제나 댐 때문에 또 어떤 규제 때문에 안 가면 그런 거를 보완해서 수정해 주셔야죠. 그래야 그 앵커기업들이 모여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사전에 검토도 안 하시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해 놓고 무조건 앵커기업을 오라고 그러면 그 앵커기업 대표께서 오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기회발전특구 좋은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내려줬는데 특정한 곳에 또 계속 집중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구소멸지역이라든가 저발전지역 쪽으로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가장 큰 애로사항이 아까도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앵커기업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노력을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이 충주·음성·제천 또 저발전지역이 아닌 제천 빼고 그쪽으로 쏠림현상 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다른 데 청주·진천·충주, 추가적으로다가 이거 말고는 없는데 앞으로 남은 부분은 우리 저발전지역, 인구소멸지역에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차 지정 때도 진천·제천·보은·음성이었잖아요. 혁신도시가 있는 진천·음성으로 또 몰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보은은 지금 문제가 또 생겨 가지고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 감도 못 잡고 있고 이거 잘못하면 반납도 안 되고 지정도 안 되고, 지정만 됐지 이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또 묵힐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우리 도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소멸지역도 해야 되고 또 아닌 지역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형평성 있게 전체적으로 도 발전을 생각해서 지정을 받는 게…

지역소멸지역에서 신청을 지자체에서 안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중간 역할을 못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지자체와 기회발전특구 산업통상부하고의 관계지 도에서 딱히 나서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 좋아요. 200만 평 미만인데 우리 이번에 ’25년도 6월 12일 날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이 조금 개정됐죠?

예.

개정됐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해서 얼마나 돼 있습니까? 충청북도에 한 백여 군데는 들어와 있습니까? 3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현황,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외국인 투자 관련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엊그제 엔포드호텔에서 산자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라든가 아니면 실무자들 해서 한 20여 명 모여서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애로사항이 있는지, 앞으로 발전방향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논의했는데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음성 쪽 빼 놓고는 외투지역 4개 시군에 있는 데는 거의 다 찼고 일부 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외투지역은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사께서 60조 투자유치를 하셨다는데 외국인 투자유치한 거 혹시 몇 프로나 됩니까? 얼마, 금액이 산출될 수 있나요?

저희가 한 14개 업체에… 저희가 민선8기 동안 외자 유치는 79개 업체에 4,693억 원으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국인 투자 위치가, 장소가 어디로 돼 있나요? 우리 저발전지역에 혹시 투자된 거 있습니까?

아, 거기는 사실 저희가 외투지역이 지정된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은 청주·진천·음성 외투지역 지정된 데로 갔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국장님 7월 1일 자로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겠죠. 업무보고 자료 7쪽에 보면 잠재 투자동향을 입수해 가지고 12개 기업에 3조 2,830억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7쪽에, 7쪽. 7쪽에 보면 우리 대기업·중견기업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잠재투자 동향을 입수해서 12개 기업에 3조 2,830억 원 정도의 투자유치를, 지금 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거죠? 이건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을 어떻게든지 하여튼 정보를 입수해서 지금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하고 계시는 거겠죠?

예.

그러면은 이게 12개 기업 3조 2,830억이 작은 액수… 굉장히 많은, 그래도 큰 액수고 한 기업당 투자 금액도 2,000억 이상씩 되는 이런 큰 기업인 것 같은데 그럼 이것은 지금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주로 12개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또 어느 쪽으로 이게 지금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지, 뭐 이게 비밀입니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 이게 기업 비공개 사항이라 저희가 정확하게 지역별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부권이 사실은 주로 있고 남부권 하나 정도 있고 대부분은 저기 청주하고 이렇게 중부권이 많습니다.

예, 하여튼 어느 지역이 됐든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 말씀드리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 또 유재목 위원님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서 지금 1차에 110만 평 4개 지역에 했고 2차에 나머지 90만 평을 가지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8월에서 11월 중에 신청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과 관련해서 찾아가면서도 접촉을 했고 수요조사를 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과정을 보니까 그래도 신청 여건에 맞는 게 보면 제천·충주·음성 세 군데가 수요조사 신청, 그래도 조건에 맞으니까 이번 2차 기회발전특구에 3개 지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 충주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충주가, 그동안의 기회발전특구는 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었는데 충주가 이번에 신청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예술 리트리트 관광레저형 이쪽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답변 중에 충주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환경문제를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규제를 완화받고자 하는 게 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세제감면, 재정지원 이런 것도 혜택이 있지만 이런 환경에 대한 규제도 좀 완화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아마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이런 상태로 저는 알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회발전특구를 통해서 좀 완화해 보자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도 했지만 통영이 이 부분으로다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얼마, 몇 달 전에 우리 담당자들 여기 투자유치과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업무를 TP에서 해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해요? 주도적으로 기회발전특구 업무를 어디서 합니까?

사실 업무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저희보다…

계획 수립하고 용역하고 이러는 건 TP에서 해요?

예, 보고서 작성 같은 거는 저희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 거는 TP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TP도 담당자들 불러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라, 통영이 한 번 사례가 있으니까 통영도 좀 견학을 가서 어떻게 해서 지정을 받았는지 이걸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 아직 그런 노력을 하시질 않은 것 같아요. 했어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다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 그러니까 이게 8월에 신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했다는 게 말이…

8월에 신청할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7월·8월 이때 TP하고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통영도 견학 가고 그다음에 사례도 저희가 수집을 해서 꼭 지정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좀 미리미리, 제가 벌써 말씀드린 적이 꽤 됐어요. 그러면 우리 충주시청 관계자, 도청 관계자, TP하고 해서 지정받은 데 가서 거긴 어떻게 받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걸 지금 시점이 다 와 가는데 아직 그런 절차도 안 하고 지금 이게 문화예술 리트리트는 처음이기 때문에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지가 없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TP하고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을 가을에 할 거지 지금 바로 제출할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 계획 수립이 그냥 뭐 하루이틀에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몇 달에 걸쳐서 이거를 치밀하게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제가 충주 문화예술 리트리트 조성사업이 꼭 어렵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이런 사업이 꼭 돼야 되는 거는 저희도 확신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위치적인 환경문제 때문에 다른 데보다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지 이게 저희가 부정적으로 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이거 사업을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려면 지정을 시키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들어왔으니까 접수했다 안 되면…’ 이렇게 하려면 의미가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동향도 보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사전에 좀 이런 접촉도 하고. 또 사실은 이게 산자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충주 지역 국회의원은 이종배 의원이니까 이종배 의원실하고도 좀 협조를 하고 어떤 이런 노력하는 게 보여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지 저희 직원들이 놀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직원이나 TP나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꼭 지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어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공부를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아, 저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나요?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투자유치국은 처음이라…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들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혁 과장님,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또 특히나 오송에 사업들이 많잖아요. 지금 3산단 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허혁입니다. 저희들은 오송 3산단 국가산업단지는 현재 지난 4월 30일 날 국토부의 산업단지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마쳤습니다, 마치고 조건부로 마쳤기 때문에 그 조건에 대한, 의견에 대한 각 부처 그다음에 관련 기관에 협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부처는 다 완료가 됐고 다만 농업진흥…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구역계가 조금 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한 7,000평 정도가 조정이 돼서…

7만 평 아닌가요?

7,000평 정도 됩니다. 2만 1,000㎡에서 한 7,000평 정도 되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당초에 205만 평에서 125만 평으로 갔잖아요.

예, 지금…

117만 평이잖아요.

