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신향순 의원 발언
강경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1,043쪽부터 1,054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간사님.
장삼규위원
과장님, 1,045페이지에 간판 개선 사업 공모 연구 용역 있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장삼규위원
늘었는데 이거 어떤 디자인 용역 주는 거예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이게 행안부 공모 사업이나 도 공모 사업에 신청할 때 예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해서 이렇게 공모했습니다만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줘서 하다 보니까 용역비를 좀 세웠습니다.
장삼규위원
그리고 1,047페이지 있죠. 그 중간에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 있죠? 이것도 자체 군비로 주는 거예요? 자체 군비로?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도 지원 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이 있는데요. 도 지원 사업은 아직 공모 내용이 아직 안 내려왔고요.
장삼규위원
아직 안 내려왔고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내용이 뭔가 하면 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장삼규위원
승강기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승강기 박스 상부에 안전 난간이 없어서 점검할 때 추락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서 쌍용 8차하고 우신강변 두 군데 명단이 내려온 겁니다.
장삼규위원
두 군데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장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1,052페이지에 시설 위에 보면 예천 온천 개발계획 용역하고 예천 온천 자원조사 용역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우선 온천 자원조사 용역은 온천법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온천의 수질, 성분 그다음에 지하 수위 이런 걸 법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국 온천 협회를 통해서. 그래서 내년이 5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좀 세웠고요. 온천 개발계획 변경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온천 개발계획 세워놓은 거를 그 이후에 조정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김홍년위원
2004년도에 세워 놓은 게?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연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 온천 개발계획상 산 위에 숙박시설이나 상가 이런 게 지금 위치돼 있기도 하고 그런 불합리한 면하고 그다음에 전체 온천 개발 지구 면적이 22만 2,000㎡ 정도 되는데 그중에 사유지가 75%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온천 개발이나 또는 매각할 때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46쪽에 정비 시범 구역 내에 옥외 광고물 설치 지원 사업. 이건 뭐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이거는 우리 간판 개선 사업을 완료하면 그 지역을 정비 시범 구역으로 지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구 안에서 신규 업소라든지 또는 상호 변경하는 경우에 200만 원 범위 안에서 30%까지, 자부담 30%에 군비 70% 지원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상호가 바뀌었거나 그럴 때에.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간판 개선을 다 해놨는데 그 지구 안에서 신규로 입점을 한다든지 안 그럼 상호가 바뀐다든지 그럴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간판 사업하고 글씨에 불이 어느 하나가 안 온다든가 이러면 지금 어디에서 수리를 해주죠? 사후 관리가 되고 있나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게 저도 간판 개선 사업을 한 데를 저녁때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중간중간에 불을 좀 꺼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전이라든지 편의성 관계 때문에 전원을 주고 빼고 하는 거를 설비를 따로 해놨는데 이분들이 퇴근하면서 그걸 조금 이렇게 끄고 가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야간 경관 이런 거를 봐서라도 가능하면 계속 켜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켜고 끄는 거는 각자가 그거를 하니까 그렇게 꺼지는데 켜놔도 중간에 글씨 불이 안 온다든가 이런 고장 사항이 있을 때는 어디에서 지금,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건 하자보수로 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거든요.
향순
신향순위원
1년 넘은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거는 각 점포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1,053쪽에 위원회 심사 수당 있어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위원회가 지금 15명인가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1,053쪽에요?
향순
신향순위원
예, 201.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이거는 건축과 소관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제일 대표적인 게 건축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은 개최 실적은 없지만 분양가 심사위원회 그리고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그다음에 광고 심의위원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위원회별로 인원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거의 평균 내서 그렇게 지금,
향순
신향순위원
가장 많은 그걸로?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하시는데. 위원회 몇 개나 돼요? 건축과는. 한 4개 정도 되나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위원회가 몇 개가 되냐고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한 4개.
향순
신향순위원
4개 정도 돼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위원회가 각 그거마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0회라고 해놨길래 10회까지 이렇게 위원회가 할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실제로 건축위원회는, 실제로 건축위원회는,
향순
신향순위원
자주 열립니까?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거를 심의하기도 하지만 다른 법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뭘 하도록 해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축위원회는 올해만 해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10회 이상은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이렇게 있으면 위원회 그거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서도 또 안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겸사 여쭤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1,046쪽에 제일 위에 보면 방치 오염물 광고물 정비 그 밑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그럼 지금 저희들이 문화회관이나 안 그러면 삼거리 이런 데 현수막 게시대 그걸 말하는가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위원
그거 일식 하나 하는 데 6,000만 원이나 들어?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지금 여기 일식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6,000만 원 같으면 한 3개 내지 4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래, 그래야지 그 밑에 광고 게시대 보수가 2,000만 원 일식 돼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이거는 이설이나 신규 설치가 아니고 수시로 고장이 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거 수리하는 그 비용을 지금 계상해 놓은 겁니다.
최병욱위원
그래, 일식 해서 6,000만 원이니까 이거는 한 4,000만 원 삭감해서 일식하고 그래서 1개만 주면 되겠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보통 1년에 한 신규 설치가 한 3개, 4개 정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다음부터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다음은 1,057쪽부터 1,065쪽까지 옥외 광고 발전 기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162쪽에 간판 개선 사업 컨설팅 및 주민협의회 운영.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건 뭐죠? 주민협의회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간판 이거 하는 데에.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이게 상시로 구성돼 있는 건 아니고요. 간판 개선 사업을 하는 곳 횟수별로 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그 부분에?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도비를 지금 4억, 4억 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4억 중에 100만 원은 주민들 만나서 간판에 대한 의견 수렴하고 할 때 그 부대 경비 쪽으로 100만 원 좀 빼놨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우리 간판 사업이 우리 예천의 광고협회에서 하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앞으로도,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입찰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입찰. 전에 다시 우리 광고협회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1,071쪽부터 1,113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예, 안양숙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안양숙위원
과장님, 1,073페이지. 이거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 및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하고 여기 지금 세 가지 있잖아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하고. 여기에 지금 4,500이 들어가는데 우리 가시박 제거하는 거는 별도 금액이 있잖아요. 1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이거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숙위원
문화 단체?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니, 민간요.
안양숙위원
민간단체.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지속에서.
안양숙위원
지속가능발전에 의해서 그러면 따로 이걸?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안양숙위원
그러면 가시박은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안양숙위원
그리고 또 별도로 업체에 우리가 1억을 해서 또 그렇게 하는 거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그 업체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직접 해서 하고.
안양숙위원
직접 하는 거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지속에서는,
안양숙위원
가시박 제거할 때 2024년도나 그 이전에도 1억 5,000 정도 들었었나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니요. 1억 1,000으로 해서 읍면으로 교부를 해서 그렇게,
안양숙위원
그랬죠. 그래서 좀 많아졌는데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별도로 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줘서 하는 거는 하천 주변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안양숙위원
큰 데하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그 외에 산이라든가 이런 데도 우리가 좀 못 미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거를.
안양숙위원
제거를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또 질의하시고,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98쪽에 공중 화장실 개선 사업. 지금 어디 하실 거예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몇 쪽 말씀?
향순
신향순위원
1,098쪽. 잘 안 들리나 보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개선 사업 말입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예.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풍양하고 회룡포 1주차장하고.
향순
신향순위원
풍양.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예. 회룡포하고 남산을 계획을 했었는데 남산 거기는 지금 조금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다가 그쪽 정비 사업하면서 그거를 없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데로 조금 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공용 화장실, 동본교 위에 화장실이 없어서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역시 여기에 계획이 없네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몇 번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하천 구역 안이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한다는 게 조금 (청취불가) 저촉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향순
신향순위원
이 밑에랑 뭐 달라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그쪽에 다리 위입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위쪽으로?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거기도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자리도 조금 그렇고,
향순
신향순위원
다리 밑이 아니고 동본교 위쪽으로 백전리 주민들도 많이 운동하러 나오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양쪽에 돌면서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하셔서 여러 번 그쪽에 요구를 했는데 이게 몇 년이 돼도 지금 계획이 없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도 아니, 저도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현장도 보고 했었는데 장소가 정말 마땅한 장소가 없더라고요. 사실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는 저는 공감합니다. 하는데 하는 장소를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향순
신향순위원
거기 넓은데 왜 장소를 못 찾아서 못 해요? 작은 거라도 뭘 어떻게 하든지.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동본교에서 상류 쪽에는 하천구역, 하천구역 안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쪽에 한 번 더 생각했었는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제가 봤을 때는 하천 구역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혹시 하천 구역에 했다가 어떤 장마기라든가 이런 때 또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향순
신향순위원
파크 골프장이나 이런 데도 하천 부지라고 그때 뭐 또 안 된다고, 올려서 했잖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하천 부지라, 파크는 제방 쪽으로 붙여서 해놨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거기는 그렇게는 못해요? 그렇게라도? 너무 불편해하세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쪽에 거리가 멀다 보니까 양쪽에 전혀 없어서 한번 면밀히 검토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몇 번 저한테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1,110쪽에 연구 용역비 있네요, 생활 폐기물 수집하고.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지금 1,110쪽요? 연구 용역비.
향순
신향순위원
예.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우리 지금 앞에 2개는 실적 평가 용역하고 원가 산정 용역은 저희들이 지금 읍에 지금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에 (청취불가) 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1개는 지금 밑에 거는, 위에 거는 우리가 매년 이 사람들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 업체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밑에 거는 올해로 이 분들이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다시,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요? 그쪽에?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산정을 해서.
향순
신향순위원
계약이?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 밑에 거는 신도시에 추진을 해보려고 일단은 그렇게 용역을 세운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신도시에?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신도시 1단계에 지금.
향순
신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1,079페이지에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전기 이륜차 이게 계속 신청자가 늘어나요? 1,079페이지.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늘어나는 거는 아니고 사실 이게 굉장히 유동적이더라고요. 작년에는 사실 화물차를 굉장히 선호를 했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또 또 전기차가 그러니까 일단 승용차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매년 예산 편성되면 어떤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한 연간 한 세 번 정도 조정을 합니다, 우리 사업비 안에서. 유동적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 편성 열어놓고 나중에 수요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수요가 많으면 선정 기준이 있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니, 선정 기준은 똑같습니다.
김홍년위원
똑같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년위원
경쟁이 치열한 때도 있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지금 다소 처음보다는 많이 조금 그렇게, 좀 덜 하는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1,081페이지에 민간 위탁 제일 밑에 보증 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 관리 이게 뭐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 자동차에 왜 매연 저감 장치 DPF 부착하지 않습니까? 그게 3년간 저거 되는데,
김홍년위원
유효기간 3년이래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년위원
10년이 아닌가? 이거.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이거는 DPF는 3년입니다. 보증 기간이 3년인데 그거를 성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것도 위탁해서 하고 그다음에 탈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년 지나면. 그거를 보강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걸 위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1,084페이지에 환경오염행위 감시원, 환경오염행위 감시원 임부임. 이게 2명인데 이거 계속 환경오염 감시원이 있었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악취 차량 그거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홍년위원
그거 내년도 예산이 늘었네? 그런데.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우리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세운 겁니다. 일부러 우리가 늘린 거 아니고 거기 비율에 맞춰서.
