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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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54회 임시회 때 보류된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통합방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포항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 경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경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 2021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민간위탁동의안, 경주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축구전지훈련 에어돔 건립사업,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내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10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54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난 10월 20일 간담회를 거쳐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수정동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개정조례안주 시설료 비수기사용금액 재량권의 조정범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제7조2항 중 수정안에 있는 사용료 50%를 기존에 사용료 30%로 수정하고 별표1 시설사용료 이용 금액부분 중 성수와 비수기로만 구분돼 있는 것을 세분화하여 성수기, 준성수기, 비수기로 구분하여 별표1를 배부해 드린 별지1과 같이 금액을 조정할 것을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최덕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김수광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주시의 도시디자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인 특화경관 지구 내의 건축허가사항과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고도육성 심의내역의 건축사항의 심의와 중복되어 규제완화와 건축허가 간소화를 위하여 고도보존 육성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경관위원회 심의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1조제1항제1호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제외사항을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에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및 도로보전육성 지역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개정하도록 금번에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경관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10쪽입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서인데요, 대한건축사협회, 경주의 건축사에서 대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한옥건축을 하게 되면 신축시에 보조금을 지원 받게 됩니다. 시에 그래서 한옥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것은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제출의견이 그것은 제외시켜 달라는 뜻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한옥심의에 따른 보조금에 따른 심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래서 경관심의에서 제외해야 될 그런 필요성 자체는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보조금을 받는 심의회에서는 경관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안 하잖아요.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해야지요. 한옥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김동해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심의위원인데 지금 우리가 보조금 심의를 하게 되면 건축물에 대한 경관이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심의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한옥에 따른 보조금에 따른 심의지, 경관까지는 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물론 보겠지만.

김동해위원

물론 고도육성지구 내에 경관지구 한다는 내용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고도지구 내에는 아닙니다. 고도보존육성 심의위원회, 거기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렇지요, 그 심의가 맨 이거나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제출의견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경관지구 건축물 해놓고 다만, 해놓고 심의대상에 한정한다 해 놨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제출 의견에는 심의대상에서 그것도 맨 제외해 달라 의견을 낸 것이거든요. 건축조례 제8조 10조...

김동해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조례에 반영이 안 되었지요? 안 됐잖아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의견은 나왔지만 반영은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뭐냐 하면 고도육성지구 내나 두 가지던데 또 한 개 어디입니까? 고도육성지구 내 건축허가상황이나 특화경관, 구 역사 미관지구 내에서는 고도육성 지구심의를 받으면 고도보존 육성 심의위원회가, 그게 맨 저거입니다. 저거 뭡니까? 지원해 주는 그거입니다. 따로 있습니까, 보존육성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따로 있습니다. 왕경조성과에서 하는 것이고 왕경조성과 그쪽에서 하지요.

김동해위원

이게 보조금 심의라니까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물론 보조금 심의인데요, 고도보존육성지구에서는 전반적으로 고도지구심의위원회, 그쪽에 지구 내에 있는 것은 건물형태나 미관이나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김동해위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가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심의를 볼 때는 보조금만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심의하면서 이 지역 내에 고도보존육성지구 내에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경관이나 건축물의 형태나 이런 것도 다 제한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빼 달라는 조례지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김동해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대한건축사 협회에서 나온 것은 그거 말고 다른 지구에서도 한옥인 경우에...

