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자치연수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갈 문제가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대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탁월한 식견으로 도정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대한민국 중심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기 행정운영과장입니다. 고영대 도민소통과장입니다. 이범찬 회계과장입니다. 원길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홍은주 인사혁신과장입니다. 이상옥 북부출장소장입니다. 이재정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 기구는 5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196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586억 원으로 사업예산이 63.5%, 행정운영경비가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5년도 저희 행정국에서는 ‘도민공감 도정 구현으로 「대한민국 중심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7대 전략목표와 30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도민 행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역동적인 공직문화 조성 및 도민공감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미래 선도 핵심역량 강화와 일과 삶이 조화로운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청풍아카데미 운영과 해외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공직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휴식권 보장을 통해 활력 넘치는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대상과 모범도민을 발굴하여 충북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족자존과 도민 통합을 위한 국경일 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도민이 체감하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상반기 11개 시군에 대한 도지사 시군 방문을 모두 완료하였고,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4회 개최하는 등 도와 시군 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도-시군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인사교류를 추진하여 6개 직위를 매칭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도정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이·통장연합회 정례회의를 지원하였고, 출향단체 행사지원 등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출향 도민의 도정 참여와 귀향 동기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주민등록제도도 엄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한 일 잘하는 조직 운영입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핵심 분야 위주로 기구 및 인력을 정비하였고, 효율적인 기구와 인력 배치를 위한 조직 진단을 하반기에 실시하여 조직개편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임·위탁사무, 자치법규 등을 행정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체계적 조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조직관리 기준에 적합한 시군 조직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쪽, 지방시대 중심 충북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기반 강화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청북도지방시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신규 발굴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낙후지역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운영과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 주도의 자치분권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문서고 시설·장비 등 기록물 보존환경을 구축하여 이전하였고, 중요 비전자기록물 디지털자료 전환 등을 통해 체계적 기록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정보공표 내실화와 더불어 원문정보공개율을 제고하는 한편 책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행정자료실 이전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중심되는 소통·공감 행정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먼저 도민을 중심으로 참여와 소통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도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공공갈등 해소와 관리를 통해 도민참여제도와 공공갈등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이북도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역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이북도민의 날 행사와 같은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밀착형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민관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도정발전을 도모하고 40개 비영리단체의 40개 공익활동 사업을 지원하여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도민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밀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생활밀착형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13쪽, 인권이 존중받는 인권도시 실현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도청 민원실 내 작은 인권도서관을 신규로 운영하고 인권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과 공직자 인권교육 등을 통해 인권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향후 5개년 인권정책의 방향과 세부사업 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근리세계평화포럼 등 국제행사 개최를 지원하여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도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토요민원실을 운영하여 도민의 여권 발급에 편의를 제공하고, 빠르고 편리한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 처리기한 단축을 위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원활한 민원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민원 상담인으로 지정하여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민원 환경을 조성하였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벨, 녹음전화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담당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5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로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제도 홍보와 찾아가는 현장 홍보 확대, 고액 기부 유치 등 전략적인 홍보를 통해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기부자 편의기능 추가, 시스템 안정화 등 기부시스템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기부자 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답례품 품목을 추가 확대하고 만족도 조사 및 공급업체 점검 등을 통해 기부자 예우 차원에서 양질의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향사랑기금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의료비 후불제 취약계층 치아교정 지원, 일하는 밥퍼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회계업무 지원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먼저 맞춤형 회계 운영으로 수요자 신뢰 증진을 위해 대가지급 3일 이내 처리, 당겨집행과 보조금 일괄 교부, 미집행예고제를 적극 운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 집행에 힘쓰고 있으며 회계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회계 실무교육, 보통예금 계좌관리, 일상경비 검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결산 추진을 통한 재정운영 성과 분석과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유휴자금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자주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 체계적인 계약 관리 운영을 통한 안전 및 신뢰성 강화입니다. 120억 원 미만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안전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계약 집행 시 도내 업체 계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하도급 계약 시 지역 업체와의 계약을 권장하여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계약사무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계약정보에 대한 도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공유재산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재산의 취득·처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함께 재정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공유재산 재정손해 예방 등 공유재산의 안정적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적정원가 산정과 신속 발주 지원을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담당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업무편람 발간, 계약심사 누리집 운영 등 계약심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이용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녹지청사 조성입니다. 후생복지관 건립, 구 의회동 리모델링, 교통체계 개편 등 도 청사 전체에 대한 업사이클링으로 공간혁신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장려관, 하늘정원, 잔디광장, 쌈지광장, 연못정원 등을 조성하여 도심 속 휴게공간으로 도민에게 개방되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는 중앙광장 조성, 대회의실 리모델링, 성안지구대 철거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이면 도 청사 리모델링이 대부분 완료될 것입니다. 또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을 준수하며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을 확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도정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차량 운행을 지원하고 차량 유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대기질 개선 및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저공해·친환경 차량 구매를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량을 친환경 전기차량과 수소차량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지능화로 확장되는 디지털 도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먼저 첨단 정보기술 활용 디지털 행정 혁신입니다. 충청북도 디지털 정책 전략 마련을 위해 제6차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지역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스마트빌리지와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대상 생성형AI 교육을 실시하고 이용률을 지원하여 공직사회의 AI 활용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도민 디지털 역량강화와 미디어 교육 등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디지털 업무시스템 안정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클라우드 전환 기반 마련을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누리집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 장애 대응 복구훈련, 예방 점검 등을 통해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자동화 및 웹오피스 활용을 통한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조성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용자 편의성 향상 설계기준을 적용한 도민 맞춤형 누리집 운영으로 디지털 소통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26쪽, ICT 기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 운영 등 공공 정보통신 시설을 확대 구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등 도민이 만족하는 통신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IPTV행정방송, 모바일행정전화, 비대면 영상회의 등 사용자 편의를 위한 행정통신서비스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사이버보안 기반 확충으로 안전한 정보보호체계 확립입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무중단 보안관제 운영, 사이버 공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모의훈련실시, 클라우드 보안관제 시스템 도입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실시간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개인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보호 예방활동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을 통해 안전한 정보보호체계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역량결집으로 도정성과를 확산시키는 인사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먼저 도정성과 확산을 위한 인사정책 추진입니다.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보직을 공모직위로 운영하여 우수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달성한 실적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주의 인사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젊은 세대를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멘토-멘티 운영, 설문조사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출산과 양육에 부담이 없도록 육아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과 시도·시군 간의 인사교류 확대로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문기술 자격을 보유한 민간전문가를 확보해 조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내실 있는 직무성과평가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도정 경쟁력 강화입니다.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실적 관리를 통해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개인 및 부서에 대한 포상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직무역량 강화 및 창의적 행정력을 갖춘 인재개발에 힘쓰겠습니다. 31쪽, 공직적합형 인재 선발 및 공공부문 근로자 채용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시험관리와 인적성검사 및 역량면접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는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장애인, 기술계고 졸업자 등에게 공직 임용기회를 확대하고자 9급 모집을 시행하여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공공부문 근로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직종과 직무관련 자격요건에 적합한 공무직원 공개채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2쪽,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증액, 동·하계 성수기 휴양시설 지원 확대,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향상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 근로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직무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노사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상생하는 노사관계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협력으로 북부권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먼저 북부권 도민 중심의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지역발전 시책과 지역 현안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북부권발전협의회와 발전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북부권 도민을 대상으로 청사시설을 개방하고 주민편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민 중심의 열린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도정시책홍보단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도정 홍보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5쪽, 안전한 산업자원 조성 및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관리를 위해 북부권 광산을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광업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안전한 광업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농촌마을의 노후된 전기·가스 시설에 대해 점검과 수리를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 관련 사업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기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분야 간담회 및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건전한 산림사업법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36쪽, 환경·건설관리 역량 강화로 청정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멘토링 지원을 통한 배출업소 기술지원과 함께 환경분야 관계자를 대상으로 환경법령과 시책을 홍보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오염도 검사 등 체계적인 배출시설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교육과지도·점검을 실시해 북부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함께하는 남부권 상생발전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먼저 도민참여 확대를 통한 공동협력강화입니다. 민관으로 구성된 남부권발전협의회와 발전포럼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남부출장소 집무의 날 운영, 남부권 간담회 개최 및 찾아가는 행정지원단 운영을 통해 도정시책을 적극 홍보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9쪽, 스마트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 추진으로 농업분야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만족도 조사 및 농업발전토론회를 개최하여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농촌체험학습 시범농가를 홍보하여 도농 간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체계적인 산림사업법인 육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0쪽,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조성 및 지역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환경관리 멘토링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오염도 측정 및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종합건설업체 실태조사 및 직무교육 실시 등 남부권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마을의 노후된 전기시설 점검과 무상수리를 지원하고 가행광산 관리실태 점검과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한 사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후생복지관 건립 공사입니다. 신관 뒤편 공간을 활용하여 청사 내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과 열악한 지하 구내식당 이전 등 주차와 복지시설이 결합된 건물 신축사업으로 ’24년 11월 차고 등 철거를 시작으로 현재 지하층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주차장 317면, 구내식당, 휴게실 등 직원 복지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473억 원입니다. 후생복지관 건립으로 청사 주차공간 해소와 직원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구 의회동 리모델링입니다. 본 사업은 의회 이전에 따른 구 의회동 및 신관 사무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낙후된 사무공간 개선과 효율적인 청사배치로 지속가능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5년 1월 설계공모를 거쳐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의회가 이전하는 7월 말부터 철거를 시작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구 의회동 2층에서 7층, 신관 1층 일부 및 5층에서 7층으로 연면적은 8,451㎡, 총사업비는 175억 원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으로 청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미래지향적이고 쾌적한 근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도 청사 교통체계 개편입니다. 본 사업은 고질적인 도 청사 주차난 해소를 위해 후생복지관과 연계하여 청사 내 교통체계 전체를 개편하는 사업으로 현재 1단계 중앙광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2단계 공사는 9월부터 12월까지 교통영향평가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 면적은 도 청사 전체부지 3만 905㎡이며 차량 진·출입로를 개설하고 교통시설을 추가 설치 보완하는 등 총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청내 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효율적인 교통흐름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노후 대표 누리집 시스템 교체 및 클라우드 전환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누리집 운영 서버를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대민서비스 38종을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설계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사전 협의,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및 보안성 검토 등 정보화사업 사전이행 절차를 마치고 2026년 1월 안정적인 클라우드 전환 누리집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도민을 위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부터는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행정국 주요 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국에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최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운영과 김종기 과장님께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할게요. 이번에 충북 부지사 체계가 또 개편됩니다. 그렇죠? 내년 선거 대비 전략이냐 이런 여러 가지 눈초리가 좀 많은데, 이번에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변경하는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명칭 변경사유가 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상황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에도 지금 비상경제회의 이런 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방에도 이에 효율적으로 좀 대처하고자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그렇게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처음 하는 거는 아니고 전에 직전에도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경제정책 견인 이유로 인해서 다시 또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다가 변경한다는 건데, 원래 본래 경제부지사였던 걸 정무부지사로 변경했던 것도 1년 전이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때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변경했던 사유는 그럼 무엇이었나요?