김홍년위원
토요일, 일요일 날도 해요? 이 사람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토요일, 일요일 날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일에 방법,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급한 사항이 있으면?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년위원
감천 쪽에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주로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번에 업무 보고 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때 이후로는 매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축산 농가에서도 차가 앞에 대기하고 이러면 조금 경각심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하고 우리 용궁하고 그거는 일일 매번 가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1,085페이지에 그 위에 석면 피해 대상자 구제 급여.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 이번에 한 사람이 추가됐는데 어떤 석면을 함유한 물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있었다든가 이런 데 있으면 석면으로 인한 어떤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판정을 받으면 이분들한테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을 기금으로 해서 저희들도 일정 금액 부담해서 치료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그런데 24년도는 예산이 없는데?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니요, 2024년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거는 석면협회에서 해서 통해서 우리가 매년 월로 받다가 이번에는 예산 편성해서 그러니까 매월 우리가 요청하면 받아서 했었거든요.
김홍년위원
그 밑에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이게 예산이 줄었는데 수요가 적어서 줄었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니, 이것도 어차피 지원 사업인데 사실 저희들이 하다 처음에는 굉장히 조금 수요도 많고 해서 예산이 부족했는데 다소 아직 석면 슬레이트 가구는 많은데 신청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양이면 충분히 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부족하면 좀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1,095페이지에 그 밑에 이동식 무인 악취 측정기 및 자동 포집기 구입 이래서 1대. 이거 새로 했어요? 전에는 없었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작년에 2대하고 우리가 악취 민원이 지속된다든가 이러면 이거는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겁니다, (청취불가)해서 해놓으면. 그러다가 악취 농도가 조금 많이 높아진다 이러면 자동적으로 그 시스템 자체에서 포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올해 용궁에 군성농장하고 두 군데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1대 더 확보를 해서 민원이 지속되는 데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김홍년위원
이건 이동식이네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년위원
1,097페이지에 제2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 시설 2단계 증설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제가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제2 농공단지 폐수 처리량이 400톤이 있었는데 처리 용량이 적다 보니까 기업 입지에 좀 문제가 있어서 8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 부족분만 그렇게 세운 겁니다.
김홍년위원
이걸 저 밑에 처리장으로 바로 연결하면 안 돼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러면 어차피 처리장으로 유입하려고 그러면 유입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중금속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유입 자체가 조금 불가능합니다, 폐수 처리장이다 보니까. 여기는 폐수 처리장이다 보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갭이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달라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설 개선 사업. 이거는 뭡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화학물질 취급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제1농공단지 디에스리퀴드라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보관 시설이라든가 어떤 취급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주변에 피해가 있으니까 이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거 세워놓은 겁니다.
김홍년위원
이건 신규로 새로 하는 겁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년위원
그 뒷페이지에 1,098페이지에 가축 분뇨 농공, 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 이거도 맨 저 밑에?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제가 업무 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 용역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받아서 악취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밀폐 시설을 구축한다든가 포집 설비를 조금 더 보완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어떤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김홍년위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이거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사실 자체 사업으로는 하기 굉장히 좀 그래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1,106페이지에 폐농약 용기류 추가 보상금 지원. 이게 추가로 보상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은 우리 공단에 폐비닐을 하는데 그게 도내 시군 전체 거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4월이나 5월 되면 조기에 소진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소진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 어떤 수거라든가 그다음에 반납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작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런데 이거 폐농약병 처리 시설이 안동 길안에 있어요. 상당히 멀어.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년위원
그런데 문경이나 영주 쪽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천에서 이용하면 안 됩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 공단 자체,
김홍년위원
길안까지 가면요.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고 왕복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어차피 그 공단에서 아마 자기들의 어떤 구역을 정했지 싶은데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건의해서 가까운 데 영주나 문경 이런 데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일단 그거는 제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1,077페이지에 207 연구개발비 안에 기후변화 대책 수립 용역 일식. 이게 설명 좀 해주세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녹색생활기본법에 그거는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거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동화위원
2024년도에 우리 이거 용역 발주했는데,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거는 10년 계획으로 하는,
이동화위원
그건 10년 단위인 거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위원
이건 다시 그 구체적으로 5년 계획 단위로 더 해야 된다고 하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이거는,
이동화위원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그거는 기본 계획이고 이거는 시행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렇게 들어가는구나. 10년 단위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고.
이동화위원
잘라해야 되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다. 그렇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94페이지 이것도 연구 용역 관계인데 207 연구개발비 안에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1,094쪽에.
이동화위원
1,094쪽.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우리 총량 관련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오염 총량 그걸 현실에 맞게 수립하면 총량에 따라서 우리가 개발하느냐 못 하느냐를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삭감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매년 수립하는 거고, 제일 위에 있는 거는. 가축 분뇨 관리는 이거는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맨 10년 주기로 우리 법에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이거는 10년 되는 거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이거는 2015년도에 저희들이 설립하고 안 했기 때문에 올해 하는 겁니다.
이동화위원
예.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 구역 지면 고시는 저희들이 확대하면서 고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든가 시설물이 더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반영해서 다시 고시하기 위해서 지면, 지형 도시 보는 용역을 하는 거고 이거는 보통 저희들이 한 3년 주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어떤 주택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미처 당초 고시한 데에서는 빠져 있으면 입지가, 입지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또 화학 사고하고 밑에 대응 개발 이것도 화학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수립해서.
이동화위원
처음이네. 그렇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런데 어차피 1개 회사가 지금 대상이네요. 이거는 그렇죠? 화학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1개 회사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저랬을 때 대응 계획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이동화위원
터질 경우에.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위원
1,096페이지. 백전천 생태하천 유지 관리. 이거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이거 매년 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여기 지금 여고 있는 데 백전천을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유지 관리에 필요합니다.
이동화위원
유지 관리가 어떤 내용을 하죠? 생태천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 외 정리입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 우리 전기 시설도 있고.
이동화위원
전기 시설 있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거는 물 순환, 물도 순환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1,105페이지 지금 여기에 캔, 페트 무인화, 무인 회수 로봇 있지 않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위원
관리 운영비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이거 지금 개수가 총 몇 대가 있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캔, 페트가 8개 있고요. 빈병이 2개, 두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지금 수 개, 많이 교육이 돼서 더 많이 설치할 걸 요구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대응과 대책들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거 설치하는 것보다도 유지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대당 우리가 저게 한 30만 원씩 월 정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조금 부담이 돼서 일단은 조금 보고 정말로 필요한 지역이 있다 그러면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유지 관리 비용 때문에 그래서.
이동화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 하면 거기 클린 예천 보물마차 운영도 실질적으로는 그게 최소한 베이스가 맞거나 이건 아닐 것 같고 그렇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무인 회수기 같은 경우도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리사이클되는 내용물을 더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해서도 최소한을 맞출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는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보물 마차는 우리 군의 회수율의 한, 차 1대인데도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센티브를 개당 10원씩 주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그걸로 해서 어떤 마을에 어떤 저거도 쓰고 하니까 굉장히 보물마차는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인 회수 로봇도 사실 우리 예산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확대하고 싶습니다마는 예산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동화위원
알겠어요. 아파트 쪽에서 이게 환경 교육 차원에도 그럴 거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1,100페이지에 202 여비에 중앙 및 도 폐기물 시달 회의 참석 여비 7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이거는 도에서나 중앙에서 우리 폐기물 관련해서 법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달 회의할 때 우리 직원들이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최병욱위원
몇 번 하는데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최병욱위원
몇 번 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폐기물 쪽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폐기물 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연간 한 열 번 정도는 제가 넘는다고 생각,
최병욱위원
직원들은 출장 가면 출장 여비 안 나오나? 출장 그거 가면.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이게 그겁니다.
최병욱위원
예?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이게 그 여비입니다.
최병욱위원
이게 그거예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최병욱위원
이게 그거면 그 밑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재활용 활성화 사업 물품에 화장지하고 건전지가 있는데 화장지 8,000박스 해서 2,000만 원 맞나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최병욱위원
건전지 1,600개 400만 원. 이거는 재활용품을 하는 어떤 뭐 이렇게 주는 거 아닌가? 답례로.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폐건전지 교환 행사를 하면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최병욱위원
아니, 그럼 화장품은 어떤 명목으로 줘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화장지를 드립니다.
최병욱위원
화장지를 어떤, 주유소 가면 주유소 기름 주면 화장지 1개씩 주잖아. 우리는 어떤 명분으로 이걸 주냐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우리 폐건전지 1kg 주면 화장지 4롤을 줍니다.
최병욱위원
뭐 하는 데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폐건전지 1kg 주면 가져오면,
최병욱위원
폐건전지.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최병욱위원
1kg 주면 화장지 1개 준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니, 4롤.
최병욱위원
이게 소비가 되나요? 이렇게 해서.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그게 오는 사람마다 본인이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폐건전지를 원하면 폐건전지 드리고 화장지를 원하면 화장지,
최병욱위원
이 홍보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은데?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최병욱위원
홍보가 하나도 안 됐어.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강경탁위원장
신도시, 신도시에는 난리 나는데요. 보물마차 오면.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보물마차에서 주도록 합니다.
최병욱위원
화장지 어떤 건지 한번 봐야겠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1,119쪽부터 1,129쪽까지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신향순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세입에 상당히 금액이 줄었어요. 그렇죠? 이 원인이 뭐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세입 줄은,
향순
신향순위원
세입에 많이 줄었네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거기 보시면 이 기금 쪽에 우리 낙동강 수계기금에서 받는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거기하고 수계기금 지원금이 줄은 거, 줄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원금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수계기금 지원이.
향순
신향순위원
수혜기금 지원금.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수계 그거 해서 저희들이 물 이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각 시군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그 기금이 좀 줄었습니다. 거기 하면서 줄은 그러니까 저희들 수계기금에서 보통 보면 설치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비 분담분에 한 60%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매년 낙동강 수계위원회에서 이거를 조정하고 조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특별한 사업이 있다든가 이러면 많이 받아오는 경우가 있고요. 단순히 어떤 저거 없으면 다른 시군에서 어떤 또 사업이 많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변동이 좀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다음은 1,135쪽부터 1,139쪽까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다음은 1,143쪽부터 1,149쪽까지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지원 기금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국 및 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1,157쪽부터 1,261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간사님.
장삼규위원
소장님, 1,159페이지 보건소 건물 유지 관리 2,500만 원하고 그리고 그 뒤쪽에 1,161쪽에 보건지소 건물 유지 관리. 그리고 1,163페이지에 보건진료소 건물 유지 관리 있죠? 돈 이거 갖고 유지 관리 됩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해마다 매 년 상황이 좀 틀리긴 한데 저희들 보건소 구조가 보건소, 지소, 진료소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 편성은 이렇게 했고요. 특별한 건물에 큰 하자 있는 게 발견되지 않으면 매년 이렇게 상황을 보면 이 정도면 됩니다.
