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5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신용하 복지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신용하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 상정된 안건 중 김회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한민국 헌법」,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청소년 보호의 목적과 부합하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홍보 등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미래의 근로자로 성장할 광진구 청소년들의 인권 감수성 증진과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청소년은 「대한민국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해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대상이나 정작 실생활에서는 부당 근로계약,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부당 노동행위를 경험하고도 적절한 권리구제의 방법을 모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회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인데요. 제6조 보면 점검 및 상담 등 해서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환경을 점검·지도하는 광진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됐을 때 우리 청소년과에서는 이 부분을 조례 검토할 적에 충분히 구성할 수 있도록 그런 복안을 갖고 있나요?

오늘 조례 통과 되면 저희가 세부,

아니, 그러니까 이걸 검토하셨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검토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럼 통과 되면 이게 올해는 예산이고 뭐고 반영될 게 없지만 내년에 이 사업을 위해서 과에서 검토한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면 줘보세요.

구성 운영은 저희가 청소년 네트워크나 청소년 참여위원회나 청소년 정책위원회를 지금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과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지금 저희 단체가 세 개 단체 민간 보조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여기 의견을 다 수렴해서 거기에 대한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검토하실 적에 여러 가지 복안에 대한 방법은 없었고요?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할 적에 집행과하고의 의견 조율이 있잖아요. 조율이 있었을 때 충분히 이거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고 그 검토에 대한 대비,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었을 텐데.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제6조 같은 경우 우리 구에 노동 인권 보호단 이런 걸 구성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위원회가 아니고 보호단인데 이런 보호단체를 구성했을 때 들어가는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어느 정도 했을 때, 이렇게 저희들이 질의를 할 적에 어느 정도 아동청년과에서 답변이 나와야지 우리도 통과 시키는데 가결하든 부결하든 뭔가 마음의 결정이 좀 자유로울 텐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도 이게 청장님한테 보고는 됐을 것이고 보고 됐을 때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됐을 거 아니에요.

보호단 구성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계획이 수립 되면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렇다 쳐도 앞으로 이런 조례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설정이 됐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를 할 적에 보면 그냥 어느 정도 묻고 통과가 됐는데 특히 이런 부분에서 어떤 구성단체라든가, 구성원이라든가, 위원이라든가 선정이 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주셔야 돼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동 인권 보호단 타구 사례들 있잖아요. 타구 사례 준용해서 준비를 구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뽑아서 안문환 위원님 알려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그거를 일찍 준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회근 위원장님 청소년을 위해 가지고 좋은 법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서 정하는 규정의 범위에 나이를 보면 9세부터 24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초등학생이 보통 8살에서 대학생까지 하면 23세인데 9세에서 24세로 이렇게 범위를 정한 이유는 뭡니까?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청소년기본법」제8조하고 제52조의3에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한 청소년의 정의가 현재 9세에서 24세 이하로 돼 있어서 따르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2003년도에 MBC에서 기적의 도서관 방영을 하면서 그 당시에 기적의 도서관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 하면 영화관, 도서관, 열람료 들어가는 그 비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는 부분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버스 비용도 학생 할인을 못 받고 또 이런 도서관 운영, 입장료도 못 받고, 영화관도 못 받고 여러 가지를 못 받아서 이 법을 MBC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아마 국회가 통과됐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계기가, 원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MBC 방송 사항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학교 밖 청소년이든 학생이든 그걸 묶어가지고 공통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부분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한 살 정도 차이가 나기에 몰라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소년에 대한 어떤 대상이나 연령이나 보호의 취지가 각 기본법에 따라서 연령이 다릅니다. 물론 청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청소년 복지에 관한 금방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들 청소년증 발급에 관한 관련법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은 9세에서 18세 이하로 정해져 있고 또 우리 유해환경에 대한 관련법은 「청소년 보호법」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는 또 만 1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기 법에서 정한 그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거에 반영해서 연령이 조금 다르게끔 상위법이 적용돼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서 9세라고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면 8세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상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왜 9세로 했나 하는 부분을 알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옛날에는 학생이라는 용어로 해가지고 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MBC에서 방송이 그런 것이 나간 이후에, 계속적으로 홍보가 된 이후에 국회에서 법 발의를 해가지고 청소년이라는 용어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2003년도에 한참 뜨거운 열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부분을 좀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면,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과장님, 제8조에 보면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장을 선정 및 홍보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근로 가능 청소년이 4만 1,377명입니까?

