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23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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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는 날입니다. 감사사항을 잘 정리하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합감사를 통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자료요청을 했거나 질의를 했지만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간략히 다시 한번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총평은 종합감사를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종합감사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국 구분없이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

곽인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면 요구자료 답변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자료를 봤는데요. 내일부터 굉장히 강추위라고 합니다. 요구자료 답변서 8페이지 보시면 제가 여쭤봤던 ‘구청 앞 주차장 근무직원 근무환경개선’, 저는 오늘 다른 얘기는 일절 안 하고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위에 대비하여 손난로 지급, 방풍시설 마련 등’이라고 하셨는데 손난로 지급은 사실 그냥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혹시 방풍시설은 언제쯤 될까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컨테이너 안에는 실질적으로 라디에이터가 하나 설치돼 있고요. 지금 현재도 두 분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근무는 사실 노상에서 차량들이 올 때 안내하고 요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두 분이 하던 것을 휴게시간이라든가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세 분으로 늘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한에 대한 부분은 노상주차장 구청 앞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한 것까지 해서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말씀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노상주차장 직영으로 하는 곳 여기 강북구청 앞에 말고 또 어디가 있으시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카데미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아카데미도 하고 계세요? 지금 일단 민간위탁도 민간위탁인데 모두 다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만약에 3명이 돌아간다고 하면 방풍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시설조차 동그란 방풍시설을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2명이 들어가고 1명이 당연히 그랬다고 하지만 롯데백화점도 보면 1명이 동그란 방풍시설 안에 들어갔다가 차가 오면 뛰어가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사람이 밖에 서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마치 한 명은 계속 밖에서 서 있다가 차가 오면 가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계속 들려서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원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을 나누지 않고 실질적으로 두 분이 교대로 해 가면서 하던 것을 한 사람을 더 추가해서 하라고 했는데, 어떤 특정인이 와서 A, B, C로 구간을 나누고 자기 구간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징수가 안 되는 것이 발생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가 오면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제조업처럼 45분 근무하고 15분 쉬게 하는 시스템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하신 것처럼 방한조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그동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끼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기 옷에다가 밖에 입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방한에 대한 개념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노상주차장에 민간위탁까지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제가 지금 한 분이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200만 원도 적고 무엇이 적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추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이고, 일단은 지금 노상주차장을 직영으로 시작하셨으면 다른 것도 늘리려고 지금 계획 중이신 것이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곽인혜위원

그러면 지금 말 그대로 민간위탁하시던 것을, 그러니까 현재는 직영이 구청 앞, 아카데미라고 하면 직영으로 몇 개를 더 늘리실 계획인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서비스라든가 투명성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끝나는 대로 전부 직영을 할 생각입니다.

곽인혜위원

저는 직영이라고 하시면 더더욱 이렇게 직원들에 대한 추위를 걱정해 주시고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못된 것 아닙니다.

곽인혜위원

지금 보면 그냥 컨테이너, 상식적으로 컨테이너에 2명이 들어갈 수 있다면 1명은 지금 일단 사기업에서조차도, 계속 말씀드린 구청 정문 앞에 올려져 있는 차단기 옆 동그란 방풍시설이 마련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리한 부탁이 저는 아닐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이것이 40분, 45분 동안 바깥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징수하고 오면 교대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실질적으로 라디에이터 플러스 안에 히터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의 면으로 일단 지금 현재로는 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방풍에 대한 부분을 방한조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런데 저는 방한조끼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풍시설을 옆에 하나 더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45분 동안 계속 그분이 혼자 서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3명이 일하려면 2명밖에 못 들어가는 컨테이너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일단 공간이 개방된 곳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저희 구청 바로 정문에 보면 거기는 아예 방풍시설이 돼 있는 것을 혹시 보시지 않으셨나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기하고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구청은 기본적으로 차단기가 설치돼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는데 저희는 노상이다 보니까, 노상에서는 사실 들어오는 차량을 바로 발견해서 가서 안내하고 제대로 대기하고 주차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알려주는 그것을 놓치면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돈을 내고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안 내고 갈 수도 있는.

곽인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발을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무조건 서비스, 그러니까 저는 앞과 뒤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서비스 올리셔야 되고 우리 도시관리공단도 수익기관이다 보니 당연히 수익이 있으셔야 되겠지만 직원에 대한 방풍시설 기본적인 정도는 해주시고 나서 서비스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닐까 지금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곽인혜위원

내일부터 매우 추워진다는데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혹시 이사장님이 하루 종일 계시겠다고 하셨는데.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내일 가겠습니다.

