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문미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처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 잡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단계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위원장의 주재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인사를 하신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 답변식으로 감사를 하면서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기획예산실, 감사실을 대상으로 하고, 9월 20일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9월 21일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9월 22일은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9월 23일은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 환경과, 위생과, 9월 26일은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치매관리과, 장기보건지소, 9월 27일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의 포함되지 않은 현장확인이나 추가 자료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부터 9월 27일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증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들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정경제국장 김회선
문미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안녕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김회선입니다. 늘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을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미혜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제9대 계양구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지난연도 추진했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주민 입장에서 보시는 관점과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했던 업무처리 내용에 대해서 시각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경험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그런 지적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에 반영하고, 제도적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해서 미흡한 부분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의 공통가치인 계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나 감사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중지 선포 후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려 위원님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09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기획실장님, 146에 보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되어 있지요? 신규사업으로 동 자체계획형 주민참여예산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으로 예산액과 집행액 및 사업내용만 봐서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해서 건의를 합니다. 우리 동에서는 이런 사업을 발굴했으니까 이것을 반영될 수 있도록 구에 건의하면 구에서 심사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계산1동, 계산 2동, 계산 3동, 계산 4동, 계양 1동, 계양 2동, 계양 3동 7개 동에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사업비가 2억 500만원, 집행액이 1억 4,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심해서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산1동 같은 경우 사업 제출했던 내역을 보면 건강체조교실, 저소득 독거노인 수연잔치, 찾아가는 토탈돌봄서비스, 청소년과 중·장년 남성을 위한 요리학교, 손맛공방이 최고야,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동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제출했는데, 이 예산이 거의 다 편성이 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고적으로 계산1동을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린 거고, 나머지 동도 비슷하지만 사업내용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동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계속 활성화된다고 하면 동의 발전이 획기적으로 좋은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춘지위원
예산액을 집행했는데, 그 예산액 집행금액에서 쓰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월되겠네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소홀해서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지위원
코로나가 많이, 우리가 조심하고 했기 때문에 많이 지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성심껏 공무원들이 열의를 다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은 165페이지 보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소송수행 실적을 보면요. 소송 수행실적을 보면 총35건 중에서 패소한 3건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 건인지,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잠시만요. 소송은 어떤 면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제기하는 가장 법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패소가 3건이 있었습니다.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대상으로 장애등급 3급 판정을 받은 거에 대해서 도저히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졌던 소송이 있고요. 그리고 영업정지처분 토지정보과에서 월세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고,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임으로 중개사법에 관련된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했었는데, 이 건도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우리 행정처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패소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민사소송은 패소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사소송은 ....., 민사소송도 말씀드릴까요?
정춘지위원
민사소송은 너무 많지 않을까요? 35건인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진행했던 관계 공무원들이 소송 관련해서 패소하게 되면 부서나 직원에 대한 질책이나 감봉 조치 등이 있나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페널티는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처분은 어떤 면에서 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객관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큰 문제점이 발생하고, 행정처분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처분할 때 우리 구가 특별하게 객관성이 없게 처분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전국적으로 공통된 그런 지침이나 그런 것에 준해서 물론 행정법하고 시행령, 규칙, 지침, 예규에 따라서 처분을 하다 보니까 약간 처분을 받는 분들은 너무 과하다 불합리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사항이고, 저희들은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따라서 하는 처분이라서 처분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을 처분하고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하면 행정이 소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개연성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소송이 이겼을 때 소송포상금 20만원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왜냐면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관계 공무원들이 페널티가 없고 그렇다면, 그 소송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 있지 않나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중앙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지만 보통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페널티는 그렇고, 소송수행을 게을리했다든가, 약간 잘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부과할 수 있겠지만 법원에 저희가 출석해서 답변하고 하는 것들은 거의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페널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행정소송 하는 팀이 따로 있나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분했던 담당부서, 물론 법무팀에서 같이 소송 수행자를 지정합니다. 법무팀 한명하고, 행정처분 했던 직원을 지명해서 법원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법은 서면심사를 합니다. 소장이 오면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당일날 소환이 되면 서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했다는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니까 거의 소송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식위원
민원인에 대한 소송이 잘못됐을 때는 분명히 그에 대한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 교육도 하고,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가 5분이 계시는데 요즘에는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건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에 관련된 그 내용을 들었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반드시 구청이 이겨야 되는, 대법에 가서 졌잖아요. 그 건을 제가 들여다 봤더니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판사의 기준에서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잘 나가는 변호사들을 섭외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삼성에서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나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1페이지 보시면요. 위원회별 안건 및 심사결과가 있잖아요. 거기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면서 또는 우리 예산을 세입 관련해서 예산을 절약했던 사항, 세외수입을 늘려가지고 수입이 증대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개인에게 성과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또는 다른 사엄에 투자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인센티브 개념으로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성격의 위원회입니다.
여재만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올라왔었지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작년에 한 건이었습니다.
여재만위원
결정된 이 건이 전부에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네.
