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위원 지금 5억원이잖아요? 이것을 따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우선 저는 주거지정비 기본수립 할 경우에는 강북구의 전체적인 종에 대한 그림을 우선 그려놓고,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2040 도시계획정비 수립하고 나서 그 결과물 가지고 주거지정비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재개발지원단장님께서 하신 말처럼 녹지가 몇%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사항이고,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됐나요?

솔직히 말해서 3080LH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딱 묶어서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은 데서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꼼짝달싹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모아타운이라든가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을 신청하고 있어서 거기 나름대로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과에서 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굳이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냐. 저는 그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40 도시계획정비 그 결과물 가지고 구체적으로 방향성 제시나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