행정운영과장 김종기입니다. 아무래도 그때는 지역 안정이라든지 이런 데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정무기능을 확대하느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속도감 있는 현안 추진 또는 성과 창출 관련해서 정무기능 강화 차원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전에도 사실 우리 도는 정무적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이 백팔십도로 지금 막 바뀌고 있는 상황과 같지 않고 그때도 역시 미-중 갈등 그리고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녹록한 경제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바꿨던 거거든요. 이번에 경제부지사로 바뀌면서 사무도 다 지금 다시 조정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경제부지사 체제에서 운영됐던 시스템과 비슷하게 이렇게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선8기 전반기 형태로 원상…

예, 그렇습니다.

회복되는 그런 셈인데 부지사의 분장사무를 사실상 1년 만에 이렇게 바꾸면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조직에 또 혼선이 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고 또 그동안 우리 정무부지사께서 맡았던 업무의 연속성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한번 이거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행정운영과장 김종기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존 직전에도 그렇게 운영을 했었고 사실 정무부지사 체제하에서도 경제 관련 소관 업무는 기존에 하던 대로 정무부지사께서 관장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부지사 체제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전혀 낯설거나 그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잘 적응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1년 전에 사실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변경한다고 했을 때도 도 안팎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어요, 그때도. 부지사 낙점 인사를 염두에 두고 맞춤형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물론 그때 우리 김영환 지사님 정부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현안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때 역시 마찬가지 수긍해 드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도지사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염두에 두고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부지사 인사를 하시려는 거 아닌지 그런 의문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우리 김종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어서…

예, 국장님께서 말씀…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분장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소관 업무는 행정부지사님이나… 아니, 경제부지사님이나 정무부지사님이나 소관은 같은 분야고요. 정무부지사님은 그 업무 분야에다가 정무기능을 조금 더 추가를 하신 거고 경제부지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까지 경제부지사님이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오셨었는데 중앙부처의 어떤 그런 강화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집중하는, 업무 소관은 똑같고 집중하는 방향이 조금 더 달라졌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낙점 인사 이거는 정무부지사님은 사실은 지사님께서 낙점하시고 신원조회만 문제가 없으면 그냥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부지사님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지사님께서도 철저하게 경쟁력 있는 인사를 뽑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을 한 거거든요. 경제 분야에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람을 뽑아 가지고 경제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추진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낙점 인사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면 들어오시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가장 우리 도 현 상황에 맞는 그런 인사를 아마 추천하실 걸로, 모집해 가지고 뽑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믿고 싶고 또 우려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 같은 거는 충분히 해소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경제가 사실 어렵죠. 우리 충북도만 어려운 게 아니라 17개 시도 전체가 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부지사 자리가 주변에서 바라볼 때 중앙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스펙을 깔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사님 보좌해서 도정 절반을 책임지는 사실 중요한 자리거든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시죠? 맞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장기적인 안목 가지고 우리 충북도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을 인선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릴게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쭐게요. 서관 하늘정원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계신가요?