아니 125만 평에서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협의한 과정에서 조건… 그러니까 협의 과정에서 약간 조정된 게 2만 1,000 정도 면적이 좀 축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진흥구역 면적이 조금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그거 관련된 절차를 청주시와 우리 도 그리고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예측하건대 한 8월 초나, 7월 말이나 8월 초 정도 완료가 되면 국토부에서 승인이 바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고시한다고 얘기를 하고 두 달, 석 달 지나고 계속 왔어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작년에도, 올 초에도 2월 달까지는 반드시 날 것이다, 또 4월까지는 반드시 날 것이다 지금 계속 해 왔는데 어떤 사람, 누가 착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가 생겨서 8∼9월 달로 또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 얘기는 하지 말든지 하려면 빨리 하든지 정확한 답을 달라고 자주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처리가 보면은 정확하게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미스가 있었고 농림부든 어디든 대응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통과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고시는 벌써 했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기반조성과장 허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일단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어떤 부분에서는 좀 양치기 소년이 되는 그런 느낌도 들고, 저희가.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도에서 직접 인허가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힘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국토부하고 또 농림부하고의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주민들에게도 좋은 소식을 바로 좀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와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시는데 평소에 최선을 다해 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이게 지역 주민들로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노인분들이 많고 농지가 많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접고 쉬려고 하는 농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려면 빨리 하든지. 그래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죄송한데 한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산업단지 승인 절차는 승인 절차대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편입된 농지에 대한,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보상 절차에 대해서는 LH에서 승인 절차와 투 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장물조사를 위한 용역을 현재 발주한 상태고, 그다음에 25일 날 오송 지역에서 주민 관련해서 LH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래서 보상도 계속 진행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관련해서 그거는 지금 평수가 줄었다고 다시 하라고 해서 다시 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전에 옛날에 했었던 것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으니까 지금 투 트랙으로 해서 진행할 건 진행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왜 저기 옛날에 다 했던 거를 지금 평수가 좀 줄었다고 그래서 다시 하느냐. 그건 뭐 법적인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거를 투자유치국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반조성과장 허혁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송 오스코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스코를 제가 나올 때마다 주차장 확보하라고 했죠. 그렇죠? 몇 번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저는 제가 오송에 살기 때문에 오스코의 케파(capacity)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주차장이 너무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충분히 해 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고, 그런데 결국엔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말씀했고 지사님도 지난번에 한번 돌아보시더니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대 정도 되나요?

기반조성과장 허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주 오스코에는 현재 614대의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오스코 건물 내에.

지하?

지하·지상 합쳐서 614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같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셔서, 오스코 주변에 저희들 지원시설용지가 있습니다. 지원시설용지 안에 약 400∼500대 규모의 주차장을 자갈 포설까지 완료해서 주차할 수 있게끔 마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이 부분보다도 더 많은 차량이 들어올 경우에는 지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뒷면에 저희들 첨복단지 내에 우리 도의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임시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지정해서 거기도 한 500대 정도 활용해서 약 한 1,500대 이상 정도는 저희가 주차공간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행사 할 때 하루 1,700대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모자라고 또 굉장히 혼잡해요, 그 주변이. 왜냐하면 거기 온 사람들이 골목에다 막 대 놓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하고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필히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이 지시해서 지금 거기 임시 주차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호텔 부지인가 그쪽에 지금 만들고 있는 데가?

기반조성과장 허혁입니다. 호텔 상업용지 부지가 아니라 지원시설용지 부지입니다.

지원시설용지에?

예.

지금 만들고 있는데 호텔 부지같은 경우도 지금 잡풀만 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호텔 부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 상업 용지에는 호텔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난 2024…

분양이 지금 안 됐잖아요, 거기가?

예, 분양은 지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안 됐는데 거기 평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7,000평인가?

예.

그것도 주차장으로 좀 활용하지 지금 같은 경우는, 왜 그냥 방치해 놓고 있어요? 잡풀만 잔뜩 있던데.

일단 저희가 지금 지원시설용지에 500대 규모로 추가 마련했고요. 지금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500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마련했는데 만약에 추가로 부족하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지도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공간이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오송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부족한데 본격적으로 개관하고 시작하면 제가 봤을 때는 주차공간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브리지 놔 가지고 그 너머에다가 논바닥 그쪽을 한 3만 평 매입해서 거기도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거 분명히 앞으로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시범사업을 하는 중에도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한데 그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기반조성과장 허혁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행사를 6월 1일부터 임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크시간대에 최대 몰리는 차량을 대비했을 때 약 1,000대 이상 정도의 차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마련돼 있는 1,500대 정도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할 거라고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범 운영기간이 끝나고 내년 ’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행사가 많이 유치되고 그렇다 보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만 별도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같이 저희들이 제2전시관을 구상한다든가 다른 사업하고 같이 구상할 때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부권 최대의 전시관인데 거기에 걸맞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 보니까 7대, 우리나라에서 일곱 번째로 크죠, 이 전시관이. 그 정도 되는 케파라면 어느 정도 거기에 맞는 주차설비, 그리고 지금 상황이 거기 오송역하고 연결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기차 타고 오는 사람보다는 자가용 끌고 오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이게 도심 한가운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했던 거고 지금 계속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주차장을 빠른 시간 내에 지금보다 몇 배는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반조성과장 허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주차장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하고의 관계, 지금 메쎄이상하고 고암하고 용역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트러블이 많이 생겨 가지고 모든 거기 직원들이 다 사퇴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굉장히 메쎄이상의 갑질에 대해서 수탁업자들이 많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진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허혁입니다.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일부 종사자들이 조금 퇴사하는 경우도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갑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사용자인 메쎄이상에다가 갑질 내용에 대한 통보를 하였고 그 조치계획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7월 1일 날 저희들도 메쎄이상 전 직원에 대해서 갑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메쎄이상 자체 내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유형이라든가 또한 용역업체들에 대한 대응 자세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전 직원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메쎄이상과 고암과의 갑질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추진상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애로점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지난 월요일 날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실시해서 그런 간담회를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 또 개선해 나갈 점이 있으면 같이 우리 도와 메쎄이상과 고암과 또 다른 간담회라든가 그런 부분 자리를 마련해서 앞으로 우려되었던 갑질 문제라든가 아니면 고암 직원들에 대한 고압적인 아니면 그런 유형, 형태의 그런 행동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9월 개관을 앞두고 시범으로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얘기를 들으면 비가 샌다는 얘기도 있고 새 건물에서, 그런 것도 수정을 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수탁기관들 간의 갑질 논란 이런 부분도 개관 전에 다 정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아까 얘기 중에 교육도 시켰다고 하는데 어쨌든 철저한 교육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오죽하면 거기 팀장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만뒀겠어요. 제가 그 몇 사람하고 전화통화 녹음도 다 해 놓고 그다음에 자료도 받아보고 다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심각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 중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독기관에서 잘해서 9월 달부터 는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허혁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난 4월에, 3월에 오스코 건축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된 이후에 지난번 6월 25일쯤에 집중호우가 좀 있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수 부분이 몇 군데 나타난 거는 있었습니다. 전시관 내부에 물방울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일부 누수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그 주에 시공사하고 감리단 그다음에 운영업체인 메쎄이상을 다 점검을 해서 현재로서는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방수공사를 지난 6월에 다 다시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시관 내에서 떨어지는 누수되는 부분도 다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에 나타났던 공사 부분, 시설물에 대한 누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다 잡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앞으로 장마철이라든가, 현재 장마철이고 앞으로 태풍이고 그래서 많은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또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스코에 관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충청권 지역주민 그렇거든요. 국토의 중심인 오송이 KTX도 있고 교통의 사통팔달이라고 하는데 왜 외지의 먼 데 부산이나 서울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 오는지 이게 홍보 부족인지, 지금 물론 시범사업이지만, 앞으로 오송 오스코가 발전하려면 대한민국 어디서나 2시간대면 다 올 수 있다는 곳인데 많이 올 수 있도록 오스코가 그런 홍보 전략, 콘텐츠 전략이 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허혁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우리 국토의 중심이고 2시간 이내의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한 전시관입니다. 다만 이제 후발 주자로서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좀 낮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청주국제공항이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시내버스 대중교통이라든가 여러 방면으로 많은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개관 이전에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슬로건 대회라든가 아니면 기획전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하고 기획전도 해서 많이 알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 지역에 대한 인지도라는 것이 좀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위탁업체인 메쎄이상하고 같이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홍보 전략을 세워서 국토의 중심 오송의 오스코가 가장 참 전시하기 좋은 곳,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오스코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에 K-뷰티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화장품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17년부터 ’27년입니다. 설계 용역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으며 토지 보상은 어느 정도 전개되고 있나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질의하셨던 화장품산업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장품산업단지는 보상이 다 완료돼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실시설계 과정에서 부지 내의 토질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좀 생겨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토질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막상 해 보니 거기가 암이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LH 쪽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업기간은 ’27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이 산업단지 승인받을 때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추진됨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된다든가 토지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공사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연되는 부분은 약간의 지연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년으로 돼 있지만 그거는 향후에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위치가 오송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화장품산업단지는 지금 저희들이…

오스코랑 K-뷰티아카데미 그 인근 지역을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위치는 오송 제1산업단지 뒤편에 있습니다.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상에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화장품산업단지하고…

그 위치가 멀리 있죠?

