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최병욱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본회의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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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자는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하미숙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예천을 만들어 가고자 늘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 계획(기획예산실)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와 집행부 소통을 위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삼규 의원입니다. 실장님 8쪽에서 9쪽을 보면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지금?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장삼규의원

시작은 안 했는데 그러면 우리 예천읍에 대한 용역을 준 게 있잖아요. 군 발전 중에?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천읍에 대해서 줬다기보다는 저희들 2018년도, 19년도에 수립한 종합발전 계획에 예천읍도 담겨 있는데요. 이 용역은 전체적으로 그게 지금 그 여건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저번에 그 업무 보고 때 의장님 지적이 있었어요. 그걸 조금 저는 보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행안부 지방정책위원회에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그런 자문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 신공항도 오고 여러 가지 변화에 따른 중장기, 종합 중장기 계획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읍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용역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뭘 한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희들 지금 경북연구원하고 진행되는 거는 전체적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정책 과제로 선정해서 지금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삼규의원

예, 지금 실장님께서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생각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 예천읍에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예천읍?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장삼규의원

지금 빈집 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실장님 그 빈집 상가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빈집 하나 단독으로는 용역을 주기가 힘들고요. 그걸 통으로 묶어서,

장삼규의원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거 단독 얘기가 아니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면 타 시군에 보니까 이 좋은 사례가 많더라고요. 한번 그거 검토하셔서 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하고도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리고 9쪽에 미래첨단항공 컴플렉스 구축 용역 있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도에서 지금 미래첨단항공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첨단항공은 저희들 지금은 그렇게, 지금은 전체적으로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기본 계획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 안 가서 조금 상용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예천 공항이 있습니다. 예천 공항이 있으면 활주로도 있고 관제망도 있고 이런데 우리의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도 기본 계획 수립하는 데도 조금 반영을 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장삼규의원

그럼 실장님께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는 앞으로의 국책 사업이나 도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지금 대구경북 신공항이 인근에 지금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천 공항은 군 공항으로 그 기능을 하는 게 맞고 이제는 예천 공항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않아야 될까요, 실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천 공항에 대한 미련이라기보다는 미래첨단항공에 대한 저희들 용역을 한번 주고 싶은 겁니다. 그중에 일부 예천 공항에 대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자원을 조금 활용하겠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장삼규의원

하여튼 용역도 좋지마는 꼭 필요한 용역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예, 안양숙 의원입니다. 지금 장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미래첨단항공산업으로 도심 항공하고 이렇게 지역 간 항공 교통을 한다는 건 참 좋은데 이게 용역을 하기 전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데에 전제조건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국방부나 이게 우리 게 아니고 공군 부대 거고 이러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예.

안양숙의원

그 전제조건이 먼저 충족이 되는지를 알고 용역을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과정을 하셨어요, 하기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 과정을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지는 않았고요. 예천 공항을 공항의 일부 활주로나 관제망이나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걸 활용해서 저희들 시험 운영 부분이라든가 그런 걸 접목하면 좋은데 그게 혹여나 국방부에서 만약에 힘들더라도 미래첨단항공에 대한 항공산업이 앞으로 지금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항공산업이 발전이 될 거고 그러자면 저희들이 군위에 신공항이 오면 항공산업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미래첨단항공 관련해서 저희들 조금 항공산업 쪽에 선점을 하고자 지금 진행하는 용역입니다.

안양숙의원

예, 실장님께서 또 이렇게 계획을 하시거나 생각을 하시는 거는 물론 예천군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지만 용역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보면 용역을 무수히 많이 하지만 실행되지 않았고 사장되었던 것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그거는 장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 낭비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8,000만 원이에요, 예산이. 용역을 하는 데. 그러면 이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하시고 싶다면 그 전제조건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나, 확인하시고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안양숙의원

그다음에는 14페이지, 우리 혁신 모임, 변혁도모를 위한 운영을 주니어보드만 하다가 이번에는 정책연구동아리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안양숙의원

변화를 위한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혁신 주니어보드가 지금 네 돌째 되나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지금 4기.

안양숙의원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안양숙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 적용이 되었던 부분, 그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 몇 건이라도 얘기주시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제가 이게 운영이 되면서 이분들이 발굴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접목한 부분은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고요. 작년에 제가 하반기에 와서 이걸 운영을 해보니 이게 7월부터 했더라고요. 7월부터 11월에 발표를 하고 마무리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다음 시책 사업으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조금 조정해서 저희들 3월부터 8월까지 운영을 해서 9월 예산 편성 시기에 큰 것도 좋고 공모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라도 좋고 아니면 군 자체 사업이라도 좋고 조금 예산에 반영해서 실행을 해볼까 해서 지금 시기를 조정한 부분입니다.

안양숙의원

안 그래도 자료를 매년 이렇게 받아보는데 좋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궁금한 게 우리 주니어보드에 참가를 했던 분들이 재참가를 할 수 있나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할 수는 있는데,

안양숙의원

신청을 안 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신청은 보통 안 하는 편이고 이 사업 프로그램 내용들이 조금 변경은 되지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또 두 번 들을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런 회원들은 조금 저희들이 정책동아리 쪽으로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양숙의원

여기에는 지금 MZ 그걸로 하지만 정책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경험자들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주니어보드하고 정책동아리하고는 이 목적이 조금 다르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정책동아리는 아무래도 팀별로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안양숙의원

그래야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재도전을 하지 않고 한다는 거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지 예천군도 성장 발전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직원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번 도전을 했지만 도전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 내가 정책에 대한 이렇게 공모전에 대한 걸 했는데 그게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모에 되지 않았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기 진작에도 그게 되지 않았을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 번 도전이 아니라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에 동기부여나 여러 가지를 좀 더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재도전을 해서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런 조직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여기 18페이지 청춘남녀 설렘 플랫폼 예천, 이거는 따로따로 있었던 거를 묶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 만남부터 지속적인 거에서 하는데 어떻게 이어가는지, 대상자가 바뀌는 건지, 아니면 대상자를 따로 계속 이어서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1, 2번은 대상자가 바뀝니다.

안양숙의원

1, 2번은 바뀌고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바뀌고요. 3번은 1, 2번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루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2번에 지속적인 만남이라는 거는 그 이전에 어떤 만남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 대상은 동아리 활동을 몇 번 거듭한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청년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를 했고 다른 공모전에서 실행했던 그런 청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혼 남녀를 말하시는 거예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미혼 남녀입니다.

안양숙의원

미혼 남녀 중에서 다른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혼 남녀를 우리가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안양숙의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몇 차례 이렇게, 10회 이렇게 이어서 프로그램을 연속으로 하신다는 얘기구나.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안양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요. 2023 지역발전 전략 수립에 이게 우리 종합계획이 2018년도에 계획했잖아요.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18, 19.

박재길의원

이 계획 수립의 당초 우리가 제시한 비전과 목표가 현재까지 어느 정도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성과나 평가가 진행되었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그걸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필요할 때 그 종합 발전 계획 중에서 지금 우리가 접목해서 실행하는 것들을 한 번씩 점검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박재길의원

그리고 또 2024년 종합발전계획을 보완한다고 하셨는데 기존 계획과 달라지는 그 핵심적인 변화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실장님이 생각하십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주변 여건이 옛날에 18년도, 19년도보다는 너무 많이 바뀌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통합 얘기도 자꾸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항 관련도 그렇고 지금 신도시에 우리 첨단산업 관련도 그렇고, 예, 그 정도입니다.

박재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26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활동 전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내외적인 환경으로 우리 예산 사정이 참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국도비 확보를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제가 작년 연말 걸 말씀드리면 저희들 국회 심사할 때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나중에 국회에서 여야 간에 그런 걸로 전혀 반영이 안 되면서 조금 무산됐던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 올해 접어들어서는 언론 보도에도 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국토부 가서 저희들 공모사업을 몇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국장 내지는 차관님까지 면담을 하고 저희들 사업 계획을 설명을 하고 왔고요. 그리고 전체 저희들이 공모사업 진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 실무자 내지는 팀장, 과장님들을 찾아뵙고 그 사업 취지에 맞는 공모사업 계획서를 저희들이 수립하기 위해서 컨설팅이나 자문을 받고 왔고 그리고 저희들 2월에는 기재부에 국비 관련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시군 직원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저희 직원들은 저희들이 조금, 저희들이 전달하는 거하고 많이 다를 것 같아서 조금 적극적으로 부서에 참여를 요청을 했고 저희들 한 70명 정도가 교육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또 기재부 직원도 그렇지만 도 실무자한테 조금 듣는 부분도 다를 것 같아서 자체 교육도 저희들 직원들 대상으로 직장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부서에서는 조금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각개전투식으로 부처에 대응을 하고 도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요즘 소상공인 및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경정 예산 편성은 언제쯤 하실 생각인가요? 또 우리 지방채 발행 계획은 있나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지방채 발행 계획은 지금 이게 참 여기서 얘기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박재길의원

아시는 대로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농공단지는 조금 저희들이 3농공단지는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기상으로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서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드리는 방향으로 그래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 앞에 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박재길의원

농민이나 상민들이 너무 어려운데 생활 자체가, 요즘. 경정 예산 편성은 언제쯤 할 건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추경이요?

박재길의원

예.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재원 형편이 사실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어제 말씀하셨지마는 재원이 아시다시피 그 정도거든요. 제가 금액을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 한 300억 정도 이상이 지금 재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300억도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안 되는 상황이라서 예전같이 1차, 2차 추경을 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도에서 1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1, 2차 추경을 하면 저희들 한꺼번에 그걸 반영해서 추경은 정기 추경 빼고 한 번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계획은 그렇다, 그 말이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박재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획실에서 올해 업무 보고 올라온 것도 보니까 매년 지금 같은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은데 좀 더 다양하게 그렇죠? 다양하게 연구를 하셔서 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우리 예천 공항을 활용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9페이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강경탁의원

그런데 이게 도심 항공이 우리 예천군에서 생각을 하는 이 중점적인 부분이 우리 도심 항공 교통이에요, 아니면 여기 보면 훈련 센터, 정비센터, 이런 부분하고 우리 도청 신도시에 터미널 산업 지원센터 이런 거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일단 예천 공항이 폐지되고 저렇게 있으니까 그 무게를 싣자면 후자 쪽에 더 무게를 실을 수 있으면 저희들은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마는 예천 공항을 관리하는 하여튼 지금 국방부나 16전비하고 저희들이 소통을 해 나가면서 지금 폐지된 활주로 내지는 지금 정비청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옛날의 공항을. 그 부분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소통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계획은 이걸 도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도심 항공 같은 경우에 수도권은 굉장히 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신도시 터미널을 만든다 이러면 군 공항을 갖다가 정비를 보고 훈련장으로 보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강경탁의원

그러면 앞으로 자율비행도 또 있을 건데 그런 다른 지역이 지금 수도권에는 거의 서울 쪽에서는 시행을 또 하는 부분이고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강경탁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훈련이나 정비센터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간다 그러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강경탁의원

그리고 군이나 이쪽 다른 지역 공항도 우리가 이걸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마는 그렇게 많이 이용률이 높을까, 그런 생각도 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 사실 예천 신도시가 지금 북부권의 거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북부지역은 산악지대도 많고 이러니 도하고 협력을 해 나가면 조금 저희들한테 항공산업 쪽에 저희들이 조금 선점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용역을 도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요. 저도 훈련센터나 정비훈련센터 이런 부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키울 만한 사업인 것 같고 어떤 방향을 하나만 선택을 한다 그러면 우리 예천군이 더 나은 사업이 어떤 건지 그걸 잡아갔으면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진행을 하면서 도하고 여러 가지 지금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나 그런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서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그리고요. 12페이지에 저희 제가 이거는 지역적인 부분이고 예전에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얘기를 들은 부분인데 전라도 쪽에 공무원들이 왔을 때 국비를 따려고 왔을 때 자료도 엄청나게 준비를 해가고 자기네 목적이 수락이 될 때까지 거기 있는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북의 공무원들은 올라가면 “바쁜데 다음에 오세요.” 그러면 안 가고 그다음에 또 올라가도 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적게 가고 또 올라가서 얘기를 하면 기다려 봐라, 아니면 저희들이 통보를 줄게, 그러면 내려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얘기를 들었고 저희들 작년에 이 공모사업이 신청을 해서 탈락한 것도 있고 선정된 게 있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강경탁의원

그게 한 몇 건, 몇 건 되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제가 공모사업 부분은... 저희들 작년에 신청한 공모사업만 25건을 신청을 했고요. 선정은 12건이 됐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는 저희 한 559억 정도, 그리고 주요 공모사업을 보면 평생학습도시,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수한지구 풍수해생활권 사업, 그리고 취약지역 개조 사업 그 정도 대표 사업입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저희들 예천군의 공모사업 선정된 것 중에 제일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주민들을 위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큰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도시하고 교육발전특구하고 그 정도가 주민 수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취약지역 개조 사업은 이거는 농어촌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많이 따오면 따올수록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원하는 만큼 주지 않는 사업이라서 조금 그쪽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별로 사업비는 1개 사업에 크지 않는데 그래도 농촌 지역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탁의원

저도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한 반 정도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강경탁의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올리기 전에 각 과에서 사업에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 올리는 거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강경탁의원

그러면 반 정도 된 게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모사업을 할 때 사실 우리 실적 내기 위한 공모사업일 수도 있는 것도 있지 않나.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는 공모사업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이 많이 내려오는데 그거는 직원의 노력 없이는 그 사업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사실 내려오면 그걸 그냥 사실 묻어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적극 행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사업을 따오는 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이 이게 사업비만 크다고 직원들이 사실 그만큼 애 먹는 건 아니고 1억짜리 사업도 상당히 품이 많이 드는 사업도 있고 1억짜리 사업을 따와서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들도 많습니다.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직원들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이게 내가 잘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왕이면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주고 또 그다음에 지역 경제를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 그런 또 공모사업이 지금에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저희들 예전에 안동에서 세종에 사무실을 차렸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강경탁의원

저희들은 아직 세종에 사무실에 없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강경탁의원

낼 계획은 없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아직 저는 총무과 인력 부서에 약간의 여력도 조금 없는 것 같고 조금 상황을 두고 보고 총무과하고도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요. 안 그래도 국도비 예산을 따는 게 사실 국회의원님의 역할도 크고 또 우리 기초단체장의 역할도 크고 또 각 실과소에 또 직원분들도 이게 큰 부분인데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타 지역에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것들의 어떤 벤치마킹도 있어야 되지 않나.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강경탁의원

또 전담하는 팀들이 만들어져서 그 팀들이 우리가 예산실 부서 이동, 직원 이동이 한 몇 년 정도 가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래도 다른 부서하고는 달라서 예산팀은 그렇게 이동이 잦지는 않습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사무이기 때문에.

