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석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20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삼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삼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선언을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장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준비해 오신 동료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살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구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사항은 정확하게 지적 시정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사례 발굴을 통하여 성실히 구 행정을 수행한 직원에게는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 답변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주시고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다 함께 행복한 광진구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순복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순복 위원입니다. 2020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0년 3월 4일 제23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하였으며 3월 6일 제23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르면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기간 중 오늘부터 6월 8일까지는 전 부서에 대한 질의 응답식 특별위원회 감사가 진행되고 6월 9일과 10일에는 위원회별 부서에 대한 일대일 개별감사를 진행하며 6월 11일 동주민센터 방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오후 2시에는 그동안 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감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종장 부구청장님과 5급 이상 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임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은 부구청장님이 대표로 낭독하시고 직원 분들은 선서 선창 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분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부구청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4일 부구청장 윤종장 (위원장께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부님들께서는 선서문을 개회식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종장 부구청장님께서 구 간부를 소개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구 간부 및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광진문화재단, 광진복지재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희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최한철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신용하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장용훈 안전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곽석권 미래도시국장입니다. (인 사) 이도우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이희영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정승호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상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김경남 광진문화재단 사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각 과장 및 공단 상임이사, 문화재단 본부장, 복지재단 사무국장을 일괄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전체 인사. (인 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삼례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총괄하게 될 박순복 부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감사위원들을 자리배치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회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경호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성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명옥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김미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추윤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장경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문경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안문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장길천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전은혜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구정전반에 대하여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2020년도 광진구 주요 업무를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업무 보고입니다. 6페이지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청사 부설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장비를 개선하였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고 구민의 기념축하영상을 제작 상영하였습니다. 역동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 부여 등 공정한 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유연근무제, 육아시간 등 적극 사용 독려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복무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삶을 즐겁게 만드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직원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시 롱비엔구와 교류추진 등 국내외 결연도시, 우호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노후된 군자동, 구의2동 동청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 해결하는 주민주도의 자치회 시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자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 단위 자원봉사 활력소인 자원봉사 동 캠프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붐-up 조성을 위한 홍보 및 네트워킹을 강화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제안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나누는 주차장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고객 중심의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및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 및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6페이지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능동로 일대에 청년문화예술거리를 테마별로 조성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되는 것을 전제로 구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를 추진하고 효율적인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구민들이 소통, 화합할 수 있는 2020년도 광진구민체육대회를 개최 추진하겠습니다. 홍련봉 보루 유적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민관학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광진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의 평생학습을 위해 지역 맞춤형 학습나루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책 읽는 광진을 구현하기 위해 구립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2페이지 스마트정보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광진형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악성코드, 정보유출에 대비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기획예산과 업무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기관 행정 우수사례 도입개선을 통해 구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외부재원 확보 강화, 합리적 재원 배부를 통해 재정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11개 기금의 운영관리 강화, 코로나19 극복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금의 건전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법제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을 전략적,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합리적인 평가지표 도입으로 성과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 협치소통가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특별보증 추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대출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물가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동물보호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민관 일자리 거버넌스의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직환경 개선을 위해 새벽인력시장의 쉼터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대외기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광진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총 476명의 공공 근로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357명의 행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구유재산에 대한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 금융을 통해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재산실태조사 등 구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의계약 사전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수급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45페이지. 2019회계연도 결산업무를 더욱 꼼꼼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세무1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2020년 세무1과 세입목표 2,481억원을 달성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재산세 863억원의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47페이지. 부동산취득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입목표 1,040억원을 달성하겠습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 29억원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조사 및 결정공시를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도 시세입 종합평가 최우수 구, 법인세원 발굴 평가 최우수 구를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49페이지 세무2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지방세 세무2과 세입 목표 1,240억원을 달성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 701억원을 달성하겠습니다. 주민세, 등록면허세 징수목표 78억원을 달성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징수목표 392억원을 달성하겠습니다. 신속한 환급금 처리를 위해 카카오톡을 통한 환급신청과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체납징수 목표 54억원을 차질없이 달성하겠습니다.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로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업무보고입니다. 58페이지 복지정책과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스톱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이웃돕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2페이지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안부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토털 홈케어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64페이지 사회복지장애인과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활을 위해 관련 단체 및 복지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참여 확대, 소득 안정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67페이지 어르신복지과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50플러스 세대의 사회참여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복지혜택을 안내하는 9988복지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안심돌봄을 확대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을 든든하게 보장하는 기초연금을 빈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71페이지 가정복지과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명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공보육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심 보육을 위해 보육료 및 보육 교직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출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영유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카시트 대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정착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4페이지 아동청년과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확충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 정책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중력지대 광진구 청년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아동 성장단계에 맞춘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도시안전과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출근에서 퇴근까지, 생활밀착 안전다반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제3종시설물에 대한 꼼꼼한 점검으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범죄예방 치안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구민편의 증진을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 원스톱 고지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광진 25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85페이지 가로경관과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해 공중케이블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관리 시스템 개선 및 전자납부고지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손실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89페이지 청소과 주요 업무보고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감량 및 종량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수거하여 깨끗한 광진 도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완공 및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93페이지 환경과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소규모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LED등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폐수 배출시설 및 기타수질오염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97페이지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아차산 책 쉼터 조성사업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용마도시자연공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옆 광나루로 실개천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차산 무장애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50플러스 도시양봉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 업무보고입니다. 106페이지 주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양1구역 노룬산시장 주변 주택 재건축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화양동 e-편한세상 그랜드파크 민영주택건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서 113페이지입니다. 자양7구역 주택재건축 사업과 중곡동 신향빌라 재건축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만들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와 감사를 꼼꼼히 추진하겠습니다. 신규발생 위반건축물에 대한 예방순찰 및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자양1구역을 첨단업무시설로 복합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곡역 일대에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중곡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구민친화적인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구의역 일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양4동에 서울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세종대 캠퍼스타운 종합형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국대 캠퍼스타운 단위형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건축허가 표지판을 개선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건축사 무료 건축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승강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의 사전안내를 시행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부동산정보과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마을공동체 응급체계 구축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와 우리동네 살피미 프로젝트를 실시하겠습니다. 착한 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종이로 보관 중인 舊폐쇄 지적(임야)도를 전산화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택시 승강장에 사물주소 부여 및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및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업무보고입니다. 141페이지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겠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보호구역을 조성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충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버스도착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단말기를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모형 교통안전시설물 무료대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진초등학교 일대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사람중심의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겠습니다. 거주자 중심의 보행안전 마을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147페이지 교통지도과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149페이지까지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주차편익 증진을 위해 자양4동 노룬산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50플러스 캠퍼스 복합시설 공영주차장 건설, 중곡3동 배나무터 공원 공영주차장을 각각 건설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담장 허물기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함께 만들고 같이 누리는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민이 함께 만드는 거주자 주차구획 나눠쓰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효율화로 주차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도로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2019, 2020년도 제설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화양동 67-2에서 110-29 외 3개소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화양동 39-4, 500-3 외 2개소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양꼬치거리 외 2개소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서 16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보도시설물·포장도로·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도로굴착 복구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주택가 좋은 빛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시설물,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천호대로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치수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2020년 풍수해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빗물받이 보조덮개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변역 동서울터미널 일대 원형관로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아차산로 466번지 일대 외 2건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엔진양수기 및 수중펌프 등 수방장비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의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중랑천 하천공원에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침수방지시설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중곡동 중랑천 물놀이장 운영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악취 취약지역에 하수악취저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보건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관협치 중년남성 건강나이 줄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가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광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및 맛집 멋집 운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 지도 점검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감시 및 대응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농수축산식품 원산지 표시제 및 안전관리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보건의료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의약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역량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아동 구강질환 예방사업으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모기, 바퀴벌레 등에 대한 방역 소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등 급성감염병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건강관리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지역 내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방문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페이지 보건지소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 및 영양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양보건지소를 운영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식생활개선 영양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국과 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담당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광진을 구현하겠습니다.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구민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맞춤형 민원처리로 구민 만족도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핑퐁 민원 방지를 위한 직원 배심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215페이지 홍보담당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홍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 속으로의 소통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17페이지 2020년 변화와 혁신의 구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8페이지 정책기획단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구축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포용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의 구축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한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진술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진술입니다. 보고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본 건물의 통제를 3개 기관의 소재와 방문민원의 안전을 위하여 실시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 직원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단의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조직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그리고 7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는 비상임이사 4명과 당연직 이사 3명을 포함한 총 9명입니다. 공단의 근무인원은 현원 122명과 정원 외 113명으로 총 2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구의회가 위치한 광진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3개의 문화체육시설과 아차산배수지 체육시설 그리고 광장동 실내 배드민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시설로는 광진정보도서관, 자양한강도서관, 중곡문화센터도서관 등 6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은 15개 동에 소재하고 있는 4,964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과 310면의 공영주차장 5개소, 1개의 24시간 민원센터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차사업 분야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고객주차구획을 신설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고객주차 구획으로 개선하여 주차시설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2019년 1월과 11월 교통지도과와 협의하여 제도신설 및 조례 개정을 요청하였고 현재 시행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교통지도과와 적극적 협의로 제도 시행 추진을 통해 우리 구 주차난 해소와 주차 편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특수차량 부정주차 단속 제도를 개선하여 배정 고객의 원활한 주차를 돕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화물차, 중장비 등 특수차량의 주차로 인해서 견인이 어렵고 단속이 되어도 상대적으로 불법주차보다 과태료가 적다는 점을 악용하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제도를 개선해 최초 단속 시부터 3만 6,000원을 부과하여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주차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남, 종로, 송파 등 타 자치구의 사례를 수집 및 검토했으며 향후 공단 주차사업팀 내부 방침 수립을 시작으로 교통지도과 사업승인 요청 및 홍보를 통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고객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스마트워크회관을 실현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의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고객에게는 보다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서비스 관리에는 자동화와 효율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워크 실현을 위한 금번 추진 사업은 기존 수기작성 및 카드 인식의 출결관리를 QR코드 기반 출결관리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자동화관리 방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해당사업은 정부시책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공모사업이 미시행 되고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등 지원사업 공모 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고객이 요구하는 문화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시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관기간 동안 안전을 위해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센터 출입 시 발열 체크 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 천장 도색, 문화시설 장비교체, 부대시설 공사 등 시설물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문화예술관과 구민체육센터 수영장의 생존수영교육장 안전인증 취득, 골프강좌 등록 범위 확대, 주민참여 강좌운영위원회 개최 등 고객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서관 사업입니다. 5060세대를 위한 도서관 지혜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최근 도서관 이용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5060세대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인생설계와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 및 부분 운영으로 추진하지는 못하였으나 향후 정상 운영 시 교육 일거리 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교육프로그램은 스마트폰으로 영화 제작하기, 원예치료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역사문화해설사 양성 과정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광진구 유관기관인 광진 50+ 상담센터 그리고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5060세대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생활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입니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으로 조성한 메이커스페이스는 광진정보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팹라이브러리를 통해 키즈메이커부터 시니어메이커까지 자신의 아이디어를 각종 장비들로 실현할 수 있는 교육과 상호 협업할 수 있는 작업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임시 휴관 전까지 진행한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교육장, 총 4개 프로그램 11회, 작업장 총 5개 프로그램 14회로 총 9개의 프로그램을 25회 운영하였습니다. 참여인원으로는 교육장 프로그램 134명, 작업장 프로그램 125명으로 총 25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월 26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 및 부분 운영에 따라 프로그램은 미 운영되고 있으나 정상 운영 시 메이커교육과 창의체험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경영 및 기획재정 관련 주요업무입니다. 자율적 혁신성장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선진 행정기관 벤치마킹 활성화와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예방을 위한 여행활동 자제 관련 정부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을 유보한 상태이나 향후 코로나19 추세에 따라 진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서비스 역량 강화를 통해 고객만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부서별 방문을 통한 맞춤형 CS교육을 진행하여 직원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VOC처리를 위한 고객만족경영시스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접촉 자제로 CS교육은 보류한 상태이나 국가대응수준에 맞추어 CS교육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만족경영시스템 인증인 6월 25일 1차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6월 29일, 30일 2차 현장 협상을 통해 인증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배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술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건 광진문화재단 본부장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문화재단 본부장 정종건입니다. 구민의 민생과 안전, 문화예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삼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진문화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료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광진문화재단은 경영기획팀, 문화사업팀, 공연장운영팀 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고 인력은 정원 16명, 현원 16명 그리고 경영기획팀에 5명, 문화사업팀에 5명, 공연장운영팀에 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구청 파견 1명, 계약직 2명 그리고 뉴딜일자리 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중장기 전략 발전계획 수립을 보겠습니다. 재단2기 비전과 미션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비전체계 및 중기재정 운영과 연계된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 실적으로는 4월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 성과관리계획 총괄지표를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도 제고 및 실적 점검을 통하여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된 구체적 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규정 일제 정비 계획입니다. 관행화된 규정을 일제 정비하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10개 규정 및 9개 내규 및 지침을 포함하여 총 19개 제·규정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규정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부서별 제·규정 정비 대상을 확정 후 규정 개정안을 심의 조정하여 이사회 의결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축제 능동로 활성화입니다. 지역문화 예술인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지역예술축제인 광진예술제축제를 9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 광진문화재단뿐만 아니라 광진문화원 그리고 예총 광진지부와 함께 9월에 멋질 프로그램을 현재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동로 활성화 일환으로 버스킹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공모사업을 통하여 70여 개 단체 응모를 받아봤는데 포크, 퓨전음악, 휘바, 그리고 밴드, 마술 다양한 장르를 하시는 그 팀들이 접수를 하셨습니다. 보다 질 높은 공연을 조만간 구청과 협의 하에 능동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버스킹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 창단 및 활성화입니다. 관내 대학생 위주의 홍보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서 광진문화재단의 홍보 효과를 확대 및 재단 인지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광진구 소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블로그 기자단 3명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3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총 6명을 활동인원으로 해서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주체를 통한 문화 도시 구현입니다. 지역 내 청년·신진 예술가를 적극 발굴하고 주도적인 참여 및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주체를 기반으로 한 문화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중 일환으로 광진문화예술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현재 총 1,368건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사업 N개의 서울이나 지역연계형 청년예술활동 지원 사업 또는 생활문화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통하여 우리 지역 청년, 신진 예술인들 또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교류 및 활동을 하게끔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외부 공모사업을 통한 우수 콘텐츠 확보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또는 찾아가는 공연, 우수 공연 등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상주단체 육성 지원 및 예술교육 사업 분야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이라든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 감상 지원 사업이라든가 문화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에 선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있는 세종시국악관현학과 연계한 저희들 공연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지체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정리가 되면 저희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구민 친화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입니다. 대상별, 장르별, 시즌별 특성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기획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있고 구민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여서 구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게 하고 또 즐거운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등 멋진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나루아트센터 노후 장비 교체입니다. 표면이 오염되고 파손에 의해 기능이 상실된 발레 및 무용 공연 진행 시 사용되는 노후 댄스플로어 매트를 신규로 교체함으로써 공연 시 안전성 확보 및 고객만족 증대를 통한 쾌적한 공연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공연시스템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공연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연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문화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수 광진복지재단 사무국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16자 광진복지재단 사무국장으로 신규 채용된 이동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광진구민의 보다 나은 내일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진복지재단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내용은 복지재단 주요업무에 대해 그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등에서 발굴한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1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지원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복지환경 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입니다. 노인 등 복지기준선 연구를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진구 복지실태와 욕구파악은 11월까지 완료하여 복지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 번째, 복지자원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광진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복지시설, 바우처 제공기관 등의 명단을 게시하고 복지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복지시설·기관 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기관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복지자원 데이터 플랫폼이 내실 있게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복지 인력·이용자 역량강화입니다. 나눔 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 사회복지 기관, 학교 등 483개소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코로나 19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교육을 실시하여 복지인력 등이 유용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섯 번째, 기부문화 조성입니다. 기업, 단체, 구민 등을 대상으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모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극복 관련 기부금품 모집을 광진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진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3억 5,900만원을 모금하여 마스크 구입 등에 2억 4,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위기가정 등에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탁·시범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위기가구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Mou 체결, 프로포절 작성·제출 등을 통해 외부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굿피플과 Mou를 체결하여 생필품 14세트를 기증받아 아동복지센터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진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질문 하나 있습니다. 복지재단이시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출연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출연해서 이번 첫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의한 본회의장 보고를 그래도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연 후 첫 행정사무감사인데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주민의 감시기관,

그러면 이사장님이 오셔야죠, 그러면. 이사장님 어디 갔어요?