저희가 35만 1,000명, 광진구 전체를 했을 때 청소년이 한 5만 6,000명 한 16% 정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근로 가능 인원. 그러니까 15세 이상 24세 이하인 근로 가능 청소년이 여기 도표에 보면 4만 1,377명 인구의 12% 나와 있네요. 맞죠?

네.

그러면 가능 청소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이 12%에 해당되는 가능 청소년들이 얼마나 지금 취업하고 있는지 그거 파악된 거 있습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나 광진구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통계에 의한 작성은 최근 나온 거는 2018년도 통계청 자료거든요.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15세에서 24세 청소년 고용율이 한 5.6%로 지금 통계청에서 잡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우리가 근로가능 청소년이 15세에서 24세 해가지고 약 4만여 명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광진구 내에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까지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물어보려고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비롯해서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 취업 현황을 알고 계시느냐, 파악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광진구에서 실제 조사한 현황은 없습니다.

아직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지금까지 보면 노동복지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구청 맞은편에 웰츠타워 3층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교육을 시켰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켰는지 좀 파악했어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총 합쳐서 61회 정도 했는데요. 거기에는 노동인권 상담이 가능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강사가 위주로,

강사가 그러면 그 학교에 가서 합니까? 학교에 가서 하겠죠?

네. 학교에 가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8,59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조례에 임할 때는 그 정도의 우리 광진구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아르바이트를 비롯해서 취업을 하고 있는가 데이터가 좀 나와서 보고를 해주면 정말 이 조례 취지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준비하겠지만 준비를 좀 더 많이 해 오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죠?

네.

이것을 파악 좀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세부사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기회에 우리 관내 청소년 근로자들 현황을 한번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추윤구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본 위원이 참조를 했으면 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근로 가능한 청소년이라는 게 15세에서 24세로 지금 범주를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로기준법」 상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선언법 상은 우리나라 법이 「근로기준법」하고 선언법이 있습니다. 선언법은 실질적으로 만 17세, 18세부터 이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특히나 우리 광진구는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소속에 소속된 한강에 관련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양수산부에 관련된 선언법에 관련된 법이라고 하면 여기서 근로 가능한 청소년의 나이가 15세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실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는 공교롭게도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우리동네 키움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이어서 아동청년과 소관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금년 2월 조사 발표한 서울시 온종일 돌봄 실태 분석과 정책방안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가구 학부모의 71.6%가 방과후 돌봄 이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할 만큼 초등돌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 초등학교 수는 22개소로 초등학생 수는 1만 4,977명이며 맞벌이 가구 추정 학생 수는 6,05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초등돌봄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공적서비스는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은 총 2,076명으로 전체 학생 수 대비 초등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13.9%, 맞벌이 가구 학생 수와 비교했을 때도 34.3%밖에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21년까지 전 동에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 해 9월 우리동네 키움센터 광진1호점 개소에 이어 지난 5월 1일에 광진2호점을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3호점을 융합형 우리동네 키움센터로 리모델링 중으로 금년 7월 말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아동상담, 돌봄정보 제공 및 연계, 간식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며 아동 및 돌봄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동네 키움센터 보면 1호점부터 3호점까지 있는데 1, 2호점 보면 지금 인원이 8명뿐이 안 되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지금 어쨌든 2호점 같은 경우는 개방한 지가 별로 안 돼서 5월 1일자로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부모들께서 아무래도 가정에서 돌보려는 성향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1호점은요?

1호점은 작년 9월에 개방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키운다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에서 보면 맞벌이 가구가 6,050명이라 그랬나?

네.