여재만위원
그럼 모바일구정소식지 제작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2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미디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모바일 소식지를 하려면 외부업체에 용역을 줘서 2천만원이라는 예산범위 내에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 2천만원 예산보다는 우리가 카카오톡, 계양산메아리, 계양산메아리가 있잖아요. 16면인데, 16면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카카오톡 단체톡에 2만 8천명에게....., 방법을 바꾼 겁니다. 카카오톡에 16면을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홍보하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모바일 제작 2천만원은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카카오톡에 16면 28,000명에게 발송을 하면 약45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아서 2천만원의 예산 중 1천 얼마가 절약되는 사업을 홍보미디어과에서 발굴해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성과급 심사위원회에서 이건 이렇게 줘도 될 거 같다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매년 한건만 선정되는 건가요? 작년에는 후보가 하나였으니까 이렇게 선정이 된 거 같은 느낌이 있는데, 다른 연도에는 어땠습니까?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18년도에는 7건 정도 제출이 됐었는데, 해 마다 다릅니다. 그렇게 예산절약을 했다 든가, 시책을 추진했다 든가, 수입증대를 했다고 하면 건수에 상관없이 아무나 올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 올렸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통해서 절약이 됐는지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난 후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사업마다 심사기준이 있을 텐데요. 지금 여기 써 있는 모바일 구정소식지 제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떤 사업하고 비교를 해서 선정이 되는 거지요? 기존사업과 비교 했을 때 절충이 됐다는 것은 기존에 비교할 대상이 있다는 건데.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기준이라기 보다는요. 이 사업의 성격이, 당초예산이 2천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이렇게 하는 홍보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카카오톡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해서 그에 따른 예산이 절감됐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카카오톡으로 해서 예산ㄷ이 절감이 됐으면 전에는 어떤 경로로 그거를 하셨던 거예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기존에는 하지 않았던 거지요. 모바일소식지를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가지고 하다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방향을 틀어서 한 겁니다. 홍보도 잘 될 수 있고,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모바일로 홍보를 함으로써 더 절충이 됐다는 내용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기존에는 벽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그런 것으로 했던 거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제가 홍보미디어과 업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위원
알겠습니다. 모바일구정소식지 제작같은 경우는 사회변화 발전에 따라가는 행정 같아서 굉장히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구청에서 진행했던 사업 중에 홍보가 미비했던 것들을 파악해서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네.
여재만위원
19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실적이 있는데요. 이거를 하는 취지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입니까?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네.
여재만위원
참여대상에서 참여한 인원, 연령층이 파악이 되십니까?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연령층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연령대 별로 파악하기는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이거를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매번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만 이 사업이 진행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젊은 청년층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것이 파악이 되나 여쭤보는 거구요. 그러면 이거는 서면질의를 요구해도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네,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파악이 힘들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이거 같은 경우 지급할 때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연령을 얘기하는 건데.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한번 파악해 가지고 그것이 가능한지 제가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연령 층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주민참여제 포인트제에 대한 방안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여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해서 건의나 어떤 행정추진에 약간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그 자체가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의 참여를 늘려가기 위해서 포인트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포인트제가 한계는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보상은 크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성의표시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약간 달리 많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입방법도 간소화하고 우리 구 시책에 대해서, 제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경식위원
21년도에 처음 시작된 제도인가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네.
김경식위원
주민참여제도가 2021년도부터 시작된 건가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2015년에 계획이 돼서 2016년에 시스템 구축해서 2016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매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가 참여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 때 그 때.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예산이 평균치 적으로 약700만원 정도로 소요가 된다고 판단해서 2021년도에는 700만원정도 편성 했었고, 2020년도에는 75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태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참여도 저조했었고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에서 할 수 있는 홍보할 수 방법들이 많은데,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특정인들이 와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홍보를 하고 하면 구에서 하는 일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그래도 코로나긴 하지만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주민 패널이 2,300분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에게 의견을 조회할 때도 직접 문의를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주민 패널을 계속 확대해서 이분들의 생각이 구민의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구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 패널을 많이 모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주민 패널이 지금 2,300분 정도 되니까 최대한 2,500, 3천명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여재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젊은 층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패널들 같은 경우도 각 연령대 별로, 직업 별로 구분해서 해 놓으면, 우리 구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젊은 층 대상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패널들한테 문자 보내서 의견을 구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하면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연중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구홈페이지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바로 주민패널로 선적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말씀하신대로 연령층 별로 설문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파악이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떤 사업이, 우리가 파악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여재만위원
198페이지 보겠습니다.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을 신청하셨는데, 용역이 진행된 다음에 경영전략이 바뀐거라 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3년마다 법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시했던 사항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3년마다 한번씩 용역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면에서는 물론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시스템이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타 자치단체외 비교, 평가 그런 것을 봐서 약간 잘못됐다고 하면 그렇게 잘못된 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일련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실시했던 그런 사항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용역 진단검사인데, 이번에는 결과가 어땠습니까? 바뀌는 경영전략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 의미라면,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결과는 2012년, 15년, 18년, 21년 계속 4개년에 걸쳐서 했는데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너무 형식적이지 않을까요? 결과도 보면 3년에 한번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네.