강경탁의원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본인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2년마다 움직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5년 이상은 계셔야 사실 국비 확보라든가 저희들도 본예산 추경 이런 것들이 정말 전문가가 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주시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다른 지자체에서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예, 이동학 의원입니다. 먼저 8페이지에 2030 지역발전 전략 수립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2018년, 19년에도 2030년을 상정으로 해서 용역을 하셨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의원

그때 내용들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을 반영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지금 그때 했던 용역하고, 그렇죠? 환경이 변해서 다시 한다 이렇게 하는데 먼저 그때 나왔던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되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고 체크를 한번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광 쪽이 조금 접목됐던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동화의원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전도 나와 있었고 한데. 중기, 장기, 중장기 재정 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조차도 사라진 내용 있고 한데 그건 변경은 있을 수 있으나 똑같은 지역발전을 위한 2030 발전 비전을 만든다 하면 그 비전의 결과가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전체 합의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중간에 그게 무시돼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걸 봤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와 지금과의 비교를 했을 때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이거 합니다. 하면 한 5, 6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설정은 2030, 2030년이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여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18년이면 지금 세월이 엄청 흘렀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시대 흐름 자체가 너무 빠르게 상황이 변하고 있어서 그 흐름 내지는 환경을 반영한 보완적 지역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종합장기계획 수립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있을 수 있어도 직원들은 그렇거든요. 공모사업할 때도 전체적으로 자기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그 책자를 참고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포함을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계획이 지금하고 안 맞았을 수도 있고 조금 못 챙겼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동화의원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의 비전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방향성이 나와줘야 될 텐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보면 공모사업도 정부의 또 흐름이 있거든요. 국정 과제, 정부도 대통령이 바뀌면 그 흐름 자체가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종합장기계획 세웠던 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하고 싶어도 공모사업이 그런 사업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서 발전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략이 나와주고 그다음에 전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의원

그럼 일단은 지금 한 5, 6년 지나고 다시 이걸 하는데 보완을 한다 하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디에 이렇게 용역을 해서 하게 되나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아직 용역사는 컨택을 못 했고요. 저희들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2030할 때는 경북연구원에서 했었는데 저희도 괜찮은 용역사 한 번 컨택해 보겠습니다.

이동화의원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미래첨단항공 있고 우리 공항 해결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왔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의원

이거는 이 용역은 차세대 우리가 공항 활용을 위한 용역이겠지만 여기에 지금 신공항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전략들을 만들어보자는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요. 무인항공까지도 다 포함돼 있는데 보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것도 그렇고 지금 도에서 UAM 내지는 AAM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시군보다는 여건이 저는 좋기 때문에 조금 선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서 우리 사업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저도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무인항공 기술도 많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까운 안동의 풍산에 종합 드론 비행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구상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항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서라도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또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도비 예산 확보 활동 12페이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반성을 하고 올해 또 새로운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이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의원

작년까지의 활동보다는 새롭게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을 설명이 가능하나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지금 2월에 한 실적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2월, 3월. 제가 당초에 군수님한테 저희들 세종청사에 있는 우리 출향 공직자 모임을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자. 군수님도 좋다 하셔서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 출향인인 우리 국토부 출향인이 조금 중간에 역할을 해 주셔서 얼마 전에 3월 4일에 모시고 갔다 왔는데요. 저희들은 부처별로 공직자 저희들이 명단은 갖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부처별로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향우회가. 그래서 부처별로 조금 컨택을 해보고 사실 저희들이 중앙부처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가 만나기에는. 도 공무원을 거치든지 아니면 누가 중간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이 출향 공직자들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상반기 내로 부처별로 일단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공직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이동화의원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같이 움직여 봐서도 저도 많이 느꼈었던 부분인데 고향을 위해서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발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여야가 따로 없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통해서라도 예천이 갖고 있는 장기 비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천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예를 들면 지금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선진적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못 움직이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축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당장 해결돼야 될 문제점들이잖아요. 이런 데 대한 것들의 발굴이 없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라든지 이 계획들이 없기 때문에 놓치고 가는 게 많다 이거죠. 이게 사실은 기획실에서 기획예산팀에서 특히 기획실에서 기획이 되고 예산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를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것들이 거의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전략적으로 세우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여러 가지 저도 의견을 들어서 제가 조금 달라지는 우리 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서 연관해서 13페이지에 정말로 전략적 재원 배분을 그 기준 안에서 진짜 재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 생각되거든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이거 지금 전략적 배분에 대해서 예산심의에서는 밑에 나온 내용만 본다 하면 기존의 사업들에 대한 배분, 어쩌면 집행만 제대로 될 수 있는 것들의 역량인지, 이게 전략적 재원 배분을 따로 하는 것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국도비 부분에서 공모사업을 빼면 저희들이 전환 사업 정도거든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금 덩어리 큰 사업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들 우선순위나 그런 데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전략적인 재원 배분이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사실 자체 사업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하여튼 지역발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배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이 부분에서 사실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지금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원도심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신도심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없이 재원을 그냥 하는 것에 집중해서 새로운 비전으로 뭔가 만들어내야 될 그런 기획실에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인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재원이 정말 중요한 부분에 되지 못하고 전략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안 물어본 부분, 10페이지에 민선 8기 공약사업 이거 44개 분야, 4개는 완료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는데 전부 44개 분야에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지금 내용을 보시면 완료 4건만 완료가 아니고 지금 17건은 완료가 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계속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완료에 포함하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저희들이 점검하고 체크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완전히 안 될 건 한 건도 없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안 되는 거는 저희들이 변경한 건 있습니다. 변경한 거는 지금 남산 박서보 추진하다가 명소화 사업으로 전환된 거 하고 조금 안 된다기보다는 조금 늦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배심원단한테 설명을 해서 조금 사업 시기를 조금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홍년의원

배심원단이 왜 필요해요? 자문위원회나 이런 게 사실 필요하죠. 배심원단은 이 판단하는 기준 아닙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이게 공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 대표로 해서 주민들하고 조금 소통을 조금 강화하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얼마 전까지 281개 리를 다 다니면서 민원을 다 들었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김홍년의원

민원을 단기, 올해 처리할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처리할 것도 있을 텐데 다니면서 몇 건 접수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도 안 그래도 그게 궁금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지금 거의 마무리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김홍년의원

아직 안 들어왔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아직 제가 체크는 못 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담당할 텐데 281개 리 중에서 2건씩이라 그래도 몇 건이에요? 한 600건 가까이, 600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이행하자면 예산이 많이 들 텐데 그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확보합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어차피 도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결을 하는데 주민들이 건의를 했다고 무조건 반영해 줄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하고 그걸 예산을 반영할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난 이해가 안 가. 올해 예산도 316억인가 줄었는데 우리 동리마다 다 다녀서 민원을 접수해서 뭔 돈으로 처리하려고 다니는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그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올해 못하는 사업들은 그 우선순위에서 내년에 할 수도 있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걸 우선순위를 봐가면서 조금 급한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예산도 없는데 그걸 왜 접수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군수가 민원을 안 들어준다.” 이런 말이 들리거든요. 그런 일을 왜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비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그래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아니요, 도비를 확보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민원을 받으면 건의 사업에 대해서 군비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조금 덩어리가 큰 거는 도비를 확보해야 될 사업도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진짜 공모사업 내지는 국비 건의 사업을 해야 될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군수님이 방문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또 주민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김홍년의원

그 반영은 되는 건 좋은데 예산도 없이 반영을 어떻게 시킨단 말이에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산을 당장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하고요. 중장기적으로 조금 봐야죠.

김홍년의원

그러면 추경은 언제쯤 하려고 그래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적으로 3월, 4월, 1차. 그리고 그 이후에 2차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도에 1, 2차 정도를 보고 저희들은 한 6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또 의회하고 협의 과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하고 15페이지를 묶어서 적극 행정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예천군에서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고향사랑기부금 같아요. 그리고 국도비 확보에서 아까 앞에 몇 분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그럼 올해는 공모사업을 몇 건 정도 신청하실 계획이에요? 작년에는 35건, 12건 했다고 그랬는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지금 공모사업들이 연중 시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용궁 공간환경 정비사업이 최근에 선정,

김홍년의원

지금까지 계획된 거는 몇 건 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계획된 거요?

김홍년의원

예.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계획된 거는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2월에 저희들 국도비 공모사업하고 보고회를 가졌었는데 제가 건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게 국도비 확보에 적극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김홍년의원

그런데 각 기초단체마다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세종시나 중앙에 출장소 같은 사무소를 두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출향민 중에 고위직 퇴직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예천은 세종시에 군수님이 가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고위 퇴직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고문이라든가 자문위원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하고 또 안동이나 이런 데처럼 출장소라고 그럴까, 사무소도 개설해서 진짜 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적극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것도 총무과하고 다 합의를 해서 하면서 아무튼 올해에도,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합의라기보다는 저희들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리고 여기 적극 행정을 해서 우수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인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발탁 인사가 거의 없고 연공서열에 의해서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승진시키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적극 행정이나 어떤 성과를 내서 하는 직원들한테 발탁 인사나 인센티브를 그걸 어떻게 적용할 건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적극 행정이 저희들 뭐 딴에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작년,

김홍년의원

적극 행정을 해서.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김홍년의원

적극 행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도움이나 혜택이 있어야 적극 행정을 할 거 아닙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게 적극 행정도 그 수위가 있거든요. 수위가 있는데 저희들 작년에는 26건이 신청이 되어서 9건을 선발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적극 행정으로 선발이 되면 전체적으로 인사 평정에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성과상여금을 등급을 한 등급 올려서 주는 경우도 있고 항목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마다 바로 진급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진급 시기가 조금 있는 사람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 항목에 본인이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경쟁을 해서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행정에 반영했을 때

김홍년의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천군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적극 행정이 있으면 아마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살아보기. 단기 살이 4회, 장기, 네트워킹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공간에 단기살이, 장기살이를 한다는 거예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예천군의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청년마을이 있습니다. 효자에 생텀마을이라고 생텀마을에서 행안부 지원을 받아서 3년 동안 운영을 했고요. 그 이후에 도에서 그 연계를 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들 네트워크나 커뮤니티 공간은 있는데 사실 숙소가 없습니다. 숙소가 없어서 그 활동은 예천군 전역 내지는 생텀마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요. 그 숙소는 지금 원도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사실 저도 신세대가 아니라서 일거리 실험, 그런 게 와닿지는 않는데요. 그런 일거리 실험을 할 수 있는 구축, 개발이라든가 그런 실험을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숙소 말고 그런 공간을 원도심에 한번 만들 계획입니다.

김홍년의원

이런 거는 기획실 단독으로 해요, 아니면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합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건 기획실 사업입니다.

김홍년의원

기획실이 단독으로 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청년 관련이라서 저희들이.

김홍년의원

그래요, 청년 관련 이게 좋은데. 청년들이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살아보고 ‘여기 예천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되는 지역이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생텀마을에서는 상품까지 개발해서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클라우드 펀드 판매를 해서 상당히 실적을 올렸다고 제가 들었고요. 나름 정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3년 동안 행안부에서 지원하면서 그래도 참여했던 분들이 그 사람들 성과 결과에 보면 그분들은 한 10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착한 사람들이.

김홍년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달 살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보수 같은 건 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분들 보수는 없고요. 일정 부분 숙소 제공이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그 자부담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은 당연히 조금 인건비가 일부 포함이 돼 있고요, 사업비에.

