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은주 의원 발언
정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부서별 업무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님 소개 후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관 간부 소개)
정상철위원장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전정기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팀장 소개)
정상철위원장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상반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는 6차산업 시스템 구축 등 12개 사업입니다. 먼저 1쪽,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자립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향기산업 고도화를 위한 공동체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4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 동력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하겠습니다. 3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등 8개 사업에 53억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입니다. 직불금 개편 이후 3년차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시비 부담액 10억 원을 증액하여 총 48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품목별, 면적별 기준을 준수하여 안정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단풍미인쌀 고품질 브랜드 정착 지원입니다. 지난해 도열병 등 병충해 발생으로 단풍미인쌀 생산단지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병충해 보완방제와 미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생산농가의 주인의식 함양으로 정읍시 브랜드쌀 이미지 개선과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품질 브랜드 육성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쪽, 지역 쌀 경쟁력 강화 생산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소규모 도정공장에 노후된 가공 기계 교체 및 구입비, 벼 수매자재 구입비용으로 총 6억 9천만 원을 지원하여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쌀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11쪽, 농업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고령화된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을 위한 농촌인력 중개센터 2개소에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 분야 인력수급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향기ㆍ치유정원 구축을 위한 인프라 강화입니다.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에 향기와 치유의 테마를 더하여 관광객에게 감동과 만족을 주는 편의시설과 경관을 조성하겠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전국 대표 가을 축제인 구절초 꽃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꽃밭 조성과 기반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수익창출형 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귀농귀촌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주 공간, 실습 농장을 제공하여 준비절차부터 정착까지 기초교육과 정착지원, 소통화합 등 다방면으로 맞춤형 지원할 수 있는 귀농귀촌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11,558 농가에 연간 60만 원의 농민 공익수당 지원으로 농촌마을 공동체 보전과 생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신청 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귀농·귀촌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2021년 농식품부 주관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평가에서 전북 1위·전국 2위의 실적을 발판으로 삼아 금년도에는 총 31개 세부사업에 6억 3천 2백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발전과 농촌지역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1쪽, 구절초 지방정원 사계절 휴양관광지 조성입니다. 구절초 지방정원은 2018년부터 21년까지 구절초, 사계, 참여, 물결, 들꽃을 테마로 하여 5개 정원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정원별 특성에 맞는 보완사업을 추진하여 연중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개최와 지방정원 등록신청, 시범운영을 거쳐 사계절 휴양관광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3쪽, 체험형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관내 농촌체험 휴양마을 11개소에 사무장활동비 및 보험가입비 지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시행하여 도농교류 활성화 및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좀 개선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말들이 나오고 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큰 내용은 어떤 말이 주로 많이 나오는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처음 도입할 때부터 그랬는데요. 가구 단위로 한 분씩 주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전라북도 해서 그것이 안 반영됐습니다만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소득개념으로 해 가지고 농촌 준다고 해서 조만간에 변혁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것이 제일로 문제가 되고.......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듣고 농민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이건 개선을 해야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여기 목적은 어떻게 보면 농민이라 하면 1인 세대도 있고 2인도 있고 3인도 있고 그러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농가당 따져서 60만 원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엇이 딱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수 의견을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균 2인 가구 한 세대 농가라면 1인 30만 원을 한다든가. 그럴 수 있죠. 1인은 30만 원, 2인은 60만 원, 3인은 90만 원이겠죠. 그럼 내내 숫자는 큰 변동이 없겠죠. 이런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희망하는 쪽이 어느 쪽인가를 보시고, 이게 또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서 더 인상한 지역이 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전라북도가 함께 똑같이 하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다른 시군, 다른 지자체 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직은.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딱 어떤 것에, 인상은 안 따라가더라도 적어도 그런 어떤 합리적인 방법은 좀 더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농민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셔가지고 어느 쪽이 비중이 많은가.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딱 하라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어떤 것이 좋은가 봐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뒤에 플러스가 붙었으니까 기존에 농촌신활력 사업이라는 게 있었나보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과거에 있었고요. 농림부에서 정책을 만들어가면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면서 사업을.......
