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윤상 의원 발언

위원 그렇군요. 제가 증액된 부분과 감소된 부분을 물을 때 잘못했다는 방향으로 여쭙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의 이해를 높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61쪽, 생활보장과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것인데 제가 소요예산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 국·시비가 많이 증액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에서 더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생계급여 부정수급자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올해 몇 건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