오스코하고는 거리가 한 3∼4㎞, 그 정도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화장품의 메카 충청북도에 지금 화장품 관련 업체가 몇 백 개가 있는 거죠, 허가 업체만 200개가 넘는 거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K-뷰티아카데미나 뷰티산업, 도내에 있는 화장품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표 브랜드가 있는 화장품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샤비(C#AVI)라는 화장품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못난이 김치처럼 그렇게 홍보가 잘되고 하면 충북도내에 있는 화장품이 분명히 대표 브랜드가 탄생하고 여러 도내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화장품이 활성화될 거고 그리고 지금 화장품 공급 업체, 완성품이 있는 그런 화장품 허가 업체만 있는 게 아니고 원료 공급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거는 실패작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화장품이 지금 쌓여 있어요, 샤비라는 제품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도내에 있는 그렇게 많은, 유수한 화장품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 대표 브랜드가 없다. 예를 들면 서울시라면, 그리고 대전시의 꿈돌이라면이 지금 2주 만에 20만 개가 넘게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화장품이 충청북도가 대표라고 하기에는 업체들은 많은데 충북도에서 홍보나 이런 거에 너무 전략적이지 않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리고 향기연구소 TP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향기연구소에 40억을 투자해 갖고 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금 활용이 못 되고 있고 아마 우리 도내에 있는 화장품 기업에서도 활용을 잘 못할 걸요, 향기연구소. 그리고 또 원료를 혼합하는 기계가 있는데도 그거는 일정 대학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묶어서 화장품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외국인들이 얼마든지 와서 거리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하시려는 거는, 저는 구체적인 로드맵은 추가로 제가 여쭤보겠지만 절호의 기회거든요. 화장품 거리를 조성한다는 거하고 K-뷰티 아카데미하고 묶어서 얼마든지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전문, 정말 특정의 브랜드 제품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거든요. 어떻게 생각… 국장님, 대화하는데 말씀…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샤비라든가 화장품 육성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바이오 소관인데…

해당 국에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고 저희는 어쨌든 그런 거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가 화장품 산단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제조업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뷰티아카데미 연계해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육성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또 저희도 그런 쪽에 뒷받침이 되도록 이거를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질의만 하고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사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해당 국에 말씀드리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저희가 혁신도시 말고 나머지 지역도 한 17개 기관을 선정해서 시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시군에도 이렇게 좀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천 4산단 같은 경우 저희가 약간 당초계획하고 좀 변경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 경사가 심해서 실제적으로다가 공급면적이 좀 줄어들고 해서 추정 사업비가 조금, 약간 늘어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개발공사하고 그다음에 제천시하고 나중에 분양 후의 미분양 용지에 대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에 조금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잘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허혁입니다. 1층은 저희들이 전시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콘서트라든가 아니면 대형 공연을 하게 되면 한 6,000에서 7,000명 정도 들어가는…

네, 그 정도…

그렇게 하고 2층에 그랜드 볼링장에는 한 2,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1,500에서 한 2,000명 정도. 왜냐하면 좌석 배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수가 있는데 그 정도입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그거 적극 반영하고 지난번에 한번 또 저 처음 왔을 때 말씀드렸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를 평균 한 65% 정도, 그러니까 최대 한도로 지원하던 거를 기존 지역은 그렇게 하고 인구소멸지역은 저희가 최대한 100%까지 시군이 원한다면 지원해 주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우리 유재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쪽 인구감소지역 같은 경우는 규제도 많고 해서 사실 기업 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정책하고도 맞는 게 그런 데 리조트라든가 관광호텔, 그러니까 유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고용 창출도 많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리조트나 관광호텔도 기업 유치 보조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국에서도 지금 관련되는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쪽에서 좀 준비를 하다 왔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좀 더 기업이라든가 또 그런 리조트라든가 다양한 시설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신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쁜 일정에도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진흥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경제 활성화 최우선, 충북경제진흥의 중심’이라는 비전 아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청년정책 추진, 농식품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종설 사무국장입니다. 노진호 농식품유통본부장입니다. 안희완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윤은자 일자리지원부장입니다. 최원창 청년지원부장입니다. 박근식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주용 소상공인지원센터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5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취업서비스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입니다. 7쪽, 채용·취업 서비스 지원입니다. 충북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상시 구인구직 상담을 통해 880명의 취업을 지원하였으며 시군 일자리센터 협의회, 충북일자리이음 포럼 등 일자리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보은·증평 3개 시군의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846명의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대규모 만남의 장인 청주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107개 기업이 참여하고 구인 등록과 현장면접을 통해 178명의 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 237명과 60세 이상 시니어 취업지원 174명, 청주·보은·증평 지역 도시근로자 10만 8,72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고용노동부 신규사업으로 식품산업 신규근로자 장려금 및 월세 지원 153명과 반도체기업 환경개선 지원 16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376명과 컨설팅과 연계한 온라인 홍보에 20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지원 6명과 점포환경과 시설 개선으로 43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시군 순회 찾아가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사업설명히 1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ON충북’을 통한 판로 지원과 공공배달앱에서 배달비와 할인쿠폰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출산 지원을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 68명과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을 57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중소기업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입니다. 12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 지원입니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는 4,120억 원으로 융자 추천은 990업체에 3,821억 원을 추천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라 분기접수에서 상시접수로 전환하고 재신청 제한기간 1년을 해제하였으며 대환대출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당초 3,950억 원 대비 영세기업 일자리 안정 특별자금 100억 원 증액과 소기업특별자금 70억 원을 신설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자금 지원은 20%, 대출 실행은 47% 증가하였습니다. 13쪽,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역량 강화입니다.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수출 경쟁력이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 28업체와 가족친화 인증기업 27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애로 지원을 위해 원스톱 기업애로 상담창구 운영과 찾아가는 기업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 충청북도 비즈알리미와 e-기업사랑센터 등 온라인을 활용하여 정보 제공과 상담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영세기업을 위해 기업애로 SOS자문단 운영과 한국경영자협회 상담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15쪽, 국내외 마케팅 확대 및 안정적 수출망 구축입니다. 국내판로 지원사업으로 온라인 마케팅,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등에 128업체를 지원하였으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에 49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16쪽, 중국 종합무역사절단 파견, 이태리 화장품 박람회 참가 17업체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137업체,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27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밀착형 청년 성장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18쪽, 재직근로자 근속 지원 및 취업·창업 등 청년중심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근무하는 재직 청년 장기근속을 위해 근속 지원금 100명과 청년 일자리 지원으로 충청북도 인증 우수기업, 화장품 뷰티산업 유망기업,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등에 27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청년창업기업 자금 지원 8개 업체와 청년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대상 선정과 미취업 청년 취업연계 일경험에 20명을 채용 완료하였으며 취업준비생 자격증 취득, 교육비 등을 19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0쪽, 청년활동 기반 강화 및 청년 주도 정책 활성화입니다. 충북 청년희망센터 운영으로 찾아가는 청년센터, 마음-이음 프로그램, 결혼 적령기의 청춘만남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성군 청년센터에서는 청년 커뮤니티 활동, 자격증 응시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21쪽, 창업 지원금과 면접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 주도의 정책 활성화를 위해 도정 정책 제안, 간담회 등 청년 도정참여단과 청년 서포터즈 기자단, 청년브랜드참여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위기청년 자립기반 강화 및 지역사회 포용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위기청년 전담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족돌봄, 자기돌봄비 지급과 사회적 자립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립·은둔 상담과 라이프스타일 개선 프로그램 운영과 23쪽, 연금교육, 카페나 게임팩토리 가상회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위기청년지원과 발굴 및 연계를 위해 51개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농식품 마케팅 강화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25쪽, 농식품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판로개척입니다. 농식품 마케팅 강화와 판매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업체계 구축과 식품제조업체·유통사에 신규 판로를 개척하였습니다. 못난이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알배추 등 못난이 농산물 판로 지원과 ‘어쩌다 못난이 김치’ 판매를 확대하여 김치 활성화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를 위해 10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6쪽, 농식품 해외 마케킹 강화 및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입니다. 수출통관·검역, 해외인증을 지원하는 수출 자생력 강화와 수출 바우처 사업으로 32업체를 지원하였으며 해외국제식품박람회, 안테나숍, 무역사절단 참가 등에 70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인 ‘온충북’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입점 업체 확대와 프로모션 진행, 유튜브와 연계한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27쪽,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과 사후관리를 위해 인증 추천 38회와 역량강화 교육 실시, 경영전략·재무·인증 등 전문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패키지 개선 시제품 제작 지원, 안테나숍, 박람회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28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도정목표에 대응하는 선도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29쪽, 고객 만족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직무·직급별 맞춤교육, 개인별 상시학습제를 통해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과 지역상생, 소통·참여의 안전관리를 추가하여 ESSG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30쪽, 환경변화에 적합한 조직 운영입니다. 진흥원의 업무영역에 대한 분석,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진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정정책과 연계한 신규시책 발굴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체계적인 자금관리 및 예산절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외부회계감사, 회계·결산교육 등을 실시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업진흥원은 추진하는 시책이 최고의 만족도와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을 살피고 고객이 원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 맞춤형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기업진흥원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과 심한 가뭄, 이번 주는 국지적인 폭우 등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종갑 위원입니다. 10쪽 맨 상단에 보면 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있는데 6명에 3,000만 원이면 일인당 한 500만 원씩 지원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성장촉진지역 우선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성장촉진지역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기업진흥원장 신형근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장촉진지역은 저희가 인구감소지역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컬크리에이터가 각 시군마다 청년들이잖아요. 로컬크리에이터가 거의…