여재만위원
그런데 4번의 것이 동일하게 별 이상이 없이 똑같은 결과라면 12년이라는 건데, 12년 기간 동안에 개선되는 지적사항도 없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일부 조직이나 그런 거 수시로 거기에 용역에 맞게끔 개선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세부적인 팀이 생기고 인력이 감축되고 필요한 인력이 늘어나고 소소한 변경사항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전체 자체 틀을 바꿀만한, 예를 들어서 잘못하고 하면 해산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지금까지 해 왔던, 3년마다 해왔던 거다 보니까 결과가 계속 변화가 없어도 그런 부분에서 체크를 하지 않는다면 너무 형식적인 관례가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신경쓰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에 한번도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결과가.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12년도에는 전관 및 규정을 약간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해라 해서 직제도 개편했었고, 15년도에도 정관 및 규정, 그때 현실에 맞게끔 수시로 변경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놓쳐가지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역결과, 보통 조직개편 쪽에 많은데요. 2021년도에는 안전감사실, 1실 1부 5팀인데, 한팀을 줄여라 의견도 왔었고,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이 있으면 수시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3년마다 하는 것은 타시설관리공단의 현상도 파악하면서 우리 구가 다시 시설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또는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런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그 한 건에 대해서는 반영이 됐습니까?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그렇게 오면 보통 거의 반영을 합니다. 용역사항이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최대한 반영해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하는, 어느 순간 한번에 바뀌질 수는 없고, 결과에 의해서 조금씩 변경돼서 조직이 더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제가 봤을 때 취지가 안 좋은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12년 동안 그런 미비한 진단을 받고, 수정한 것도 한 건 정도라면 너무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3년마다 진행하는 진행관련 법령이 있습니까? 이거를 왜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지방공기업법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법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용역회사에 맡겨서, 아니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그것이 잘 진행이 되고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하는 겁니까?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기획예산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2천년도 IMF가 터지면서 최초로 공단이 설립이 된 사항입니다. 올해 들어 22년 정도 됐는데, 22년을 운영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지만 지금 청사나 보통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쪽의 인력을 활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시설이 들어서면 청소, 기술직이 필요한데, 시설마다 하기에는 인력낭비, 자치단체 재정상태를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인 인력들이 수시로 관리하니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청사관리나 그런 시설관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에 대해서.
여재만위원
우선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고요. 말씀하셨던 4회 거쳐서 진단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진단과정 및 결과가 있을 거고, 반영됐으면 반영된 내용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의 요청하겠습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설관리공단에 성과지표 나온 거 있습니까? 경영성과라든지 받는 것들이 있습니까?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시설관리공단은 행안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했을 때는 페널티가 갑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평가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공단의 존립 자체를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왜냐면 간단하게 위탁사무가 주로 됐고, 모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행안부에서 경영성과평가 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결과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경영실적평가라고 하는데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서 전국의 시설관리공단 총92개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전년도말 결산기준 해서 매년 4월에서 7월 달에 실시합니다. 3개 대분류 지표로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큰 틀에서 평가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작년에 우리 구 경영실적 평가는 다등급이 나왔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그렇게 등급이 나오는데요. 다등급이 나와서, 그 다등급이 나오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직원들이나 이사장 성과평가급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가나라고 하면 굉장히 잘하는 거고, 다는 중간정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다등급이 나왔으면 그 전에나 전전년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2018년도는 라고, 2019년도에는 다등급, 2022년도 다등급, 보통 다등급 수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업무를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규모가 크고 직원 수가 많고 어떤 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 공단 쪽에서는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좀 더 광범위한 그런 업무를 추진하니까 평가도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식위원
제 생각은 다릅니다. 다등급, 처음에 라, 다, 다, 다 이렇게 됐다고 하면 저는 책임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조직이라는 것이 70명정도 되는데, 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조직의 책임자가 하기 싫다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있을래, 아무것도 하기 싫어 무책임한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제가 개인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도 좋은 성과를 내고 싶지 이렇게 중간평가를 받기 위해서 일을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결과치가 나온다고 하면, 경영전략조직진단을 했는데, 3년마다 하면 뭐 하겠습니까? 계속 똑같은 상태로 된다고 하면 이건 분명 조직의 문제가 있다고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을 집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신다든지 답변을 하셔야지, 계속 똑같은 부분으로 가신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이전에 구청에서 추진했던 업무들을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공단 자체가 본인만의 수입이 뛰어나다고 하면 평가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단의 성격은 수익창출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구의 업무를 좀 더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탁을 줘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수익성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평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한계는, 평가에 나나, 가로 평가를 받으면 좋겠지만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스템상 수익적인 창출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우리 구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런 사항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김경식위원
실장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은 변명조신데, 전국 92개의 시설관리공단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평가해서 다등급인데, 나에 있는 시설관리공단들은 수익사업이 있을까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파악은 못했지만 수익적으로는,
김경식위원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 나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사장이나 그 밑에 관리 본부장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가 가, 나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요청 들어온 거 있습니까?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요청 들어온 것은 없고요.
