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문미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계양구 어린이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위탁 운영 재연장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인지재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총13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제범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계양구 구정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구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의 정책제안이나 자문을 구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자문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성비, 임기, 위촉가능 위원회 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정기회와 임시회 개최요건을 명시하였으며, 안제8조에서는 위원회 위원 수당과 여비, 연구, 조사비의 지급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뒤에 오신 공직자 분 소개 좀 해 주세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기획팀장 강성철 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이경숙 팀장입니다. 관련조례가 있어서 두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학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부터 10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본조례안은 계양구의 주요 정책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정책 제안이나 자문을 구함으로써 구민과의 소통을 통한 통합의 구정을 구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계양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이나 지역 현안 및 쟁점사항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구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 등을 통한 구정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자치법규를 제정 함에 있어, 조례는 일정한 형식체계를 갖춤으로써 해당 조문이 무엇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를 쉽게 파악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안제3조 3항 중 위원의 연임에 관한 규정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로 되어 있어, 이를 조례안과 같이 의결하기 위해서는 연임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필요하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2년씩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은 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4년이잖아요. 해가 바뀌면 이 위원회를 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내가 했던 자리에, 복지면 복지, 이런 식으로.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보통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다시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위촉을 합니다. 위촉 권한이 구청장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시 재위촉을 해서 다시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년 후에 다시 재위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4년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위촉이 되면, 2회를 초과해서 연임될 수 없다고 하는데, 해가 바뀌어서 다시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질문의 취지는 단체장이나 그런 분들이 임기가 끝났을 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단체장들이 바뀌면 보통 정치적인 색이 있으신 분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자문위원회는 그런 색이 별로 없는, 그런 단체가 아니니까 염려하지 안 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춘지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지금 임기에서 보시면 연임을, 저하고 같은 페이지를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네.
여재만위원
8페이지 보시면요. 임기 부분에서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올라왔는데요. 제정안이, 그 부분을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로 하는 수정안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네, 우리 총괄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하시면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저는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께서,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잖아요.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로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례가 일정한 형식적 체계를 갖춤으로써,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어요. 해당 조문이 무엇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주시고,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될 수 없다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수정가결을 제안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조금 전에 김경식 위원님께서 수정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김경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띄어쓰기 및 조 제목 표시와 조문의 배열 등을 통해 무엇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1조 중 “정책제안 및 자문”을 “정책제안 및 자문”으로 띄어쓰기 하고 안 제3조의 제목“구성 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본문 및 각 호를“제5조 위원의 해촉”을 신설하여 본문 및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안 제4조의 제목“직무”를 “위원장의 직무”로 한다. 안 제5조 중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의 본문 및 각호와 제8항을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신설하여 제1항 및 각호와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안 제6조를 제8조로, 안 제7조를 제9조로, 안 제8조를 제10조로, 안 제9조를 제11조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경식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명문화하여 시행코자 함이며,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제16조 제2항의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의 균형, 공정, 다양성을 도모하고자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기 쉬운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참여보장을 신설하였고, 안제24조 제3항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제안 또는 모니터링 등에 참여한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 25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중 일부 조항을 개선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시민위원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우수참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재만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호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49쪽,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제6조의 공유재산 운영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하고, 안제11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중요재산의 기준가격, 토지면적을 2023년 1월 1일부터 조례로 정하게 되어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갱신기준 신설 안으로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경우 갱신할 때 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탁 받는 자의 수행실적과 관리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평가절차와 내용을 안 제21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안제19조의2, 안제27조의2에서는 수의로 사용 허가할 수 있는 사항과 대부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제30조, 안제32조, 안제33조는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범위 및 감면 조정 비율을 확대하고 연사용료 및 대부료가 100만원 초과 시 연 분납회수를 6회로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법령 사항 반영 건입니다.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업무와 관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임에 따른 대부료 감면요율을 정하고자 안제35조 제5항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페이지부터 55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56페이지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 법률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상충 된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적합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춘지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재만위원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재무과장 신호균입니다. 97쪽,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보건소의 물품 운영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안36조의 물품 운영 사항을 연1회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안제37조의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에 맞춘 별표1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4, 95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96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됨에 따라 개정된 조문과 관련된 사항 등을 정비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 정비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물품 목록이 따로 되어 있나요? 현재도?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조달청으로 고시된 물품이 1,646개 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현재도 주민들에게 대여가 가능한가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대여 조항은 취약계층,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관련 법에 의해서 취약계층에게 저희가 공휴일에 행사 있을 때 빌려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지금은 하고 있지 않나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일부 동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단체나 취약계층을 위한 행사 있을 때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천막이나 그런 거요. 일부 어긋나는 것은 있는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맛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앞으로 확대하신다는 거지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네, 조례에 명시해 놓고, 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빌려달라고 하면 대여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구 물품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김경식위원
좋은 제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물 조사를 매년 실시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1년에 한번씩 합니다.