장삼규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 건물 몇 년 됐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제가 한 4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삼규위원
그 밑에 보일러 시설 없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없습니다.
장삼규위원
없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장삼규위원
그 밑에 뭐 있죠? 내가 저번에,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밑에는 소방용수 과거에는 거기를 보일러실로 썼었는데.
장삼규위원
지금은?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지금은 보일러 가동을 하지 않으니까.
장삼규위원
그래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지금은 천정형 지금 공조 시스템으로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습기가 나온다든지 이래서 공간 활용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장삼규위원
진료소나 보니까 비 오고 이러면 물 새고 이런 데 많잖아요, 지금도.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 진료소가 지은 지가 보통 15년, 한 20년 가까이 된 데도 있고 이래서 특히 외부의 창틀 같은 데 실리콘 처리 해놓은 이런 부분들이 10년 이렇게 햇빛에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창틈으로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때그때 조금씩 보수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1페이지 있죠. 그 밑에 두 번째 치과 진료 재료비 및 의료 소모품 구입 있죠? 3개소 돼 있잖아요. 이거 어디 어디예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우리 여기는 보건지소가 풍양하고 지보, 용문 이렇게 있습니다.
장삼규위원
그래요? 실적은 좀 돼요? 진료 실적 좀 있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사실 자꾸 코로나 이야기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환자는 더 줄어들었고 특성상 우리 병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르신들이 한 번 병원을 옮기게 되면 잘 안 돌아오시는 이런 경향도 있고 있습니다. 지금 환자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삼규위원
많지는 않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안양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1,169페이지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이 공공 심야약국은 저희들 예산이 예산 반영은 내년 예산이 처음 시작하는 건데 말 그대로 심야 시간대에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국을 오픈해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로는 지금 신도시에 지금 호랑이 약국이 지금 그렇게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그 1개소에서요? 몇 시부터 몇, 심야라 그러면 몇 시? 보통 약국이,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11시까지는 합니다.
안양숙위원
11시까지 하고 보통 약국은 그러면?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보통은 인근에 병의원이 문을 닫으면 대체적으로 해질 때쯤 되면 대부분 문을 닫습니다.
안양숙위원
해질 때 한 7시, 8시까지 있던데.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안양숙위원
그 신도시에 호랑이 약국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안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국이 또 심야 연장하면 거기 도청에는 또 심야로 이렇게 연장해서 하시는 약국이, 병원이 있으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지금, 예.
안양숙위원
해 주신 거예요? 이번에 새로 해 주시는 건 아니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올해 7월 달부터 이거 시작은 했습니다, 이 사업은. 7월 달부터 했고 병의원도 지금 2시간 연장 근무하는 거를 지금 내년도부터 해보려고 저희들 지금 예산은 지금 올려놨습니다.
안양숙위원
이거는 국비가 보조되나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위원
국비에서는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떤 목으로 주시는 거냐고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이건,
안양숙위원
국비에.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입니다, 약사의 인건비.
안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소장님, 1,165쪽에 배터리 교체하고 또 그 뒤에 보면 또 배터리 교체 그거는 뭐가 다르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어디?
향순
신향순위원
심장 충격기 패드 및 배터리 교체. 1,165쪽하고 그 뒤에 보면 또 있죠? 11,68쪽에 보면 그게 저것 때문에 그런가요? 예산.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이게 지금 재원, 재원에 따라서.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겁니다. 특별한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같이 하면 안 되고 그냥 따로따로 지금 일반 저거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5쪽에 그냥 여쭤볼게요. 코로나19 백신 구매비가 아직도 많은데 지금도 이렇게 코로나 환자들이 많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지금 올해 통계를 보면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접종이 한 42%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 보시면 올해 정부, 내년도 정부 목표는 50%가 목표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 예산이 그렇게 반영돼 있습니다. 이거는 65세 이상 인구의 한 50%가 접종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소장님, 아까 우리 안양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169에 인건비 4시간 해서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박재길위원
약국이 지금 1개 선정돼 있나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박재길위원
이게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면 단위나 이런 데 작은 약국에서 예를 들어서 9시까지 하고 있다. 이런 데도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생각해 봤나요? 그럼.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아직 저희들 평상시에,
박재길위원
기본적으로는 7시까지 보통 하죠, 일반 저거는. 그런데 시골 같으면 좀 늦게 하시는 데도 있거든요. 그것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런데 이거는 사실 그런 개념으로 조금 보기 힘든 것이 우리 직장이라 그러면 정해진 기간이 시간이 정해져서 예를 들면 공무원 같으면 6시에 퇴근하니까 몇 시까지 근무를 시키게 되면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주는 개념인데 그런데 평상시에도 늘 9시까지 근무했던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이 신도시 같은 호랑이 약국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그전에는 보통 7시 되면 문을 닫았는데 몇 시까지 근무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약국이 선정된 것은 올해 하반기 7월 달부터 했을 때는 대한약사회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사회에서 이 약국을 해서 지정을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자기들이 그렇게 운영을 해볼 생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재원이 저희들 보건소 예산으로 지금 편입이 된 겁니다.
박재길위원
이거 어떻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대한 조례나 같은 건 없잖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박재길위원
조례 없이 지원해도 문제는 없나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국비 지원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박재길위원
문제없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박재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박재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1,170쪽에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을 홍보를 하겠다 했어요. 홍보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홍보해서 더 확대를 할 예정이신가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약국에 대한 의미,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 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해 봐야 되는 건데 심야까지 약국을 운영하니 주민들은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라, 그런 개념입니다. 약국 이용에 대한 홍보입니다. 약국은 사실 홍보하려고 그러면 약국이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홍보비가 들 일이 없죠. 공문서를 통해서,
향순
신향순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거를 지금 호랑이 약국 한 군데만 하고 있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신도시에만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원도심에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소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1,170페이지에 산부인과 소아과 ONE-hour 진료 체계 구축 지원. 세 군데인데 이거 어디 어디, 거의 이렇게 보면 업무 보고에 받은 건데 물어, 금액이 다 실려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세 군데.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것은 산부인과는 예천에는 권병원밖에 없으니까 선택,
김홍년위원
여기 세 군데로 돼 있는데.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김홍년위원
여기,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세 군데인데 산부인과 한 군데, 소아과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권병원에는 산부인과도 있고 소아과도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권병원 2군데.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리고 신도시 한 군데 지금 소아과 전문의가 있는 데는 정소아과 거기 전문의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군데를 지금.
김홍년위원
예산이 많이 드네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많이 듭니다.
김홍년위원
이거 뭐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분만하는 1시간 내에 분만하는 그걸 다 도와준다 이런 거예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1시간, 주민들이 불편해서 병원을 이용하게 될 때 1시간 이내에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데 특히 다른 과는 다른 과는 정형외과라든지 이런 데는 권병원은 응급실이 있으니까 응급실을 통해서 어지간한 것들은 해결이 되는데 산부인과나 소아과나 소아과, 특히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예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소아과 전문의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분들이 애기들을 데리고 퇴근 후에 기본적인 취지는 퇴근 후에 애기들 데리고 병원에 쉽게 가서 이용할 수 있게 하자 하는 그런 의미와.
김홍년위원
그러면 이걸 차비를 대준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아닙니다. 의사 인건비입니다.
김홍년위원
의사 인건비?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김홍년위원
진료하면 보험료 그쪽에서 다 나가잖아요. 나가는 데도 별도로 또 준다 이 말입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거 야간에 그거 해서 병원 입장에서는 완전 적자죠. 완전 적자니까 인건비 최소한의 의사 1인 인건비입니다. 간호 인력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1,210페이지에 건강마을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감천이 수명이 제일 짧아서 감천을 계속 이렇게 한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지금도 감천이 수명이 제일 짧습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감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감천면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저희들 매년 보면 건강 조사를 합니다. 매년 이렇게 표본으로 해서 면마다 다 이렇게 건강 조사를 했는데 이 사업 초기 시행 당시에 건강 지표가 감천면이 예천에서 제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김홍년위원
그렇게 물어보면 지금도 그래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지금은 많이 거의 평준화가 거의 다 됐습니다. 평준화가,
김홍년위원
유천이 선정된 이유가 유천이 그다음 또 수명이 지금,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지금은 사실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김홍년위원
그럼 유천을 선정한 이유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선정한 이유는 저희들이 일단은 신청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신청을 받으니까 유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내년에 해보겠다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1,221페이지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 질환자 어떤 질환입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희귀 질환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는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질병 분류 코드상 한 1,200개 질환이 희귀 질환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보면 제가 퍼뜩 여러 가지가 생각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크론병이라든지 이런 치료하기 어려운 또 사례가 별로 많지 않은 이런 질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1년에 몇 건씩 발생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1년에 몇 건씩 발생이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을 가지고 병원에 진단을 받아서 희귀 질환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개개인별로 예천에 1년에 몇 건이다 하는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지급하는 신청주의입니다.
김홍년위원
이거는 희귀 질환자는 연속적으로 지원해 줍니까? 앞으로.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렇죠.
김홍년위원
원폭 피해자도 그런 류입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원폭 피해자는 사실은 45년, 1945년이니까 지금 연세로 따지면 거의 한 많은데 지금 원폭 피해자가 지금 신규로 발생할 일은 없고 그때,
김홍년위원
이 원폭 피해도 지원해 주는 게 있대요? 항목이.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1명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1,223페이지에 공감지기 활동비 이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공감지기라는 게 말벗입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런 개념입니다. 이 공감지기는 어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의 어떤 공감 능력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신적 그다음에 봉사활동하고 자원봉사하고 활동하는 이런 치매, 정신 건강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복지과에 보면 말벗이 또.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런 개념입니다.
김홍년위원
그거하고 지금 겹치지 않습니까? 이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파트가 틀리니까 저희들 같으면 정신질환자 같은 예를 들면 대화 기부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1,232페이지에 마을 건강검진 참여자 인센티브. 마을 건강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마을 건강검진이라고 그러면 이동 건강검진 차가 마을에 왔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여기 마음, 마을이 아니라 마음, 마음 건강검진입니다.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잘못 봤네. 이거 전부터 업무 보고. 그 뒤에 이거도 업무 보고 때 들은 얘기인데 1,233페이지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올해 24년 예산보다도 한 배 정도 늘었는데 이 사업은 전 국가적으로 계속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올해 지금 저희들 한 70건, 70명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계속 늘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244페이지 첫 만남 이용권 지급. 이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첫 만남,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하게 되면 전 국민들한테 지급하는 200만 원 바우처 카드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1인당 200만 원이에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김홍년위원
그냥 출산을 했을 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출생하게 되면 바로 지급이 됩니다.
