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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곽인혜 의원 발언

268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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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문제가 있긴 한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가 요즘에 예산을 갑자기 줄여서 예를 들어서 50플러스사업도 갑자기 50% 감액을 하고,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다른 시장님께서 중점사업으로 해서 2021년부터 자치구마다 하나씩 꼭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넣겠다는 것이 의무화된 것이긴 한데, 이 예산을 줄일 줄은 저도 몰랐지만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정책이나 이런 것을 주도할 수는 있겠으나 과연 우리 구가 노동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노동자 정책은 약간 결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구가 만약에 주도해서 직영으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때 구의 활동범위가 굉장히 현격히 낮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