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덕제 의원 발언
조덕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입니다. 국장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2916페이지 용역 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해당사항 6번에 공영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기능확대 용역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르이즈라는 기관과 수의계약을 하셨거든요. 공영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업체가 여기 미르이즈밖에 없나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한 곳은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2020년도에도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기능 용역으로 미르이즈와 했는데, 2020년도에 하신 내용과 2021년도 용역하신 내용과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공영주차장이 계양구에 약 55개가 있는데요. 거기 주차 차단기를 쓰다보면, 한 업체 것을 통일화해서 써야 되는데 여러 업체가 있다 보니까 통합관제센터에서는 호환이 되는 부분이 좀 없었습니다. 그 호환을 하나로 시키기 위해서 2020년도에용역을 줬고요. 2021년도에 기능확대 용역은 뭐냐면, 기존에 저희가 주차요금을 정산할 때, 저희가 나오면서 주차 자동계산기가 정산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 용역한 내용은 사전에 저희가 하나의 홈페이지를 만들면, 사전에 본인들이 들어와서 차량번호를 등록하고, 자기가 결제할 결제카드를 자동으로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 이용할 때, 출차할 때 자동으로 번호판을 인식해서 자동결제 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한 겁니다.
신지수위원
카드결제나, 사람이 받는 것 이외에 자동으로 출차하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삼성페이처럼 결제시스템을 미리 입력해 놓고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지수위원
현재 시행이 되고 있나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초반에 해서 결론은 시행을 하는데, 시행하다가 오류가 발생해서 지금 약간 보완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이라고 하셨는데,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총괄은 저희가 하고요. 관리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임했습니다.
신지수위원
시설관리공단과도 연관이 되어 있긴 한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통합공영주차장 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를 또 하고 있잖아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신지수위원
여기에서 용역하신 내용이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연관이 돼서 넘어가서 진행되고 있나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수의계약 때문에 이것을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확인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한 곳의 업체와만 수의계약이 되고 있는 사항을 내용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주차장과 관련된 업무 연속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한 업체와만 지속적인 수의계약이 아니라 여러 곳과도 내용을 확인해서, 다양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2919페이지에,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세부추진 현황으로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계양구에서도 숙원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인데요. 서울에서부터 서구 청라까지 연장이 되면서 계양을 지나쳐가도록 되어 있는 건데,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자료를 보면, 위치는 동일한데 규모는 34.68키로미터에서 17.61로 줄고, 총 사업비도, 이게 국비 70%이긴 하지만 3조 4700억원에서, 총 사업비 1조 6617억원으로, 50% 정도 줄었습니다.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절반으로 줄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최초에 계획했을 때는 홍대부터 청라까지였는데요. 홍대부터 대장까지는 다른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서 결정이 됏기 때문에, 대장부터 청라까지 가는 길이로 축소가 돼서, 더 짧아진 내용입니다.
신지수위원
이 사업책을 보면 내용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위치, 규모, 사업비만 좀 줄어져 있거든요? 해당 사항을 비고란에 같이 기재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나머지는 신지수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2920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서운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이, 담당하는 과마다 말이 틀려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총괄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서운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신정숙위원
아니요. 서운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간선수로를 메꿔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하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태화한진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민원이 발생하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민원을 상대하다 보니까 대체 부지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서부간선수로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다른 부지가 있는지, 그 정도의 규모로 할 수 있는 대체 부지가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부간선수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또 하나의 반대가 많이 일어나서, 그 쪽은 제외가 됐고요. 그 부지 외에, 저희가 근린공원 앞에 보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장부지라든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건축계획 용역이 들어갔고요. 조만간에 내부적으로 결정되면 그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그 상황에서 보상문제가 개입되지 않나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부지 자체는 저희가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문제가 별도로 따릅니다. 그래서 서운근린공원 총사업비와 대체부지 사업비와 웬만해서 같이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맞추려고 하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게 입장이잖아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신정숙위원
그게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더 달라고 해서 더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감평을 해서, 정식대로 감정평가 해서 주고, 본인들이 수긍을 안 하면, 끝까지 가면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감평 자체가 현 시세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이 많지는 않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대충 지역이 어디쯤인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서운근린공원 앞쪽, 빌라단지 쪽, 그쪽에 부지를 선정하려고 대체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빌라, 그 쪽에 자리가 있나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공장도 있고요. 폐공장도 있고, 운영 중인 공장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거기 근린공원은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까?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유지하는 쪽으로 해서 대체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렇게 예산을 다른 용도로 써도 되는 건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결정되면 먼저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겠고요. 그게 결정되면 인천시나 국토부와 협의해서, 사업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때 추진해야 되겠죠.
신정숙위원
정책간담회 때 김종득 의원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산을 내려주면 그에 맞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죠? 국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도 용도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되는 부분이 좋은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민원이 우선시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신정숙위원
전체적으로 다 반대가 심한가요? 한진아파트 측에서,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태화한진은 거의 반대입니다. 아예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경로당 가서 보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예 반대를 하고 있고 해서,
신정숙위원
그런데 젊은층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보셨나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다수가,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요. 저희에게 공문으로도 접수됐고,
신정숙위원
민원 넣으시는 분들은 계속 넣는 분들이,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오기 때문에, 개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 자체에서,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거라, 전체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그게 참 머리가 아파요.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작전서운동 행정복지센터도 아이돌봄센터와 같이 지어서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제가 유동수 의원님께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긴 하셨어요. 그러면 국비나 이런 것을 따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하를 더 팔 수 있고, 그런 이로운 점이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방향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다각적으로 다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서운근린공원 자체가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그게 크게 부각이 돼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라서, 지하쪽은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신정숙위원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겠죠. 매연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매연은 어차피 저감시설을 저희가 별도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명해도 그 분들께서는 매연과 좀 위험하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설계용역 때 그런 것을 다 반영하겠다고는 했는데, 제일 문제는 소음과 건물의 안전성 문제를 최우선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환경 쪽에서는 기존에 조성된 수림 자체를, 나무를 재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재활용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죽여서 다시 새롭게 심는 것보다는 다른 대체부지를 검토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많은 여론이 있어서,
신정숙위원
위에 공원 조성을 하면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다시 조성을 하는 겁니다. 위 상부는요.
신정숙위원
운동시설, 그게 족구장인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풋살장,
신정숙위원
그것은 유지가 되는 건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유지하는 것으로 했고요. 소음피해가 10년 전부터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추진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소음피해를 예전부터 겪어왔기 때문에 아예 녹지로 조성하려고 했긴 했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그분들 생각에는 주차장을 하면 그 녹지가 없어지는 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자체로 녹지가 있던 없던, 왜 태화한진아파트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하지 않은데 우리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공사를 하느냐,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노인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구에서도 그 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생각은 없으신지,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지금도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대체사업지는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설득이 안 되거나 하면, 또 좋은 부지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좀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2941페이지 보시면 그린파킹 사업 현황이 있어요. 주민들의 호응도나 이웃 간의 마찰 같은 게 혹시 없나 해서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마찰 부분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응도 자체가 좋아서 올해 예산 사업비를 작년의 두 배 정도 세웠습니다. 두 배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꽉 찼습니다.