문미혜위원장
리더기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리더기가 3대 밖에 없더라고요. 계양구에.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과에 3개를, 조사기간이 3, 4개월 되다 보니까 일주일 미만이면 조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사용하고, 오래된 거는 폐기하는 것도 있고.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내용연수가 지나도 쓸만한 것은 계속 사용하는데요. 낡아서 못 사용하면 불용처분하고, 대체할 수 있으면 물품취득을 승인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업체가 4군데더라고요. 저희 계양구에 재활용센터에 많은데요. 그런 데는 안 가더라고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재활용하는 데는 몇 군데 있는데요. 책상이나 그런 거 아니면 컴퓨터를 폐기처분 할 때 거기에 맞는 것을 하고, 계양구 재활용 수집하는데 그런 데 있으면 저희도 가능하면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거기서도 수입 같은 거 없이 무상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더라 고요. 지난 번에 제가 확인했거든요. 리더기 보유가 3대 밖에 안 돼서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상관이 없나 보네요. 동행정복지센터도 그렇게 하나 봐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3대로 가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재만위원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기 전에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박수진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호하고 계시는 문미혜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총8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안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제3조에서는 지역상생 구역지정 시 기준을 정하는 조항으로, 시행령 제2조 2항에서 상가 임대차법 제11조 제1항 단서 따른 비율 이상으로써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하는 경우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상승비율을 100분의 5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 5, 6조에서는 자율상권 구역 내 지역상권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제출서류 즉, 상권조합에서 조회하는 상권관리자의 업무범위, 사업결과 보고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지역상생 구역 및 자율상권 구획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8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5부터 118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119페이지입니다. 본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 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규 저촉여부 등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조례안이 우리 구의 지역 상권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2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성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실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 류승봉 팀장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 및 장애차별적 용어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성장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안 제1조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인용조문을 삭제하고, 제2조 제1호 중 소기업을 소상인으로 수정하였으며, 제3조에서 인용한 조문을 소상공인 기본법 제7조 제3항으로 수정하여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관련단체 운영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8조 제3항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장애차별적 용어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136페이지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과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은 지원이 안 되고 단체만 지원이 된다는 거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연합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현재는 지원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계양구 소상공인연합회가 되겠습니다. 단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원래는 안 되고 있었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지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소상공인 단체가 저희 계양구에 있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이라든지, 거기도 연합회를 만든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계양구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무실은 계산천서로 13, 2층 건물에 마련되어 있고,
김경식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거기 회원은 약149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분들이 사무실도 없이 생활하시다 작년 하반기부터 사무실도 마련했고, 각동별로 지인들끼리 구성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코로나 시국에 나름대로 소상공인들이 구심점이 돼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운영경비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금액이.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경비는 저희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 운영 조례라든가 아니면 타단체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어느 정도 형평성있게 다른 단체하고 맞춰서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제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경비를 지원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경비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쓰입니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그분들 정보교류나 아니면 발전방안에 대한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위탁교육, 다른 단체 사례를 보면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임대료라든가 인건비,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정기적으로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원이 시작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없었던 거네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현재까지는 조례도 마련이 안 되어 있지만 그동안은 지원을 못 하고 있었던 거지요.