김경식위원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책임자라는 분들이 가나, 나를 못 받고 다를 받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저희가 지금 수익사업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가나, 나를 받는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가를 받았는지 분석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그냥 물에 물탄 듯 술에 술 탄 듯 가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선택해서 업무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나는 이 돈이 수익창출보다 지출이 더 많이 나가는 업무를 우리가 위탁을 하면 우리 경영평가에 약간 불합리하다 해서 안 받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수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단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수익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뭔가 위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맞게끔 조직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평가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개선해야 지요. 그래야지 다음 번에는 평가를 잘 받아서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 잘한다더라 이런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수익성, 구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다 받아서 하는데 수익성을 낼 수가 없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렇더라도 설사 거기에 있는 조직구성원들이 다른 부분에 다른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데 벤치마킹해서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되는 것을 되게 할 수는 없어요.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독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195페이지, 계양의제21 운영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0년, 21년, 22년에는 반납됐는데, 계양의제21을 앞으로도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예산도 적을뿐더러 계속해서 활동도 없고, 예산도 편성이 안된 상황이면 접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당초 설립목적은 계양구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고 균형적 지역발전의 실현을 위해서 주민, 기업, 행정 그런 분들이 주가 돼서 이렇게 의제가 구성이 됐었는데요. 구성됐을 때 취지에 무색하게 정확하게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건은 지금 임시적으로 일부 환경관련 업무를 하겠다고 예산이 3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실태다 보니까 조례 폐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설립됐던 취지 목적에 전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활동을 안 하니까 조례 명칭을 바꿔서 위원 수나 위원을 다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경식위원
어느 부분이든 조직을 만들기도 힘들지만 유지하기도 힘들거든요. 계양의제21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계양구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단체에 얘기도 들어 봐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5개 분과가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활성화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이게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접근한다든지 해서 형식적인 이런 것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2006년도에 설립이 됐었는데, 지금까지 정확하게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지 않아서, 지금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2022년 1월 4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속가능발전지방위원회로 다시 이 위원회를 그런 방향으로 바꿔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조례를 다시 한번 정비를 먼저 한 후에 하는 것으로 추후에 추진이 된다고 하면 사전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현재 분과장님들이 계시는데, 분과원들도 편성이 돼 있잖아요. 분과장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지속발전가능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니 여기에 의제를 말고 이쪽으로 해서 하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전체적으로 살펴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예산도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구 예산이 투입이 되면 1원의 오차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약간 이 단체에서는 예산사항을 너무 집행에 너무 허술하게 집행했었고, 집행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수시로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미흡해서 그런 문제점도 발생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가 10개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맨 앞장에 무슨 위원회, 몇 명, 위원회 목적 등을 앞장에 기록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서식을 그렇게 해 주시면 모든 부서가 그렇게 제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예산을 보면 집행률이 나와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보면 집행액은 있고 집행잔액은 있는데, 집행률이 없어요. 계산하면 다 나오긴 하는데, 집행률도 칸을 하나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138페이지요. 15에 청년창업 및 일자리 건립 부분에서요. 청년창업 및 일자리지원센터 건립에서요. 현재 청년창업 및 일자리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옆에는 계양산업단지 조성 이후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가 다 조성이 됐지 않나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전청장님 공약사항인데요.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다시 한번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청장님 행정사무감사라서 목록에는 있지만 저희들이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끝났으니까,
김경식위원
공약 추진사항은 질문은 안 된다는 건가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네, 전년도 전청장님 자료입니다.
김경식위원
각 부서에 물어봐야 겠네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저희가 민선8기 공양사항은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 한부씩, 이번 주 끝나는 시점에 한부씩 드리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거기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세부적인 사항은 그 부서에 질문하셔야 정확한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19페이지 보면요. 117페이지도 있는데,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특성화시장육성사업이 있거든요. 계산시장, 작전시장, 일단 119페이지를 보시면 계산시장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3번입니다. 화재알림시설이 39개소고, 123페이지에 계양산 전통시장, 이거는 별개네요. 계양산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100개소 설치를 했어요. 계산시장 39개소는 점포가 아니라 어디다 하셨을까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위원장님께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여쭤보셨는데요. 절차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업을 여기서 다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중앙부처에서 전체 예산액을 확정하고 전국기초자치단체에 뿌립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각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할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 하면 그거를 심의해서 확정되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구같이 재정이 열악한 구에서는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제가 과에 직접 물어봐야겠네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지역경제과 소관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105페이지요.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포상금이 1,590만원 이외에 우수부서가 5개팀이 있고요. 분야별로 1위, 2위 성과향상팀, 혁신정책우수팀이 따로 6개팀이 있거든요. 위에 6개, 5개팀하고 별개로 정해진 건가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팀이 이 건은 자체평가로 해서 직원들이 계획을 선정하고, 그 계획에 맞게끔 업무를 추진하는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서나 팀에 대해서 평가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위에 우수부서가 5개 팀이 있는데, 아래에 6개 팀이 있어서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혁신정책우수팀,
문미혜위원장
정책으로 해서 우수팀 6개를 따로 추가로,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잠시만요. 우리가 혁신정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혁신정책팀도 6개팀 국별로 실, 국하고,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중에 한개팀을 혁신정책 업무를 잘 추진했던 부서를 선정해서 포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50쪽에 의원발의 조례에서 계양구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조양희 의원외 10인이 하셨는데요. 개최 내역이 한번도 없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개최계획이.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문미혜위원장
한번도 개최를 안한 거에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네.