신정숙위원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보조금 자체가, 한 면 조성할 때마다 650만원을 주다 보니까요.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신정숙위원
본인 부담금은 없는 건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본인 부담금 자체는, 그것 이상의 사업비가 들면 본인이 부담해야겠죠. 한 면당 우리가 650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추가할 때는 100만원씩 추가로 지급해 주고요.
신정숙위원
두 면이 나오는 공간은 얼마,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750만원이겠죠. 650만원 기본에 한 면 추가 100만원이니까 750만원,
신정숙위원
아니, 두 면이 추가됐을 경우에,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럼 200만원이니까 850만원이 됩니다.
신정숙위원
그냥 한 면당 100만원씩 추가하는 거예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한 면당 100만원씩 해서 최대 10면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정숙위원
계산동 쪽에 단독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최초에 사업 시행했을 때도 계산동 쪽에 그린파킹 골목이라고 해서 빌라 한 라인을 싹 한 번 정비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런 사업은 많이 진행해서, 예산을 많이,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부터는 많이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지금 주차난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초등학교에 세우지 못 하기 때문에, 그게 350면인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467면 폐지됐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보도자료에는 350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467면이 폐지가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294페이지 보시면, 모범운전자회와 계양구 녹색어머니 연합회를 보면, 지원액이 똑같아요. 정복이 너무 비싸서 그런가요? 녹색어머니회 옷이 사계절용인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사계절은 아닙니다. 4계절은 입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은 동복이 따로 있고, 춘추복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신정숙위원
그럼 따로 된 옷 예산액인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이게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신정숙위원
하복과 동복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2021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정숙위원
예.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2021년도는 어차피 가을, 봄, 그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겨울, 이렇게 나누어서,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저희가 너무 옷쪽을 많이 집행을 한다고 말씀들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홍보물로 잡아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 쪽으로 해서 60%를 잡아놨고요.
신정숙위원
홍보물은 뭘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 스티커북을 학교에 가서 나누어 주고요. 엊그제 월요일날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홍보물로 해서 부직포 주머니를 학생들에게 학교 가서 나누어주고 홍보했습니다.
신정숙위원
부직포 주머니라는 것은,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실내화 주머니 같은 건데요. 거기에 교통안전에 대한 그림이나 문구 있고 해서 항상 들고 다닐 수 있는 것, 물건이나 그런 것들을,
신정숙위원
다른 용도로도 생각을 해 보셔서, 홍보 물품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제는 60% 이상은 홍보 물품으로 되도록 집행할 수 있으면 해라 해서, 옷쪽으로는 투자를 많이 안 하고요.
신정숙위원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거든요. 옷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올해부터는 많이 바꿨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모범운전자회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백장갑 같은 경우는 좀 여유롭게 준비하셔서 배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박영삼 과장님, 팀장님들, 주민의 불편사항을 빠르게 민원처리 해 주셔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가 2018년부터 작년까지 몇 번이나 열렸나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매년, 원래는 교통안전기본 시행계획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비대면으로 했고요. 올해부터는 대면으로 할 생각입니다.
황순남위원
제가 2018년도 심의위원이거든요. 2018년부터 8대 끝날 때까지 딱 한번 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혹시 몇 번이나 열렸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럼 대면심의가 한 번밖에 안 열린 거예요? 두 번은 열린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번 못 나오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거의 비대면으로,
황순남위원
한 번은 못 나온 것 기억을 하고, 한 번은 참석을 했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294페이지 보시면 신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다른 쪽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던 모범이나 어머니회나 유관기관 사회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에서 보조금도 받고, 구에서 보조금도 받고, 물론 관리를 잘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어디라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모 발대식에 참석을 해서 모 국회의원이 오니 일어나서 모모모! 모모모! 파이팅! 파이팅!,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것을 주의시켜 주세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계양경찰서입니다. 전체가 일어나서 모모모! 모모모! 그러시면 안 되죠. 그것좀 주의좀 시켜 주세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리고 295페이지 보시면, 차량관련 과태료가 3639건에 4억 2074만 5천원이란 말이에요. 징수액이 2650건에 집행액이 1억 6603만 5천원이란 말이에요. 작년, 또 2019년, 2020년, 2021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징수율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이거 문제가 있나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과태료 징수 부분이 참 세금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징수하기도 어렵고요, 과태료를 따지면번호판 영치 같은 것도 금액 제한이 있고요. 공매를 했을 때도 후순위로 배당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제일 문제는 의식입니다. 일단 세금을 안 내면 무슨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태료는 끝까지 안 내도 불이익이 없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저희가 징수하는데 어려움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인천시로 따졌을 때는 그래도 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잘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높은 징수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상위권에 속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한 부서의 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주차장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8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체납정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26페이지 봐 주십시오. 맨 아래쪽에 계양IC 건설공사 감독에 관한 사항인데요. 시정사항이 설계변경 검토 소홀로 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환수 조치에 따른 시 보고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되신 거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2월 20일날 환수 완료했습니다.
황순남위원
금액이 얼마나 돼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3305만원입니다.
황순남위원
왜 이런 지적을 받으신 건지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관급자재 부분에서 감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콘크리트 포장에 있어서 그 부분에 양이 줄어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을 못 했기 때문에 지적 받아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여기가 몇 면이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화물공영 차고지가 총 437면이 있습니다. 계양IC 화물공영 차고지 세 군데 조성을 했는데요. 총 437면입니다.