김동해위원

건축사에서는 미관지구까지 포함시켰네요. 고도보존육성지구하고 경관미관지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도육성지구는 황남동, 사정동도 일부 터미널 앞에는 빠져있습니다. 국당마을까지 입니다. 옆에 마을까지...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게요. 우리가 고도 심의를 받으면 경관위원회 심의는 중복되니까 이 내용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끝났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제정이유, 여기에 보면 이래 놨습니다.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인 특화 경관지구거든요. 구 역사 미관지구 해놓고 건축허가상황과 고도보존육성지역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고도보존 육성 지구 내에 건축허가사항이라고 중복된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도보존육성 지역위원회는 특화 경관지구에 대한 심의는 안 하거든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나머지 역사 미구 내에 특화지구는 경관 심의는 받기는 계속 받아야 되네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고도보존육성 심의위원회 심의 받은 것을 제외...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잘못 적은... 그러니까 고도보존육성 지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건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에 특화경관지구 해놓으니까 특화경관지구는 경관심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규정으로 하면. 왜 그러냐 하면 고도보존육성지구하고 경관지구는 아주 광범위하게 아주 커요. 크고 보존 이 지구는 적다니까요. 고도보존육성지구는 한정돼 있다니까요. 고도지역심의위원회 심의 건만 경관심의를 안 거친다는 거지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일단 고도보존지구 내에 것은 경관심의를 받았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따로 김동해 위원장한테 이해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경제도시위원회 김수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방위 위원회 구성인원을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협의회 당연직위원에 해양경찰서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제안사항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경주시 통합방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시장님을 포함한 당연직 13명, 위촉직 8명,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 위원구성에서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여 실제 21명인 위원 수의 조례적합성을 확보하고 또한 다양한 기관의 통합방위위원회에 참여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기관으로 지자체 군, 경, 정보기관, 검찰, 교육, 보훈, 교정, 소방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해양경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합방위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해양경찰서장을 추가하여 한수원 월성 원자력 등 해안지역과 중요시설이 위치한 우리시의 특성상 해양경제를 강화하여 해양으로부터 적 침투나 위협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일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현재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이 언제 되었지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우리개정조례 제정되었을 때부터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 제정이 되고 그때 구성된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돼 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여기 위원은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나눠지는데요, 당연직 위원은 기관에 어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은 당연히 기관의 대표가 바뀌면 바뀌는 것인데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2015년 이후에는 똑같이 진행돼 왔습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2015년 개정할 때는 20명이었어요. 그러면 개정하자마자 위원을 21명으로 운영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조례적합성이.

최덕규위원

조례적합성이 그냥 넘어가자고 하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개정할 때 20년 내로 하겠다고 해놓고 바로 발족을 21명으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당연직 13명이라고 했는데 조례상에 12명인데 해병1사단장하고 육군 제 7516부대 지역작전책임부대장이 당연직이거든요. 지역작전 책임군부대장이 누구입니까? 해군사단장입니까? 육군 7516부대입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작전지역이 두 개 기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23개 읍·면 중에서 강동, 감포, 양남, 양북, 4개 읍·면은 해병작전지역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7516부대, 경주대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기관이 포함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13개가 되었다고.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다음에 나머지 12명에서 13명 하면 나머지 부분은 협의회에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거든요. 협의회 위촉되는 사람이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여덟 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 같으면 적어도 조례에서 8명 하지 않고 7명 해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아마 그때 당시에 제가 수급대에서 합니다마는 지금 보면 말씀대로 운영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나름 위촉직 여덟 분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군부대 작전 분야에 두 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당연직 12명, 위촉직 8명 해서 20명 했는데 당연직이 하나 늘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수정을 하셔야 됐을 것이고 지금도 굳이 25명이 필요합니까? 더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봐서 지금은 21명에서 포항 아까 말씀하신 해양경찰서장이 들어오시면 지금 현재 감포, 양남, 양북을 책임지고 있는 통합방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인원은 한 22명 정도가 적정하다 싶은데 말씀대로 이런 조례적합성은 여유 있게 22명 이내로 하니까 안 해도 되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법에 맞추려면 22명은 돼야 되는데 25명 이내로...

