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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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국공립어린이집 관리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옥희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373명’에서 ‘1,389명’으로 하고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상 본청 일반직계 ‘1,367명’을 ‘1,381명’으로, 본청 별정직계 ‘5명’을 ‘7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반기 시행예정인 돌봄SOS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선별적 방식의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창구 설치 및 돌봄매니저 배치를 통해 복지‧보건‧의료분야의 통합적 원스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별정직 정원 조정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복지ㆍ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잡다난하게 늘어난 주민의견과 민원에 대한 응대 및 정책반영을 위한 전담인력과 예기치 못한 신종 바이러스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하고 그 실행력을 극대화 할 전문 정책지원 인력보강에 필요한 별정직 정원을 조정하여 선제적이고 시의적절한 정책추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도 깊게 검토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옥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일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별정직 2명을 새로 구청장님실에 배치를 하는 거죠? 구청장실에.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지금 새로 뽑은 건 아니고요. 지금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정직.

장경희위원

3명 외에 2명을 더 별정직으로 채용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아니에요. 그건 향후에,

장경희위원

향후에?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향후에 배정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그 분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서실의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구청장님께서는 정말로 현장행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계각층의 주변 의견들을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업무가 늘어나고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긴급재난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기능에 컨트롤타워 하는 기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하는 기능을 넣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비서실에서 구청장님 연설문이나 또 인사말씀이라든가 이걸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이런 업무도 좀 추가하고 싶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제가 1년 가까이 청장님을 모시다보니까 참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반기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위원님들께서 별정직을 좀 강화해서, 비서실을 강화해서 구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희위원

현재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나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민원 부서는 민원해결방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거기 통하지 않고 청장실로 직접 오는 민원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보통은 민원이 여러 가지 체계 있잖아요? 다산콜센터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직소민원실도 있고, ‘구청장에 바란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비서실로 직접 들어오는 민원이 비중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대부분 직소민원실도 되고 또 물론 현업부서에서는 더더구나 힘들고요, 직소민원실에서 안 되는 부분 그런 민원들이 대부분 구청장실로 오시는데요, 그 분들을 한 분 처리하는데 며칠, 몇 달 이렇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중간에 걸러주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아니 걸러줘도 바로 구청장실로 옵니다. 고질 민원, 악질 민원 같은 경우에는 오십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그런 민원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로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에 또 민원담당 그런 별정직을 한 분 비서를 둬야 된다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인 듯한 생각도 들고, 굳이 그런 용으로만 이걸 뽑는다는 게 조금 그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아니 그런 면도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청장님은 현장행정을 중요시 여기신다고요.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를 다 비서실에 와서 전달하고 또 비서실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업무가 과중이 되고 해서, 또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비서실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그 분들이 6급 한 분, 7급 이렇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지금 계속 비서실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6급, 7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감이 되고 그거에 해당하는 분들이 다시,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일반직에서, 일반직에서, 정원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저희가 지금현재 정원이 1,373명이거든요? 간호직을 증원한다고 해서 1.389명인데요, 현원이 1,31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충분히 지금 현재 가능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동안 청장님 무슨 행사나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말씀도 준비된 말씀을 잘 하고 계셨는데 굳이 또 그렇게 연설문 이런 걸 담당해야 될 것이,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비서실 업무가 그렇게 과중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현재 별정직 3명에다가 지금 행정직이 수행비서 1명, 민원처리팀장이 1명 있는데 또 민원처리하는 팀장이 나올 수도 있고, 별정직이 보강이 되면. 그렇게 다양하게,

장경희위원

민원처리팀장이 있는데 다시 민원 담당하신 분을 한 분 더 채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아니요, 제 말씀은요. 별정직이 현재 3명인데 5명으로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역할은 지금 열거하셨던 그런 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이번에 굳이 지금 2년이나 지나서 3년 차에 들어오시는데 이게 필요하셨다면 처음부터 움직이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좀 그게 궁금했었고. 이 분들의 급여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급여는 6급 같은 경우는 한 4,800, 4,500 정도 되고요, 7급은 한 3,200 정도 됩니다.