김홍년의원

이게 청년들에게 생텀도 좋은데 농촌 빈집 같은 걸 활용해서 농사를 지어서 이 지역에 와서 농사를 지어서 정착할 수 있을 정도의 도시다, 이런 걸 느껴줬으면 좋겠는데. 농정과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서.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런 건 농정과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뒤쪽에 계시는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하고 팀장님들은 혹여나 답변하시는 우리 실장님이나 실과소 과장님들께서 숫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은 쪽지를 줘서라도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들어보니까 의원님들의 말씀하시는 게 전체적인 의원들이 공통 사항 같아요. 그런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8쪽에 보면 2030 지난번 지역발전 전략에 책자 나온 거 있죠? 그거와 지금 이동화 의원님도 염려하는 부분이 그렇게 용역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번에도 그렇다면 전에 실장님 말씀하실 때에 시대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참 이게 변화에 발맞춰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2030을 2018년도에 그때도 이렇게 2030 발전 전략을 했어요. 그렇다면 너무 장기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용역을. 그렇다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이렇게 용역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려되는 것이 또 2030 지역발전 전략 용역이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용역 했던 거와 그 사이에 변화했던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용역하는 거와 함께 접목을 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그때 거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용역은 상당히 많지만 용역으로 그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필요로 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지만 그 용역을 정말로 최대한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이 필요할 거고, 예산 낭비가 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12쪽에 저도 생각이 같아요.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 우리도 거기 가서 주둔해서 살아야 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재정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좀 더 근접하게 붙어서 밀접하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실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방금 또 김홍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들 공간 활용, 청년 활동 공간 조성을 하시겠다는데 지금 생텀마을 하나밖에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와서 계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렇다면 몇 년 동안 계속 거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발전 전략에 보면 원도심 공동화 개선 방안도 들어 있어요. 그럼 우리 제가 작년에 원도심에 빈 가게를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한 45개 정도 됐는데 지금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상가에도 중심 있는 상가에도 지금 비어 있는 데가 뻥뻥 뚫어져 있어서 상당히 정말 고심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청년 활동 공간 조성 부분에도 활동하는 데는 생텀마을 멀리 가 있고 숙소로도 예천읍에 있고 이런 식으로보다는 조금 더 정말로 청년들이 활동하기 좋도록 공간 조성도 다시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천에 지역에 있는 빈 가게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접해서 거기서 또 창업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사실 청년 관련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일단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약간의 정책 과제로 선정해서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진행하면서 종합적으로 한번 관련 부서하고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하여튼 지금 청년 사업이 새마을과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지금 작년에 왔죠, 기획실로?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이관됐죠.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파악이 아직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많은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지만 지금은 청년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청년들 창업해서 나갔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 비어 있잖아요, 공간이. 그러면 그 실패의 원인이 무언지가 그런 게 더 파악하는 게 우리에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정해서 줬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냥 간다, 상당히 원도심 같은 데는 흉물스럽고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다른 데 또 활용성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면 또 어떤 효율성을 거둘지 이런 것도 고심을 해 주시고 각별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또 적극 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좋지만 정말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적극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이런 인센티브나 이런 것 때문에 일하는 것보다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많이 기획실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예,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0쪽에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관리 이행 제고라고 문구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지금 민선 8기 군수님께서 들어와서 군수로서 취임하고의 공약사업이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선거 때 하신 공약입니다.

최병욱의원

예?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선거 때 하신 공약입니다.

최병욱의원

선거 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최병욱의원

선거 때 6대 군정 전략 16개 중점 과제, 선거 때 제가 봤을 때 공약사업은, 선거 때 공약사업은 정말 이렇게 군민들하고 약속이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최병욱의원

제가 이렇게 선거 때 이렇게 같이 다녀보면서 들어보면 그때 온천 단지 뭐 이렇게 해서 몇천 억 해서 거기다 뭘 한다고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런 거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여기 포함 안 됐으면 별도로 공약집에는 포함 안 됐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만나면서 그런 얘기는 하셨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최병욱의원

글쎄, 본 의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선거를 같이 하면서 들어봤을 때 온천지구에다가 7,000억인가 뭐 이렇게 수양원, 요양원. 그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되었고. 그다음에 개포 우리 군 부지에다가 거기에 무슨 기업이 하나 들어와서 크게 이렇게 이렇게 기업이 하나 설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있었는데 아마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약사업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 관련은 제가 알기로는 공약사업은 아니고요. 재직, 근무를 하시면서 반영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요? 그리고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잘 이행이 되고 지켜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최병욱의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국도비 예산 확보 관련돼서 저도 이렇게 늘 이 지역에 있어 보면서 느끼는 바가 다른 시군도 이렇게 실무자들께서 이렇게 일이 우리 예천처럼 이렇게 흘러가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첫째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 데 대해서 정말 우리가 도의원, 도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의원들, 그다음에 도에 들어가면 국, 과장들 계시잖아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어쨌든지 우리가 거기에 접목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하고 늘 이렇게 잘해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또 어떻게 도에서 예산의 흐름이 어떤지, 아마 그런 부분들로서 이렇게 서로가 잘 파악을 해서 우리 군이 예산 확보에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늘 이렇게 생각을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먼저 선지 좀 짚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글쎄요,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군에서 어떤,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면 이렇게 거부 반응 비슷한 게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실장님께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보시기에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 국도비 따오는 게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적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격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잘하는 게 있어야 격려를 하지, 뭐. 실장님,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국도비를 가져오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지, 우리 예천군의 정서와 지역에 맞는지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야 돼요. 이런 예를 들어서 뭣 합니다마는 옛날에 충효관, 그런 부분들은 정말 예산 제가 본 의원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산 가져오기 위해서 가져오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박물관으로 전환을 했는데 아마 지금 우리 예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심히 걱정되는 게 저는 한 가지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운영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살려서 또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13쪽에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해서 이번 우리 25년 본예산이 전부 다 원안 통과됐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최병욱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년도에 예산 집행을 했을 때에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건 이렇게 내년도에 이거 본 예산이 이건 추경에 예산을 실었다가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돼서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못 주고 본예산에 예산을 실었을 때는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고려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때 한해 이렇게 예산에 우리가 추경을 했을 때는 군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최병욱의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집행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본예산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그런 과정인데 그런 예산이 그 전년도에 예산하고 같이 이렇게 집행이 되고 하니까 군민들의 어떤 불만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또 올 추경에 또 세워야 될 그런 예산 과정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잘 이렇게 과하고 잘 검토해서 그런 세심하게 예산을 집행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다음에 15페이지, 다양한 적극 행정 제도는 이렇게 제가 공무원들의 어떤 적극 행정이 잘 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수장인 우리 군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편을, 편견을 안 둬요. 어떠한 자리라도 가서 들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한번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하더라고.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참 이렇게 단체장으로서 잘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반면에 공무원들의 행정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제가 ‘아니, 군수님이 저렇게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저 본 의원의 생각이 들어요. 우리 평 공무원들은 잘해요, 윗선에서. 과장, 국장 그 선에서 이렇게 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얼마 전에 저희들 뭐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모임 자리에서 군수님도 “조금 간부들이 더 긴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도 지금보다 조금 긴장을 더 할 거고 저희들 사실 팀장 이상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또 의원님들 눈에는 좀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실장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저는 실질적으로 과장, 국장되면 그렇게 면장도 같습니다마는 그 직위 정도 되면요. 정말 소신껏 주민들의, 군민들의 의견이 어떤 부분들인지라고 얘기를 해서 군수님께 바로 전달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본 과장이나 면장들은 거기에 대해서의 군수님께 바로 전달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이 이런, 이런 걸 생각을 합디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되지 군민들이 군수님께 잘못,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님 귀를 막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면장이, 본 과장이 얘기해서 했을 때 저러면 군수님, 니가 어떻게 그렇게 못해서 그러나라는 그런 부분들로 그런 오인을 받을까, 찍힐까 그런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행정 자체가 군수님 그런 거 이해 다 합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최병욱의원

군수님도 그 면장, 과장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이렇게 소신껏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얘기합디다라고 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의 어떤 마음이 서로 전달이 돼서 서로 이렇게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의회의 생각들을 저희들 간부 공무원 회의 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런데 실장님 뭐라고 하면 노력해 보겠다, 잘해보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답이 맞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열 번, 스무 번 얘기해도 그렇게 답하고 그게 돌아서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최병욱의원

그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우리 예천군이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또 예산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분은 예산 실장님이니까 잘 이렇게 쓰임, 쓰임 하나하나가 이렇게 명확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실장님 6월 1차 정례회가 시작이 되면 추진 계획 보고가 있고 9월이 되면 추경을 하시려는지, 안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군정 질문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 3개월 전에 저희들이 업무 계획 보고를 또 받았죠? 그런데도 바뀌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생각들을 많이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천군에서 중장기 계획과 2030 계획을 가지고 지금 금액이 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투나 중투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지금 중투 진행하는 거는 e스포츠 관련해 갖고 중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투는 e스포츠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1개밖에 없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중투는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도투는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도투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없어요? 2030 지역발전 전략 수립을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도투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중투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게 참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중투, 도투가 없다는 말은 2026년도도 가능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래서 7,000억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이 부분이 안개 속인데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예천군의 발전 방향이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자 하는 목표가 없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목표가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어느 쪽이에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어제도 군수님 업무 보고를 하셨지만 크게, 인사 말씀을 하셨지만 크게 세 줄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원도심하고 신도시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시고 있고요. 지금 국가에서 또 관계인구 활성화 부분을 지금 교부세 산출 자료에 지금 삽입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저희들 신도시 보면 도시 첨단산업단지하고 지식산업센터 그런 부분, 산업 관련 부분이 지금 사업들이 올해, 내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조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예천군은 전형적인 농업 도시이기 때문에 재원 조달이 힘들잖아요. 재원 마련이 안 돼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다면 관광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스포츠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거기에 무게를 안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천군 실정으로 보면 체육 인프라가 체육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 인프라 구축은 하나도 되지 않고 있어요. 실장님 맞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거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조성하는 거 관련해서 옛날에 중투를 한번 했었는데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고요. 그걸 사업계획을 조금 변경을 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그거는 사업 꼭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체육 시설에 관련한 중투 사업에도 꼭지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자체 재원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게 지금 이종훈 실장님 계실 때 사업 용역을 한번 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없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올해 이제 작년 연말부터 하고.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관광에 있어서 이게 저희들이 재원을 투입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지금 육상하고 양궁하고 우리 저희 의원님들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집중을 하자 해서 우리가 스포츠 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인프라 구축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단위계획의 형질변경을 해줘야 돼요. 계획 관리로 변경을 하든지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거기에 들어설 수 있는 무언가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한 군데도 달라지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예천군에서 필요로 해서 뭘 짓고자 하는 거는 변경을 다 해요. 그러면 이런 스포츠센터를 형성시킴으로 해서 이런 스포츠인들을 집중시키려고 그러면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 지구 단위 계획에서 지형을 변경을 해줘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여기에서 숙소를 만든다든지 먹을 거를 더 판다든지 이렇게 해줘야만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천군에서 스포츠로 가야 될 것이냐, 관광으로 가야 될 것이냐. 스포츠로 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관광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을 관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관광을 중점을 두게 되면 스포츠를 못 잡잖아요. 그런 틀을 먼저 잡아서 방향성을 26년도부터는 그럼 우리 예천군에는 정말 이 스포츠 마케팅을 가지고 전력을 한번 다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스포츠 하고 있는 파크 골프나, 또 테니스나 또 육상이나 양궁이나 이런 스포츠 시설에 연간 찾아올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고, 묵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거를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과감하게 집중 투자를 해줘야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9페이지에도 보시면 항공산업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16전투비나 국방부하고 한번 소통하신 적이 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소통, 작년에 도에 과장하고 팀장하고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아니, 도의 과장하고 실무자하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영구

강영구의장

여기 16비 관계자하고 국방부 관계자들하고 만난 적이 있냐 말이에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만난 적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어떠한 말씀을 하셨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때는 저희들 UAM보다는 전체적으로 민항기 재취항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었고요. 고민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16전비에서도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영구

강영구의장

제가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실무자하고 협의한 적이 없는데 이 예산을 실어서 아무리 좋은 용역이 나온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만일 혹시나 다른 쪽으로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아무리 좋은 용역이라 그래도 나온들 이 사람들하고 의견이 상충되지 않으면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돈을 예산을 들여서 도하고만 협의해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일부 있고요. 다른 부분은 지금 신도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런 게 들어섰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도심항공 자체가 시작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기 첨단산업단지에 부품 공장이라든가 넣을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보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천 공항만 하나 두고 지금 용역을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예천 공항도 우리 AAM의 한 일부분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장님 뭐냐 하면 용역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건 알아요. 그리고 우리 금액이 작은 거는 분리 예산으로 지금 기획실에서 잡아서 용역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시고 계시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적극 행정 선제적 대응한다고 신공항 생긴다고 우리 2억 투자해서 용역한 것도 백지장이 됐잖아요. 이러한 저러한 사례를 보면 용역비가 막대하게 들어갔어도 한 번 저희들이 행정에 첨부도 한번 못 해보고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뭘 하게 되면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계획성을 가지고 뭘 이렇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허구 맹랑하게 이렇게 용역을 줘서는 행정에 반영이 안 되는 용역을 줘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도 직원들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충분히 저희들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들 용역 진행되는 부분들이 당장 내년에 공모사업이 예견돼 있어서 용역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예천군이 나가야 될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거는 당장 그 결과물에 따라서 시행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군정을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저희들 전체적인 지침서 역할을 해서 조금 저희들이 한 번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늘 각종 사업이나 아니면 우리 자체 사업할 때 그걸 참고해서 조금 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맞아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그렇지만 관련된 부서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장기 계획을 왜 돈을 주고 세우며 2030 계획을 돈을 주고 왜 세우는가가 분명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는 뭐를 하고 24년도는 뭐를 하고 25년도는 뭐를 하기 위해서 단기, 중장기 계획을 잡고 또 멀리 내다볼 수 있는 2030 계획을 잡아서 또 거기에 틀에 맞도록 또 시행을 맞춰가잖아요. 그러려고 이 돈을 줘서 용역 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 2022년, 3년, 4년에 걸쳐 가지고는 계획이 별로 없다. 그거를 발굴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행정부지사로 계시다가 지금 지방세 연구원장으로 가시는 강성조 부지사님 아시죠? 한번 연락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는 그분하고 여기 와서는 한 적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제가 재경군민회도 가고 용문면민회도 한번 가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이런 데 있을 때 SOS를 치면 도움을 많이 드리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리고 제가 이건 부탁의 말씀인데요.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굉장히 뛰어나요. 실력도 좋고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테두리 안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안이나 다른 의견 제시가 나오기가 힘들어. 그렇다고 봤을 때 예천군에도 싱크탱크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싱크탱크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들 보고 내용에도 있지만 저는 주니어보드를 조금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푸시를 할 생각이고요. 저희들 정책동아리 지금 시작에 불과하지마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조금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래요. 아무래도 공무원분들도 유능하지만 또 전문가로 의해서 또 그 지역이 또 많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너무 용역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한테 조금 조언을 더 받아서 그 지역을 잘 살피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지금 또 내년도 정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상반기에 또 마무리가 되지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도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질적으로 매칭되는 부분 외에는 추가적인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정부 예산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많지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추가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저희들 도비 사업도 매칭되는 부분도 있지만 도에서는 거의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 부서까지 다 모르지만 저희들 공모사업 부분은 저희들 청년팀이나 우리 기획팀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대응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언급을 잠깐 하시던데 1회 추경을 6월경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6월 추경을 하면 실제로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공사가 만약에 6개월 내로 끝나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이 될 거고요. 그게 만약에 공사 아주 시급한 부분, 그 공사 자체가 공기가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설계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에 공사비는 내년에 확보를 할 거고,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지금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계획적인 부분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지금 추경이 보통 저희들이 4월, 9월에 하는 이유가 농번기가 또 시작이 되고 농번기가 끝이 나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 월을 잡잖아요. 그런데 6월이면 그 농작물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추수가 끝나야 그 공사를 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추경이 우리 농민들 국민들한테 별 의미가 있을까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농가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도 반드시 또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일부 조금 걱정되는 게 아까 최병욱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한두 건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부분은 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예산은 당장 추경은 진행을 못하더라도 조금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마는 또 농민들을 위한 어떤 사업이 있으면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장님 필요한 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1회 추경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6월쯤에 하게 되면 공사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건도 못 한다는 소리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죠? 그래서 이왕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도 추경이 끝나면 바로 저희들도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왕 할 거면 시기적으로 당겨서 전반기에도 다른 숙원 사업들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한번 더 고민해 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에 또 2차 추경이 되면 그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되면 그 사업이 또 진행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하여튼 실장님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획실 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4, 5, 6월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이 자리에서 추진 계획 보고를 하셔야 될 텐데 그 사이에 부서에 관련된 우리 직원분들하고 실장님하고 좀 더 단단하게 내실을 굳혀서 다음 추진 계획 보고 때는 더 나은 미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답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10분 쉬시고 점심시간 전에 총무과 설명만 듣고 식사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될까요? 시간이 지금 40분이라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숙자입니다. 늘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천사랑기부제 활성화부터 중대재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 계획(총무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총무과 직원 일동은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군민이 행복한 예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장삼규의원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7페이지에 공공의 힘, 교육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예천야학하고 비슷한 내용입니까? 같은 거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과 시간 이후에 해서 예천야학이라고 했고 금년에는 일과 시간 중에 하니까 야학이라고 하기에는 이름이 그래서 공공의 힘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장삼규의원

