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섭 의원 발언

그와 관련해서 우리 지방이 사실 지금 인구감소, 인구의 고령화, 청년인구의 유출, 출생아 수의 급감,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난제에 봉착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난제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안고 있는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걸 정확히 진단을 해서 대응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5년 후, 10년 후의 어떤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일환으로 이거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행정의 영역과 우리 교육의 영역은 중앙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정읍시가 작년도에 출생아 수가 대략 한 300여 명 정도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학급에 정원이 약 20명 내지는 22∼23명 이렇게 되는데 30학급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6년∼7년 정도 후에 가면.

그러면 한 학교가 5반 정도가 구성된다고 했을 때 한 3개 내지 4개 학교, 많으면. 그 학교 외에는 사실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실정에 직면하는 거죠. 그게 먼 미래가 아니라 불과 5 내지 6년 후면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남아돌 수밖에 없는 폐교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이냐, 저는 그와 관련해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정읍시에 소위 행정이라든지 경험이 좀 풍부하시고 또 대외적인 활동도 많이 하시고 정치권 인사나 아니면 교육계 인사나 그런 전문가 집단들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육부와 우리 행정부가, 다시 말해서 학교와 우리 정읍시 행정이 서로 연합을 해서 그런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시청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런 것을 구성해서 논의해봤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상되잖아요. 몇 년 후면 저쪽 시골은 말할 것도 없고 시내에 있는 학교조차도 학생 수가 적어서, 학령아동이 적어서 폐교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오는데 그러면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공적으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해나갈 것이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