여재만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계양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같은 것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이건 관련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 3군데가 있는데요. 작전시장, 계산시장, 계양산 전통시장 이렇게 있는데요. 그쪽에는 전통시장 쪽에는 지원되는 근거가 마련이 돼서 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데는 일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된 회원들이 149명 정도 된다고 보면 아직까지는 거기에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내용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얼마 전에 소상공인들 모였을 때 나가 봤는데, 3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현재까지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요. 지원 근거도 마련 안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도 할 수 없었고요.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회원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최소한의 경비가 그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거고요. 예산에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춘지위원
일회성인가요? 연 1회에요?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네, 연 300만원 정도, 연합회에서 그 정도 규모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정춘지위원
희망하는 사항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임대료 정도로 생각하시나 봐요.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300만원.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형평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때문에 특정 단체나 이런데 일괄적으로 많이 지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설명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신속한 자금지원으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가 행정안전부의 특례보증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비지원금 9천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구비매칭분 1억원을 기존예산에서 분리하여 공모사업예산으로 편입하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명은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으로 총1억 9천만원의 예산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추천하고, 은행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여 경영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 특례보증출연금은 당초 2억에 대한 의회승인을 받았으며,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본예산에 1억, 추경예산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비가 매칭되는 공모사업으로 국비 9천만원을 더해 총2억 9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실적으로는 올해 2월에 본예산 1억원 출연하여 48개사가 12억원 규모로 은행대출을 받았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하여 1.5%의 은행이자를 5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이번 공모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저신용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출연자금을 배정할 계획으로 총100개사 23억원 규모로 특례보증지원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상 특례보증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8, 149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의 예산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융혜택 사각지대의 저신용 소상공인 및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전 도모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여재만 위원입니다. 전에 84개사 지원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부족함은 없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기에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넘쳐났을 텐데, 예산이 적당하셨는지.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2월까지는 그 정도 되는 거고요.
여재만위원
2월까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6월까지요. 그리고 1회 추경 때 2억 승인받은 일부 1억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1회 추경 때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 왔던 겁니다. 매칭 사업이고 하다보니 1회 때 1억을, 9천만원 국비로 받는 거 하고, 같이 포함을 시켜서 별도로 분리해서 저신용자들을 위한 출연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총100개사를 목표로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네.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 1억이면 12배까지 보증규모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12억까지 해 준다는 거지요. 48개사에서 지원한 실적이 11억 9,200만원입니다. 이것이 2억 9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면 22억 8천만원까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이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확대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신용이 불량해서 저신용자들은 어려움이 큰데요. 저희가 그래서 공모사업에 참여했는데,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우수로 선정이 돼서, 사실은 저희가 1억 정도로 목표를 했는데 9천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돈으로 해서 저신용자들 출연금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재만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이번에 많은 시련을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신용자들은 은행에서 대출 자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이런 정책을 준비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대상이 어디까지인가요? 소상공인 지원대상.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고요.
문미혜위원장
소상공인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출연금 범위 내에서 12배니까 2억 9천만원이면,
문미혜위원장
1억 9천만원 아니에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본예산에 1억이었고요. 1회 추경 때 1억 출연했었고, 공모사업으로 받는 것이 9천에서 2억 9천이고, 거기에 대한 12배면 22억 8천만원정도의 보증 규모가 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 출연보증이 되는 거지요.
문미혜위원장
보증이 되는데, 소상공인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48개사가 11억 9,200만원정도 6월달까지.
문미혜위원장
지원대상, 어떤 분한테 주냐고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신용등급이 평가정보 NIC라는 평가정보사가 있어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데, 저신용자나 중신용자 등급에 따라서 그분들이 은행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되는 거고요.
문미혜위원장
대상은 은행에서 자격을....., 뽑는 건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신청은 거기에서 하는 거고, 신용정보가 공유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거고, 표현 자체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이라고 보는 거지요.
승봉
류승봉기업지원팀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말씀하세요.
승봉
류승봉기업지원팀장
소상공인은 한업체에 10명이하로 되어 있는 분들이 업종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되는 대상이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 중에서 말씀하신 나이스평가정보원에서 등급별로, 그 신용자들은 신용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등급이하 되는 분들은 신용보증 자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용보증을 이쪽 재단에서 대신해 주고, 그리고 추진하게 됩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신용자라고 하면 6급이하가 되는 거고요. 중신용자면 5등급 이상이 되는 건데, 저신용자는 받기가 더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한다는 거고요. 물론, 소상공인, 소기업이지만 보증제한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업종으로 본다면 도박이라든가 사행성, 불법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이라든가 빈번 연체기업이라든가 세금 체납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증제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정책이지만 심사과정에서 필요하신 분한테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저희 계양구에 보니까 소상공인 특례보증 조례안이 없어요. 이 사업은, 이 출연금 지원은 오래전부터 해 오고 있었던 거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조례안을 안 만들고 계속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먼저 조례안을 만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근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문미혜위원장
특례보증출연금 이거는 없던데요. 특례보증에 관한 조례안.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거지요.