그 정도라 그랬는데 그에 비하면 굉장히 이게 홍보가 안 됐는지 아니면 적극성이 떨어지는 건지 인원이 너무 적고요. 그래도 최소한 1호점만큼은 어느 정도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1호점이나 2호점이 더 필요한 지역보다 좀 덜 필요한 지역에 배정되지 않았나 싶은 이런 의구심도 갖게 돼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4호점부터 8호점 같은 경우는 일반형 키움센터가 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고 검토보고서 이런 걸 보면 돌봄센터 유형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일반형 키움센터, 융합형 키움센터, 거점형 키움센터가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급식제공이 있는데 일반형만 빼고 세 부분은 다 급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일반형 키움센터에서 원칙적으로 미제공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왜 그런 원인이 나왔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결국에는 키움센터든 지역아동센터든 운영을 하다 보면 아이들 급식문제, 방과 후라도 저녁에 부모들이 늦게 가게 돼서 급식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때 되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과에서 어느 정도 검토가 있으신지 설명을 해주세요.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융합형이나 거점형 같은 경우에 급식을 원칙적으로 제공하는 돼 있고요. 일반형은 이제 원칙적으로 미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서울시 지침이 그런 거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그 센터를 운영하다가 위원님 말씀처럼 야간에 와서 급식이 필요하다, 이용자 학부모의 의견이 있으면 센터와 협의해서 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울시 지침을 어기는 거잖아요?

원칙이 미제공이니까요. 저희가 필요하면 그런 인원이, 다수 이용자 중에서 요구가 있다면 저희가 센터하고 학부모들과 협의해서 비용문제나 이런 거 협의해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해요, 운영비 지원이 적어서. 모르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센터장들이 어떤 의사 교환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이,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키움센터라고 해가지고 다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가 결국에는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지원 방향에서도 거의 같은가요?

지금 운영비, 인건비 나가는 거는 약간 금액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위원님. 금액의 차이는 좀 있고요.

어느 정도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이 14개소가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법인이 5개소, 사회적협동조합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 단가를 보면, 예를 들어 인건비 같은 걸 기준 하면 시설장 같은 경우에 평균으로 한 27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이제 키움센터 같은 경우도 어쨌든 호봉이 있어서 달라질 수 있는데,

키움센터는 많은데요.

약간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현재 있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 1일부터 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돼 있으면 우리 키움센터 주는 인건비처럼 사회복지종사자 임금 체계를 정하기 때문에 인건비의 문제는 해결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지금 대동소이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 같은 경우 그런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적은 그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되든.

저희 구 뿐만 아니라 국가시책으로 어쨌든 법인화 시켜서 모든 회계 규정이나 이런 걸 투명 시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국가시책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주시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미제공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제공을?

네.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구비로 확보하시려고요?

지금 급식 같은 경우에 원래 원인자 부담으로 봐서요. 저희가 제공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단가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내는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융합형이나 거점형처럼 시비를 지원 받아서 무료로 제공하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무료제공인데 더 규모가 큰 융합형이나 거점형도 무료제공을 하는데 더구나 규모가 적은 것은 장소 때문에 이거를 원칙적으로 미제공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은 인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8명이라도 원래 나가는 그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의 인건비는 다 나가고 거기에 운영비도 다 똑같이 나갈 거 아니에요? 20명 기준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금 1호점 같은 경우를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원의 70%가 유지가 안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3개월 동안 평균이 안 되면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비로, 거의 대부분 제공이 시비입니다. 시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시에서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을 운영을 하죠, 계속?

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연계방향에 대해서 검토되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조금 어려운 게 예산 자체가 학교는 교육부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지자체 예산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방과 후 교실 같은 경우에 대상이 1만 4,977명이면 보통 이용률이 한 11% 정도 됩니다. 그런데 1학년에서 2학년 같은 경우에 수업이 1시에 끝나고 3학년에서 4학년 2시, 그다음에 5학년, 6학년 3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1, 2시간 정도 학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키움센터는 그 이후의 시간이나 거기에 갖고 있지 않은 수요를 대체하는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과 후 교실을 사회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면서 거기서도 일부 운영들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원 파악도 갖고 계신가요?

지금 1만 4,977명 전체의 초등학교 학생 중에 한 11%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건 없고요. 광장 사회복지관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방과 후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초등학생 미만의 영유아가 아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교실인데 이 어린이집에 기준해서 지원이 되는 게 광장 종합사회복지관에 하나 있고요. 그것도 키움센터에 전에,

중곡 사회복지관도 있었는데.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없어졌어요. 그 프로그램이?

