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같이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건처리와 관련한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심사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전체 위원님과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1.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상황 속에서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미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취득 1건으로 노인복지센터 확충을 통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취득한 노인복지센터의 위치는 자양동 651-36, 53번지 2필지로 대지 420.9㎡, 건물 1,094.34㎡이며, 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4층으로 주요시설은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강당, 식당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매입비와 설계비,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78억 2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민의 삶의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정평가를 어디 사설에서 받았나요, 제도권에 있는 예를 들어 한국감정원이든지 이런 곳에서 받았나요?

감정평가는 한국감정원은 아닙니다.

사설입니까?

재무과에서 풀로 가지고 있는,

감정가가 며칠 만에 나왔어요? 며칟날 의뢰해서 며칟날 확정이 났습니까?

정확하게 며칠 만에 나온 거는 제가 서류를 다시 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경에 저희가 의뢰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작년에 감정가보다 지금 높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이걸 다시 받았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 박 위원이 질문한 거 보면 작년에 감정가 그대로 적용해서 높게 준 거로 인지하면 됩니까, 과장님.

감정평가를,

이거 최근에 계약 전에 다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안 받고 작년에 받았던 걸 그 가격에 의해서 했고 제도권에 있는 감정원에서는 받지 않고 사설에서 받은 거 맞죠?

그걸 제도…… 이분들도 다 제도권 안에 다 인가된 감정원들입니다.

제가 말하는 제도권이라는 건 국가기관이에요, 지금 우리 광진구청은. 혈세죠, 지금 구민의 세금으로 이걸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최소한 사설 거보다는 공신력이 있는 국가기관 거를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의 돈이라면 어떻게 과장님 의지대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돈이 구민의 혈세란 말이죠. 구민들의 돈이란 말이죠. 피 같은 돈이란 거예요. 어떻게든 절약해서 효율성 있게 사용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정가보다 터무니없이 높이 줬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고 두 번째, 감정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좀 전에 말했는데 조율한다, 당연히 합의하고 해야 되죠. 땅 주인은 비싸게 받으려고 할 것이고 우리 관은 적게 주려고 노력을 할 것이죠. 구민 대표로 흥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이드라인 기준이 없습니까? 감정가가 만약에 10억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몇% 이내에서 내가 흥정을 하리라, 협의를 보리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습니까, 혹시?

네.

재무과는 없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요.

무조건 그냥 사기 위해서,

아니아니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에서 나온 업무편람지침에 의하면 협의 매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과장님, 잠깐요. 팩트만 대답해 주세요. 그 얘기 들었고 협상해서 하는데 최소한 우리 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게 없냐, 이 소리예요. 재무과도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부서가 너희들 계약해와, 그러면 내가 그냥 사인해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감정평가가 나오면 거기서 10%라든지 5% 이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협상해서 그걸 따와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냐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네.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없어요? 타 부서들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정평가는 저희에게 등록된 감정평가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감정평가협회에 가입한 감정평가는 우리 구에 감정평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순차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아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감정평가 그냥 우리 관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곳에서 모든 부서가 받게 하나요?

감정평가 협회에 가입한 감정평가 회사들이 자치구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결격사유가 없으면 접수대장의 순번대로 기재를 해서 순번대로 저희가 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개인이 되는 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

과장님. 그러니까 감정평가 회사들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관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국감정원이라든지 이렇게 공신력 있는 데서 받아서 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난무하게 이렇게 사설에서 받아서 했다라고 하니까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들도. 왜 사설에서 하냐? 많이 주위에서 한 거냐? 왜 이렇게 사설에서 했냐라고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 감정평가협의회에 가입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가입한 명단들이 우리한테, 구청에다 신청을 하나요?

가입한 그 확인서 같이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100개고 200개고 신청을 하면 그냥 홈피에 띄워줘서 모든 부서가 거기서 마음대로 골라서 감정평가를 받게 되나요?