최덕규위원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덧붙이면 통합방위협의회가 돌아가야 할 시점이 있잖아요. 급격하게 돌아가야 할 시점 있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 포항시에 통합방위협의회 소속됐는 위원들도 있지요? 지금 현재 해병 1사단장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정보원 포항지역 본부장이라든지 해양경찰서장님 같으면 경주도 돼 있지만 포항에도 소속돼 있을 것 아니예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해병 1사단장님은 확실히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시점에 이렇게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굳이 여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닌데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돼서 이 조직이 잘 돌아간다고 하면 이번 번외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번 태풍 왔을 때, 정전되었을 때, 제가 과장님 사무실에 직접 찾아 가서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한국전력하고 경주시하고 관계를 봤을 때 같이 통합방위협의회 똑같은 내용이 아닐지언정 이런 것을 같이 활동하는 조직 대 조직의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관계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별로 관련법에 의해서 회의를 하고 상호업무를 통해서 하게 돼 있고요. 말씀주신 것을 참고해서 원만한 통합방위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게 통합방위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태풍이라든지 이런 국가재난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잘 원활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사태에 있어서 한국전력공사와 경주시의 관계는 결코 통합방위협의를 같이 하는 조직의 관계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적어도 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포항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경제도시위원회 김수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포항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공항 재정지원은 양 도시 간 동해안 관광벨트 구축과 수도권 지역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공항의 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에 의거, 총 규모 20억 이내에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세계적인 도시에는 공항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 상 우리 지역은 인근시인 포항지역 공항을 활성화하고자 공항 명칭을 경주를 포함하여 경주포항공항 또는 포항경주공항으로 경상북도와 국토부에 건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30일 포항공항에 저가요금항공사인 진에어 취항하여 포항김포노선 1일 두 편, 포항 제주 1일 네 편을 운항 중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내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으므로 항공사의 수동적인 경영을 파악하여 이를 항공사 운항 및 탑승 인센티브로 보완하여 항공사로 하여금 시민공항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체로서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올해 9월 포항시 조례가 개정되어 이에 우리시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3조 재정지원금 쟁탈을 결손금에서 결손금 또는 운항 지원금으로 경주시 포항지역 공항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포항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포항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보면 항공사업으로 인해서 국내선 항공을 취항함으로써 발생한 재정적 손실의 일부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조례 4조, 3조, 2조부터 시작해서 재정지원 대상 3조가 재정지원 기준, 재정지원금액 신청입니다. 재정지원금은 다른 데 보면 원주 같은 공항은 재정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안도 지금, 순천시 같은 경우에 재정지원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게 항공사에 가는 것은 분명하게 명분이 우리보기에 뭐라고 표기 합니까? 당연히 뭐냐 하면 운수업계 보조금이거든요. 보조금인데 지금 트릭을 써 가지고 옳게 하는 데는 무안공항 순천시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횡성군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원주시가 원주공항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의회에서 털었는지 뭐 때문에 그런지 전부 다가 기타 보상금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항공사에 보상금을 줄 수 있습니까?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법령 또는 조례 민간인에게, 그게 보상금이지. 지금 지자체들이 전부 트릭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보조금 심의를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릭을 쓰는 것이에요. 보조금 심의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보조금 심의 안 받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 자체단체는 부담금은.

김동해위원

이거는 집행부나 우리 시가 우리 의회에서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운수업계에 주는... 그러면 지금 버스업계 안 줘도 되겠네, 택시고, 뭐고 안 줘도 되겠네. 버스업계는 하세요. 손실 나잖아요. 보조금도 주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사실 트릭을 쓰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도 기타 보상금이라든지...

김동해위원

시·군에 그러면 여기 순천시 같은 경우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횡성군이나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는 데는 뭡니까? 그리고 본래 이것은 조례에도 나와 있다시피 재정지원금입니다. 손실보전금이 아닙니다. 손실보상금이라는 보상금은 운수업계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이 줘야 되는 겁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보조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우리 상임위 할 때 그 전에는 보조금 명목인지는 모르겠지만 1억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런데 7월 25일 진에어 사장님, 이철우 도지사님. 주낙영 시장님이 만나셔서 MOU 협약체결하는 과정에서 2억 원으로 체결하셨다, 하셨지요? 2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뭐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진에어에서 최소한 20억 이내에서 손실보상금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서선자위원

