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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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활

임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86쪽부터 194쪽까지 이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462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죠? 경주시민들이 모두 염려하고 있습니다. 산양삼 11일 설명회 다녀오고 난 뒤에 67번 확진자로 시작해서 오늘까지 몇 명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전체 10명 정도입니다.

김순옥위원

10명이죠?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접촉자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접촉자는, 잠시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칠곡 평산 아카데미 산양삼 관련해서 세 명 되고요, 그다음에 70번 확진자 관련해서 70번과 가족 그리고 직원과 또 어저께 됐는 환자하고 합해서 5명이 됩니다. 그리고 72명이, 76번, 77번은 사실은 지금 경로를 파악 중에 있어서 연결고리를 찾고 있습니다. 부부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격리 중인 시민은 어디서 격리되고 있습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순옥위원

격리 중인 시민. 접촉자 중에서 격리된 시민은 없습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접촉자 중에 14일 격리는 집에, 자택에서 격리하고 확진자는 병원으로 다 후송하였습니다.

김순옥위원

격리 중인 시민은 몇 명입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전체 지금 격리 중인 시민은 지금 입원되어 있는 사람은 13명이고, 지금 최근에 격리 중인 사람은 한...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제가, 위원님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7번부터 최근에 열 명 생겼는데, 67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번에 저희들이 접촉자가 17명이 되었는데, 17명 중에 다섯 명 정도는 검사만 하고 보건교육 하는 정도고, 자가격리한 사람이 12명입니다. 12명이고 그분 중에 검사를 한 명이 양성이 나오고 나머지 열여섯 분은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9번이 18명이 되었는데 그분 중에도 양성 한 분, 음성, 나머지 음성 17명이었고 여기는 밀접 접촉자가 자가격리한 접촉자가 8명입니다. 나머지 열 분은 보건교육하고 검사만 하고 보낸 상황이고. 70번은 전체 57명 중에 4명이 양성이고, 나머지는 음성입니다. 이분들 중에도 자가격리 대상자는 열 분이고, 나머지 47명은 보건교육이나 검사만 하고, 보건교육하고 음성 나오신 분들이고, 71번 중에는 16명 접촉을 했는데 이분들은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자가격리 세 분이고 보건교육하고 검사만 하신 분이 열세 분이고. 73번 확진자는 총 26명입니다. 이분들 중에 다 음성인데 보건교육만 하고 검사하신 분이 열다섯 분이고 자가격리 중에 계신 분이 11명입니다. 그리고 74번 접촉자가 세 명인데 여기도 다 검사는 음성입니다. 음성이고 한 분만 자가격리고 나머지 두 분은 그냥 교육하고 검사만 하신 분이고, 75번은 배우자 한 명만 검사가, 자가격리 했고, 했는데 배우자가 75번은 그 상황이고, 그다음에 77번, 76번이 76번과 77번 배우자입니다. 부부간에서 어제 여기는 경주에 모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라서 밤에 나가서 저희들이 밤 11시 넘게 검사를 다 했습니다. 93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다 밀접접촉은 아니고 보건교육과 검사결과만 했는 상황이고, 그 93명 중에 현재 6명이 음성이 나왔고요. 나머지 87명은 지금 우리가 시료를 보내면 내일 결과가 나오니까 여기는 급해서 도에다가 영천에 보환연에 지금 보냈습니다. 이러면 오늘 오후 늦게는 나오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위원

76번 환자는 최초에는 음성이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76번은 저희들도 처음에는 통화를 계속해 보다가 하니까 자기도 교회도 안 갔고 얘기는 했는데 계속 끌어내니까 저희들이 옛날에 명단 온 게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8·15에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검사에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될지 많이 불안해 하는 부분이 음성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안심을 합니다. 음성판정을 받고 난 뒤에 또 확진자로 판정이 되니까 여러 가지 혼돈이 오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과연 도에도 어저께 연구, 이관 교수님이, 본부장님이 오셨다가 가셨거든요. 했더니 거기서도 본부장님도 과연 이분이 음성이 나왔는데 그게 다시 해서 나온건지, 다시 재감염인지를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그래서 불안합니다.