회계과장 이범찬입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 태양광이 갑자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올라가 봤는데 새로운 시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것이 하늘정원의 연속성인지 아니면 직원들의 휴게실이 부족해서 휴게로 쓰려고 하는 건지 바뀐 내역과 태양광이 여기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갑자기 처리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없앴던 부분인가를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범찬입니다. 박재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하늘정원이 없습니다, 기존에는 신관이 있었고. 신관도 하고 동관도 1·2단계 맞춰 가지고 했는데요. 마지막에 서관이 태양광시설이 있었는데 태양광시설이 그것도 사용기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인버터라든지 고장이 나 가지고 교체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또 상당히 많이 들고 그래 가지고 이것보다는 개방이 더 낫다고 생각이 돼서, 도민들한테도 개방되지만 일단 직원들의 휴게공간을 많이 염두에 두고 이렇게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태양광 사업이 국가정책 일환으로 RE100 식으로 해 갖고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자체 전기 생산능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 공공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발전량이 한 1%, 0.5%∼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발전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것보다는 개방해서 얻는 실효적 이익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올라가 봤는데 그날 이상하게 날씨가 너무 청주시가 아마 제일 더운 날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봤는데 과연 그게 잘 꾸며놨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가보니까 결국은 죄송하지만 우리 직원분들 담배 피우는 흡연장소로 탈바꿈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라가 보셨어요, 혹시?

네, 자주는 못 가는데 하여튼 들러보면 직원들의 흡연장소로도 이용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흡연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옥상에서, 과연 무엇 때문에 옥상을 올라가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직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한다면 그럼 직원들이 옥상에 더운 날 올라가겠느냐, 비오는 날 올라가겠느냐, 추울 때 올라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직원들이 형평성 있게 흡연을 위해서 굳이 올라가는 분들이 열에 아홉이라면 흡연장소를 제대로 만들어놔서 편의를 좀 도모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뜨거운 속에서 얼마나 피우고 싶으면 거기 올라가서 담배 피우고 또 내려오고 그랬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정원이 필요하면 제대로 필요하게, 하늘정원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려면 일반인에 공개해서 일반인이 찾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직원이 사용할 수 있으면 직원이 거기에 올라가면 왜 그것을 만들었는지 누가 봐도 한눈에 들어오게끔 그렇게 편리성을 제고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예산 낭비가 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밑에 퍼렇게 잔디밭마냥 깔아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하중 때문에 서관 같은 경우는 안 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인조잔디 매트를 설치했습니다.

그건 뭐 임의로 그런 부분이 낫겠다 싶어서 그냥 깐 거죠?

네, 맞습니다.

배수나 이런 거 자연환경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잘 알겠지만 이쪽도 제가 일부러 일반인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렸다. 내가 이걸 보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과연 누가 올라가겠느냐는 그런 말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이고 도지사나 우리 행정국에서 움직이는 부분, 직원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은 시민들이 어떻게든 그 뜻을 받들어서 여기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조금 변형을 해 나가서 정말 올라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인들 가서 올라가면 볼 게, 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디 여기서 야경을 볼 거야, 전경을 볼 거야, 볼 것도 없어요. 그러면 뭘 통해서 원래의 뜻을 계속 이어나갈 거냐, 여기서 멈출 거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윤슬관이 준공되면, 신관하고 윤슬관이 준공이 되고 동관까지 이어지고 또 7월 말이면 신축 의회 청사가 준공이 되면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신관과 동관은 활용도가 높을 거로 보고 있고요. 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했습니다. 활용도를 보고 결정하기 위해서 일부만 했는데 한쪽 데크에 셸터(Shelter) 기능만 해 놨는데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쪽 보강을 하고 직원들의 호응 여부를 봐서 나머지 구간도 한번 고려를 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 직원들 흡연 많이 하면 흡연하는 걸 나쁘다고 보지 말고 흡연장소로 편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피우고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할 수 있게끔 보충해 주시면 그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문제를 제시할게요. 21쪽 같은데요. 지금 얘기 안 해도 후생복지관 윤슬관 말씀드리면, 윤슬관은 원래 처음부터 한 사업 목적이 뭐였죠?

윤슬관은 주차장 확보가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윤슬관을 통해서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처음에 지금 이 본청, 저 의회 새로운 도청 말고 처음에 했던 주차 대수의 역량을 몇 대까지 그때 확인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거는 의회가 402대 정도 생겼고요. 저희들은 현재 이용하는 건 한 600대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교통영향평가를 최종 받아본 결과 한 440대 정도로 최종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애초에 저쪽 의회쪽 말고 우리 이쪽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 대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윤슬관 후생복지관을 지금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전체적으로 몇 대죠?

320면 정도 되고 있습니다.

320면이죠?

네.

그러면 원래 320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 후생복지관을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 전의 주차대수와 현격하게 어떤 목표 주차대수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작업을 하는 건데 그거와 일맥상통하게 계획이 어긋난 게 전혀 없습니까?

특별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통체계 개편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관리한 건 350대 정도로 계획을 했었고 추가로 350대인데, 700대가 나와야 되는데 기존에 윤슬관 지으면서 100대 정도 빠지고 중앙광장에서도 한 100대 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되는 거는 450대 정도 운영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더 넣어도 문제는 없겠지만 더 넣게 되면 저희들이 녹지공간이라든지 더 복잡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알아 듣기는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외부에 주차하고 있는 직원들의 주차를 내부로 끌어들인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 기억하시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슬관이 지어지고 그다음에 의회 주차면까지 다하고 하면 저희가 한 850대 정도 주차면이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외부 임차를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임차 사용하는 걸 축소를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 계획으로는 한 1,200대 정도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민원인용이라든가 일부 방문객용으로 하더라도 전체 지금 도청 출근하는 직원들이 1,200명 되기 때문에 그중에 아마 70% 이렇게는 수용이 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두에 둬서 얘기하는 게 제가 처음에 듣기에는 거의 외부에서 주차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정기관에 얘기해서… 웬만하면 윤슬관이 들어오면서 외부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로 다 끌어들인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 속마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제가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외부에 주차 임대를 해서 먹고사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런 사업권이 굉장히 문제시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윤슬관을 지으면서 사실 늘어난 게 없어요. 기존 대수에서 저쪽 의회 새로 신청사를 빼버리면 늘어난 대수가 없다 이거죠. 늘어난 대수가 없는데 굳이 후생복지관에 대한 명분이 주차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애초에 당초는 제가 생각하기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만든 목적이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좀 문제가 동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차는 저희가 366면 정도를 했었고 윤슬관이 준공이 되면 한 456면 정도로 100면 정도가 청내 안으로 들어오는 건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

그러니까 100대를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지금 약 450억이죠? 450억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윤슬관이…

거기 식당이 들어가는 건 알고있고.