장경희위원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과는 조금 다르네요. 저한테 포스트잇 메모를 다시 보내주신 걸로는 6급이 3,600, 7급이 3,200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것은 잔여업무, 그러니까 수당까지 다 합쳤을 때고 순수하게 본봉은 3,700 정도 됩니다, 6급이.

장경희위원

돌봄SOS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업인 거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아니 서울시 역점사업인데요. 원래 돌봄사업은,

장경희위원

다는 아니고 저희가 몇 군에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돌봄사업은 2019년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5개 구가 먼저 시행을 했고 금년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 8개 구가 7월부터 원래는 시행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3월달에 인력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가야 정상적으로 돌봄사업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저희는 11월부터?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6월달에 서울시에서 인력을 채용하거든요. 채용하게 되면 아마 저희한테 인력이 한 11월경에 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전에 설명을 한번 들었던 건데 간호직 간호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인데 간호직에 되신 분을 지금 뽑는 거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현장에 지금 찾동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분 중에서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찾동하고는 별개입니다.

장경희위원

네, 거기에서 저희가 뽑은 분들이 간호사들이 현재 있는데,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아니 작년에, 제가 한 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장경희위원

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작년에 사회직은 정원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한 명 이미 정원을 확보했습니다, 16명. 그 사회직 한 명하고 간호직 한 명 해서 센터가 꾸려지는 거죠. 돌봄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장경희위원

돌봄SOS센터하고는 별개로 움직여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돌봄SOS센터사업 구체적으로 찾동하고 조금 다른 점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찾동 간호사하고 역할은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혈압이나 당뇨 이런 걸 체크해서 위험이 있으면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간호사업이고요. 돌봄 이 사업은 희망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1단계로써는 50세부터 64세까지 8개 돌봄사업이 있는데요. 연계하고 상담도 하고,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경희위원

성격이 다른 사업에 지금, 공무원들을 더 채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참석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회의중지

10시19분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경숙 의원 발의)

10시20분

장경희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문경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광진구 소속 해당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기본조례 형식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위원회 의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총괄부서 담당부서에 대한 정의에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3조는 기본원칙으로 행정의 전문성,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는 위원회의 운영 원칙을 제시하였고,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기본 조례로서의 본 조례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설치 요건,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설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임기는 3년 이내로 동일 위원직은 3개 이내로 동일 위원회는 6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안 제9조 및 안 제16조는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와 위원회의 해촉에 대해서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회의 개최 7일 전 통고, 위원 출석, 회의의 공개 등을 원칙으로 하였고,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존속기한 최대 5년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참석 위원의 수당지급에 대해서, 안 제16조는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로 담당부서 및 총괄부서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는 위원회의 통합ㆍ폐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존속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문경숙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구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이번 문경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무분별한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위원회의 운영기준 등을 정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체계적으로 위원회를 관리・운영하는 있으며 아울러 동 조례안은 위원회의 정의 및 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한 17개 주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우리구 행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최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현재 광진구 안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 수가 몇 개나 되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현재 86개 됩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모든 위원회가 다 열렸나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19년도요?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다 열리지는 않고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다 열리지는 않았고요,

장경희위원

어느 정도? 퍼센티지, 대략.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대략 아마 50% 미만 보시면 될 겁니다.

장경희위원

50% 미만이요?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열릴 필요가 없어서 안 열린 건가요? 이게 보통 보면 안건별로 이렇게 쭉 어느 정도는 다 열리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렇지는 않아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보통 법령이라는 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안이 발생이 돼야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가 사실상 좀 많이 있습니다, 강행규정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위원회가.

장경희위원

보통 한 위원회당 위원 수는 어느 정도 돼요?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10∼15명 정도 됩니다. 많으면 30명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장경희위원

그리고 수당은 보통 한 5만원에서 한 7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한 7만원.