문미혜위원장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131페이지, 행정소송에 여기 보면 기타가 많이 있어요. 승소, 패소, 취하있는데, 기타 해서 건축과, 공공시설과, 공공녹지과, 건설과 다 저희 위원회 소속은 아닌데, 기타는 어떤 내용일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기타가 4건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인데요. 손실보상금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취소 사건인데, 보통 소송이 전개되면 판결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화해권고, 양쪽에 화해를 시켜서 그렇게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는 화해권고 3건이고, 소송요건이 되지 않았을 때는 각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각하는 우리 구가 이기는 사항이고 되겠고, 3건은 기타 화해권고 사항이 기타로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기타라고만 써 있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승소, 패소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는 표기할 수 없어서 기타로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정춘지 위원님이 요구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패소 건의 세부내역, 여재만 위원님이 요구한 주민참여포인트제 참여연령층 현황자료와 시설관리공단 중장기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진단 관련 최근 4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이 구에서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적사항과 보완사항 잘 숙지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중 입장하신 방청인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켜주셔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사전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21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급이하 재산등록대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결정을 보면 심사대상이 189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대상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크게 범주를 나누면 3급이상 공무원은 중앙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을하시고, 위원님들하고 4급 공무원은 시공직자윤리위원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5급이하 직원들의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직자윤리법에 대상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이하 7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이에 준하는 특정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감사실이 여기에 해당 되겠고요.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분야가 대민 민원관련 부서들입니다. 인·허가 관련된 부서들, 승인, 검사, 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들, 여기에 해당하는 5급이하 공무원들 환경과, 위생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 공영개발사업단, 건설과, 공영개발과 이런 인허가 업무를 취급하면서 재산에 대한 그런 반대급부에 따른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을 등록해서 1년간 재산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관리하고 있고, 조세의 부과징수, 세무1, 2과, 그리고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이나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재무과 전체는 아니고 재무과 경리팀, 보건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작년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제도를 보완하면서, 전에는 일부 직원들만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 이후에 그 과에 속한 전체 직원들이 다 재산등록을 해야 됩니다. 옆에 팀에서 일이 있더라고 그 정보를 사전에 인지해서 투기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료에는 2021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하고 관리하는 직원들이 33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원도 100명이상 늘어났고 그래서 관리하기도 쉽지 않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요. 위원님들 재산등록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들이, 그래서 100% 그런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조회되는 자료만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저희 담당하는 직원들이 과부하도 걸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330명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경고 및 시정 조치가, 5급 재산 등록에 한건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경고가 재산을 누락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하는데, 어떤 기관에서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고, 주식 그런 부분에, 그것이 사소한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이긴 한데, 모과장님이 사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것을 몰라서 재산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다 하거든요. 전 금융기관이, 그런데서 해서 나오면, 그런데 그것도 양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좀 더 강한 시정조치를 하게 되고, 금액이 적고 그러면 그런 경고 차원에서 경고하고, 내용을 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여재만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경고 및 시정조치 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보통의 경우는 재산누락같은 경우가 있다가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 무슨 건인지를 물어본 건데, 보통의 경우를 예를 드시지 마시고, 이 한 건이 어떤 경우였는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그 건입니다. 가족의 재산 일부가 누락돼서 시정조치 한 건입니다.