네. 저희가 이 사업 집중 지원 구로 선정되면서 플래카드도 보셨을 겁니다, 구청 오셨을 때. 시비 75억원을 확보했고요. 키움센터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하고요. 운영비만 저희가 조금 들어갑니다. 그니까 전체 예산에 한 1% 정도 될까요? 그런데 종전 집중 지원 구가 선정되기 전에는 시설을 자치구에서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치 장소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임차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구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호점이 자양 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간 거고 2호점이 자양2동 주민센터 치안센터 2, 3층으로 들어간 거고요. 3호점은 지역아동센터를 융합형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75억 받아온 거는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5개, 사실은 더 임차를 하려고 선정을 8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서울시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화장실이나 이런 게 애들이 써야 되는 게 너무 멀리 있다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다른 건물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원구조가. 지역아동센터는 옛날에 야학 식으로 해서 개인 돈은 법인이 만드는 거잖아요. 지방자치센터는 국가가 예산을 보조해주는 형태인데 운영하는 거는 그 예산과 또 거기는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후원금을 받아서 그걸 같이 운영을 센터장이 하는 거예요, 법인 하고. 그런데 그건 후원금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29인 이상 시설, 몇 명 이상 시설에 대해서 월540만원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면 그걸 가지고 센터장이 인건비와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용 대상도 중위소득 100% 이하가 대상입니다. 저소득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동들이 없다 보니까 일반 아동을 계속 확대해서 50%까지 일반아동도 받을 수 있도록 완화 돼 있는 상황인데 이 키움센터는 그런 거 구분 없이 일반아동을 해달라는 거고요. 아까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육이나 돌봄 현황을 보시면 지금 영유아들,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애기 낳고 보통 공무원들이나 큰 회사들이 해당이 되고,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3년까지 육아휴직을 주고 요새는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내잖아요. 보통 1, 2년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본인이 키우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공짜로 보낼 수 있잖아요, 보육료가 전액 다 지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영유아는 어느 정도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는데 저희 직원들도 휴직을 내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휴직을 많이 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에 공백이 생겨요. 점심만 먹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누가 돌볼 거예요? 돌볼 시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돌봄 교실이 운영은 되지만 여기에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인기가 좋답니다. 그래가지고 몇 10대 1로 거기만 집중이 되고 또 일반적으로 놀기만 하는 돌봄 교실이 있는데 이런 데는 비어있는 상황인데 왜 학교가 그걸 다 수용을 못하냐면 학교는 한 번 그 돌봄 교실에 들어가서 참여를 하면 중간에 나왔다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을 전부 하나밖에 안 낳아요. 이제 둘도 안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는 뭐 특출나게 키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영어 학원, 몇 개 학원을 돌립니다. 초등학교 한번 가 보세요. 다 가보셨겠지만 12시에 정문에 노란 차들이 쫙 대기하고 있습니다. 애 바로 실고 가거든요. 그런데 초등 돌봄 교실은 거기를 들어가면 중간에 잠깐 나와서 학원 갔다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학부모님들의 인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초등 돌봄보다는 사교육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기, 영어, 수학 이런 데로 애를 뺑뺑 돌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던 8명밖에 없는 게 그런 인식의 차이입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아직까지는 학부모님들한테 또 저희 시설이 사회복지관에 1호점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저소득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 그냥 놀기만 하고 교육이 없는 그런 시설, 이렇게 인식들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좀 꺼려요. 사실은 취학 통지서에 저희가 다 붙여서 보내기도 해보고 저희도 여러 가지 홍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학부모들의 인식이 좀 낮다, 이렇게 보이는데. 키움센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사실 작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 정착 단계는 아니지만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1, 2학년은 놀기만 해야 하는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할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각 동별로 하나씩 설치를 해서 집중홍보를 하고 프로그램도 더 홍보를 하고, 학부모 인식도 개선하고 초등학교 1, 2, 3학년을 타깃으로 우선 하고 있는데 돌봄 공백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가 정착되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5억원 전액 다 저희가 시비로 가져온 거예요, 그 공모해서.

아니, 키움센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본 위원도 12년 전에 예를 들어서 후원금을 같이 그때 국회에 계신 분 나오고 해서 후원금을 많이 연결을 해주고 업체를,

지금도 합니다.

하고 있었는데 작년 2019년도에 지역아동센터하고 센터장들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후원도 없고 지역아동센터가 인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어려운 아이들, 힘든 아이들만 가는 것처럼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중위소득 100% 이하가 원래 대상이었어요.

