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삶의 터전과 일상을 잃고 깊은 상처를 안은 충북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폭우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대응체계와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신속한 피해 복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아가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종필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미국발 통상 압력과 고물가 및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의 연속적인 붕괴가 우리 충청북도의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지속적인 폭염 및 폭우로 농작물 및 가축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서민들의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러한 경제·사회·환경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중점·특화 사업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토하고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 생활 밀착형 지원 예산을 면밀히 살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지역 균형발전을 적극 반영한 예산 배분과 정책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재정 운용이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점검하고 향후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튼튼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모든 위원님과 적극 소통하여 작은 의견 하나도 소외되지 않도록 경청하고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상생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김성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성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윤리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중심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과 발언 요지를 말씀해 주시면 해당 안건 표결 전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표결 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을 신청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박용규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427회 임시회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상 관련 조문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자문요청 협의 소관부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및 치료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검사 및 반납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도 재정의 효율성과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도의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여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정교부금 재원에 관한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띄어쓰기 오류 및 개정안의 용어 혼용 등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기금 관리사항을 구체화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주체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약칭 표기가 누락된 표현을 바로잡아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이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한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안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국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영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오송선하마루 관리·운영 조례안은 오송선하마루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충북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성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정비해서 조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재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 내용을 즉각 반영하고 단일비율 및 기준 제시를 통해 공공 재개발 과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 경제정책 추진 기능을 강화하고자 부지사 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각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비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충청북도 청년들의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의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새활용 농촌유휴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대후폐교 업사이클링 준공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은 타당하나 원안의 내용 중 새활용 농촌유휴시설을 통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능을 명시하고 행정재산의 자치사무 민간위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인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충청북도 내 전통시장 등 상권을 활성화하고 청년상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대학생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상범위를 대학원생과 졸업 후 5년 이내의 미취업자까지 확대하고 소득분위 제한을 삭제하여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먹거리위원회의 운영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상시 운영 기반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새활용 농촌유휴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새활용 농촌유휴시설의 운영 방안 내실화를 위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연울림 청정괴산이 지역구인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이태훈입니다. 다음은 제4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기관 근무자들의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소방기관 급식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소방기관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산림교육과정 개발·보급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충청북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유상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최근 학교 등 교육기관 내 승강기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어 이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이 전체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도내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최근 학교 화장실 내 위생관리 미흡과 더불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하고 청결한 화장실 환경을 보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학교 화장실의 위생관리 및 안전한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옥천 증약초등학교대정분교장은 인구 유출과 저조한 출산율로 지역 인구 및 학생 수가 급감하여 2025년 9월 1일 폐교할 예정으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의 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괴산 칠성초등학교 처분은 칠성초·중 통합운영학교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에 따라 기존 부지 매각대금을 증·개축비로 투입하고 괴산군 민간상생투자협약 공모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것이며, 단양군 영춘초 유암폐교 처분은 단양군의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대상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단양군의 요청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6항까지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주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립과 충주 삼원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충주용산초 충북 늘봄학교 거점형 늘봄센터와 충북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설립,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공사,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충청북도해양교육원 활용과 관련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에 앞서 이번 호우 시 도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대처해 주신 윤건영 교육감님과 관계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가 있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특히 양업고의 경우 호우 시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12개 직속기관 중 9개 기관이 청주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비청주권에 소재한 직속기관은 진천의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충주의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충남 보령의 충청북도해양교육원에 불과합니다. 도내 학생 거주 비율을 보면 전체 학생의 약 60%인 12만 7,697명이 청주권에 거주하고 있고 북부권에 20%, 중부권에 15%, 남부권에 약 5%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은 청주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청주권의 직속기관 집중은 단순한 기관 소재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관련 인프라가 수반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의 기회와 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내 교육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의 청주권 집중에 대해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 균형발전 측면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사랑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주시는 우리 이정범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2개 직속기관의 분포가 청주에 집중돼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부임해서는 직속기관을 늘리기보다는 센터나 추가시설을 분원 설립할 때 가능하면 북부권이나 남부권에 분산 배치해서 충청북도의 모든 교육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균형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정의 실현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감소·지방소멸의 가속화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방안이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간 격차 완화이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 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취임 이후 도내 교육 균형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선정 및 도내 권역별 교육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해서 대표적인 게 충주에 설립되는 발명교육지원센터는 충주의 이정범 위원장님도 고생하셨지만 특히 이종배 의원님이 국회에서 노력하셔서 대전과 선의의 경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그 외에 학교복합시설이나 교육발전특구도 청주보다는 북부권이나 남부권에 분산 배치를 해서 최근에 복합시설 같은 경우도 충주의 삼원초등학교 그다음에 교육발전특구도 진천, 음성, 충주, 제천, 이렇게 주로 북부권에 더 많은 추가시설이 배치돼 있고요. 분원 같은 경우도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도 지금 설립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늘봄거점센터도 제천·충주 쪽에 집중 지원을 해서 그런 지역 균형발전,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양한 방안으로 강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균형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립과 충주 삼원초 학교복합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립은 2023년 5월에 특허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도내 발명교육 인프라 확대, 교육 균형발전 측면 등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제대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특허청 공모 결과 중부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대표할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의 중심 허브인 센터 유치는 지역 균형발전의 모델이 될 대표적인 공모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의 유치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우리 김영환 지사님과 또 이종배 국회의원님 그리고 충주 교육 발전을 위해 차별화된 관심으로 부지와 건물을 무상 지원해 주신 조길형 충주시장님 그리고 빠른 행정처리 절차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충주시의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모사업 신청 단계부터 유치를 간절히 기원하는 충주시민의 한마음 한뜻이 공모유치 심사위원들에게 잘 전달되어 유치한 본사업의 국가기관·지자체의 협력과 지원 모델은 앞으로 충청북도교육청이 지향해야 할 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충주 건립은 단순한 시설 확장을 넘어 중부권 발명인재 육성의 기반 강화와 첨단교육 콘텐츠 확보, 특히 천년 역사의 대한민국 중심도시 충주의 문화·교육·관광의 융합이 조화롭게 추진되어 지역사회의 새로운 발전 기반 모델이 될 수 있고,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창의역량 향상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중대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하나도 이의 없고요. 