이사장님 오늘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일정 중에서.

일단 우리 사무국장님이 하셨으니까 답변할 때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어디 있어요? 네! 전쟁 났습니까?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담당관, 단, 행정국과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구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감사밴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구민감사관은 28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8명이요?

일반감사관 15명, 전문감사관 1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동행정 종합감사 그러니까 일반감사관은 동별로 한 명씩 선발을 했고 전문 감사관은 토목, 건축, 교통, 도시계획 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감사를 할 때는 일반감사관을 참여를 시켜서 지금 현재 동행정 종합감사를 하고 있고 특별히 전문감사관, 구민감사관이 필요할 때는 그 부분들을 감사에 대동을 시켜서 현재 구민감사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민감사관 제도라는 게 저는 구민감사관이라고 그래서 구민은 누구나, 밴드라는 게 사실은 조금 활성화가 되려면 물론 어느 정도의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규정 같은 건 있어야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활성화 된 어떤 밴드를 상상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동별로 한 분씩 계시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분이 열세 분이 참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감사밴드라 그래서 조금 더 열린 어떤 구에서 모든, 우리가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서 활성화 돼서 의견 제시도 하고 이렇게 저는 더 열린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분들의 기능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다섯 분으로 한 분씩, 동별로 한 분씩 사실은 했다면 그건 열린 어떤 그런 감사관 제도라고 보기에는 조금 한계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봤더니 생각보다는 이게 게시글이라든가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왕 좋은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하셨다면 구민감사관이 동별로 한 명씩이라는 건 조금, 그러면 이 동별 감사관 한 명씩 선정을 한 기준은 뭔가요?

선별기준은 우리가 예를 들어 자양3동에 동행정 종합감사를 가면 자양3동에 해당하는 구민감사관을 감사에 입회를 시켜서 같이 하는 거고,

애초에 기준 선정이 어떻게 되시는 거냐고요. 주민자치위원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능단체 되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구민감사관 제도가 임기가 2년에 1회에 한하여 위촉할 수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 얘기대로 공개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분들을 위촉을 할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고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덕망 있는 분으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현재 위촉을 했는데 앞으로는 동에서 추천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홍보를 해서 불특정다수인을 접수를 받아서 위촉을 할까,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을 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업무보고도 사실은 받은 적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그 취지가 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비공개로 누군가가, 이게 사실은 이런 거라면 구민감사관 제도, 동별 이런 거를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시다는 그러한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필요한 사람을 누구 한 명을 위촉을 한다는 거는 이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좀 밴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민감사관 제도 감사밴드를 운영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그분들이 들어와서 뭔가 자유롭게 의견을 토로하고 거기에 대한 뭐가 달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한 것, 그냥 형식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몇 개 구는 쉽게 말해서 불특정다수인을 스스로 하고 싶은 분들, 이분들을 위촉해서 하는 구가 있어서 지금 위촉 기간이 2년이 다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위촉할 때는 어떠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동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자기가 원하는 구민감사관이 있다면 그분들을 지금 위원님 얘기대로 위촉을 해서 실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들은 어떻게 그럼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선정 기준에 의해서 열세 분을 뽑으신 건가요?

전문감사관은 예를 들어서 교통이면 교통과에다가, 건축이면 건축과에다가 일정 부분, 건축과는 건축사 자격이 있으신 분, 교통은 교통 관련 자격이 있으신 분, 토목은 토목구조기술사 자격이 있으신 분들을 위촉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 구민감사관 제도가. 그러면 동별로는 아닌 것 같고,

동별로는 아니고요. 우리가 감사가 종합감사가 있고 특별감사가 있는데 종합감사는 일반적인 감사기 때문에 동구민감사관을 우리가 입회를 시키고 특별 분야, 건축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어떤 특정 분야를 감사를 했을 때는 그분들의 어떠한 입장도 듣기 위해서 그때는 전문감사관을 감사관으로 위촉해서 그 당시에 감사에 입회를 시키고 현장도 같이 나가서 그분이 지적하는 것도 우리가 반영을 하고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밴드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열린 공간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감사밴드를 어떻게 그럼 한시적으로 운영하시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운영을 각 동 열다섯 분과 열세 분이, 28명으로 일단은 감사밴드가 만들어져 있고 동별로 일상감사를 할 때는 그분 중에 어떤 동에 해당하는 뭐가, 감사를 할 때는 그 동에 해당하는 분을, 구민감사관 한 분을 모시고 또 어떤 주제별로 여기서 또 선정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오프라인 공간에서 그렇게 한다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장에 직접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양3동 감사를 하면 자양3동 감사하는 감사팀에 같이 합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투명하게 하느냐 견제자 역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감사밴드라 그래서 저희가 보통,

밴드보다는 현재 오프라인 활동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으로 더 많이 활동을 하신다. 그런데 이름을 그냥 감사밴드라고 붙이신 건가요?

네.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방향이 다른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는……, 다른 위원님께도 시간 드려야 되니까 저한테 좀 개별적으로 오셔서 조금 더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합동순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15개동인데 3월부터 11월까지 해서 1년에 한 번 돌아요. 그런데 보통 적게는 6명, 많게는 14명인데 각동 주민대표는 어느 분들인가요?

지금 우리가 2020년 3월에서 11월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 아직 시작을 못했고 작년 걸로는 시작을 했던 게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월에 세 개동 정도 했는데 대부분 주민대표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장 그리고 동에서 추천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동 야간 주민합동순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순찰하면 어떤 내용을 주로 보나요?

합동순찰은 야간에는 아무래도 보안등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주민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쉽게 말해 도로 소파라든지 빗물받이에 담배꽁초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보는데 아무래도 야간에 하는 순찰이기 때문에 보안등 부점등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게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가끔은 불법주정차도 주민들께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대가 3시에서 5시예요. 그때는 가로등을 보기는 좀 어려운 시간대고요. 자율방범대가 각 동별로 있어서 야간에 7시에서 8시 정도부터 순찰하는 게 있습니다. 동별로 매주 1회씩 하거나 월1회 아니면 월2회, 월4회 하는 동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대가 3시부터 5시까지 뭐 주민자치원장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나온 분들하고 가서 과연 어떤 순찰을 할지 좀 의아스럽고요. 그럼 감사담당관에서는 직원이 몇 분 나가십니까?

여기에서는 15시에서 17시라고 돼 있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이 부분을 17시 이후로 하자라고 제가 다시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계획서다 보니까, 전에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시간이 15시에서 17시로 돼 있는데 제가 여기 감사담당관으로 와가지고는 이 시간대에 야간 도보순찰을 하는 건 옳지 않다.

네, 맞아요.

17시 이후에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건 우리 내부적으로 시간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17시에도 나가면 가로등은 볼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빗물받이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거는 볼 수 있는데 17시에 나가서도 가로등은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간대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럼 감사담당관의 직원은 몇 분이 나가십니까?

지금 대부분 조사순찰팀에서 하기 때문에 한 우리 단 5명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6명?

5명이요.

5명이요.

네.

왜냐하면 각 동 주민대표들은 늘 보시던 분들이라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늘 보는 사람 눈에는, 그 시각에서는 늘 보던 것만 보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동에 한 번씩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이 사업을 올해도 하실 거면 좀 더 횟수를 늘려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동주민센터에서 나오는 동장님이나 이하 직원들이 보는 시각과 아마 감사팀에서 나가서 보는 게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고하고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고 없이 가서, 제가 볼 때 1년에 한 3번 정도는 한 동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분기별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면. 횟수를 좀 늘리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단 주민과 함께 하는 야간 도보순찰은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던 횟수의 문제는 우리가 매일 순찰을 합니다, 실은. 우리 직원들끼리 순찰은 매일 하기 때문에 매일 해서 기능부서별로 우리가 시정 요구를 하고 어떠한 사진으로 해서 결과 보고를 받고 장기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다음 연도에 수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사순찰팀이라는, 옛날에는 조사팀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조사순찰팀으로 직제개편을 해서 순찰팀이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찰하시고 결과 보고를 저한테 별도로 해주시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진행 못하셨죠?

네.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끝나면 주민과 함께 하는 야간 도보순찰은 위원님 지적대로 확대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고 시간대도 지금 여기에서 15시에서 17시로 돼 있는데 17시 이후 아니면 18시 이후로 해서 실질적인 야간 도보순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에 보면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 있죠?

네, 있습니다.

자료요청에 보면, 처리방안을 보면 특정민원이라도 정당한 민원 건은 최대한 보장하되 종전 민원과 비교, 성격, 내용 등을 유사성, 관련성을 보류하여 종결처리 및 타 민원과 형평성 고려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랬는데 형평성을 고려하기는 뭐하고 탄력적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반복 민원이 한 15건 정도 되는데 이제 한 분이 집중적으로 내는 민원들을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통지도과에 교통단속 민원이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부 특정인 두 명이서, 뭐 전반적인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민원이 현재 세 번 들어오면 일단 답변을 하지 않고 전에 했던 답변으로 갈음해 가겠다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한테 심한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현재 우리도 녹취를 해서 과감히 고소고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 공무원들이 내 걸 녹음을 하느냐 따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미리 상대방한테 선생님 지금부터는 녹음을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고질적 민원에서 노상적치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직소민원에 대한, 보통 민원 들어오는 걸 보면 거기에도 노상에 대한, 적치물에 대한 민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특히 노점상에 대해서 생계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요즘 보면 아마 허가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야채나 과일 주로 싸게 판매한다고 해가지고 상호 없이 판매하는 곳이 많죠. 그다음에 홈플러스라든가 대형마트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인도를 점유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처리를 했던 결과가 있다든가 처리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님 답변에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저희가 노상에 있는 민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실은.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 도로에다가 파라솔이나 아니면 또 일부는 달아내서, 건물 후퇴선에 일부 공간 확보를 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위원님 얘기에 노상적치물 관계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세 개 부서가 실은 핑퐁을 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핑퐁 민원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 25시 편의점에서 식품위생허가를 받은 업소는 현재 보건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그게 건물 후퇴선 안에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고 또 건물 밖에 있는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건설관리과에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부서가 3개가 있다 보니까 서로 조금만 같이 걸쳐 있으면 우리 게 아니다, 너네 거다,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이걸 핑퐁 민원이라 해서 6급 주사 중에 40명 정도를 핑퐁 민원 해결사로 선발을 해서 아까 3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핑퐁 민원의 6급 주사 7명 정도 선발을 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그 민원은 그쪽 부서에서 처리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하는 제도를 지금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위원님이 걱정한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처리부서가 정확히 결정이 되다 보면 조금 더 정비가 되는데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문제로 여러 가지 단속을 할 입장이 곤란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형마트들의 거리 인도 점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처리 결과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각 부서별로 현장에서 통보만 하면 되는 거죠?

그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부분 건설관리과 노점상팀이 나가서 정비를 하는데 잠깐 나가서 하다 보면 하는 척 일시적으로 상품을 내부로 진열했다가 또 단속반이 나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반복적인 행동들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감사담당관으로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고질적 민원인들이 민원처리 하는 걸 관습적으로, 주민들이 관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질적 민원인들이 특히 보니까 건수도 굉장히 많아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 한 분은 2,000건인데 거의 이 분은 불법주차, 그것도 큰 도로라든가 혼잡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에 또 자기 거주하고 있는 반경에서 크게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잘 좀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분은 현재 우리 구에 살고 있지 않죠?

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 구로 계속 넘나들면서 하는데 크게 아직까지 그런데 이웃 구에서는 그분의 민원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크게 골치 썩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업무상 그분한테 너무 허점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구 주민을 위해서 강력하게 할 때는 강력하게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을 경찰하고도 같이 한 번 논의를 했고 경찰에서도 그분이 민원인으로서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경찰에서 여러 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분이, 쉽게 말해서 민원을 많이 냈다라는 거 이외에는 특별히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그분이 민원을 내는 과정이나 절차에서 위법사항이 있다라면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강력히 고소․고발을 해서 그분들이 법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원하는 게 아니고요. 되도록이면 그분 같은 경우는 민원이 그래요. 똑같이 민원이 우리 구에 많이 발생하는 민원 중에서도 주택으로 치자면 신축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어요, 뻔히 아는데. 그런데 보통 3, 40년 된 그런 주택 실질적으로 언제 또 다시 민원이 있어도 언제 건축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신축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곳 또는 아주 영세하신 분들, 심히 어디 남한테 진짜 의지할 곳도 없는 그런 열악한 분들의 것을 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꼭 법적 대처가 아니어도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공감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핑퐁 민원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

아니 핑퐁 민원보다는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그 외에 일상생활 발생하는 불편사항이나 또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 요구하는 거 이런 거 다 기타 민원이라 그럽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인 용어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감사담당관실의 총사령관께서 핑퐁 민원 그러니까 제가 우스워서 그럽니다.