승봉
류승봉기업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 관련된 거는 이 조례가 아니라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계양구에 따로 운용 조례가 있어요?
승봉
류승봉기업지원팀장
별도로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매년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제가 한번 보니까, 149페이지에 출연금이 총60억이잖아요. 12배씩 하니까, 2차 출연 60억, 3차 출연도 60억원인데, 2020년도에 1억, 21년도에 1억, 22년도에 1억 이렇게 돼 있고, 공모사업 9천이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 12억씩 12배니까 총60억, 2020년도에 16건 3억 7천, 2021년에 115건으로 28억 9천, 나머지가 27억 4천만원인데요. 60억하면.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출연금은 당해연도에 사용되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금융 사각지대에 계시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많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희수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련법 제27조 제5항에 의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받은 자는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훈회관 수탁자의 전대금지로 규정한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상위법과 상충되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법명을 한글맞춤법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를 정정하고, 조례 제6조 5항의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7조 제3항에 전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보훈회관이 설립 취지에 맞추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정규옥 팀장입니다.
문미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1, 152페이지 중 152페이지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 한글맞춤법에 따른 제명의 띄어쓰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5항에 따른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상충되고 있는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보훈회관의 운영에 만점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병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영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화학사고에 대비·대응하며, 구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추진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 행정규제의 범위 등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는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통계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해당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제5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학안전관리위원회설치 및 기능에 대한 설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및 화학사고 예방대행계획서 검토와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확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5부터 169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170. 171페이지입니다. 본조례안은 화확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 구에서 취급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 대응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구의 경우 화학물질 취급업체는 2개소이나 화학물질 관련 사고 발생 시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우려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화학물질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과 조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적용되는 업체가 계양구 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이 조례 관련 돼가지고 유해물질 판매업소로 등록된 거는, 전화만 놓고 하는 알선판매업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이 47개소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판매소는 2개소가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지금 조례안 같은 경우는 2개소에 적용되는 겁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나머지는, 47개소는 실질적으로 전화로 해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2개소만 유해물질이 비치되고 있기 때문에 2개소에만 해당이 됩니다.
여재만위원
바뀌면서, 조례로 인해서 기존 2개 업체에서 변동사항이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거는 없고요. 구에서 대비해야 할 시행계획이라든지 사고 시 발생했을 때 조치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들입니다.
여재만위원
2개 업체 소재지가 서운산업단지인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하나는 서운동에 있고요. 유림골프장 인근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하나는 선주지동에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어떤 사고든 예방이, 훈련 등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판매업 2군데가 무슨 업종인가요? 전진교역하고, 근원씨엔티.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소입니다. 전진교역 같은데는 수산화나트륨 등 포함해서 22개 종류를 취급하고 있고요. 근원씨엔티 같은 경우에는 아세트산 에틸 등 5개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용종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용종동이요?
문미혜위원장
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전진교역은 서운동에 있고요. 사무실만 용종동에 있고 실질적으로 유해물질 보관장소는 선주지동에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구민들이 안전하게, 화학물질에서 안전하게, 안심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위원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계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실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배기호입니다.「계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운영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위생,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업무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로 수행하도록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올해 자녀위탁기간 동안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와 2022년 12월 31일부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전문성 위주로 식생활안전관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경인여자대학교 산업협력단은 우리 구와 2014년 10월에 계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협약 후 2014년 11월에 경명대로 1,048번지에 센터를 설치하여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 안전관리에 대한 수탁업무를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양구 사무민간위탁기본조례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양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22년 10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인여자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위탁하여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급식소에 대한 위생, 영양관리에 대한 사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명칭을 계양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계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가이드 라인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심의 후 심사결과 평균 70점이상씩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경인여자대학교 산업협력단과 위탁사무를 재계약하여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에 위생, 영양관리에 대한 사무를 운영하고, 심사결과 평균 70점 미만 시 공모하여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3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추진과 최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무를 새로 민간위탁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기존의 수탁기관이 경인여자대학교 산하 협력단과 재계약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전문서 유지로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공개모집을 하셨을 때 지원하는 업체가 많았습니까?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1차, 2차 때 공개모집을 했고요. 3차 할 때는 재계약을 했는데,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경인여자대학교하고요. 인하대학교 두 군데 했는데, 심사결과 경인여자대학교가 재계획이 됐습니다.