여재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경우에 보통 이런 건들이 많이 나온다고 오해해서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218쪽, 19쪽 봐 주세요. 보시면 정기감사 결과 지적사항 세부내역을 보면 수감기간 모든 동이 반복되어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없으신지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매년 감사실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고, 저희들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 같은 경우는 2년에 한번 씩 감사를 받고, 코로나 기간에는 1년 쉬고 3년에 한번 받은 기관도 있습니다. 지적되는 사항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들이,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일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감면사항이나 그런 것을 적절히 적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사항들, 주민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실에서 직접 교육을 할 수는 없고,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교육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현실이 최근에 34년 동안 신규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9년부터 해서 1년에 100명이상씩 늘어났는데, 주민등록업무를 동에 가면 신규직원들도 많이 보게 돼서,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인지 몰라도, 예전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업무를 구에서 담당하는 데 정통한, 그 업무를 10여년간 봐 왔던 직원들이 있어서 상담도 해 주고, 멘토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구에서도 보직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전처럼 그렇게 그런 체제는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교육하고 기회 있을 때 마다, 공통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교육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처음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그런 것이 초창기기 때문에 간사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사실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감사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쪽도 같이 감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서류미비 그런 것들은 계속 관련부서와 같이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감사부서는 사후적발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
혹시 기본 매뉴얼이 되어 있나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업무마다 업무편람을 작성해서 비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같은 경우 동일업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업무편람을 가지고 업무연찬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은 강제로 다 할 수는 없고, 개인들의 편차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어차피 보면 지적사항이 비슷해요. 매년 똑같은 사항이 반복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준하지 않게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시정, 주의를 주기는 하는데, 인사고가에 반영이 됩니까?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공무원들은 징계 개념이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는데, 경징계는 견책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나, 이거는 행정상으로 기관에 대한 주의를 주기도 하고, 기관장이 세심하게 살펴라 하는 의미에서 주의를 주기도 하는데, 개인적인 인사고가에 주의정도를 가지고는 불이익은 없고, 최소한 훈계정도는 가야지 불이익이 됩니다. 주의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감사를 보면 당신 이거 잘못됐으니까 주의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확인서라든가 절차들을 거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담도 느끼고,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안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지적을 받고 나면 잘 지킵니다. 문제는 같은 업무를 보면서 공부도 덜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매뉴얼화를 시켜서 책자로 보급을 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조치는 돼야 되는 것이 맞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책임자라든지 그런 분한테도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지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워크숍도 진행하고 같이 정보 공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주의 시정 조치가, 지금은 안 되지만 주의가 몇 번이면 견책이 들어간다든지,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그 점에 있어서는요.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데는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가 몇 번이면 견책이 한번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도 똑같은 비슷한 업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을 제가 오죽했으면 매뉴얼화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우리 일반회사도 똑같잖아요. 매뉴얼 다 체킹하게끔 해서 안 하면 페널티 준다든지, 감봉조치 한다든지 하잖아요. 그런 것은 안하고, 계속해서 그분들만 믿고, 칭찬해서 잘 될 거 같으면 해야지요. 그렇지 않고 몇 년동안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저희 공공조직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 업무를 보는 사람이 2, 3년 본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가중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2, 3년 보고 다른 부서로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이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매뉴얼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면 그 분들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따라한다면 페널티를 줘야지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야지, 민원들이 편할 거 아니에요. 소홀히 안하고 잘하면 민원인들이 편하자고 하는 거지 본인들 편하자고 하기 때문에 감사에 다 걸리는 거잖아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네, 저희도 계속 주의 촉구하고,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행정감사가 내년에 또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사항이 지적돼서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 잘 하세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계양구민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민원인들을 그렇게 안하면 자기 생각대로 아무 대책없이 이렇게 돼버리면 계양구민을 우습게 본다고 됩니다.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시정도 안되면 뭐하러 있습니까? 옮기든지, 가든지, 사표를 내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여재만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인 매뉴얼도 있을 것이고, 감사실에도 매뉴얼이 있는데요.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인수인계가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잘 전달하지 않고 가다 보니까 계속 그 부분에서 지적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심하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같이 업무를 보는 창구에서 2, 3명이 업무를 보는데, 커리어들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서로 몰라요. 모르는 것을 서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업무편림 계속 공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동에서도 처리하는 업무들이 동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은 구에서 관리하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 파트 별로 집합교육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문제는 코로나로 2년 동안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관련교육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온라인으로 비대면 교육을 하다보니까 소홀히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점은 정상화되기 시작했으니까 좀 더 각 부서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저희 관내 피감기관이 총 몇 개지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감사는 구에 소속된 기관들, 구 본청도 할 수 있는데요. 특정업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구 소속기관들 각동,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 그렇게 시설관리공단, 인재양성재단도 할 수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하고 지방공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구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구에서 다 셀프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민간위탁도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업무에 관한 감사를 할 수 있고, 보조금을 지급기관에 대해서는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 하는 경우에 그 보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24개 기관정도 되고, 124개 기관 정도는 최소,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위탁기간에 한번은 감사를 하도록 저희 자체감사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에 최소 3년에 한번씩 감사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정사안들이 발생했을 경우 저희가 보조금이 소규모로 나간다든가, 예를 들면 경로당 같은 데 보조금이 조금씩 나가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특정한 사안이 발생하면 감사 할 수 있고요. 거기는 124개 기관 중에는 속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 교육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교육보조금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학교에서도 교육보조금을 받으면 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하면, 학교도 시교육지원청 감사를 받고 교육청 감사도 받고 해서 그렇게 중복되는 감사는 피하고 있고요. 124개 기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제가 알기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하고 사전컨설팅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이해하시기 쉽게, 사전 컨설팅제도는 구에 정책을 한다든가 시책을 할 때 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상급기관에서, 시가 상급기관은 아닌데, 광역 감사관실에서 그 건을 가지고 사전에 저촉이 되는지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사전에 감사를 합니다. 컨설팅 형식으로,매년 많게는 4, 5건까지 업무를 추진할 때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적 통제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통제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몇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부분이라든가 특정시간 때 근무시간 이후에 늦은 시간에 카드가 사용된다든가 공휴일에 사용된다거나 하면 자동적으로, 카드결재시스템하고 청백e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연관된 부서하고, 어떤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자동으로 체크가 돼서, 그렇게 업무 관리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직원들 스스로 셀프로 자기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절차를 잘 지키고 있는 지도 체크해 보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청백e시스템입니다.