민원의 분류가 아니고요. 민원이 아까 환경, 교통, 도로, 건축 그런 민원의 유형은 아니……,

잘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종합민원 대부분이 일반민원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 이것도 홈페이지 창구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고요. 거기 제2조 제5호에 고충민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고충민원 창구를 하나 좀 개설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되면 홈페이지 당연히 또 공개를 해야 될 것이고 자주 묻고 답하는 이런 고충처리 민원도 개설해 가지고 민원신청하기 먼저 확인해서 서치하는 거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건의 민원은 민원인에게는 한 번의 답으로 끝내지 마시고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번으로 끝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 민원 총괄부서와 해당민원 처리부서와 한 해 정도 민원처리에 대한 이행상태 관측하고 탐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회성 업무처리라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원여권과 쪽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실 업무 보면 감사담당관실은 보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거기에 제3조 24호부터 32호까지 거의 대부분 민원 관련 분장업무입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에 제9조 분장업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응답소, 감사담당관실도 응답소 현장 민원처리 총괄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도 응답소 일반민원 그리고 새올상담소 민원관리 하여튼간 정부24시 그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민원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서로 가지가 많은 거를 축소시키고 오너쉽 부서 한 쪽으로 소관 부서가 갔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실 비중이 더 크면 감사담당관실로 가고요, 민원여권과가 주 오너쉽 부서라면 그쪽으로 보내주든지 조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과는 원래 민원부서는 아니고 민원접수창구도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과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건 각 기능 부서에서 민원처리를 하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고충이나 민원만족도 에 대해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 민원처리를 잘했느냐 못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판단을 해 달라고 다시 민원을 그분들이 내는 거고요. 실질적인 민원총괄 부서는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우리는 그중에서 우리 공무원이 개입이 됐다든지 잘못 했다든지,

좋습니다.

생활불편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못했다든지,

일단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민원처리 오너 부서는 민원여권과라 그랬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 그리고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과장님의 업무에 대해서 서로 조금 고민할 필요성이 제가 보이더라고요. 한 번 고민 좀 해보십시오, 이거.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광진구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9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1등급 받은 거, 선정되신 거 진짜 진심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참 축하드립니다, 이거.

고맙습니다.

이건 축하받을 일이죠. 2013년 10월인가요, 그때 악성민원인 검찰에 송치한 적 있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송치했더라고요. 요즘도 그런 유사한 악성민원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요즘도 있어요?

네.

옛날에는 악성민원인이 주차단속 하루에 몇 백 개씩 업무방해를 한 거는 맞아요. 하여튼 저는 주차단속 쪽하고 악성민원인을 응대하기 위한 민원신고, 무조건 민원신고 받는 것보다는 민원신고에 대한 프로세스도 한 번 개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악성민원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악성민원인이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게 같이 한번 코웍(Co-work) 하셔가지고요. TF 구성하시든지 해서, 이것도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의 기능이 민원실하고 감사과는 기능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 얘기대로 한 사람이 몇 백 건씩 주차단속 민원을 넣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업무시스템이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어떠한 법률체계가 개편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민원인 우선으로 해서 민원인 편의 쪽으로 지금 나가는 게 현재의 행정 행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했다는 여러 가지 것들하고 상충되는 게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교통지도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해당되죠. 한 번 같이 민원 많은 부서끼리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거버넌스를 낼 것인지 이거는 필요합니다. 꼭 서울시 25개 구 필요하다면 25개 구를 같이 구별로 한 분씩 TF 조성해 가지고 이거 프로세스 거버넌스 만들자 이렇게 해서 우리 광진구가 주축해서 TF장 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

그런데 민원인이 신고하는 불법사항이 낮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 개를 신고를 해도 우리가 제재할 수 없는 방안이 그분이 허위신고를……,

그리고 실제적으로 필요로 해서 신고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무조건 악성이라 할 수는 없는 거고.

한 번……,

하여튼 그거 고민 좀 해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작년에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행감 때 많이 논의했는데 오늘 행감에는 감사담당관님한테, 감사담당관실에서 행감이 끝나고 구청 홈페이지 공개된 모든 부서 있죠? 업무추진비 집행에 잘못되어 있는 것 정리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가 하여튼 1년 치 봤는데 홈페이지에 공개된 모든 업무추진비 부서별 그리고 특히 업무추진비 등록하는 거 보니까 통일된 기준이 없더라고요. 부서별 제각각 등록했어요, 또. 그리고 부서별 종류별 기관운영이나 시책추진이나 정원가산부서운영비 이거를 구분해서 공개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정말 좀 보다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의 부적정 이거에 대해서도 전부서 예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추진비 지적 사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교육시키시고 그다음에 비공개한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몇 개 부서 비공개한 부서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셔 가지고 꼭 이번 2020년도 3사분기 내에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등록할 때는 꼭 몇 월 그리고 국․과 그다음에 뭐뭐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보는 사람도 빨리 서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통일되게 집행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지출부서하고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통일된 안을,

아니 어차피 우리 행감 끝나고 특정감사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때 이거 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거 사항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민원에 관련해서는 감사담당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제게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기 제출된 자료를 살펴봤는데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보고서는 세부내용은 저한테 개별감사 기간에 한 번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약을 해줘서 주시기는 했는데 감사결과보고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 개별 때 한 번 자세하게 제가 그 자료 원문 열람신청을 해놓은 사항은 열람을 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감사담당관 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년에 비해서 상급기관 이첩 관련된 민원이나 기타 등등 민원사항, 감사사항들은 조금씩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하나요, 민원이 좀 줄어들었다고 봐야 하나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감사과에서 특히 아마 주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부터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서 중앙정부기관에서 장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행정 면책제도나 조례나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책임이란 부분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해주지 않으면 적극 행정을 취하기에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행정의 포괄성이나 다양화 등등이 강조되면서 점점 더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을 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현재 적극행정 관련해 가지고는 사전 컨설팅이나 감사대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이드라인에 해놓은 것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하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신청내역이나 감사실시 등으로 접수된 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좀 요약을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항을 좀 적극적으로 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우리가 먼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수사의뢰 요청을, 감사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단계 위인 서울지방경찰청에다가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의지를 외부에 표출한다라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광진경찰서에서 수사의뢰를 하면 괜히 나중에 어떠한 시비거리가 될 것도 같아서 그냥 서울지방경찰청에다가 수사의뢰를 하자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그 수사대상이 노원구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건 우리가 직접 수사할 건은 안 된다 그래서 노원경찰서로 이첩을 해서 현재 노원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걸 의원님한테 말 못 드린 이유는 이게 전체 완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나 그쪽 채널A에서 보도된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재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시비비가 가려진 다음에는 얼마든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행위는 저도 상당히 감사담당관으로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적극행정을 찾기라는 건 쉽지 않은 것 같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라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행정에 반대적으로 무사안일한 직원들을 오히려 감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해야될 일을 않는 직원들이 제 판단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사안일한 직원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는 게 적극 행정하는 직원들을 상대적으로 보호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감사담당관으로 와서 직원회의 때도,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최소한 50점이면 50점을 맞는 직원들이 있어야 하고 또 80점 맞는 직원이야 좋 겠지만 20점, 30점짜리 직원들부터 먼저 감사를 해야지.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일하는 직원만 감사를 받는다 그럽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만. 이유는 뭐냐 하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문서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부서장들도 그분한테 어려운 일을 주고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않는 직원들은 문서 생산을 하지도 않고 어떤 행정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에서 다 피해 나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그쪽에 있는 직원들 무사안일한 직원들을 더 발굴해서 감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극행정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인 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일하는 직원을 저기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지도자의 책임성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는 여러 가지 장려하는 방법이 신청을 하고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했을 때 여기 보면 인사고과에도 반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장려를 해서 한다면 일하지 않는 2~30%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2~30%에게도 가산점을 주고, 사실 이거는 장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기타 사항들은 제가 추후 또 개별감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위원님 얘기대로 매뉴얼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네.

답변도 만족하십니까?

제가 자료 요청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에 관련해서 정말 감사과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감사관 있죠, 과장님. 광진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항을 봤습니다. 구민감사관은 공개모집 또는 부서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민감사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를 달리 해석을 해보니 부서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면 광진구청의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는 주민의 구정운영 참여권한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밀실행정이라는 지적이 생길 요지가 있기에 우리 구청 공개적으로 구민감사관의 업무를 홍보하고 구민감사관 위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돼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아까 장경희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듯이……,

참고로 피수검 대상의 부서장이 구민감사관을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구민감사관의 전문분야 경력이나 능력분야를 무시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무부서에서 업무나 사업 등을 판단하여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구민감사관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보면,

여기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임기가 다 끝났으니까 100%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적극행정 말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한번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가지고 내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7조 14호를 보니까 구 인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업무는 총무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한 부서 또한 총무과이고 여기서 분명한 것은 조례 제3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따라 광진구 적극행정 있지 않습니까. 추진에 관한 사항은 광진구 인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 인사위원회 간사는 인사 업무 담당자가 담당주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사담당주사. 또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사위원회 간사는 광진구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의 광진구청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프로세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당 부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장님들 간의 협의를 통하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걸로 조정되었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나 조례로 정한 행정사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협의 전에, 협의가 끝났으면 협의하고 바로 조례를 개정하고 하시든지 협의 후에 실행을 했었어야 됩니다. 순서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즉, 그러면 조례 개정을 먼저 했어야 됩니다. 아울러 또한 적극행정 운영이라는 소관업무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또. 제가 다 뒤져봤어요, 전 부서. 적극행정 없어요. 이 또한 저는 아쉬운 면이 해당부서 기획예산과, 총무과, 감사담당관실에서 부서장님들끼리 이렇게 적극행정에 대해서 협의를 했지만 협의 이게 생긴 지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법령 조례는 좀 따르면서 아무리 협의회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적극행정 운영이라는 소관업무가 없다는 점, 이 부분도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에 226개인가 22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현재 적극행정을 하는 부서가 총무과인 데도 있고 기획예산과에 있는 데도 있고 감사과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청 감사담당관에서 적극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서울시 직제하고 구 직제하고 많이 맞춰서 업무 수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문이 서울시 총무과에서 왔으면, 총무과나 인사과에서 왔으면 우리 총무과에서 시행을 했었을 거고 서울시 기획조정실에서 왔으면 그 업무를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했었을 건데 그 업무 자체가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오다 보니까 업무 주체가 광진구 감사담당관실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례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나 규칙을 한번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서울시 나왔습니다. 서울시도 따지고 보면 광역단체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초단체고 어차피 지침 기준을, 내규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것은 부처입니다. 서울시가 그렇다 해가지고 25개 구, 아까 총무과, 기획예산과 솔직히 주관 부서가 중구난방입니다, 사실. 그런데 서울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서울시 25개 구청은 다 감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이. 서울시가 이걸 스탠다드라고 했으면 서울시 포함 25개 구 전부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정기구 있지 않습니까. 이 행정기구 시행규칙에 따라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사담당주사가 책임자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이걸 처리를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광진구만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타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부분은 빨리 우리 광진구가 먼저 개정해서, 조정을 해서 다른 감사원에서 이런 거 지적 받지 않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 보면 핑퐁 민원 해결을 위한 직원배심원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몇 번이나 운영하셨나요?

지금 이게 생긴 지가 작년부터 생겼는데요. 처음으로 한 건을 현재 개정을 하려고,

어떤 거예요? 한 건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 드렸다시피 25시 휴게 민원에 대해서 밖에까지 영업장 확장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 파라솔을 놓고 맥주를 판다든지, 건물 후퇴 선에 외부 평상 같은 걸 놓고 거기서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현재 3개 과가 엮여있습니다. 건축과하고 가로경관과하고 보건위생과 이렇게 엮여있어서 서로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피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핑퐁민원 배심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현재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부서 제외하고 7명 정도를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결정하면 무조건 해당 부서는 귀속을 받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이 핑퐁 민원이 부서 간에 서로 우리 민원 아니다, 이렇게,

네. 그런 민원입니다. 서로 자기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패스할 때 배심원단이 이거 어떤 부서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건 있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각 부서의 의견을 현재 저희가 받고 있고,

이런 거, 핑퐁 하는 거 구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는 책임감 있게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를 하고 공정하다는 걸 우리 구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디서 감사담당관에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석 홍보담당관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 구정홍보하는 전광판들 있죠. 이것들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잘 관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군자교를 넘어오는 곳에 전광판 있죠? 그게 오래 전부터 거기 빨갛고, 짧지만 빨간 줄이 가 있어요, 지금. 이거 알고 계셨어요?

알고는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가 뭐죠?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저희들이 군자교에 있는 전광판은 사실 규모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 저희들이 손대다 보면 금액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글쎄요. 그거는 별로 이유가 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고장이 나있는 상태인데도 뭐 이런 저런 이유, 금액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이런 이유로 수리를 안 하고 있다면 앞으로 어떤 고장은 수리하고 어떤 고장은 수리 안 하고 뭐 이렇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기능상으로는 크게,

기능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보기에 안 좋아요, 지금. 그게 동대문구에서 광진구로 넘어오는 관문이잖아요, 군자교가. 그런데 광진구로 진입하는데 광진구의 관문 같은 곳에 광진구 구정홍보하는 전광판에 빨간줄이 가있는데 그게 보니까 하루, 한두 달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얼핏 겨울, 봄 이 정도부터 봤는데 고치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금액을 고려하고 어쩐다 하더라도.

위원님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금년 내로 수리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수리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예산 부분이, 보통 회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로부분을 저희들이 보니까 2017년도에 한 번 개보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자문 받아서 빨리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시지 그랬어요. 왜 지금까지 안 하시다가 지금부터 전문가를 찾는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예산을 그런 고장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모르는데 그런 경우에 대한 예산은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데요. 회로 부분이 한번 손대면 전체적으로 다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추경을 하든 어쨌든 빨리 신청을 해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보고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질의를 하시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대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국어책임관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 담당자는 홍보부서의 장이니까 혹시 국어책임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죠?