오히려 더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발명지원센터가 가능하면 더 추가 설립이 돼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학교 안에서만 하는 학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또 실제 현장감 있는 체험활동을 통해서 우수한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프로그램 또 사업은 더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349억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됩니다만 조금 죄송한 것은 중앙투자심사의 두 차례 심사에서 조건부 내지는 아직도 최종 승인이 되지 않아서 올해 7월에 다시 3차 심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의 미흡함도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왜 청주가 아니고 충주냐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조금 미흡함이 있어서 이번에 철저히 준비 잘해서, 또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다 준비를 해서 이번에는 중투에 꼭 통과시켜서 ’28년에는 원래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교육감님 답변처럼 7월 23일 내일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건립이 반드시 통과돼서 우리 대한민국 발명교육의 지속 가능한 교육·관광·문화 융합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충주 삼원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삼원초등학교의 기존 학교부지를 활용한 수영장, 노인건강복지관, 늘봄교실 등을 포함한 학교복합시설을 위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총 416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23년 5월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해야 합니다. 이 조례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운영협의회와 TF팀이 전반적인 업무를 논의해야 하고, 특히 TF팀은 부서별 협력체계 구축과 기초자치단체 협의를 위한 부서별 업무분담, 실시협약 및 운영협약 체결을 위한 자체 기준 마련 등 부서 간, 외부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부서와 외부기관과의 협력 등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계획이 축소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TF팀 운영 과정 전반에 관한 고민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련된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삼원초의 수영장이 기존에 있는 수영장보다 더 나은 50m 8레인의 수영장이 설립되면서 아마 충주의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운영 방법이나 소유권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지금도 몇 가지 부대조건으로 투자심사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내용은 충주시와 올 2차 추경에 적극 반영해서 그것이 진행되면 원래 계획대로 ’29년에는 완공이 될 수 있고 또 그 진행 과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원래 계획된 대로 완공해서 충주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돌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와 충주 삼원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중앙부처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 결과를 받아서 현재 사업 추진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 지연은 단순히 공사의 완공 시기가 늦춰지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건설현장 노동자 인건비는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건설현장 근로자 평균임금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또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이후 3년간 건설자재 가격이 평균 35.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와 충주 삼원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처럼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 지연될수록 인건비와 자재비 예산이 증가하고 이는 공사비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총사업비가 당초 대비 증가하게 되거나 당초예산 내에서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사업 내용의 내실화뿐만 아니라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 늘봄학교 거점형 늘봄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주, 충주, 제천시에 설립되는 충청북도 나우늘봄 미래거점형 늘봄센터는 근거리에 위치한 여러 개의 초등학교를 하나의 늘봄지구로 구성하고 지구 내 가용공간이 있는 학교시설을 거점형 늘봄센터로 지정해서 초등 저학년 학생 대상 거점늘봄교실 운영과 전체 학생 대상 미래맞춤형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휴식과 놀이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다채움 플랫폼을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학생 통합성장을 지원하는 AI 기반 늘봄 공간입니다. 충북 늘봄학교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자료의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늘봄학교 학부모님들은 AI 인공지능, 드론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 내 공간이 부족해서 늘봄학교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거점센터 운영, 전 학년 대상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이 가능한 프로그램 공간 등을 바라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앞서 말씀드린 충북 늘봄학교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이 2024년 11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이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내용과 늘봄센터에 적용할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구상할 때 저희의 기본적인 전제는 우선 첨단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확장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돌봄 사업도 학교별로 또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첨단에듀테크를 설치한 그런 늘봄거점센터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아이들이 그런 기술적인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차이·차별 때문에 그들의 교육의 출발선이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충북만이 가지고 있는 거점센터를 세 군데에 이렇게 설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KB금융그룹에서 지원이 일부 되게 돼서 여러 가지 예산의 확보도 가능하게 됐습니다만, 하여튼 이 늘봄거점센터가 만들어지면 단순히 돌봄공간에서 아이들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받는 그 공간에서 첨단에듀테크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종합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계획대로 잘 추진해서 풍부한 교육시설과 또 학습도구를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돌봄과 교육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생태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역에서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이 언제 완성되느냐, 상당히 기대가 큰 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충북 늘봄학교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에서 사용자들은 지역만의 특수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충주 용산초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을 하실 때에 공교육과 기업 간의 소통과 협력을 돕는 공간을 구축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체험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교통대학교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에듀테크소프트랩 사업 등과 연계해서 지역 내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대는 3D프린팅, 아주 고액의 다양한 도구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거점센터에서 여러 가지 상상을 발휘하고 창의적 사고를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서 바로 교통대에 파일을 전송하면 아주 평상시에 볼 수 없는 복합적이고 고차원적인 그런 3D프린팅의 프린트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교통대와 연계해 가지고 잘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충주뿐만이 아니라 청주와 제천에 있는 지역대학과의 어떤 협력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이용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의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유아교육진흥원과 충북진로교육원 북부분원 설립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이 충주 주덕 중·고등학교 부지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설립 취지와 목적,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가덕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에 주중에도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이 많이 오고 있고요, 주말에도 아주 인기가 있고 실제 공간에 가보면 참 부럽기도 할 정도로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원을 북부권에도 설치해서 북부권에 있는 유아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도 그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처음에는 그것을 산척 쪽에 고민을 하다가 주덕 중·고등학교의 그 공간이 너무 좋고 그걸 잘만 만들면 이거는 충주가 아니라 청주·제천·단양, 더 나아가서 제 머릿속에는 원주나 다른 시도에서 학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명실공히 이 공간이 어린이를 위해서, 특히 맞벌이 부부인 학부모를 위해서도…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자꾸 어린이 공간으로 생각하는데 북부분원은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학부모를 위한 공간도 만들어서 와서 충분히 아이도 쉬고 맞벌이 부부나 학부모가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까지 있었던 것에 한 차원 높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특히 북부권이나 우리 충북지역의 어린이들이나 유아들에게 아주 유익하고 행복한 공간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충북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설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로 추계하고 있고 향후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인지와 전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282억 수준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급격하게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의 복합 요인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만 이거는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공간 확보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학교 유·초등교육… 유치원이나 또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부모나 또 선생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공간을 명실공히 어린이의 관점에서 어린이의 눈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도에 충청북도교육청은 효율적인 진로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충북진로교육원 분원 설립 방안 연구를 통해서 진로교육원 분원을 충주에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 사업이 잘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로교육원 분원 설치와 관련해서 도교육청의 입장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원도 현재의 진로교육원이 최근에 강원도에서 설립된 거 말고는 전국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최초의 그런 체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북부권에 만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동선이 멀기 때문에 북부권에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북부권에도 그런 진로체험 분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고 그래서 전향적으로 하여튼 앞으로 더 검토해서 설립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공간 중의 일부를 겸해서… 우리 발명교육지원센터도 있고 유아진흥원의 북부분원이나 또 중원교육문화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클러스터 형식으로 해 가지고 동선을 만들어서, 그런 진로체험을 한 공간에 독자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대기업도 충주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대기업과 연계해 가지고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미래 진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체험활동을 마련하기 위해서 북부권 중심으로 독자적인 그런 기관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미 청주기계공고와 충주공고에 미래직업체험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그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지역 