그 프로그램 바뀐 거는 없잖아요. 바뀌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프로그램은 매년 바뀝니다.

장삼규의원

바뀌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강사님하고 다 바뀝니다.

장삼규의원

그 직원들 호응은 괜찮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사실 근무 시간 마치고 피곤한데 와서 듣기에는 좀 그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 중에 하니까 직원들 좋아하는 수요 조사도 기해서 반영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삼규의원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불만이 많다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저걸 한다고. 아까 전에 직원들이 수요 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하셨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실과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 내용 중에 포함시켰습니다.

장삼규의원

아마 하여튼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의견을 수렴하셔서 직원들 수요 파악해서 그렇게 또 프로그램 선정하셔서 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안양숙 의원입니다. 33페이지, 청소년 배움 구축 사업 있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의원

이게 지난번에 지난 작년 정례회 때 계획했던 거하고 좀 변경됐어요, 보니까. 변경된 이유가 뭘까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작년에는 보고할 때는 변경된 거는 사실은 4개, 3개 읍면이 지금 포함 안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구체적으로 장소가 아직 협의가 안 됐었고 그래서 그게 안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그전에는 보면 예천읍하고 은풍, 지보, 용문, 이런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곳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연장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감천면, 용궁면, 풍양면이 아동센터가 없는 곳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추가로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사실은 이 사업이 지금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이 배움터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용문이나 은풍이나 지금 지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아동센터에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넣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드웨어 사업이거든요, 이거는요. 지금 감천하고 용궁하고 풍양은 중학생이 있는 곳인데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곳이라서 이 시설을 이렇게 구축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는 지금 6개, 감천이나 용궁, 풍양뿐만 아니고 용문, 은풍, 지보도 그 사업 내용은 사업은 넣을 겁니다.

안양숙의원

그런데 이게 주민이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하시는 건지. 그리고 주민이나 거기에 대상 아동들, 학생들, 청소년들 이런 부분의 인원이나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시고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중학교가 있는 소재지에 있는 곳에 학습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은풍 같은 경우에는 중심지 활성화, 농촌활력과에 사업하는 걸로 해서 어린이집이 지금 어린이가 없어서 그걸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고요. 은풍은 그렇게 하고 용문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지보도 지역아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새 우리 사업하는 곳은 빠졌긴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런 하드웨어 사업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 방치되지 않도록 학습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 택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걸 돌려달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이거를 확장을 해서, 확대를 해서 소외되지 않게 지역에 다 해주신다는 그런 취지로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 이거를 계획을 했었을 때 교육발전특구 그 비로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는 15억 정도를 생각을 하셨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18억으로 이렇게 늘은 게 그러면 그 이전에 15억을 했을 때 여기 은풍하고 지보하고 다 예산이 포함이 되었었는데 지금 예천읍만 15억이고 이게 18억에 대한 것이 예산이 지금 계속 없다고 많이 그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의원님, 그거는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15억이라는 거는 당초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만 15억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감천이나 용궁이나 풍양에 리모델링비가 보고가 지금 그 당시에는 1억,

안양숙의원

없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없어서 지금 15억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건 전부 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획이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 3억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 예산을 어떻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기 지금 지역발전특구사업에,

안양숙의원

추가로 더 가져와 이렇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하셨다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를 활용을 해서 했던 거는 아마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했다가, 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더 하신다는 거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없던 것을 지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또 협력해야 되는 전문가들이 지금 여기는 없는 거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런 부분에 처음 계획했던 데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지금 저희도 지금 그게 숙제인데요. 저희들 지금 그래서 지역 교육 분과라든가 그 위원들한테도 저희들이 자문을 구할 생각이고 이게 지금 현재는 배움터 구축이라고 해서 시설만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 시설이 완료되면 8월에 완공인데 그전에 저희가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시설마다 기간제를 채용해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스케줄을 그다음에 관리를 하는 것들을 어떻게 구성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그 3개월, 저희가 3개월이 지났잖아요. 3개월 지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협력도 있어야지 돼요,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관리,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역에 주민들과 또 협력을 요해야 될 사람들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협력을 요청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전에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안 하시고 시설 먼저 이렇게 하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해주세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니, 그거는 시설 구축하기 전에 저희가 지역에 요구, 지역 주민들한테 수요 조사를 안 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중학교가 있는 소재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학생들이 방과 후에 집에 가서 거의 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니면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 학생들을 방과 후에 우리 이 공간에다가 모아서 학습도 하게 하고 취미클럽도 하게 하도록 할 그런 계획에 지금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안양숙의원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게 제가 이렇게 물었던 거하고 사전에 계획과 소통과 협력에 대한 방안을 먼저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감천면에는 복지센터를 하고 용궁면에는 지금 기존에 있던 곳에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시설 개보수 1억이라고 하면서 1억씩을 투자를 하잖아요. 청소년을 위한 그런 환경을 더 구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비품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지금 기존에 그러면 두 가지를 동시에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녁에는 또는 아이들 오후에는 이걸로 쓰시고 낮에는 주민센터에서 그냥 주민들이 그대로 이용하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감천면 복지센터도?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닙니다. 감천면을,

안양숙의원

별도의 공간을 따로 해서?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숙의원

그거를 보충하신다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천면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르신들이 거기서 서예 연습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지금 감천에 기초생활거점으로 복지센터가 지어져 있으니 저희들 이런 배움터 구축 사업을 하니까 좀 할애를 요청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르신들께서 그러면 우리 쓰던 그 공간을 그렇게 하고 저희 그분들은 그쪽에 기초생활거점 만들어 놓은 그 장소에 가서 여가생활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그걸 양해를 구했습니다.

안양숙의원

아까 물었던 게 그거예요. 그 부분에서. 예, 거기에 대한 것을 먼저 준비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것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28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추진이 있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의원

이것이 지난번 연말에 하셨을 때에는 주민자치대학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이게 명칭만 바뀌어고 주민자치대학을 그냥 마을 평생교육 지도자 양성으로, 활동가 양성으로 명칭만 바꾼 거고 실제 하는 거는 동일하다는 말씀인가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지금 그 당시에는 주민자치대학 운영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여기에 내용에 들어가면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들 중에 주민활동가로 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돼 있는 9개 거기에 한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 한 3명을 주민활동가를 저희들이 지금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읍면에요. 그분들을 구체적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별도로 시킬 거고요. 그분들하고 담당자하고도 교육도 시키고 전체 주민자치위원회도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주민자치활동가를 지금 모집하는데 이 사람들을 주민참여예산 과제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킬 계획입니다. 이거 사업입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내용과 과정을 살펴보면 목적은 그거네요.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 중에서 몇 분을 주민활동가 양성으로 해서 마지막 목표는 주민참여예산 과제 발굴을 위한 것이네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거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거 말고도 올해는 주민예산참여를 할 수 있도록 양성시킬 계획이고요. 올해 여기 잘 되면 다음에는 또 다른 또 과제로 이분들을 또다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도 강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활성화가 잘 되어야 된다고,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로만 치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주민 참여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과제를 발굴하고 국가로부터도 거기에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지역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정하고 소통하는 조직 및 인력 운영에 대해서 하겠는데 우리 예천군에는 인사이동을 한 두 번 하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정기 인사는 두 번 하고 있고 수시로 결원이 생겼을 때는 수시 인사도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정기 인사를 1월하고 7월에 하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거 외에 또 수시 인사도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그때 할 때의 조건이나 기준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조건이라 하시면 어떤 내용인지.

안양숙의원

조건은 여러 가지 여기에 있는데 관리 조건은 있는데 이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기가 되어서 하는 건지.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보통 정기 인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희망 부서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반영을 하고요. 수시 인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인사 신청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한 서너 명 정도 움직이고 갑자기 결원이 도 전입이나 아니면 갑자기 휴직을 간다거나, 의원면직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신청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안양숙의원

제가 하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1월이 있고 7월이 있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러면 각 부서에 따라서 이게 1월에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7월에 하면 업무나 또는 현장에서나 적극적으로 더 도움을 받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보면 일괄적으로 1월에 계속 해당이 되더라고요. 지금 보면 여성, 보육 쪽에 이렇게 아동, 보육 쪽에 보면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월에 회기가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 보조나 군에서는 1월이 회기잖아요. 그리고 3월이 교육 쪽에는 3월이 시작이다 보면 퇴직과 면직과 임용하고 이런 서류나 이게 다 시스템으로 돼요. 그리고 1, 2월 두 달이 전년도 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결산과 예산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다 시스템으로 해야 되거든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러면 1, 2, 3월에 몰려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현장도 많이 바쁜 상황인데 이게 시스템이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현장의 기관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마비가 돼요. 그리고 회기가 연결되지 않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 기간은 7월에 인사이동을 하면 담당자도 새로 와서 너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고 지금 현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저희가 다음 인사 때는 그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적극 반영한다고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 거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 드려야 되지. 검토한다고 바뀔 사항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니, 가능한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거에 저기 업무 능률적으로나 많이 어려움이 있다 하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지켜볼까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에 예천사랑 고향사랑기부제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강경탁의원

우리 답례품에 보면 우리 예천 장터에서 나오는 물건들로 다 하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런데 그 장터 물건 말고 다른 어떤 예를 들자면 우리 예천을 상징하는 달력이나 엽서라든가, 엽서는 요즘 그렇게 안 쓰니까. 작은 어떤 답례로 받아서 우리 지역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사실 답례품이 저희들 제일 인기가 좋은 게 예천사랑상품권입니다. 거의 압도적으로 예천사랑상품권을 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농산물 꾸러미 같은 경우에도 그다음 번인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사실은 10만 원하고 3만 원 혜택이라고 하는데 그 3만 원에 대한 그것도 이렇게 실질적인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걸 많이 이렇게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달력이나 기념품도 좋은데요. 그걸 과연 택하는 게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렇죠? 3만 원 상당을 하지만 우리가 고향을 위해서 기부를 한 거잖아요. 자기가 3만 원 벌려고 또 했다는 것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예천을 상징할 수 있는 작은 어떤 소중의 기념품을 하나 제작을 해서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고 다음에 26페이지 여기 우리 승진 인사를 경력, 근무 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인센티브도 부여를 해서 인사를 승진을 하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강경탁의원

작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승진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사실 저희가 저기 아까 앞에서 기획실에서도 적극 행정 했을 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보면 적극 행정 구현하신 분들이 거기가 실무급 직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당장 승진 것도 있겠지만 거의가 성과장려금에 한 등급을 상향하는 걸 원하고 그다음에 포상휴가도 3일 가고 싶고 그다음에 해외 연수할 때 나는 우선적으로 선발되고 싶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파격적인 인센,

강경탁의원

저는 그렇게 승진을 하신 분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그런 분은 지금...

강경탁의원

없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강경탁의원

그게 정말로 제가 연령이 되고 근무연수가 쌓여서 보통 진급을 하고 하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런데 정말 나는 예천을 위해서 뭔가를 또 했는데 이런 반영도 있어야 되지 않나.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 분인지 대충 짐작은 살짝 가는데요.