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공공문서를 올바른 국어를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장려하고 이런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넘어온 조례들을 보면,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례들을 보면 비문들이 그렇게 많고 오자들도 많고 좀 엉망이에요. 얼마 전에 통과된 것도 있어요, 대상포진예방접종 지원 조례. 여기도 보면 4조 1항 1호에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이렇게 써 있는데 당사자, 본인 이거 동어반복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어반복이죠?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본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법무팀에 다시 한 번 전달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 가이드 그대로인 거예요?

용어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저희 부서로 내려오면 그 부분들을 갖다가 해당 부서에 교육도 시키고 공문을 전달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없도록 법무팀에 전달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국어책임관이시면 국어교육, 저는 국어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공무원분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국어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국어실력이 좋다고 전제를 하고 왔는데 보다 보니까 비문들이나 오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안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국어진흥조례 보면 제10조 1항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적정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문에 따라서 국어교육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위원님 지적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조금 소홀하게 했던 부분도 있다고 판단돼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교육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웹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신 거 맞죠?

네.

그런데 현재 웹툰 7편을 제작했다고 하는데 제작하시고 계신 내용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저희 광진구에 블로그나 아차산메아리에 보시면 저희들이 웹툰작가를 시비 일자리사업으로 지원 받아서 웹툰작가 3명이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제가 많이 챙겨보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데 반응은 어때요?

어찌됐든 새로운 25개 구에서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홍보사업이고 또 최근에 맞는 트렌드다 보니까 젊은 층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구정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모티콘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존에 구독자가, 광진구청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보통 2,000에서 3,000 정도 됐거든요. 지금 현재 1만 7,500명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생각하고 있는 2만명 목표가 눈앞에 달성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월 3, 4편을 제작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쉬운가요?

쉬운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코로나 정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구민들한테 더 친숙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7편 제작하시고 매월 3, 4편을 제작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그쪽으로 조금 등한시해서 그런지 잘 모르니까 그 내용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핸드폰에,

제작하시는 과정 같은 거 말고 제작되어 있는 내용.

핸드폰에 광진구청 치고 그 밑에 보면 우리 블로그 나옵니다. 블로그 가시면 웹툰으로 홍보한 내용들이 많이 떠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요.

홈페이지 말고 제가 직접 볼 수 있는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별도 시간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SNS 캐릭터하고 웹툰 이번에 공모해서 당선자들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모티콘을 받았어요, 제가 안내를 받고 했는데. 그게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거는 어느 정도 무료로 하는 거니까 금액이 돈이 소요가 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제작비용이 한 600만원 소요되고요. 카카오톡에다 의뢰를 해서 일반 수요자들한테 배부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 대한 광고비 형태로 해가지고 약 한 1,100만원 정도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그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합쳐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카카오톡 제작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한 1,99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대비 구정홍보 효과라든지 주민참여 형태를 보면 저희들은 충분하게 좀 만족스럽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선 제가 보고를 받은 적도 없었고 해가지고 이모티콘을 이렇게 주민들한테 다운로드 받아서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를, 이게 한 달 사용하는 건데 1,900만원 정도 든 거예요?

제작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에 친구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협약조건에 몇 명에 기간이 얼마 이렇게 하다보면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협약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저희도 다 받아서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지금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모티콘을 하는데 한시적으로 한 달 사용하고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금액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또 이걸 계속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한시적으로 친구 맺기가 일단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끝나는 건가요?

원래 저희들이 이번에 이모티콘을 개발한 이유는 사실은 카카오소식지를 지금 오프라인 형태에서 온라인형태로 바꿔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어떻게 해서 수요자와 구독층을 많이 넓힐 건가 그런 걸 고민하다가 이번에 이모티콘을 개발하게 됐는데요. 또 주민들이 의외로 반응이 좋으시고 이모티콘 못 받았다고 전화오시는 분들도 많고 기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종합적인 사항들을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을 추가로 더 할 건지 여러 가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홍보담당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유신 정책기획단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책기획단 연구과제 이번에 나왔잖아요, 상반기에 나오고 또 하반기에도 나올 예정인데. 그러면 저희가 정책기획단이 처음 원래 만들어진 취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광진구에 정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해서 그것을 접목시키겠다는 것이었잖아요?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정책기획단 단장님. 단장님의 업무분장에서 보면 광진구 미래발전 전략과제 발굴 및 수립이라는 당면 업무가 있습니다. 이 업무가 기획예산과에도 동일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부사업에 대해서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은 2개의 부서가 완전 다릅니다. 다르니까 다른 내용에 맞춰서 2개 부서에서 서로 상의해 가지고 동일 업무분장, 한쪽에서 양보하고 한쪽에서 타이틀을 바꿔야 됩니다. 일단 타이틀은 똑같은데 세부사업 내용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부사업에 맞게끔 한쪽에서 이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합니다. 한 번 상의하셔서 가능하시죠?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정책기획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신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스마트정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수일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공공청사기획단은 그냥,

없어졌습니다.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결산 때는 했잖아요?

결산이고 지금 이거는 의회 표기된 것으로 해야죠.

작년 거를 결산에 해서,

그러니까 작년 거. 아, 행감도 이거 작년 거 행감이죠? 작년 거 행감이니까 해야죠.

개별 때 불러서 하셔요. 여기 리스트가 없어 가지고 빠졌어요.

작년 거 행감이니까 작년의 부서를 해야죠.

작년 거니까 우리가 행감이니까 있어야죠.

우리가 2020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해당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결산,

팀장님. 우리가 지금 바야흐로 2020년 6월이지만 19년 행감을 하는데 19년 행감에 있는 부서를 당연히 불러 들여가지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업무가 바뀐 게 아니고요.

팀장님한테 내가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경호 위원님, 일단 여기 목록에 빠졌으니까,

아니 왜 빼먹었냐 이거죠, 저는.

개별감사 때 불러서 단단히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런 걸 착오까지 하면 안 돼죠.

여기가 리스트가 없어서 빠진 거니까.

빠졌어도 그래도 불렀어야죠. 알아서 와야죠, 여기.

여기에 없는데, 지금 없을 것 같고 일단 총무과 하고. 내일이라도 그러면 부를까요? 원하면 불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개별로 하죠.

개별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알아서 하세요.

총무과에 대한 질의, 장경희 위원님 아까 손 드셨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초과구매 현황 및 구내식당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직원 연가, 병가, 휴직현황을 보니까 19년 작년에는 1월에서 4월까지 하고 2020년 1월에서 4월을 비교해 봤더니 오히려 지금 연가 같은 경우는 더 적게 썼고 그런데 병가가 2배 정도 돼요.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2배 정도 조금 더 많고 적고는 있을 수 있는데 2019년 1월에서 4월까지는 63건이었고 1,008시간이었거든요, 사용한 게. 그런데 2020년 1월에서 4월까지는 119건이고 2,285시간이에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금 이렇게 늘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한 것과 어떤 과로와도 연관이 되는지 아니면 우연한 것인지 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가 작년에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데요. 그거는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감기 증상만 있어도 좀 의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쉬도록 했습니다. 쉬도록 하면서 검체를 채취해서 정말로 코로나하고 관계없는 건지 검사도 받게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과로라든가 이런 거로 인한 병가가 아니라 혹시라도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아팠으면 병가를 사용하게 하면서 이렇게 봤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좀 생각보다 많이 늘고, 코로나19라서 제가 초과근무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구청 직원들이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 정말 일들을 많이, 과로가 지금 누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이렇게 기한을 정한 게 아니라 벌써 2월부터 본격화 시작된 게 벌써 6월까지 오는데 이게 어떻게 해소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계속해서 구청 직원들의 근무 이런 상황 같은 게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 저는 걱정이 돼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인원도 없고 업무는 그대로이고 해서 같은 과에서도 자기 과 업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각각 부여된 일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구청에서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채택근무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재택근무는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한 4명 정도가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돌봄 휴가라 해가지고 166명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못가고 집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저희가 고려를 했고요. 또 사가독서 활용도 좀 하게 하고 해서 저희가 직원들의 피로 누적을 좀 해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러면 직원들의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일단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비게 되는 지금 말씀하시는 재택근무,

업무공백은 없도록 저희가.

네, 그 업무공백은 어떤 식으로? 그럼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일이 또 너무 과중이 되면 이게 문제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직원이 피로가 누적되다 보니까 행복일자리를 한 400여명을 채용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던 업무를 쉽게 말해서 청사출입구에 열 체크라든가 손세척제라든가 이런 거를 대체하는 요원은 충분히 행복일자리에서 대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노래방이라든가 PC방 이런 점검도 직원들이 차출되던 것을 행복일자리에서 다 대체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피로는 좀 감해졌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전문성을 요하지 않은 거는 지금 행복일자리사업에서 필요한 분들을 행정사무보조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동청년과에는 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구청 인력충원 계획을 보니까, 이런 경우에도 급식교사를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나 봐요? 혹시 그 부분에서는 아직 파악은 안 되신 거고,

그 부분은,

아동청년과에 물어보면 될까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행정사무 보조 외에도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 점검 뭐 이런 거는,

행복일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근로자로 해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희망일자리사업이 1,000명을 6월 중에 또 모집을 하실 예정이라고 돼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추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반영이 되면 아마 6월 말에 채용공고를 내서 7월부터 활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추가 배치되는 이분들을 이용해서 구청에 부족한 인력 상당부분을 대체를 해서 피로도를 줄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구내식당 폐쇄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게 현재까지도 운영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5월 2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운영은 전에처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외부를 이용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 이제 주 5회 중에 주 4회를 운영하고 금요일은 매일 휴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환기창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감염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식당 운영을 안 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도 있었고 두 개 다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한 2개월 정도 중단을 했었는데요. 새로 저희가 이중벽으로 돼 있던 벽을 다 트고 환기창을 다 냈습니다. 환풍기도 교체하고. 그리고 주방에 있는 시설물도 다 교체를 하고 해서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450명 운영하던 게 지금은 한 350명에서 4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내식당 폐쇄한 것이 지역일자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측면이 먼저 사실은 저희한테 부각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취지도 좋은데 이게 일주일 내내, 직원들은 자기들이 업무를 하다 말고 바깥에 나가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시간이 사실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이걸 단지 그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한다면 이것 또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거보다는 환경정비 이러한 부분 때문에 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계획이, 아직 제가 받은 자료에는 결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언제쯤 어떻게 되고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 우리 모든 직원들이, 공무원들은 정말 공복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일들을 해주신 부분에 너무 감사하고 한데 그분들도 역시 저희와 같은 식구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같이 함께 가야 될 건데 일방적으로 너무 많은 요구만 하는 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저희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갖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총무과에서는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배려를 해주셔서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문경숙 위원입니다. 동주민센터 민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그걸 확인을 해봤는데 대부분이 우리 민원실이라는 곳은 주민들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이 보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지역 민원실을 많이 가기 싫어하죠?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은,

아니, 이따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저도 처음에 입사했을 때 민원실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민원실에 대해서,

등초본도 담당을 했었고 전출입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민원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민원실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몇 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이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효율적인 민원처리 업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과 만나서 대화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정 업무 중에서 “민원실이 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보통 6급, 7급, 8급, 9급 해가지고 처리하는데 보통 6급은 15개 동에서 6급은 5명 정도,

보통 실무주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7급 같은 경우는 10명. 그다음에 8급은 16명, 9급은 28명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중요한 것은 원활하게 같이 조절을 해주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8급, 9급이신 분들이 많은 동이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저한테 의뢰를 한 것으로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업무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주민들이 민원서비스가 올바르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효율적으로, 약간 급수가 높으신 분들도 같이 하나씩 들어가 있으면 업무분장이 유연하게 같이 또 물어보고 모르는 상황을 갖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대체인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대체인력은 기본적으로 쓰는 건가요?

네. 대체인력은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내거나 휴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43명이 대체인력,

14명이 현재 여기 주변에서는, 여기 동주민센터 제가 자료 받은 것은 14명으로 되어,

네. 구청에도 많이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아, 계속 써가지고. 이분들은 기간제죠?

이분들은 기간제보다는 성격이 좀 다르고요.

임기제?

임기제도 아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한시적 임기제인데요. 이분들은 한 1년 6개월 정도,

한시 임기제라고 메모가 돼 있어요.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올바른 서비스를 위해서 특히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게, 골고루 넣어주시게 되면, 직급이 높으신 분이 계시게 되면 업무분장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실 의사가 있으시죠? 앞으로? 조정하실 수 있는 것이고.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민원이 많은 동이 있습니다. 중곡4동을 비롯해서 구의3동, 광장동, 자양3동 같은 경우가 민원이 많은데요. 저희가 인력도 다른 동하고 비교하면 한 명을 더 늘려가지고 5명씩 민원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 따라 9급만이 아닌 8급, 7급도 민원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모니터링 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제가 제의를 했듯이 그 내용 그대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저희 자치행정과하고 저희과, 총무과하고 요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걸 방법을 바꿔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저히 안 됩니까? 우리가 민원실에는 누구나 다 근무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쳐 가는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상처를 받게 되면 일하는데 지장 많지 않을까.

아무튼 위원님 말씀 적극 고려를 좀 하겠습니다.

고려, 지난번도 고려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고려중이시구나. 어렵다는 거 알고 있지만 이분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 없이 편하게,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분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특별하게 연결 돼가지고 기분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행정업무를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많이 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 참고 하셔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매도시 선정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선정방법에 있어서 어떤 규정이 있나요?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은 있습니다, 저희 조례로도 돼 있고 우호도시라고 자매결연도시가 되려면 지속 가능해야 되고 또 상대가 비슷해야 되고 상호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도시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외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볼 때 자매도시 중에 몽골 그다음에 우호도시 중에 터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나요?

터키하고 몽골은 2001년도에 자매결연하고 우호도시로 결연을 맺었는데요. 몽골 같은 경우는 구의2동 주민들하고 몽골에 있는 주민들하고 활성화 되다가 구 차원에서 결연을 맺은 거고요. 터키 같은 경우는 세종대학교에 다니는 터키인이 적극 중재를 해서 저희 구하고 우호도시로 됐는데요. 그 당시의 배경은 그렇습니다만 저희 교류협력팀이 2016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방문도 많이 하고 저희가 초청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류협력팀이 없어지고 2017, 2018, 2019년도는 거기 교류협력팀이, 직원 한 명이 숙직까지 담당하다 보니까 활발하지 못했는데요. 금년에는 2020년 1월 1일자로 교류협력팀도 신설이 됐고 해서 적극적으로 우호도시, 자매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광장동에 보면 몽골학교가 있죠?