그게 아니고,

절차만 간단하게,

하는 부서마다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순차 배정이 어디 있어요? 순차 배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협의회에 가입돼 있고 공신력 있는 데를 몇 개를 딱 해서 올려주고는 모든 부서가 이 곳에서 선정해서 의뢰를 하라는 겁니까? 어떤 순차를 말하는 거죠? 순차가.

예를 들어서 2개의 감정평가를 어느 A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이번에는 1, 2번, B부서에서 또 요구를 하면 이번에는 3, 4번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만약에 올려서 했을 때는 여러 부서에서 한 업체에 집중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순차 배정이, 왜 순차 배정을 하죠? 이런 게 단점이 있을 거 같은데? 10개면 관내의 10개 감정업체를 올려줘 가지고 거기에서,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왜 한국감정평가원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설에다 맡겨서 평가를 하느냐?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감정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법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한국감정원이 우리나라에서 모든 감정을 다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감정원이 감정하는 감정 물건은 굉장히 규모가 큰 물건이거나 아니면 한국감정원이 그러한 개별 물건 이외에 개별주택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국책 평가사업들을 위주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30억, 40억 이런 건 대부분 한국감정원에서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도 다 근거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그러한 감정평가사를 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특별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배정함에 있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공개를 하게 되면 나중에 평가를 어떻게 해달라 이런 조작의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는 철저하게 그런 것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순번대로 준다니까 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순번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철저한 보안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해당 부서, 우리 구청에 있는 부서라고 해서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랜덤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재무과 내부적인 방식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 몇 개가 있어요? 회사가.

지금 등록된 건 저도 서류를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절차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지금 랜덤식으로 돌리는데 몇 개인지 몰라요?

67개, 저희가 등록된 게.

67개 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관내 회사들이에요? 서울시 전체 회사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회사고?

네. 대부분 서울시내에 있기는 하지만요,

알겠어요. 서울시내 67개 곳에서 하는데 그냥 부서들에서 할 때마다 준다는 거잖아요? 불러가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가이드라인이 없나요? 협상이면 그냥 능력껏 니가 협상해서 더 주고, 덜 주고. 덜 주면 그건 능력자가 되지만 더 줬을 때는 기준이 없다면 이런 의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지만 이렇게 더 줘서 어떤 커넥션이 있어서 뭘 하겠다, 특정인을 위해서 하겠다라고까지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말하면 그런 건 의심하지 않지만 의심을 받게 만들었어요. 왜? 동의도 받지도 않고! 절차가 있음에도 동의를 안 받았어요. 의회에. 의회를 무시해서가 아닐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불요불급해서 그렇게 급하게 이 땅을 누구를 위해서 구입을 했냐 이거예요. 아니 지금 갑 쪽에 노인시설이 있고 을 쪽에 없다고 해서 소규모를 갑자기 구입했는데 2년 동안 못 구해서 못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재무과는 가이드라인도 없고 니네 능력껏 모든 부서가 알아서 하고 힘없는 약자들은 공무원들이 누르면 싸게해서 매매 해버리고 힘있는 사람들은 그냥 고가로 불러서 그걸 매입해야 됩니까? 특정인이 사인해 주면 그냥 고가로 매입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앞으로는 국장님, 가이드라인을 두세요. 5%면 5%, 감정가 해서 2개를 받았다, 3개를 받았다 평균 내가지고 관에서는 5%든 10%든 가이드라인을 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협상을 하게 하세요. 이런 혼란을 주지 마시고. 이렇게 구민들과 우리들 자체도 지금 이게 혼란이 오니까 계속 이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이게 당장 필요해서 정말 이 땅 아니면 안 돼, 그리고 이 기회가 안 돼 그러면 해야죠. 그럼 해야죠. 그런데 이게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짓는데 이렇게 급합니까?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명시이월 시켜서요? 올 12월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그리고 국장님 하나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성연 위원 질의했을 때 이거 구입한 걸 갖다가 동의받는 걸 완전취득을 해가지고 잔금까지 치른 다음을 기준을 본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일들이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게 되면 평가하는데 계획단계에서 계획하고 동의를 받고 실행을 해야지 그걸 잔금까지 다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매번 여기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하고, 그냥 다 하고 완성한 다음에 의회에다 동의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의회는 로봇이죠. 비싸게 줬냐, 타당성도 조사, 접근성 있냐 없냐 다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완성품만 말하면 되지. 그렇죠?