식당이 사실은 지금…

식당은 여기 나머지 공간도 많으니까, 어떻게 하려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이거지. 애초에 주차난 해소였으면 주차난 해소에 대한 부분을 명쾌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봐서는 가운데 중정에도 주차를 하려고 했던 건데 도중에 바뀌어서 지금 공간을 만들려고, 그린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정은 처음부터 중앙광장 계획이 있었던 거고 윤슬관을 하면서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잠시 저희가 그쪽을 활용하는 거고요. 중간에 계획을 바꾼 건 아닙니다.

의아심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 제가 어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 지구대가 빠져나갔어요. 지구대가 빠져나가니까 뻥 뚫려서 여기 후생복지관하고 아주 연계가 돼서 보기는 좋더라고요. 애초는 아니지만 지구대와 여기 후생복지관의 연계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지의 조건이 틀리거나 이래서 융합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대 쪽은 아마 진·출입로로 저희가 활용하는 걸로 지금… 왜냐하면 여기 윤슬관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교통체계를 개편한다고 하셨는데 들어오는 입구, 차량이 나가는 입구를 갖다가 저희가 개편을 하게 되면 이쪽이 출퇴근 시간에 많이 혼잡할 거로 예상이 돼서 차량 진·출입로로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출입로 하기에는 너무 폭이 클 것 같은데, 많이 남을 것 같아요. 하여튼간 내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염려스러운 건 조금… 어차피 지구대가 나가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주차공간 후생복지관을 여유있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 조금 늦춰서 지구대가 빠져나갔을 때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부분에 만약 형통이 될 수 있으면 오히려 주차공간을 만드는 데 더 형편이 훨씬 더 좋지 않았나라는 염두에서, 물론 그쪽에서 문화재가 나오거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뭐든지 먼 데를 생각하다 보면 조막조막 접어서 하면 좋지 않걸랑요. 요즘에는 아파트 전체적으로 확 밀어버리고 거기 아파트 밑에가 주차장이 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할 때 조잡하게 하지 말고 밀어버렸으면 많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고 나서 지구대가 나가버리니까 뭔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효용성이 전체로 하면 더 좋았다는 얘기죠. 너무 서둘러서 그런 걸 못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잘 새겨듣고 업무추진할 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기 과장한테 물어볼게요. 상어가 도에 형성이 돼서 4마리가 돌아다니는데, 철갑상어가. 제가 그 부분을 보고 느낀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철갑상어를… 도민, 어른들이 와서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보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닥이 새카매서 이렇게 가서 보면 한참 봐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걸 여기는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철갑상어를 볼 수 없고 바닷가에 가서도 철갑상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세우고 갖다 놔서 도지사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철갑상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게 앞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본청에 그림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공간이라든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으로 한번 어느 공간에 활용을 해서 수족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저는 그것 볼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 가서 그림만 보고 이렇게 아이들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놀이공간도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또 새로운 걸 느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거기다 넣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 보셨나요?

행정운영과장 김종기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림책도서관을 고려를 하면서 느티나무, 연못 이 주위는 저희가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안을 잡았었습니다. 당연히 철갑상어 있고 느티나무 있고 이런 부분은 밖에서 책도 읽고 그런 공간으로 충분히 잘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있는데, 들어와 보니까 내가 와서 철갑상어 있는지 보니까 새까만 게 뭔가 돌아다니긴 돌아다니더라고. 그런데 새카마니까 옆에서 보는 거하고 바닥을 내려다보는 것하고 차이는 크고 또 본청을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을 때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좋아하느냐, 여기에 사자는 갖다 놓을 수 없지만 우리가 주어진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문화과하고 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서비스가 나왔는데 여기 텍스트하고 지도서비스가 지금 새로 나온 것 같아요. 지도서비스를 하게 되는 경우, 요즘에는 지도서비스 안 해도 일반 휴대폰이라든가 번지수만 딱딱 나오면 이렇게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좋은 점이 뭐가 있기 때문에 지도서비스 바뀌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서비스는 지금 아직 시행하지 않고 8월 중, 8월경에 저희가 시행할 예정이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아직은 엑셀이나 텍스트로 이렇게 해 갖고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 건수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검색어를 찾아 가지고 치면 거기 현황에 대해서 면적이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위치 같은 거는 그렇게 되면 저도 거기 가끔 들어가 보는데 나와서 다시 네이버지도를 찾아가서 어딘지 보고 항공뷰를 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가 불편이 해소되고. 지금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아마 드론으로 다 촬영을 해서 사진을 첨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공유재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 공유재산 페이지에 들어오면 그게 다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완공되는 거예요? 올해 마무리되는 거예요, 사업이?

저희 계획으로는 올 8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참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금년도도 하마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분들 이렇게 일하시다가 가장 또 힘든 시기가 이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국장님, 우리 공직자들 더 아주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청사 또 제2청사도 이렇게 지어지다 보니까 지금 행정국에서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문서고라든가 또 행정자료실 이렇게 이전하고 있는데. 지금 제2청사 제1층으로 문서고가 옮겨지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서고 일부는 옮겼고, 일부는 또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거기 문서 보존에 필요한, 전에도 보니까 문서고 이전 추진하고 관련해서 모빌렉이라든가 또 항온항습기 구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다…