황순남위원
몇 분이 근무하시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명이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제가 볼 때 여기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범위가 넓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준공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바닥이라든가 면이 파이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시에서 한 번 감사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크게 파손되거나 한 것은 없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을 잘 알고,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를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라든가 일반 공영주차장 등을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징수율에 신경을 써주시면 완벽한 교통행정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련해서 수용 보상금 증액 건이 있어요. 배상 내역이 1199만 3천원으로 되어 있고, 결과는 기타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방축 공영주차장 조성하면서 토지 보상비인데요. 금액이 적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의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지방토지 수용위원회를 한 번 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도 한 번 이의신청 했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화해권고로 1차로 우리에게 온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화해권고 1차는 거절했고요. 다시 법원에서 직권으로 화해권고가 와서, 저희가 수용해서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아무쪼록 행정절차시에 구에서도 손해 보는 것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부득이하게 구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처리요청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다음 장 보시면, 연번 5번에 어린이과학관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따로 반납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구비에서 39억 지출계획 되었던 게 18억만 지출이 된 건가요? 13페이지에도 나오는데, 집행액이 좀 달라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이건 2021년도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요. 그때 그때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으로 내용을 확인하면 집행액이 55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계속비 사업 집행내역이라서요. 2022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상호위원
일단 2021년도까지는 저희가 39억 지출계획 됐던 게 구비로는 18억만 지출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이상호위원
아무래도 보조금은 다 쓰고, 구비는 아끼는 것이 좋은 부분이니까, 이게 계속비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올해 준공이, 방축 공영주차장이 거기입니다. 준공이 났으니까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호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구유재산이 30개소, 시유재산이 14개소, 국유재산이 5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지로 계양구에서 받는 행정업무나 계양구 1등 민원이 주차관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나 교통민원과에서 민감하고 어려운 임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신정숙 위원님께서도 언급한 부분이고, 황순남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행정업무를 잘 감당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이 주차장 관련해서는 하여튼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민원을 최소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마지막으로 43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과태료 부과액이 기준날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현재 징수율이 15.8%는 아니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021년 기준입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현재 징수율은 몇 % 되나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5% 정도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징수율도 인천시에서 상위권에 속하나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재작년 기준으로 3등, 4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태료라고 하면 세금보다는 구민들이나 과태료를 부담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지만, 징수율이 높이기 위한 대책을 좀 세우셔서 징수를 잘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실지로 징수 불가한 사항들 있잖아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분들은 결손처분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결손처리하고요. 사망했을 때나 그런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결손처리 하고요. 현재 납부독려라든가 부동산에 예금이 돼서, 압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징수율이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무재산인 분들도 꽤 많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무재산도 많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본인 재산으로 안해 놓겠죠.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불납결손 처리는 하고 있는데요. 무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결손처리는 되지만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재산이 생기면 다시 저희가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하시던 대로 잘 행정업무를 하셔서 구민들 편의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효성2동 공영주차장 없는 것은 몇 번 말씀드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앞으로 혹시 공영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효성2동 쪽에는 효성중앙경로당에 짓고있는 그 앞 27316번지는 올해 착공 들어가서 공사한 데 하나 있고요. 또 내년도 시비 보조금 사업에 한 군데를 저희가 시에 건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나 정도는 그쪽에 공영주차장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러면 매입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알아봐야 되겠네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그게 서게 되면 효성2동에도 공영주차장이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효성체육공원 몇 번 와 보셨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제가 교통민원과, 교통행정과 과장님들께도 한 번씩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 고질적인 영업용 화물트럭들, 지금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사실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뉴서울5차, 풍림아파트, 현대4차, 뉴서울 3차, 6차 해서 2400 가구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인데, 공원은 참 조성이 잘되어 있어서 좋은데, 불법적으로 대 있는 화물트럭들, 영업용 차량들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옮길 것인가, 최근 본 위원이 아파트단지 의 주민들 상대로 청원서를, 제가 전해드릴 건데, 나중에 교통민원과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한테 130명의 집단으로 청원서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해결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저번에 민원도 들어왔고요. 한 번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들이 많이 대다 보니까 공원 이용자, 어린아이들에게 안전성에 문제도 있고요. 경관도 안 좋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뭐냐면, 밤샘주차라는 게 밤 12시부터 4시까지 이루어지는 행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단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한 번 시행을 해 보자,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시행을 하게 되면, 어차피 화물차들은 대상이 안 되고, 차고지에 있는 것들은 신청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하면 그 부분이 개선이 될 거고, 환경도 개선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를 마쳤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거주자 주차제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조덕제위원장
과장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민원인들이나 본 위원들이 원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원하는 거예요. 고질적인 민원을 너무 장기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피로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사실 믿지를 않아요 의원님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행정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런 부분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니까 교통민원과와 교통행정과가 조금, 주차장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관할이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누어서 하면 힘들것 같아서 제가, 이 다음에 들어오시는 민원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같이 그 부분을, 안을 같이 만들어서 나중에 보고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 안은 다 작성됐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할 겁니다.
조덕제위원장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 팀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입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3011페이지에 15번, 용역 발주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으로 3637만원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2020년도에 비해서 무인단속 CCTV 개수나 업무가 늘은 부분이 있나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지금 무인단속 CCTV,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6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2022년도에 7대를 더 추 해서 총 76대가 설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업무 내용이 늘은 것이 있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왜 질의를 드렸느냐면, 2020년도에 비해 무인단속 CCTV 수의계약 내용이 길샘정보통신과 2100만원에 계약을 하셨었는데, 2021년도에는 3600만원, 약 70%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에 해당 업체와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그 때는 1297만원에 계약을 하셨어요. 동일 기관에 동일 유지보수인데, 매년마다 금액이 이렇게 70% 증가에 70% 감액하실 사유가 있는지, 그 내용을 질의드린 겁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한 가지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계약금액에 3637만원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럼 용역발주 현황에 5천만원 이하인데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지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자면, 2020년도에 동일한 내용으로 2100만원 가량의 수의계약을 하셨고, 2022년도에는 1792만원의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동일기관에 동일내용에, 금액 차이가 이렇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미리 파악하지 못 했는데요.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국
곽승국주차단속팀장
주차단속팀장 곽승국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서운산단이라고 해서 기부체납 건이 7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가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2020년도에 비해서 총 69대,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62대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2021년도에는 서운산단 기부체납 7건 추가해서 697대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승국
곽승국주차단속팀장
예.
신지수위원
7대 차이로 이렇게 금액이 70% 가량 증액이 되는 것이 맞나요?
승국
곽승국주차단속팀장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기간이 2년이니까 2년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가 많으면 갑자기 늘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드려서 2022년도 계약서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수의계약으로 1297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이 이렇게 들쭉나쭉하고, 50% 이상, 100% 이상 증액, 감액되는 사유가 있는지,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들여다 보니까, 금액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는 말씀이시죠?
신지수위원
맞습니다.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2021년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위의 것은 고정형 CCTV고요. 그래서 고정형 CCTV가 총 38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책정한 것 같고, 밑의 것은 2021년도 무인단속시스템인데, 이동식이에요. 이동식이라,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용 차량용 유지보수에P서, 차량용은 CCTV가 4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38대, 밑에는 4대,
신지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요. 연번 1, 2번을 통합해서 질의드린 것이 아니라, 연번 1번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길샘정보통신과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2021년도에는 입찰계약을 통해서 고정형 CCTV에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2022년도에 무인단속 CCTV에 대한 수의계약 금액은 2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3600만원이고요. 70% 가량 증액이 되었죠? 2022년도에는 1297만원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비해서 50%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는지를 질의드린 겁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신지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천만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왜 입찰계약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2천만원 이상이면 입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반복적으로 수의계약 했다가, 금액이 낮아지면 수의계약, 조금 금액이 높으면 입찰계약, 그렇게 길샘정보통신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계양구 자료를 보면 길샘정보통신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수의계약, 입찰계약을 바꿔가면서,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3030페이지 갈께요. 운행차량 현황에서. 맨 위에 차량번호 70우2151를 이번에 교체한다는 거죠?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계양1번 버스가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효성해링턴 쪽에 공영버스 한 대를 투입해 주십사 했거든요. 거기가 교통이 불편해서, 서운산단으로 해서 경남아너스빌로 해서, 유림골프장으로 해서 작전역까지 오는 것으로 고민을 한 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저번에도 과장님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차량과 인력문제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차량이 필요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으냐, 이런 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지역주민들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논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거기 입주민 대표와 노인정에서 나온 말이에요. 회의를 거쳐서,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3페이지 보시면, 초등학교 옆,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479면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523면인가요, 479면인가요? 거기에 노상 주차장을 못 하게 폐지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문제에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일단 관련법이 개정돼서, 저희는 저희구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사항이라서,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장을 폐지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주차장을 일단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 면 만드는데 약 1억 정도 소요되니까요. 그래서 주변 대형마트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쪽의 운동장도 개방해 달라,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당장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인 문제로 풀어야 될 숙제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학교 운동장 개방은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연락을 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했는데, 그게 학교 교장 재량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얘기하시는 것이 아이들에 대한 안전문제, 그리고 늦게까지 주차를 시켜놓고, 운동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빼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운동장을 개방하려면 우리 구에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주던가 조건 부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교장선생님들 얘기하는 게 학부형님들과 먼저 의견 조율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운동장 지하를 생각하더라고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생각했는데 공사 비용이 문제거든요.