곽인혜위원

내일 가시나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곽인혜위원

한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관련해서 현재 미아동 주차장 헬스클럽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지하1층이 공사 중인데 차량들을 모두 2층이나 3층에 주차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시가 아니고 안내를 한 것입니다.

곽인혜위원

안내했는데 문제는 그분들은 당연히 거기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 공간이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낮에는 사실 2층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하2층에 그렇게 기구들을 갖다놓고 지금 수리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주차장은 시간제로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것도 제가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지금 약간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 저도 처음에는 이사장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그때도 질의를 그 정도로만 드렸었는데 실제로 3, 4명 인터뷰해 보니까 자리도 없고, 밖에 나가서 주차했는데 또 돈 내라고 하고, 일명 화가 나서 미치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보면 실질적인 상황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강북문화재단, 제가 행정관리국 문화관광체육과할 때 질의했었던 사항인데요. 제가 추경 때 직원 2명, 1개월 18일 고용하겠다고 해서 1,3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추경에 해줬어요. 그런데 채용을 못 하셨더라고요. 서류 보니까 ‘적임자 없음’, 그리고 일반 행정직 8급 2명 그만둔 상태에서 8급 행정직 1명만 고용하셨고요.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것을 통과시켜 주면 최고의 기술진으로 뽑아서 보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왜 못 뽑았는지 공고한 자료를 보니까 제 기억에,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네요. 공고한 것 보니까 연봉이 최고 3,500몇 십만 원, 그리고 최저는 2,500몇 십만 원이에요. 그러면 음향시설이라든가 무대공연장에 대한 전문인력을 공고하신 내용대로 그 급여로 뽑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원할 때 최고 3,500몇 십만 원 이렇게 있고 최저 2,500몇 십만 원 이렇게 제가 기억하는데 최고를 받을 수도 있지만 최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자격증 있고 기술진이 그 연봉으로 오겠나 싶은 것이에요. 강북문화재단 상임이사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 상임이사 서강석,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주셨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력직이 그만둔 사람 포함해서 4명에 대해서 채용 공고가 나갔습니다. 채용 공고 나가고 난 다음에 일단 안타깝게도 한 명밖에 채용이 안 됐고, 한 명도 이틀 일하고 그만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현재 그 연봉으로 과연 올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무대직하고 시설직이 있는데요. 시설직은 6급으로 했고 무대직은 7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6급에 최저에서 최고 연봉까지 있는데 시설직과 전문직 쪽에서는 일단 저희가 공고사항 했을 때도 최고 연봉까지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채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워크넷까지 해서 여러 군데 홍보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채용이 안 됐는데요. 앞으로 지금 다시 또 점검해서 곧 감사관 통해 공고 낼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홍보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저희 재단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제 질의는 저희한테 추경에 올렸던 6급과 7급의 급여가 1개월 18일, 제가 급여 계산을 잘 못해서 여쭙는데 올라왔던 금액하고 공고하신 것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고사항에 나간 것은 예를 들면 시설직 6급과 무대직 7급에 대해서는 예산상 저희가 소위 최고 호봉까지 해서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고에 한해서 공고가 나가게 돼 있고, 그 최고로 인해서 추경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최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고용할 때에는 전혀 다른 금액으로 고용 공고를 냈다는 것이지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공고 자체도 최고 연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공고사항에 나가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최고 연봉이 3,500 얼마였던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모집하겠다는 6급하고 7급, 일반직 빼고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현재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6급은 현재 기본급으로 3,900만 원으로 최고 연봉이 되어 있고, 7급은 3,6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호봉 그레이드 표예요. 거기까지가 저희가 기본급으로.

