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영구
강영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희
우진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우진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12월 16일 박재길 의원 외 8분의 의원으로 부터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양숙 의원 외 8분의 의원으로 부터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월 17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7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외 6건의 조례가 2024년 12월 12일에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외 4건의 조례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1건의 조례가 2024년 12월 19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의사일정에 앞서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양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천군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학동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저 출생과 전쟁’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정책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당부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한국 사회의 현재적 과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2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다양한 실행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본 의원도 ‘아이들 덕분에 행복한 경북’ 이라는 저출생전쟁 정책 비전과 저출생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경상북도 ‘K-보듬 프로젝트’ 24시 및 주말 돌봄 사업에 적극 동참하였고, 각 실과소에서도 관련된 여러 사업을 실행 했습니다. 이는 지난 4일 경상북도의회 예결위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부서마다 경쟁하듯이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2025년 저출생 극복 예산을 올해 대비 1.8배 증가한 3,500억 원으로 편성했으나, 이 사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의 종합적이면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대안으로 ‘24시 및 주말 돌봄 서비스’는 부모들이 일과 가사 외에도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와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방과후돌봄센터는 기존의 운영방식과 기능을 유지하고, 24시 및 주말 돌봄을 전담으로 하는 ‘포괄적 돌봄 거점센터’를 신축하여 운영하는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즉, 기존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연장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은 ‘포괄적거점센터’로 이동하여 24시간 연계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가 시설에 의존하기보다는, 탄력근무나 유연근무 제도를 통해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문 대체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적절하고 충분히 배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동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군의 정책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당부 드립니다. 경상북도의 저출생 정책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군의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유연하고 실질적인 정책 운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복되는 사업과 예산은 없는지,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시군이 동일한 상황일 수는 없는 만큼, 우리 예천군에 맞는 장기적 인구 증가와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천 군민의 미래를 위해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과 통합적이며 유연한 시각으로 관련 사업을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안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삼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의원
박재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소속 의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심사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를 개정하여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시․군․구 의장협의체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을 포함하고, 안 제4조 제2항을 개정하여 소속 의원의 심사위원 임명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 제5항을 개정하여 심사위원회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 제2항을 신설하여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출장 대상자인 경우 해당 안건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안 제10조 제1항을 개정하여 출장계획서 제출과 출장보고서 제출 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양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의원
안양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상한 상향, 농수산물 ‧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 허용 등 선물 범위 확대 사항 등을 의원 행동강령에 반영하고자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1의 제1호를 개정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안 별표 1의 제3호를 개정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까지 확대하고, 농수산물 ․ 농수산 가공품 및 농수산물 상품권, 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명절 기간 동안에는 그 가액 범위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하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상한 상향, 농수산물 ‧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 허용 등 선물 범위 확대 사항 등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도 조례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안 별표 1의 제1호를 개정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안 별표 1의 제3호를 개정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까지 확대하고, 농수산물 ․ 농수산 가공품 및 농수산물 상품권, 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명절 기간 동안에는 그 가액 범위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선포 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하미숙입니다. 먼저 그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많은 고민 끝에 큰 결정을 해 주신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천군 청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예천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예천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예천군 청년센터를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그리고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 4조 5조,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26조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민간의 전문 인력과 경험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적인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적 효용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민간 위탁 사무 내용은 먼저 시설 위탁으로 건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무 위탁으로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계획 수립 시행, 홈페이지 관리 및 온오프라인 홍보 그리고 청년 맞춤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국도비 공모 사업 등입니다. 민간 위탁 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간 위탁 기관 및 수탁기관 선정 방식입니다. 민간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예천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청년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입니다. 8페이지 위탁 예산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9,215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어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적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천군 청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 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선포 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숙자입니다.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천군과 향후 향우회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출향회 및 항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교류 협력 사업 지원 범위를 현실화하고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해 관계 인구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5조에 교류 협력 사업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6조의 교류 협력 사업 지원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해당이 없으며 신구 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 조치는 3천만 원으로 내년 본 예산에 실었습니다. 규제 심사, 입법예고결과,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17쪽에 일부 개정 조례안과 18, 19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선포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8항 국가 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 일괄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출장으로 행정 문화복지국장 대리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행정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행정문화복지국장 박태환입니다. 평소 행정문화복지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장이 관내 출장으로 인해 문화관광과 소관 국유재산 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유산법 시행에 따라 우리 군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법령 재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 및 인용 법령을 일괄 정비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개정 대상은 기획예산실에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7개 조례이며 내용은 표를 참석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국가 유산기본법 등 4개의 법령이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거나 해당이 없었습니다.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개정 조례안과 28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신구 조문대비표 34페이지에서부터 39페이지까지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국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선포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영종입니다. 24년 한 해 동안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신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43쪽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예천군과 관내·외 기업 간 관계 맺기 사업 추진을 통해 관계 인구를 확대 발굴하고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7조에 기업 등 교류 협력 사업 지원 범위를 신설하였고, 안 제38조에는 기업 등 교류 협력 사업 지원 내용으로 기업 생산품 홍보 및 투자 유치 촉진 행사 추진을 위한 경비와 투자 유치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 참석자 경비 및 기념품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해당 없으며, 신구 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 조치에서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45쪽 일부개정조례안과 47쪽 신구조문 대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선포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0항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황재극입니다. 무엇보다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강영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예천군 조직 개편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2항에서는 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당초 기획예산실장으로 되어 있던 총괄 조정관을 삭제하고 안전재난과장으로 되어 있던 통제관을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의 장으로 그리고 담당관은 종전과 같이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 의사결정을 의사결정 단계를 단축함으로써 소관 부서의 신속한 상황 판단과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위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위원을 정비하고 안 별표 1에서 5까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 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결과는 1건이 접수되어서 별표 1에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53쪽부터 70쪽까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별표 1에서 5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그리고 입법예고결과요약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 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선포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장원호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예천을 만들기 위해 늘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건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천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2항에 광고 전단의 신고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으로 또한 신고 후 전단에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신고 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제24조 제3항에는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심의 절차를 생략하였으며, 안 제26조에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수거한 사람에게 실비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 6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55조 별표 8 그리고 경상북도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 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75페이지부터 있는 일부 개정 조례안,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예천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는 공장 부지에서 허용되는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는 건축지도원 자격 기준 개선을 위해 규제 혁신 권고안을 수용하여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 분야에 종사한 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5조 제1항에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주거 지역에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7조 제2항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 감경 조항 중 상위 법령 조문 제 기재에 불과한 부분을 삭제하였고, 안 제27조의 3에는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조례 위임 사항을 신설하여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 비율보다는 각 10%씩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건축법 제20조 37조 61조 80조의2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4조 86조, 제115조의 3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 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88쪽부터 있는 일부 개정 조례안,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건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선포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가 이제 마무리 되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2025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심사에 열정을 다 하신 박재길 위원장님과 강경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를 위해 자료 준비와 명확한 답변으로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는 이번 회기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통해 군민의 복리 증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수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활성화와 멈춤없는 지역발전을 위해 삭감없이 원안가결을 어렵게 결정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맞춤 복지실현, 저출생 극복, 수해 복구 사업, 주민 숙원 사업 등 군민들이 필요한 곳에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입되어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시어 행정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상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 했던 2024 갑진년을 마무리 할 시기입니다. 지난 7월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이 펼쳐지는 곳곳에서 예천의 미래를 위한 해답을 찾았으며, 군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도 예천군의회는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어느 곳이든지 달려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천군의회 9명의 의원은 5만6천여 군민의 뜻을 최대한 군정에 담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천군의회를 향한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