여재만위원
재계약이 몇 번째지요?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첫 번째, 두 번째는 공모로 해 가지고요. 공고모집을 해서 접수된 것이 경인여자대학교 한군데, 인천대학교 한군데 두 군데입니다.
여재만위원
이런 만족도 같은 것도 하나요?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나요?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사업을 하고 학부형에게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작년에 설문조사 결과가 90% 이상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재만위원
위생적인 부분이, 다른 것도 좋으면 좋겠지만 위생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주기적으로 설문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양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가 없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위생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모든 것은 조례하고 규칙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특별법으로 제정이 돼서 2014년부터 진행된 사항이라서요.
문미혜위원장
특별법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던데요?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법 밑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침이 있어 그 지침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미혜위원장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여대 산하협력단에서 우수하게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고 있어서 평이 좋더라고요. 행복하고 건강한 식사,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회복지지원센터도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선정이 안 됐었는데 추가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거 같은데,
기호
배기호위생과장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원센터가 이번에 식약청 2022년도에 식약처 표창수상을 했는데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전국에 230개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개 센터를 선정해서 표창했는데,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계양구만 표창을 수상한 사항이라서, 저희도 지도·감독도 나가보고 관심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센터장님이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님이 겸직하고 계시거든요. 전문가이면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잘 지켜봐 주시고, 관리·감독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안심먹거리하고 건강한 식생활개선 환경조성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재만위원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춘지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0페이지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동 조례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구역 안에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 조례로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명애
박명애건강증진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서부간선수로의 경인고속도로부터 용종 구간은 금년에 건설과에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했고요. 구민의 휴식공간과 운동시설, 걷기운동을 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잘 조성되었고요. 많은 구민들께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활동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의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병·의원은 금연시설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5미터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심은 환자 건강보호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미혜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리와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다.
명애
박명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코로나, 변명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단속원이 3명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계양구 전체에 3명이요?
명애
박명애건강증진과장
네, 단속원이 3명 있는데, 작년 말부터 늘리려고 공고를 계속 내도 오시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70대 분들도 단속원으로 활동을 하시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있으신 분보다는 54년생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들어오시지 않고요. 활동비가 1회 활동하는데 4만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안을 할 때 1회 활동을 할 때 5만원으로 늘리고, 야간활동이나 주말 활동을 할 때는 7만원으로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좀 더 많이 활동하시도록 지도·점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취지는 좋은데, 잘 진행이 안된다면 의미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단속구간에 문구나 그런 것을 잘하고 계시나요? 여기는 금연구역이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같은 경우는 서부간선수로 그쪽이지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알림을 하나요?
명애
박명애건강증진과장
서부간선수로 관리주체가 농어촌공사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금연구역표지를 놓을 건데요. 양쪽면이 금연구역이지 않습니까? 서부간선수로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거기를, 그쪽에서 살기 때문에, 그쪽 실정을 잘 아는데요. 적어도 양쪽 면에 5개씩은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입로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 산책로 진입로 쪽에 푯말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많은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들이지 말아라. 애완견 목줄을 해라, 등 표지가 많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인력으로 잘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안내표지판으로 너무 형식적인 것보다는 가족적인 분위기의 문구도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지속적으로 관리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박명애건강증진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피켓이나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무로 된 거로 홍보할 수 있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애
박명애건강증진과장
처음에는 현수막으로 설치를 하고요. 고정적으로 설치한 푯말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자면 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품위 있으면서 간략하게 넣어야 되는데, 설치비가 들더라고요. 하나 하는데 100만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현수막도 설치해서 강력하게 알리고, 표지판을 설치해서 금역구역임을 확실하게 알리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단속해야만 하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단속할 때만 조심하고 안 그러면 피우고 다닐 거 아니에요.