김순옥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초에는 정보가 굉장히 정확하고 섬세하게 빠르게 정보를 주셨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는 다 봤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불안하게 여깁니다. 어디를 피해야 우리가 감염이 안 될지, 그리고 인근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스크도 쓰지 않으면 계도기간 후에는 벌금처리를 하겠다라는 강력한 그런 지침도 있고, 또 하나 문의하고 싶은 것은 학교에는 지금 매일 가지 않고 학생들이 격일제로 가죠? 격일제로 갑니다. 하루 가고 하루 쉬고, 왜 그러냐하면 거리두기를 위해서 옆에 자리는 비워둬야 되니까, 그러면 학생은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교육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보호기관도 있고. 이런 아이들은 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전원이 다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점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오늘 안 그래도 지금 중소본 회의 때 시장님께서 도지사님께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게 7월 1일자로 이게 3판으로 이게 공문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정보 이제 확진자에, 환자의 개인정보를 너무 중요시 하다보니까 그 범위를 좁혀서 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다 했는데 7월 3일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한 군데 장소에 갔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팍, 요즘에 CCTV, GPS 다 돌리니까, 예를 들어 식당에 갔는데 이분들밖에 그 시간 앞뒤로 없었을 경우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그게 되었는데, 시장께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일괄적이지 않다, 타 시·군은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피해도 많고 여러 가지 있다, 그러면서 우리 또 우리 시 단위도, 우리는 경주시만 하고 무슨 동 이것을 지금 못 하게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는 서울에 완전 몇 배인데, 넓은데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장이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달라고 오늘 도지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순옥위원

소장님, 과장님. 하나 더, 여기는 지금 굉장히 갑자기 확진자가 나타나니까 불안한 시민들을 대변하는데 확진자 동선이 너무 단순화 되었어요. 거의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확진자가 그동안에 한 곳만 다녔는 것이 맞는지, 이것 굉장히 신뢰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입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상황이 여러 군데 갔는데, 커피숍을 갔는데 두 분밖에 없고 우리가 CCTV 확인하니까 두 분 뿐이고 그런 경우는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민들도 하고 해서 시장님께서도 그 사안을 아시고 오늘 건의를 하신 겁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제가 적극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스크는 강력하게 어떻게, 저 역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강력대처를 하시는지, 아니면 학생들은 격일제로 등원을 하는데 더 어린 아이들 관리하는 기간에는 그런 게 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그렇죠? 형평성도 없고 안전지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요소도 있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추석을 앞두고 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될 시기에 유치원교사라든지 학교교사라든지 학생들을 많이 보호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에게는 공문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전달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급적 이동을 하지 말고 학부모도 마찬가지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자기 건강을 꼭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지침서를 가끔씩 보내주셔야 또 경각심을 가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근에 지역사회감염이 빠르게 확산중이어서 저희들도 방문판매라든지 건강기능식품 등 각종 사업설명회 참석에 우리가 자제할 것을 계속 홍보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또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이나 여행은 연기하거나 또 2주 뒤로 다가오는 추석연휴에는 고향이나 친지방문을 자제할 것을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또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 있습니다. 또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시고 정말 고생 많으신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예산서 여기 보면 191페이지 지금 2,000만 원 감액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사건이 터지고 하면 감액.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비로 저희들이 비급여 되는 부분을, 예를 들면 본인이 원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보해 놨는 건데, 지금은 국가에서 그 부분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우리 김순옥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을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일반시민들도 빨리 알아요. 빨리 알고 우리한테 묻거든. 그러면 우리는 답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버버 하다 보면 자기들 판단하기에 시의회라는 것이 이만큼 관심없이 저래 하는 시의원이 뭐가 필요있노 할 정도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장님한테도 묻고 해도 답변이 누구라고 크게 그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면 벌써 누구 집에 어떻고, 몇 동에 누구다 하고 이 관계까지 싹 다 이야기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듣고 정보를 받아야 되는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이니까 이런 것을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이 먼저 좀 선제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거기 대상자하고 전화하는 순간에 아마 정보가 아주 가까이 있는 친인척들한테 퍼지는 것 같은데, 최소한 그 개입을 줄이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것은 전화하는 과정에 줄이는 게 아니고 벌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나 여기서 벌써 다 퍼져나가 있는데 우리 그래서 일반들 다 알고 있는 사황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그래도 시의원이 더 잘 알지 않겠나, 특히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더 잘 알지 싶어서 전화하면 모르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 우리 이동협 위원따나 그러니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으면 신경써가지고 힘 좀 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까 김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의회사무국장님은 파급이 안 되도록 요청을 했다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 그런 게 있다면 왜 요청을 했는지 좀 여쭙고 싶거든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어떤 파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