이도형위원
그러면 과거에 우리 시가 했던, 우리 시가 이 신활력 사업을 했었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오래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오래됐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그때 제 기억이 10년도 넘었는데요.
이도형위원
아, 10년이 지난 일이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농림부에서 발굴한 사업이 이 사업.......
이도형위원
그러면 올해 하려고 하는 건 작년에 기본계획도 우리가 우리 나름의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향기산업을 향기와 공동체산업까지 묶어서 확장하겠다. 그런 콘텐츠 같은데. 그리고 공모신청도 했고 농림부로부터 심사받아서 우리가 대상 시군이 됐다 이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원대상 또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하는 지역으로 선정됐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용역 세우고 사업단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용역이 올해 진행되는 거예요? 10월달까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개괄적인 용역은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했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향기마을에서 떨어졌다가 작년에 땄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정읍시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을 올해 할 겁니다. 1년 동안 급하지 않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도 저희가 많이 들었고 그래서 다방면을 넣어서 잘 찾아가지고 이 사업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올해 계획을 잘 세우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기존에 있는 5년마다 세우는 농업농촌 기본계획 5년계획 이런 거 말고 뭔가 사업단을 운영한다 라는 것 같아요. 핵심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사업단은 공모해서 다 못하니까 전문가 그룹을 찾아서 하게 중앙에서부터 사업단 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가장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사업단을 뽑을 때 직원 뽑을 때 정말로 획기적이고 성향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인력을 3월부터 12월까지 인력 선발해서 사업추진단을 운영하고 그 사이에 전문조직에게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이렇게 쭉 가다 만날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고 나서 또 기본계획 수립한 걸 농림부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머릿속에서 잘 그려지지를 않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뭘까? 사업단이 하는 구체적인 거. 예컨대 과거에 귀리산업 같은 경우 사업단을 만들어서 귀리 재배하는 농가를 육성하고 또 수매해서 가공공장 처리하고 판매하고 이게 정확하게 떨어지는데 이 신활력사업단의 경우는 뭐라고 할까? 소프트한 것들인 건지 농촌환경을 개선하는 건지 어떤 특정 경작단지를 조성하는 건지 상이 안 그려지거든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기존에 있던 것들 활성화시키는 것도 있고 일단은 농촌에서 사람 인력이 키워야 하기 때문에 사람 인력도 키우고 예를 들어서 향기라든가 아까 공동체하는 그 사람들 말하자면 창업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또 하나의 중간지원조직 같은 게 만들어진다. 그 말인가요? 지금 귀농귀촌센터 같은 게 또 운영되고 있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두 명을 뽑아요. 사무국장이 돼 가지고 이게 1년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끝나서, 원 목표는 없어져버리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들을 쭉 4년 하고 나서 이것이 사업체가 발생되거든요. 저희가 구절초 향토산업을 이 앞전에 4년 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단법인까지 법인해서.......
이도형위원
결국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귀리산업과 같은 어떤 조직체가 최종 산물은 그거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나오게 지금 하는 것이.......
이도형위원
그게 향기와 공동체산업이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게 좀 애매한데. 아무튼 두 명 정도의 인력을 뽑고 또 연구과제로 해서 나온 것을 4년 정도 준비를 한 다음에 추진하다 보면 결과물로써는 명품귀리사업체 같은 어떤 조직 또는 공간을 가지고 농업, 특히 향기와 관련된 산출물을 판매하거나 재배하거나 유통시키는 조직체가 만들어지는 게 목표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단 이해했고요. 귀농귀촌센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지금 센터장 공석이었던 것을 아까 소개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직원인 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팀장이 원래 있던 대로 다시 보강을.......