강경탁의원

누구인지는 모르죠, 저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누구인지 모르는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사실은 열심히 일해서 다음번에 사실은 승진 기회가 있는 분인데 그렇게 안타깝게 가신 분도 계세요. 저희가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도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런 인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성과나 이런 걸 반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강경탁의원

실질적인 인사에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또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한 분이다, 두 분이다, 이러면 그런 거는 있어줘야 되지 않나.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일, 자기 분야에서 내 업무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한 욕심도 있고 일에 대해서 상도 받고 싶고 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 보면 이쁩니다, 정말. 그분이 다음번에 인사 요인이 생기면 저분이 다음번에 됐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각자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분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은 일이 있었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은.

강경탁의원

나는 어떤 분인지 그거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천군의 직원들이 정말 나는 근무연수나 나이나 이런 거랑 관계없이 정말 뭔가 성과 내고 열심히 했다면 그런 인사 요인에 적극 반영을 해달라는 거지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1페이지에 우리 주민역량 프로그램하고 활성화 지원사업은 거의 이게 강좌잖아요.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에 강사 초빙해서 하는 게 뭐뭐 있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뭐뭐 있냐고요?

강경탁의원

예천군 아카데미 이런 거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천군 아카데미도 있고 경북도민 행복대학도 사실 저희들 이거 도립대에 위탁은 주지만 거기서도 강사를 초빙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런데 강사를 초빙하실 때 보면 전체적인 또 의견이 이런 분을 왜 예천에 여기 초대를 해서 이렇게 했느냐. 그런 얘기도 조금 들려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리고 이게 주민들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학생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니요, 군민평생학습은 주민들을 위해서 합니다.

강경탁의원

그럼 여기도 학부모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뒤페이지 보면 고등학교, 맞춤형 진학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지마는 여기에 강사를 부를 때는 또 젊은 엄마들을 위한 그런 강사들도 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름 전문가라고 하지만 어떤 선별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저희 사실 미래역량 우수인재 양성 교육에는 우리 지역에 인프라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혹시 어머님들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경향도 혹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이 교사가 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요. 하여튼 강사 초빙하고 하는 부분에서 연령에 어떤 차이를 두자면 그렇지마는 우리 또 젊은 엄마들도, 아빠들도 많으니까 그런 애들하고 청소년들하고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을 초대를 하면 더 많이 호응이 안 있겠나.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할게요. 24페이지, 예천사랑기부제. 올해 3년 차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의원

3년 차가 되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줄어들 것 같은데. 이거 10만 원짜리는 연말에 전액 세제 혜택을 받고 10만 원 이상은 못 받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10만 원 이상은 16.5% 받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래요, 16.5% 그것만 받고. 그런데 이거 10만 원 하고 10만 원 이상하고 비율을 한번 빼봤어요, 작년까지?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저희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아니, 제가. 대답 안 해도 돼요.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올해 이게 바뀐 제도가 고액 기부자가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세제 혜택 받는 거를 10만 원짜리를 20만 원짜리로 상향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고액 기부자들은 제3의 조세 같아서 제 생각으로는 고향기부하는 분들이 줄어들 것 같고 10만 원짜리를 20만 원으로 해서 전액을 연말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더 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저는 그 생각까지 못 했는데 사실 10만 원도 세제 혜택이 다 전액 된다 하니까 많이 기부를 하십니다, 직장인들이. 그런데 사실 20만 원인데 20만 원 전액 세제 혜택이 된다면 더 많이 걷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저희 그거는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정부에서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게 좀 걱정입니다.

김홍년의원

앞으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의원

25페이지 향우회 교류 사업 추진. 제가 이 군수님 따라 동리별로 방문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한 팀당 얼마씩 책정하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희들 지금 안 그래도 구체적인 그 내용은 사실은 신청서를 지금 받아보니까 한 15건, 2월 말일 자로 접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15건이 되니 한 버스 한 차에 저희가 100만 원, 2대까지만 한도에서 2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신청이 2월 28일까지가 15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들어올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거는 좀 정해서 해줘야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자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미리 생각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게 이동 단위로 다니다 보니까 또 다니기 전에도 이동 단위로도 출향인들이 이렇게 와서 잔치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의원

이걸 봐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가,

김홍년의원

홍보를 또 다 했고 이래서.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해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버스 임차료까지, 그다음에 현수막 하나 정도까지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버스 한 대, 현수막 하나?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럼 만약에 초과되면?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초과되면 저희가 이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다만 고향사랑기부금으로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기부금심의위원회에도 한번 여쭤볼까 그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이게 이 사업하고 관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인을 많이 접대하는 부서 있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런 부서에서 불친절한 게 특히 귀농귀촌한 사람들한테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갑질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민원인들을 접대하는 공무원 부서에서는, 관계 부서에서는 민원인이 왔을 때 친절하게 대해서 사업 설명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교육도 한번.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저희가 지금 3월 27일 민원 부서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5층 대강당에서 지금 친절 교육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하고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계획 중에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때 귀농귀촌 부서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도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들리는 소리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뿐만 아니라, 예.

김홍년의원

공무원들이 갑질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특별히 관심을 쓰겠습니다.

김홍년의원

28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이게 12개 면 중에 몇 개 면이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지금 9개 면만 지금 결성되어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처음 출발하는 자치위원회하고 기존 있는 자치위원회하고 예산을 같이 지급해 주고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지금 예산은 지금 12개 읍면마다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차별이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의원

미리 한 10년 전에 출발한 용문면 같은 데는 동아리 활동이 많아요. 많아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고. 지금 그리고 갓 출발한 데나 이런 데는 동아리 활동이 한 5, 6개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예산이 충분한데. 미리 출발한 데는 동아리가 많아서 17개 정도까지 되는데 이런 데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를 좀,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주민자치센터별로 운영비가 각 읍면 예산에 실리긴 하는데요. 이게 강사 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결합 여비도 있고 그다음에 소모품 구입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아니고 강사 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생학습에서 보면 5명 이상 요구하면 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10명 이상 모여서 요구하는 데도 있고 이런 사업들도 신청을 하고요. 저희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이 되는 거는 읍면마다 작년 거 이렇게 결산을 보고 잘 되는 데는 조금 더 주고 그렇게 차별 있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31쪽에 찾아가는 평생학습지원동아리 이게 겹쳐요. 겹치는 부분이 있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주민자치, 주민자치센터 하는 거하고 사업비 예산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김홍년의원

성격은 다른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렇죠, 프로그램이 조금.

김홍년의원

프로그램이 겹치는 게 있는데 이거 한쪽은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니, 지금 수요자가 너무 많아서 없애는 것보다도 사실은,

김홍년의원

그거를 한쪽으로 자치위원회로 넣든가, 아니면 평생교육학습으로 넣든가 평생교육 쪽을 자치위원회로 넣고 예산도 그쪽으로 실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그런데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곳에는 주민자치예산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용궁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라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다시 평생교육비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홍년의원

29페이지에 밑에 보면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영, 이거 6억 8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 어디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공무원들 전세 자금하고 아니면 주택 구입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홍년의원

주택 구입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의원

지금 9급으로 갓 들어온 공무원들은 집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의원

돈도 없을 테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의원

어제인가 가다 보니까 호명에 교육청에서 숙소를 지어놨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초급, 9급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 예천군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군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가 걱정이 되고요. 사실 공무원들 지금 여기 오면 보통 처음에는 여기 원룸을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세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많이 합니다, 직원들. 그리고 조금 연차가 지나면 다시 주택 구입비로 다시 신청을 하고 있고요.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장에 중대재해, 예천은 중대재해 지금은 사업장이 몇 군데나 돼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지금 대상지는 저희가 관할하는 대상지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대재해 일어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김홍년의원

지난해에 없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저희 뭐 그런 곳은 없습니다.

김홍년의원

사주에, 사업장 사주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교육은 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보듯이 월별로 저희가 하는 거는 있고 사업지별로 그렇게 바깥에 외부의 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년의원

아니, 그 사업장 사업주.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하고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요.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우리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주민활동가 양성을 진행하는데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동기부여 방안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주민들이 이렇게 여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길의원

예.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보면 25명으로 저희 내외로 지금 그렇게 한정돼 있어서 그 인원은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위원회 결성하는 데는.

박재길의원

그냥 자체적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소리인가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다음에 참여예산 과제 발굴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방법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은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활동가를 지금 주민자치위원별로 위원장을 포함해서 지금 읍면에서 3명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지면 한 27명이 되고요. 27명을 별도로 주민활동가 양성 교육이라고 실시할 계획이고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올해 목표는 주민참여예산 과제를 발굴토록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재길의원

이분들이 주민 참여 예산 과제를 발굴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발굴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지금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한 상태고 예산계에서도 이와 관련된 예산을 한 5억 정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박재길의원

5억 정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가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지금 우리 활성화 추진 예산은 사실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면 거의 교육 쪽이겠네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교육비로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지금 우리 9개 읍면에서 지금 활성화돼 있고 3개 읍면이 안 됐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 어디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천읍하고 효자하고 용궁 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3개입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박재길의원

이왕 하는 거 우리 9개읍도 지금 시작하는 데도 있지만은 3개 읍면에도 빨리 추진하셔서 우리 예천군 전체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일단 칭찬부터 먼저 하나 할게요. 저희들이 이번에 군수님께서 우리 몇 개 경로당 다니셨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한 262개소 정도입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요? 경로당에 다니시는데 집행부, 각 읍면의 면장님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첫 번째 하는 거하고 할 때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율 있게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도 갔을 때 이렇게 해보니까 상당히 고생했고 특히 총무과에서 팀장님들하고 담당분들이 고생 많았어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건의를 한 가지 드릴 것은 우리가 그렇게 현장을 다녀서 현장의 어떤 질문이나 어떤 의견들이 수렴했을 때에 이 부분을 총무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읍면장님들께 한 4월쯤 돼서 전체적으로 한번 되짚어봐 줘야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가면서 저희들이 가면 그때 도의원, 군의원, 군수 다 와서 하더니만 못고쳤다, 이런 얘기가 가끔씩 들어와요. 그래서 이번에 다녀보니까 업무적으로의 부분들도 각 경로당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안 하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될 곳 한두 개 얘기 딱 이렇게 조율을 해서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꼭 챙겨서 각 읍면장님들께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에 수렴했는지, 현장을 방문했는지, 그거 한번 파악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지금 3월 12일 풍양면에 지금 한 곳이 남아 있고요. 저희들 지금 전체에 들어온 사업 건수는 한 800건이 건의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2023년도에 보면 거의 900, 마을 그때 경로당 다녔을 때인데 한 910건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거 보면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2024년도에는 읍면 방문을 하게 되니까 한 건의 사항이 130, 140건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게 한 50~60%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게. 그런데 장기 검토나 불가한 사업도 한 40%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풍양면 마지막으로 돌면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담당 부서로 다 이렇게 넘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예, 그리고 총무과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제가 좋아하는 소통, 소통 얘기 나오네요. ‘공정하고 소통하는 조직 및 인력 운영’ 저거 글귀가 참 좋아요. ‘능력 중심의 공감하는 인사 관리,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 성과를 중심으로 경력,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승진 인사. 경력이 아닌 일과 성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 구축, 업무 추진 우수자 인사 가점 제도 운영.’ 또 세 번째 보면 ‘적성과 능력에 맞는 보직 관리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라고 해놨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9대 때 들어와서 전체적인 인사 체계나 이렇게 모든 인사의 어떤 부분들을 봤을 때 인사의 권한은 시장, 군수, 지자체 단체장이잖아요. 특권이잖아요. 이거는 누가 부군수 하는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것도 행정 공무원들이 추대해서 이 사람을 인사를 해 주시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사 제도가. 모든 승진이나 전보나 인사는 우리 같으면 군수의 특권이지 않습니까? 군수의 권한이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말 이렇게 말하고의 인사 체계가 같이 이루어지면 참 공무원들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인사 우리가 제도 보면 배수가 있잖아요. 몇 배수, 몇 배수. 그 1명 추천하는 우리가 몇 배수를 줘야 돼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8배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세 배수면, 3, 4, 12명인가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최병욱의원

글쎄요. 이게 공통적으로 제가 이렇게 관례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인사 관리 제도보다도 우리 군에는 정말 이런 소통하고 공정한 이런 인사 시스템이라면 이런 부분들도 군수님께서 우리는 1배수다, 1배수 안에만 한다. 하면 뽑는데 그런 쪽으로 안 그러면 2배수 안에서 우리가 다른 데보다도 이렇게 폭을 좁혀서 정말 이렇게 우수적인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준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희가 사실은 군수님이 최종 결재자는 맞습니다만 그 밑에 저희 인사팀에 직원, 팀장이나 저나 국장님이나 부군수님 전부 다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명부를 보고 저희들이 움직입니다. 사실 1년에 한두 번 정도 근무평정도 하고 명부도 작성을 하는데 그게 저희도 4명이 하는 게 아니고 부서장의 또 평소에 직원들 관리하면서 업무 능력을 보지 않습니까, 부서장님이? 그분들이 순번을 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걸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사 기준점을 4배수하면 12명이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최병욱의원

1명 승진하는데 12명이 포함된다는 얘기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자리수가 몇 개냐에 따라 곱하기,

최병욱의원

아니지, 그러니까 그랬을 때 1명 기준으로 승진시키는데 12명이 다 승진의 대상자가 된다라면 그 대상자는요. 무조건 내가 돼야 돼요. 누가 돼도 안 돼요. 그러면 그랬을 때 그 대상자 한 사람이 됐을 때는 다른 열한 사람들이,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불만이 많습니다.