위원님! 제가 그건 저희가 의원님의 동의를 안 받고 하겠다는 거나 아니면 의원님의 동의를,

아니 않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 기준을 제시할 때 기준을 아까 국장님 뭐라 그러셨냐 하면 취득 시 잔금 지급까지를 이렇게 나는 본다, 그건 개인의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거라고 한편으로 말씀하시고 더 연구해서 말씀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제기를 한다라고요. 계획하고 계획한 걸 우리한테 동의 얻고, 의원들한테 얻고 실행을 해야지 국장님 말마따나 잔금까지 다 치르고나서 그 기준이,

아니 이 건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고 시급성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소관 국장께서 이미 다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설명을 드렸고,

저도 의원인데 누가, 국장이 설명을 했대요? 여기 설명들은 사람 있어요? 기획이요? 단 한 명도 아까 우리 회의하는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논리를 펴지 마시고 설명을 안 들었다고 저희들이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도 타 부서를 옹호하기 위해서 하시는 모르지만 그렇게 잔금까지 다 지급하고 취득기준 갖다가 본다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로 검토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여유를 주시죠.

그러세요. 검토하는 걸 말했고,

그렇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짚고자 하는 건 기준을 아무리 검토 이전이라도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상도라는 게 있고,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의회를 무시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본회의 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간주처리도 책상에 오늘 회의 때 올라왔어요. 국장님! 그렇죠? 회의 때 간주처리 동의 안 받고 보고한다? 그러면 우리가 수시로 모였어요. 올해. 올해처럼 임시회의가 많은 적이 없었어요. 국장님, 그렇죠? 그러면 사전 안에 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14차까지 간주처리를, 간주처리라는 게 뭡니까?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어요.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검토를 다 못해 봤지만 책자를 오늘 받았으니까. 정말 꼭 필요해서 매칭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마저도 국장님 철저히 해서 서로가 상생하려면 존중을 해줘야 돼요. 절차라는 게 그렇잖아요? 절차를 지켜주고 존중을 해줘야 우리들도 거기에서 열심히 상생할 수 있는 거지 일방통행 식으로 이런 건 앞으로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앞서서 50분 동안 박성연 위원, 전은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부분 또 감정평가 이상으로 계약된 부분에 대한 질문은 제외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문드릴 게 아닙니다.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질문 받으시고 지정해주시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위원님 어느 과장님 말씀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님.

김미영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위해서 아무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요. 이거를 반대를 하거나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 내지는 제가 더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부터 감정평가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금요일 날로 드린다고 했는데 평가서를 준 게 아니라 이것만 주셨어요. 맞죠? 저 이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감정평가한 평가서 자체를 제가 달라고 지난 주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팩스로 넣어드린다라고 하면서 주신 게 이거 한 장 주셨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불쾌합니다, 첫째.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오해가 아니라 제가 의장님실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평가서를 주십시오.

감정평가 결과가 얼마였느냐 그거를 물어보시는지 알았습니다.

평가서를 달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한 장 달랑 주셨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자료를 또 보면 작년에 평가한 금액은 2,500이, 2,600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시세를 보면 2천 2, 300가는 땅입니다, 시세를 보면. 2천 2, 300가는 땅이 작년에 2,600으로 감정평가를 받았어. 그런데 2,700이하로 사겠다고 해 놓고 불과 며칠 상간에 2,850을 사기 위해서 2,950 평균가를 만든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받을 거 같습니다. 이 감정평가한 비용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800만원 가량 들어갔습니다.

두 군데 다 해서 800 들어갔습니까?