김홍년위원
임신했을 때는 아니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과장님, ONE-hour 여기에 의사 인건비로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야간 진료를 3시간 연장을 지금 6시부터 9시까지로 계획했다고 그러셨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ONE-hour는 저희들 2시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안양숙위원
2시간만 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안양숙위원
그러면 6시부터 8시까지?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2시간을 하는데 아무튼 의사, 8시 좀 너무 짧다, 9시도 아니고. 2시간을 일단 하는데 의사의 급여만 책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다른 과도 그렇겠지만 소아과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업무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만나 뵀지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야 전문가니까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있는 간호사나 아니면 보조. 그렇죠? 조무사님들도 굉장히 피로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늦게 갔었을 때. 그런데 그분이 계속 연장을 어느 한 분이라도 연장을 한다면 틀림없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에 대한 건 그럼 어떻게 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제가 얼마 전에도 전국보건소장 회의에 가보니까 이슈가 도시 지역은 조금 덜한데 저희들처럼 이런 시골 지역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갖췄을 때 참 구축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따르는 진료 보조 인력들까지도 인건비 지원이 시원스럽게 되어 주면 내가 요구할 때 내가 야근 수당 많이 줄 테니까 같이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첫 단계에서는 의사 2시간 인건비만 계산을 해서 주니까 그 일부 보건소장 한 사람이 반 농담 삼아서 하는 이야기가 야간 진료 봐서 생기는 이윤은 인력, 보조 인력 주면 되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건소장 중에 의사인 보건소장, 도시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 책정된 인건비도 너무 낮고, 너무 낮고 한데 요즘은 또 직원들이 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빨리 퇴근하기를 바라지 1, 2시간 더 해서 돈 받고 잔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부득불 우리 도청을 예를 들면 거기 같으면 부부지간에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예천은 지금 그런 상황이고 권병원 같으면 어쨌든 간에 야간 응급실이 돌아가니까 환자가 생기면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운영은 해보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시점에서 아직까지 보조 인력 지급까지는 책정된 예산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양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력을 지금 우리가 의사님들의 그거는 굉장히 세잖아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좀 달라요. 서울하고 대도시하고 지금 예천에, 호명에 오신 분들하고는 또 그분은 개인 병원이시잖아요. 그런데 봉사를 하실 것 같고 또 참여를 하실 것 같으면 주민들이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면 2시간을 할 때 부부가 아니라 보조사를 요즘 조무사님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2시간을 이 돈에서 좀 채용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병원에서,
안양숙위원
제가 오지랖일 수도 있겠지만 걱정이 돼서요.
강경탁위원장
증액은? 증액하면?
안양숙위원
증액은 이것도 많아요, 1억인데. 따져보면 2시간하고 한 달에 830만 원이에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런데 의사, 우리 정부에서 책정해 놓은 시간당 단가는 18만 원입니다, 1시간에.
안양숙위원
그래요? 그거는 대도시...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아니요. 평균이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많다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안양숙위원
참 그렇네요. 병원이 빨리 와야지 될 것 같은데. 필요한데 많이 아쉽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이런 것들도 기회가 되면 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다음에 1,244페이지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이거는 그 앞페이지에 보시면 1,242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과거에 산후 도우미라고 그랬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는데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도비 사업으로 해서 본인 부담금도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양숙위원
그거예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이제는 소득의 차이도 없고 그거 모든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부담금을.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위원
도하고 매칭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고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안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건 어떤 방식으로 해주시는 건지?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거는 말 그대로 임신 사전 건강 관리니까 아기를 가지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부부죠. 남녀 모두가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사전에 건강 관리를 해주는 건강검진을 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안양숙위원
건강검진을. 어떤 특별한 그거 검사를 해주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런 건 아니고.
안양숙위원
그건 아니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건강한 아기를 가질 수 있나 하는 그런 거 체크해 주는 그런 검사입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이거하고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1,245페이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이거는 35세 같으면 사실 노산입니다.
안양숙위원
요즘은 많은데.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35세의 노산을 겪으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안양숙위원
진료비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이번에 책자 순서는 정말 잘 만들었네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그럼 뒤에 기금까지를 다시 찾아보지 않고 이래도 되고 이랬는데 멋집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직원들.
이동화위원
그래요? 칭찬합니다. 혁신을 이루네요. 진짜 보기 좋습니다. 일단 1,167페이지 이 권병원 지원 사업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네요? 작년도에 비해서. 원인이 있었습니까? 법적으로 운영하는 데인데.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이거는 국비 기금으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데 작년에 3억 2,500 하다가 올해는 또 3억 1,000 됐는데 3억 1,000이 되어 있어도 3억 1,000을 다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하반기쯤이 되면 응급실 운영 실태에 대한 복지부의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올해 작년 이렇게 우리 예천 권병원 같으면 2억 1,000에서 2억 한 2,000 정도 이 정도 지급이 됩니다. 예산은 지금 3억 1,000이 돼 있지만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이동화위원
응급실의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서.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말 응급환자를 예를 들면 긴급하게 이렇게 진료하는 그런 건수라든지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1,173페이지. 307 민간 이전에 한센 환자 진료 사업 위탁 운영 있지 않습니까? 환자 자체는 지난번에 보고에서는 아직 10명? 10명?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18명.
이동화위원
18명이라고 했죠? 그거 계속해서 위탁하는 것은 고정적으로?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관련법에 따라서.
이동화위원
이거는 관련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이건 어디가 됩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한센협회에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한센환자만 전문으로 관리하고 진료하고 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1,193쪽 통합 건강증진실에 체력 측정 장비 있지 않습니까? 405 자산취득비 안에. 통합 건강증진실이니까 혈액 분석기가 더 필요한 모양이죠? 새로 배치입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것이 아니라 우리 체성분 분석하는 거, 내 몸에 체지방 얼마인지. 그게 노화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동화위원
교체하는 거.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교체입니다.
이동화위원
어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우리 보건소 종합 건강,
이동화위원
보건소에?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3층에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1,232페이지 아동 청소년 정신질환 고립 치료 지원. 1,232페이지. 이게 연간 20명 정도로?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해놨네요. 그건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우리 학교 같은데 지금 저희들 정신 건강 관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몇 년 전에는 학생 자살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동화위원
그렇죠.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동화위원
예산을 좀 잡아서 더 적극적으로 그걸 해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검진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이렇게 수시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나가서도 하고 우리 전문 인력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이거 여기 치료비는 대상은 고등학생 이하니까 18세 이하가 대상이 되고 검사비하고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이동화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40명 잡았지만 작년 사례는 어느 정도 인원이?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작년에는 치료비 지원은 4명이 있었습니다.
이동화위원
4명이 있었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렇게 질환자로 진단을 받은 거죠.
이동화위원
확대되지 않아야지 않나 싶고 1,258페이지.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이거는 말 그대로 후견인 제도입니다. 후견인 치매 환자가 본인의 의사 능력이나 그다음에 돌볼 가족이 없으면 누군가 예를 들면 재산 문제까지 이런 것까지 후견인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 제도적으로 이렇게 장치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예천군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천 우리 군에서는 이 사람이 치매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선정을 해주면 광역, 중앙 이렇게 그러면 변호사라든지 이런 전문 인력들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후견인을 선정을 하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후견인이 제대로 후견 활동을 하고 있나 없나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직까지 우리 예천군에는 후견인 요청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고요.
이동화위원
없었습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없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전체로 봐도 지금 매년 10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민감한 사항이 부모를 돌보지는 않으면서 누군가 개입하기를 싫어하는 이런 자식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요청은 없습니다.
이동화위원
좀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현실적으로 보면 그분들의 재산 문제가 막 일어나고 별 일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는 게 있으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소장님 162페이지에 162페이지 찾으셨어요? 162.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1,162?
최병욱위원
앞에 천 자 빼고 보건소가 162가 있나? 1,162지. 거기 보건지소 옥상 방수에 해서, 제일 위에 9,000만 원. 있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유천, 용궁.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견적을 받았을 거 아니야.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견적을 받았는데 지금 가능하면 저희들은 지붕을 덮으면 제 생각은 좋겠는데 지금 아직 세부적으로 설계를 하지는 않은 그런 가견적을 받은 상태라서.
최병욱위원
지붕 덮는 게 설계가 되나? 불법인데.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규정을 준수하면서 해야 되겠죠. 높이라든지 이런 거 맞춰서.
최병욱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공사가 지붕 덮는 걸로 해서 한 곳에 4,500만 원씩 해서 9,000만 원 잡았단 말이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아직 건축 우리 담당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는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최병욱위원
소장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거 상세히 알아보고 다음에 한번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최병욱위원
159페이지 앞에 보건소 청사 주변 조경 환경 정비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 환경 조경 손댈 게 있나?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나무 많습니다.
최병욱위원
어디 있어?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건물 뒤쪽으로도 있고 옆으로도 있고 나무가 많습니다. 앞에 은행나무도 큰 게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은행나무하고 이런 거는 손을 한번 봤는데 이 외에 거는 제대로 못 봐서 매년은 못 하고.
최병욱위원
격년제로 하면 되지 이건 올해 봐서 내년, 올해하고 내년에 또 보면 되잖아.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격년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했는데 또 뭐 하러 올렸어?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큰 나무만 지금 은행나무만 손을 봤고.
최병욱위원
축산과에 얘기해서 다른 데 할 때 이렇게 와서 손 봐달라고 하면 되지 이걸 뭐 돈을 올리나?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하니까 한번 해보면 예산이 전부 몇백만 원씩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최병욱위원
그래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양숙위원
과장님, 우리 1,246페이지에 출산 축하 박스 지원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업무 보고를 하실 때는 그때는 보건소에만 있었어요. 우리 출산 꾸러미 외에 지금은 출산 꾸러미는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출산 축하 박스는 취약계층으로 해서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안양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 기획실에도 있고요. 농정과에도 있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농정과에는 친환경 식재료를,
안양숙위원
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거기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획실에는 또 바우처 카드식으로 또 1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출산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도 좀 많아요, 대부분 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제일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서도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중복되게 좀 많은데 다른 데 예산도 지금 많이 필요한데.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런데 보셨다시피 경상북도에서 저출산과의 전쟁 이러면서 사실 산후 도우미 아까 지원 본인 부담금 이런 것도 그렇고 전부 이게 도비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해서 보조를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꾸러미를 또 그렇게 만들어서 하고 바우처는 또 바우처대로 또 그렇게 나가고 또 식재료는 농정과에서 또 그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래서 기획실에서 하는 거는 5 대 5고 농정과에 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군비 부담이 더 많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래서 이게 도에서 그렇게 마구 뿌렸는데 이거를 모든 과가 이렇게 덥석덥석 이렇게 중복 비슷하게 되는데 그게 필요한가 이런 의문이 좀 드네요. 이상입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참고하겠습니다.
강경탁위원장
소장님, 그러면 이게 출산 박스가 내용물은 어떤 게 들어가 있나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신생아들한테 들어가는 그런 용품들입니다. 예를 들면,
강경탁위원장
젖병, 기저귀?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런 거죠. 기저귀, 애기들 로션 뭐 이런 것들 안 있습니까.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1,267쪽부터 1,332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 바랍니다. 안양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양숙위원
소장님, 1,276페이지. 농촌 가정 출생 육아 멘토링 24년도에는 실행하셨어요? 실행됐어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1,270?