학생과 청주지역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시지만 현재 충북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설립이, 주덕중학교 부지 옆에 위치한 충주 중원교육도서관을 사실은 충주 놀이교육지원센터 내의 체육관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그 용역이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전 완료 후에 중원교육도서관의 활용 방안을 검토할 때 이곳에 충북진로교육원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북유아교육진흥원과 진로교육원 북부분원을 연계해서 유아와 어린이들의 놀이교육뿐만 아니라 진로체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두 기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학교 급식실 조리장 환기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청은 2022년부터 ’25년 현재까지 조리장 환기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된 총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조리실 개선을 요구한 학교가 434개 정도 되는데요, 현재까지 332개 한 76.5%가 완공되고 나머지는 2026년까지 다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 1,661억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다만 이걸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5년 계획을 세웠던 것을 조리흄이나 너무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고생하는 우리 조리실의 가족들을 위해서 3년으로 그걸 앞당겨서 하자고 계획을 강하게 세워서 추진했었는데, 그 뒤에 다시 그걸 보고받아 보니까 이게 조리실은 학기 중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방학 동안만 그것을 개선할 수 있고 시설 개선을 할 수밖에 없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그걸 계획을 변경해서 원래대로 ’26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추가 예산이 소요돼도 2026년까지는 하여튼 기존에 있는 시설을 원래 계획대로 100%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관련된 시설이나 도구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특히 이제까지는 뭐, 위원장님 항상 관심 갖고 계시는, 뭔가 구체적으로 좀 눈으로 보이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시설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최근에 경기도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직접 가서 보고 선진사례나 먼저 환경개선을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직접 견학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교육가족들을 위해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약 1,661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개선하고 있는 조리장 환기시설 개선사업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현재 정부에서 법으로나 조례로 그런 정확한 계량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최근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나름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좀 제한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번에 시설을 만들면서 최근에 그런 측정할 수 있는 자동제어시스템 같은 게 개발돼 있다고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500명 이상의 학교에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 몇 개 시범사업을 해 보고 타 시도 사례를 점검한 뒤에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측정기준 같은 것도 수립해서 2026년, ’27년에는 대대적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환경개선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라인은 환기시설 재질 및 후드면의 풍속, 배풍량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 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일 뿐이지 조리장의 공기질이 안전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한 학교를 대상으로 공사 전과 후의 공기질을 측정한 비교 데이터나 공사를 마친 학교 조리 종사자분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공기질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만족도 조사 또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환기 개선 사업인데 조리장 내 공기질 법적 기준이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인 교육부나 고용노동부에서 공기질 개선 기준 지침을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답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북교육청만이 환기시설 개선 전과 후 얼마나 공기질이 달라졌고 급식 종사자분들이 일하기가 수월해졌는지 조사를 좀 빨리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환기시설 개선 전과 후를 비교해서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라도 충북교육청은 이런 조사들을 통해서 충북형 급식 조리장 공기질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조리장 환기시설 개선 전과 후 측정값을 가지고 개선 효과에 따른 공기질 변화를 측정해서 사업 진행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전문용역을 통해서 시설 개선 전 공기질 측정과 개선 후 측정 데이터가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면 환기시설 보강을 해서 만들어진 공기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번 여름방학에 계획된 급식실 환기 개선 사업을 겨울방학으로 미루고 급식실 공기질 개선 방식이 보강된 사업으로 진행하기를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시설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기준치에 미달이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다시 시설을 교체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 후에도 실질적인 환경개선이 이루어졌는지 끝까지 추적하고 관리하는 책임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충북의 모든 급식조리 종사원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지원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유치하고 개최하는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4개 시도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150개국 1만 5,000여 명이 참가하여 18개 종목에서 경기를,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신청서상 제2·제3선수촌 배치계획입니다.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제출한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신청서의 경기시설 및 선수촌 배치계획을 보면 메인선수촌은 LH와 공동으로 세종시에 아파트를 지어 대회기간 동안 선수촌으로 활용하고, 제2선수촌은 배드민턴, 유도, 태권도, 조정경기가 개최되는 충주에 소재한 IBK기업은행 충주연수원을, 제3선수촌은 비치발리볼 경기대회가 개최되는 대천의 한화콘도를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의 제2선수촌 유치계획은 전면 백지화가 되었고 충북은 경기만 치르는 대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3선수촌은 당초 대천 한화콘도에서 충청북도해양교육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청북도교육청과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가 협의하게 된 경위와 협의 내용, 어떤 조건으로 협의를 했는지 선수촌 사용계약 기간과 사용 규모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인근에 있는 타 시도 시설까지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우리 해양교육원만 시설 사용하기로 지금 협약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 규모가 우리 해양교육원이 제일 커서 한 150실…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비치발리볼 전원이 들어와서 경기에 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3개월로 협약을 맺는 중에, 이 세계대학경기대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길긴 합니다만 그게 성수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에 집중돼 있기 있기 때문에 앞뒤에 잘만 관리를 하면 우리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지장을 줄 수 없다는 판단하에 본부 측과 협의를 해서 3개월을 한 달로 단축해서 성수기에 학생들의 원래 계획된 체험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수준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계약을 이미 했고요. 거기에 관련된 소요예산이, 한 5억여 원 정도 아마 우리가 보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5억여 원 중에는 그것을 활용하는 걸 전제로 했었기 때문에 1실당 3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면 대응할 수 있는 대체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서 그 시기에 우리 충청북도 교육가족들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 그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는 그 이외에 추가로, 우리 해양교육원이 최근에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 뒤에 혹시 앞뒤로 필요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본부 측과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운영비, 리모델링비의 추가 확보가 이루어지면 원래 계획대로 대회는 대회대로 잘 치르고 또 그 대회에서, 본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다 우리가 수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큰 지장이 없고 또 대회 치르는 데도 지장이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에 있는 많은 시설 중에 우리 해양교육원이 제일 크고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다른 시설은 활용을 못하고 우리 시설만 활용되는 것으로 이루어져서 현재 큰 지장 없이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올림픽과 더불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포츠 종합 경기이자 전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함에 있어서 해양교육원을 선수촌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해양교육원 고유의 기능인 학생들의 해양교육 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고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긴 시간 동안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건영 교육감님 취임 이후 3년간 도내 교육 인프라 확대와 이를 통한 도내 교육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음을 이번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중 일부 사업은 당초 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조금은 부족했거나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사업 추진이 다소 미진한 사업은 재검토를 통해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내실 있는 TF 운영을 통해 부서별 역할과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부서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련 기관 등과 원활히 업무협의를 함으로써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범 의원님, 윤건영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청주시 서원구 분평·산남·남이·현도지역 국민의힘 밥값 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먼저 이번 극한 호우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민선 8기 충북도정은 지난 ’22년 7월 출범한 이후 참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정치·경제적으로 불안한 국내외 정세로 인해 충북도민의 삶도 팍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도정 발전의 씨앗은 뿌려졌고 지난 3년 도민 모두의 땀과 열정을 더해 가꿔온 성과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충북이 대한민국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김영환 지사님께 취임 이후 지난 3년 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고 성과는 무엇이며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완성해 나가야 할지 민선 8기 3년간 도정의 주요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김영환 지사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참 시간이 빠릅니다. 취임 이후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충청북도의회가 9월 신청사 개청식을 앞두고 있어서 오늘로서 이 본회의장에서 하는 대집행기관질문은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혁신과 창조의 가치, 섬김과 봉사, 균형발전과 문화복지를 통해 도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세운 이 목표들이 얼마나 진행됐고 앞으로 어떤 성과가 필요하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채워 나갈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우리 김영환 지사님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은 무엇인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과 대집행기관질문으로 만난 것이 혹시 몇 번째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 번째쯤 된 걸로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이번이. 그만큼 본 의원이 충북 도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도와 의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협조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고민하고자 했던 시간인데요. 질문에 앞서 우리 지사님의 정치철학과 존경하는 정치인과 우리 지사님의 좌우명이 뭡니까?