있습니다.

몽골학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시아에서 유독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몽골학교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자매도시로서 하면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우리 그 학교에다가.

지원관계는 아마 교육지원과에서, 알고 있고요.

새마을에서 해주는 것 말고요. 새마을 직장 공장에서 해주는 거 말고 별도 해 주는 거 있냐고요.

그거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국내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가 있는데 활동내역을 보면 크게 활동내역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동화축제나 그런 때 초청을 합니까?

저희가 대표축제 때는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초청도 하고 저희가 방문도 하고 하는데요. 또 영상메시지도 청장님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이 한 명이었다 보니까 활성화되지 못했는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관광명소 할인이라든가 문화시설 할인이라든가, 자매결연도시하고 우호도시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할인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을 저희가 발송을 해가지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루어지다 보면 저희 민간단체까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매도시 중에 태안군이 진행 중인 걸로 돼 있는데 왜 진행이 계속 안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추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 건데요. 저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협정만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있는 모 도시가 우리 광진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 하는 부분을 연결해달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또 공공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면 의회의 승인을 맡고, 의회 동의를 받고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새로 이렇게 선정될 때는 지역의 형평성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나요?

기준은 의회동의가,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의회동의 자체가 필요하고요. 우호도시는 의회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제7조에 해당되는데 7조 26호 친절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수립 및 결과 19년도 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량 통신시설 및 행정장비 관리라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사후에, 사후가. 이거는 통신시설 및 행정장비 관리는 스마트정보과가 통합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정보과와 업무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절 종합계획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9년, 우리 20호에 보면 직원 공무 국외연수 있습니다. 여기에 19년 공무 국외연수 실적 있지 않습니까? 실적 사례. 이거 관리 현황도 저한테 열람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무과에 전담 공무원 채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조속히 제출하겠습니다.

저 언제 주시나 하고. 하여튼 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이걸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이 자료에서 발견된 게 총무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을 할 때 집행부에서 행정을 어떻게 했는지 파악을 하려고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기반해서 저희가 이걸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 자료 주신 거 내용이 달라요. 똑같은 거에 대해서 수치가 다르게 나오면 저희가 이거 판단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비단 총무과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도 있어요. 제가 상세한 질의는 개별감사 때 할 거지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때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저희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요구 자료에 자료가 미비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미비가 아니고 잘못 왔다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수치가, 결과물이 달리 왔다고요. 미비의 구분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어느 부분이,

제가 직원 휴양시설 이용현황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주신 자료가 똑같은데 18년과 19년에 집행 회계 상이한 자료 두 개가 왔습니다. 자치행정과도 있는데 그건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자료를 주실 때 이거 확인을 하셔야죠. 같은 날 온 거예요, 심지어. 제가 추가해서 다시 온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총무과에 요청한 자료들은 2019년 업무보고를 보고 업무보고 때 계획한 사업들이 어떻게 됐나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들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우선 국내 자매·우호도시 구민 혜택 제공 추진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죠. 그런데 2019년도 업무보고 때 어떤 계획이 있냐, 밝힌 게 결연도시 방문 시 내실 있는 혜택 제공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명소 입장료 할인 등.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들은 구민 혜택 내용이 농산물 뭐 이렇게 직거래 장터, 이런 내용들이에요. 작년 2019년 업무보고 때 계획한 방문 시 구민 혜택 제공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자료 요구 때는 저희가 국내외 우호·자매도시,

아니요, 국내외 아니었어요. 국내 자매·우호도시 구민혜택 제공 추진 현황.

제가 지금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방문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건 아직까지, 우호도시 자매도시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한 게 지금 2019년도 초에 한 건데 2020년 1년 다 지나가는데 아직 없어요?

네, 아마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19는 올 초 봄이고요.

해당 지역에서도,

없죠, 지금?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조속히.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는 써놨는데 별 성과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추진을 했는지 좀 의심스럽고. 보내셨어요, 공문은?

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요?

아마,

안 해준데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쓰셨으면 끝까지 추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간부 공무원 연가사용률 및 배우자 출산휴가 내역을 제가 요청을 했어요. 2019년도 업무보고 때 간부 공무원의 연가사용 촉진하겠다, 실시율 공개 및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하겠다 해놨어요. 그런데 연가사용율 실시 연가사용률 안 늘어났어요. 2018년에 비해서 2018년 연가사용률 44.85%, 2019년 44.78% 오히려 더 줄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안 맞죠, 지금. 목표 계획한 거랑. 연가사용 우수부서 인센티브 현황을 물어봤더니 “해당사항 없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거 하겠다고 해놓고 “해당사항 없다”는 게 지금. 업무보고 이때는 누가 작성한 거예요? 자기 소관 부서 업무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겠다고 한 거를 물어봤는데 “해당사항 없다”는 답이 오다니 이게. 그렇게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 공무원 및 태아보호를 위해 모성보호 시간 확대 및 통상적인 산후조리 기간 2주에 맞춰 배우자 출산 특별휴가 확대. 제가 볼게요. 2017년 21명, 2018년 14명, 2019년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무색하지 않아요, 이 업무보고의 내용이?

배우자 특별휴가가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이유가 뭐예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업무보고 때는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전 민선6기 지금 7기죠. 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청장님은 제가 알기로 난임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취임 초부터 출산장려를 하겠다, 그래서 슬로건 만들겠다 하는 거는 저희가 현실에 맞지 않다 해서 삭감을 시켰죠. 그리고 인식개선 시키겠다고 교육하겠다고 하는데 인식개선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더 효과가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너는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서 애 낳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업무보고 때 출산휴가 확대하겠다 해놓고 오히려 지금 줄어버렸어요. 확 줄었어요. 2017년 21명에서 2019년 10명이에요. 반도 안 되게 줄었어요. 이런 이유가 뭐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유가 없이 줄어들 수 있어요? 네? (소란)

저희가 간부……,

반으로 줄어요? 2년 사이에 반으로 줄어요?

저희가 간부공무원 적극 권장은 하고 있는데요. 실행은 좀……,

그런데 애가 줄었다 해도 21명에서 10명으로 줄은 거는 그동안 출산율이 절반으로 준 것도 아닌데 이거는 근무 여건이든 직장 내 분위기든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이 부분 신경을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확대시킬 건지 우리 관청이 공공기관이 다 앞장서서 해야겠죠.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하나 또, 직원심리상담제 이용현황을 물어봤더니 익명신청 상담하여 이용자의 직원 여부 확인 불가래요. 그러면 직원들이 얼마나 심리상담을 했는지 성과를, 효과를 확인할 길이 없는 사업이네요, 이거는.

그거는,

익명이라 확인할 수 없다.

그거는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실적으로 볼 때 작년 2019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인․적성 검사결과 면담필요, 직원 평소 스트레스로 전문상담 요청 직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인․적성 검사결과 해가지고 “너 면담해봐야 된다, 인․적성 검사결과 보니까 너 면담해야겠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현실적인 계획이었습니까? 그리고 스트레스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을 광진구 보건소잖아요, 우리 광진구청 안에 소속돼 있는 보건소. 이게 쉽게 가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데 어차피 같은 기관 광진구청 안에 있는 소속된 기관이고 하니 힘들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를 심리상담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좀 안 주는 게 중요하겠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그런 근무여건.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실 건데 아무튼 좀 직장 내 분위기를 스트레스 안 받고 긍정적으로 밝은 이런 직장분위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인․적성 검사 실시해서 개인별 적성에 부합하는 직무 작성해서 실제로 인․적성 검사를 바탕으로 지금 근무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작년에는 8․9급 314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요, 금년에는 7급,

실시를 했는데 인․적성 검사 결과가 배치한 분들이 얼마나 되냐?

그거를 토대로 해서 1월, 7월 정규 인사가 있는데요, 그때.

그런데 어떻게 고려를 해서 실제로 근무배치를 했는지 한 번 보여주세요.

수치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잘 정리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총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문석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동네 주무관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우리동네 주무관 사업운영비 지원이라는 게 있던데 우리동네 주무관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큰 틀에서 우리동네 주무관이라고 하면 전에 옛날에는 통별로 통 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관리하고 계속하다가 그게 통합이 되면서 사실은 묶어져 있어서 중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대한 정확한 캐치라든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민이 좀 불편한 게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지 제일 많이 알고 항상 있던 사람들을 계속 상대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주면서 이 주무관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따로 우리동네 주무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배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기존의 인력의 업무를 추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찾동 사업이 어떤 거에 최근에도 사고가 좀 있었지만 어려운 사람 그다음에 –청취불능-한 사람들이 낯을 가리고 옛날처럼 통 담당이 있을 때는 그게 쉬웠는데 그거를 한 통별로 사람을 쪼개서 할 수 있는 인력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묶어서 몇 개 통씩 묶어서 한 사람씩 지정을 해가지고 골목회의도 받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받고 그다음에 어떤 게 있으면 연락도 달라 그러고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찾동 사업에 부서가 있고 거기에 배치된 주무관도 있고 담당 간호사도 있고 사회복무요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그분들과 이 사업이 중복돼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문 간호사나 이런 분들은 동별로 전체를 커버를 하고 있고요. 이게 그렇게 해서는 옛날의 통 담당 제도라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4개 통씩 큰 경우는 조금 작을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묶어서 하는 그런 지역을 얘기합니다.

통장복지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통장님들이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분들의 역할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보완하는 겁니까?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여기 보면 동주민센터 시책추진사업 업무추진비가 30만원씩 15개 동에 4,450만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고 여기에 보면 홍보물품도 있고 청소용품, 방한용품, 사무용품 등 뭐 이런 걸 구입하는 데 사용을 한다고 돼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 17만원씩 매달 이게 되는 건가요?

네, 그게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31번의 골목회의를 했습니다. 골목회의를 할 때 실제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33번이 아니고 31번이에요.

31번 네. 31번인데요. 그거를 운영하는 비용하고 어떤 게 위급한 사항이나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을 찾아갈 때에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면담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숨어서. 그런데 이웃에서 신고를 하고 그러다 보면 그분을 만나려 그러면 집에 들어가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커피숍에도 가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대화를 해서 풀어주고 뭐 이런 것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거의 찾동에서 하셨던 일하고 사실 유사한 것들이 많고 지금 또 여기에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에는 추진실적이 33회 413명으로 돼 있는데 31회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그럼 여기 실적도 차이가 좀 나는데 그 골목회의를 했다 하면 한 동당 한 2번 정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5개 동이니까. 지금 31회라 하니까 이게 좀 달라지네요. 그런데 1회가 12명～13명 정도 골목회의를 추진을 했네요. 제가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보니까 동네에 나가면 주민들이 우리동네 주무관을 알아본다, 그다음에 골목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묻고 의논한다 그다음에 재난 발생 시 도와주는 주민이 10명 이상이 있다 이런 목표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편의점, 검침원, 배달원들은 어려운 분을 발견하면 내가 연락한다.

네, 그게 주목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단독가구도 많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숨어서 어떤 어려움을 혼자 헤쳐 나가기 힘든데 끙끙 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조그만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무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우리동네 주무관 명함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데,

네, 연락을 달라고,

그러면 이 분이 우리동네 주무관이 각 동별에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분이 지정돼 있는 거예요?

한 분은 아니고요. 보통 3명～4명 정도.

3명～4명 정도.

네.

우리동네 주무관이라는 명칭을 달고 활동을 하시는 게 한 3～4명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이분들이 각 통을 나눠가지고 몇 개 통을 나눠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동네주무관 사업에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여기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구민불편사항 처리를 위한 방문, 찾아가는 골목회의 진행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같은 경우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찾동 사업이 결국 그런 어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찾동 사업이 시작이 된 건데 좀 중복되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그다음에 민원 이런 것들도 담당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 다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도 있는데 그래서 거의 중복되고 있는 것들도 조금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에서 하는 거하고 동에서 하는 거하고 중복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구에서도 합니다. 구에서도 하는데 현장에서 하는 게 가장 더 빠르고 정확하고 그래서,

아니 찾동 사업은 동별로 움직이는 거니까 구에서 하는 거는 아니죠.

그런가요? 중복된 걸로 알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방역 같은 것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각지대 발굴했다고 해가지고 주거시설 같은 거 조사하고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장이나 요쿠르트 배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소외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그런 분들을 찾아가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충분히 하고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게 우리동네 주무관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운영비가 또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차별성을 가지고 있길게 이걸 또 이렇게 하나 싶어가지고요. 과연 얼마나 이게 효과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해도 상관없을까요? 광진구 전체 반장 명단을 제가 지금 보기는 했는데 명단에서 자연감소 되면 새로 신규로 뽑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반장은?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뽑는데요. 반장을 지금,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시 새로 위촉을 하기도 합니까?

대부분 안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에는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지금은 거의 포기상태 정도까지 갔고요. 지금 통장님도 네 분이 부족해서 두 분은 지금 새로 선발을 하고 있고 두 분 같은 경우는 그쪽 지역이 개발중이어가지고 나중에 개발이 되면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반장님에게는 신문구독료를 지원을 하고 있고 명절 때 조금이지만 뭔가가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봤냐 하면 가까운 저희 동네 반장님이 이사를 가신 지가 몇 달이 됐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명단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신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 총 25명이 배치가 돼 있어요, 찾동 전담으로.

네.

그런데 어느 동에는 한 명, 어느 동에는 두 명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르고 화양동에서는 지금 현재 배치가 또 안 돼 있기도 해요. 그러면 배치가 아예 안 돼 있고 또 한 명이고 두 명이고 이렇게 인원수가 각각 다른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금 사회복무요원은 사실상 신청을 하면 거의 배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대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데요. 거꾸로 일을 더, 다른 직원이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이 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적으로 배정을 할 수가 없어서 동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좀 그렇게 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여기 보니까 찾동 전담 사회복무요원 배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찾동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느 동이 필요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15개 동이 다 필요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치인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는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그게 궁금해서. 지금 그거를 여기서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시니 이건 개별적으로 저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사회복무요원이 찾동 전담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로 하는 역할이 물건 전달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이 갈 때 혼자 가는 것보다 옆에서 같이 가면 동행하면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 작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해도 괜찮을까요?

하세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요. 주민자치회 시범 동이 5개 동이죠?

네.

그리고 인원수를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45명, 49명, 50명, 50명, 45명 거의 45명에서 50명 내외네요?

네.