최병욱의원

비평을 해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줄이는 체계가 그런 제도 아닐까. 차라리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군수님께서 우리 예천군은 이런, 이런 기준점이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어떤 인사 기준점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줄여서 정말 그 배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욕을 덜 먹을 것 같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는데 어차피 저희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자리가 욕을 먹는 자리인데요. 저희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전부 다 거기 인사에 대해서 조금 가급적이면 불만이 없고 수긍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군수님께 건의 한번 해보세요. 못합니까?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서 자기 부서와 자기 어떤 전문성과 맞지 않은 인사를 가는 부분, 가는 걸 느껴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왜 저렇게 갈까라는 부분도, 저희들도 그런 체계에 대해서 한 개도 모르는데도 왜 저렇게 가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있고 나서의 어떤 뒷 구설에 보면 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인사 체계가 정말 정직과 공정, 성과, 이게 다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덜 나도록 할 수 있는, 이렇게 공정하고 참 신뢰성 있는 인사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공무원이 승진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이러더라고 “그분 승진하니까 내가 더 좋다고 내가 안 해도 그런 분들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직 사회에서도 정말 이렇게 정이 있고 서로의 어떤 그런 그게 있어. 있는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인사가 자꾸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면 그게 전부 다 이렇게 봤을 때 무산이 돼.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군수님께서도 일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서로가 “그래, 나는 이번에 안 됐지만 자네 능력 인정한다. 아이고, 잘 됐네. 축하한다.” 서로 이런 식으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렇게 잘 좀 이렇게 애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군수님께 안 되면 아닌 건 아니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예? 인사하다가 아닌 거는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건 하시라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하고 있긴 뭐 하고 있고. 못 봤는데. 그래요. 그래서 서로 공직자들이 정말 이렇게 신뢰를 서로가 공직자 상호간에도 쌓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업무적인 부분들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 탁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게 소통이에요, 소통.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공정하게 하신다는데 공정하게 안 했습니까, 이때까지? 인사가 만사인데 참 인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직하게 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또 정직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정직하게 안 해도 또 상대방이 봤을 때는 정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참 인사인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교육발전특구가 됐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동화의원

평생학습도시로 여기 지정되면서는 예산이 한 8,000, 9,000 정도 따라오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거 매년 따라오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닙니다. 한 해만.

이동화의원

한 해만 그런 거죠? 그건 작년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희들 4060 교육 프로그램도 넣고요. 교육 프로그램으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렇게 됐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동화의원

알겠고요. 우리가 저기 33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배움터 구축 사업 같은 경우도 교육발전특구에 60억 가지고, 1년에 60억이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동화의원

작년에 아마 전반기에 60억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올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할게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 배움터 구축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학습할 공간이 특히 시골 학교 쪽에 많이 부족하고요. 지금 학교가 있는데 방과 후에 애들이 거의 집에 가면 방치가 됩니다. 거의 스마트폰으로 방치되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안타까워서 저희들 중학교에 학업 신장이 안 되면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가르쳐도 그때는 때가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중학생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중학교가 있는 중학교가 있는 읍 소재지, 소재지에 이 사업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이고요. 용문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다가 프로그램을 넣을 거고 은풍은 면사무소 뒤에 어린이집에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거고요. 감천은 복지센터, 면사무소 앞에 보면 복지센터 1층을 이용할 거고 용궁에는 면사무소 옆에 보면 예비군 중대로 쓰던 2층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할 거고 풍양에는 주민자치센터 2층에 IT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방과 후에 학생들을 거기서 학습도 하게 하고 자치 활동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집에 갈 때까지 저녁을 제공도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미안해요.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저의 질문은 우리 그거 중에 일환인데 60억 가지고 1년 내에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같으면 18억 가지고 그거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알고. 또 60억 가지고 다른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 계획을 세웠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리고 또 교육부에 승인을 받아서 실행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 이외에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설명 부탁드릴까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게 저희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 교육청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과제에 보면 이 사업, 청소년 배움터 구축 사업에 올해 23억 8,600이 있고요. 작년 예산입니다. 아직 올해 예산은 아직 안 세워져 있으니까요, 2025년도는. 그다음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8억 1,600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도비, 군비를 매칭시킨 부분이 공공산후조리원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이래서 한 26억을 매칭시켜 놓은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학교 교육청으로 나가는 돈이 한 7억 1,200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돌봄 전담사 교육하고 늘봄학교 운영 지원, 그다음에 K-인성교육개발, 그다음에 미래 자율학교, 이렇게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요? 우리 원어민 영어 교습 부분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원어민 영어 교수의 교습은 저희가 지금 세부 과제 중에서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 이 세부 과제 중에서 저희가 사업을 넣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러면 우리 교육발전특구 지정받고 있는 60억 안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조금 더 확장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네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동화의원

이번에 저게 상당히 지원자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명을 모집하는데 한 330명이 왔고요. 구도시에 예천 캠퍼스를 저희가 이번에 만들었는데 한 지금 110명이 지금 수업을 지금 받고 있고 학교에 3개 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원어민 영어교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래서 시설만 더, 공간만 더 여유가 된다면 이 사업을 더 하는 것이 저도 바람입니다. 지금 신도시에서는 이게 지금 학부모님들하고 인기가 많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원도심이든 아이들이 있는 쪽에서는 여기에서 얻고자 하는 교육 목표가 외국인에 대한,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나갔을 때 활동할 수 있는 근본 소양을 키워 나가겠다는 게 있으니까 아이들이 있을 때 이것은 실현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실은 신도시권으로 묶는다 하면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만 하더라도 1,300명, 1300명, 26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200명 정도가 수혜를 본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 부분을 확장,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할 여지가 있을까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공간만 저희가 더 확보된다면 지금 수요자가 많은 상태라서 공간을 조금 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34페이지에 중대재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은 이제는 우리 예천군은 다 완료된 거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거의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매뉴얼도 다 만들어지고,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는 각 사업장별로 위험성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위험성 평가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희 뭐 위험성 평가를 매년 하는데 그 사업장에 가서 위험한 것을 미리 사전에 발견하고 그다음에 조치를 하는 그런 평가입니다.

이동화의원

정기적으로?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동화의원

외부에게? 외부 전문인들에게 하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28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기사를 쓴 분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입장도 그렇고 내용을 아마 설명했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의 구분 없이 얘기가 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동화의원

예를 들면 지금 보문면에 얼마 전에, 작년 말에 결성이 되었죠. 거기는 주민자치위원회입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이동화의원

주민자치회는 아니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아니고 주민자치회는 없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런데 완전히 거기에서는 보니까 공무원들이 표현해 놓는 게 주민자치위원회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로 완전히 착각해서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비가 이거 2,000만 원 부족할지 모르겠는데 예천군 전체에 어쨌든 25명씩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부분도 포함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교육들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좀 더 강화해서 우리 스스로도 주민자치회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 하는 공부가 필요할 것 같고 한데 좀 더 이걸 적극적으로 선진사례부터 포함해서 교육을 더 강화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 올해는 대충 어떤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 활동가를 양성 교육을 한 8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활동가란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 한 3명을 각 읍면마다 9개소가 있는데 한 27명이 되겠죠. 27명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이분들에게 주민자치기초에 대한 사례 교육도 하고 제도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올해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전체적인 계획도 설명을 드리고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한번 적용시켜 볼 계획입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서 주민활동가 하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에 뽑아서 활동가로 양성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런 거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추가로 2명을 더 뽑아서 활동가라고 한다는.

이동화의원

그러면 25명 플러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27명이 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2명이 되니까, 3명?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3명입니다. 3명 곱하기,

이동화의원

28명 되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3명 곱하기 9개 소니까 27명이 됩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서 주민들 각 지역의 활동가들을 양성한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분들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저렇게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저렇게도 나가는구나, 이렇게 전파를 시키는 것으로, 그분들로 하여금.

이동화의원

아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도 아직 주민자치 활동에 대해서 내가 뭘 할지,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이동화의원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이런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소수정예 위원들을 미리 먼저 선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위원분들한테도 이렇게 전파 좀 하시게 하고.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쪽에 예천군 직장 뚜벅이 챌린지 시행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죄송한데,

향순

신향순의원

예천군 직장 뚜벅이 챌린지 시행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30몇 쪽이라는지 제가 잘못 들어서.

향순

신향순의원

29쪽.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29쪽요?

향순

신향순의원

예.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게 이번에 새로 직원들한테 뚜벅이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직장별로 실과소별로 챌린지를 줬습니다. 미션을 그렇게 최고 많이 걸은 사람, 그다음에 다수 참가한 직원 수 이래서 3만 원 한도에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보건소에서 뚜벅이 하고 있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그거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주민에 속할 수도 있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이렇게 이중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우리 이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거기에는 많이 안 참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그 위에는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3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하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여기 후생복지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후생복지 예산으로?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예산은 서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예산 서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하루에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지금 매월.

향순

신향순의원

매월로?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매월로 지금.

향순

신향순의원

매월 몇 보?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12만 보.

향순

신향순의원

12만 보.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니, 매월이 아니고 매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10일 10일 동안 15만보가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매월이 아니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15일 동안.

향순

신향순의원

15일 동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그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향사랑기부제 있죠? 여기 지금 담당자도 여기 와 계시는데 우리가 목표가 있는데 목적이 없어요. 목표는 10억을 달성하기 위한 거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돈이 얼마 걷혀졌을 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 고향사랑기부제 하시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작년에는 원어민 영어교실을 시범으로 운영했었고요. 올해는 지금 아직은 의원님들한테 그 부서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산후조리지원비를 기금사업으로 했으면 어떨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기금운영심의위원회도 거치게 해서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묻냐 하면 처음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거 뭐 체육관을 짓는다, 뭐 이런다. 이 기금을 받아서. 그런데 이 체육관 짓는 거는 전혀 얘기가 안 나오고 해마다 매년 이 목적이 달라져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게 기금 사업이 의장님, 그 부문이 또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게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청소년 보호 육성에 관한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저소득 계층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업들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군별로도 이렇게 기금사업 현황을 보면 장애인들한테 노후버스 교체를 지원해 줬다거나 돌봄 시설에 간식비를 지원해 줬다거나 장애인복지관에 휠체어 리프트 버스를 교체해 줬다거나 거의 이런 쪽의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사업을 이렇게 실과별로 저희들도 수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산으로 다 이렇게 해서 거의 가능하니까 안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예산으로 커버하기가 조금 버거운 사업을 저희가 지금 이 기금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하면서 24년도에는 10억 5,000만 원이에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23년도, 24년도 지금 총금액이 얼마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지금 23년도에는 9억 7,700이고 24년도에는 10억 5,000 정도 모여졌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20억 정도 되지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이 20억 중에 답례품 주고 그 외적인 부분 쓰고 나서 남은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한 16억 정도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16억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왜냐하면 3억을 지금 기부금에서 저희들이 답례품을 올해는 그렇게 주려고 그걸 빼놓으니까 그렇게 계산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10억에 3억 원이 나가야 되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20억인데 그러면 6억이 나가야 되는데 도로 16억이 남아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지금 2024년도 연말에 총액이 19억이 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24년도 말에 그 기금이.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그러면 20억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20억에 답례품 비용이 6억 원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 19억이 남아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니요. 그때는 답례품비가 여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으로 안 나갔고 올해는 고향사랑에서 기부금 답례품비가 여기서 나갈 계획입니다. 기금재원에서 답례품비 3억을 줄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걸 왜 그래요?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 하면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하게 돼 있는데 이 비용에서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비용에서 줬다고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지금 올해는 이렇게 기금에서 답례품비를 지급할 걸로 저희들이 재원을 저렇게 배분해 놨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우리 의원님들도 듣는 게 처음인데. 그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상 주고 또 외국 보내주고 했던 거는 이 금액에서 나간 게 또 아니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그거는 예산을 세워서 나갑니다. 시상금은 1,000만 원은 예산에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 가는 것도 저희 총무과에 해외 연수비로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해외 연수비인데 24년도에는 안 세웠는데 풀 예산 해서 그냥 보냈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에,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수입을 받게 되면 지출되는 비용하고 이게 계산이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그거 30% 이외에 우리가 광고하고 뭐 쓰고 이랬던 거는 또 다른 비용에서 나가고 이렇게 되면 정산이 참 희한해지네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또 지원해 주는 금액을 출생아한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또 지원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걸 여기서 주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거는 당초에 보건소에서 여기 간담회 때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면서 조금, 조금 그렇게 되어서요. 저희들하고 다시 협의를 한 사항은 출산장려금이 아니고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조례를 다시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산후조리비를 우리 그러면 이거 고향사랑기부금에서 100%를 지원해 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몇 프로를 지원해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1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지금 출생하면 100만 원 주잖아요, 출산하면.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출산 축하금은 그대로 지원하고요. 산후조리지원비라고 산후조리시설을 이용했을 때 지원해 주고.

영구

강영구의장

한 달에 100만원을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1회, 한 달에 100만 원이 아니고 한 번 지원해 주는 겁니다. 100만 원.