신정숙위원
그렇겠죠. 지하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많이들 얘기하세요. 강당을 만들어 달라, 뭘 해달라, 이런 학교 측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일단 저희가 다 수용을 못해 주니까,
신정숙위원
강당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하지 그랬어요? 1년에 두 건씩 해 주는데,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일단 자기네들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들어주면 운동장과 자기네 시설들을 개방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정숙위원
요새는 학부모들이 미세먼지를 우려해서 운동장에서 체육활동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켜보면 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해 주는 게,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신정숙위원
해결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것 적극적으로 선생님들과 같이 회의를 자주 하세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학부모 운영위원회도 찾아가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3037쪽, 무단방치 차량 조치실적 및 문제점이 있어요. 번호판, 그게 없는 것이 있잖아요?방치 차량이 우리 구에 몇 대나 있어요? 길가에 세워져 있고, 번호판도 없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현재 방치차량은 계속해서 신고라든가 접수는 많이 되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거의 5건 정도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장도 나가고 있고,
신정숙위원
그것을 한 번 실시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자세히는, 한 번 들여다 본 것은 같아요. 그래서 그때 관련 부서에서 저에게 보고하기를, 전체 우리 구에 있는 방치차량이, 그 사항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주차장 내에 되어 있는 방치차량에 대한 것은 58대 정도 있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대대적으로 해서 많이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말씀 드리면 2019년도에 저희가 381건을 처리했고, 2020년도에는 350건, 2021년도에는349건을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도로주택에 방치자동차가 많잖아요? 불법으로 선팅을 짙게 한다거나 하면, 우리 교통단속 인원이 16명 있잖아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현재는 서포터즈가 12명이고, 작년도까지가 16명이었습니다.
신정숙위원
12명이 다니시면서 같이, 사진 찍어서 병행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없으니까,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계양구에 전체적적으로 주차단속을 하러 다니시니까 수월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가 차량으로 해서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방치차량 있는 부분까지 단속반에서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신고가 되게 되면 우리 차량관리팀장님과 담당자가 즉각 현장 나가 확인해서 저희들이 자진이동을 하게끔, 일단 30일 기간을 줘서 바로 붙이고, 그런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30일 기간을 줘서 이동이 안 됐을 경우에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이동이 안 되면, 일단 저희들이 폐차업소에 연락을 해서, 한 달 됐다고 해서 바로 폐차장으로 가기는 그래서,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두 달 가까이 돼서도 차를 이동 안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폐차장으로 연락을 해서 차량을 일단 폐차장으로 보내고요. 그리고 1차 자진처리 명령을 하고, 2차 자진처리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주에게 권리행사를 하고, 그리고 전국자치단체에 권리행사하고, 폐차 공고를 통해서 폐차를 의뢰하고, 말소까지 하게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 상태는 연락이 되는 사람에게 하는 거고, 연락이 안 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연락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자진처리를 하시게 하고요. 연락이 안 되는 차량에 대해서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폐차하고, 말소까지 하게 됩니다.
신정숙위원
행정절차 들어갈 때는 며칠의 소요기간이 필요합니까?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폐차장으로 일단 보내고, 1차 자진처리 명령이 20일, 2차 자진처리 명령 20일을 주게 되고요.
신정숙위원
그 후에는 종이 하나 붙여놓는 것으로 준하는 건가요? 연락이 안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져가도 아무 것이 없는 건가요? 폐차장으로 이동한다고 하셨잖아요. 폐차장으로 이동만 하지 폐차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결론적으로는 폐차까지 가게 되는 거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게 되면,
신정숙위원
연락 안 되는 차량인데도 그게 가능한지,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명령 기간을, 1차 자진명령 기간을 20일을 주고요. 조치를 안 했을 때는 다시 명령기간을 20일 줍니다. 안 했을 경우에는 폐차 공고를 20일 해서, 그때까지 연락이 없으면 폐차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신정숙위원
그럼 총 60일을 주는 거네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보통 견인 후에 처리되는 것이 3개월 이상,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3,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곳곳에 많이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교통단속 서포터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8페이지입니다. 이분들이 너무 불친절하고, 너무 뻣뻣하다, 짐 내리고 할 때 조금 사정상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막무가내다 라고 하셔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계양구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는지,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아무래도 단속이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친절하다, 여러 가지 그런 안좋은 얘기를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신정숙위원
그렇죠. 자기 차를 단속하는데 좋을 리는 없죠.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전에는 저희들이 약간 단속의 유도리가 있었다고 한다면요. 저희들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나서 주차 과태료 고지서를 붙이고 나서 차가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운전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차량에 서있어서 사진을 찍어서요. 그 자리에서 서손처리를 해 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저희들이 사진을 전송을 시키게 되면, 예전에는 서손처리가 있어서 현장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취소를 시킨다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바로 안 되다 보니까 운전자가 나왔는데 왜 바로 가느냐, 왜 서손처리 안해 주느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지금은 그렇게 바로 전산상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더 불친절하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신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힘들잖아요? 물건 내리고 할 때는 유도리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저희도 단속반장 교육이라든가 서포터즈 교육할 때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지금 여자분들만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세 명씩 한 조,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단속반장 한 명과 서포터즈 2명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견인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견인을 하려다 사람이 나왔으면, 한 번 걸면 내려놓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일단 차량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신정숙위원
조금 늦게 나오다 보니까 그 소리를 못 듣고 나왔는데 걸었어요. 걸렸으면 내려놓지 못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 기준이, 우리가 차량을 견인해서 끌고가려고 하는데 운전자가 나왔을 때, 그럼 그 부분을 다 그러면 연결했던 부분을 다 풀어야 해줘야 되느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정숙위원
저녁먹는 시간에 식당 앞에 세워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밥 먹다 보면 시간이 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해서 끌고가더라고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견인이 되시는 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잠깐 식사하고 있는데, 연락이라도 잠깐 해 주면 되지 않느냐는 민원도 저희가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단속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국장님, 주차장을 우리가 이용해야지 견인차를 이용하게끔 ㅎ서는 안 된다고 저번에도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신정숙위원
견인차를 작전역에, 주차장,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견인차량 한 대 애기하시는 거죠?