여재만위원
이 시스템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지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최소 3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시스템을 썼고 했기 때문에요.
여재만위원
이 제도가 진행되면서 효과적인 변화가 생겼습니까?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데, 본인에 대한 것도 있지만, 연관된 업무들을 서로 시스템을 통해서 연관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뒤에 감사 내용을 보다 보면 취득세가 누락된다든가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시에서 감사받아서 지적을 당한 사항들이, 예를 들어 어떤 물권을 취득한다고 하면, 자동차등록을 한다면 청백e시스템에서 같이 연계돼서 부과되는 세금들,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그렇게 계속 보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신고세거든요. 본인이 신고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차량등록이 됐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그거를 나중에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쪽으로 서로 연계시키는 쪽으로 강조하고, 매년 그런 업무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사전컨설팅 제도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에 신청을 하는 겁니까?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예를 들면 사회복지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중앙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회복지시스템은 당연히 쫓아가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특색있는 사업을 하고 싶다 하면 이것이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체크해 볼 때 그렇게 해서,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컨설팅 감사를 하고 있꼬,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에서, 감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피감기관은 엄청 많고 강사실 직원분들의 인원적인 부분에서 인력은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자율적인 내부통제라든지 사전컨설팅 제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기관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보고형식의 그런 제도가 계속 이어진다면 인력적인 부분에서도 유연함도 생길 거고, 그런 부분에서 3년 후에 감사를 했을 때도 그 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면 소동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일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네, 합리적인 말씀이십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감사가 몇 년에 한번 씩 열리나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민간위탁기관이 많습니다.
문미혜위원장
1년에 한번씩은 아니지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매년 하지 못하고요. 민간위탁기관이 48개 기관정도 되는데,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문화센터, 가족센터, 육아종합센터, 구립어린이집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48개 기관정도 되는데 민간위탁관련 조례에 민간위탁 기간 중에 한번은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민간위탁 기간이 2년이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통상 2년, 3년 그렇게 갑니다.
문미혜위원장
정해지지는 않고, 2년에 한번씩 열릴 수도 있고, 3년에 한번 열릴 수도 있고.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직원이 많이 충원이 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군데 해서 거기 나오는 사례들을 공유하고, 서로 똑같은, 민간위탁 같은 경우 감사를 해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돈을 다른 데 쓴다든가 계획 밖에 쓴다든가 그런 경우는 아직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감사를 하는 이유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너무 한곳에 정체 돼 있으며, 위험한 일들이 많습니다. 타자치단체나 기관 같은 데 사고가 나는 거 보면 대부분 한자리에 오래 있던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감사를 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각 한 개 기관, 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인원이 적어서....., 직원들이 도는 거지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감사팀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저까지 해서 6명이고, 조사팀 직원이 5명입니다. 기관 가면 동 같은 경우는 4일 정도 감사보고, 시설관리공단은 10일 정도 보고, 기관 같은 데 가서는 짧게는 2일, 민간위탁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틀 내지 삼일, 실제로 감사로 처리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자율적인 내부 통제들이 기관내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기관이라든가 같이 생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민간위탁기관은 공무원하고 특성이 달라서 노력하고 있지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여재만위원
231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비위사실 적발 공무원에 대한 징계현황에 보시면 청탁금지법 위반 내용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저희 모직원이 개인정보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공무원들은 관계자에게 경조사를 알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조사를 알리고, 경조사비를 받는 것이, 저희는 올해 공무원 생활 30년을 했는데, 30년을 생각하면서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이 공무원한테 주는 돈은 절대 거져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이슈가 생겼는데, 주신 분이 제보를 하신 겁니다. 서로 갈등이 생기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해서 감봉해서 징계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 밑에 보시면, 고충민원에 대해서 조사결과가 작년에는 153건이었는데, 50건으로 줄었습니다. 건수는 줄었는데, 징계나 주의 건수는 늘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충민원으로 처리해야 될 것들이 부패방지 및 국가권익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고충민원의 요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행정기관의 위법부당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익침해, 국민불편, 국민부담 민원,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충민원을 받는 시스템이 몇 가지 됩니다. 직접 저희한테 진정을 하실 수도 있고, 민원을 내실 수도 있고, 구에서 운영하는 구청장님하고 연관된 구정에바란다에 올릴 수도 있고, 국민신문고, 국가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올라오다 보니까 135건 처리할 때 그 이후에 달랐을 겁니다. 반복되는 민원은 감사실에서 처리를 했는데, 감사실에서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답변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줄이다 보니까 50건 정도로 2021년도는 50건을 처리한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
건수는 줄었는데, 징계는 늘었습니다.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징계는 한건을 했고요. 세부내역 보시면, 4번째 항목 업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해서 2건, 2건은 징계까지 갔었고요. 나머지 건들은 행정절차를 잘못한 사항들, 하자가 있는 업무를 처리했던 사항들은 행정적으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적법하다는 26건은 민원이 행정기관이 다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불법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 실제로 단속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차는 단속이 됐는데, 앞차는 단속이 안 됐습니다. 단속된 입장에서는 나만 손해를 본 거 같고, 반복되는 민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런 적법한 처리절차를 가지고 진행했는데 민원을 내신 것이고, 불친절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 옵니다. 직원이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친절 쪽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대부분 직원들 경고 조치하고 직원들이 사과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계류 중인 사항들은 민원으로 접수처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
153건에서 50건으로 준 것은 해당 부서로 분산을 시켰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징계나 주의 건수는 전보다 늘었습니다. 공무원으로써 품위 유지나 청렴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226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체 보조금지원시설 특정감사 결과에 보면 각기관들의 개인정보관리업무 미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이 그래요. 개인정보가 중요한데, 어떤 부분이 감사에 걸린 건가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개인정보를 획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인지 알아야 캐어를 하는데,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인한테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개인정도 업무 미흡은 100% 동의받을 때 동의서가 누락됐다거나 동의서를 했는데 날짜가 빠진 상태에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들, 21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식위원
개인정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기관에서도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파기시킨다거나 그런 것들은 하는데, 중간에 절차가 미흡한 부분 있었습니다.