그거는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가 다 신규로 구입을 해서 모빌렉이나 이런 것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국기 위원께서 1월 22일 날 행문위 주요업무보고에서도 협약서라든가 양해각서 이런 어떤 중요한 문서의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좀 취하셨나요, 국장님?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저희 행정사무감사 언제… 김국기 위원님께서 상반기 저희 업무보고 때인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업무협약서라든가 MOU 체결이라든가 이게 한 1,600건 정도가 각 부서에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제 정비계획 세워서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냈거든요. 실질적으로 1,700건 정도가 있구나! 1,700건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이관을 받은 거는 한 210건 정도고요. 나머지 1,600건 정도는 지금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수시로 볼 일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서고로 이관하면 그때마다 열람 신청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속 협의를 해서 이관 받을 건 저희가 받고 또 부서가 필요하다고 각자 보유하고 있는 건 보유하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목록 관리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좀 해 나가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행정자료실도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신관 지하로도 가고 또 서관 1층으로도 가고 이러면 아무래도 자료관리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이 사실은 도서관 개념으로 직원들이 책도 빌려보고 이런 데인데 당초 계획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의회 별관에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2층에 어린이집 짓는 데가 갑자기 올해 초에 유보법? 유치원·보육 통합법인가 그게 생기면서 1인당 법정 면적이 2.9㎡ 정도에서 3.3㎡ 정도로 늘어나는 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통과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게 통과가 거의 유력시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99명 목표로 개원을 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이 한 60명 정도대로 확 줄어들다 보니까 부랴부랴 자료실이 이전하려고 했던 데를 다 통으로 그냥 어린이집으로 쓰려고 중간에 계획을 부득이하게 바꾸게 되면서 행정자료실이 다시 서관 1층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 담당 부서에서 RFID 시스템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외부 도민들도 와 갖고 도서관, 그러니까 행정자료실을 저는 도서관이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게 행정자료실이라고 하면 뭔가 엄청 오래된 우리 자료만 있는 것 같은데 가보시면 사실은 도서를 대출하고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도민들도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게 좀 안 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거는 나중에라도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불가피성은 있는데 하여튼 관리나 이용에 불편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좀 아까 도난방지 시스템을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기록물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고, 이제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또 과장님들, 직원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못했지만 우리 행정국 직원분들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15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로 지역발전 및 도민 행복 증진이라는 타이틀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요. 간단하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묻고자 하는 내용은 민간 플랫폼 도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경과보고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에는 모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작년의 한 3배 정도… 저희가 건수는 2배 정도가 늘어나고 금액은 작년 이맘때쯤보다 3배 정도 늘어나고, 의료비 후불제라든가 일하는 밥퍼 등에 지금 요긴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예산 세우고 이럴 때 협조해 주셔서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민간 플랫폼은 사실은 우리 도에서 도입을 하고 있지는 않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향사랑기부금이 행안부에서 지금 고향e음인가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굉장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서버가 접속이 안 되고 이러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건 없어지고, 단지 공공기관 행안부에서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게 민간 플랫폼처럼 쉽게 그렇게 들어가지지는 않고 어떤 일정의 단계 인증처럼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홍보가 민간 플랫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당근마켓 그러면 누구나 활용하는 당근마켓에 고향사랑기부 코너가 생기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이 아니어도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실 이 공공기관 플랫폼은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어렵다 보니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민간 플랫폼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40개 정도 지자체가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 도도 2개 정도 영동하고 진천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최근에 좀 문제되는 게 민간 플랫폼을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홍보는 되게 좋은데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다 보니까 홍보비를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일부 지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안부 자체가 행안부의 공공플랫폼을 갖다가 조금 더 잘 만들어보겠다는 지금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부득이하게 애써서 모은 돈인데 또 수수료나 홍보비로 내면 아까우니까 그런 걸 보고 저희는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생각에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 때문에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보면 익산 같은 경우가 그렇죠, 요즘 롯데… 맥도날드죠? 맥도날드 잘해서 6일만에 1억 돌파라고 해서 최근에 난 기사 중에서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서 6일만에 1억이면 굉장히 좀 높은 기록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업해서 좀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보면 민간 플랫폼 같은 경우는 248개, 240여 개 지자체가 보면 지금 강원도 고성이나 다른 지역 양양이나 지역에 보니까 위기브(wegive)라는 회사랑 조금 민간 플랫폼이랑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 정보 들어가니까 ‘공감만세’라고 있는데 회사가 매출은 별도라도 전체 직원이 한 11명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말하신 대로 저희도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240여 개의 지자체가 행안부 가이드라인으로 민간 플랫폼으로 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수수료고요. 그다음은 회사 규모에 있어서도 조금 그렇고, 공감만세라는 회사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지레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인터넷신문서부터 통신 판매업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으로 해 갖고 플랫폼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액도 몇십억 이하다 보니까 우려해서 민간 플랫폼 도입하시기 전에 저희가 익산이나 이런 좋은 사례도 있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좀 좋은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취약계층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해서 바로바로 갈 수 있게도 했고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이나, 저희야 의료비 후불제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목적사업을 두고 농촌 빈집 재생 추진이나 이런 지사님 포스코나 다른 쪽 해 갖고 업사이클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거 말고 돈 벌어오셔서 하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방안을 했으면 좋겠어 갖고, 익산 고구마버거 사례가 굉장히 좋은 사례 같아서 실적을 내라고 압박하는 것도 조금 피로감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좋은 사례로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나 좋은 게 있으면 대기업과 협업해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 좀 내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에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익산 고구마버거는 사실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긴 한데요. 담당자로서 우선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사례를 잘 찾아봐서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 직원이 담당인력이 3명인데 증가속도나 이런 거 보면 거의 전국에서 제주도 말고는 저희가 거의 탑이거든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직원들이 현장으로 주로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으로 뛰는 것 이외에도 저희가 쉽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서 도입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드리면 고향사랑e음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지자체 사진이 타 지역에 있는 거랑 워낙 비슷해요. 올라온 사진의 타입이 비슷한데 리뉴얼할 때 충청북도만의 배경이나 사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었으면,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아니면 민간 플랫폼으로 사용하려는 그 사이트도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거든요. 위기브라는 사이트도 거의 똑같아서, 이게 민간이라 더 잘하는 거 같지는 않고 저희 충북만의 색깔, 모든 상품이 있잖아요. 각자 충주도 있을 것이고 청주, 옥천 다 다양하게 있는데 백(back) 판에 있는 사진이 너무 240여 개 지자체가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 충북의 색깔로 해서, 충북이나 아니면 각자 고향 색깔에 맞게, 저희가 신청사 지을 때 보니까 미디어월아트에 보면 굉장히 색깔별로 지역별로 많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런 백 판에 조금 아이덴티티를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한번 드리면서 질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시군의 고향사랑기부금 담당자들하고 한번 회의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지사님도 혹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셨나요?

아, 지사님은 여기 충북에는 내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세종이나 이런 데서 서로 교차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 그쪽에서 이렇게 내주시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셔야 귀감이 되실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오피셜 한 것 말고 개인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는 바람이고 어차피 방송 모니터 잘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꼭 하셨으면 좋겠다고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광장 잔디 조성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못 쓰고 있는데 저희 공직자 여러분들과 도민들께 의회를 대표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데 볼 면목이 없어요. 아침에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직원들 얼굴을 보면 땀이 흥건해요 멀리서 주차를 하고 출근하시는데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하루빨리 의회 청사 준공이 돼서 그쪽에 빨리 주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문초소를 이전하면서 청원경찰분들 쉴 수 있는 곳과 샤워실 만들어 준다고 그랬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범찬입니다. 최정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문초소를 철거를 한 부분은… 철거를 했는데요. 지금 근무지는 본관 1층에 배치를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신관 1층 현재 노인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근처에 샤워실, 탈의실, 사무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일상감사, 계약심사 조금 있으면 공고가 나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신관이었나요? 원래 서관 아니었나요?