영구

강영구의장

한 번?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병욱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 지금 재원 사정을 잘 아시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기획실장님도 지금 저기 계시는데 800개의 숙원사업을 받아오셨다는데 800개면 우리 면 단위 숙원사업 3,000만 원짜리 계산해도 24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 사정이 우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이 들고 작년에도 지방채를 100억 낸 상태인데 지금 남아 있는 재원이 400억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 이렇게 물론 우리 12개 읍면 전체 경로당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그래도 하나라도 들어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군수님이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사정을 하면서 6,950억 원이라는 금액을 원안 가결시키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2회 추경도 이루어지지 않을 사안 같고 많이 하게 되면 지금 1회 추경만 바라보고 지금 해야 될 지금 상황 같아요. 그런데 이 800개라는 거를 주민숙원사업을 받아와서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러면 저희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도 굉장히 지역구에 돌아가면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또 그런 약속을 우리 주민들하고 하셔서 그렇게 나가셔서 하시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추경이 두 번 이루어질 추경도 한 번밖에 이루어질, 한 번만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고 한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참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난처한 입장입니다. 여기 해결책이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도 편성할 때 보면 사실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다수의 혜택자가 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서 뾰족하게 제가 해결 방법을 제가 감히 논하는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렇고요. 좀 장기 검토로 넘길 거는 조금 시간을 할애를 요청해서 넘기고 진짜 급한 건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여기에 부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실장님, 이게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본 지역구 방문을 하실 때 같이 동행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상당수예요. 그런데 이게 예산 기정을 할 때 되면 군수님 방문 시에 이렇게 도출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잘 반영이 안 돼요. 그럼 결국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군수님도 욕을 먹고 저희 같이 동행했던 의원님들도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읍면 단위로 본 예산에 6억씩, 7억씩 주고 추경 예산에 한 3억씩 이렇게 편성하잖아요. 그 편성돼 있는 거기에다가 이 또 군수님이 방문했던 이런 사업들을 또 못 넣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중에 군수님이 방문했던 이런 사업들을 그럼 끼어넣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결국적으로 그 주민들이 원했던 그런 사업들은 시행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럼 이걸 가지고 진행을 그 동네에서 해야 되는데 군수님 왔으니까 이 사업보다는 하나 그냥 덤으로 받는다는 식으로 방문을 하시게 되면 주민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800개라는 거를 지금 추경에 있어서도 재원이 300억도 지금 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려는지 참 저희들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실장님하고는 내가 더 얘기한 부분은 없지만 예산 팀장님하고도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주민숙원사업 문제와 그리고 지금 또 물가 상승분 때문에 또 수십억이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수십억이 올라가야 되는 거, 또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재해나 또 약제 보험 같은 경우에 또 한 10몇 억이 또 그냥 추가로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저희들 선출직도 요즘 나가면 농민들한테 욕을 실컷 먹습니다. 왜? 6,950억이라는 예산을 원안 통과해 줬다고 그러면서 이런 예산 다 깎아서 원안 통과해 줬는데 뭐 너희들이 잘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선택과 집중, 정말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이런 숙원사업들도 얼마만큼 골고루 돌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게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우리 1회 추경이 언제 될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쪽에 있어서도 실장님과 예산팀장, 예산 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고려를 하고 반영을 해서 이런 262군데의 경로당을 다니시면서도 우리 의원님이나 군수님께서 다니셔서 이런 숙원사업이 덜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다니는 의미가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현자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5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적극 추진부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순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 계획(재무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군민이 만족하는 재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줄고 체납액은 자꾸 늘고 걱정 많이 되시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특히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라서 걱정이 많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페이지 38페이지에 우리 재산세나 지방소득세가 감소되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 소비세가 한 5억 정도가 증액이 되네요. 그렇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박재길의원

어떤 면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하셨나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저희가 올해 세입 목표를 전반적으로 재정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 걸로 그렇게 추산을 했고요. 지방소비세라는 거는 우리가 부과하는 자동차세나 재산세처럼 지자체에서 부과를 하는 세목은 아니고 국세로 납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일부 25.3%를 전국 지자체에 안분을 해서 주는 그런 세금이거든요. 이런 그거를 재정 분권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소요 비용을 보전해 주는 그런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 상황은 안 좋지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또 물가 상승이 그게 부가가치세에 녹아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가가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을 올해 조금 더 높이 잡아서 129억으로 잡았습니다.

박재길의원

원자재 가격이야 상승하지마는 또 현재 정말 지역에서는 영업이든 그렇고 일반 하시는 분들 부가세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그렇죠.

박재길의원

지금 현재 우리 예천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거 알고 계시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피부로도 좀 느낍니다.

박재길의원

피부로 느끼죠, 그렇죠? 우리 예천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안 줄겠어요, 또 부가세가?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지금 현재 정부가 이 부가가치세를 지방으로 25.3%를 지금 이양하게 된 배경이 깊이 여러 가지 있던데 그런 면을 보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박재길의원

유지가 될 것 같아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박재길의원

저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됐으면 좋겠고 페이지 41페이지요. 우리 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하셨잖아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박재길의원

고액 상습 체납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또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뭐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고액으로 분류해서 지금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게 전체 지금 작년에 27억 4,500만 원이 지금 체납이잖아요. 그중에 100억 이상 체납을 하고 있는 분을 저희가 뽑아보니까 328명인데 이분들이 체납이 18억, 19억 가까이 됩니다. 전체 중에 70% 정도 되는 상황이고 그중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3명인데 이분들의 체납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덩어리가 워낙 큰 사람들이 31명이 전체 체납액의 41%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은 체납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세수가 그렇게 늘어날 그런 상황은 사실은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 보완재로 해서 또 체납액을 줄이는 게 그만큼 또 세수를 늘리는 또 한편으로 되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 사실은 좀 더 신경을 계속해서 쓰고 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체납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중에 제일 먼저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체납액을 발생하면 그 체납액이 특히 큰 거 같은 경우에는 발생 즉시 재산 조회를 하고 재산을 압류하고 그런 초기에 채권이 확보돼야 우리가 어쨌든 전체액은 다 확보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징수도 그쪽으로 해서 징수율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채권 압류, 그리고 공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주민들 같으면 보조사업받을 때 체납이 있으면 보조를 안 주는 걸로 제한, 그리고 간호 사업 제한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저희도 연 2회로 체납세 일제 정리를 해서 읍면별로 읍면장 중심으로 책임 징수제로 해서 읍면에는 자잘한 것들 특히 정리를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또 상반기에 3개월, 하반기 6개월 이렇게 해서 3개월씩 매주 수요일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저희가 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번호판을 떼면 또 바로 또 징수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게 계속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외로도 또 여기 계시다가 체납의 상황을 맞았지만 실제로 법인이라든가 개인도 이사를 갔거나 이러면 또 관내에 안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외로도 지금 우리 다음 주부터 나가지만 5회 정도 징수를 나가고 이렇게, 저렇게 지금 다 해도 지금 나오는 게 없더라, 가진 게 없더라. 이렇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리 보류라고 지금은 우리가 받을 만한 그 사람이 재산도 없고 그런 상황에 정리 보류라고 당분간 우리가 받는 거를 조금 보류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체납액 덩어리를 좀 줄이는 그런 순으로 저희가 우선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우리가 작년도에 번호판 영치한 게 몇 건이나 돼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작년에 번호판 영치가 전체 한 87건으로 체납은 1억 3,000 정도 체납된 거에 87건을 했는데 그중에 75건이 징수가 됐습니다.

박재길의원

번호판 영치를 그러면 전체 체납자에 대한 한 게 아니고 일부분을 했던 거네요, 그렇죠? 고액 체납자에 대했거나 장기 체납자에 대한 많은 체납자 중에 일부분을 번호판 영치를 했다는 소리잖아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그렇죠. 저희가 지금 덩어리가 아까 전에 1,000만 원 이상 체납으로 잡히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자잘한 그게 아니거든요. 주로,

박재길의원

압류나 또 공매도 있잖아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공매로 지금 진행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그런 덩어리 큰 것들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박재길의원

일부가 아니고 상당히 많다 그 소리인가요? 지금 우리 체납에 대해서?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박재길의원

하여튼 더 우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 44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서 우리 신도시 2단계 공유 시설 용지 확보했잖아요. 그렇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다음에 구 선관위 시설 부지를 매입했는데 우리 신도시 공유 시설 용지의 경우 어떤 시설을 해야 할지 지금 정해놨습니까?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저희가 신도시 공공시설 4필지를 매입을 할 때 거기는 계획시설 지역이기,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네 필지가 문화시설용지나 복컴이 들어설 수 있는 그 필지가 문화시설용지 1개, 복컴 그런 류가 들어설 수 있는 게 2개, 그다음에 공공청사가 들어설 수 있는 게 1개. 이런 식으로 목적이 그거에 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짓도록 되어 있는 땅을 구입 중입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 러면 빨리 좀 더 빨리 결정을 해서, 그렇죠? 우리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더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맞습니다. 어떤 시설이든 지금 여기 용도에 맞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 노약자 시설, 체육관, 근린생활시설, 도서관 이런 다양한 용도가 지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일단은 계획상으로는 지금 중도금 넣고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 내년 하반기까지는 일단은 다 취득할 그럴 계획으로 23년부터,

박재길의원

그래요. 하여튼 준비를 빨리 하셔서 하여튼 제가 봐서는 지금 세수도 힘들었는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 선관위 사무실 활용 계획은 어떤가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구 선관위 사무실은 지금 저희가 그 건물이 벌써 이렇게 이것도 73년도인가 지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 상태가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뭘 활용할 정도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일단은 매입을 해서 교환을 한 다음에 공터 상태로 유지를 하다가 어떤 행정 용도가 정해지면 그렇게 지금 어떤 아까 말씀하신 공모 사업에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구매를, 교환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것도 우리 구 선관위 건물도 똑같지마는 사놓고 또 계속 준비하다가 또 때를 놓치지 마시고, 그렇죠? 모든 걸 빨리 사업을 결정했으면 싶습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박재길의원

하여튼 우리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박재길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38페이지에 지방소비세가 저희들이 정부에서 받잖아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러면 이게 여기서 많이 써야 되잖아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일단 여기에서 저게 많이 발생한 게 저희들한테 안분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강경탁의원

그렇죠. 그러면 재무과하고는 다른 부분이지만 다른 과에서 저희들 우리 축제라든가 스포츠 대회 관광 쪽에 어떤 인프라를 많이 활용해서 또 우리 지역의 상품권도 쓰는 것도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런 거를 다른 과하고 활용을 높였으면. 또 우리가 소비세 받는 부분에서 또 우리가 수익이, 재원이 마련되잖아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다른 쪽으로 축제라든지, 어떤 스포츠 경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방문객이 많아서 거기에서 소비가 많이 발생했다면 이 지방소비세하고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알리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렇죠, 안 그래도 지방소득세도 저희들이 법인세도 그렇고 또 뭔가는 우리가 들어와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딱히 재무과에서 할 그거는 아니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인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그렇죠.

강경탁의원

이거 군세가 사실 저희들 재정 자립도도 얼마 안 되고 또 지금 같으면 인구 유입이나 또 신규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신규로 들어오거나 그런 것들이.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말씀주신 대로 세수가 확대되는 게 인구가 많이 와서 그 사람들이 일단 갖고 오는 자동차 세제 이런 쪽으로 해서 지방세를 늘리고 또는 경기가 확 저거 돼서, 부동산 개발이 돼서 그로 인한 세금이 또 늘어나거나 또 기업이 와서, 이런 유형이 제일 좋지만 그게 한정적이고 어렵다면 그래 지방 소비세 부분으로 그래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다른 우리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조금 그런 거를 독려를 해 주시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강경탁의원

다른 과하고 소통을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 재원 마련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그렇게 알리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40페이지에 우리 주택공시지가, 주택가격 결정을 할 때 민원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아무래도 부동산 토지 가격도 마찬가지겠지만 같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은 상향을 해달라, 어떤 분은 하향을 해달라의 민원은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많아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달 18일까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3월 21일부터 2주간은 열람, 의견 열람을 하고 의견 제출도 받고 그런 기회를 갖는데 받았던 거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들여다보고 제대로 산정됐는지 그거에 따라서 받아들일 만하면 저희가 다시 재산정을 할 것이고 절차는 그런데 해마다 그렇게 저희는 공시지가 대비 그렇게 개별 주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일단은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작게나마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그렇죠.

강경탁의원

개발이 된다 그러면 좋은 건데, 그걸 협의를 잘하셔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이게 부동산 공시 가격이 각종 조세나 부담금이나 건강보험료 이런 거에 다 연동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홍년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홍년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김홍년의원

재무과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38억 정도 늘었는데 이거 어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저희 과 총예산이요?

김홍년의원

예.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제가 기억나는 걸로는 경찰서 부지가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곳에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어렵지만 평탄화 작업하고 그거 한다고 20억 예산을 확보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큰 덩어리로 늘었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저희 유천면사무소 앞에 그 3억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풍양면사무소 리모델링 하려고 한 2억 정도 예산에 있고.

김홍년의원

그런 것도 다 재무과 예산으로 들어가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저희가 청사의 관리에 대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이거 38페이지에 우리가 군 금고를 운영하잖아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김홍년의원

금고 운영해서 수입은 지방재정에 안 들어갑니까, 이자수입?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군 금고에 대한 이자수입이요?

김홍년의원

군 금고가 우리가, 그거는 지방재정으로 안 들어가요. 어떻게 돼요, 그건?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이자수입은 저희가 저거 1,950억 원 정도 저걸 통장을 자금을 가지고 발생하는 그 이자수입이 있고요. 군 금고...

영구

강영구의장

군 금고의 이자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맞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잡히죠.

김홍년의원

그럼 지난 연도 수입이라 가지고 4억 원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해마다 이건 뭐예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지난 연도 수입은 지금 여기에 그 위에 주민세부터 지방소득세까지에 해당되는 그게 2025년도에 부과했던 그 세금 388억은 거기에 지금 다 4억을 제외한 348억이죠? 이게 지방소득세까지 그 금액이고, 둘, 넷, 여섯, 이 7개 이 세목이 해가 넘어가면 말하자면 여기는 2024년부터 그 전년도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게 해가 바뀌면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388억이 지방세로 들어오는데 그럼 재정자립도는 한 5.5%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재정자립도는 전체 군 일반 예산 대비 우리 군세와 그다음에 세외수입 이래서 지금 전체 9.53%쯤 됩니다.