그리고 지금 자치회 감사가 하반기 점검실시계획이 1분기 사업비를 정산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현재 1월부터 이 사업비나 운영비 또 간사활동비를 지급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회 시범이 작년 9월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면서 올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을 잡아서 시작을 1월에 시작하려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틀을. 그러고 나서 2월부터 코로나라는 거에서 일단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이게 어떤 거를 쫙 빼기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로 운영이, 그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이게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라는 건 모여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는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운영비는 계속해서 200만원씩 지급이 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한 건은 강사료라든지 모든 걸 포함을 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비는 일부만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7월 1일자로 저희 구는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좀 늦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획은 7월 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활동비 같은 경우 지급을 계속 하셨습니까?

근무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전체 지급을 안 합니다.

감사활동비나 운영비, 사업비 같은 경우도 결국 지금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을 전혀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요, 다시 여쭤보길래.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거고 안 한 부분은 어떤 건지 지금 현재,

쉽게 얘기하면 2월부터 현재까지 중단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만원 하는 거하고 감사활동비가 다 지급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네.

여기에 보니까 감사 교육이나 보조금통합시스템 교육 같은 것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신입분과위원 교육도 들어있고 분과구성, 분과원 모집 이런 것들이 쭉 일정표에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분과구성이나 분과원은 구성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중곡4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요.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이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제발굴도 전혀 하지 못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개월 준비기간을 빼고. 준비기간은 준비하는 단계에서 작년 9월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구성을 못하고 올해로 넘어오면서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떻게 의제발굴도 할 수 있고 분과구성도 하고 해서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처음에 우리가 주민자치, 주민 스스로 마을을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목표를 설정한 부분들 운영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7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역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의제발굴 부분에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저희가 1동 특화사업도 있고 마을자치사업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을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과 전혀 또 별개로 의제를 발굴해서 뭔가 추진을 하는데 이건 예산이 꽤 많이 수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얼마나 잘 될 것인가, 이게 저는 기대도 하고 또 걱정도 되는 마음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해서 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실 여기가 잘 돼야 이게 저희 15개 동으로 다 될 것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저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사실 다 걱정도 하시면서 기대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는 대로, 지금 현재는 안 된다고 하니 되는 대로 저희한테 진행상황을 함께 알려주시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예정으로?

코로나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입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상황을 저희한테 정확하게 자료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 문경숙 위원입니다. 자양2동에 있는 헬스장 있죠?

네.

헬스장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헬스장이 리모델링하기 전부터 문화체육과 쪽으로 가져가라고, 도저히 관리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새로 리모델링하고 난 다음에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지하 같은 경우 헬스 기구를 놓았는데 잘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안 오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헬스장에 있는 전기요금이라든가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을 이번 4월에 중지를 하셨나요?

그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 자체를 중지시키면서부터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한 게 아니고, 4월부터 중지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중지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도시가스라든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은 코로나가 있어도 지출하는 건 맞죠?

네.

그런데 이걸 중지하시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돈이 어디서 나가냐 하면 수강료, 자치회관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도우미가 있었는데 이 도우미도 지원을 안 해준다면서요? 없앴다면서요? 그렇습니까? 헬스장에 두 사람의 도우미가 있었다면서요.

도우미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 가지고요.

잘 모르겠습니까? 이번에 없었다고 주민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자료를……, 얘기를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공과금 지원현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전혀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거 다 어떻게 하냐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자양2동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양2동 누구랑 협의, 주민자치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 주민자치 위원들이 얘기한 내용 중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주민자치 회의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이나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를 동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아직,

지원을 해주기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원 중단한 걸 풀어주기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계속 중단을 하실 겁니까?

지원을 해야 되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도우미 같은 경우도 두 사람 도우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

도우미 건은 정확히 상황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가지고 있던 사과도 뺏으면 화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지원해 주시다가 안 해주시게 되면 이 어르신들 화가 엄청 나겠죠.

그건 확인 좀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셔가지고 별도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민원을 넣으신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전달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공과금도 지원을 중지하셨고 또 도우미도 없애셨고 요새 굉장히 본인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제가 그 내용을 우리 주민자치위원들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동별 공공운영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동주민센터 열다섯 군데가 평수하고 관계가 있어 전기료하고 도시가스 사용료가 나가나 하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럼 건물노후도하고 관계가 있나 해서 봐도 이게 아니고. 이게 지금 영수증을 청구하는 대로 지급을 하시는 겁니까? 동주민센터에 공공요금.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동 여건상 행사라든지, 지금은 행사가 중지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난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동별로 틀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축건물은 확실히 적게 들어가는데 그 대신에 면적은 크겠죠.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나오는 공과금을 안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 증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현재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니까 1월에 전기료가 군자동이 88만원인데 비해서 중곡4동은 360만원 대예요. 구의3동은 370만원 대고. 그러면 노후 된 동이 더 많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중곡4동하고 구의3동하고는 뭐가 있었냐 하면 공사가 있었습니다, 큰 공사가 지하에서부터 위에까지. 구의3동도 마무리 공사를 그때 해서 그거는 별개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도시가스도 보니까 중곡1동 같은 경우는 1월 기준으로 5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자양1동, 화양동, 중곡3동은 154만원이에요. 도시가스 사용료가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하죠?

그 내역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편료도 일괄적으로 75만원씩 나가거든요. 그런데 구의1동은 우편료가 3월에 155만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동별로 75만원이라는 거를 매월 균등하게 주는 건지. 그런데 보면 지금 3월에는 구의1동에 155만원이 나갔어요. 물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청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동에 나가는 이런 공공요금들이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5월 같은 경우도 보면 기본 나가는 곳은 중곡1동은 2만 2,000원인데 구의1동은 70만원이에요. 굉장히 편차가 많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내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행사라든지 어떤 게 있어서 그때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편차가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역을 한번 동에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료하고 도시가스 사용료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편차가 뭐 1, 20만원이 아니고 2만원 대에 비해서, 5만원인데 어디는 160만원, 150만원 이런 곳도 있고. 그래서 3월부터는 저희가 동주민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이 중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기료하고 도시가스료에서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영수증 자료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진행상황으로는 기획경제국 감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 감사를 끝까지 할까요 아니면 행정국 심사를 마치고 기획경제국은 내일 10시부터 하면 어떨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이 감사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개별감사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되는데 진행이 안 나가요. 그래서 좀 과마다 한 건씩 정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고 자잘한 거, 소소한 거는 개별감사 때 하는 것도, 제안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원님 참고해서 해주시고 심각한 것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서 다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그러면 감사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오늘 행정국도 제대로 마칠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하는 데까지 할까요?

하는 데까지 자치행정과까지 해요.

오늘 행정국까지만 하고 기획은 내일하면 어떻냐, 그 얘기예요.

하는 데까지 해요.

하는 데까지 가보고.

하는 데까지 가보자고?

일단 정회 요청합니다. 쉬었다 해요.

쉬었다 합시다.

자치행정과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

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끝내고 브레이크 타임 하죠.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거기에 보면 2호에 동 예산편성 및 관리라고 있습니다. 광진구청 하부기관의 예산편성 및 관리하는 법적근거가 무엇이라고 보셔서 이런 업무가 있습니까? 동 예산편성 및 관리라는 그 분장업무가 무슨 근거로 과장님 업무에 들어갔냐, 이거죠.

동을 전체 총괄하는 부서의 예산을 편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신중하게 답변하십시오, 신중하게. 그냥 갠또로 답변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하시고 답변하셔야 돼요. 좀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답변하겠습니다” 이러든지 하세요. 바로 즉석 갠또 답변은 안 됩니다. 여기가 뭐 찍기입니까? 자, 두 번째요.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호 보면 동 행정장비 관리라고 있습니다. 동 행정장비 관리. 이것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7호 부서 업무에 대한 동 지원 사항 사전협의라고 있습니다. 부서 업무에 대한 동 지원 사항 사전협의. 이거 광진구청 하부 기관의 업무를 제한하는 것인데 타부서에서 직접 동에다가 대면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운데 왜 자치행정과가 끼는 겁니까? 그다음에 10호. 10호는 주민등록 및 인감,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인데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분장업무가 무엇입니까? 이거. 실례로 들어 있잖아요. 이것도 설명이 필요하고요.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뭐냐하면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등에 관한 사무는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동장으로 사무위임이 돼버렸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14호 동 행정 실적 종합평가 이거 고민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19호 7급 이하 동 직원 근무성적 평정 이 또한 사무전결과 위임전결은 차이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사무위임이 이루어지고 사무전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재권과 직원의 근무평정을 위임받은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네버입니다. 네버, 이거는.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41호는 서울시 및 타 자치구 센터 네트워크 사업관리인데 이거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의하셔서 정리 필요합니다, 이거. 그리고 49호 재난안전 자원봉사 계획 및 수립 이거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하십시오. 그다음에 54호 지역 자원조사 및 마을활동가 연계 지원 단위 분장업무가 막연합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5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사업 육성 ·지원 애매모호한 업무분장입니다, 이거. 이것도 구체적으로 단어 자체가 확 풍기는 뉘앙스가 나와야 돼요, 58호.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민등록법」 제2조 사무의 관장, 제3조 감독 등 동법 시행령 제2조 권한위임,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위임 참고하십시오, 이거 작성할 때.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는 동주민센터를 자기 부서의 하수 행정기관으로 인식 돼 보입니다, 지금 이 모든 소관 업무가. 전체적으로 업무 조정이 필요합니다. 아니, 제가 이거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18호 있잖아요. 18호 적십자회비 모금 및 적십자봉사회 운영 지원. 이거는 복지정책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의 14호 적십자 등 지역협력사업. 복지정책과로 업무 이관 돼야 합니다, 이건 반드시. 그리고 21호 북한이탈자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이 또한 복지정책이므로 복지정책과로 업무 이관 돼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49호 재난안전 자원봉사 계획 및 수립 있습니다, 이거. 이것도 재난안전 자원봉사자도 재난관리 지원이기에 구청 재난담당 부서인 도시안전과로 업무 이관이 필요한 분장업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두 번째, 과장님 소관 업무 중에 하나가 사회단체지방보조금 지원 및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소관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및 평가에 대한 2017～2019년도 계획이나 결과를 제출하시라 내가 했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참고적으로 제가 우리 공개 결재문서 열람해 보니까 전혀 조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한 번 확인하시고 이 부분을 내가 못 챙겼는데 오늘 아침에 발견했는데 자료 요청한 거는 꽤 됩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이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도 또한. 그리고 거주자 현황자료 요청을 제가 자치행정과에 한 이유는 어르신,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렇게 있지만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길래 내가 자치행정과에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또 제가 분명히 가구 수를 달라 했는데 왜 등록 장애인은 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명으로? 저는 분명히 가구 수로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돌봄 제가 법적 근거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의한 수급자 이렇게 구분해서 달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자치행정과에서는 반드시 우리 광진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제1조가 목적인데 목적 한 번 보시고 제2조에 뭐가 있냐 하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이 어르신들한테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든 우리 복지 쪽에서든 일단 저는 분장업무상 오너쉽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이 덩어리를 내가 드린 겁니다.

이경호 위원님, 잠깐 미안한데 왜냐하면 답변을 요하는 거는 질의를 하시고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으로 쓰는 게 어떨까요?

아니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죠.

아니 그런데 지금 너무 길면 다른 위원한테 질의할 기회가 없잖아요.

자료요구는. 위원장님. 자료요구는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정활동으로.

아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있는데,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보니까 행정사무에 대한 지적을,

있는데 이거는 다른 분에게도 질의 기회가 필요한데,

아니 저 처음으로 지금 마이크 잡았습니다.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습니까?

네.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만 참아주셨으면 끝냈을 건데요. 이거 고민 좀 하시고 저와 다음 주에 개별감사 때, 그런데 개별감사 때 그런데 스케줄 보니까 저는 복지건설이다 보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뭡니까?

아니요, 해도 돼요.

상관없죠?

네,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황당해 가지고. 하여튼……,

못 다한 질의는,

개별감사 때 좀 정리해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부족한 부분은 개별 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 끝내고 하시죠. 거의 다 끝났는데요.

더 할 거예요?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쉬었다 해요. 잠깐 중지했다가 쉬었다가. 지금 4시 반이에요, 지금. 우리가 2시부터 했는데. . 질의를 짧게 하면 제가 계속 하려고 했는데 질의가 계속 나오다보니 좀 중지해서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이나 있어가지고요, 쉬었다 하는 게 낫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부서별 질의응답 감사부터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광진구 새마을지회 아시죠?

네.

3년 동안 임대료 수입을 보니까 많이 편차가 되는 부분이 있고, 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물이 1층에 보면 능동 동민회로 돼 있죠?

네, 맞습니다.

1층 어디에 이게 건물이 있습니까?

1층 어디……,

위치가?

동민회가 창고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있죠?

네.

뒤에 있는 거 맞고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2번 항목에 보면 ㈜초이스 해가지고 그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3번 항목에 ㈜다우TAC 해 가지고 1층하고 3층에 있는데 1층에 이게 있습니까?

1층에 일부가 있고요, 조그맣게 있고 3층에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 보셨어요?

3층은 올라가 봤습니다.

저도 3층은 가봤는데 1층에 없거든요, 이게.

공간을 차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나중에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도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주시고 임대기간은 몇 년입니까?

지금 임대가 2018년부터 시작해서 21년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지회의 운영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1년에?

운영비가 연 전체 다 해서 5,943만 8,000원.

알겠습니다. 한 6,000만원 정도 나가죠?

네.

그러면 임대수익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한 2,200만원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임대수익이 체납된 거 있습니까, 혹시?

현재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가지고도 우리 새마을지회가 운영이 안 된다는 부분이죠?

네.

건물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강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하셨죠?

네.

2018년도 12월 14일 날 원고가 패소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고는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지회가 원고고 그렇죠?

네.

그러면 12월 14일날 패소가 된 이후에 새마을지회에 앞에 지회장을 했던 강모모 씨한테 내용증명을 보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왜 2019년에는 안 보내고 2020년 1월 15일자로 보냈나요?

그게 법원에서 오는 확정날짜가요, 1월 15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된 다음에 법적인 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럼 재판이 끝나고 난 1년 후에 확정이 됐다는 거죠?

네, 통고가 온 게 최종확정이 2020년 1월 15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소유권 관련돼 가지고 재판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재판이 끝나고 1년 후에 이게 온다는 거는 상식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1년까지 끄는 것도 저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이의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들어간 재판비용이 약 한 720만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네.