안양숙위원
1,276페이지.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거는 저희들 작년 저희들 2회 추경에,
안양숙위원
예, 추경에서 했어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써서 저희들 생활개선 회원들 한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했거든요. 교육을 했는데 저희들 그중에서 주요 내용이 가족 심리하고 코칭 지도사 두 가지를 주로 교육을 했는데 한 6회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40명 중에서 한 37명이 두 가지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득해서 올해 또 보면 작년에 예산을 1,000만 원 했는데 내년도 보면 도에 보니까 22개 시군 다 하는데 올해보다 예산 줄어, 500만 원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저희들 이 사업은 또 내년도에도 올해 자격 취득한 사람하고 각 읍면 단위에 다문화 가정하고 어떤 멘티, 멘토 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24년도 실행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으로는 40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셨다는 거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25년도에는 정말로 멘토링 활동을 하시겠다는 거고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양숙위원
그럼 거기 교육 한 그 자료하고 이번에 집행된 사업 실적 있죠?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요청합니다.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이것이 잘 교육되고 실행된다면 좋게 될 것 같습니다. 1,278페이지 청년 농업인 온라인 마케팅 경제력 제고 이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은 쉽게 말하면 예천, 예천 장터하고 비슷하게 봐야 되는데 저희들은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겨울 해서 온라인 스토어 구축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인원은 한 20명 정도 계획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본인 농장에 농산물 사진 촬영하면 그 20명이 자체 커머스 안에 본인 농산물을 갖다가 여기에 올려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숙위원
이거는 개인으로, 개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개인 단위로?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하는데 한 20명 교육시켜서 예천장터처럼 어느 시스템이 장착되면 거기에다가 본인들 20명이 본인들 개별적으로 어떤 상세 페이지 만들어서 본인 농산물 갖다가 홍보하면서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안양숙위원
이런 시스템은 지금 보면 희망키움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홍보과 그다음에 농업 거기에 농정과 이렇게도 홍보를 하는데 사람들이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되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이제까지 저희 사무실에서도 각종 다른 교육을 하도록, 많이 하긴 했는데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저희들 사무실에서 내년도에 처음입니다. 처음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저희들이 어떤 중복된다 그런 중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안 그래도 다른 데서는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새로 하셔서 혹시 라이브 커머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못 본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은 횟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새로 하신 건지 아니면 거기 이용하는 데가 다 똑같아요, 보니까. 3개 과에서 이용되는 사람들이 비슷해서 거기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럼 그렇게 골고루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1,286페이지 청년 농업인 경영 개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1,286.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이 사업은 저희들 사무실에서 매년 교육하고 있는 농업대학 졸업생이라든가 청년 농업인 전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산이 내년 같으면 줄긴 줄었는데 보조 비율이 25년도는 한 50%고 올해는 한 비율이 한 6 대 4이기 때문에 그 예산 제가 줄은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 이 사업은 내년도에 4개소인데 저희들 청년들 저희들이 신청을 선발해서 농업대학 졸업생이라든가 올해 청년 교육생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농기계라든가 그런 거 어떤 본인들이 어떤 농사짓는데 필요한 영농 기자재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양숙위원
여기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필요한 기자재나 이런 것을 지금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일단 신청을 받아서 그 대상자 선발해서 들어오면 또 본인들이 어떤 신청할 때는 사업 계획서라든가 그걸 보고 지자체, 본인 영농한 데 있어서 타당하나 안 하나 판단을 한 다음에 그 지원을 해줍니다.
안양숙위원
안 그래도 청년 농업인들이 이렇게 창업을 하기도 하고 식품이나 이런 걸 개발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지원이나 이게 또 지속적으로 이어지거나 연결되는 부분은 조금 없어서 조금 안타까웠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는 거 같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
했으면 좋겠고요. 1,287페이지 농업인 유통 마케팅 활성화 사업. 이거는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각종 농업인들을 보면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SNS 활용해서 어떤 농산물 판매 농업인이 있거든요. 그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도 한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1개소인데 이분들 판매하는 거 포장박스라든가 포장 디자인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90페이지.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1,290?
안양숙위원
90페이지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지원에서 연수생 및 선도 농가 멘토, 멘티 실습 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도 청년 농업인이라든가 귀농인 같으면 실제 어떤 영농에 대한 기술 쪽으로 해서 그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군 관내에 어떤 영농 오래 하시는 분들이 멘티, 멘토 어떤 것으로 체결해서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본인의 어떤 영농 기술을 익히는 사업이거든요. 익히는 사업인데 이건 저희들이 보면 한 연간 한 5개월에서 7개월 하는데 한 달에 평균 20일 하면 본인 멘티 같으면 본인 농장에서 10일 또 멘토 농장에서 현장에서 어떤 10일 실습하면서 본인이 기술 익히는데 멘토 같으면 최대 월 한 달에 한 40만 원 지원해 주고 멘티, 배우는 사람 같으면 8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최대한 기술을 익혀서 영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양숙위원
성과는 어떠셨어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양숙위원
성과.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과는 저희들 매년 그분들 해서 평가해서 하는데 서로가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좋은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소장님, 이제 퇴임이 며칠 안 남았는데. 김홍년 위원입니다. 소장님, 퇴임 며칠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최대한 줄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한 26억 늘었는데 예산 올려서 예산서에서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게 있습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삭감된 거 없고 저희들이 올해 같으면 예산이 74억이었는데 내년도는 한 26억이 늘어서 한 100억이 넘어가거든요. 주원인은 저희들 특히 어떤 진흥청이라든지 농업기술원에 예산 작업할 때 또 직원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주고 어떤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저희들 또 올해 같으면 공모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4개가 선정됐는데 하여튼 직원들이 내년도 어떤 업무적으로 해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게 좋은 성과가 있어서 예산이 한 올해에 비해서 한 34% 정도 이상 그거 제가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시범 사업의 70%, 80% 이게 업무 보고 때 다 질의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1,282페이지에, 1,282페이지에. 농가용 농산물 가공 창업 시범 그다음 또 이게 그다음 페이지에 또 있어요. 이게 다른 농가입니까? 같은 농가입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틀린 건데 농가용 농산물 가공 창업 같은 데는 위원님들 올해 덕유당 한과,
김홍년위원
1,282페이지에는 어떤 품종의 누구입니까? 이게. 어디 누구예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는.
김홍년위원
품종이 어떤 건데?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마늘 누룽지.
김홍년위원
예? 마늘 누룽지?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마늘, 누룽지하고 마늘 소스인데 저희는 올해 저희들이 공모 사업, 이거 공모 사업인데 이 공모 사업 해서 경상북도에서 대상 중에서 이 사업이 최고 평을 잘 받아서 이게 자체 1위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누군지 알겠고 뒤에 거는 그러면 어떤 품목에 누가 해요? 이거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용 농산물 가공 창업 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이죠.
김홍년위원
예, 이거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군 관내에 보면 알게 모르게 어떤 사과주스라든가 농가에서 사과식초라든가 본인의 어떤 농가에서 어떤 가공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신청받아서 심사해 주고,
김홍년위원
지금 신청자가 있어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 1월 달에 공고해서 신청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가 오래됐다든가 미비한 게 있으면 보완해 주고 해설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사업 내에서 해설 시설 쪽으로 해서 지원금 가공 산업장 소규모로 하고 있는 걸 그거 같이 어떤 시설을 좀 보완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돈이, 예산이 많이 늘어서 그런지 시범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1,299페이지 제일 위에 농업 기계 교육 훈련 장비 구입. 모우어. 이거 왜 이렇게 영어를 써요? 예치기라고 그러면 되지. 이게 모우어가 예치기 아닙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사료 작물 수확기입니다.
김홍년위원
사료 작물 수확기예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년위원
그것도 맨 예치기 종류니까. 이게 이거는 그냥 훈련 장비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에게 보급하는 겁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이것도 실제 이거는 도비와 같은 거는 교육 훈련 장비로 어떤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농가가 필요하면 임대 장비로도 간혹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1,302페이지에 우량종자 채종포 공동 방제 지원. 채종포에 지원을 많이 줘요. 다른 지원도 많이 받는데 기술센터에서까지 지원을 해줘야 돼요? 1,302페이지에.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실제 도에서 그런 사업하다가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군비로 했는데 실제 농가 자부담해서 한 거의 6,000만 원을 사업했거든요. 저희도 채종포하면 어떤 개별적보다도 실제 종자 하면 넓게 종자 생산하면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타 지역,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우량종자 어떤 생산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센터에는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농림부에서 8만ha 쌀을 줄이라고 그런 지침이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직접 어떤 문서 본 내용은 아니고요. 이 앞전에 보니까 농림과에서 이담희 팀장님이 군수님께 면적 좀 줄인 게 맞다 하는 걸 제가 저는 실은 그 현장에서 제가 그거 관련해 언뜻 들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 기술센터나 농정과에 전체적으로 쌀 지원 사업에 영향이 없어요? 그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어떤 뭐 정부에서 지금 봐서는 쌀 소비가 좀 적기 때문에 어떤 하려고, 그런 어떤 정부 정책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 지금 같으면 쌀,
김홍년위원
제가 그거 묻는 거는 1,303페이지에 있는 미소진미 이쪽으로 지원 사업이 많아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미소,
김홍년위원
1,303페이지에 미소진미 여기도 또 지원 사업이 많네요. 몇 개 있는데.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미소진미 이거는 저희,
김홍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지원 사업이 정부에, 농림부에서 지금 8만 평 줄이라는 그 지침에 역행되는 거니까 지장을 안 받는지?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저것은 일품벼의 대체로 미소진미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보호종 자체로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농가들은 미소진미 농사 지으려고 하면 철저하게 종자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6년 농가들이 필요한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1,305페이지에 제일 밑에 파쇄 지원단 운영 이건 어느 단체? 어느 단체가 선정됐어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단체 선정보다도, 지금 올해 같으면 저희들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이잖아요. 그렇죠? 올해 같으면 저희들이 자체에서 어떤 예산을 수령했는데 이 주목적은,
김홍년위원
기술지원센터 자체에서 했어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저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김홍년위원
내년도에는 그러면 1개 단체로 돼 있는데 어느 단체 줄 계획으로?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같으면 저희도 아직 단체, 내년도는 올해 자체하다가 내년도는 경상으로 해서 하는데 내년 같으면 농업회사법인이라든가 어떤 농업단체 저희들 공고해서,
김홍년위원
선정은 안 됐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모집해야 됩니다. 대상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미리 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1,309페이지에, 1,309페이지. 그 밑에 이중 구조 하우스 활용 인삼 안정 생산 시범. 이거는 어디입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대상자는 선정되지는 않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선정된 것 같은데?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되지는, 이건 저희들이 모든 것은 그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내년 초에 다 공고를 해서 대상자들이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 가서 심사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이 사업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100% 결정된 건 없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게 일반 인삼 농가에서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업체나 이런 데서 할 거 같은데 풍양 거기서 신청한 거 아닙니까? 하마.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김홍년위원
그거 아니에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년위원
이게 일반 인삼 농가가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김홍년위원
아마 누가 묵시적으로 선정돼 있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선정, 현재는 선정된 건 없습니다.