윤성자위원

그것이 최고이고, 최저는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최저는 2,500만 원 선에서 형성돼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 기본적으로 7급을 채용하게 되잖아요. 7급을 채용하게 되면 기본 경력이 5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5년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플러스된 경력이, 예를 들면 거기에서 7년이 더 있다면 12호봉을 해서 채용하게 되는데 저희 연봉표에 의하면 “시설직은 최고 연봉까지도 경력을 다 인정해줘서 연봉계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공고한 금액으로 자격증을 갖고 기술직을 뽑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직을 뽑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연봉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그레이드가 지금 예를 들면 저희 팀장급의 그레이드는 거기보다 더 높습니다. 3급까지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뽑는 소위 무대직하고 시설직은 가장 말단에서 한 직급, 또 두 직급 위이거든요. 그 정도는 현재 저희가 시장에 서칭을 하고 뽑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지 않은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제가 구청에 서면으로 서류 제출요구를 했어요. 그동안 도시관리공단이 대공연장을 시설 관리유지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 없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직원들을 도와주는 일에서 손 떼겠다고 했습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요청이 온 것은 내년 5월 중순에 강북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계획이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제가 면담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사실 운영에 대한 부분에 주인의식을 갖고, 지금까지 저희들은 어떤 권한과 책임도 없습니다. 단지 구청에서 대공연장 공사하는 데 협조를 해달라 해서 지금까지 협조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관을 안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은 사실 자기 생존의 문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2월 1일부로 대공연장 공사에는 일체 협조를 못하겠다는 이런 의견을 구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윤성자위원

12월 1일이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윤성자위원

그러면 강북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필요해서 진달래홀 유지관리 때문에 필요한 인원, 그리고 공연장하고 해서 내년에 더 뽑을 것이잖아요. 언제 고용할 계획입니까? 언제 뽑을 계획입니까?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연장을 처음에 개관할 때는 기본적으로 무대, 음향, 조명 세 감독들이 필요한데요. 진달래홀이 그것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관했던 것은 현실적 한계였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한 명이라도 무대감독이라도 뽑자 이렇게 해서 추경에 세웠던 것입니다. 현재 구청으로 통보받은 계획은 내년 5월부터 대극장이 이관돼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통보받았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필요한 직원을 언제 고용할 계획이시냐고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내년 5월부터 이관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 말씀드렸듯이 올해 뽑기로 했던 1명에 대해서는 추가 공고가 나갈 것이고요. 내년 5월에 뽑기 때문에 5월부터 운영을 하려면 실제 예산도 그렇게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3월 정도나 좀 더 일찍 공고해서 5월부터 운영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계획된 상태에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성자위원

위원장님, 지금 공연장 리모델링하고 있고 전문인력이 지도·감독 이런 상황이 필요한데 지금 한쪽은 손 떼라 하고, 한쪽은 이관해야 되는데 지금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관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전문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 이관이 매끄럽지 않아요. 이런 상황을 예측 못했는지 문화관광체육과한테 묻고 싶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본회의 때 자유발언으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 시설하는 업자들은 시설을 계속 설계변경이라든가 제가 볼 때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연기되는 상황이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기로는 “내년 7월쯤에 개장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문적으로 누가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이런 것이 안 보여요. 이것은 상당히 큰 행정상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으로 고용하겠다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월평균으로 따져보면 최저는 한 200만 원 정도, 최고는 한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빼지 않은 상태에서 연봉이 나온 것 보면 그냥 단순 계산해서입니다. 내년 4월에 아무튼 기술 있는 분을 잘 뽑아서 유지하기를 저는 기대하는 사람입니다만 그 사이 동안은 문제가 대단히 있어 보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관해 주는 쪽과 이관하는 쪽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고,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고용을 하겠다는 어떤 대책에 답변이 없으면 12월 1일부터 손을 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도와달라고 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그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상대방한테 일임하는 것이에요. 안 도와줘도 그만인 것이지요. 오늘 아침 뉴스인가 제가 보니까 잼버리대회 때 필요해서 각 지자체에 경찰들 다 협조해달라고 요청해 놓고 그 초과수당은 행안부에서 나 몰라라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경찰들은 시간외근무 그 여름 더운 데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글자 그대로 “협조해 달라고 했다.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돈은 못 주겠다.”, 나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냥 단순히 ‘도와달라. 협조해 달라.’ 이것이 무엇이 강제성이 있냐고요. 하여튼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박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우위원장

공단 이사장님한테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11월 말까지 대공연장 공사하는 것은 공단에서 관리를 돕기로 한 것이지요? 그냥 돕기로 한 것인가요, 아니면 담당을 해서 자문을 하기로 한 것인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4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공연장 운영에 대한 직원들입니다. 무대, 음향, 조명 이렇게, 실질적으로 공연장이 완공돼서 공연장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운영하는 인력들인데, 지금 현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사에 대한 부분은 공사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다 맡아서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은 사실 수탁 사업자로서 운영에 대한 부분만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직원들을.