재판비용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새마을지회에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청구권이 강모모 지회장이 사임을 하고 직무대행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전임 강모모 한테 이 내용증명을 보냈죠?

그때 당시에 제가 오기 전이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명의 자체가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일을 했을 때 지회장님의 시기니까 대표로 해서 그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직 대통령이 잘못해 가지고 나가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앞의 대통령이 그만두고 한데도 전직 대통령한테 청구권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상황이 그만두셨잖아요? 그만두셨기 때문에 그 상황이 좀 바뀌어서 새로운 지회장님이 오시면 그렇게 전체적으로 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대표자의 명의로 처음에 소송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명의가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건 잘못 됐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직무대행이 계시죠?

사실상 직무대행은 계시긴 계시는데 지회장님이 빨리 선출을, 그래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사업도 이런 거를 빨리하려면 지회장님을 빨리 뽑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진구 새마을지회의 지회장은 핫바지입니까?

지금 현재 임시로 계신 분, 대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이 하는데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정식적으로 지회장님을 새로, 제가 처음에 이쪽에 와서 제일 먼저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했더니 대행하시는 회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 있을 때 말고 새로운 지회장님 오시면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모아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송비용 730만원에 대해서 직무대행이 있으면 충분히 직무대행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빨리 받아야 되는 부분은 맞죠?

네, 맞습니다.

빨리 받길 바라고요. 저한테 보내온 자료에는 지회장 선출 시까지 유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회장 이 지금 공석인 상태가 약 2년 가까이 가고 있어요. 맞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회장이 빨리 선출하게끔 만드는 것도 자치행정과 일입니다.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돼야지 지금 광진구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운영 자체가 많은 말이 지금 와전되고 오고 가고 있어요. 직무대행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런 법적인 문제에서 패소되다 보니까 돈을 누구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자치행정과에서 빨리 결정을 내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각 15개 동에 우리가 행감을 나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동아리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박순복 위원도 질의했듯이 전기나 가스나 수도 기타 공과금을 누가 이걸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가요, 과장님은?

원칙은 사용자부담이 원칙입니다.

사용자. 그런데 그게 실행이 되고 있나요?

정확히 100%는 안 되고 있고요. 일부가 조금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부가 지원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제가 행감 나갔던 곳마다 100% 다 이걸 징수를 하는 데가 없던데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은 중단됐지만 거기서 수강료를 받잖아요. 수강료라는 게 사용료로 판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강료를 받아요. 그렇죠?

네.

동아리를 하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든 수강료를 받잖아요, 과장님. 수강료 속에 뭐뭐가 포함되죠? 강사료, 카드수수료 그죠? 수수료도 포함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건 거의 미비.

미비하지만 들어가던데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나요, 관에서 수강료 책정할 때 기준이?

거기에 이제,

15개 동에다가 일률적으로 내려주셔야 되잖아요, 중구난방 되지 않도록. 동장이 알아서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강료 중에, 가이드라인을 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강사료라든지 뭐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십시오,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지금 현재 운영비……,

서문석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전은혜 위원님께 서면답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 위원님 어떠신가요?

과장님, 답변 어려우신가요?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받으시지요?

과장님,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과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반드시 가이드라인이 책정돼야 될 것이고 수강료라는 거는 강사료라든지 뭐라든지 항목을 책정해서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10%든 20%라든지 이런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행감을 갔을 때마다 동청사마다 다 중구난방이에요. 어디는 30%, 20% 남기는 데도 있고 그건 안 된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관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든 주민들이 건강이, 심신이 조화로워야 또 구도 간접 세금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그들을 위해서 많이 개설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줘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없을 시 역차별이라는 상대성이 있어요. 만약에 자양3동에 3만 명 인구가 있다 그러면 동아리에 30명 하기 위해서 가스, 수도, 전기를 다 제공해 준다면 나머지 2만 9,970명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하는 동아리라든지 주민자치에서 하는 프로그램 정도는 몇%는 최소한 공과금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부담도 되지 않고 맹목적인, 국가에서 그냥 관에서 다 무료로 해준다는 이런 개념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기준을 반드시 내려줘서 또 이 민원인들이 이걸 이용할 때 불편도 없도록 불평이 또 많아요, 보니까. 동아리 하는 것도 그렇고 프로그램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더 당부할게요.

서문석 과장님께서는 장길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요청하신 거 준비해 주시고요. 전은혜 위원님께도 자료 가지고 가셔서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희순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정보목록 공개 이것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습니다. 31만 6,283건의 정보목록이 공개되고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그런데 가장 최신문서의 생산연도가 2007년이고 보존기간 5년을 초과한 문서라고 내가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답변이 오면서 홈페이지가 바뀌었어요. 뭐냐 첫 번째, 정보목록공개하고요. 정보공개청구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오픈 거버넌스에 대한 열린 정보입니다, 열린 정보예요. 열린 정보. 이거는 링크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정보공개청구가 있고 정보목록공개가 있습니다. 두 분류로 태그가 있는데 지금 양쪽 다 정보공개청구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또 2005년에서 2013년 표출하면 조회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2007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조회가 안 된다는 거죠, 13년까지. 그다음에 14년 이후 거는 어차피 정보공개청구, 오픈 정부에 들어가서 누구나 다 목록 조회해서 봅니다, 조회해서.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이 말씀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답변할 때 저한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저는 서면답변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3조가 정보공개의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제4조 의무에 보면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거를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의무를 해야 하고 공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열린정부, 열린정부하고 목록공개하고는 별개예요, 참고로. 다시 조례를 보셔가지고 개별감사 때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십시오, 저한테. 그렇게 툭 던지면 파고들어간다니까요. 저를 왜 자꾸 공부시킵니까? 민원여권과에서 자꾸 공부시키면 안 돼요, 저를. 또 조례를 열어보게 만들어요, 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 보면 행정기구 제4조2 7호, 10호, 12호, 14호, 16호 이거 업무에 대해서도 타부서하고 유사성 확인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고충민원 감사담당관실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패방지권익위법」입니다. 이거에 의거 우리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고충민원창구 개설하십시오. 이거는 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이 또한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창구를 개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그건 지금 답변 듣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네. 다음에 개별감사 때.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영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킹 공연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버스킹 공연비 지급에 대해서 기준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스트라는 팀이 있어요. 이스트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이 9월 6일 금요일 각각 다른 장소에서 한 번씩 공연을 해요. 능동로에서 하고 분수광장에서 하고 그리고 라쇼라는 팀이 9월 20일 능동로에서 하고 분수광장에서 하고. 그런데 스케줄을 이렇게 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팀들은 거의 균일하게 돌아가면서 짰는데 이 팀들은 하루에 두 군데 장소를 옮겨가면서 수입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다른 팀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이 팀들은 한 번에 이런 두 번의 기회를 줘서 했는지. 왜 이 팀만, 라쇼 그리고 이스트 이 팀들을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하고요. 하나 또 광진 통기타클럽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통기타클럽은 아차산 토요마당에서 원래 하는 데죠? 하는 팀이죠. 광진 통기타클럽에서 하는 팀인데 토요마당은 여기서 버스킹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아차산 토요마당에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그렇게 아차산 토요마당에서 하는 팀이 일반적으로 이런 데 거리에 나와서 버스킹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팀은 특혜를 줬어요. 버스킹을 하고 60만원 지급을 했어요. 이 팀에 또 특혜를 준 이유.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같은 팀이 6월에 하고 33만원을 받아갔는데 9월에는 30만원을 받아갔어요. 대체 지급 기준이 뭐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 중에서 통기타 클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요한마당을 운영하는 것은 기능재부 형식으로 해가지고 돈이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능동로 주변에서 하는 것도,

토요마당만 하는 정도의 팀인데, 버스킹을 할 만한 팀은 아닌데 버스킹 기회를 줘서 돈 50만원 지급을 했어요. 이거는 선심성으로 지급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는 거죠. 버스킹 팀을 선정할 때 기준이 있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이런 팀들을 버스킹 시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차산 토요마당에서 하는 팀들은 그런 팀들이 아닌데 이 팀만 버스킹을 해줬다고요, 기회를 줬다고요. 이것도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알아보시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팀이 당일날 두 군데를 돌면서 한 번에 수입을 가져간 경우들,

그것도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0만원인지 33만원인지. 왜 30만원, 33만원 왜 차이가 나는지, 같은 공연에.

알겠습니다.

기준이 지금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의문이 들어요. 그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동화축제 집행내역에 대해서 쭉 찾아봤어요. 동화축제 집행내역. 오늘 아침에 주셨는데 쭉 보니까 숫자가 맞지 않아요, 집행내역 숫자가.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집행내역 증빙서류랑 비교해 봤을 때 맞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볼 때 가짜로 쓰신 것 같아요, 솔직히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7원 남았다고 해놨거든요, 7원. 원래 7원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오버될 상황인데, 오버될 상황이에요. 제가 증빙서류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7원 남겼다고 지금 집행내역을 바꾸고 집행잔액을 7원으로 잘못썼어요, 지금. 이것도 지금 파악해서,

그것도 다시 확인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정리를 잘못하신 건지 거짓말을 하시는 건지, 아무튼 이거 한번 확인을 전 하고 싶어요.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거는 광진구 페스티벌 한마디 할게요. 강동구랑 좀 비교가 돼요. 강동구는 구비가 안 들어가죠?

거기도 구비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고 있어요. 구비가 안 들어가요. 시비로만 광진구 페스티벌을 위해서 4,400만원을 써요. 그런데 우리는 5,000만원을 쓰는데 그 중에 2,000만원 정도가 구비예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광진구 페스티벌에 광진구보다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고 그 안에 강동구는 구비를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는 구비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동구는 광진구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그전에 매달 한 번씩 차 없는 거리문화행사 추진을 하고 있어요. 강동구는 광진구 페스티벌이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자기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물총 축제도 하고 피크닉도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 광진교 페스티벌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아주 창피한 일인 게 우리는 시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구비까지 사용하는데 광진교의 활용은 강동구가 더 잘하고 있어요. 이름이 광진이라고 붙어있는 광진교인데 우리 광진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강동구가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요.

지금 광진구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4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걸 지금 고민할 시기가 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구비 행사예산부터 따져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런 사유가 생긴다고 하면,

합의가 언제죠?

아직까지는 이번 4회를 개최를 하기 위해서,

합의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강동구하고 지금 협의 중이고,

아니, 올해까지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승인한 이유는 올해까지 합의가 돼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했는데 올해 합의를 새로 해야 되잖아요. 합의를 언제하는 거냐고요.

지금 계속 협의 중이고요. 지금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그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에도 알아봤는데 저희가 지금 집합금지명령이라든지 행정명령이, 그 사태 보고 결정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고 당장 내년부터, 올해 합의에 따라서 내년 개최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광진구는 시비가 아닌 구비가 들어가면서, 강동구와 달리 시비가 아닌 구비까지 들어가면서 광진구 페스티벌 1회를 위해서 구비를 소비하고 있다, 지출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합의에 좀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추진실적을 봤는데 2019년도와 2020년도가 거의 같은 사업기관이고 소요예산이 같은, 사업기관은 같은데 소요예산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작년에는 시비 50, 구비 50으로 해서 2억 2,81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000만원으로 전액 구비만 소요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작년도 시에서 애당초 사업 책정을 했을 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했을 때 시·구비 매칭 사업부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요. 지금 사업이 강사를 양성해서 수요기관이 있는 부서에, 희망하는 기관에 파견을 시켜서 그쪽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 주는 강사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애당초 했을 때, 저희한테 금년도 예산편성을 했을 때, 작년도에 예산편성 과정 중에서 서울시하고 얘기가 됐을 때 광진구에서는 그 예산을 내려 보내줬을 때 인력 채용이 실적이 제로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유치원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그쪽 수요기관에서 색종이 접기라든지 이런 강사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강사 양성을 해서 그쪽 기관에 보내줬는데 서울시의 요구사항은 그쪽에 강사 파견하신 분을 그쪽에서 채용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유치원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그다음에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인건비를 부담할 재정여건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불합리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받아오실 때는 그런 상황을 알고 받아오신 거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엄격한 잣대 기준이 적용될지는 몰랐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수요기관에 필요한 사업이었고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하는 사업도 아니고 문화원 위탁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2019년 5월에 광진문화 업무협약이 체결돼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2019년 5월에 광진문화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1년, 1년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사업은,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럼 이게 달라지는 거네요?

네.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내려받았을 때는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파견해서 그분들이 수요가 계속해서 어디에 소속돼 있는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도 있고 저희가 수요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지원해주는 목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진구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서울시에서 내려 보낸 거하고 서로 달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시각이 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쪽에서는 일자리창출 목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였고 광진구에서는 그게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일단 그런 목적으로 받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게 민선7기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약사항이고 추진근거를 보니까 구청장 공약사항이고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추진근거가 두 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거하고 이거 성격이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문화인류,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광진,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그 다음 전문 인력의 양성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하고 사실 이건 크게 관련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모사업을 받아오실 때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받아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성격이나 이런 걸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건지 일단 무조건 받아놓고 왔는데 이게 달라서 지금처럼 일자리창출에 목적을 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이 없어서, 지금 이게 못해서 구비로 전액, 많이 삭감된 상태에서 지금 2억 2,000이 넘는 돈이었다가 8,000으로 확 줄었단 말이에요. 구비도 지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죠? 이렇게 하실 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받아오실 때 공모사업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서 정말 우리 구에 필요한 건지. 그리고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일단 추진할 건데 성격은 다른 거고, 그렇죠?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건 아니고요.

그니까 양쪽으로서 확인하는 것까지는 같지만 거기서 목적으로 하는 거는 그쪽에서 소속돼서 급여를 계속해서 받는 그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는 완전히 목적은 다른 거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달라는 말이고,

큰 목적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는데 서울시에서는 일자리창출사업에 키포인트를 뒀다는 그런,

일단 돈을 처음에 받아왔는데 시비를 50% 받아와서 지금 1억 1,400은 시비에서 받았고 우리 구가 1억 좀, 돈은 우리가 댔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전액 구비로 슬쩍 넘어왔단 말이에요. 넘어와서 8,000을 또 계속 우리는 붓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도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지. 공모사업 시작은 했는데 결국 우리 구의 재정 부담으로 남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시비를 못 받아 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7월부터 실시는 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업무 중에서 장애인체육지원 업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업무 무게 중심에 따라 복지정책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 아니면 사회복지장애인과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업무이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번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또 과장님의 분장업무 중에서 7호, 8호, 13호, 35호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부서팀장님들하고 좀 고민하셔서 나중에 고민 결과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혜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나루아트센터 광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나루아트센터요, 과장님. 그거 안 보셔도 돼요, 과장님. 보지 마시고. 공사비를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작년에 의회에서 이게 상당히 격한 토론이 됐었어요, 공사를 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공사한 거 보셨어요, 보도블록?