김홍년위원
없어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년위원
확실해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합니다.
김홍년위원
1,316페이지에 이거는 무인 방제 활용 과수 종합 관리 구축 시범. 이거 100%로 해서 드론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뭘 한다는 겁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과수원에 아래 저 앞전에 업무,
김홍년위원
업무보고 때 이야기 들었어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단축 과업, 과업 비슷한 성격인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직접 과수원에 따라서는 약 안 치고 중간중간에 어떤 무인 방제 분사장치 설치해서 한 군데에서 농약 희석하면 그 버튼을 누르면 과원 전체가 일괄적으로 동시에 농약 방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홍년위원
이건 어디예요? 어디 누구입니까? 어디에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저희들이 어떤 아직까지 대상자 선정되지는 않았고요. 내년도에 이것도 신청받아서 해야 됩니다.
김홍년위원
이거 자꾸 해 준 사람을 계속해 주는 것 같은데.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면적도 한 0.8 정도.
김홍년위원
누군지 대충, 대충 알겠어요, 누군지.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선정되지는,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홍년위원
말을 안 하는데 자꾸 한두 사람한테 너무 집중되는 것 같아서. 1,318페이지에 이것도 지금 생산 및 소비 환경 변화 대응 스마트 과수원 조성 시범. 26억 늘어서 그런지 시범 사업이 많은데 이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제가 아래 업무 보고 할 때,
김홍년위원
업무보고할 때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지금.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하면 농가당 면적이 (청취불가) 돼 있는데 전체가 저희들이 한 3ha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농가당 한 0.5ha에서 한 1ha 그 정도로 하는데.
김홍년위원
이건 그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거 누군지 아직 선정 안 됐어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보면 중간에 단축하는 조성마을이잖아요, 그렇죠? 단축하는 거 같으면 어떤 ha당 한 1억 2,000 들어가는데 실제 스마트 하면 ha당 거의 한 2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1,324페이지에 인공지능 기반 모돈 분만 관리 시스템 기술 보급 시범 이렇게. 이거 기술센터에, 이게 축산과에서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이게 축산과로 넘겨, 이게 뭐.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저희들이 이거, 이거는 진흥청에서 하는데 내년도 사업 보니까 농업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10개소 사업하거든요. 사업하는데 이 주 취지는 보니까 특히 모돈 농가들이 어떤 돼지가 분만하면 새끼들이 가까이선 아니지만 치여서 폐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걸 방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10개소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나?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취불가)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1,286쪽 402 청년 농업인 경영 개선 지원 사업. 아까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50% 지원되고 4개소가 된다는 얘기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화위원
이게 작년에 대비해서 줄어들었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보조 비율이 매칭이 올해 5 대 5, 내년도 5 대 5고 올해는 6 대 4. 보조 매칭 비율이 줄어서 사업량은 그 내에서는 똑같습니다.
이동화위원
매칭 비율 때문에 그래요? 예. 1,303페이지 307 무인 항공 이용 공동방제 지원.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1,300?
이동화위원
3페이지. 307 무인 항공기 이용. 이거 드론하고 틀린 거죠? 드론입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무인 항공 벼 재배 농가들을 드론하고 무인 헬기. 그거 같이 이용해서 농가들 벼 재배 농가들 약 치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이동화위원
해주는데 거기에 지원 그러니까 방제단에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천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동화위원
우리 농가들에게 그걸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료의 몇 프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군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들이 농협에 신청하면 농협에서 같이 부담분 해서 농가에 약제 살 돈을 지원,
이동화위원
이게 매년 늘어날 텐데 이게 예산이 여기 좀 더 확보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좀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예산은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점차 확보해서 모든 농가들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점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다음 1,309페이지 402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인데 시범 사업이네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화위원
5,000만 원. 이거는 이번에 처음 시범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화위원
내용물은 어떤 겁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것이 뭔가 하면 하우스 안에서,
이동화위원
하우스 안에서.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넓은 시설 하나 이런 데에 농산물을 갖다가 수확하면 지금 사람들이 직접 어떤 운반하면서 들고 가는데 그런 어떤 힘이라든가 농업인들이 작업하는 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 안에 운반용 로봇이 안에 레일을 설치해서 사람이 작업해 가면 로봇이 뒤에 따라오면서 수확한 농산물 갖다가 실으면 바로 운반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러니까 하우스 안에 보면 천장에 달아서 당기기도 하고 밑에 레일을 깔기도 하는데 이 5,000만 원 시스템이라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밑에 저희들이 라인 쪽으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위원
라인이네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화위원
그렇고요. 1,310페이지 이것도 기술적인 분야인데 70% 시범 사업인데 시설물의 광합성을 증대한다는 기술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광합성하는 거 뭐야. 저온기에 어떤 환기 불량 되면 실제 광합성이 좀 적은데 그러면 저희들은 탄산가스를 공급해서 어떤 광합성을 좀 증가시키면 농작물 생육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 안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시설 하우스 내에 하는 사업인데 탄산가스 발생 장치라든지 공기 누유팬 보완해서 농장 편의 쪽으로 그런 지금 사업으로 안에 내부에 그거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리고 도비가 들어오는 거 보면 기술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또 검증된 걸 시범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소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284페이지에 농업 CEO 양성 교육 그래서 벤처 농업대학인데 공직자 위탁 교육 등록비 여기는 1명이고 다음 페이지는 대상자 여비가 2명이고 수학 경비가 또 2명인데 이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국 농업벤처 대학 CEO 양성은 저희들 지금 매년 가고 있는데 올해도 시행하고 있는데 사무실 직원 1명하고 농업인 2명이 어떤 충남 금산 벤처대학 수학하러 가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직원 같으면 등록비, 농업인 같으면 등록비라든가 수업받으러 가는 여비 그거 지원입니다. 그거 올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장
그러면 우리 직원하고 농업인하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직원 1명하고 농업인 2명. 그걸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1년 과정입니다.
강경탁위원장
그러면 농업인도 매번 12달 가는 거예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갈 때 직원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장
그럼 여비, 그러면 직원 여비는 별도로 하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직원 별도로 여비, 농업인 별도로 여비 별도로 편성합니다.
강경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303쪽에 1,269쪽하고 1,303쪽 보면 농산물 축제 때 행사 있어요? 부스비 따로 있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1,303쪽하고?
향순
신향순위원
1,269쪽에 보면 부스 500 있고요. 농산물 축제 행사 운영비도 700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1,260?
향순
신향순위원
9쪽.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1,269쪽.
향순
신향순위원
부스, 부스비 500하고 농산물 축제 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앞에 1,269쪽은 사무실이 아니라 팀별로 해놨는데.
향순
신향순위원
예?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이 아니라 팀별로 구분해 놓은 거, 전체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혼동일 수 있는데 1,269쪽은 농촌자원팀에서 운영하는 부서고요. 그거 들어간 예산이고 1,303쪽 같으면 소득개발과 거기서 행사할 때 필요한 거 예산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따로따로, 과별로.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
향순
신향순위원
과별로 해서.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과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목인데 구분돼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농산물 축제 때 보면 생활개선회에서 또 하는 것도 있고 또 수공예 팀이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거기서도 또 하는 게 있고 그런 부스비하고 이런 경비입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전체,
향순
신향순위원
거기도 포함이 되나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서 포함 다 돼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농촌자원팀에 그거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소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270페이지에 농산물 축제 음식하고 이런저런 게 있는데 전시 체험전은 뭐예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전체 하는 건데 축제 전체에 어떤 거 포함되는데 이 1,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강경탁위원장
예.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저희들이 11월 달에 축제 때 사용하는데 여기에 보면 각종 단체 생활 개선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음식 연구회 이런 그쪽으로 어떤 지원되는 겁니다.
강경탁위원장
그런데 그 위에도 연구회하고 지원이 나가는데.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맹 (청취불가).
강경탁위원장
특별히 전시 체험전이 또 있어서. 그러면 음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전시회 한다는 거예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같으면 음식 연구회 같으면 쪽파 요리 쪽으로 했고요. 또 생활개선에도 올해 같으면 쪽파 부침이라든지 쪽파 쪽으로 해서 올해 축제 때 그런 행사 진행 했습니다.
강경탁위원장
이번에 했을 때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 여기 다 포함 다 됐습니다.
강경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1,339쪽부터 1,368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소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1,345페이지에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 이게, 이거하고 그 밑에 육상 우수 선수 지원 이 2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먼저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은 저희들 체육회 직원 중에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에서 작년까지는 국비로 지원받았고 올해부터는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년위원
인건비는 체육 선수가 아니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그리고 육상 우수 선수 지원 관련은 저희들 육상 선수들 저희들 영입한 부분에 대해서 식대나 물품 지원해서 저희도 육상 선수를 키워나가는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1,346페이지에 게이트볼장 이거 5,000 예산 썼는데 그거 게이트볼장 위에 시설 보수는 어디예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 용궁 게이트볼 시설 비가림 시설할 예정입니다.
김홍년위원
용궁에?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용궁입니다.
김홍년위원
그럼 밑에는 호명이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김홍년위원
지금 비가림 시설이 안 된 데가 어디 어디예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작년에 저희들 게이트볼 조성한 용문이랑 보문이랑.
김홍년위원
용문, 보문.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아직, 그리고 앞으로 지을 감천. 아직 비가림.
김홍년위원
이거 형평성 맞게 예산 확보해서 용문하고 보문도 같이 해주시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다음 페이지 도민체전, 1,347페이지에 도민체전 시설 개보수. 이건 어디 하는 겁니까? 이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저희들 26년도 저희들 도민체전 개최에 따라 저희들 육상 스타디움 관련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김홍년위원
육상?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저희들 스타디움 내부. 그리고,
김홍년위원
육상은 예천서,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지금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고요. 육상은 저희들이 유치하기로, 개최하기로 저희들이 일단 안동시 쪽에는 저희들 의견을 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거는 지금 얼마로? 1억입니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10억입니다.
김홍년위원
10억, 10억. 10억 육상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들 전체 개최하는 시설 개보수는 다 포함인데 어쨌든 주는 육상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개최하는 종목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1,351페이지에 육상 선수 영입비 이래서 이거 잡혀 있는데 어떤 선수를 영입을?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현재 내년도에 나마디 조엘 진 선수를 육상 선수를 영입하려고 저희들 지금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누구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나마디 조엘 진 선수라고 해서 올해 고등학교 졸업하는 선수고요. 지금 고등학교 학생 중에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개인 기록이 가장 우수한 선수입니다.
김홍년위원
조?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나마디 조엘 진.
김홍년위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현재 김포 과학 고등학교 재학, 고3입니다.