김홍년의원

9.53%? 지금 우리가 6,950억에,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6,950억 아니고 그 분모가 일반회계만 합니다. 6,300.

김홍년의원

일반회계만 해요, 전체 금액이 아니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특별회계하고 저거는 빼고요. 그중에 우리가 608억이 우리 자체 재원이거든요. 우리가 세입으로 받아들이면.

김홍년의원

608억은 어디서 본 거예요? 여기 388억이 아니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388억 하고 세외수입이 233억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게 이자수입이 세외수입으로 해서 그것도 재정자립도에 들어간다고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그렇죠. 세외수입이 재정자립도에 연계됩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홍보소통과장 김기정입니다. 지역발전과 군정 홍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소통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략적 홍보로 공감과 신뢰행정 구현에서부터 행정통신 인프라 확대 구축 순입니다. ( 군정 주요 업무 계획(홍보소통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홍보소통과 직원은 군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군정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50페이지 있죠? 우리 전 직원들한테 AI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디지털 시대는 AI 활용에 좌우된다고 보는데 이거 직원들만 교육할 계획입니까?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저희들 일단 저희들도 직원들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부터 해보고 지금 상반기에 주민정보화 교육도 있는데 그것도 차차 주민들도 한번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청년들에 대한 교육도 할 계획은 있으세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지금 계획은 지금 4월까지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추후 저희는 4월 이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젊은 사람들 스스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못 배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장삼규의원

시간이 되시면 혹시 우리 의원님들 희망하시는 분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같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48페이지에 우리 언론사 이쪽으로 홍보를 했잖아요. 어디가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았어요? 작년으로 보면?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저희들 일단 보면 어쨌든 방송이 그나마 그래도 늘 사람들이 보기 쉽고 접하기 쉬워서 TV 방송으로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또 TV를 안 보시는 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 이런 SNS를 통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층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또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일단 효과가 축제 홍보 확인 한 효과는 방송이 제일 컸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채널들도 안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저희들 여기 신문사, 인터넷, 통신사 이쪽으로도 저희들 홍보비 이런 것들이 나가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신문사하고 인터넷 신문사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책 자료를 제공하는 제공하고 일단은 네이버나 이런 곳에서 뉴스를 검색하게 되면 일단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 언론이든, 종이신문이든 그 신문을 통해서 정책 자료를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이왕 저희들 이게 방송사하고 언론사하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9억이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고요. 크다고 볼 수도 있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방송사 비중이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방송사의 광고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홍보,

강경탁의원

9억 중에.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9억은 대부분이 신문사, 인터넷사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방송은 별도로 저희들이 3억 원을 배정을 해서 따로 3억 원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9억이 이게 언론사?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인터넷 통신사, 이쪽으로 9억이 나가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방송사는 3억이 따로 나가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방송사는 3억인데 거기에 유튜브나 SNS를 일부 같이 하기도 합니다.

강경탁의원

이거는 유튜브 이런 거는 우리 제작하는 거 하고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그거 따로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축제 광고할 때는 방송사도 활용하고 라디오도 광고를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3억 원 중에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 협업 홍보는 유튜브 분들과 협업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거고 아까 그 3억 원은 순수한 광고로 나가는 겁니다.

강경탁의원

여기 방송사에?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방송사하고 유튜브 인스타 기타 전광판 이런 거 다 합쳐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효과가 제일 있는 거는 방송사잖아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축제 광고했었을 때 대구 MBC, MBC 하면 대구 MBC, 포항 MBC, 안동 MBC 이렇게 다 협업해서 광고를 했고 또 TBC도 광고를 했고 또 KBS, 그리고 MBC 라디오 뭐 그런 식으로 다 광고를 했었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신문사, 인터넷, 통신사 여기만 나간다. 나는 방송사 4개도 있어서 같이 나가는 줄 알았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경탁의원

뭐, 하여간.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따로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는 우리 52페이지에요. 클라우드 전환하는 데 지금 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단에서 저희들한테 현장에 와서 실사를 했고 지금 담당자하고 다 협의가 거친 상황이고 앞으로 보안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여기 우리 예천군 홈페이지랑 3개 시스템, 이거는 뭐예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천군 홈페이지하고 의회 홈페이지 그리고 재정·계약통합정보공개시스템이라고 해서 계약하고 재정 관련한 공개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시스템, 그 4개입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저희는 이거 홈페이지가 예천군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의회 홈페이지 따로 있고.

강경탁의원

예, 따로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체육시설 예약하는 이것도 따로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이건 홈페이지라기보다 접수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이게 하나에서 링크로 같이 간다 그러면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지금 저희들 예천군 홈페이지에는 여러 가지가 다 연계돼 있거든요.

강경탁의원

그래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이거는 아니고 읍면 홈페이지라든지, 온천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곤충 연구소라든지 이렇게 다 연계가 돼서 하위 메뉴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게 체육시설 예약 시스템은 별도로 있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면 그런 걸 묶어서 하나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그 부분은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이게 이동을 했을 때 충돌하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없습니다. 그런 거는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전문성 있는 곳으로 가는 부분이라서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보안성은 어차피 검토를 해야 되겠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 사용료가 얼마 되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이게 지금 사실 이 사업비가 사용료입니다.

강경탁의원

이게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이게 이동해서 구축하는 비용은 거기서 부담을 하는 비용이고 이 사업비는 6개월간 유지보수비 운영 이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조금 더 올라가야 되니까.

강경탁의원

한 1억 정도.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한 2배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예, 안양숙 의원입니다. 51페이지. SNS를 활용한 군민소통강화에 여기 소식지, 인쇄물하고 e북 제작 및 배부 여기에 1억 6,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지금 현재 소식지를 제작하고 우편으로 배부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e북으로 보기 쉽게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작비가 제가 알기로는 800만 원 해서 한 번에 800만 원해서 한 9,600부로 알고 있고 우편료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e북 제작은 200만 원 정도로.

안양숙의원

다시요. e북 제작을 하는 데,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e북 제작이 200만 원인데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e북이 소식지가 나오는 그 부분을 그대로 그 화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보고 있는 소식지 그대로 보는 부분인데 e북 만드는 비용이 200만 원이거든요. 열두 달, 열두 번 만드는 데에.

안양숙의원

12번 만드는 데 200만 원이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그렇죠. 200만 원인데 이거를 조금 저희들이 조금 수정해서 조금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사실 큰 판을 휴대폰이나 보기에 큰 좌로 우로 이동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모바일 버전으로 조금 바꿔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지금 보면 우리가 소식지를 인쇄물로 해서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용도나 또는 주민 인식에 또 아예 보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정말 가는 집도 정말 많더라고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래서 이렇게 다른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안을 여러 개 주셨어요. 관광버스를 이용을 해서 하든, 여러 가지를 냈는데 이번에 e북이 나와서, e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 페이지 그 넓은 페이지를 하나로 해서 퍼뜨려서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만 한다면 지금 우리가 SNS에 한 장면을 올려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아니면 e북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게 파트별 면수 있잖아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안양숙의원

이렇게 나누어서,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단락, 단락을 파트별로 나누어서 해야지.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그렇게 이제 하려고.

안양숙의원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런데 아까 한 면으로만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새롭게 도전을 하시고 방안을 찾으시는데 보기 좋고 활용을 해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만약 이거 이렇게 하는데 1억 6,700이 들어갔었어요, 그전에도?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지금 그 소식지가 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종이로. 저희들이 8면을 제작을 하는데 제작비가 600만 원인가 제가 알고 있고요. 한 번 제작하는 데. 그래서 6,000만 원, 연간 6,000만 원. 그리고 그거를 우편으로 보내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 1만 1,000건 정도 지금 우편으로 보내거든요. 그럼 우편료가 한 6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1억 5,000 정도 되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은 e북 제작 이렇게 지금 추가 됐습니다.

안양숙의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한데 지금 이 부분이 약간 시대적인 걸로 떨어진 것 같아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래서 돈은 그런데 가장 많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이러니까 다른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면보다 지금 e북의 제작이 더 작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해서 조금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 북을 만든 이유가 조금 더 쉽게 편하게 그거를 보기 위해서 기획을 했던 사업이었고 e북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사실 문자로도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문자 전송 가능하니까. 그래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단순한 e북 책자를 휴대폰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찍으면 이렇게 모바일 버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54페이지에 행정통신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은 이거는 행정망, 통신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각 마을에 지금 현장적으로 이장님이 방송하는 것들을 집에서 듣거나 이런 시스템은 이 안에 포함이 돼서,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재난시스템이라고 해서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순수하게 행정망입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리고 52페이지에 우리가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하는 게 우리 지금 데이터센터 얘기하는 거 맞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우리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1년에 우리가 운영 보장을 해주는 비용이 있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그게 아무래도 지역경제과에서 비용이라기보다 구축 비용을 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구축 비용뿐만 아니라 아마 의무적으로 데이터를 거기 보관해야 될 거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연간 얼마씩 보전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까지는 잘 모르신다. 어쨌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부분에 지금 올해 이 계획은 갖고 계신다는 건데 지금 여기 사업비는 그게 포함 안 되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거기 구축하는 비용은 그쪽에서 지역경제과하고 자체 하는 거고 저희들은 저희들 시스템을 그쪽으로 이전해서 맡기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구축할 때 전부 다 예천군에서도 데이터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다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일괄적으로는 다 할 수 없는 게 저희들이 행정 시스템이 시군하고 도하고 중앙하고 연결돼 있는 이런 단체로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은 안 되고 여기에 지금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민 홈페이지, 그러니까 행정하고 연관이 잘 되지 않는 대민 홈페이지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그 부분은 또 다 별도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과장님 48쪽에 전략적 홍보로 공감 신뢰 행정 구현 해놨는데 우리가 홍보를, 홍보 소통과 예산이 얼마예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홍보 소통과 전체 예산은 한 37억 정도 되고요.

최병욱의원

37억?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홍보 예산은 한 20억 정도 됩니다.

최병욱의원

20억?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최병욱의원

거기 보면 관광 축제 행사 등 이렇게 매체별 시기적으로 전략적으로 홍보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우리가 곤충 축제, 또 뭐 했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활 축제, 그리고 농산물 축제, 이렇게 3개 정도.

최병욱의원

축제 홍보비가 지출이 됐어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됐습니다.

최병욱의원

지출이 됐는데 그게 어디 전국 방송으로 지출이 됐어요? 안 그러면 어떤 지역 전국 신문이나 이런 전국 방송 매체를 탔는가 안 그러면 지방 신문이나 지방 매체를 해서 했는가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활축제 홍보하기 위해서 KBS생생정보 해서 거기는 전국 방송으로 홍보를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곤충 축제 때 TBC 광고, 그리고 KBS, MBC 광고, 그리고 또 MBC 대구, 포항, 안동 이렇게 라디오 광고. 그리고 인스타, 유튜브 이렇게 해서 광고를 했었습니다.

최병욱의원

우리 예천을 알리는 축제라면 모든 홍보나 방송 매체가 전국 방송에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소통, 그리고 소통은 어떤 쪽에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소통은 저희들 소통이라는 말씀은 군민과 소통하고 저희들이 군정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군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또 관외적으로는 저희들 예천군을 알리고 그리고 예천군의 관광지나 농특산물이나 이런 정책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리는 그런 부분을 소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최병욱의원

과장님 예를 들어 과장님 지금 홍보소통과장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작년 1월에 와서 지금 1년 한 2개월 됐습니다.

최병욱의원

1년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1년 2개월 됐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임기 동안에 소통으로서의 예산을 참 이렇게 잘 썼다는 그런 거 뭐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소통으로 예산을요?

최병욱의원

없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저희들은, 예.

최병욱의원

전체적으로 홍보소통과에서 이렇게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또 예천의 자랑이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또 크게 또 갈 수 있는 부분들도 계획을 잘 세운다면 같은 예산 가지고도 큰 효과를 또 얻을 수 있고 또 소통 자체도 과장님께서 이렇게 잘 이렇게 담당자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첫째, 우리 식구들과의 소통, 그다음에 우리 군민들과의 소통. 이 부분도 참 이렇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역할을 잘해서 소통 잘 돼서 군민이 서로 믿고 서로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원

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해서 뭔 얘기인지 잘 모르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아니요,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끼리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고 회의를 통해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하는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군민들하고 소통.

최병욱의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물으세요. 소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 드릴게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예천군 소식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인쇄하는 데 한 6,000만 원, 우편물에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든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 사실 이걸 건의한 사업이기도 한데 1호 봉투에 그렇게 보내지 말고 예천신문처럼 띠지로 이렇게 보내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그거 나는 그거 받을 때마다 과대 포장 같아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저희들이 그게 가격이 저렴해서 보내는 건데요. 저희들이,

김홍년의원

띠지로 보내면 일반 신문이 띠지로 보내는 형태 있잖아요. 그렇게 보내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1호 봉투에 넣어서 그렇게 보내야 돼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제일 싼 가격을 찾다 보니 e-그린우편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문 제작해서 보내는 건데 우편료가 1건에 7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렴한 걸 찾아서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김홍년의원

그게 예를 들면 예천신문에 그 띠지로 보내는 것보다 더 싸요, 그게?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그거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보내는 처음에 우편 발송을 사실 작년, 재작년에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e-그린우편이 발송하기도 편했고 가격도 저렴했고 그렇게 해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건에 700원인데.

김홍년의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거는 1호 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거니까 비용이 훨씬 더 비쌀 것 같은데.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그게 또 이 수작업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마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자동으로 보내는 시스템이거든요.

김홍년의원

띠지를 보내는 거 자동이 안 되나요, 요새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그건 정확하게 제가 거기까지는.

김홍년의원

확인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 일 휴무를 위하여 3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