네, 봤습니다. 1억 8,000 들어가 가지고 지금 공사를 다,

정상적인 보도블록 같아요? 정상적인 것 같아요? 과장님. 아주 잘 된 공사인가요? 저기 힐 신고 시민들이 넘어지는 거 몇 번 봤어요, 저. 마감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 돈처럼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하고 그렇게 마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추진했어요. 추진하셨는데 보니까 부실공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단어를 쓸 정도로 부실해요. 이따 내려가 보세요. 이 위에 건물하고 잇는 그쪽하고 본 메인마당하고 마감처리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조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과장님, 우리 광진 관내에 인간문화재가 있나요? 몇 분이나 있나요?

있습니다.

몇 분이나 있어요? 어느 분야요?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서울시지정문화재 해가지고 총 서른세 개소를 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무형문화재가 풀피리 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화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재정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나요, 과장님.

국가지정 문화재라든지 서울시지정 문화재라든지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보수라든지 어떻게 보전할 것이라든지 그건 문화재청하고 해서, 국가지정 같은 경우는 자체 구비가 안 들어가고 국․시비로 보통 7대3 매칭사업비로 해가지고 발굴하고 보전하고 수리도 하고,

과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알기로는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지금,

그리고 광진구 자체적으로도 인간문화재로 저기를 했으면 지원을 해줘야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계속 그게 승계되고,

그 지정에 관련된 것은 저희 구 차원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왔을 때 시라든지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저희도 지금 그분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파악 했을 때,

그러면 그 업무를,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고,

과장님.

계속해서 지금,

과장님.

올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그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가져오셔서 보고하시고 차후 얘기합시다.

네,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 하는 것들을 받아봤는데 조금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심각했냐 하면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말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수익사업이 목적입니까, 구민들의 체력과 심신을 조화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입니까?

후자 쪽에 더,

후자죠?

네.

후자라고 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적정선의 금액 수강료가 책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과목은 수입이 50% 이상 창출되는 데가 있어요. 그걸 딱 봤을 때 과장님,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걸 파보게 된 겁니다. 너무 수강비가 비싸다. 왜? 모든 공간과 이런 것들을 구에서 관리해 주고 제공해 주는데 왜 이렇게 수강료가 턱도 없이, 민간들하고 차이는 나지만 상당히 비싸다고 해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50% 이상 수익률이 있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공단에서 저희가 공단전출금을 문화예술사업하고 체육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78억 정도를 전출금으로 잡아가지고 내려 보내 주고 있고 그 기관에서는 어떤 강좌를 개설할 때 수강료 산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고민을 해서 강사료 선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료 기준이 뭐예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제가 공단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봐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공단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 자료요청 하지 마세요, 제가 다 받았으니까. 받은 걸 가지고 하니까 자꾸 해당 부서를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주무 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다 강사료는 어느 기준을 제시해 줘서 가이드라인 줘서 받게 운영을 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건지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익률이 강사료 빼고 뭐 빼고 50% 이상 수익률이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제가 보니까 받아가지고 이익금이 남으면 구청으로 다 보내더라고요. 그럼 구청에서 다시 전출금으로 보내줘서 운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구민들이 볼 때는 아, 이거 장사하는 거야? 수익사업이야? 나루아트 시설관리공단 지었을 때 상당히 구민들이 희망에 부풀었어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공간, 문화공간이 생기고 체력단련 공간이 생기는 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민간보다는 조금 싸지만 투자대비 관공서에서 하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걸 알아보게 됐는데 그 기준을 정확히 해주세요, 과장님. 기준을 내려주시고,

민원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는데요. 거기는 「지방공기업법」기준을 받기 때문에 세입을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팩트는 그거잖아요. 세입을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느냐 못하냐가 질문 요소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강사료 기준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금액이 책정되어서 특정 과목이 강사료 빼고도 순수입이 50% 이상이 남더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보통 관공서가 하는 강사료는 강사료 빼고 최소 공과금 빼고 카드 수수료 빼고 기타 몇 항목을 빼고는 10% 이내의 마진이 있어야 되는데 관에서 하는 거를 갖다가 50% 이상 수입이 있다라는 거는 이건 심각한 거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세게 받게된 거냐 아니면 강사료 기준을, 문화체육과에서 내려줄 거잖아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의무적으로 해요?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려준 적이 없고요.

그러면 시설관리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강좌를 개설한다든지 강사를 초빙 해서 하는 것은 공단에서 전적으로 결정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해서 공단에 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낼 수가 없다니까요, 공단으로.

전은혜 위원님,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차례에 다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시설공단하고 별개인데요, 제가 볼 때요. 시설관리공단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다 넣고 전출금을 보내줘서 그들은 운영하는 것뿐이고 제가 질문하는 팩트를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는 거는 관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관에서 시설관리공단 나루아트센터 다 주고 구민들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체력단련과 심신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강사료 책정기준이 뭐냐 제가 묻는 거고. 두 번째는 과하다는 거예요. 이걸 다 받아보니까 과하게 수강료가 책정돼서 어떻게 보면 제가 첫 번에 질의한 것처럼 이거 목표사업이 뭐냐? 사업이 재원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않는다면 기준을 정확히 해서 최소한 구민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적은 금액으로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예요? 아니지, 과장님의 문제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구체적인 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거 저한테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우리가 문화체육과도 아직 안 끝나고 행정국이 두 과가 더 남았는데요. 밖에 기획국을 전부 다 오라고 했다고 해서 전부 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과장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10시까지라도 오늘 끝내주는 게 좋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번 물어보시고 오늘 기획국까지 끝낼 건지 아니면 행정국으로 끝낼 건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국만 하고 끝낼까요, 아니면 기획경제국까지 진행을 할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내일모레까지 전체 감사가 진행되어 있기는 한데 오늘 기획경제국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늦더라도 기획경제국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정도가 되도.

행정국만 해요.

행정국만.

말씀주시라고 할 때 아까 분명히,

아니 지금 말할 타임인데 무슨,

아까 박삼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늦더라도 기획경제국까지 하겠습니다 해서 아마 대기시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래서 왔대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했을 때 기획경제국까지 오늘 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대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데 협조 부탁드립니다.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참고로 위원장님, 그냥 시간 얼마 없다 해가지고 그냥 후딱후딱 끝나는 것보다 다 끝내고 정도껏 그냥 하십시오. 오늘 행정국까지만 하면 돼요.

아까는 밤 10시까지라도 하겠다고 해서 지금 기획경제국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밤 12시까지 가야 돼요, 기획경제국 하려면 밤 12시까지.

아니 지금 빨리 진행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행감 하는 목적이 제대로 살펴보자는 거니까 시간에 너무 제약 받지 말고.

지금 짧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내일도 저희가,

앞으로 시간, 질문은 의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질문하는 거. 질문이 많으니 다른 진행발언 삼가면서 되도록 빨리 빠른 스피드로 질문할 때 또 존중하고 서로에게.

그러면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국까지만으로 결정이 나면 기획경제국을 보내셔야 돼요, 대기시키지 말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일단 보내 놓고.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스피치로 하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짜 2개 딱 질의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지방회계법」제16조 결산서 작성입니다. 여기 제4항에 의거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또 하여야 합니다, 결산서는. 우리 교육지원과의 결산서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작성이 되었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나름 맞게 했다고,

나름대로, 「지방회계법」근거로 작성했어요, 나름대로?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작성 했냐고요?

예전에 읽어, 이번에는,

이번 19년 결산서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작성할 때는 바로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전에는 한 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뭐든지 우리 공문서 작성할 때 항상 뭐든지 결과물 도출시킬 때는 관련근거에 의거 작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더 바르게 또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밑에 달린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얼마나 많습니까? 본보기가 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산서는 비록 타 부서 대비 적지만 교육지원과의 예산사용에 대한 책임을 우리 광진구의회에 넘기는 행위 책자입니다, 그거. 그거 우리한테 딱 줌과 동시에 다 해제된 거예요, 사용한 거. 감사원에서도 뭐라 안 그래요. 감사원에서 우리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그거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떠안는 거예요. 그 무거운 혹 덩어리를. 그런데 신중하게 작성을 해주셔야지 관련 절차에 의거 만들어주셔야죠, 결산서. 다음에는 진짜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구의2동, 군자동 도서관 건립 마스터 플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마스터 플랜 분명히 스토리보드 형식으로 여기서 설명하셔도 되고 다음 주에 개별감사 때 1대1로 저한테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요.

말씀하십시오.

그거는 자유롭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교육경비 지원 기본계획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공고한 거에 대해서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공고했다가 삭제해 버렸습니다, 일정기간 지나서. 그거 근거 사유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아무 말씀을 참 안 하세요, 왜?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거 꼭 챙기시고 담당자한테 왜 삭제했냐 물으세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초등학생영어캠프 위탁 시행한 거 있잖아요?

초등학생 아,

영어캠프.

영어캠프요?

네.

네.

그거 위탁시행 결과 보니까 설문조사 불만족, 매우 불만족, 보통 이게 절반 넘었습니다, 사실. 만족도에 이렇게 나온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담당 팀장님 누구입니까, 어떤 분이에요? 한 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이거? 분석 했냐고요? 안 했으면 분석하시고 그리고 이런 보고서 분석 결과가 나와야죠, 보고서에. 이거 분석 결과가 없으니까 내가 여쭤보잖아요. 그냥 보고서 만들면 안 됩니다. 기본적이죠.

알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도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는 내가 달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 출생 오늘 말 나왔죠. 결혼, 아기 탄생에 대해서 이슈 나왔잖아요. 이 업무가 교육지원과에 있어요. 결혼, 출생, 긍정적 가치관 형성 지원 사업 추진계획안 만들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아기 탄생에 대해서 여기에 한 몫 합니다, 교육지원과가. 추진결과 제출하라 했더니 내가 뭐 돋보기 낍니까? 큰 글씨로 A4용지 한 장 달랑 한 장 글씨를 갖다가 크게 해가지고. 크게 하는 거 좋습니다. 내가 뭐 70살이에요?

이경호 위원님, 필요한 질의만.

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간담회 실시 1월 16일 TF 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다예요, 결과가. 추진사항을 결혼, 출생의 제목에 맞게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실적 챙기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교육지원 사업 평가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저한테. 저는 평가결과가 나온 평가내역서 이걸 달라고 그랬는데 점수 탭을 몇 점 나온 거 그거 달라고요. 그러니까 보고서 말고요. 그거 꼭 챙겨 주시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위촉 근거를 증명서로 달라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한 번 보십시오. 저한테 제출한 답변이 구청장 방침이 뭡니까, 또 거기에? 아니 위촉근거 달라 했는데 구청장 방침이, 왜 위촉근거가 나옵니까? 그리고 19년 2월 27일 날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개최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한 거에 대해서 결과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저 교육심의위원이더라고요, 제가.

네.

한 번 초대 좀 해주세요. 왜 한 번도 초대 안 해요? 심의위원이면 위촉장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타이틀은 제 이름 집어넣고 교육경비 알아서 다 하시고 뭐예요? 지금 교육지원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청소과도 그렇고 하여튼 간 내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심의위원. 이것 좀 진짜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라면 잘 구성하시고 거기 위원장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위원장 누구예요, 심의위원회 하지도 않는 위원장.

부구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세요?

네.

위원장 바꿔버리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그럼.

이거는 말씀을 좀,

알겠습니다. 유치원 초․중․고 교육보조금 지급한 것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거 집행결과도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떤 학교에 무슨 목으로 갔는데 그 목으로 집행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원래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한 번 보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회 제가 질의할 게요. 청소년의회 위탁해서 하는 거죠? 광주에 있는 담쟁이협동조합.

작년에는 위탁했습니다.

2019년 위탁을 했어요. 계약하는 조건이 있었죠. 견적을 뽑을 때 발대식, 민주시민교육 워크숍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 몇 회 할 건지 정해서 그걸로 산출기초 만들고 계약을 했어요. 저한테 주신 활동내용 이렇게 봤는데 2019년 8월 5일 날 워크숍 및 시민참여예산 교육을 했어요. 하루에 이 한 번의 행사가 워크숍도 되고 민주시민교육도 되고 자치활동 되고 한 번에 일타, 아무튼. 한 번의 행사로 다 이렇게 다 충족을 시켰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여러 번 반복이 될 수,

반복이 아니고 보세요, 8월 5일 날.

아니, 그 한꺼번에 하루에 한 거는 맞는데요. 그게 루틴이 또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꼭 한 번만 하고 끝내려고 한꺼번에 교육을 시킨 건 아닙니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시민참여예산 교육을 어떻게 설명 했냐면 시민참여예산의 의의, 진행 과정 이런 걸 하면서 민주시민 교육을 했다고 써놨어요. 하나의 활동을 가지고 지금 두 개를 했다고 수료시켰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수료식도 산출기초에 있었고 정례회도 따로 정해져 있는데 마지막 날 한 번에 정례회, 수료식 한 번에 다 해버리고.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됐다고 안 보여져요. 다 그냥 몇 번, 1년에 몇 번 만난 걸로 발대식, 민주시민교육, 워크숍, 자치활동, 임시회, 상임위원회, 참여예산학교 다 했어요, 몇 번으로. 그리고 이 인원이 스무 명이죠? 정원이?

네, 그렇습니다.

활동사진 보면 8명 앉아 있어요. 제대로 관리해서 이 위탁을 제대로 확인한 건지 이렇게 되면 계약위반 아닙니까? 산출기초 한번 보세요. 위탁할 때 이 비용을 줄 때 어떤 전제로 비용을 줬는지를. 보시면 상임위원회도 10번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활동상으로 보면 상임위위원회 10번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안 돼요, 지금. 4번 나와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쪼갤지는 모르죠. 아무튼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실한 면이 사실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회기를 1월부터 12월까지 했었는데 고3 애들이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회기를 저희가, 코로나도 물론 영향이 있지만 10월부터 회기를 다음연도 9월로 해서 내실화 하자. 그리고 외부업체에 맡기지 말고 저희가 직접 하기로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할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외부업체에 맡길 필요도 없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