그렇게 돼서 안 되는데. 이제 키움센터가 형성이 되면서 이게 뭔가 모르게 우리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키움센터가 돼야 되는 부분 때문에 좀 더 자세히 과장님하고 내가 논의하는 거예요. 우리 뭐 시간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논의하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이 서울시에 가서 직접 브리핑하고 거기 심사위원님들이나 해당 과에서도 감탄할 정도로 저희가 사전 준비를 가서, 브리핑을 해서요. 사실은 아동청년과장이 키움센터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부연 말씀,

아니, 잘 주셨고요. 국장님 설명 잘 주셨고 키움센터 생기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뭔가 모르게 지원 부분이나 지역 예산 말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챙기셔가지고 그런 의견이 없고 지역아동센터를 가나 키움센터를 가나 거의 운영은 똑같은 형식이다라는 인식을 갖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3호점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3호점은 시설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 내용인데 정원이 1호점, 2호점이 20명인데 일곱 명, 여덟 명,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이 그렇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 나기 전부터 이 인원이 그렇게 적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홍보를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번에 5군데 키움센터 동의안이 들어온 것을 보면 중곡동에 1동과 2동에 중곡1동 162-11, 중곡2동에 161-28 거의 거리가 가까운 것 같아요. 물론 동은 다르지만 아무리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그것이 급하고 할지라도 또 이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유치하려고 하겠지만 방금 그 돌봄에 지원하는 학생 수가 저조한 것도 이런 장소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데나 이렇게 장소를 정해놓고 학생들보다, 인근에 학생이 없는데 또 학교하고 거리가 10분 내 거리를, 간격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여건을 잘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장소 선정을 잘 해야지 161번지에 하나 있고 중곡2동에 162에 번지는 거의 비슷해요, 동만 달랐지 도로 하나 사이일 거예요. 이렇게 선정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그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서비스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 구청에서 정말 키움센터에서 방과후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장소 선정 문제하고 또 지금 학생들이 키움센터를 이용 못하고 있는 이유, 코로나 그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코로나는 그 이후에 1호점, 2호점은 이미 코로나 전부터 해서 학생들 수가 부족 했었어요. 그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중곡1동과 중곡2동의 거리가 근접한 사항인데 선정하는 게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간선정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할 때 위원님 금방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게 위치가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현장도, 저도 한번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거리는 다소 가까운 면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중곡1동하고 2동의 차이점은 저희가 중곡1동의 일단 타깃은 거리는 좀 멀지만 저희가 서울시에서 추진할 때 집이나 학교에서 10분 이내의 거리를 가지고 수요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곡1동 같은 경우에는 중광초하고 중마초가 학교와 학생이 한 800여명 됩니다. 어쨌든 길을 건너지 않고 그쪽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또 공간선정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중곡2동은 용마초등학교 숫자가, 1,277명으로 상당한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요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길이 있기 때문에 길을 건너서 사실은 가기가 불편함이 있어서 안전문제도 있어서요. 일단 그렇게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1호점과 2호점에 대한 이용 인원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더욱 더 인원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다시피 이게 사실 서울시에서 400개를 목표로, 확충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운영한 게 한 56개소밖에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게 작년 말이나 올해 열다 보니까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인식,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광진구 같은 경우 출산율이 0.79명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귀한 자녀죠, 집에서는. 한 명 정도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사설학원이나 이런 쪽으로 보내려는 그런 의식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운영 초기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이 탄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더욱 더 홍보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면에서 과연 키움센터에서 어디까지 지도를 하고 하는 거 이것이 정확하게 그래도 학부모들한테 기대 가치가 있어야만 많이 지원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고 있는 가를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일단 아이들의 누리와 쉼을 보장하는 돌봄콘텐츠를 기본으로 하고요. 학부모들도 요구하는 서울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누리와 쉼의 보장 플러스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하기를 원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뭐냐하면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와 간식에 대해서 봐줬으면 하는 게 대다수의 수요자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적절하게 저희가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숙제지도 같은 거 또 지금 초등학생들 한글 2학년 짜리도 한글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학교에서 공부는 하고 공부 외에 다른 서비스를 문화예술 스포츠를 해서 이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전반적인 내용이겠지만 그러나 키움센터를 많이 만듦으로써 제2의 학교 수준 정도의 그러한 수준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것이 결국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고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지도 선생님은, 그것이 문제예요, 지도 선생님. 어떤 기준에서 어떤 분을 선정하게 됩니까, 지도 선생님.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원 20인 이상 잡았을 때요. 20, 30 잡았을 때 서울시에서 둘 수 있는 사람이 센터장 한 명에 종사자 두 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체계에 보면 센터장은 3급 수준으로 하게 돼있고요. 일반 직원은 7급 수준으로 하게 돼있는데 센터장하고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1급부터 2급에 대한 자격기준이 엄격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가 가르치는 선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지도 선생님이 사회복지사면 무조건 자격이 되구만요.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에 일단 적합해야 되고요. 적합하다고 해서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교육을 이수하거나 그런 과정은 없어요?