청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나이가 그래도 젊은 층 아니에요?

로컬크리에이터가 그 뜻은 지역문화 아니면 특산물을 가지고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연령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충주에서 로컬크리에이터 간담회를 했거든요. 다 젊은 친구들이 나왔던데, 거의 30대…

연령 제한은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모여서…

거의 젊은… 제가 간담회를 한번, 로컬크리에이터 간담회를 이종배 의원실하고 해서 열몇 명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30대, 40대가 그 친구… 이게 청년몰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그런 쪽에서 대부분 로컬크리에이터가 젊은 친구들이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청년 사업가들이죠. 청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로컬크리에이터를 거쳐서 더 성장하고 이렇게 해 가는, 뭐 저도 자세한 개념은 그날 다 알아듣진 못했는데. 그러면 로컬 이게 충북 전체 6명을 지원했다는 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문화나 아니면 지역 특산품을 소재로 해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요는 현재로서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예, 만약에 그런… 이를테면 충주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소재로다가 제품을 만든다든가 다른 시도도 보면 강원도 같은 데 보면 감자빵이라든가 또 초당옥수수빵 이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요가 많으면 예산을 더 요구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로컬크리… 그거 꼭 그렇게 아주 협소하게 그게 지정이 돼 있어, 로컬크리에이터가?

말씀드리면 지금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로컬크리에이터 정의를 지역문화나 특산물 등에 연계해 가지고 창의성이나 콘텐츠를 접목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 도에서 하는 거 말고 또 소상공인들, 중기부를 통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과거에 했던 사업이고…

그렇지, 이제 소상공인…

수요가 더 있기 때문에 도 사업으로도 일단 넣었는데 수요가 있으면 계속 할 건… 현재로서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없다면은 할 수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로컬크리에이터가 지역마다 다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날 간담회를 진행을 같이 해 보면서 그 친구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런 걸로 보면 상당히 각 지역마다 이게… 그날도 우리도 충주만 해도 다 나온 게 아니고, 그게 다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대표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한 건데도 열몇 명이 참석을 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은 저도 더 공부를 해 보겠고, 그래서 이게 지원을 좀 더 해서… 그 친구들 그날 발언의 의미도 이겁니다. 사실 청년사업가들이 제가 볼 땐 다 젊은 친구들이었으니까 어떤 자금의 지원도 필요하겠고 또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 또 정책이 사실은 정부가 바뀌다 보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또 바뀔까 봐도 염려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제가 소속돼 있는 상임위가 여기고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혹시 그네들이 하다가,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언제라도 전화를 주면 같이 고민하고 또 해결방법을 찾고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건 수요가 아주 협소한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충주…

그 로컬크리에이터 개념이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하는 개념하고 또 소상공인 쪽에서 하는 게 좀, 그럼 이원화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소상공인 쪽에서 하는 건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충주 같은 경우는 수안보 온천수로다 고체 화장품 브랜드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날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거든. 그런데…

혹시나 기회가 되면 좀 연락을 주시면 저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러셔요. 하여튼 그래서 좀 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예, 일반 창업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일반 창업은 청년 창업자금이 또 있고요. 이거 창업하고는 좀 별개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거는 지역특산품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제품을 만드는…

제품을 만들 때 지원해 주는 제도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보조금…

보조금!

여기에 인증평가라든가 또 제품 개선, 마케팅 홍보, 매장에 모델링하는 데 이런 데에 들어가는 돈인데요. 참여했던 분들하고 한번 저희도 논의를 해서 어떤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또 제도 개선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대표자 명함을 하나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페이지 8쪽 보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8쪽. 하반기에 도비 3,000만 원을 들여서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하시겠다 그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25년 4월 8일 자 언론에 보면 ‘충북 K-유학생이 1만 명을 돌파했다’ 이렇게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원장 신형근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도내의 대학이 18개 대학이 있어요. 그렇죠? 또 지사께서도 K-유학생을 도입을 해서 취업형 일자리 창출 관련 또 유학생들을 파견도 하고 또 우리나라 충북의 18개 대학에 이렇게 유치하겠다고 해서 아시아권 여러 군데,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몽골, 태국 이런 데 두루두루 다니셨어요. 그리고 외국인정책지원단도 마련이 됐어요. 그러면 외국인 1만여 명이 지금 K-유학생으로 도내의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6월 중순부터 아마 1학기가 끝나면서 이 친구들이 방학 중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아시아권에서 왔기 때문에 방학이라고 해야 모국으로 잠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이 친구들은 방학 동안에 어떠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일자리 관련해서는 우리 원장님은 어디까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원래는 이게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상반기에 개최를 해서 여름방학을 겨냥해서 하려고 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대선 때문에 선관위에서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도의 외국인정책추진단하고 협의를 해서 11월 달로 잠정적으로 연기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특별히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접근할 수는 없고 사실은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하더라도 한정된 인원밖에 여기서 채용이 안… 기업하고 연계를 못 시켜 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기업들한테 안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는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진흥원에서 이거는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는 기존의 채용박람회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기업진흥원에 위탁을 한 거고요. 지금 외국인 유학생이 전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분위기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이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친구들을 외국에 가서 우리가 유치를 할 때 공부도 하고 일자리도 마련을 하고 또 전문 기술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든 모국으로 가든 또 한국에 남아서 일자리를 찾든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 18개 대학에 K-유학생 가디언 제도가 도입이 돼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 학교에 오면 그 지역에, 만약에 충북도립대 같으면, 제가 도립대 가디언 제도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요. 78명의 유학생이 왔어요. 그럼 2 대 1로 해서 멘토·멘티식으로 가디언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가디언 2명에 멘토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2 대 1로 매칭을 해 가지고 지역도 알리고 지역의 음식문화도 알리고 또 지역관광도 알리고 또 일자리도 봐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두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하는데 일자리가 딱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째, 언어도 소통이 잘 안 되고 풍습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다 보니까 일자리만큼은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유학생 신분이라 그런 관계를 대학에서 뭔가 이렇게 조정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대학도 일자리가 본인들도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어디 특별하게… 외국인지원단도 K-가디언 유학생들한테 어떤 누구 인원 배정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멘토·멘티 하는 가디언분들에게 여름방학 때 일자리를 좀 구해 달라고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벌써 저희들도 1년 넘게, 이 가디언 제도가 1년 9개월이 되다 보니까 벌써 한 1년 넘게 만남을 이어가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외국인 유학생이 특히 청소년이 지역의 일자리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첫째, 언어소통이 잘 안 되고 또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어떤 4대 보험이라든가 또 어떤 기업에 잠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취업할 수 있는데 대단히 까다롭더라. 아주 단순노동인 음식점에 가서 그릇 닦고 뭐 이런 거조차도 굉장히 힘들다. 그럼 과연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아이들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업에서 원하지 않는데. 단 한 달을 쓰려고 취업박람회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문성 있는 분들을 학생들, 유학생을 데려다가 하는 건지 구체적인 대안이 좀 나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림만 크게 그려 놓고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뭐 점 하나 찍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18개 대학에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사실은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만 우리 기업진흥원에 넘어온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만 명이라는 유학생의 현황이 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외국인 유학생 박람회가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기업을 모집을 하고 또 학생들한테 참여를 홍보하는 그런 상황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런 거조차 도의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고민하고 또 법무부하고 협의하고 그런 상황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진흥원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좀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기업진흥원에서는 채용박람회 판만 펴 주고 전체적인 건 외국인정책추진지원단에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결을 맞춰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보고를 잘 받았고요. 11쪽부터 16쪽까지 중소기업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단락별로 궁금한 거를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1,120억인가요? 천백…

4,120억.