박철우위원장

그러면 무엇인가 자문을 한다고 해도 공사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네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구청에서 어떤 협조를 요청하면 같이.

박철우위원장

어떤 협조를 요청했나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회의에 참석하고요. 그 다음에 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을 선정할 때 스펙 작업을 같이 하고요. 음향 설비라든가 무대 설비라든가 조명 설비에 대한 부분을 업그레이드 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향후에 우리가 운영한다는 전제 하에서 기존에 있는 것과 비교하고 타 공연장들과 비교해서 그런 부분을 선정할 때 협조를 했고요.

박철우위원장

음향장비 설계 단계이니까 최초의 단계 때 필요했을 것이고, 회의 참석해서는 무슨 내용을 같이 다루나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구청에서 건설업체와 회의할 때 기본적으로 회의에 참석해서 실질적으로 공연장 공사진행에 대한 부분들을.

박철우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운영을 하시던 분들이라서 공사에 대해서는 참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다가 지금은 또 공사에 대한 부분에 회의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박철우위원장

아니요. 지적이 아니고 그냥 사실관계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 직원들은 사실 건설공사라는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박철우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를 담당하는 것은 행정관리국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있지요?

규탁

박규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그러면 그 해당 공사에 어떤 감리가 들어가 있지요?

규탁

박규탁행정관리국장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공사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공단의 4명 직원들은 공사하기 전에 운영을 맡았던 직원들이고, 지금 공사 중이다 보니까 전문가라 하면 어떻든 감리가 다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12월 1일자로 저희가 공단에서 네 분이 참여 안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전문가를, 아니면 공사를 하다 보면 그 단계별로 있잖아요. 단계별로 저희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가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사 관계이기 때문에 네 분이 12월 1일자로 저희한테 참여 안 한다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네 분은 운영을 맡았던 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5월부터 음향, 조명 그쪽 해서 전문가 직원을 채용하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를 채용한 것이니까 채용을 한 직원들이 그때 가서 네 분한테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물어볼 수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크게 공사나, 지금은 현재 공사 단계이니까 공사를 우려하시는 것인데 공사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철우위원장

지금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공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규탁

박규탁행정관리국장

지금 7월 개관이니까 5월까지는 거의 마무리하고, 5월에서 2개월 정도는 시범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그때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해서 7월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박철우위원장

지금 한 공정률이 파악하셨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규탁

박규탁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어차피 윤성자위원님이 또 질의하신다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아까 윤성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무엇인가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윤성자위원님이 질의하신다니까.

규탁

박규탁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률은 정확하게 몇 %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데 대부분 2월 말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박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윤성자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무대직이나 음향시설 이런 분들은 실제 운영할 때 필요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그분들도 전문가 수준일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론으로 아는 것하고 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현장 사람들이 잘 알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감리도 있으니까 걱정할 것 없다.”, 그러면 저번에 왜 늦어지느냐고 여쭤보니까 설계 변경도 있고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다른 문제도 있겠지요. 세세한 것은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보면 될 것이고요. 그러면 감리도 있어요.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시설 같은 것을 넣는다든가 이럴 때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누군가 감리가 있어도 결정은 해주셔야 될 것이잖아요. 그 최종 결정하시는 분이 지금 누구세요?

규탁

박규탁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 구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구에서 하는데 구의 최종 결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당연히 구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에 최종 그 결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국장님이세요?

규탁

박규탁행정관리국장

지금 설계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윤성자위원

그렇지요. 계속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저번에 설명하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설계 변경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공사기간은 언제까지, 바뀌는 것이 없는데 지금 공사가 올 가을에 예정돼 있던 것이 내년 7월까지 미뤄진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니까 미뤄지는 것이잖아요.

규탁

박규탁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계약이 변경되고 설계가 변경되고 하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다른 공사도 그렇지만 콘크리트 수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사기간은 늦어진 것이고요. 설계 변경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공사 쪽은 저희가 건축과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총괄 부분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아까 누가 최종이냐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금액에 따라서 전결권자가 다르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건설 쪽도 지금 ‘도와달라. 협조해달라.’ 이런 차원이고 직접적인 책임 소재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문화관광체육과가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업자는 그쪽에서 수년간 현장에서 뼈가 묻힌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갑이지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효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그것을 최종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국장님인지, 문화관광체육과장인지 누군지, 나중에 하자 있거나 무엇이 있으면 책임지실 분도 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규탁

박규탁행정관리국장

하자 부분이 있으면 공사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설계대로 공사는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설계 변경이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또 감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저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 감독은 하고 있지만 그 분야마다의, 공정마다의 책임은 다 갖고 있는 것이지요.

