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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26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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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서울시 전체 예산도 경기침체 등으로 13년 만에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예산도 줄고 다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다른 자치구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 들어오는 세입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지방교부세도 48억원 정도 줄고, 심지어 조정교부금도 소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는데, 계속 이렇게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복지생활국에서 복지예산을 어느 정도 늘려서 우리가 충분하게 계속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인데요.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무리 세입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예산은 줄일지언정 사회적 약자들에게 들어가는 복지예산은 늘리겠다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도 내고 발표도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복지생활국에서 예산편성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