김경식위원
보조금지원시설에 대해서도 매뉴얼 부분도, 지금 보면 다 비슷하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감기관 동행정복지센터도 지적사항이 비슷합니다. 그래도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주민자치회인데, 부적절하고, 증빙서류도 소홀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주민자치회는 중요한 곳인데.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저는 동장하면서도 그렇고, 그때는 주민자치회는 아니었고, 주민자치위원회였었는데, 실제로 제가 실무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는 과도하기도 합니다.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데 적용되는 규정들이,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을, 청구서부터 비교견적서 해서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21년도에 그런 사항이 많이 지적된 사항들이, 아시다시피 21년도에 간사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관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동에서도 담당자도 같이 협력을 했고, 담당자가 다 알려줬을 겁니다. 절차를, 절차 자체도 복잡한 면이 있고, 처음이다보니까 간과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7개인다 동을 감사했는데, 주민자치회가 지역에 주민자치 조직으로써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행정절차 때문에 조금씩 지적이 되는 부분이 안타깝긴 한데, 현시점에서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단순화시키고 가서 불필요한 서류는 뺄 거는 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 업무들은 관련 부서에서 해야겠지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저도 주민자치회를 했는데, 업무처리하는 것이 너무 복잡해서.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어떤 분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돈 쓰기 힘들어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한테 직접와서 말씀하셨어요. 저 동장할 때도. 정말 힘든 거는 힘들다고 하시면 동에 팀장들이 처리해 드리라고 했는데, 과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구에서 허락을 해야지 행정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업무관리를 구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독재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김경식위원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그런 것이 안 되더라고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약식으로 해 놓으면 저희가 가서 다 지적을 합니다.
김경식위원
그런 부분도 지역경제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동에 자생단체들이 많은데, 회장이 계시면 밑에 간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간사님들 따로 교육이라도 해서, 행정업무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쪽에 모든 것을 맞춰서, 양식도 그렇고 조금 간소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제가 진급하기 전에 교육지원팀장하면서 교육혁신 업무를 3년 했습니다. 1년 하고 나시면 치를 떱니다. 그 중에 핵심이 민간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 민간교육단체들 그 모임들 양성하고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보조금으로 주거든요. 1년하고 나시면 치를 떠십니다. 서류가 많으니까, 돈 몇 백만원 주면서,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문미혜위원장
지출보고서 해야지요. 컴퓨터로 보고 해야지요. 문서로 보고해야지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제가 생각해도 그냥 해보시는 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저희 직원이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주의만 주고,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니까.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주민자치 쪽에서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러면 보조금 나간 데는 계속 반복이 되면 안 되니까 교육이 필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도 개별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저희 감사실에서도 보조금이나 재정이 지원되는 곳, 재정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을 연초에 불러서 집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올해는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 교육하는 분들, 시민단체하고 활동 많이하시는 분들 초빙해서 절차라든가 집행상 주의사항 등을 교육은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보조금은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원칙적으로 카드로만 써야됩니다.
정춘지위원
제가 부녀회장 했던 시절에는 카드가 나오면서 삼산시장을 많이 갔는데, 삼산시장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자체에서 돈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예전에는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정춘지위원
지금은 다 쓸 수 있도록,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지금은 카드를 다 쓸 수 있으니까 좀 편리해졌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청탁금지법 위반하신 공무원, 공무원은 구민 모범이 돼야 할 위치에 있으시니까 주의 좀 해 주시고, 민간위탁이나 좀 전에 얘기한 행정복지센터나 적발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교육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감사실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