김홍년위원
김포?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김홍년위원
과학고. 그러면 다문화 가정?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다문화라고 어쨌든 아버지가 나이지리아고 어머님이 한국인이라서 외국에 부모님이 근무를 하시고 하셔서 국제결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름 다시 불러줘, 천천히 불러주세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나.
김홍년위원
나.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나마디 조엘 진.
김홍년위원
나마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조엘 진.
김홍년위원
조엘 진.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작년에 위원님들도 저희들 U20 대회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 400m 계주에 마지막 흑인 선수가 한국 팀으로 뛰어서 우승한.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제가 하나, 한 가지 물어볼게요. 1,345페이지에 우리 영어 축구 교실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강경탁위원장
이 반응이 좀 어때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은 좋습니다.
강경탁위원장
그런데 안 그래도 올해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2학기 때 무료로 해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강경탁위원장
9,000만 원 가지고 한 학기만 하기에는 학생들도 아쉽다 그러고 추경이라도 좀 더 올려서 올해는 또 2학기 때 무료로 자기가 저걸 해주는 입장이에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 1,373쪽부터 1,385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소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382페이지에 시설비 곤충 생태원 편의시설 조성 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안 그래도 그 예산이 20, 당초에 20억이었는데 그거 한 10억 증액하는 건으로 그거 관련해서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더 잘 짓기 위해 가지고 좀 생태원을 더 명소화하기 위해서 기본 설계에서 당초 우리가 제안 공모로 변경하는 바람에 그게 어떤 부대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반적인 비용이 증가돼서 한 10억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최소한도로 제안자의 어떤 그거를 디자인 반영하는 차원에서 외부라든가 박공지붕 그리고 난간 등 그런 것을 또 반영하였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인건비 인상 등 여러 가지 제반 요소들이 반영했다고 보시면 돼요.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그 밑에 곤충 정원 시설 개선 등 정비 사업 그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곤충 정원은 우리가 축제 시마다 행사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또 거기서 양쪽에 느티나무가 돼서 휴식 공간으로 많이 즐겨 찾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험 온실 같은 경우에 그 옆에 보면 우리가 창문이라든가 지붕이 다 개폐가 작동이 잘 안 되고 그리고 그늘막이 많이 훼손돼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 정원 같은 경우에는 잔디 정원으로 조성돼 있어서 좀 밋밋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새로 단장을 해서 곤충하고 어떤 정원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고 그리고 그 휴식 공간도 너무 거기서 점심도 먹고 일하는 데 너무 비좁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이라든가 그것도 좀 더 늘리고 거기서 이렇게 보면 다래, 머루 그 밑에 보면 터널이 있습니다. 멀티 체험관으로 가는 통로가 없는데 그 통로가 한 3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통로를 폐쇄를 해서 그 밑으로 멀티 체험관 보면 데크 설치가 한 5개소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더 확충해서 편의시설을 이용해서 그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고,
김홍년위원
세부 계획서를 의회에 한번 줬어요? 냈어요?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이거는 세부 계획은 그거는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세부 계획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1,391쪽부터 1,396쪽까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다음은 1,401쪽부터 1,417쪽까지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홍년위원
1,394페이지에 파손 (청취불가)사고 예방 정비 사업. 이건 제목 들어봐서는 대충은 알겠는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이 시내에 보면 계속 이렇게 다른 공사 이렇게 하다 보면 파손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또 시, 농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파손되거나 해서 이렇게 차량이 다치고 이런 민원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조사된 대로 또 신고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전에는 없었어요? 계속사업은 아니고?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올해에 새로 세운 겁니다.
김홍년위원
도로변에 차 다니다 보면 덜컹거리고,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덜컹덜컹거리고, 예.
김홍년위원
그런 거 다 해요?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보이는 대로 저희들이 읍면 것까지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다음은 1,423쪽부터 1,440쪽까지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보고를 마치며 잠시 휴식을 하고요. 2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화
장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화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예천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6일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하미숙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방향입니다. 법정 경비 등 필수 경비 및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편성하고 그리고 사업 예산 미집행분을 간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액 8,046억 9,000만 원보다 46억 9,000만 원이 감액된 8,0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 회계가 30억 7,800만 원이 감액된 7,386억 6,7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6억 1,200만 원이 감액된 613억 3,3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 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세 400억, 세외 수입 203억 3,500만 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2,851억 100만 원, 조정교부금 182억 6,000만 원, 보조금 3,022억 8,700만 원, 지방채 100억,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 626억 8,4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 수입 65억 1,300만 원, 보조금 253억 4,200만 원,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294억 7,8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일반 회계 주요 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주요 자체 사업 내역입니다. 수확기 산물벼 건조료 지원에 2억 2,500만 원, 그리고 수리계 수리 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3,000만 원, 예천경찰서 이전 부지 기반시설 조성 실시설계에 1억 원,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결손 보존에 7,0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주요 보조 사업 내역입니다. 교육발전 특구에 1억 8,900만 원, 보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5억, 그리고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사업에 17억 1,500만 원, 벼 재배 농가 특별 지원에 16억 8,000만 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지원에 2억 5,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에 4억.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 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신도시 공동구 운영 관리 부담금에 5,500만 원,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처리장 관리 대행 용역 하수 슬러지 처리비 정산에 1억 2,600만 원,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대행 정산금에 3억 9,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사업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면밀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여 회의록에 재기토록 하고 각 실과소별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실과소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획득한 후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예산 총괄, 기획예산실, 읍면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9쪽부터 89쪽까지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과 일반 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부분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서, 9쪽부터 89쪽에서. 신향순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향순
신향순위원
실장님, 31쪽 세입 총괄표에 경상적 세외 수입에 지금 많이 줄었네요. 이유가 뭐죠? 31쪽에.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저희들 사업 수입에,
향순
신향순위원
(청취불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당초에 농공단지 지금 분양 업체 대금이 당초에는 올해 계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예산 부분에 감이 1억 7,500만 원 됐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101쪽부터 106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11쪽부터 115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 119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 총괄 기획예산실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문화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139쪽부터 146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다음은 149쪽 총무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문화복지국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155쪽부터 157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다음은 161쪽 재무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문화복지국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안 167쪽부터 169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175쪽부터 180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175쪽에 노래 연습장 업주 교육 강사 수당 이번 본 예산에 다시 올렸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올라갔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신규 등록이 있거나 지위 승계가 있을 때는 이 교육이 필요하고 올해는 신규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없어서 삭감이고 내년에는 맨 50만 원 받는.
향순
신향순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여기도, 이것도.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매년 신규로 등록하거나 하면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183쪽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189쪽부터 203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209쪽부터 214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7쪽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문화복지국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223쪽부터 252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향순
신향순위원
224쪽에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포인트 지원. 이거 뭐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이거 설명요?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인복지시설에 지금 저희가 종사자 수당하고 복지 포인트 이렇게 두 가지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4월까지 3개의 시설에 대해서 이 시설이 건강보험공단에 평가를 받으면서 2등급을 받아서 그 시설에 120명 정도 종사자가 종사자 수당하고 이 복지 포인트를 지급, 제외되는 그런 시설로 평가돼서 이렇게 빠졌던 그 인원이 5월부터는 다시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족분이 있어서 지난 추경 때 군비로 일단은 부족해서 먼저 확보했다가 도비가 이번에 다시 변경 내시 내려오면서 군비는 일부 감되고 거기에 따른 도비 부담분 그 비율 따라 올린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다음은 255쪽 주민행복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신향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거기 청소년 전용 복합 문화 공간 인테리어. 거기 인테리어 구획 수정 중이라고 그랬는데 설계할 때 제대로 못 했어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이거 2회 추경 때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받아서 어떤 걸 하겠다고 계획해 놓고 다시 설계할 업체를 불러서 미팅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공간을 잡았던 곳이 거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안이 돼서 그거를 지금 조율 중이라서 아직은 계약을 안 한 시점이라서 명시이월로 넘겨서 지금 그 계획을 확정 지은 다음에 계약을 하려고 이월 사업으로 지금 넘겼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지금 아직 공사, 장소 확정도 안 됐네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1개 공간을 기존에 문화놀이터라고 2층에 하려고 계획했는데 거기보다는 동아리실을 조금 더 변화를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으로 의견을 조율 중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게 지금 언제까지 준공하겠다고 이게 지금 마무리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올해, 올해 받아서 물리적으로 사업 그냥 착공 정도까지는 올해 계약은 일단은 할 계획이었는데 여기 계획 부분에서 조금 다시 살펴볼 게 있어서 계약은 아직 안 하고 내년도로 넘겨서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문화 공간 인테리어를 한다 하면 어떤 공간이 정해져서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건데 어떤 계획도 없이 인테리어 예산을 잡아놨다가 이거를 또 이월시킨다면 이게 제대로 된 그게 아니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물리적으로 이게 2회 추경 때 9월 달에 성립된 것이라 사실은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도 좀 없었고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이래서 계획을 할 때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미리 잡아놓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지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인테리어를 한다고 계획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는데 지금은 계획했던 인테리어 공간을 거기 하려고 했는데 더 나은 공간으로 지금 변경하려고 하니까 이게 늦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더 잘 계획 수립해서 나중에 계획 변경이라는 얘기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얼마 걸릴 것 같아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일단 내년 상반기에는 5월, 6월경에는 마무리 지으려고 도하고도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어디 그러면 공간 확보가 될 만한 데가 있어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공간은 기존에 2층에 아트룸하고 그다음에 3층에 열린 공간으로 있던 공용 공간, 라운지 이렇게 테라스 확정된 공간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꾸밀 것까지는 들어 있는데 그중에 한 공간을 다른 곳으로 바꿔서 하다 보니 조율이 좀 필요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문화복지국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261쪽부터 262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5쪽 종합민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농림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273쪽부터 279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김홍년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홍년위원
276페이지에 그 밑에 지방투자 촉진 보조 사업. 여기 30%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여기 튤립 제2 공장이 올 2월에 완공돼서 정산 거쳐서 최종 30% 나머지 금액 지금 지급하는 겁니다, 지투보조금.
김홍년위원
군에서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또 안 계시죠? 다음은 285쪽부터 289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다음은 295쪽부터 299쪽까지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3쪽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에 도시가스 공기 미도래가 많네요. 왜 이렇게 늦어졌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일단 대성 청정에너지 사업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원관 공급은 마무리됐고 각 가정으로 되는 보조가 가정 인입관은 지금 완료가 안 돼서.
향순
신향순위원
가정에 들어가는 게 늦어져서.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안 돼서 포장 복개 공사를 못한 겁니다. 복구공사를 못 한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하여튼 이거 공기 미도래로 나와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농림국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309쪽부터 324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홍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12페이지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12페이지요?
김홍년위원
312. 양파 피해 복구 지원 사업하고 밑에 인삼 폭염 피해 복구 이거 하마 농가에 지급됐어요. 아직 안 됐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홍년위원
언제쯤 지급하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곧 지급할 겁니다.