서관이었는데 본관의 지사님이 7층에 배치계획이 있어 가지고요. 신관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교하면 안 되지만 자치연수원에 레지던시를 만들 때는 풀비를 그렇게 9,000만 원 금방 뚝딱 만들었는데 지금 청원경찰분들 너무 힘들고 있어요. 지금 주차난 엄청 심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저희 5분만 밖에 있어도 땀 삐질삐질 흘리는데 그분들은 계속 밖에 계시는 분들인데 지금 샤워시설 하나 없다는 거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술인들 챙기는 것도 정말 좋지만 우리 먼저 챙기시죠. 우리 직원들 먼저 빨리 챙겨서 하루빨리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후생복지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가능한 후생복지를 삭제함으로써 혼선을 방지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희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도 지역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 민생경제 안정을 조기에 도모하기 위해 부지사 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경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명칭 변경하고 경제부지사의 분장사무를 경제통상국, 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바이오식품의약국, 환경산림국,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 및 그 밖에 경제 관련 부서 업무에 관한 사항과 의회, 정부, 국회, 언론, 정당, 경제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 등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조례안 심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최병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보고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상반기 자치연수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연수원은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이끌어갈 미래형 혁신인재 교육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을재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어서 자치연수원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연수원 기구·정원은 6월 30일 기준 2과 6팀으로 정원 34명에 현원 32명입니다. 2쪽, 부서별 주요 기능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교육운영 지원,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업무, 교육운영과는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예산은 총 278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 241억 4,000만 원, 인건비 36억 4,200만 원, 기본경비 8,700만 원입니다. 시설현황은 총 16만 3,000㎡ 부지에 14개 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쪽, 2025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자치연수원은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이끌어갈 미래형 혁신인재교육 실현’을 금년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2대 전략목표와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개혁과 변화를 실천하는 미래지향 인재 양성’입니다.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중심충북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창의인재를 양성하고자 혁신과 창조적 행정을 주도하는 미래융합형 인재 양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혁신과 창조적 행정을 주도하는 미래융합형 인재 양성입니다. 국·도정 핵심과제 실천 역량 제고를 위해 청렴과 신뢰사회, 저출산·고령화 교육, 법정 의무교육 통합과정을 신설 운영하였으며 미래 행정변화 수요에 대응하는 전문교육 강화를 위해 AI·챗GPT 등 최신 IT 트렌드를 반영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충북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국악을 활용한 K-컬쳐 이해 과정을 신설하였고 청남대, 국립청주박물관, 충북안전체험관 등 방문참여형 교육을 확대하여 현장 중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더불어 상호 존중과 소통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세대별·직급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교육생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 두 번째 지역 선도 핵심인력 역량 강화 및 도민 맞춤형 교육 활성화입니다. 지역 핵심인력 강화를 위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성 강화교육을 진행하였고 보조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조금 집행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 지원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상생과 협력강화를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운영하였고 청년후계농업인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청년농업인 정착 유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7쪽, 세 번째 맞춤형 사이버 교육 운영 및 교육 만족도 향상입니다. 교육생 맞춤형 상시학습시스템 운영과 도, 시군 공무원의 희망교육 과정을 수시 개설하였으며 원어민 전화 외국어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육관리시스템 운영 관리상 개선점을 발굴 및 조치하였고 실시간 설문결과분석 공유를 통해 교육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8쪽, 두 번째 전략목표 ‘안정적 교육환경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는 연수원 운영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 첫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등 기반시설을 유지·보수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였고 정기적 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교육생을 위한 맞춤형 복지증진을 위해 내실 있는 의무실 운영, 희망도서 분기별 구입·대여, 안전하고 건강한 식단 제공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 두 번째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입니다.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은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공사 진행 중이며 지역과 소통·상생하는 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연수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시설 위문, 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설 이용을 홍보하였으며 연수원 시설을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의 주요 현안과 12·13쪽의 상반기 교육실시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이끌어갈 미래형 혁신인재교육 실현’을 위해 다시 한번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연수원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최낙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입니다. 사이버교육이라고 혹시 운영하고 계시죠?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7쪽입니다. 여기 외국어 과정이 주어져 있습니까?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네.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지금 사이버교육은 일반과정과 외국어과정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일반과정은 지금 현재 LMS 활용, 러닝매니저 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이라고 저희 사이버교육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일반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외국어 말씀을 하신 거죠?

예예.

외국어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일반과정과 전화외국어 과정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과정은 올해 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화외국어 과정은 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죠?

지금 대상자는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과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218명이 1년에 교육받는 강좌… 이게 뭐라고 할까? 강습을 받는 사람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2,218명이 강습원이라고 봐도 되나요? 강습을 받는 사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가서 이렇게 외국어를 우리 근무자들이 듣게 되면 변화과정이 좀 있었습니까, 그걸 듣고?

저희가 매년 사이버 외국어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매년 피드백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수료율이 올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신청을 해 놓고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늦게, 못 챙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료율이 총 66.4%였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94.3%로 상당히 아주 수료율이 좋고요. 지금 현재 목표는 5,000명인데 상반기에 신청은 2,353명에 수료가 2,218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을 하다 보면 단점이 직접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떨어져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매체를 통해서?

네.

그러면 내가 듣기 위한 신청을 해 놓고 들으려고 하는 부분이 몇 시간 들어야 된다면 그걸 듣지 않고 켜놓고만 있어도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사이버교육이 사실은 단점 중에 그게 하나인데요. 사실은 장점이 아시다시피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이버교육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서나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24시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청하신 분이 의지를 가지고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이걸 수료해야 될 만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요? 1인당 몇 시간을 1년에 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 직급에서 몇 시간을 들어야 된다는 어떤 규칙이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박재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 공무원은 14시간이 의무고요. 시군 직원은 7시간 그리고 사이버교육하고 다 합쳐서 1년 내에 80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해서 이게 승진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꼭 매년 이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19개 외국어 문법, 회화, 비즈니스 분야 등 455개 과정이 있는데 여기 와서도 일반인이고, 학생도 아닌데 일반인인데 여기서도 문법을 또 배우는 과정이 별도로 있나 보죠?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이게 회화를 좋아하는 사람 나름대로 또 문법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나름대로 관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몇 개 과정, 영어라 해도 몇 개 과정을 개설해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사에 대한 어떤 채택이나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사 섭외는 저희가, 이번 강사는 저희가 턴키 형태로 해 가지고 위탁을 좀 했습니다. 해서 에듀… 저희가 지역업체인데요, 지역업체에 속하는 외국인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화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300명이 목표인데 1 대 1 원어민 강사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에 대해서 우리 교육생들이 피드백으로 이분 강의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만족도에 따라서 저희가 후년도, 차년도에 강사로 계속 추진할 건지 말 건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회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1 대 1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원어민과…

예, 맞습니다.