장경희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7만원∼10만원, 5만원은 없는 것 같고 7만원, 10만원.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행안부 기준에 의하면 위원회 수당이 1시간∼2시간이 7만원, 2시간 이상이면 10만원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열리는 시간에 따라서?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7만원을 주는 시간 이게 가늠이 돼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궁금해서, 어떤 거는 7만원 돼 있고 어떤 거는 10만원 돼 있는데 물어보니까 그런 시간 또는 전문성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위원회가 이제,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을 강제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사안별로,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회의를 하다 보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2시간이 넘어갈 경우에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보통 수당은 액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7만원, 10만원 그런데 그것을.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정액적인 것 같, 7만원 줄 수 있고 10만원 줄 수도 있는데 시간이 2시간 넘어가면 1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 금액은 위원회가 개최해서 지속되는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장경희위원

아, 그렇게 해서 모든 게 규정이 돼서,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미리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장경희위원

되지 않고 7만원∼10만원 사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보면 7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고 어떤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1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1시간 미만으로 위원회가 종료될 경우에는 7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1시간 초과되면 추가로 3만원이 더 플러스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위원회 규정에 보면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상관없이 7만원으로 정해져 있어도 2시간이 넘으면 10만원을 지급을 하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10만원에 대해서도 시간이 짧게 끝나면 7만원을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시간 미만으로 끝나면 7만원을 지급하고 한 시간이 초과되면 3만원을 더 추가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위원회 제가 이렇게 보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위원회 심사수당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요?

명옥

이명옥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게,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1시간 이내는 7만원, 1시간 이상은 10만원이 아니라 과장님은 1시간에서 2시간까지 7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한 시간이 초과되면 3만원을 더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니까 1시간까지만 7만원, 한 시간 이상은 10만원.

장경희위원

시간별로 하여튼 수당을 차등 지급한다는 말씀인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여기에 보니까 설치에 보니까 ‘위원회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될 경우에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현재 저희가 총 86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차제에 한번 이런 걸 정리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런 노력은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열리는 회수가 저조한 데나 이런 데는 비상설화도 시킬, 그렇게 하고 있고 통폐합 같은 경우는 유사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현재 그런 작업을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알아보고 계시는 중이에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해마다 정비계획을 갖고서 통보를 했어요. 그런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 위원회 이런 데 대해서 통폐합을 하거나 비상설화를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몇 개정도 어떤 성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회가 정비가 될 수 있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법령이 바뀌거나 해가지고 위원회로서 기능이 상실된 데는 폐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횟수가 한 1년 내내 안 열린다든가, 그 대신 강행규정에 의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열리지 않더라도 이 위원회가 존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위원회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유지를 시키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제가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고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드시거나 또 새로 구청 측에서도 이렇게 만든 조례를 제가 보면 대부분 다 위원회를 많이들 구성하도록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줄어들지는 않고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 위원회가 과연 이렇게 많은 위원회들, 그러면 이런 위원회에 소속되신 위원님이 중복돼서 위원회에 위촉이 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어느 정도, 많이 위촉되신 경우에는 몇 번이나? 구의원들이야 어차피 당연직이니까 들어갈 수 있다고 치지만 민간 위원님 중에서,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위촉직 위원님들은 한 700여 분 되는데요. 이 분들이 사실상 과거 같은 경우에는 막 대여섯 개씩 중복이 되기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가 정비계획을 몇 년 전부터 계속 구청장님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3개는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본 조례안에도 그런 규정을 명시한,

장경희위원

이번에 여하튼 문경숙 의원님이 만드신 조례를 보니까 그 안에 3개 이상 넘지 않도록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게 들어가 있어서 전체 이 규정에 따라서 만약 이거보다 더 이상이신 혹시 위촉된 위원님들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시네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 연초에 보통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요, 그런 위원회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규정들을 지침으로 보통 많이 내려줬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하면 그거에 의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정비토록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위원회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지침을 굳이 통보를 않더라도 이 위원회 조례에 의해 가지고 기속될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회가 많이 안 열렸을 거 같은 생각은 드는데 그럼 위원회를 열어야 될 경우 서면으로 대체하시는 겁니까?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장경희위원

그럼 서면심의 할 때에도 수당이 지급되나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서면인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