정춘지위원
푯말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습니다. 현수막이 크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애
박명애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구민들이 스스로 조심해 줘야 하는데,
여재만위원
요즘은 그런 것도 많잖아요. 야간산책 같은 경우 서부간선수로도 많이 어둡다 보니까 라이트 같은 것으로 바닥을 비추면서 젊은 아이들 캠페인처럼 노담이라든가 그런 식의 깔끔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을 잘 생각해서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명애
박명애건강증진과장
잘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위탁운영 재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팀 김경운 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위탁운영 재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위탁운영 재연장 동의안은 현재 차지현 정신건강의학과 위원회에서 위탁운영 중인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운영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탁기관 개요입니다. 계양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장기보건지소 3층 및 1층 일부를 센터시설로 사용 중에 있으며, 사업대상은 지역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 등입니다. 2008년 8월 1일 개소 이래 현재까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해 왔으며, 현재 센터 위탁운영 인력은 정원 28명, 현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위탁기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중증정신질환관리,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입니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연간예산은 12억 3,240만 2천원으로 국비가 46%, 시비 25%, 구비가 29%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8억 5,829만 2천원, 운영비 3억 7,411만원입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기준 및 절차입니다. 위탁기관 신청자격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및 단체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단체입니다. 공고일 기준 기관 소재지를 인천시로 제한합니다. 공개모집 후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심사위원회는 인천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9조 규정에 의 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을 포함하여 총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11월까지는 위탁운영자를 모집 선정하고, 12월에 협약체결 및 협약서 공증을 통해 최종 협약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6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 재연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운영 기관을 선정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위원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최근에 장기보건지소를 다녀왔는데요. 누수 건 때문에 다녀왔는데요. 4층 지금 말씀하셨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4층에 있는 거 맞지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4층은 인지재활센터라고 해서 치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거기에는 이용자가 많이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현재 계양구가 관리하고 있는 계양구 정신질환자수가 약25,162명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여재만위원
그 25,000은 계양구 내지 전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계양구 주민 중에서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질환자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인원입니다.
여재만위원
그 인원 말고요. 말씀하셨던 치매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치매요? 치매는 다음에 치매관리과에서,
여재만위원
제가 착각했네요.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언제 처음.....,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2008년 8월 1일자로 개소했습니다. 장기보건지소가 2008년 7월 1일자로 도시보건지소로 처음에 설치가 됐고요.
문미혜위원장
그때 같이 들어간 건가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장기보건지소를 지으면서 4층에 인지재활센터하고 3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오래됐네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중간에 생긴 줄 알았습니다.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그때가 각시도 별로 정신건강센터를 설치하는 시기였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지난 번에 갔다 왔어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직원이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 면적에,
문미혜위원장
좁더라고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처음 운영됐을 때는 인력이 8명이었는데, 그 면적은 그대로 있으면서 인력이 28명까지 늘어난 상황이라 많이 좁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센터장님은 상주 안 하시고,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센터장님은 자문역할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연수구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횟수를 정해 놓고 자문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슈퍼바이징 하는 형태로,
문미혜위원장
한번씩 오시기는 하시는 거지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매주 오십니다.
문미혜위원장
급여 같은 거는 안 나가는 거지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급여 나갑니다.
문미혜위원장
센터장님도 나가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센터장님이 전문 정신의료 인력이기 때문에, 정신건강 지침에 의거해서 월300.....,
문미혜위원장
센터장님은 급여 안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급여 나갑니다.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지침에 의거해서 주3일 근무하는 비상근센터장인 경우 매월 342만 9천원 범위 내에서 월급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주3회를 오신다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네.
정춘지위원
오시면 얼마나 있다 가시는 겁니까? 하루종일 있다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왔다 바로 가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전일근무로 하면 일일 8시간이고요. 전일근무를 하게 되면 병원을 비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일을 정해서 4시간 정도 나누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센터장님 실이 따로 있었나요? 직원들 하고 같이 있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따로는 있습니다. 워낙 좁아서요.
문미혜위원장
요일을 정해 놓고, 오시는 건가요? 언제예요?
경운
김경운정신건강팀장
매주 정해진 시간은 수요일입니다.
문미혜위원장
한번이요?
경운
김경운정신건강팀장
주3회 정도 오시는데, 매주 수요일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오셔서 사례회의라든가 슈퍼바이저 이런 회의하시고, 총괄 운영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때그때 일이 있으시거나 할 때 시간내서 오시는 상황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고정은 아니고 일 있으실 때 오시는 것으로.