윤성자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답변할 때 도시관리공단에 4명보고 도와달라고 했다고 그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면 아무 상관없네요. 그분들은 여태까지 제가 볼 때는 그냥 할 일 없이 놀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사장님은 “안 놀았습니다. 다른 일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지만, 그러면 처음부터 별로 필요 없었고, 뽑아서 할 것이면 아예 직무교육을 따로 시켜서 다른 데로 배치하든지 하지 여태까지 끌고 와서 지금 와서는 설계 변경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이 설계 변경을 요하는 사항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런 것은 전문분야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계속 늦어지는 이유, 중요한 것은 구민들이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처음에 7월 1일 구청장님 취임식 할 때인가 그때 딱 한 번 구민 대공연장 들어가 보고 들어가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구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냥 지금 미뤄지고 있고 “콘크리트 같은 것 문제이다.”, 어쨌든 계약했으면 계약기간 내에 이수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안 하면 그 책임은 계약 상대방이 지는 것이고, 그러면 저는 나중에 하자가 있다든가 설계 변경을 해서 그 변경한 것이 문제가 생긴다든가 할 때 구청에서 누가 그것을 책임지냐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을 지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국장님도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한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도 나중에 바뀌고 다른 사람 오고 그러면, “내가 설계 이런 것에 전문가였냐?” 이렇게 말하면 제가 감사할 때 지적한 것도 다른 분야는 “그중에 잘할 수 있는 공무원 분이 하면 안 되느냐?”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우리가 공무원이지 전문가이냐”라고 “전문가 뽑아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는 누가 책임지는 분이 없고, 지금 도시관리공단은 손 떼라 하고, 손 떼고 싶어서 떼는 것이 아닐 것이에요. 이관한다 그러니까 손 떼라 하고, 지금 강북문화재단 쪽은 고용 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인건비가 추경에 올라온 것도 저는 의아했지만 엄청 급한가 보다 해서 통과시켜 줬는데 못 뽑은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공고 내역까지 제가 출력해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줬던 금액하고 차이가 또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또 많이 나고, 이 금액으로 올까 싶고, 내년 4월에 뽑는다는데 그때 가서는 뽑아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설계하고 상관없다 하셨으니까 저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묻는 것이에요. 설계 변경된다든가 시설이나 오디오 이런 것에 대해서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제대로 쓸 수 없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가 구청에서 책임지시는 분은 있어야 되잖아요.

규탁

박규탁행정관리국장

모든 일정에 있어서 분야별로 전결권자가 있으니까 금액에 따라서 그분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담당 과장이 될 수도 있고 직원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런 부분은 그 부분으로 책임 소재를 따지면 되는 것이고, 저희가 또 어떤 문제가 있다 보면 감사라든지 어떤 것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책임 소재가 따져지거든요. 또 그때 그 책임 소재에 따라서 프로테이지 정도로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상급자가 더 크게 책임을 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책임을 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계속 걱정하시는 것이 공단하고 문화재단하고 또 저희 문화관광체육과하고 계속 연계가 돼 있는데 나름대로 채용문제도 그렇고 잘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또 추경에까지 예산을 편성했는데 채용 못한 부분은 저희가 전적으로 시급성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도 진행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진행은 됐는데 지금이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채용을 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저희가 문화관광체육과에 질의할 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그 네 분 시설에 고용 안 하겠다는 답변 받으신 것이에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입니다. 구청에서 공문으로 내년 5월 중순경에 이관할 계획이다. 그래서 공단은 그것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공문이었습니다.

