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섭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우리 사회에 어떤 을의 위치에 처해져 있는 분들의 인권신장 내지는 근무 여건의 개선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게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기왕에 건축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죠.

이렇게 가야 되지만 새롭게 지어지는 공동주택들에서 경비실, 소위 이런 것들은 제가 현행 법령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을 만큼의 면적과 시설들이 법으로써 규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 분양해 가지고 건설업체에서 돈 다 벌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익 다 남겨갑니다. 적게는, 심한 표현으로 하면 전체 분양가의 50%가 이익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제공해 주면서 정작 그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무 여건에 대한 것들은 아주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고 간단 말이죠.

그 이후의 불만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시설개선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