사이버로 하면 1 대 한 5명 내지 1 대 10명 정도나 1 대 15명이어도 상관은 없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필요한 부분을 대화식으로 이렇게 1시간이나 2시간씩 운영해도 큰 문제가 되진 않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화 형태로 하면 사실은 스피킹(Speaking) 위주로 이렇게 전화로 할 경우에는 1 대 1이 당연히 맞죠. 그런데 리스닝(Listening)이라든지 리딩(Reading)이라든지 문법 외 위주로 갈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사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가 진행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사이버 강의가 지금 몇 번째 하고 계신 거예요? 몇 번째 아니면 몇 년째예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이버는 저희가 2014년도에 총무과로부터 이관을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쉬운 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누구나 다 알듯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졸업하신 분이 외국인 앞에 가면 아이 엠 투, 아이 엠 쓰리, 아이엠 포밖에 모르는데 뭔가 대화 좀 하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직장에서도 와서 문법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 회화를 생각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외국에 나가면 이렇게 적정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우리나라 다 뭐… 우리나라는 지금 뭐라고 그럴까 다민족국가가 됐잖아요, 호적도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호적등본 자체도 그냥 떼는 것 수준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도 조금 더 외국어 이런 강습을 통해서 아니면 학교 교육이 매치가 제대로 돼서 저는 일단 히어링이 좀 되고, 저도 외국에 나가면 한 가지 단어… “오케이, 땡큐” 두 가지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잘 형성이 돼서 어떻게 외국에 나갈 때는 자기가 근무하는 조건에서도 뭔가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도 좀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앞으로 이걸 교육을 하다 보니까 또 보완될 게 있다고 생각하신 몇 가지 주안점이 있기도 하나요?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외국어 학습의 콘텐츠가 과거보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사이버교육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또 개인이 직접 외국어를 배우고자 한다면 민간에서 상당히 좋은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간에서 좋은 그런 프로그램 콘텐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사이버 외국어 교육에 도입하도록 노력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세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옆에 제가 살기 때문에 가끔가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커피숍이나 아니면 주위에서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뭐 그 나라에서는 좀 지식층이겠죠. 유학을 와서 우리나라 학생들이나 일반인하고 1 대 1 일주일에 한두 번씩 대화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1시간 내내 대화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보기에 나는 처음에는 뭔지 잘 몰랐는데 자주 보게 되니까 ‘아 그런 게 이런 하나의 이렇게 토킹(talking)을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하면,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원한다면 그런 부분도 착안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부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언어라는 거는 많이 그 언어에 노출이 되고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챗GPT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해서 본인이 의지만 가진다면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이 많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상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영어에, 외국어에 상당히 능숙해 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한 수준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성심껏 답해 주신 최낙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이나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광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충청북도자치경찰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사회 치안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히 살피고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책임지는 데 충북자치경찰이 앞장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성현 사무국장입니다. 이강운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전귀성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과 5개 팀으로 정원 22명, 현원은 정원외 파견 경찰공무원 4명과 교육청 파견직원 1명을 포함한 27명이며 2025년도 세출예산은 91억 1,938만 3,000원입니다. 2쪽과 3쪽, 6월 말 기준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더 안전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2025년 비전으로 정하고 2개 전략목표, 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5쪽, 자치경찰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첫 번째 전략목표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형 자치경찰 완성’을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형 자치경찰 완성을 위한 안심공동체 기반 조성입니다. 제2기 위원회 자치경찰 비전을 공유하고 제도 이해와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도 경찰청과 청주권 3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완전한 자치경찰제 이원화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를 시도지사협의회와 협력하여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시군 조례 제정 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청주, 보은이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를 통해 상호 협력과 시도 간 벤치마킹 교류활동을 16회 추진하는 한편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 공정한 역량중심 자치경찰 인사 및 현장 복지정책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경사 및 경장 29명의 승진 임용 및 경정 이하 임용권과 지역 관서장 보직 사전 의견제시 등 합리적 임용권을 행사하고 또한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복지포인트 지급, 인사고충상담시스템 운영, 유공자 포상 등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 도민 공감형 치안 협력 체계 구현 및 홍보 강화입니다. 도민 소통의 맞춤형 치안정책을 발굴하고 자 충청북도지방자치회 협의회 회장단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자율 방범대 운영 활성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 개최, 자율방범대의 피복비와 운영비 7억 7,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리소통망 콘텐츠 제작, 방송광고, 현장 홍보활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생활밀착형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쪽, 자치경찰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 안전 최우선 치안인프라 확충을 위해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입니다. 범죄예방 및 민생치안 강화를 위한 신규 정책들을 발굴하여 충북 자치경찰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고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 36대를 적극 활용하고 이동형 CCTV 159대와 범죄예방 CCTV 82대를 이용하여 범죄 취약지역 881건을 예방 진단하였습니다. 불법 풍속영업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 375건, 정신질환자 합동대응 126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별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를 26회 운영하였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도민의견 수렴과 우수사례 27건을 발굴하여 포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성·가정폭력 범죄예방을 위한 민·관·경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스마트 안심 홈세트를 지원하였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선도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참여제,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실종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예방장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예방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1,549건, 이륜차·PM 법규위반 특별단속 2,112건, 과속·신호위반 무인단속 31만 2,3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보행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일괄 정비 1,066건, 교통안전시설 5,585개소를 일괄 정비하였고 교통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약자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441회 실시하였습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인권 품은 믿음직한 자치경찰상 정립입니다. 자치경찰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감사를 3회 실시하였고 예방차원의 일상감사와 현장활동 우수사례를 발굴 포상하여 자치경찰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맞춤형인권교육과 캠페인 활동,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치경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 주요 현안사업인 청소년경찰학교 확대 이전은 성안지구대 부지 환원으로 청소년경찰학교 이전이 불가피하여 청소년종합진흥원에 이전공간을 확보하였고 다양한 범죄예방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건전한 미래 인재로 길러내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확대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열악한 자율방범대 운영에 도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노금식 전 위원장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 역할 및 선행 사례를 홍보하고 도지사 및 위원장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하였고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자율방범대원 교육과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율방범대 체계적 지원과 활동 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충북자치경찰 실효성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박지헌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자치경찰제 이원화 도입을 위해 행안부와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건의하였으며 향후 정부 동향에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5년 홍보예산 5,100만 원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자치경찰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이륜자동차 소음·안전문제 심각하다는 조성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도내 이륜차 주요 과속·신호위반 장소를 선정하여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24년 하반기에 9대를 추가 설치하였고 ’25년에는 7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16쪽, 정책복지위원회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문에 대한 추진상황은 무인단속 과태료 시도 세입 전환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 등 현재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 협력 대응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18쪽,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6월 현재 55.8%로 연말까지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충북형 자치경찰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충북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광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입니다. 사회적 약자보호 및 범죄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관계성 범죄 피해자 고위험군 선별기준 절차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안심 홈세트 지원에 관련된 지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도민을 위한 세이프 안심 홈세트는 저희 올해 1억 원을 지원받아서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현재 대상자를 선정 중에있고 현 35건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기준은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로 안전조치 등 보호조치 결정대상자 및 해당 피해 이력이 있는 경우, 또 가해자의 피해자 주거지 등 침입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이혼·이별 과정 중인 대상자로 추가 피해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대상자 전수합동조사 결과 선정된 피해자 등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선정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사실 이게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종 고위험군, 고보호를 위한 예방장비 소형 위치감지기 100개 지원 포함해서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 신규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부터 여성 1인가구 대상으로 안심 홈세트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혹시 먼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청주시와 정책성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유한 바가 있나요?

각 경찰서 별로 시군 단체와 서로 공유하는데 청주시와 청주시 3개 경찰서에서 서로 공유해 갖고 겹치는 부분이 없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심 홈세트 어쨌든 지원에 관련해서 그 이후 사고율은 줄었나요?