우선 저의 정치철학이라고 할 것은 없고 정치를 시작할 때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해 왔고, 존경하는 정치인들은 계속 바뀌고 있어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좌우명은 뭡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마주 보는 당신을 섬기라’ 그런 생각, 가까운 사람을 섬기고 자기를 낮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그 명언, 또 추진력 있게 그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지사님의 열정과 추진력, 아이디어를 통해서 지난 잃어버린 12년을 3년 만에 개혁하고 있고 또 이런 노력과 정책들을 통해 어떤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민선 8기 투자유치 관련돼서 3년 만에 투자유치 6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당초에는 민선 8기 4년간 60조 원을 투자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잡으셨는데 1년이나 앞당겨 목표를 달성하셨어요. 우리 투자유치 목표 조기 달성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도 이런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게 되리라고는 기대하거나 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충청북도의 저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선배 정치인들 또 특히 선배 지사들께서 많은 터전을 깔고 노력한 결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충청북도의 정체성을 살리는 문제, 충청북도의 BI·CI를 확정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다’라는 우리 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간 것, 그렇게 해서 충청북도의 가치와 브랜드를 알린 것이 충청북도의 투자유치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 있다는 이 조건이 투자와 또는 많은 기업들이 몰려오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어떻게 100조, 또 투자뿐만 아니라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충청북도가 살기 좋은 도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의 중요한 변곡점에 지금 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돼서 그 타개책으로 투자유치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3만 명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도내 폐업자 수, 또 충북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체감경기도 차갑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로 생각되는데, 또 코로나19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소득 주도 성장 경제정책 실패가 윤석열 정부로 이어진 것 같은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투자유치 61조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게 첨단산업에 집중돼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이쪽에 75%가 집중됐습니다만 이렇게 돼서는 우리 발전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투자가 늘어나고 공장은 늘어왔으나 소상공인들과 도민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이것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저출산 고령화 상태에 있고 조금 이따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정부가 돈을 추경에 편성해서 그런 지원, 소비쿠폰을 나눠주고 또 지역화폐를 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기는 참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고 여직까지 해 오던 우리 충청북도의 개혁 정책, 일자리 정책, 민생 정책,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그런 노력, 관광의 활성화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 해 왔던 일에 박차를 가해서 정부의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이 허리를 펼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허리를 펴고 농민들이 희망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우리 도정이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교통중심지로의 도약 기반 관련된 부분인데요. 철도·도로 관련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 또 우리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송에 오셨을 때 그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도로의 확충, SOC의 확보를 집중적으로 완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송 지하… 오송으로 가는 다리를 놓는 데 3년씩이나 걸렸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임시제방이 붕괴돼서 그런 참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빨리 우리가 착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공을 해야 하는데 충주하고 청주 사이의 충청내륙고속도로가, 그것이 1700년 된 도시인데 2개의 거리가 6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착공해서 지금 준공을 하지 못한 시간이 8년에서 9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돼 가지고는 사고도 막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발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민선 8기에 와서 제가 예산 당국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찔끔찔끔 주면 안 된다. 이것의 공사를 완결해야 한다’ 해서 2,000억을 가져와서 공사를 채근한 끝에 이번에 9월 달에, 지금 예상대로는 9월 달에 충주에서 청주까지 오는 충청내륙고속도로가 완성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실제로 충주에서 청주까지가 50분 이상 단축되고 제천에서 청주까지가 1시간 이상 단축되는데 이 도로 하나를 놓는 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충청북도의 SOC와 관련해서는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만드는 것은 그 발상 자체가 담대하고 충청북도의 미래 100년의 중요한 금자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신정부에서도 국정혁신과제 1호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바닷길이 없는 충청북도에서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에는 하늘길이 휘황하게 열리고 항공물류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도의원님들과 같이 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경부선이 잘못 놓여짐으로써 충청북도가 소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기 위한 큰 그랜드 프레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의 하나는 오송에서 평택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 트래픽을 막기 위한 정부의 복선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가지고는 우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1차로 해야 될 것은 충주에서 문경을 연결한 충청내륙선을 이것을… 아니 중부내륙선을 복선화하고 고속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문경새재를 넘어서 서울로 가던 양반길인데 이것이야말로 서울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겨우 뚫어서 문경∼김천을 연결했으나 이것이 단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은 교통량을 우리가 흡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복선화가 이루어진다면 경부선의 통행량 3분의 1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김천에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미싱링크는 부산과 거제에서 서울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인데 다행스럽게 지금 송파에서 안성·동탄을 거쳐서, 동탄·안성을 거쳐서 진천까지 그리고 청주공항까지 내려오는 일이 민자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김천에서 청주공항을 연결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중심축이 청주공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SOC에 대한 담대한 구상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서 우리가 충청북도를 지금보다도 