아니 죄송해요, 4,120억.

네네.

4,120억 규모 중에 창업 경쟁력 강화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 상품에 포함된 금액이 995업체 3,821억 원이 융자 추천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무엇을 얼마나 지원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변화가 있었냐를 좀 결과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의 속도나 총량 외에도 보면은 업체의 자금 용도 적정성과 그리고 융자 후에 경영 성과의 변화가 있었나를 봐야 되고 그리고 금융 사각지대 해소 여부가 진행됐는지 그런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를 좀 들어 보고 싶고요. 또 수혜기업의 성과 추적과 위험기업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런 선별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그 편차에 따라서 지원할 때 차등 설계를 하고 계시는 건지, 그냥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말씀 주신 부분 빼고 어떤 지표로 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를테면 자금 지원율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 작년 상반기에 530억 원이었는데 올해 6월까지 642억 원으로 해서 한 20%가 증가됐고요. 또 대출 실행도 작년에 580억이었다면 올해 846억, 이래서 한 47%가 증가됐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출은 금융권에서 일단 받고요. 우리 기업진흥원에서는 이차보전, 이자 지원을 해 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대출을 실행했다는 자체는 기업에서 담보능력이 있어서 다 대출을 한 거고 그에 대한 향후 금액도, 담보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한도는 있지만 예를 들면 창업경쟁력 시설자금 같은 경우 한도는 10억인데 대출할 때 담보능력이 안 돼서 5억만 받았다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는 10억이지만 그 금액은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특별히 저희가 아까도,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저희가 1월 달에 접수하다 보니까 전에는 분기별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창업경쟁력 시설자금하고 경영안정자금을, 그러면 1년에 네 번, 한 번 분기에 받을 때 5일씩만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필요한 기업인들이 좀 있어서 그러면 수시로, 우리가 좀 일을 더 하더라도 수시로 접수를 받자 해 가지고 연중 수시로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요. 또 저희가 대출제한기간을 1년을 두니까 그 1년을 어떻게 버티느냐 이거를 굉장히 걱정하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년을 해제했고요. 또 기존에 금리가 높았지 않습니까? 높았는데 최근에 와서 금리가 낮아진 경향이 있어서 과거에 대출받았던 거를 대환하는 걸로 이런 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는 계속 저희가 1년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재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우수 중소기업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가족친화기업 지원, 또 우수 중소기업,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또 장수기업 이렇게 열네 곳을 선정하고 하는 우리 그런 사업이 과연 경영성과가 있는 건지, 고용 창출에 기여를 하는지 물으셨잖아요. 본 위원도 그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되고 그게 지속가능한 확보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말씀을 중간중간 해 주셔서 이렇게 기업 성장으로 꼭 반드시 이루어지고 정책으로 유인하는 데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기업을 어쨌든 옆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업들이 이번에도 보면 중소기업 온라인 입점 지원, 온충북 플랫폼,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바이어 초청 등 이렇게 기업 수가 총 200개 이상이 참여를 하기 위한 마케팅 사업비도 충북도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지원 성과가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는 사실 말씀을 주지 않으면 본 위원은 모르는 경우니까 유통망 확보는 잘되고 있는지 또 브랜드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건지는 중간중간에 좀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원, 이를테면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는 보기 힘들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인데 간단하게 말씀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업 지원하는 사업을 보면 다 기업을 평가하는데 이를테면 거기의 고용률이라든가 또 어떤 글로벌 강소기업 같은 경우는 수출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기업을 선정해서 더 가속화되게, 더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고요. 또 가족친화기업 같은 경우도 어떤 평가지표 항목이 다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래서 가족친화기업이 결국은 말 그대로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 이런 조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평가항목을 거기에 맞는 평가항목을 설정해서 평가하는 거고요. 또 수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수출실적을 다 데이터로 받습니다. 수출 계약한 거를 받아 가지고 최종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외 판로나 이런 수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키를 위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여기업의 생존율과 수출 경쟁력 제고에 조금 더 지원전략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박경숙 위원입니다. 16쪽에 K-화장품 글로벌 시장 개척사업을 보니까 미국 라스베이거스 코스모프로프 참가가 오늘 날짜가 들어가네요. 15일부터 내일까지 3일간, 그렇죠? 여기 지금 충청북도에서 참여한 기업이 어디 어디 있을까요? 16쪽, 천천히 찾으세요. 보도자료 보니까 작년에 동일제약이 여기 참석했다가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시구나!

위원님 그 명단은 별도로…

예, 그러면 현재 올해도 참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직원이 지금 현재 가 있는데…

아, 가 있어요, 같이?

아직 끝나지 않… 이번 주까지…

내일까지라고 써 있네요. 15·16·17, 그렇죠? 토요일 날이에요? 날짜가 다르구나.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저희 이번에 미국에 참여하는 업체는 총 6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업체명은 스톨존바이오하고 사임당화장품, 피에프네이처, 케이피티, 포러스젠, 그리고 피넛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진흥원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기업지원부장 안희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부스비에 70%를 지원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부스하고 장치비 70%를 지원하고 있고 30%는 업체 자부담으로 하고 있고요. 통역이나 물류비 같은 경우에도 업체 자부담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부스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부스에 70%만?

예, 그리고 현장 갈 때 현장에서 행정지원까지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이 1명 거기 가서 기업들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갔다가 성과를 낸 기업이 있을까요, 충북 업체 중에? 지금 자료가 없으면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올해 상반기에 이탈리아 볼로냐 코스모프로프를 총 7개 업체가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랩인큐브라는 업체가 현장에서 폴란드·캐나다·모로코 바이어들하고 상담해 갖고 MOU뿐만 아니라 초도 물량이 4월 초에 바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런 성과를 냈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듯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지금 원활하게 상담을 진행 중이고요. 오늘 첫째 날 마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지금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K-뷰티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떨어지고 이런 거는 없죠, 지금 현재?

예, 맞습니다. K-뷰티, K-화장품 이런 게 지금 이슈가 좋다 보니까 해외 바이어들이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6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 사업을 좀 더 키울 계획도 있으신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일단은 시장 상황을 한번 보고요. 좀 더 바이어나 이런 부분에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예산을 진행해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저희 베트남 무역사절단이 바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좋은 성과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에 우리 화장품 업체가 200개가 넘는다고 했던가요? 많죠, 화장품 회사가?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조하는 업체는 30∼50개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뭐예요,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고 농담이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인기를 받고 또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더 협력을 잘해 주고 지원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 화장품이 전 세계 각지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장 신형근입니다.

아직 한 번도 못 갔는데요.

다음 주…

다음 주에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베트남…

원장 신형근입니다. 청년센터 별도 충원된 건 없습니다.