저희는 지금 35개가 지급됐고요. 그 이후에 모니터링은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급을 못한 상태라 계약 체결이 다 끝나고 선정대상자가 정해져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위험을 느끼는 여성분들이, 1인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충청북도는 선별 기준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상으로만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그 외에 피해자들이 필요로 한 경우에 경찰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도민 안심 홈세트 지원 결과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후관리 체계는 잘 마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적 약자보호나 아니면 범죄예방 활동에 있어서 앞으로도 위원장님 이하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많은 관심 그리고 끝없는 보호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지난 5분발언 통해서 후속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후면 카메라가 생각보다 조금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역이 있었고 충주 같은 경우는 후면 카메라 달렸던 지역의 사망사고 건수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개선이 많이 돼서 좋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적극 행정에 있어서 이런 게 적극 행정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번달에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저희 지역 민원 때문에 현안 문제 때문에 달에… 일주일에 두 번씩도 나와주시고 해서 적극 행정 해 주셔서 지역의 만족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요청하셨을 때 기존에 서에서 협조는 하는데 그런 조금 약간 애매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앞서 자치경찰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행정시스템에서 개선한다고 했던 부분이랑 아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랑 비슷할 거예요. 인사권이나 직접적으로 저희 없는 부분 그리고 자치경찰 출범서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던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조금 일선 서와 협업을 좀 할 수 있도록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경찰이 되어 있지만 아시다시피 국가경찰과 일원화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국가경찰하고 옷이 틀리든가 집이 틀리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민들은 내가 사는 곳이 안전하고 사고가 없으면 만족하지 이 업무를 자치경찰이 하는지 국가경찰이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장협의회에서나 도지사협의회의에서 꾸준히 제기를 했고 지금 현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저희 안을 보고드렸고 요즘 뉴스에 뜨는 행안부장관도 오늘 실질적인 자치경찰을 이루어야 된다, 예산과 인력 면에서 이원화된 거를 해야 된다 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뭔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치경찰에 대한 협업체계라든가 그런 게 갖춰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제주특별자치위원회에 가서 여러 가지도 느끼고 또 행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만족도 높은 부분도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끼리 다 보고 와서 저희도 만족감이 높은데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정은 어차피 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따라 오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이광숙 위원장님께서는 원래 출신도 그러하고 위원장님 위치에서 각 서와 이런 데서 좀 긴밀하게 행정의 공극을 좀 메꿔줄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덕도 있으시고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도 현장에 나가보면 자치경찰위원회랑 협업을 나와서 하는데 또 교통이나 나머지 평가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나 일반 서에서 하고 또 예산은 저희 기초단체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 과정이나 일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한 달 교통위원회나 이런 데가 조금 밀리다 보면 벌써 행정이 몇 달씩 밀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행정에 아까 적극 행정 부분도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해 주실 수 있는 포지션 자체가 저희가 일반 서에 가서 이웃집 여기는 행정기관이었었고 좀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서에도 종종 방문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입니다. 자율방범의 역할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8쪽을 보게 되면 세미나 등을 이렇게 개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미나 주제가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핵심적인 내용일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세미나 때 우리 박재주 위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모두발언을 해 주시고 패널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각계 연구한 결과를 충북연구원 채용환 박사님이 발제를 하셔 가지고 충북대학교 이재은 교수님이 좌장이 돼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 주로 예산에 대한 지원 부분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자율방범대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게 첫째는 뭐라고 할까, 근무시간이라고 할까? 근무시간이라고 보면 순찰이겠죠, 순찰 시간에 위험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밤 어떤 때는 자율방범대 저희 지역에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9시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이른 시간에 하면 형편도 없고 사람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9시에 하는데, 사실 그런 거 보험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거기는 95%가 다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인데 또 젊은 분이 없어, 거의 나이 드신 60대 이후 들어온 분이기 때문에 보험 부분하고 그때 또 하나 대두되는 부분이 있었죠? 순찰이나 그런 거 돌 때 보조금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 중인 게 있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험은 전원 다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순찰 돌 때 보조금 부분은 지금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자율방범대중앙회에서도 그렇고 경찰청에서도 그 부분을 각 국회의원님들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를 해야 되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나, 글자 그대로 자율방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워낙 숫자가 많아서 어마어마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축제기간이라든가 꼭 필요한 기간에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자가 들어가니까 사실은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예산을 보태주는 게 맞지 않다는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율방범대 인원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충북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 전국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덕분에 우리가 청소년 선도 예방이라든가 노인분들이나 여성분들을 위해서 그 몇 분 10%나 15%나 아주 미흡하다지만 아마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더욱더 발전을 요구한다면 그 사람들이 자율방범대의 역할을 더 충분히 하게끔 만드는 방법이 과연 앞으로 무엇이 있을까? 옛날에는 사실은 금전적인 부분이 없어도 되지만 지금은 움직이면 다 돈이잖아요, 옛날에는 다 걷거나 이렇게 해도 지금은 자동차를 이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동차를 이용하다 보면 또 위험 부분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대두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자율방범의 역할을 충분히 하려면 그만큼의 어떤 보답은 분명히 앞으로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예산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좀 뒤로 미루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맞게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 공헌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제가 보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경찰 속에서 자율방범대의 어떤 부분을 좀 더 폭넓게 생각하시고 깊이 관여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우리 국민들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 일을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자기 주위를 선도하는 건데 이거보다 더 좋은 범죄 예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자율방범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앞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돼서 우리 도가 안전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주도 자치경찰단을 다녀왔는데 정말 좋은 사업 중의 하나가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귀성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청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왜 사용을 안 할까요?

지금 저희도…

사용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본 구급차는 계속 신호등에 머물러 있던 그거밖에 못 봤는데 그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저희도 제주도에서 그걸 견학하고 와서 저희 교통관제센터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시스템이 갖춰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잘못 본 건가요? 횡단보도에 계속 멈춰 있고 사람들이 터주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시스템인데 전 청주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와, 정말 좋은 시스템이다, 우리 청주에 도입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해서 왔더니만 돼 있대요. 그런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아무튼 사용하고 있다면 정말 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도 제가 한 번 다녀왔거든요. 저희 산성초 앞에 설치가 돼 있어서 한번 갔다 왔는데, 그게 학부형들한테 물어보니까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혹시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저희도 효과가 크다고 그래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지에 따라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좀 많은 데 있잖아요?

네네.

일단 우선으로 좀 해 보시고, 저는 산성초 다녀왔을 때 진짜 학부형들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앞에다가 바닥 신호등까지 또 해 놨거든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사님께 잘 말씀드려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꼭 설득 좀 부탁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청소년경찰학교 이전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건축 내진설계를 하고 있어서 연말이나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000만 원을 시설비로 경찰청에서 받았었는데 올해는 반납하고 내년 초에 돼야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리모델링 보니까 11월에 한다는데 그럼 또 내년으로 미뤄지는 건가요?

지금 내진설계 검사를 해야 돼서 조금 더 늦어진다고 합니다.

일단 과장님, 저희 구상한 대로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책과장 전귀성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대구자치경찰 청소년경찰학교에도 같이 가 주시고 해서 그 덕분에 한 50평 내외 규모로 충분한 시설 여건하에서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설계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만드는데 향후 언제 또 만들지 모르니까 만드실 때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