신정숙위원
예. 작전역에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견인차량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못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인차량을 아라뱃길 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일단 견인을 저희가 많이 한다고 해서 사실상 구민들이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신정숙위원
그렇죠.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견인은, 과장님이 그 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견인은 되도록 지양하고, 그쪽을 일반차량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거든요?
신정숙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됐으면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항상 그쪽이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위반한 사람들은 멀리 가서 찾아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전역이면 너무 가까워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보시면 급양비, 주정차 단속인력 운영 급량비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계산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액이 246만 4천원,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급량비는 단가가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 해서 기간제, 교통단속 서포터즈 4명 7일 11월 해서 2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단가를 8천원으로 계산하는 이유가, 8천원이 일주일 것입니까?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렇죠. 지금 7일로 해서, 11월달 근무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이 나왔습니다.
신정숙위원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나와서, 리터로 계산해도 안 나오고 해서, 계산법을 나중에 비고란에 명기해 주세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신정숙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물어봐 주셔서,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무단방치차량 같은 경우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도 악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처리를 잘 해 주시고, 그리고 견인차량 차고지도 신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견인을 당한 분은 다른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리가 된 건데, 작전역은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까 별로 견인 당해서 기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돈만 내면 되니까 또 위반하고, 위반하고, 이런 게 반복이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21페이지 보시면,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 신.증설, 시에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반영된 건들 연번 3번, 4번, 8번, 9번, 이렇게 있어요. 5번까지, 그런 부분들은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셔서 협조를 받고, 내용을 처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반영을 하셔서 추진결과를 저희에게 알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시에 노선조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것은 아마도 구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셔서 요청하신 걸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안해 주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교통적으로 자차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을 잘 처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입니다. 구청 교통민원과, 힘든 부서죠. 민원도 제가알기로 제일 많고, 힘내세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팀장님들도 힘내시고요. 이상호 위원님이 앞에서 민원 처리 현황 질의하셨고, 시에다가 계속해서 협조를 하세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2022년도에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15페이지 보시면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행기간이 올해 2월 3일자로 끝났죠?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황순남위원
더 연장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고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현재는 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물론 5분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이게 CCTV 아닙니까?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황순남위원
그런데 그 때 5분 연장하고 나서 우리 계양구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은 의견이있으세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전에는 저희들이 10분 정도를 하다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많이 어렵고 한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15분으로 그렇게 유지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강화가 되면서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5분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심하게 오고 있고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27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많죠. 특히 학교 앞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쪽에 주정차 벌금도 세고 해서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1년 정도 유예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계양구 30만 가까이 되는 인구가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점심시간 11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고, 우리 계양구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물론 홍보가 잘 된 것은 압니다. 좀더 홍보를 해 주세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고정형 CCTV가 예전에 비해서 현재 76대가 운영되다 보니까 거의 계양구 4개 권역으로 나가면 CCTV에 단속요원 다 된다고 봐서 저희들이 문자 알림서비스 같은 경우를, 민원인들이 많이 항의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문자알림 서비스 제도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려서요. 문자 알림서비스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추세가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어쨌든 교통 딱지를 떼면, 과속이야 경찰서에서 하는 거지만, 교통딱지를 떼면, 그건 우리 구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구민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리원칙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래도 계양구의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고, 거주자들이 30만 가까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5분 정도 유예해 주셔도, 구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분들에게, 그렇게 해 주세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한 가지 더, 31페이지 봐 주십시오. 계양구에 종합 자동차 정비업이 163개라는 거죠?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소형정비업, 종합정비업, 전문정비업이 있는데, 전문정비업은 카센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카센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정비법, 소형정비업, 전문정비업을 보면, 저희들이 종합정비업 같은 경우는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서 약 300평 이상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기계를 제외한 전 차종의 수리가 가능한 곳이고요. 소형정비법 같은 경우는 면적이 400 제곱미터 이상 121평 이상의 규모로 소형차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까지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문정비업은 면적이 50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서 15평 이상 정도의 규모면 가능하고요. 승용차, 소형, 승합차는 화물차 수리가 가능한 곳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면, 행정감사가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장마, 또 태풍, 전국적으로 침수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계양구에도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황순남위원
한 대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정비업, 163개 되는 정비업에 과장님이 스티커를 주시던 포스터를 주시던 홍보를 하셔서, 이런 침수차가 있을시, 반면에 중고 매매센터에 연락을 해 주면, 소통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민이 속지 않고 중고차를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민이 속지 않고, 중고차이긴 하지만, 요즘 차 신청하면 1년이 넘게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홍보를 하시면, 우리 교통민원과에서 이런 일도 하는구나 하는 홍보도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구상해 보시고요. 아까 신정숙 위원님이나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7페이지 보시면 무단 방치차량, 구에서 현장 나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차량관리팀장과 담당 직원, 두 명이 현장을 나가게 됩니다.