청년센터는 각 청년센터뿐 아니라 각 부서의 정원 책정을 도의 관련 부서에서 해 주기 때문에…

청년센터하고는 별개로 들은 기억이 없고요. 다만 저희 조직진단을 해서…

청년센터 관련해…

청년센터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진흥원 전체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보완…

예, 그렇습니다. 기억이… 어쨌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는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기업진흥원 내의 청년부뿐 아니라 전체 기업진흥원의 조직진단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는, 그건 기억이 나서 지금 조직진단 중에 있고요.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농업에 대안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스마트 영농 기반을 확대하고 희망이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6쪽 비전과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35쪽까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1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고소득 영농리더 육성 및 새로운 농촌 활력 제고입니다. 7월 현재 19만 명 이상의 도시농부를 영농 현장에 투입하여 농촌 일손 부족 해결에 기여하고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조기 지급을 위해 지난해보다 2개월 앞당겨 접수를 시행하였으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를 3만 5,000명에게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과 농업인 복지 증진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말 대후폐교 리모델링 완료 및 7월 8일 준공식을 개최하였고 단양군 72개 마을과 귀농귀촌 활성화 관리협약 체결을 통한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귀농귀촌 보금자리 3개소와 희망둥지 10개소 조성 등으로 귀농귀촌 유치 확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체류형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체험형 농촌 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협약 11개소, 농촌공간정비 15개 지구, 농촌지역개발 52개소 등 체계적인 농촌 개발을 추진하고 시군 역량강화사업과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으로 살기 좋은 농촌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8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스마트·저탄소 농업 확대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 친환경농업직불제 그리고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으로 친환경·저탄소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6.3㏊,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 스마트농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으로 스마트농업의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주요 곡물 전문 생산단지 지원 등으로 쌀 적정 생산과 전략작물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17개소 운영, 농기계 임대사업소 2개소 설치 등으로 농가 경영안정 체계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시설원예 스마트 생산기반 35㏊, 지역 특화작목 육성 274개소 등으로 원예특작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7,551농가, 재해 피해농가 기기 지원 등으로 이상 기후에 대응한 농가 안전장치를 강화하였으며 수리 시설의 개보수 및 확충 등을 통해 자연 재난에 대비하고 농업용수 이용 체계 재편, 경지정리 등으로 농업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3쪽, 세 번째 전략목표 농산물 스마트유통 혁신체계 구축 및 농식품 세계화입니다.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 이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등으로 산지 물류기반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온충북몰을 통해 5억 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실적 달성과 각종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등으로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2개 군,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사업 등을 통해 지역 먹거리 공급 기반 육성을 추진하고 제1회 농식품산업 박람회 개최 준비, 김치산업 육성 지원사업 등을 통해 충북 농식품산업의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출 증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무역사절단 파견, 미국 및 태국 해외 상설판매장, 농식품 국제식품박람회 충북관 그리고 베트남 안테나숍 운영 등으로 수출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인증 및 통관, 시군 특화상품 해외 마케팅, 수출농산물 선별비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지원으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부터 29쪽까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축산분야 탄소저감 및 스마트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한우 개량 지원 5만 7,000두,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5,000두, 축사 전기안전시설 개보수 13호, 축사지붕 열차단재 도포 60호 등 한우 품질 고급화와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축산 ICT 융복합사업 16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0호 등으로 스마트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악취 개선 34호,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419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개사육 농장주 폐업 및 전업 지원 86개소로 동물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기질평가 운영 등으로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아쿠아리움 환경개선, 첨단연못 리모델링 추진 등으로 아쿠아리움의 볼거리, 즐길거리 확대를 통해 충북수산파크의 활성화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30쪽부터 3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스마트 방역기반 조성 및 예방중심 동물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거점 세척·소독시설의 운영비,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 등으로 가축전염병 전파와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역교육 실시,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백신 지원과 접종 지원 등의 선제적 대응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손실보상금 25억 4,000만 원, 생계안정자금 5억 원, 소득안정자금 10억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가축전염병 피해 축산농가의 조속한 경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부터 97쪽까지는 주요 현안사업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농부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부정수급이라고 할 만한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시군에 다니면서 경각심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8촌 이내의 인력 중개를 친인척끼리 한다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농가하고 도시농부하고 사전에 얘기해서 그냥 안 하고도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농부 중개센터에 미리 얘기 안 하고 시간도 마음대로 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못하도록 도시농부 중개 인력센터에도 얘기하고 농가나 도시농부에다가도 충분히 저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점검반 편성을 이미 해 가지고요, 5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형식은 예를 들어서 청주시를 점검 나간다 할 경우 도 직원 1명 그리고 청주시가 아닌 인근의 보은이나 증평군의 직원 1명 해서 같이 나가고 그러면 청주시의 팀장과 담당자가 같이 배석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침 일찍부터 직원들이 사무실로 바로 안 나오고요, 도에서 바로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죽 다니면서 계속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현장지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했기 때문에 도시농부들도 ‘아, 이거를 부정수급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갖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3월에는 냉해 또 요즘에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서 가축 폐사까지, 여러분들이 현장까지 쫓아다니시려니까 우리 농정국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행히 어제오늘 우리 충북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농업현장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농가들이 물을 퍼야 되는데 죽 다녀 보면 저수지에도 물이 저수율이 낮고요. 일반 하천에도 거의 바닥이 보이고 물 공급을 어디에서 하나, 비는 안 내리고 쓰기만 하니까 참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봄에 마늘하고 감자는 수확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보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보은지역 마늘도 보니까 회인 마늘도 그렇고 우리 보은에도 장날 쭉 나오시잖아요. 마늘이 굉장히 굵기가 작아요. 그래서 가물어서 이렇게 크지를 못했다는 얘기도 있고 감자도 그런 것 같고요. 가뭄이 심해서 현장에서 농작물이 타들어 간다는 얘기들도 많이 들으셨죠? 참깨만 별로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참깨들은 꽃도 피고 열매를 벌써 많이 맺은 것 같습니다. 이 한발 피해 때문에 민원 들어오고 이런 거는 없었나요, 요즘에? 그런 저수지… 관정이라든지 양수기, 스프링클러, 이런 관수장비를 쭉 한번 살펴보셨어요, 가뭄 피해가 없나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아직은 직접적인 그런 가뭄 피해 때문에 신고 들어온 거는 아직 없습니다.

아,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예전에는 소규모 관정이라든지 중형 관정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또 민원을 하나 받은 건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게 관정을 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이 좀 줄었죠. 그렇죠?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조사업이 있기는 한데 예전보다는…

그렇죠? 많이 준 것 같아요?

사업량이 줄고 예산이 줄다 보니 시군으로 돌아가는 양이 줄어서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도 보면은 노후된 양수장이라든지 저수지, 용수로 등 개보수 실시 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용수로 같은 경우도 누수라든지 또 둑 터짐 같은 거 방지하도록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게요, 그래도 다행히 피해가 없다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또 저수율이라든지 취수시설, 또 누수 여부나 대체 수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늘 점검을 잘 부탁드리고요. 농업용수 확보와 공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세밀하게 더 챙겨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저는 10쪽, 설명서 10쪽을 보겠습니다. 귀농귀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귀농과 귀촌을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은 농촌으로 이사 와서 농사지으려고 오는 게 목적이고요. 귀촌은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그런 걸로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기준을 뭐 문서에 정확하게 한 건 없고요.

그러면 귀촌을 하게 되면 감자 뭐 한 줄 한다고 귀농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보통 농업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따졌을 때, 그렇죠?

예, 그걸로 했을 때 귀농귀촌 구분하죠.

예, 국장님 보시기에, 지금 데이터는 저한테 받아 봤지만 귀농귀촌 인구가 어쨌든 줄죠? 특히 귀농 인구는 줄죠, 귀촌 인구는 늘어나고. 농사를 안 짓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귀농귀촌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느 대입니까?

보통 귀촌하는 연령대 보면 퇴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죠? 인구 늘리기에 큰 도움이 됩니까?

그 귀촌 숫자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죠?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은 보통의 경우 귀농귀촌을 인구 늘리기에 각 지자체에서 크게 관심을 갖죠. 귀농귀촌하는 분에 대한 엄청난 혜택도, 뭐 그분들은 큰 혜택이라고 생각은 않지만 귀농귀촌하면 어쨌든 인터넷이나 각 지자체의 어떤 혜택에 대해서 다 열어 보고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1만큼이라도 더 우리에게, 귀농귀촌하는 분에게 혜택 오는 쪽으로 선호를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귀농귀촌이 계속 줄어든다. 맞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귀농귀촌에 대한 어떤 특별한, 뭔가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촌상생팀장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면서 업무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귀촌하고 귀농을 지금 우리 농업사회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귀농이라면 농업사회에 대해서 정말 농업에 정착할 수 있고 농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농정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귀촌 부분은 좀 너무…

범위가 크죠.