훨씬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경부선이 천안·대전으로 추풍령을 넘어감으로써 충청도의 충주와 청주가 소멸했던 것과 같이 지금 우리는 이것을 중부내륙의 시대로 끌고 오는 데 있어서 교통과 도로가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중요한 시기에 있다, 이것을 철도계획에 반영하고 또 항공계획에 반영하고 도로를 뚫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우리가 우리 도의 힘으로 영동에서 옥천 청산면을 거쳐서 낭성 그리고 지금으로 봐서는 초정과 내수를 거쳐서 청주공항으로 오는 길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 임기 중에 착공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착공해서 민자로 진행되게 되면은 경부선에 간선이 새로 생기는 것으로써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가 전혀 다른 도로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충북의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돼서 충북만의 특화된 저출생 대응정책과 또 수상, 전국적인 확산효과 등에 대한 핵심 성과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도정의 제1정책으로 했을 때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어나겠는가, 그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패배감, 자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도민들이 아이를 낳는 것이 국가유공자라는 생각을 갖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 50개가 넘는 촘촘한 저출산 정책을 승인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결과로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작년 1월부터 6월 사이의 또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의 출산 증가율이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도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1등을 하게 됐고 그것이 그동안 3년 동안 출생아 수와 합계출생률이 동반 성장하는 유일한 도가 됐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출산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의 존폐가 걸려 있는 문제이고 충청북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폐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혁신적이어야 하고 과감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이것은 촘촘한 여러 가지 주기별 대책을 마련해야지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를 장려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다산가정을 장려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을 강조하는 이런 다주기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출산을 장려하려면 충청북도에 가서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한 끝에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으로 지금 채택돼서 전국에 활용이 되고 임산부를 국가유공자로, 임산부 예우 조례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중에 있으며, 지금 우리가 한 출산육아수당,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마음 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 초다자녀가정 지원, 인구감소지역 4자녀가정 지원, 다태아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임산부 디지털 임신증명서 도입 등 지금 제가 열거한 것은 우리 도만이,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일을 함으로써 출산·육아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국가의 또 정부로부터 많은 포상과 그런 여러 가지 격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는 0.99로 가 있는 지금의 출산율을 1.0을 빨리 돌파해야 되겠고 올 상반기에만 460명 가까이 더 낳았는데 올해 우리가 더 노력해서 1,000명 이상이 더 나오는, 더 출산하는 그런 도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규제 완화로 인한 맞춤형 지역개발 추진 관련인데요. 청남대, 지난 2003년 충북으로 관리 권한이 이관된 이후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보호되면서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상수원관리규칙」의 개정을 계기로 청남대 개발을 통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청남대의 개발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와서 들었는데 모노레일 토목공사가 시작되었다는, 준공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안에 착공한 것이 준공되게 될 것입니다. 청남대를 포함한 규제완화, 수질관리지역에서의 규칙의 변화는 청남대뿐만 아니라 옥천지역에 102군데 그리고 영동지역에 97군데의 지역이 해제됐습니다. 특히 충주지역의 악어섬 근처의 환경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거기에 리조트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질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질을 지키지 않고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달천강 상류 그리고 음성·진천의 오염원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150개 지역에 모니터를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질이 조금 개선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음성에서의 음성천이 음성 시내를 관류하는데 거기에 악취가 나고 오폐수 분리가 안 되는 이런 문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해결해서 정부에 대해서도 수질은 우리한테 맡기고 규제는 완화해 달라 하는 명분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커피숍을 열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고 식당 그리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숙식을 하는 나라사랑연수원과 대통령별장에서의 숙식이 가능한 상태가 열렸습니다. 많은 것이 열리고 모노레일 또 데크가 열리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도의원님들과 함께 중요한, 우리 청남대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대한 도전을 할 때가 됐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환경부장관이 확정되면은 제가 찾아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자원 관리규칙을 개정하고 난 뒤에 수자원이 오염되거나 악화된 사례가 없다는 것과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때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지금 제가 깨닫고 있는 것은 청남대만이, 이 나라에서 저는 청남대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남대만이 걸어서는 갈 수 없는 65만 평의 그런 자연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를 타고만 갈 수 있지 걸어서는 갈 수 없는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이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도가 이번에 한번, 다시 한번 분개해서 청남대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가운데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20%도 안 되는데 대청호를 차를 타면서 본 것밖에는, 걸어서는 본 사람이 없는 이런 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문의마을에서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구름다리를 놓는 것은 우리 충북도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정부에 설명해서 우리는 청남대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해야 하고 청남대에 배를 타고서 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남대 대청호의 수질을 더 개선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와 그리고 이것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응당 책임지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0만이 올 수 있는 청남대에 70만밖에 못 오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런 대책을 세우고 담대하게 제 임기 중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남대 1년 관람객 수가 한 76만 정도 되더라고요, 지사님?

예.