황순남위원
두 명이서 이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적지 않은데,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차량관리팀 직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방치차라든가 차량 불법개조, 불법튜닝, 그런 민원 신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시간외를 매일 하다시피 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차량관리팀에도 직원 증원을 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보니까 공영주차장에는 이런 무단방치차량이 없어요. 지금은 없을 거예요. 예전에 아파트에도 많았거든요. 요즘은 경비아저씨들이 순찰을 하시면서 범죄가 일어날까 해서 그런 이상한 차량이 있으면 바로바로 신고를 하니까, 구청에도 아마 연락을 할 걸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황순남위원
이런 방치차량이,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어디에 있느냐, 계양산 뒤쪽에, 아니면 공영주차장 막 신설하는 데, 그런 데 가면 있어요. 참고해 보세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지금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도 순찰을 나가시면서 방치차 신고도 해 주시고요. 또 주민들이 워낙 신고정신이 투철하다 보니까 방치차 같다 하면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담당자나 팀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현장을 매일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법적으로 최소 2개월간 방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렇죠. 자진처리 기간은 30일 이상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치차라는 것이, 내가 방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각종 사고라든가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져서 그 차를 노상에다가 불가피하게 대는 부분이 그 중에는 꼭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치차량을 폐차하기까지, 저희들이 꼭 법적인 규정은 지켜야 되겠지만 좀더 시간을 많이 드려서, 진짜 연락이 안 되고 이것은 폐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저희들이 폐차를 하고 말소를 하지, 그냥 기간만 지났다고 해서 차량을 폐차를 시켰는데 나중에 그 분이 나타나서, 아, 나는 이런 사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폐차를 할 때는 되게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아라뱃길 주차, 수자원공사와 얘기 잘 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버스라든가 캠핑카라든가 많이 주차되어 있잖아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아라뱃길 안의 주차장 내에는 저희가 단속 권한이 없는데요. 아라뱃길 쪽에 버스나 화물차 같은 것, 또 주말에는 승용차들이 많이 길에 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들이 있다 보면 지나가는 차가 중앙선을 밟고 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동형 차량으로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와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요즘에 차 신청하면 1년 넘게 걸리지 않습니까? 요즘에 중고차 많이 사잖아요? 구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침수차량으로 피해보지 않도록 각 공업사나 카센타에 홍보를 해 주시면 구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십시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38페이지, 서포터즈 운영 현황에 1년 미만은 7명, 1년 이상이 9명인데, 지금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의 근무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죠?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을 연속해서 근무하지 않고요. 11개월만 근무하고, 매년 채용에 따라서 다시 11월을 연장하실 수도 있고, 다른 분이 신규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식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러면 1년 이상 되신 분들 중에 가장 근무를 오래 하신 기간이 2년 이상은 없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11개월을 하고, 금년도에 다시 채용이 돼서 지금 가게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채용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그동안 얘기도 많이 있었고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채용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배려해서 투명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또 한 가지는, 요즘 우리 교통민원과가 어떻게 보면 업무량이 과중한데, 계산택지와 원도심 쪽을 보면, 계산택지는 상가 쪽에 몰려있는 것이, 주차단속은 몇 시부터 안 하죠?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평일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오후에, 저녁시간대 되면 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코로나도 있고 해서, 계산택지 쪽은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주차단속, 그러니까 횡단보도 내나 그런 데는 끊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몇 시 이후부터는 주차단속을 안 한다고 하는데,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 부분은 온누리교회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덕제위원장
아니요. 전체, 전체 계산택지 상가 내에, 골목 안쪽들은 오후 6시 이후나 이런 부분들은 주차를 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지, 횡단보도상이나 코너에 대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딱지를 발급을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도심은 정말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가 쪽은, 어떻게 보면 가서 바로 딱지를 떼고, 이런 행정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렇지 않아도 원도심은 소외되고, 이런 부분이 심각한데, 집단으로 어떤 그런 목소리를 내는 곳은 어느 정도 완화를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정말 원도심 쪽에 힘들게 영업하시는 상가 쪽에 있는 분들에게는 주차단속을 너무 심하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현실이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보완책이나 개선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위원장님의 의견도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계산택지 같은 경우에는 차선 자체가 3차선 이상으로, 왕복 6차선 이상 정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쪽 차선을, 탄력적으로 주차를 하더라도 교통에, 일단 그것도 위험하긴 하지만 약간의 주차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왕복 2차선 도도 있고, 넓어봐야 왕복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게 된다고 하면, 또 거기가 무단횡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생기고 해서 많이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일 그런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본 위원도 말씀드리는 게, 어려운 경제시기고, 택지는 그렇게 해 주는데 왜, 택지는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탄력적인 운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원도심 쪽은 정말 열악합니다. 영업하는 것도 그렇지만, 손님들이 사실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당연히, 딱지 뗄려고 누가 잠깐 식사하러 들어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 주시고, 아니면 단속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시면서,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을 본 것은 있는데, 사이렌도 울려주시고, 방송도 한 번 하고, 약 5분 뒤, 10분 뒤에 다시 와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그때는 제지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런데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야간시간대라도 좀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원도심 같은 데는 지나가는 차량들이 많이 불편하다는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되도록 저녁시간에는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쪽의 민원이 많이 들어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단속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을 잘 따라서요.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탄력적으로 하고, 꼭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쪽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말 좁은 도로에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틀림없이,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탄력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좀더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단속을 하시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신지수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택지 구간은 홈플러스 뒤편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신 오조산공원과 온누리 교회 블럭을 포함하는 구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해당 구간에 해당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을 야간시간에 들어가 보면 비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노상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가 사실상 2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를 양측에서 불법주차 함으로 인해 차 한 대가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교통문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구간을 일방통행 도로로 만든다 라는 얘기가 그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도심과 택지 구간에 있어서의 교통단속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들의 지하 주차장을 먼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신 이후에도 만약에 그 주차 면적이 부족하다면 지금 현재 홈플러스에서 주차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 주차장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 부분도 구도심이나 원도심이나 동일하게 주차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건물의 지하 주차장도 이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상 양측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그쪽은 단지 내의 이런 민원문제가 있어서 주차단속을 유예해 주시고, 구도심에서는 주차할 곳이 오히려 더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단속을 더 강화해서 하신다는 것은 양쪽의 형펑성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긋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주변의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계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상가 쪽, 야간에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이 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다거나 해서, 실제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께서는 신지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2년도에 비해 2021년도에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하는데 동일 업체와 동일 유지보수를 하는데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교통민원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감사중지
11시 5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371페이지 볼께요. 서면심의, 공단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최종 합격자가 결정이 됐잖아요? 1회 직원 공개채용시험에서 몇 명이 응시를 했나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응시자는, 이게 2021년도 것이라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2021년 행정감사인데 그 자료를 가져오셔야죠. 그걸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해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축7급 한 명에 3명이 응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3명 응시해서 두 명은 예비 합격자인데, 2명의 예비 합격자가 있는데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총 3명 응시해서, 한 명은 최종합격자가 됐고요. 한 명은, 그 중에 상위 점수자는 예비합격자 1순위가 된 거고요. 한 명은 아예 탈락됐고,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 상황에서 한 개도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7급 세 명은 확실합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께요. 2차는 몇 명 응시했습니까?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무대조명 7급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다른 팀장님이셨어서, 이 자리에 없으셔서 기억을 확실하게 못 하는,
신정숙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보면 12월 9일날 많은 일을 하셨어요. 하루에, 하루 동안에 세 번 공단에서 세 번 회의를 하셨어요. 하루에 세 번 회의하면 수당이 세 번 나가는 건가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아니요. 처음 참석했을 때 한 번만 나갑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세 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회의한 사항이 네 번을 했어요. 공단 회의실에서, 그런데 수당이 40만원 나갔으면 맞죠? 10만원씩,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그것은 참석하신 인원수 1인당 10만원씩이었을 겁니다.
신정숙위원
10만원씩 나가니까 숫자를 세어보면 네 번 했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하루에 세 번 회의를 한 거잖아요? 2021년 3월 18일날 한 번 하고요. 공단 회의실에서 5월 17일날 한 번, 9월 28일 세 번, 그러면 이것을 하루로 치고 10만원만 나간다는 거죠?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예.
신정숙위원
그러면 항상 참석을 하시나요? 공단 사업본부장님,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예. 참석하세요.
신정숙위원
공단 회의실에서 2021년 12월 9일날 회의를 했는데, 공개채용시험 계획은 있는데 채용 결정자가 안 보여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이것은 계획안만이고요. 그 다음 해, 그러니까 2022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신정숙위원
5회 직원채용부터?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예.
신정숙위원
6회도 마찬가지고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예.