윤성자위원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제가 질의했을 때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이 급여체계가 달라서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은 들어서 확실하게 답변 받아서, 그분들도 자기 생계가 달린 문제예요. 내가 고용되는지 안 되는지 안 궁금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매끄럽게 하시리라 보고요.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행정관리국 362쪽에 보면 문화재단 할 때 이것을 못했어요. 지도점검에 보면 문화재단에 고용할 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고용이 안 됐느냐? ‘서류전형 자격증 가점 부여 부적정 외 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격증에 가점을 부여하게 돼 있는데 안 하신 것인가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2023년 5월 24일에 지적사항이 있네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 상임이사 서강석,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문화재단의 채용규정에 보면 서류전형이 다른 데하고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전형이 정량으로 100%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자격증이 30점, 학습점수 30점, 그리고 경력점수가 40점으로 현재 100% 정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력직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격증 30점인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무대기계가 5점입니다. 무대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5점밖에 받지 못하고 앞에 한국사라든가 기타 컴퓨터활용능력 5점, 10점으로 돼 있고, 또 문화예술교육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2급이면 5점이지만 1급이면 10점으로 돼 있거든요. 이 전체의 자격 기준을 다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에 감사를 통해서 정량으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채용시스템에서 정량으로만 100% 하는 서류전형에서는 좋은 사람들이 서류전형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이후에는 정량 부분과 정상 부분을 합해서 소위 경력직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구청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고 변경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격 기준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추가 점수라는 것은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국가유공자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는 점수이고요. 원래 100점 자체는 지난번 공고 나간 것은 교육, 자격, 경력이 30, 30, 40으로 돼서 100% 정량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빠지고 5배수로 지금 채용하기 때문에 5배수 내에 든 사람들 자체도 소위 적임자가 없게끔 나타나는 이런 현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제가 어쨌든 자격증이 있는데 ‘가점 부여 부적정 외 1건’ 이렇게 감사담당관의 지적이 있어서, 채용 문제는 공정이거든요. 그러면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사장님 말씀대로 ‘이 사람이 현장 경력이 많아서 이 사람 뽑아야 돼.’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그것을 공정하게 제대로 보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내가 임의적으로 ‘이 사람이 잘할 것 같아.’ 이래서 뽑으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뽑고요. 아까 공정성의 문제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저희가 공정하게 진행돼 있고요. 최근에 채용 전수조사에서도 공정성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의 지적받은 바가 없습니다. 전체 채용 전수조사를 몇 달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감사에서도, 아직 종합감사가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2주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추가로 또 지금 감사관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채용 관련돼서는 우려하시는 어떤 공정성 문제에서는 추호도 어긴 바가 없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채용절차에서 정량적 평가를 100% 함으로 인해서 그런 현재 현실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금 보완해서 변경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서울 전체를 봤을 때 정량 100%는 서울 기초자치구 22개 중에서 지금 강북구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윤성자위원

제가 지금 설명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 못하겠으니까 서류전형에 자격증 이런 부분이라든가 꼼꼼히 잘 보셔서 감사에 지적받도록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 하나만 할게요. ‘공공기록물 관리 미비 외 5건’,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을 관리하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누가 자료 제출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공공기록물 관리 미비 외 5건’ 문화재단 지도점검에 지적사항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공공기록물 관리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석

서강석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더욱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궁금한 것은 자료 오면 제가 다시 검토해 보고 할게요. 이만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대공연장 이행보증보험과 설비들 A/S를 공사 마치기 전에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관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윤성자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탁

박규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

심재억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저는 한 가지만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체육과장님한테 답변서는 받기는 했는데, 이번에 문화원에서 하는 경로잔치 행사에 예산이 6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 견적서를 보면 업체가 ‘가람’이고 대표가 한미정입니다. 견적서를 보면 출연진에 대한 출연료가 거의 한 400만 원 가까이 지불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출연진들한테 전부 다 확인했어요. 돈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돈 10만 원씩 받은 사람들은 주민센터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양동을 출연했어요. 그러면 삼양동에서 그냥 10만 원씩 받았더라고요. 실제 문화원 가람이라는 데서 돈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견적서에는 지금 400만 원을 출연진한테 지불했다. 견적서에는 일단 지불로 되어 있는데, 가람이라는 업체가 예를 들어 가수 최미양 이런 분들한테 지불을 했는지 통장 내역서를 다 뽑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어요?

규탁

박규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견적서를 지금 봤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가능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위원

이것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구 예산으로 지불해서 경로잔치를 했는데 본인들은 가수 7, 8명, 10팀이 넘네요. 이 사람들한테 공연비용으로 360만 원, 세금까지 해서 거의 400만 원 가까이 지불이 됐다고 우리한테는 보고를 했고 받은 사람은 없고, 이해가 안 되고요. 이름을 거론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한미정 대표의 남편이 아마 왔다갔다 하면서 좌지우지한 것 같은데, 지금 안 좋은 소리들이 사실 많고 저한테 들리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가람이라는 업체가 출연진들한테 지불한 금액, 통장 내역서 전체 다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시지요?

규탁

박규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심재억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우위원장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