그리고 앞서 수질 개선의 말씀을 해 주시고 하천정비계획, 이 부분에 본 의원이 전반기 때 미호강 이 부분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내세웠던 게 친수·여가보다는 수질 개선이 우선이고 나중에 그걸 통해서 재해예방까지 이렇게 되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문화 인프라 구축 관련돼서 우리 문화의 바다 또 도청 중앙광장 조성 관련 또 정원 도시 충북, 업사이클링 관광자원 확충에 대한 주요성과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의 전망은 충청북도라는 도를 아니면 대한민국을 하나의 정원으로 보고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괴산군이 따로 있고 무슨 단양군이 따로 있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봐야 한다. 그것은 세계적인 정원사인,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프랑스의 정원사가 ‘자기가 정원을 만들 때는 이 정원은 지구정원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만든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지구정원사라는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하나의 정원입니다. 하나의 위대한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정원의 중심에는 화강석이 있고 그리고 금강과 한강이라는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그런 강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좋은 계곡을 갖고 있고 좋은 산을 갖고 있고 좋은 경관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757개의 호수, 1등 호수인 충주호와 2등 호수인 대청호를 갖고 있는데 이 충주호가 서울시 유역면적의, 유역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12배 반이며 대청호가 서울시 유역면적의 8배 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의 1,000m가 넘는 준령과 그리고 천년사찰이 즐비한 이 충청북도는 신이 내린 자연정원이라고 정영선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지난 1년 동안만 745만 명이 더 왔습니다, 충청북도에. 아직 시작도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는 앞으로 1억 명이 다녀가는 관광자원과 자연정원이 있는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각 지역마다 숙박형·체류형 관광지를 늘리고 또 우리가 볼거리·놀거리를 만드는 일을 해서 작년에 미르309가 성공하면서 170만 가까운 사람이 왔다 갔다는 통계를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양을 포함한 제천의 청풍호를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충주는 관광이 아직 시작도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는, 괴산의 아쿠아리움에 작년에 45만 명이 다녀가면서 괴산 전통시장에 온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보은도 우리가 그걸, 속리산과 법주사를 갖고 있는 보은을 우리가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옥천, 영동, 우리 지역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한 군데도 우리가 정원이 아닌 곳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발전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정원을 어떻게 만드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여기에다 문화의 이불을 덮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볼거리가 없이는 오지를 않는 상황인데 우리 선배들께서 너무나 먹고사는 일에 급하고 힘들다 보니까 이 문화에 대한 인프라에 대해 투자가 너무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야구장 하나 제대로 없고 체육관 하나 없고 저녁에는 어디 갈 데가 없고, 공연장을 갈 데가 없어서 대전으로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런 문화 인프라를 가지고는 공장만 짓는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우리 젊은 부부들이 여기에 정주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청부터 바꿔야 한다, 도청에 2,000만이 왔다 가는 그런 관광문화의 바다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청주가 이게 삼국사기부터 지금 1700년이나 된 도시라는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주가 이렇게 많은 좋은 경관과 산과 이런 좋은 무심천을 갖고 있는데 여기가 젊은이들이 와서 노는 그런 곳이 되지 못하고 이웃으로 뺏기고 이렇게 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청을 바꾸는 일을 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소위 문화의 바다 프로젝트는 네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도청의 1·2·3층을 그림책도서관으로 바꿔서 내년 1월 1일에 세계적인 전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청 앞뒤에 잔디광장을 만들어서 우리 도청, 도의회에 도민들이 항상 와서 아이들과 놀 수 있는 광장과 중앙공원을 만드는 일이 두 번째이고, 또 벙커와 그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밀레니엄타운에 제 임기 중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착공은 하고 가야겠다 생각하고 디자인 공모를 올해 안에 해서 우리 밀레니엄타운 안에 아트센터를 짓는 문제를 완결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제천으로 가는 자치연수원 자리 6만 5,000평 되는 백족산 일대를 문화 콤플렉스로 만들어서 도립미술관, 도립문학관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의 레지던스로 만드는 일에 착수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시적 성과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의 바다를 하는 데 있어서 문화재단이 중요합니다. 문화재단을 강화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이 이 문화의 바다 중심에 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인재평생연구원 자리에다 그 철당간 앞에 문화재단을 옮겨오는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예총과 민예총에 예산을 주고 검열하는 문화재단과 예총·민예총이 한 건물에 있는 것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화의 바다를 하는 데 중심이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우리 도청과 긴밀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전을 결정한 것인데 이전하고 남는 공간은 문화예술인들의 복지 공간으로 내놓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이 있기를 고대합니다.

네, 지사님, 지금 경제·민생 또 충북에 대한 교통·출산·환경·문화·복지, 다양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비후불제 관련해서 추진 성과와 의미 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좀 해 주시고, 같이 묶죠, 간병비 지원 확대 이 부분은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과 정책토론회 또 조례 대표발의를 통해서 요즘 간병비 파산 이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돼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에 대한 확대를 통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후불제와 간병비 지원 확대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도의 복지는 제가 관계자를 만났을 때 항상, 또 어린이집이나 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제일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전국에서 충청북도가 꼴찌다, 복지에서 그런 예산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서 뒤져보면 그렇게 낮은 조건에는 있지만 꼴찌는 아닌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병비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장기요양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복지사들과 요양사들이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기초임금에 준하는 아주 어려운 열악한 조건 속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가 이것을 지원하려고, 조금 1만 원만 지원하려고 해도 그것이 시군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금 요양보호사가 한 3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십억 되는데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우리만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청주시가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군과 이것을 잘 조정해야 될 문제가 있고, 간병인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인데 더욱 큰 문제는 이 간병인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을 써 달라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그것도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제도와 이것을 연계해서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도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조례로 이거를 도에서 한번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우리 도에서는 장기요양,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간병인이나 이런 부분의 장기요양인들을 돕는,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데 도시근로자가 가서 도울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간접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 청주의료원이나 또는 충주의료원에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감면하고 건강검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분들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고 뭔가 그분들이 하는 봉사와 희생에 대해서 우리 도가 배려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간병인 지원에 관한 의원님의 생각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료비후불제는 저는 간단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도민들한테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들을 포함해서 의료비후불제를 300에서 500으로 확대하고 또 이 의료비후불제가 출산 장려로도 연결되고 다양한 방면에서 좀 더… 지금 한 2,000명이 좀 안 되는 분이 수술을 받았는데 거의 0.8%밖에 신용불량자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공했다고 말하기가 어렵고 도민들에게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진료 방향을 확대하고 그리고 그 혜택이 도민에게 갈 수 있는 제도로서 더 보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죠, 일자리.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과 지역사회의 상생 프로젝트 ‘일하는 밥퍼’, 그간의 추진상황하고 성과, 앞으로의 어떤 계획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도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이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성과나 그 호응은 폭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충청북도형 일하는 복지 정책으로 이것을 좀 발전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도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여직까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것은 20억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도의 일자리 정책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충청북도만 1,690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운데서 조금만 일하는 밥퍼 속으로 배당만 해 주시면, 적어도 50억이나 100억만 해 주시면 이것이 10배, 100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노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르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장애인들은 지금 정말 눈물겨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일하는 밥퍼 현장에 와서 일하면 1만 5,000원을 받는 그런 보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예산의 편성과 과감한 노력을 위해서는 도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서전 관련, 지사님 민선 8기 들어서 새로운 정책 시도를 참으로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셨는데 영상자서전 사업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난 6월 영상자서전 참여자가 2만 명을 돌파했어요. 