신정숙위원
그러면 여기도 응시자격, 응시인원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소관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시면, 제가 어제 새벽 두 시까지 이것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은 공개채용 자료라든가 이런 자료가 하나도 뜨는 게 없어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린아이 자료로 해서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찾기가 너무 힘들게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들 보면 다 오픈이 되어 있어서 보게 되어 있는데, 계양구 것만 오로지 열리지 않더라고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계양구청 홈페이지에도 열리지 않나요?
신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찾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새벽 두 시까지,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신정숙위원
37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인사위원회 구성 말씀하시는 거죠?
신정숙위원
예.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37조에 보면, 처음에는 공인노무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급 상당 공무원 경력자, 기타 인사에 관한 경험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한 분은 12년 있고, 한 분은 9년이나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한 분이 오래해도 괜찮은 건가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특별하게 저기가 없는 한,
신정숙위원
보니까 너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기타 인사에 관한 경험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3년 연임 가능,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라는 얘기인지, 다 덕망 있는 사람이지, 덕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사위원회 제37조 구성을 변경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인사위원은 제가 위촉을 합니다만, 쭉 저희가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든지, 자격이 미달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재위촉을 안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7명인데요.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나 그런 것 없이 잘, 그래도 인사위원회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으로 해서 재위촉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지금 해촉되신 분들은 무슨 사유로 해촉이 됐나요? 당연직은 이해가 가고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두 분에 대해서는 본인들 사의에 의해서 해촉했습니다. 개인사유로,
신정숙위원
근거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이 규정도 확실하게 명시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한 번 검토를 해서 명확한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많잖아요? 직원 채용을 전체적으로 다루니까, 그만큼 거기에 관련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3723페이지 갈께요. 각종 행사개최 현황에서, 예산 집행액만 있고 예산액은 전혀 보이지않는데, 예산액이 얼마였는데, 집행액이 500이면 50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산액은 얼마 인지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제가 정확하게는, 집콕 홈캠핑은 예산액이 500만원이 맞고요.
신정숙위원
그럼 예산액을 써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꼭 저희가 예산액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참여인원을 해서, 이게 연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해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3749페이지 보시면, 인력 풀활용이 있어요. 인력풀 활용도 좋은데,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전문가라고 하시면, 이 선생님들은 다 그 자격증이 있고 하신데, 어떤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지요?
신정숙위원
이 분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4개, 3개. 2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리가 가지 않나 싶어서,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4과목씩 하시는 게 무리가 된다는, 이 선생님들은, 우리 계양문화회관 전체로 선생님들 시간을 봐서 한 분이 4과목 이상은 못 하게끔 그렇게 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과목까지는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시간상의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4과목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채용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채용하시는 거죠?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예. 계약서도 그렇게 쓰고요.
신정숙위원
공개채용 부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강사 공개채용, 현재로서는 과목이 전체적으로 생기면 그것에 대한 강사에 대한, 타구나 이런 데에 이용하셨던 분들 알아보고요.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강사를 우선 보고, 담당자들과 팀장이 확인한 후에 채용을 합니다.
신정숙위원
여기도 보면 응시 인원이 나오죠? 공개채용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교육비 같은 경우는 무료지원인데, 계양구 청소년들이 거기까지 찾아가기는 멀잖아요? 그러면 차량 이동을 해 주는 건가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저희가 그냥 일반차량은 없고요.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만, 그 아이들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데려오고 태워다 주고 하는 겁니까?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예. 그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급식 같은 경우에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급식도 있습니다. 급식도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단가는 얼마씩 책정합니까?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올해 4300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몇 명이나 되죠?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40명입니다.
신정숙위원
20명씩 한 반인가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예. 20명씩, 5학년 20명, 6학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활동합니까?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그럼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부모님도 좋아하시죠.
신정숙위원
다행입니다. 3762페이지 볼께요. 맨위에 봉오대로, 구봉오대로 691번길이 있어요. 월정기권, 주차면수는 4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대던 4대가 항상 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똑같은 차가 몇 년 동안 댈 수가 있는지,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제가 이것은 담당팀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교통사업팀장
분기마다 월정기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려고 하면 벌써 마감이 됐다고 연락이 온대요.
경섭
김경섭교통사업팀장
마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컴퓨터 추첨을 해서, 거기에 당첨되시는 분에 한해서,
신정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당첨되시는 분이 항상 똑같느냐는 거죠.
경섭
김경섭교통사업팀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추첨을 하기 때문에요.
신정숙위원
그러면 컴퓨터 추첨할 때 저희도 참관 가능합니까?
경섭
김경섭교통사업팀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컴퓨터 추첨할 때 참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까지 다 남겨놓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저희가 한 번 참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교통사업팀장
예. 이번에는 끝났고, 올 12월에 추첨합니다.
신정숙위원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거기가 안에 있어서 아는 사람만 아는 데거든요.
경섭
김경섭교통사업팀장
맞습니다.
신정숙위원
3770페이지 볼께요. 보면 공개모집 공고가 뜨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며칠 기한을 두고 계속 채용공고가 나가나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공고문 자체가 15일을 두고요. 모집은 15일을 둡니다.
신정숙위원
같은 날짜 채용공고 나고, 합격나 공고나고, 바로 또 채용공고가 뜨더라고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저희가 기간제 공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간격으로 올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합니다.
신정숙위원
초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기간제 인원인지 전체적인 인원인지,
신정숙위원
기간제와,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현재 184명이고요. 기간제근로자가 100명입니다.
신정숙위원
주차관리요원들이나, 화장실 문제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랄께요. 여자분들은 특히, 더 신경써 주셔서 탄력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지금 어떻게, 차가 들어올 때는 못 가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개별적으로 화장실 다녀옵니다 라고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잠깐 가시고요. 만약에 노외 같은 경우는 구간이 기니까 한 분이 가신다고 하면 그 시간 더 봐주시고, 혼자 근무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표 놔두고 좀 기다려 주십사 양해를 구하고 다니십니다.
신정숙위원
어느 분은 농담식으로, 말을 좀 함부로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신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페이지에, 신규로 해촉을 3명 한 거잖아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예.
이상호위원
신규로 위촉한 인사위원은 안 계신 거예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올해 인사위원 신규 위촉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신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해촉되기 전까지는 임기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임기가 몇 년인가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당초에는 3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뒤에는 연임 가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정상,
이상호위원
재위촉 몇 회, 이런 규정은 아예 없습니까?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예. 없습니다. 저희는 연임가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일단 인사위원도 그런데, 임명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일 수 있잖아요. 자료는 다 요청을 하셨고, 투명하고 올바르게 임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저도 같이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46페이지 보시면, 대관행사에 관한 내용인데, 계양문화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의 대관료 수입이 일정치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다 다른데, 대관행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11월에만 대관 수입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대관행사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기획해서 하는, 계양문화회관에서 기획하는 공연 외에 대관해 와서 하는 행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관행사와 기획행사의 차이점이고요. 수련관의 대관행사가 적은 점은, 똑같지만 기획행사도 그렇고, 전년에 저희가 수련관에는 공연장이 약 310석 되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거기 학생들을 위해서 대관행사라든가 기획행사를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아서요. 전년도에 1회씩밖에 못한상황입니다.