사실은 이주의 부분이고 지역을 이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귀촌을 더 강조해서 한다면 기존에 있는 지역 주민들하고 불화감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귀촌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역 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부분 쪽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말 귀농, 농업의 목적으로 오는 사람이라면 저희가 농업기술부터 차근차근 농업 쪽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어요. 국장님의 그 마인드 1번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앞으로 제가 봐도 출산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에요. 아이를 안 낳아. 안 낳는데 어떻게 밑에 돌 빼다 윗돌 박고 윗돌 빼다 밑에다 박고… 데이터가 딱 나왔잖아요. 출생 수가, 제가 17개의 광역시 이렇게 늘 해마다 인원을 인구 파악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도에 있는 분이 충북까지 이렇게 귀농귀촌하시겠어요? 거의 수도권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2시간 내의 이런 분들이 사실 시골에 전원주택,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마냥 퇴직을 하신, 여가 선용을 위해서 노후에 그냥 편안하고 공기 맑은 이런 쪽으로 선호를 하시지 뭐 아이를 생산을 한다든가 출산을 하겠다고 이렇게 오시는 젊은 청년들이 귀농귀촌하는 게 진짜 뭐 손으로 꼽을 정도로 아주 특별한 어떤 혜택 아니면 오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이제는 귀농귀촌 정책이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처음 출발 단계를 다시 큰 그림을 그리셔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뭔가 다른 획기적인 사업계획을 한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귀농하신 분들의 주변 갈등은 없는데 귀촌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귀촌하시면서 지역에 오셔서 토착민과의 어떤 갈등 때문에 제가 지난 3월 달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만드는 거 아시죠? 지금 어떻게, 단양군에 시범으로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갑니까?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에서 지금 75개 마을하고 업무협약을 맺고요. 주민주도형 사업을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왔으니까 한 번 더 나가 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민원과 농정국의 큰 바람 때문에 개정도 되고 또 예산도 세워져서 특별한 또 시군에 예산이 시범사업으로 배정이 돼 있으니까요, 요게 성숙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다른, 뭐 좋다라면 11개 시군에 예산 또 만들어서 확정될 수 있도록 큰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먹거리위원회의 운영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상시 운영 기반 마련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먹거리위원회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하여 지역 먹거리 정책의 실효성과 거버넌스 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먹거리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내실 있는 먹거리위원회의 운영으로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 새활용 농촌유휴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새활용 농촌유휴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새활용 농촌유휴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대후폐교 새활용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대후폐교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 운용 및 사업 추진, 위탁운영, 이용료 부과 및 감면 등에 관한 필수적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새활용 농촌유휴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다음 새활용 농촌유휴시설인 대후폐교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이유는 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함이며 시설의 관리와 운영사무를 위탁하고 그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새활용 농촌유휴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은 새활용 농촌유휴시설이 위치한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농촌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창의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일괄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에서 제안한 충청북도 새활용 농촌유휴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사전에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된 바와 같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새활용 농촌유휴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미비한 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정의된 용어를 다시 약칭하는 것은 법제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약칭 사용 시점을 조정하고 혼란 우려가 있는 용어는 다른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새활용 농촌유휴시설의 기능이 모호하므로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5조의 민간위탁 조항은 단순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의 위탁의 성격도 띠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인용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1에서 모호하게 표현된 시설 명칭을 알기 쉽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내용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이 추진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얼마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제가 꼭 준공 때 가보고 싶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해서 하여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추진 배경에도 나와 있다시피 요즘 각 지역마다 폐교가 많아서 그 흉물을 이용해서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하고 체류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이 사업을 처음 대후초교를 해서 준공까지 갔습니다. 원래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범적으로 대후초교를 하고 연차적으로 다른 데도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거 빼고는 추가로 하고 있는 데도 없고 준비하고 있는 데도 지금은 없죠, 현재는?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랑 동일한 모델은 아니고요. 귀농귀촌 사업으로다가 괴산·제천 그리고 단양 이런 식으로 폐교 활용하는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저희한테 아직, 예산이나 이런 게 올라온 게 있어요, 이 관련해서?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있는 거…

농업정책과장 강찬식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숙소라든지 이런 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공모를 받아 가지고 예산이 다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돼서 지금 추진하는…

예산 확보는 우리 도에서 확보했다고요?

예, 먼저 확보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

괴산?

괴산 광신 폐교가 금년 말이면 완공되는 걸로 돼 있고요. 또 나머지 제천·보은 이쪽은 연차적으로…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지…

운영은 시군에서 운영하는 거고 대후초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직접…

이 대후초 같은 경우는 예산을 100% 도에서 지원했잖아요. 그럼 다른 데도…

다른 거는 도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하고 좀 틀리잖아요. 이거는 100% 준공까지 해서 도비로 운영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도 100% 도에서 지원하는 게아니니까 전체적으로는 틀린 거죠.

그렇죠. 사업은 시군이 되는 거죠.

