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윤상 의원 발언

위원 우리 과는 제가 여기까지 묻고요. 여성가족과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3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인데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의 여건이나 보육교직원 등의 처우에 계속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예산액에서 어떤 내용이 줄어든 것인지 제가 세부내역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영·유아 간식비, 친환경쌀,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또 정부지원시설 조리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쪽에서 많이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린이 인원과 보육교사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해서 예산액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이가 줄어드는 것은 인구정책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보육교사는 복리후생비 대상 80명, 장기근속수당 대상 45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처우개선과 예산활용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여쭙고요.

서울시나 상급기관에서 정해주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