경운
김경운정신건강팀장
네.
문미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수요일은 고정적이니까 언제든지 통보하지 말고 가서 만나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지난번 행사 때 인사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정신건강 행사 할 때 콘서트에 3일 내내 오셨거든요. 의원님들은 첫날하고 마지막 날 오셨는데, 센터장님은 3일 내내 참석하셔 가지고.
정춘지위원
확실하게 얼굴이 떠오르지가 않아서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이름은 차지현 선생님이신데, 남자분이십니다.
문미혜위원장
행사 너무 좋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재만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출근은 수요일만 고정이고 대중이 없으면 상담은 예약으로 이루어지나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전문가 상담, 거기 근무하는 인력들이 대부분 정신건강전문인력이 반 이상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일차적으로 상담하고 좀 더 복잡한 상담이 연계되는 경우에만 센터장님이 직접 개입해서 상담을 하시고요. 대부분 그쪽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정신건강요원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담은 다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저희 주민복지위원장님과 같이 다녀왔는데요. 그쪽이 너무 외졌잖아요. 환경 속에 필요한 건물로 꼭 해야 되는 역할, 막중한 임무가 있더라고요. 너무 논, 밭이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물도 새고, 그런 취약한 환경을 많이 보고 와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 의원들이 신경을 써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떤 직렬이지요. 사회복지직도 있을 거고, 몇 명이에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대부분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인데요. 사회복지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상담이 가능하세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상담 가능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있고, 정신건강 관련 경력이 있으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는 제도가 따로 있거든요. 정신건강간호사도 따로 있고요. 그런 자격이 되는 인력들이 반이상 팀장급 이상 그런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신건강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을 상대하기가 힘듭니다. 많이 격려해 주세요.
김경식위원
차지현 센터장님이 오픈해서부터 계속하고 계신 건가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008년 8월 1일날 오픈했는데, 그 당시에는 인천 바오로병원 원장님이 5년 정도 하셨고요. 그 이후로 2014년부터 차지현 원장님이 위탁운영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따로 공모해서 하지는 않나요? 따로 센터장님을 공모한다거나 하지는 않나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수탁기관을 공모할 때 수탁기관이 결정되면 센터장님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10월달에 공고를 해서 다시 수탁기관 모집하게 되면 현재 하고 있는 차지현 원장님도 공개모집에 응모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기관도 응모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PPT를 하고 그거를 보고 위원님을 포함한 위원회에서 수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문미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재만위원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인지재활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치매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관리과장 주홍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치매지원팀 안정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인지재활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에위탁 중인 계양구 장기인지재활센터에 민간위탁기관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 능력과 수행력을 갖춘 민간위탁의료기관에 재위탁하여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장기인지재활센터는 치매환자 주간돌봄과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2023년 장기요양시설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 및 돌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체계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인 비영리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장기요양시설 전환 및 정착에 힘쓰고자 하오니 원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치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2, 213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인지재활센터의 위탁기관이 2022년 12월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기인지재활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운영능력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재위탁하여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돌봄서비스와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인지재활센터 이름이 장기동에 있으니까 이름에 장기가 붙은 거지요. 장기요양시설로 가면 수익사업이라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네.
문미혜위원장
장기요양시설로 하면 장기요양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 와야 하잖아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현재 장기동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박촌동이나, 현재 9분이 계시는데요. 박촌동이나 병방동, 장기동, 이화동, 계산동이나 용종동도 가능하십니다. 계양구 주민 모두가 이용 가능하시고, 저희가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계양구 전지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장기요양이 수익사업이다 보니까 센터들이 많잖아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저희가 현재는 인지재활센터가 장기동하고 효성동하고 두 군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민간이 많은데가 효성센터 계산동하고 작전동에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장기동 쪽은 민간위탁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동 쪽으로 치매전담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이름은 이대로, 시설명은 이대로 가는 거지요? 재활센터로.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조금 더 의논은 해 보겠는데요.
문미혜위원장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재활센터라고 돼 있으니까,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네.
정춘지위원
2023년도 1월, 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23년도에 어떻게 됐나요? 연말 돼야지 되나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위탁이 보통 12월 31일까지 끝나면 10월달 쯤에 위탁기관에 대한 공고라든가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느 수탁기관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정춘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재만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 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치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