김홍년위원
연내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농림국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329쪽부터 334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우리 반납 금액이 되게 많네요, 집행 잔액.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좀 많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은 사실 소독 사업하고 숲 가꾸기 조림 사업이 다 국고 보조로 오는 사업이라 그 부분에 대한 사업 잔액이 조금 계속 발생하는 편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게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는 거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공익림 가꾸기 사업 이것도 그렇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게 계약이기 때문에 항상 잔액은 조금씩 남습니다. 사업을 다 하더라도,
향순
신향순위원
조금씩 남는데 40% 정도 이렇게 남았네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남는데 이거는 우리가 편성할 때 예산 편성할 때 너무 과도하게 잡은 거 아닐까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숲 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남는 게 한 2, 3% 이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여기 또 이건 뭐예요? 그러면 38.742% 증가, 증가된 거는. 예산액, 금액을 말하는구나.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프로 쓴 줄 알고 끝에 잘못 봤어. 그런데 어쨌든 집행 잔액하고 엄청 많아요. 종류는 엄청 많네요. 전체 금액으로 따진다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보조 사업 종류가 좀 많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도 많아요.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337쪽 산림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첫 번째 서본공원 토지 보상하고 분묘 이장이 아직도 많이 덜 됐어요? 그게 어렵습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무연고는 지금 저희들이 신문에 2회 공고가 끝나고 이달, 1월, 1월에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연분묘는 지금 한 80% 이상 돼서 아마 연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월, 내년 1월까지는 무연분묘 포함해서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공사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명품 가로수 조성도 선행 사업을 한 다음에 심을 건가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지금 가로수 이 사업을 저희들이 예누리길에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숲 사업으로 온 건데 별도의 시설을 하지 않고 일단 예누리길에 조금 수목 식재를 많이 하려고 위치를 거기에 잡았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본 사업이 지금 내년으로 이월이 되다 보니까 같이 그거 완료,
향순
신향순위원
같이 이월이 됐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월이 되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예누리길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던데 식재는 많이 했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 변경해서 조금 큰 나무 이식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는 조금 중간 정도의 나무를 식재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큰 나무 이식으로 많이 변경을 해서,
향순
신향순위원
저희 큰, 거의가 큰 나무 이식으로 했더라고요. 어제 한번 둘러봤는데 아직 공사는 많이 미진하고. 그런데 예누리길 전체가 공사 기간 안에 다 착공이,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일단 내년 봄까지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겨울철에 괜찮아요. 한겨울철에 공사가 진행이, 진행되나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지금 다음 주 저거 운동 시설하고 지금 주차장하고 그 정도만 하고 올 사업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겨울에는 어차피 못 하니까 식재도 안 될 거고. 어제 보니까 그래도 큰 나무들로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아직 공사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농림국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343쪽부터 350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353쪽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농림국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359쪽부터 362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다음은 365쪽부터 368쪽까지 농촌활력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375쪽부터 381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385쪽부터 389쪽까지 건설교통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385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이번에 올렸잖아요, 추경에.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이거는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여기 3회 추경에 올린 내용이고요. 내년도, 마무리는 내년도 초에 상반기에,
향순
신향순위원
내년 초에?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상반기에,
향순
신향순위원
몇 개월 정도 걸려요? 이거 하는 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거 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한 계약하고 1개월 안에 3개소 다 하려면 조금, 1개소 하는 데는 한 달 좀 안 걸립니다. 이거, 여기는 지금 동부초하고 예초하고 남부초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신호등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있고 이래서 조금 없는 데는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조금 더 걸릴 수 있고요. 신호등이 있고 이러면 한 달 전에 끝날 수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 설치는 다 되는 겁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횡단보도는 설치는 돼 있고 이거 스마트로.
향순
신향순위원
스마트, 스마트.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남부초, 동부초, 예초.
향순
신향순위원
그거 다 학교 앞에마다 다 되는 거예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하여튼 그것도 어차피 우리가 3월 달 돼야 그러면 3월 달 이후 돼야지만 그게 되겠네. 그렇죠? 마무리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마무리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하여튼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어차피 추경 예산을 세워서 심의되면 이거 제때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엄청 많아서.
강경탁위원장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아니, 명시율이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1개만 물어볼게요. 385페이지에 감천에 천향 2리 오향골 농로 정비. 이게 말썽 많은 지역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입니까? 이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말썽 많은 동네에서 그 위쪽으로 동네 쪽으로 말고 위에 골로 올라가,
김홍년위원
말썽 많은 사람 지역은 아니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어느 쪽으로, 그러면?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동네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위쪽으로 위쪽 골로.
김홍년위원
어느 쪽으로? 오른쪽? 왼쪽?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왼쪽 골입니다, 왼쪽 골.
김홍년위원
왼쪽,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동네쪽 말고.
김홍년위원
놋재미라는 데 거기로 올라가는 길?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농로 포장이에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올라가는 농로에.
김홍년위원
그 사업 때문에 지장 받는 건 아니고? 레미콘이나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거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레미콘은 뭐,
김홍년위원
길 막으면 안 되잖아.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정리가 됐습니다.
정회
김정회건설도시국장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김홍년위원
다 마쳤어요?
정회
김정회건설도시국장
다 하고 이 공사는 1회 추경에 (청취불가) 별도입니다.
김홍년위원
별도예요?
정회
김정회건설도시국장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386쪽에 통명리 산실길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공사 기간은 올해 마무리입니다. 올해 마무리인데,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지금 공기 미도래로 지금 해놨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거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여기가 당초에 경작이라든지 전주 이설 때문에, 결정적인 거는 전주 이설 때문에 최근에 와서 공사가 재개됐고요.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마무리는 하고요. 이거는 별도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이 파손이 많이 됩니다. 예전에 자력 사업으로 한 그런 곳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여기는 언제쯤 마칠 것 같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 올해 부분은 올해 마무리를 하고요. 내년도에 별도로 포장 부분은 3월 달부터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농번기가 되기 전에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게 하여튼 농민들 지장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본리 소교량 정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서본리 소교량 정비도 지금 착공은 돼 있고요. 거기 전주 이설이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여기 전주가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전주 이설이 제일 기간이 걸리네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저희가 추진하다 보면 토지 보상 문제하고 전주 이설 문제.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 확인이나 가보면 전주 시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를 공사가 우리가 설계되면 전주 이설이 있는 데는 미리미리 한전하고 또 협의하셔서 한전이 또 옮기는 거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 공사하는 데에 이렇게 늦어지지 않도록 전주 이설을 미리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배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395쪽부터 401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빨리빨리 하고 지나갈게요. 397쪽에 대설 한파 자연재난 예방 사업. 이걸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미리 대비책으로 하시는 거예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얼마 전에 돈을 받은 겁니다. 도에서요. 한파 대책으로 제설용품이나 한파 대비용품 그렇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407쪽부터 412쪽까지 치수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다음은 415쪽부터 419쪽까지 안전재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425쪽부터 430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다음은 433쪽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439쪽부터 441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5쪽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451쪽부터 462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7쪽부터 472쪽까지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5쪽 환경관리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483쪽부터 502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05쪽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511쪽부터 517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525쪽부터 528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 533쪽부터 536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희들 꿀벌 사랑도 있잖아요.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예.
강경탁위원장
우리가 언제 한번 가볼 수 있죠?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12월 24일 날 우리가 건립이 다 돼서 그때 한번 기념행사를 마을 주민들 모시고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경탁위원장
이달에요?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예, 12월 24일 날요.
강경탁위원장
크리스마스 이브.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그래서 한번 안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끝나고 한 다음 주 중에 한 번 행사를 한번 개진해 보려고 합니다.
강경탁위원장
벌침이 좀 약이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541쪽부터 547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547쪽부터 551쪽까지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557쪽부터 565쪽까지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없으시죠? 신향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순
신향순위원
저는요, 551쪽에.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551쪽.
향순
신향순위원
신도시 공동구 운영 관리 분담금 뭐죠?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지하에 공동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전력선하고 상하수도 다 같이 들어갑니다. 한 2m 높이, 2m 넓이 그 정도 이렇게 해서요. 그 분담금을 부담하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분담금을 어디에다가? 자치단체 분담금. 도에다 보내는 건가요? 어디다?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안동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같이?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안동에서,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면, 단면적에 따라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려 받아요? 부담금이 올랐어요?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일단은 해 놓고 사용료를 갖다가 정밀 정산을 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그때 추가로 부담하고 이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거 매년 하는 걸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매년 부담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반납액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장
이상입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예.
강경탁위원장
소장님, 우리 공동구가 사업소에서만 해요? 다른 부서에는 하는 부서 없나요?
정회
김정회건설도시국장
(청취불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강경탁위원장
도시과도 있습니까?
정회
김정회건설도시국장
아니, 거기밖에 없다고 합니다. (청취불가).
강경탁위원장
아니, 아니. 아니요. 부서가 공동구에,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사용처가, 지금 일단 분담금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장
안 그래도 거기를 한번 들러보려고 얘기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한번, 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강경탁위원장
그래서 한번 요청을 하면 위원님들 한번 모시겠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한번 시간 될 때 일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위원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557쪽에 유천 처리 구역에 하수 관로 정비. 환경관리과에서 받아서 여기서 하는 거죠?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기금은 환경관리과로 내려와서 그 돈이 저희들한테 그대로 넘어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우리 이번에 처리구역 외의 하수 관로 정비 유천 지역 지금 공사 다 끝났어요?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지금은 계속 시행 중입니다, 2026년까지는.
향순
신향순위원
아직 덜 했죠?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그거 하고 나면 하수 관로 정비를 그 외의 지역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걸로 다 돼요?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예천 공공하수 처리 구역은 지금 확장하고 나면 여유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찹니다. 그러고 나면 또 여기 운동장에 육상, 국가대표 육상훈련센터 거기도 또 그 양을 키워줘야 되고, (청취불가). 그렇게 하면 여유가 특별히 1개 마을을 열 정도에 그런 여유는 잘 안 나옵니다. 가동률이 거의 최고의...
향순
신향순위원
이렇게 많이 해도 지금 아직도 부족한 점이네요?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소규모 농어촌 그거는 마을 단위로 계속,
향순
신향순위원
마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예천에다가 인입을 시키려고 하면 이제는 증설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확장을 하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다음은 569쪽부터 571쪽까지 맑은물사업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저 마지막으로. 소장님, 저 밑에 우리 하수관로 처리장 있잖아요. 그거 민간위탁 주는 건가요?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최병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면 단위에 그거는 (청취불가). 하수종말처리장. 그런 경우는 어디서 받는 거죠? 그런 것 보면 여기서 다 (청취불가).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용궁하고 여기 예천에 거는 에코비트 여기서 관리를 하고요. 소규모 또 이거 위탁은 예천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병욱위원
관리하는 데가.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반반씩 갈라서 한천환경하고 두 군데서 입찰로 해서 한 군데 한 2억씩 정도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개 지구로 나누어서.
최병욱위원
(청취불가)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 그것도 수리 2회 정도 한 적 있습니다, 올해.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 제3항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현장 확인 및 토, 일 휴무를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개수 조정을 위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