이상호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대관이 이루어져서 내용이 진행됐던 것은 11월달에 한 건만 있었던 거예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예.
이상호위원
그래서 수입 금액이 한 건만 있는 거고, 그러면 계양문화회관에서 대관 행사로 수입이 있거든요. 인원을 보시면 천차만별이고요. 금액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대관행사 금액의 기준은, 저희가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 하듯이 대관을 해서 하는, 어린이집들 대관행사들이 있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발표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제도 했지만 어린이공연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런 대관행사가 있어서, 그것은 매달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대관료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는 겁니까?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대관료의 기준에 입각해서 지금,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그러니까 행사가 다르고, 일반행사가 다르고, 공연이 다르고, 이렇게 다 대관료가 차별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계양구 관내에 거주하신다거나 사업체나, 이런 관련 운영기관에서 대관요청을 한다고 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형평성에 맞게 대관을 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죠. 시간도 리허설 시간 다르고, 또 주말, 공휴일에 가산비까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2021년도,2022년도에 대한 대관행사 했던 내용을 자료로 요청 드려도 될까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차별없이 다 하신다고 하겠죠. 그런데 일반 구민들 입장에서는 날짜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대관에 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신윤희문화사업팀장
문화사업팀장 신윤희입니다. 대관 관련해서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관료 관련해서는요. 계양구청 조례, 계양문화회관 사용조례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공연장 사용료라든가 분장실 사용료, 조명, 음향. 각각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대관료 산출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2021년도 대관 현황같은 경우에는 42페이지, 43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대관할 때 할인을 해 준다거나 그런 제도가 따로 있나요?
윤희
신윤희문화사업팀장
감면제도가 따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것을 제가 참고해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신윤희문화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신지수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저는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8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계양구청 감사실에서 지방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하였는데, 채용업무 관리소홀로 지적사항을 받으시고, 교육실시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문제에 대해서 공정치 않다 라고 보여지는, 상급기관 계양구청에서도 관련된 지적상황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이 당시에 채용업무 관리소홀에 대해서는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서류심사 진행을 적격여부를 판단할 때는 내부 위원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내부 위원들끼리 서류전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 상급기관에서 판단할 때는 서류전형시의 적격 여부가 아니라, 거기에서도 확인해야 되니까 외부 위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내려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부 한 명, 외부 한 명으로 서류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심사할 때 외부 위원은 어떻게 하시는지,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관내나, 저희가 볼 때 주차관리라든가 전문위원을 위촉하려고 합니다.
신지수위원
현재 위촉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인가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예. 왜냐하면 그때마다, 저희가 볼 때 주차관리요원도 있고, 견인도 있고, 청소년수련관 등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시 위촉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그럼 채용공고가 났을 때마다 각 부서에 따라서 외부 위원을 따로 위촉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위촉을 하고, 한 번 와서 면접위원으로 보고, 또 끝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간제 채용이 있다 하면 다시 또 다른 사람을 위촉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신지수위원
이사장님 말씀처럼 지금 외부 위원에 대한 자료가, 신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처럼 위촉에 대한 근거 자료가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지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위촉에 대한 근거 자료를 명확하게 하셔서 일관성 있는 위촉자가 배정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부 검토하셔서 자료를 만드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3779페이지에 경영평가 현황이 있습니다. 평가결과 2021년도, 2022년도 다 다등급을 받으셨는데, 등급 체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죠?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가부타 마까지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딱 중간 정도인 거네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예.
신지수위원
공단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2022년 6월에 컨설팅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컨설팅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경영전략 하고요.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이 있으셔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이 컨설팅 결과를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예.
신지수위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오래 기다리셨어요. 임미례 팀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저는 창립 멤버입니다.
황순남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잖아요? 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지, 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시는지 숙지하셨어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예.
황순남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저도 다 자료는 준비해 놨지만 자꾸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팀장님들 참고하시고, 이사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좀 써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서 행감20211을 보시면, 교통행정과에 추가 배차 요청하셨죠?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예. 바로 했습니다. 작년 9월에,
황순남위원
그런데 확보가 되지 않았죠?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예.
황순남위원
계속해서 요청하실 생각이십니까?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예. 구두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현재로서는 관용차로는 전기차 구입을 검토해야 되는데 아마 전기차 구입에 대해서, 금액도 그렇고 해서 어려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안 되면 리스해서 쓰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현재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거주자 우선주차제 단속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예. 많이 어렵습니다.
황순남위원
교통행정과에다가 요청을 하세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지금 차량이 없어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저희가 단속요원 4명에 차량은 두 대가 있는데요. 한 대는 거의 10년이 경과됐습니다. 두 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요청을 한 사항인데,
황순남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단속을 몇 분이 나갑니까?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4명이요.
황순남위원
매일 나가시지는 않으실 거고, 한 달에 2~3회 나가나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매일 단속하십니다. 시간이 주간과 야간이 있어서요. 주간 맡으신 분은 9시에서 6시까지 하시고, 야간은 7시부터 다음 날 한 시까지 하십니다.
황순남위원
좋은 소식 있기 바랄께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청소년수련관이나 계양문화회관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376쪽의 소관위원회,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3년에 연임을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예.
황순남위원
공단 인사규정 제37조인데, 이것을 바꿀 의향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이라든가, 3년에 한 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이사장님이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규이기 때문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요. 인사위원님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격이 미비하다거나 그럴 경우 아니지만. 저희가 원활하게 인사위원회가 잘 되기 때문에 특별히,
황순남위원
이사장님,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이 내규는 다시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하시자고요.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67페이지, 제가 수치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 운영실적이 있는데요. 이 견인비용이라고 함이 견인을 하는데 들어간 돈을 명시하신 건지, 아니면 견인을 우리가 부과해서 과태료를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건지,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받은 내용입니다.
이상호위원
7월달에는 상당히 저조하게 보여지고요. 보통 200만원 남짓으로 보여지다가 8, 9, 10, 11월달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두 배 나는 것이 있고, 그 이유가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아마 이때 견인기사가 부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정차 견인하고, 거주자 해서 견인기사가 두 명이 있어서 되는데요. 현재도 한 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아마 부재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는 기사님 두 분이 운영을 하신 거고,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예. 기간제로 해서 한 분이 더 있으셔서 운영하시다가, 견인기사 월급이 작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셨다가도 계속 나가시고, 견인기사 뽑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공고를 해도 오지 않고,
이상호위원
견인과 주정차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통민원과에 질의를 드려서 들었고, 이 수치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였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서류 요청이 제일 많았어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그만큼 저희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저런 채용문제나 인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투명한 부분들이 많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좀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들에, 이번만 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확보해서 해 주시고, 가능하면 서면보다는 바로바로 질의에 응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례
임미례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팀장님께서는 신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차에서 6차 직원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자 수와 응시자격 등 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개채용 특별채용 현황의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1년, 2022년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대관료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지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영평가 컨설팅 결과에 대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각 팀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