네.

어찌됐든 세비를 좀 아껴 달라는 부분, 저희는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야를 떠나서 일단은 금액을 좀 절약을 하고 아낄 수 있으면 최대한 아껴야 된다고 보고요. 불요불급하게 정말로 싸게 사기 위해서 계약을 먼저 했다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싸게 산 게 아니라 이거는 아무리 검토서를 보고 봐도 이거는 비싸게 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래요. 의문점이 안 풀립니다. 이 얘기는 굳이 안 하려고 했지만 의장실에 민원까지 받아가면서 저희가 이거를 쉽게 넘어가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중도금하고 잔금 날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잔금 마지막 잔금이 10월 말입니다.

10월 말? 중도금은요?

중도금은 제가 지금 계약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 협의 매수가 원칙이라고 계속 그걸 강조를 하시는데 협의 매수가 원칙이면 감정평가 비용 800만원을 왜 들입니까? 협의해서 그냥 매수하시면 되는 거죠. 감정 평가는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인 것 같고 필요없는 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조금 싸게 산다면 저희 다 이해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게 자꾸 의문점이 안 풀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잔금 시점, 잔금 시점이 일단 등기가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지금 기획경제국장님 말씀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동의안 얘기를 하신다면 만일에 지금 이거를 여기에서 동의를 안 해 준다면 지금 계약금은 건너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반환 받기로 계약을 하셨습니까?

그런 약정은 없습니다.

그런 약정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잔금 시점이라고 본다면 동의가 안 돼서 이거 급해서 계약을 치른다, 계약을 치루는 데도 이게 동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 단서조항을 거셨어야죠? 그렇죠. 단서를 걸어서 그럴 경우에는 그대로 원금 그대로 반환 받기로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부동의 됐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한다. 그런데 이게 계약에 있어서 불공정계약이 될 우려가 있고요.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그러한 조항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계약을 해서 계약금이 인도가 됐는데 또 의회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계약이 취소된다면 그분에 대한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천적으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저희가 선 계약을 하게 된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지난주부터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저희가 두 번을 했는데 왜 가격이 이렇게 자꾸 변동이 돼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감정평가는 정확하게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12월 16일자였고요.

그 16일자가 2,600인 거예요?

아, 2,900이죠. 2,600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은,

민원내용을 보면 2,600인데 관에서 2,700 이상은 매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던 내용은 왜 나온 겁니까?

그거는요. 2,500 정확하게,

2,597만 4,000원.

