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발언

위원 지속적으로 시행 부탁드립니다. 아까 교부금이 생각보다 2억 원 정도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이 와중에 제일 궁금했던 것이 저는 올해 처음으로 발족됐던, 세입예산 추계 분석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때문에 추계 분석보고서가 의무화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 그리고 우리 세무1과의 고생도 알겠는데 보다 보니까 잘 만들어 주시기는 했는데 제가 안타까운 면은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 이것이 새로 의무화가 돼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업예산 첨부서류의 99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강북구가 세입 추계 분석보고서의 재원별 주요 추계근거를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 비율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추계 근거라기보다는 추계 결과를 나열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설명 변수를 제시하고 있기는 한데 구체적 수치가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