그건 특별한 교육은 없고요. 서울시에 필요하면 돌봄에 PBL프로그램 같은 거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그런 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일지라도 그러한 아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제안할 테니까 그것을 앞으로 계획 때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 위원입니다. 저도 키움센터를 간혹 좀 가봅니다. 가보는데 실질적으로 인원 자체가 너무나 없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나 자양사회복지관에 있는 그 부분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가봅니다. 가보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원이 없다는 부분과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주거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식생활을 제공하지 않고 그냥 간식을 준다 하더라도 음식물의 이취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그게 팬트리가 안 돼가지고 없으니까 창문을 열어 놓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해서 가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5, 6, 7도 보면 일반상가건물에 설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뭐냐 하면 꼭 상가건물이 아니라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저희가 설치하려면 「건축법시행령」 용도에 따라서 근생1종이나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 단독주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건축법」별 용도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아파트 말씀하셨는데요. 공동주택 저희도 사실 상당히 선호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정할 때 1개소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단지 공동주택이 조금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운영하려면 아래층, 위층, 양쪽 옆 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소음 문제 때문에.

10m죠, 그게?

그러니까 옆 동. 내가 예를 들어 102호면 101호와 103호 그 다음에 위층, 아래층에 소음 문제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 운영한다 해도 옆집에서 거기에 대해 동의한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설치비를 해가지고 9,700만원 내지 한 3억 5,500만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개소당. 그래서 제가 그 상가 건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키친, 주방이 있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일반주택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면 좋겠다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첫째는 1층을 해야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주변에 10m인가, 위층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럼 1층을 먼저 선호를 하려고 하면 주변 부동산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하면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물론 금방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다음에 위층. 위층에 대한 부분은 1층을 얻기 때문에 그 소음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은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사무실 공간을 개조해서 키움센터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아동들의 어떤 학습이라든가 또 교육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귀퉁이에다가 커피 끓이는 거, 아이들 간식 넣어놓는 거 하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맨날 샌드위치만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 냄새, 저 냄새 하다 보니까 냄새가 계속 쌓여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설치 공사가 들어갈 때 만약에 사무실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건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환기작업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냐 하면 중곡 의료복합단지 내에다 8호점을 내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옛날에 알기로는 여기에 다문화가정 사무실을 내고자 했던 공간 아닙니까, 여기가?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층이 계속 용도가 조금씩 바뀌어 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3층에 퀴즈센터, 열린육아방, 키움센터 그런 시설이 3층에 배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리로 이전하면서, 거기 3층이 전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면서 키즈카페, 지금 말한 대로 열린육아방도 하나 들어가고 키움센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실이라든지 시간제 보육실 이런 게 종합적으로 들어가고 4층에 공연장이 들어갈 예정이죠. 그게 들어가면 이제,

그럼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다문화가정 관련 사무실 공간은 거기는 안 되는 거네요?

그거는 지금 구의2동 청사에 건강관리지원센터를 복합으로 저희가 건립이 되면, 지금 힐링센터에 나가있죠? 그거 전부 통합해서 들어갈 겁니다.

힐링센터하고 지금 광진구 새마을지회 거기에 있죠?

네. 건강관리지원센터.

두 군데 나눠져 있죠?

네. 그게 다 통합돼서 구의동 정부청사와 건강가족지원센터가 복합으로 지어지고 지하에 공영주차장 지하화 해서 오늘 2시에 설계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1호점부터 8호점까지 모두 다 일반형으로 돼 있죠?

네.

융합형으로는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앞으로 8호점 이후에.

융합형 올해 2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어디를요?

당초에 근무할 때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광진구 지구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일단 했고 또 각 동장님께 질의를 했는데요. 일단 융합형 자체가 면적이 좀 커요. 210㎡기 때문에 저희가 한 54평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공간과 적절한 위치가 나오지 않아서 금번에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반형도 중요하지만 융합형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두 개 정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까 추윤구 전 의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동들이 얼마나 그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근거리에서 다닐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