모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지자체에 조례에 따라서 나가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돈이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나 진에어 사장님 만났다 해서 지정이 되는 게 가능한 것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조례를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정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금액은 명시 된 것이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법적인 근거 없이 할 부분이었다면 그 전에 상임위에서 1억을 책정했던 부분은 어떻게 기준이 돼서 한 것입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2억을 할 것 같으면 그 전에 우리들한테 자료를 가져와서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1억 되었다가 한 두 달 지나서 2억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은 의원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이 무산되고 사실 무시하는 과정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집행부와의 소통 문제가 자꾸 결렬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경주시의 어떤 관광업계업 발전을 위해서 처음부터 줄 수는 있다, 이런 식으로 왔으면 저는 이해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달 전에 1억으로 한다고 해 놓고 어느 순간에 다시 2억으로 오고 그러면 1억으로 하겠다고 준비를 했던 집행부 과정의 그 어떤 부분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집행부 위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면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딱 서류 만들어 오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에어가 취항하면서 진에어에서 추계치를 했을 때, 20억 이내에서 지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항지원금을 함으로써 운항 탑승 인센티브 하게 되었을 때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연 지출할 수 있는 추계치로 봤을 때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금액이 나왔습니다.

서선자위원

1억을 주겠다고 했을 때는 이미 그런 나름대로 추계치를 가지고 그 예상을 했던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2억으로 뛸 수가 있는 것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진에어가 취항하기 전에 협의체 차원에서도 얘기 했던 부분이고 진에어를 취항하면서 실질적으로 진에어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김동해위원

보충 질의할게요.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이렇게 경주, 포항공항에 명칭변경이라든지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경주를 위해서 좋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그걸로 해서 하면 되잖아요. 지원금으로 해서 운송업계 지원금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해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올리세요. 그 내용이 명확하게 우리 경주시에 덕이 된다면 심의위원회들도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올리면 되지,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까 자료에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타 보상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때 살펴보지 못 한 점 죄송합니다. 도하고 포항하고 협의하면서 부기얘기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향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나...

김동해위원

향후가 아니라 오늘 보조금으로 받고 보조금 심의 받으시면 안 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보조금 심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보조금 심의가, 우리시가, 집행부가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명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하게 운수업계에 주는 보조금으로 해서 심의 받고 정정당당하게 주라는 것이지요. 좋은 일인데.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항명칭 변경 추진현황에 보면 밑에 10월에, 11월 중 협의체 구성해서 명칭변경을 국토부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그런데 아직 협의체 구성은 안 되었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11월초에 저희들이 구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보니까 포항, 경주 공항에서 도에서 설문조사하다 보니까 42%가 나왔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동료위원도 보니까 우리경주사람들은 포항공항보다 대구공항을 많이 이용하지만 외지인들이 외부인들이 왔을 때는 명칭이 경주, 포항 하면 좋겠지만 포항에서는 포항 경주 공항으로 했을 때 정말 경제적인 활성화에 기대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저번에 이야기할 때는 보조금 1억 원을 이야기했지만 진에어가 취항하면서 재정적인 손실이 있을 때 최대 20일 내에서 경주시가 10%를 부담한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적자가 최대 금액을 따졌을 때 그렇고 그만큼 20억이 안 되었을 때는 1억이 될 수도 있고 1억 5,000 될 수도 있는데 10% 하다 보니까 2억이 되었다, 그렇지요? 어쨌든 100% 중에 경주시가 명칭변경이 되고 한다면 10%는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게 어느만큼 살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운송보조금이냐 지방자치부담금이냐 이 부분에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의 생각은 무안이나 청주는 다 단일시에서 자기 시의 보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운송업체에 보조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포항에서 60% 경주가 10%,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보조금으로서 가능한지 안 한지의 판단은 집행부에서 다시 하십시오. 다시 하시고 거기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중앙정부의 문의를 하시든지 해서 자치단체 보조금을 하는 것이 맞다, 아니면 운송지원금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뭐가 안타깝냐 하면 네비게이션을 쳐보면 포항 와서 40분도 채 안 걸립니다. 36분, 37분 정도 나오는데 교통사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마는 접근성이 이렇게 좋다는 얘기지요. 경주시의 인구의 반이 있는 용강, 황성에서 출발하게 되면 거의 30분만 하면 포항공항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진에어가 7월 31일에 이렇게 운영을 시작했으면 적어도 경주시에 이 정도의 자체 단체부담금을 가져가면서까지 시민들한테 공항의 이용기회를 확대해 시켜서 교통복지를 확대시킨다고 하면 진에어 7월 30일부터 포항공항 3회 운행, 경주에서부터 30분, 이런 정도의 홍보, 플래카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현수막을 좀 붙였지만 홍보가 부족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실하고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신문이든 다른 매체를 통해서 SNS도 좋고요, SNS에서도 이 내용이 그렇게 안내된 적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해외에 못 나갔을 때 제주도를 2회나 운행을 하고 있는데 탑승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의 홍보는 있어야,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좋잖아요. 그러면 또 확대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아까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보조금으로 해야 될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한 후에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토론상에서 정확하게 구분 짓지 않고 부의가 된다든지 통과가 된다든지 하면 이거 두고 두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여쭈고.