영상자서전 사업 추진현황과 성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크게 보완하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서전을 찍으신 분은 2,331명인데 이 가운데 일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소중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자서전을 보기 위해서 많은 우리 도민들이 거기를, 유튜브를 방문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고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육아일기라든지 결혼일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더 관심을 끌 수 있는 콘텐츠의 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에 있고, 특히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AI 콘텐츠 사업이라고 할까, AI 리터러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영상을 그냥 찍는 것으로부터 노래를 만들거나 또는 그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거나 또는 작은 숏폼의 그런 영상으로 만들거나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영상자서전 사업은 이 정도의 콘텐츠를 갖는 그런 성과를 거뒀으나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키고 보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도시근로자, 도시농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 결과를 보면 충북의 고용률이 전국 평균 70.3%와 비교해서 73.5%로 전국에서 2위를 유지했고 실업률도 전국 평균 2.8% 대비 1.6%로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러한 안정적인 고용성과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 도시농부, 도시근로자와 관련해서 인력이 필요한 곳에 도시 유휴인력을 매칭해 준다는 점에서 현장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간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은 인력이 부족한 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에는 지금 현재 농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는 고객이 없고 대학은 학생이 없고 공장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공장을 더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자국 내에 있는 유휴인력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데서 출발한 것입니다. 농촌에 농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에 남는 60세에서 75세까지의 인력을 농촌에다 투입하자는 것이 도시농부의 발상이고, 공장에 지금 인력이 부족하지만 아파트의 전업주부 내지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아직도 단기 알바의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근로자로 연결하는 작업이 도시근로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영업에 지금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돼서 자영업에 가게 됐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어린이집과 이런 데서도 필요한 그런 인력들을 수급해서 그분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핵심은 8시간 노동을 우리가 고집하지 말고 4시간 노동을 하고 그 돈에서 40%를 도와 시군이 같이 내고 60%는 농민이 내고 회사에서 내고 그리고 자영업자가 내는 방식으로 한 푼도 그냥 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하는 복지의 핵심이고, 만약 돈을 그냥 나눠줄 수 있다면 좋은데 그렇게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모럴 해저드(moral hazard)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은 우리가 그렇게 주지만 계속 빚을 얻어서 줄 수는 없으니 우리는 일을 하고 돈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돈을 마중물로 예산을 써야 된다는 정책인데 이것이 성공을 거두게 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일하는 기쁨’은 20대·30대·40대의 여성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남는 3시간 반의 일을 아르바이트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인데 네 군데에서 진행하는데 폭발적인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일거리를 더 구해야 하고 또 지금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500명으로 늘리는 노력을… 지금 도시농부, 또 일하는 밥퍼는 75세에서 97세까지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삼십 대의 젊은 여성들을 위한 일하는 기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그 연령대별로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것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모델이 전국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드린 말씀은 전부 신정부의 정책에다 반영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의료비후불제도 복지부에 또 도시농부나 도시근로자 이런 거는 노동부나 이런 쪽에 정책이, 전국적인 국비를 얻어다가 우리 도의 예산을 보태서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AI 인공지능 중심 충북 도정 대전환 관련돼서, 우리 충북의 미래를 위해서 AI에 기반한 도정 혁신 대전환 전략 수립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추진방안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우리의 노력이 다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이렇게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AI 혁명의 시대에 충청북도가 뒤진다면 그것은 아무… 사상누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송 선하공간에서 약 300명에서 500이 모인, 그런 각계각층의 AI에 관련된, 또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AI미디어센터를 우리가 출범시켰습니다. 곳곳에서 AI에 관련된 교육이 진행될 것이고 실습이 병행될 것이며 거기서 창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AI에 관한 여러 분야 가운데 우리 충청북도는 AI 어플리케이션, AI 콘텐츠, AI 문화산업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웹툰 또 애니메이션 그리고 숏폼 영상 제작,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하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AI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우리 도의 전체적인 농촌은 AI 농업으로, 교육은 AI가 반영되는 그런 교육으로, 또 일자리는 AI 기술이 응용되는 그런 일자리 정책으로, 복지도,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대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지만 우리 충청북도도 이런 기로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절대 뒤처지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할 생각으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 관련해서 올해 우리 충청북도 예산 규모가 7조 1,683억 원 또 우리 국비 규모가 9조 93억 원으로 도정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 확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업 추진에 따라서 지난해 1,513억 원, 올해 757억 원 등 총 2,27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부채 관리에 있어서 다각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금을 갖다 쓴 걸 빼고 우리가 지방채 발행 내역이 이천이백…

칠십억.

칠십억 원 정도 되는데 결코 그렇게 적지 않은 돈이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정부의 이런 추경에 맞춰서 우리 지방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인 산입이 안 됐습니다마는 더 늘어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는 도가 적어도 전국에서 경기도 빼놓고는 우리가 제일의 투자유치 그리고 기업 또 도의 위상이 전국의 경제… 8배, 9배, 우리가 지금 3%밖에 안 되는 도가 이런 정도의 위상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갖출 건 갖추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부채가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나눠서 내고 갚고 이자를 내더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야구장도 만들고 또 체육관도 만들고 또 미술관도 만들고 하는 일을 뒤처지게 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다음에 오는 지도자들에게 부채를 넘겨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은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요인들을 보면 2023년도 국비보조금과 지방세, 이 부분들이 정부예산이 감소돼서 2024년과 2025년에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방채 기본 한도 내에는 충분히 못 미치는 지방채 발행을 했다는, 본 의원이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묶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사님 임기가 이제 11개월, 저도 이제 한 11개월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충청북도의 대응방향 또 추진계획, 이 부분들이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향후 1년 도정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임기 동안 최선의 성과를 거두고 그 성과의 결과로서 도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남은 10개월 내지 11개월여의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 또 개혁과 혁신의 그런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도정의 성과를 점검하고 잘한 점은 칭찬하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워나갈지 민선 8기 남은 임기 동안 충북의 미래를 위한 고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년 전 취임식 자리에서 김영환 지사님은 ‘혁신과 창조의 가치, 촘촘한 섬김과 봉사를 바탕으로 모든 도민을 신나게 하는 신세계를 펼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혁신과 창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창출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도 가지 않은 수풀이 우거진 숲속에 길을 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서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지만 그럴 때는 함께하는 이들과 더 좋은 방향을 고민하고 소통하며 보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정의 운영도 이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충청북도 도정은 165만 충북도민과 함께하는 길인 만큼 혁신과 창조의 길, 늘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오늘 답변을 통해 밝힌 지난 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임기 동안 충북도정이 뿌린 씨앗을 도민과 함께 거두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며 우리 충청북도가 진정한 대한민국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헌 의원님, 김영환 도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진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청북도교육청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의 고유권한임에도 최근 충청북도교육청의 자료 제출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료 제출 요구가 거부되거나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의회의 행정감시와 정책 결정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의정활동 방해입니다. 