어떤 취지는 같을지 모르지만 예산의 투입이나 이런 거는 이거하고 다르다 이거죠. 도에서 하는 것은 이게 하여튼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닌가 싶은데 염려했던 게 이런 거죠. 여기 수정… 운영·관리 조례안이나 위탁동의안 이렇게 오늘 의결이 될 텐데 결국은 이거를 도에서 100% 시설비 지원해서 하는데 운영을 위탁관리해도 수익이 나면 다행인데 이 조례안 6조의 경비 지원에 보면 결국은 손해가 날 때는 도비로 경비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조례안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려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과연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폐교를 매입해서 이런 시설을 위탁운영을 하면서 또 손실이 났을 때는 우리가 운영비까지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결과가, 이게 다행히 수익이 나면 참 사업 목적대로 잘되는 사업일 텐데 손실이 났을 경우에 매년 이게 또 운영비까지 지원해 줘야 되고 또 하다 보면 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여기 4인 1실, 2인 1실 1일 사용료도 뒷장에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면 어떻게 수지타산, 손익분기점 이런 거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위탁 동의안, 조례안하고 준비하면서 지출, 연간 객실 돌리는 거, 회의실 임대하는 거 이런 걸로 만들어서 수익을 따져봤는데요. 저희가 연간 이렇게 했을 때 한 1,3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처음에 산술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은 일단 어느 정도 도에서도 사업비를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게 소문이 계속 나고 확대가 돼서 프로그램도 계속 유치해서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공모를 통해서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다가 수탁을 하신다 그러니까 위탁을, 그런 부분을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운영비 지원은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새활용 농촌유휴시설 약칭 용어에 대한 수정과 새활용 농촌유휴시설의 기능에 대한 조문 신설 그리고 혼재된 사무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명시에 대한 내용으로 운영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문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최대 14㎝가 넘는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와 동절기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대응과 예방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3월 대설에 따른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내역입니다. 3월 2일부터 5일까지 대설로 제천·괴산·단양 등 3개 시군 101농가의 시설물 11.5㏊의 파손 피해가 발생하여 지난 4월 17일 피해 시군에 국비 및 지방비 총 2억 9,8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중에서 4,477만 5,000원을 도 예비비로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지급된 예비비는 시설물 복구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지원 내역입니다. 2024·2025년 동절기에 고병원성 AI가 청주·진천·음성 등 3개 시군에 8건이 발생하여 지난 5월 7일 발생 시군에 도비 3억 5,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된 예비비는 살처분과 매몰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2일 예비비 1억 원으로 소독약품을 구입하여 시군에 공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5년도 2분기 예비비는 대설로 인한 피해복구와 가축전염병의 발생에 따른 대응과 예방을 위해 긴급하게 지원한 것으로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지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입니다. 항상 저희 청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정기인사로 청내 간부 공무원들의 이동이 있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환 신임 본부장입니다. 노은영 기획행정부장입니다. 홍명기 개발사업부장입니다. 김홍순 신임 투자유치부장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4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업무 비전은 “아시아 최고의 투자하기 좋은 글로벌 국제허브 조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목표와 1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중부권 오송국제도시 조성으로 오송 지역의 기업하기 좋은 비즈니스 환경 조성과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이행과제 첫 번째는 오송국제도시 기반 조성으로 오송국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유관기관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 협력하고 있으며 오송국제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생활편의시설과 공공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오송역 이용편의 지원 및 기반시설 개선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로벌 교육환경 개선 과제로 국제학교 부지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과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국제학교 설립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행과제 두 번째는 투자하기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립의 안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건축·사업장 현장 점검과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처리 단축제를 운영하고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불편사항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수요자중심 홍보 및 조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홍보활동 전개로 온라인, SNS 매체와 언론매체, 다중이용시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충북경제자유구역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로 체계적인 성과 관리와 함께 전국 경제자유구역청과 교류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 공동 발굴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략목표 두 번째,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으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혁신성장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산·학·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기업 혁신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입주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입주기업 DB 구축과 규제사항 발굴 및 혁신 그리고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향기 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과 뷰티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K-뷰티아카데미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두 번째,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구인난 해결과 청년의 구직난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청년도전 지원사업으로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하고 취업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글로벌 창업공간 조성을 위해 바이오 제조혁신센터와 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략목표 세 번째, 첨단비즈니스 기반 조성으로 첨단항공정비단지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첨단항공정비단지 구축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항공정비기업의 입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공 중심 신산업 허브 구축입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핵심 전략산업단지로 지난 6월 말 준공하고 단지 내 오폐수 처리를 위한 폐수처리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지구는 현재 산업시설용지 분양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주자마을 정착지원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래항공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항공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UAM 특화단지로 조성 중이나 우리 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민간전용활주로 신설계획 구간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진입도로 및 폐수처리시설 등 상황 변화에도 필요한 부분인 기반시설 건설과 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충청권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구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첨단산업 신규단지 조성을 위한 대상지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전략산업 투자유치로 경자구역 투자유치 활동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경자구역 투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국내외 유수기업 유치 활동으로 잠재투자기업 발굴을 위해 국내외 유수 컨벤션·학회 등 행사유치 활동과 투자유치 홍보대사 및 해외 전문 전시회 등과 연계한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항공산업에 대해서도 국내외 미래항공모빌리티 국제 컨퍼런스 참가 및 항공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유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입주기업의 비즈니스 확장 지원으로 외투기업 간담회, 오송국제도시 기업인의 날 행사, 벤처캐피탈 매칭 투자유치설명회 준비 등을 통해 입주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UAM 관련 팀 코리아 참여기관 활동과 함께 충청권 4개 시도와 상용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미래성장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드론·UAM연구센터 운영으로 충북형 UAM 산업육성 마케팅 사업을 통한 투자유치 활동과 산·학·연·관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어로폴리스지구 기업유치는 고정익 MRO 단지 육성을 위해 국토부에 LCC 공용정비창 설립 제안을 준비 중이며 항공물류·유통기업과 항공 소재부품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에서 31쪽, 주요 현안사업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업무 추진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청 소속 전 직원은 충북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경자구역이 오송의 1지구에 일부 그다음에 2지구 전체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현재 오송 지역에 화장품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고 있고 또 바이오산업단지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코 전시관이 이번에 개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을 합해서 그 경자구역 확대가 좀 기능적으로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대를 추진을 하고 이와 함께 현재 1지구가 사실은 메디컬 지구하고 일부만, 전체가 아니라 1지구의 일부만 되어 있어서 나머지 지역도 포함해서 연장해서 제대로 기능하게 이번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경자구역 확대 지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쭉 추진을 해 오셨잖아요. ’23년부터 계획 수립을 해서 지금까지 쭉 추진을 해 왔는데 우리 도가 지금 경자구역청에서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화장품산업단지?

예.

하고 1산단?

바이오산단이요.

산단을 포함해서 확대 지정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25쪽 그림에 보시면 이게 1지구가 저도… 1지구 내에도 전체가 아니고 바이오메디컬지구만 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아닙니다.

일부만 그러면 확대 지정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시정하는 걸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이오메디컬지구에서 일부를 경자구역으로다가 확대 지정한다?

아닙니다. 오송생명 여기 전체 1지구가 있는데 거기 1지구 안에 바이오메디컬지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바이오메디컬지구만 포함돼 있고요, 경자구역으로. 나머지 바이오메디컬…

나머지 부분에 포함이 안 된 곳을 이번에 경자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바이오메디컬지구는 되어 있는데 산업부에서는 화장품단지가 이 바이오메디컬지구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까지 지적을 해서, 그렇다면 오스코도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거기까지 그러면 현재 1지구에 남는 지역까지 포함해서 확대 지정을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장품산업단지도 연결되고 오스코도 연결되고 해서 이렇게 제대로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오송지역은 전부 다 경자구역이구나’ 이렇게 인식도 하게 하고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3지구까지 확대하는 걸로 비전을 가지고…

산업부의 의견은 화장품산단이나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하라는 의견을 주신 거예요?

저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아니, 부정적인 의견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전 접촉을 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바이오메디컬지구하고 여기가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같이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얘기를 실무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자구역의 위원들이 각 부처하고 전문가들이 차관들로 이렇게 돼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실무적으로 사전 컨설팅이 그렇게 나왔고 저희도 그게 맞다고 보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창 테크노폴리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이미 분양이라든가 조성되고 있어서 이번에 맞겠는지 해서 좀 보류해 놓은 상태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경자청에서 생각하는 대로 지금 이 안대로 하여튼 금년 하반기에는 확대 지정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이거 보고드려서 이것을 확대 지정하려면 여러 기관들과 협의관계도 있고 하는 게 많아서 지난번에 사전 지정승인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을 해서 금년에는 신청이 안 되고 내년에나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계속 실질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지금 계속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용역도 하면서 또 산업부 지정인가요, 이게?

예, 산업부요.

산업부하고 협의하면서 용역도 진행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용역 자체가 승인을 받기 위한…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산업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러겠네요?

예.

제가 염려되는 것은 산업부의 의견은 기존의 화장품단지나 산업단지가 단지로서는 완료가 된 거잖아요, 지정이 돼서. 그런데 이거를 경자구역으로 확대하는 거에맞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해소는 되는 건지?

화장품단지는 이제 조성,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그래도 좀 우리 오송 바이오, 제약바이오하고 연계성이 좀 있겠다, 1산단 바이오산단도 그렇고 그런 의견을 받아서…

하여튼 용역도 하면서 차질 없이 좀 하셔야 된다 이거죠. 했다가 이게 또 용역결과하고 안 맞으면 지정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신청 부분에서 일정 부분 면적이 또 삭제된다거나 이러면 당초에 우리 의도하고는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협의과정에서부터 치밀하게 해 주시고. 25쪽 보면은 국제학교 투자유치 시에는 바이오폴리스지구도 포함을 하… 이건 추가로 또 포함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이게 국제학교가… 국제학교도 지금 계속 추진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있는 거예요, 유치를?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자구역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자체가…

경자구역 안으로 들어와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경자구역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이고 국제학교가 그 조건이라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모색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소임이고요. 다만 위원님도 염려를 많이 하시고 저희도 염려를 많이 하는 과연 수요가 되겠느냐, 비용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고. 그런데 그쪽의 도시개발사업으로 만약에 하겠다 그러고 부지를 내놓겠다, 또 이런 것들이 저희하고 조건이 맞고 이렇다 그러면 저희가 그 지역을 경자구역으로 확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유치를 기준으로 아예 경자구역 확대 지정할 때 포함시켜서 가야지, 유치가 된 다음에 또 확대를 하려든가 이러면 그럼 추가로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제학교가 유치되면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해서, 어떤 투자자도 수익성이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국제학교라는 것은 경자구역 내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그럼 그 들어올 위치도 확대 지정할 때 예비적 위치라고 하더라도 경자구역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저희는 당연히 그쪽에 예비지역이든지 염두에 두고 있는데 다만 도시개발사업이 이게 받아들여질지 청주시하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한 70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관련된 협의할 기관들이. 그래서 아직도 스텝이 많고 그다음에 실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부지를 만약에 예정대로 저희한테 넘겨준다 하더라도 실제 그거 된 뒤에 착공까지도 너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자구역 지정하기에는 아직도 멀고 현재 상태로는 아직까지 안 가 있어서, 다만 진행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확신을 갖고 추진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지정을 해서 차질 없게 할 겁니다, 행정적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