이거는 뒤에 할머님께서 매도 희망가였어요. 그거를 나눠주면 2,590얼마가 나오는 것이고,

더 이상하네. 매도 희망가면 어르신의 희망가인데 왜 더 주고 사셨습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 2,600만원에 합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합의가 돼서 올 2월에 의회 임시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이 할머님께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동안에 변심을 하셨어요. 변심을 해서 2,7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겠다. 그래서 의회에 이미 안건이 제출 됐는데 저희가 부랴부랴 철회를 해서 뺐습니다. 빼고 제가 직접 할머니를 만나 뵈니까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2,700이 아니라 이제는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절대 팔지 않겠다. 뭐 바늘도 안 들어가실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당시 행복부동산이었는데 저도 처음 나갔습니다, 그때. 그래서 할머님을 설득을 제가 30분, 한 시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할머니 설득이 안 돼서 그 자리에서 그 부동산 네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저 할머님이 원래 몇 년 전부터 왔다갔다 그러십니다. 이 거래가 어려울 것이다. 저희도 그 자리에서 사실 포기하고 그 두 분께 다른 장소도 좀 알려주세요.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하고 저희가 귀청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은 이게 2월 달에 같은 부지를 가지고 2,600만원에 저희가 매입을 시도했습니다. 구의회 동의안을 올린 사이에 할머님이 변심을 하면서 동의안이 만약에 동의 됐다 하더라도 가면 계약이 안 되는 거죠, 또. 그런데 이번 건은 그래서 포기 됐다가 다시 이 계약이 성사가 이루어지면서 또 저희가 구의회에 동의안을 올린 사이에 또 변심을 합니다. 이런 사항을 우려해서 저희가 선계약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때 당시는 동의를 안 받고 계약을 하셨어도 저희가 이렇게까지 나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동일 필지가 불과 며칠 상간에 250을 더 준 거예요, 평당. 2,600에서 2,850, 250을 더 주고 샀을 때 이게 정말 급해가지고 샀을까, 정말 돈이 없지 땅이 없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는 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그 부분만 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2018년도부터 저희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설립을 추진했는데요. 설립하고자 하는 위치는 뚝섬로를 기준으로 해서 자양1, 2동 쪽입니다, 사실은. 이 인근 부지를 저희가 거의 샅샅이 뒤지다시피 뒤졌는데 현재 이게 작년 말 기준 또 다르고요. 자양동에 가보시면 또 몇 달 사이에 지가가 또 달라집니다. 최근에 받은 것도 자양1동에서 뒷골목인데, 뒷골목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3,100몇십만원, 또 한 군데는 3,200만원. 뒷골목들도 지금 3,000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두 가지 예를 평균해 보면 3,300이 조금 상회합니다. 약간 큰 도로에 접하고 있고 인근 부지를 저희가 거의 다 샅샅이 뒤지듯이 했지만 이만큼 적절한 부지를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절차상의 하자 부분 때문에 지금 논의가 있었는데요, 만에 하나를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떤 식의 책임여부가 생긴다면 어떤 분이 어떻게 책임을 져주실 건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공무원이 직무를 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될 부분이고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책임부분은 달게 받는다, 그러면 절차상의 하자에 주민대표로서 하자있는 부분을 우리가 동의를 했을 때 구의원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의회는 합의체기 때문에 의원님 개개인의 어떤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제가 종전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참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이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제가 공직생활 30여년 하면서, 지금에 와서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재작년으로 기억되는데 시니어클럽 때도 사후 동의를 해주셔서 별 문제없이 넘어갔고 사후동의를 해주시면 별 문제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합의체니까 개인 책임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부결이 돼서 이게 취소가 됐다 할 때 그 4억이라는 계약금은 어느 분이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계약행위를 그게 잘못된 계약에 의해서 했다면 관련 징계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고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구상권이라고 그러죠. 다 공무원들이 변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국장님이 다 하셨다, 본인이 책임지시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최종 결재를 했습니다. 계약과 계약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구청장님 사과를 요구를 하는 부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위원님들께서 구청장님 사과를 요구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모시는 청장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정회기간에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29일부터 계약이 이루어지는 5월 11일까지 일련의 과정을 제가 날짜와 시간별로 보고를 드렸고 또 청장님도 굉장히 고심을 하시는 그런 상황을 제가 고집을 부렸다고 할까요? 청장님께 ‘이거 꼭 하셔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또 놓치게 되면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이 올해 안에 추진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가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6월 달에 서울시투자심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35억은 사고이월, 시비 10억은 명시이월 된 예산이다보니 이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부지매입도 어려워지고 자양동지역의 부지가격이 계속 들썩들썩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논의한 과정이 정책적으로 이 땅이 최적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이고요. 청장님 사과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4월 29일, 5월 6일 마지막에 청장님께 그 결심을 듣고 그걸 했습니다. 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제 입으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사과는 곤란하고 국장님께서는 하실 용의가 있으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네. 제가 애당초 처음부터 선계약한 건 정말 죄송하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잠시 생각 좀,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송선애 과장님, 최한철 국장님,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연 위원님.

찬반을 떠나서요, 잠시 저는 조건부 승인을 요청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서 모든 책임지시고 사과하는 부분이라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 부분을 그렇게 수정해서 통과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지금 이명옥 위원님이 조건부로 해서 그걸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박성연 위원님 반대의견 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개의 안건을 가지고 표결을 하셨으면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2가지 원안.