둘째,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주요 정보를 삭제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정보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시민의 알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충청북도교육청에 같은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계속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청주 소재 모 고등학교의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에 대한 감사 자료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본 의원은 축소 감사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를 규명하고자 감사결과보고서와 법인카드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교육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6개월째 이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우선 공공감사법 제26조에서는 감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법 조항에서 규정한 비공개 정보는 감사, 규제, 입찰계약,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감사는 이미 종결된 상태이기에 자료 제출이 감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려야 초래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서도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충청북도교육청의 주장대로 감사 대상 자료가 모두 비공개 정보가 된다면 정기감사를 받는 모든 부서, 직속기관, 단위학교의 자료는 비공개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지방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이 바로 이 예외 조항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감한 정보를 마스킹 처리한 후 정보공개법 제14조 부분 공개 조항에 의거해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 충청북도교육청이 감사관실이 아닌 해당 학교에서 직접 품의요구서와 결재증빙 서류를 제공받아 의회에 제출하면 공공감사법의 목적 외 이용 금지를 아예 처음부터 따질 필요조차 없이 간단해집니다. 결국 충청북도교육청은 되는 방법이 아니라 안 되는 방법만 억지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을 감추기 위해 이토록 자료 제출 거부에 필사적인 것입니까? 이외에도 걸핏하면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제출 기한을 연기하며, 제출하더라도 마스킹 처리가 과도해 주요 내용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기도 합니다.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력하게 하는 명백한 업무 방해입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정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도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답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충북도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의회의 자료 요구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 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맙습니다.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5만 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결초보은의 고장 보은군 선거구 박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보은군이 보유한 체육 인프라와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은군은 중부권 최대 수준의 종합 스포츠 시설과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으로 충청북도의 스포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보은군은 축구장 6면, 야구장 3면, 씨름연습장 두 곳, 풋살구장, 종합육상운동장 등 다양한 종목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와 전지훈련지 유치는 물론 유소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보은은 경부선, 호남선, 경북내륙선을 연결하는 속리산IC와 보은IC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차량으로 두세 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한 교통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리산 국립공원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도 함께 지니고 있어 보은군은 연중 사계절 전지훈련과 체육대회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는 전략적 장점을 고루 갖추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육시설 보유를 넘어 관광과 휴식이 결합된 복합형 스포츠 허브로 확장할 수 있는 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수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보은은 현재 충청북도에서 인구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현재 인구 3만 명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의 활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금, 체육과 스포츠 중심의 생활인구 유입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보은의 체육 인프라를 단순히 시설 수준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차원의 전략을 통해 전지훈련지와 스포츠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스포츠 마케팅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기적인 대회 유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전지훈련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며 스포츠를 통한 인구 유입 활성화 전략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유소년 및 초·중등부 중심의 대회가 활발히 유치된다면 전국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체류를 통한 숙박, 식음, 관광 소비로 이어져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고양시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자체 스포츠 브랜드를 런칭한 이후 체육시설들과 연계하여 각종 대회를 유치하였고 도시 전체가 관광-소비-체류 수요를 동시에 견인하는 스포츠 산업 거점으로 성장했습니다. 김천시와 수원시 역시 스포츠 전용시설 확대와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끌었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아우르는 전략적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체육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이제는 충청북도가 스포츠 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나설 때입니다. 보은군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마케팅 조직 구성과 중장기 대회 및 훈련 유치 계획 수립, 관련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보은군이 가진 체육 인프라와 입지 조건 그리고 자연환경은 도내 그 어느 지역 못지않은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장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다층적 목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평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5년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와 충북의 인구 소멸 위기 그리고 충북 출연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도권 기능의 분산을 넘어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부여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충청북도도 출연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 발전의 전환점을 만들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 이전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우수 인력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전기관의 기능을 지역 산업과 연계할 경우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과 지역특화 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기능을 갖춘 기관이 오면 지역 대학·연구기관과 협력해 농업·산림·복지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연기관 이전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우선 배치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과 산업에 맞춘 전략적 배분이 필요합니다. 기관의 성격에 따라 농업기관은 농촌지역에, 문화·관광 기관은 관광 잠재력이 큰 지역에 배치해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출연기관 이전이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지 않고 충청북도 내 시군 간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충청북도가 가진 다양한 지역별 특성과 잠재력을 살려 각 시군의 수요와 역량에 맞는 기관을 유치해 도 전역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는 각 시군과 협력하여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기관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출연기관 이전은 단순히 건물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인구 소멸 도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기회입니다. 충청북도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앞장서고 지역과 출연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김영환 도지사님께서도 각 시군의 목소리를 경청하셔서 출연기관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충북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의 기초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안치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북문화재단 신청사 이전 계획의 부당성과 예산 낭비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충북문화재단은 청주시 우암동에 소재한 충청북도 소유의 문화예술인회관을 임차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은 원도심 활성화라는 이유로 현 청사에서 불과 2.5㎞ 떨어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건물로의 이전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단의 계획대로 이번 달에 이전하게 될 경우 이전비용 1억 5,000만 원을 비롯해 매년 1억 8,000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지출해야 하며, 이 돈은 고스란히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무상 사용이 가능한 건물을 두고 굳이 고액 임차료를 부담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입니까? 더욱이 재단이 이전하는 곳은 지난해 인평원이 감정가보다 무려 20억 원이나 높은 금액에 매입해 충청북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바로 그 건물입니다. 당시 논란이 계속되자 인평원이 해당 건물의 1층과 2층 일부 공간을 임대사업에 활용하여 연간 3억 원의 임대수익을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던 것을 도민들과 본 의원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이 이 공간으로 이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민의 세금으로 세금을 메우는 비상식적인 구조가 됩니다. 이는 명백히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충북문화재단의 독단적인 행정도 문제입니다. 재단은 이전에 따른 임차료와 주차비를 도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정작 예산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는 충청북도의회에는 이전 일정을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도민의 세금을 지출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의회는 재단의 이전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이는 명백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재단이 이전의 명분으로 삼는 원도심 활성화 역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과거 2023년 충북문화재단이 해당 건물을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려던 계획은 인평원의 건물 매입으로 무산되었으며, 공연장이라는 핵심 목적이 사라진 상황에서 단순히 사무실 이전만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정말 매우 의문입니다. 지난 7월, 도의회는 문화재단의 세금 낭비와 절차 문제를 지적하며 재단 측에 전면 재검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재단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이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막무가내 행정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문화재단의 이전 계획은 분명 불필요한 예산 낭비이며 도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도민의 세금은 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충북문화재단은 지금이라도 청사 이전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과 투명하게 소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행된 본회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휴가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