최덕규위원

부기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기를 잘못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문책을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다고 보면 됩니다. 꼼수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시정이 되기 때문에 확인해서 어느 식으로 정리를 해서 쓰면 됩니다. 여기서 지원금으로 써라, 보조금으로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부기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못 써서 꼼수를 서 하게 되면 징계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서선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아까 그 질문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해서 김동해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맞느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확인해 보고 부기대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고 난 뒤에 다음에라도 보조금 가야 될 것 같으면 그때 하면 되잖아요. ○최덕규 위원 정상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그게 다른 데는 한 개 도시가 우리 시내버스도 경주만 하기 때문에 경주가 운송지원금인데 이거는 포항, 경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부담금이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포항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포항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석호 부위원장과 김수광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주석호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주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경주시 도시교통사업 특별위원회 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에 따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에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 그 존속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경주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존속기간 경과로 자동실효됨에 따라 실효된 조례된 조례를 폐지하고 신규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새로이 조정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 18개 사업과 주요 세출 6개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운영방법과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5년 10월 30일까지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3일에서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경주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주석호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어쨌든 힘든 부서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존속기한을 어겨서 폐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존속시킨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잘못을 인정하시고 하니까 설명을 안 드리지만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법 특별회계가 따로 없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우리는 왜 그러냐 하면 지방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그렇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중앙시장 주차장이 언제 오픈이 되었습니까? 아래시장.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기존 주차장 말씀하십니까?

김동해위원

아니요, 올해 새로 된 것.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올 초에 준공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법, 운영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경제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아마 조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확실히 합시다. 그 주차장 맞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공영주차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경제정책과에서 하든 어디든 하든 거기에 운영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조례 만들었겠지요? 그런데 상위법이 폐지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폐지된 법인데 어떻게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경주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안에 주차장 통합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2018년 12월 31일로 벌써 끝나 버렸습니다. 특별회계가, 그러면 법이 없는 것입니다.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중앙시장이 준공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또 조례가 있다면, 또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법적으로 해석이 맞는 것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운영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김동해위원

그러면 주차장운영조례는 특별회계 이 조례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조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맞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이거 맞는 것입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데 주차장 일반 운영조례 있고 특별회계 조례, 이거...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운영조례하고 특별회계하고는 법상은 상충되는 그런 법이 아니고 주차장법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회계 조례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지방재정법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재정법을 위반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씨 이야기하는 것은 위에 그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이 따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조례를 한다는 것은.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주차장 설치라든지 운영에 대한, 주차장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이런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해놓은 법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주차장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동해위원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일반 주차장 운영조례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보니까 이해가 별로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