아니지 아니지. 이 자체를 그대로 찬성을 얘기하시는 거지.

그렇죠. 관리계획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거 다시 어차피 예결위에 가서 또다시 다룰 거죠?

예결위에서 안 다루죠. 본회의장 가서 다루죠.

아, 참.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 잘못, 본회의장 가서 다시,

예결위에 가서는 예산을 다루고요, 본회의가서는 다시 한번 이의 있냐고 묻기는 합니다.

이의 있냐고 묻기도 하고,

회의 진행하세요.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저는 아까 낸 그 안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이었기 때문에 그건,

그럼 다시 한번,

잠깐만,

다시 한번 성격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결을 다시 하자 그러셔 가지고.

아니 다 끝났잖아요? 지금 원안대로 해가지고,

아니아니,

이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그럼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결을 선포합니다” 했기 때문에, (장내소란)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투표를 다시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위원장님.

절차에 맞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원안을 표결에 부치고,

의사팀장도 절차에 맞다라고 하는데,

이명옥 위원이 나중에 이거 한 거는 그거잖아요. 조건부라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투표, 토론이 끝났고 조건부가 들어온 안을 놓고 부결의 안을 넣어야지요. 사회를 정확히 봐줘야지. 가르치는 걸 정확히 가르치세요, 팀장님! 자꾸,

아니, 가르친다는 표현 하지 마시고요.

자꾸 이러니까 지금……, (장내소란)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는 대로 좀 따라주십시오.

위원장이 물었잖아요, 팀장한테. 이거 어떻게……,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하니까 그대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아니. 표결 다 한 걸 또 표결하자고,

그리고 이명옥 위원이 정확한 말을 지금 했잖아요, 본인이. 왜? 찬성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본회의장 가서 이렇게 국장이 사과하고 하면 그때는 찬성한다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그냥 통과시키고 가야돼요.

조건부 동의,

지금 무슨 투표를 다시 하자는 거예요?

조건부 동의를 전제로 해서,

전제로 찬성을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처음부터 물었어야지, 위원장이. 조건부 안건 하나 내고 부결 안건 물었어야죠. 속기록 풀으세요, 지금. 도대체 알기를, 위원들 알기를 뭘로 아는지. 우리를 아주, 속기록 풀어보시라고. 위원장이 뭐라고 말했나, 원안이라고 그랬어요, 원안. 그러면 처음부터 이명옥 위원이 토론했고 말했던 거 이명옥 위원 안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안하고 부결안 두 가지를 거수로 부쳤어야죠. 무슨 우리가 유치원생도 아니고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죠. 이만큼 민감한 문제는 더군다나 여기서 심도있게 다뤄주고 투명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본회의 가서 그게 일이 잘 되는 거지 자꾸 여기서 난상토론이 벌어지는 걸 갖다가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국장님. 그리고 당사자가 말했잖아요. 이명옥 위원이요. 여기서는 이렇지만 자기 입장도 말했고 이렇지만 본회의 가서는 내가 찬성하겠다. 국장이 그렇게 사과하면, 공적으로. 그것까지 말해줬는데 무슨 투표를 다시 하자는 겁니까, 여기서. 그리고 우리는 뭐 허수아비예요? 투표하자면 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정회하고 마음대로 방망이 두드려버리고 정회 했다가.

위원님.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지금 그래요, 이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진행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할 때는 제가 파악이 제대로 됐어요. 그런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할 때 손을 들자마자 이명옥 위원님이 말씀을, 의사진행을 했으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답변을 주신 게 이명옥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국장의 사과가 있다라는 거에 조건부 거시고 이번을 찬성을 하시겠다라고 하니 제가 다시 한 번 찬성과 반대를 물으려고 거수를 하는 거지 제가 표결 결과 나와서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을 했는데 제가 다시 번복을 하는 거라고 하면 박성연 위원 말씀대로 입에 맞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 제가 계속 번복하는 거겠지만 제가 거기까지 간 게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