이도형위원
아까 귀농귀촌팀 팀장님 따로 있었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센터장 따로 했는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원래 기존에 센터 해 가지고 이쪽에서 행정적인 일, 거기는 민간 범위에서 하는데 그때 의회에서 자꾸 왜 하냐는데 직원을 넣어서 활성화하는데 아직까지 잘 안 잡히니까 어찌 보면 관리감독도 하고 조금 행정적인 그렇게 해서 이번에 센터장이 보강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라든가 지적하고 제안했던 내용들에 반응하신 것 같은 건 좋은데 그러더라도 결국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한동안 우리 직원 6급 해당 직원이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역할을 했고 민간인 신분의 사무국장 체계가 있고.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별로 나아진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전향적으로 진보한 게 아니라 회귀한 모습이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인데요. 그쪽이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인원보강도 요구를 했었어요. 저희가 한편으로 보면 서류처리나 업무처리 할 때 아직도 좀 미숙하다고 해서 공무원이 관리감독이, 물론 옆에 있지만 이게 저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1년 정도는 공무원.......
이도형위원
그 관리감독과 지원은 귀농귀촌팀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하고, 이거는 별동대처럼 운영을 하되 전결권을 가진 센터장이 민간인 신분이든 뭐든 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제 말의 취지였고. 왜 그러냐면 그걸 결정하는 단위의 이사회 역할을 하는 민간조직들 있잖아요. 이것하고 우리 행정조직하고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저는 했는데. 조직적 완결성이 아직 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 충분히 더 검토해서 조직이 일단 안정돼야만 지속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착착 준비하잖아요. 그거 관심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촌 유토피아 조성하겠다고 MOU 맺고 신문도 나고 그랬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히 MOU의 성격과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제가 유토피아를 하면서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인력풀이고 인재풀이에요. 저희가 볼 때. 상당히 농업 부분에 그분들을 봤을 때 인력풀이라든가 상당히 있어서.......
이도형위원
과장님! 저는 조금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사실 농촌 유토피아 연구소나 이쪽하고 MOU 맺었다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위원님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건이 갑자기 돌출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기사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첫째로 결론으로 얘기하면 의회에 MOU 맺은 사항을 보고는 해 줘야 되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MOU 체결했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겁니다 라고 기획예산실에서 관장하는 조례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다른 조직과 협정을 맺었던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쪽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히 말씀을 하시고, 형식적 문서적 보고는 따로 하시면 되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쪽은 이도형 위원님께서 좋으신 분들을 찾아주셔가지고 유토피아에 대해서 전혀 저희가, 이상적인 사전적 단어로는 농촌건설인데요. 저희는 농촌소멸이라든가 농촌살리기 운동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분들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서 MOU까지 했고요. 지금은 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양에서 그분들이 농촌살리기를 해 가지고 시골로 내려와 있어요. 그분들이 학교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길래 우리 정읍에 있는 학교도 보면 수곡초등학교나 이런 데도 있는데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는 거기까지만 마을에 예를 들어서 집을 짓고 하면 국토부에서 해 가지고 짓는 것들 해서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갖고, 첫 번째는 우리 농업부서는 농촌소멸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같이 사람소리 나는 농촌을 만들까 해서 MOU까지 갔고요. 상당히 시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획으로는 1월 지금 이 의회가 끝나고 나면 현장을 제가, 그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직원들하고 직접 거기를 한 두어 번 가서 인재풀이 되어야 속있는 소리도 하고 편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정읍발전 농업에 있는 데서 유용하게 같이 협력해서 세워보려고 노력 중에 있고. 또 여기 하다 보니까 우리 농업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 연관되는 교육체육과 이런 것도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업무를 싹 받아가지고 가서 이분이 과연 갖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가 같이 공부해서 농촌소멸이 돼 가는데 저희가 노력하는 데 일조를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MOU 한 것은 특별한 거 없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MOU 했던 그 문서와 개요를 별도로 별지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농업 소득안정 도모 기본 직불제.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 농민들한테 2017년도, 19년도 대상에서 직불제 받은 것만 농지에 넣어주더라고. 과장님!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런데 직불제 농지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농민이 아니어가지고 직불제 못 받는 부분들이 방치된 그 땅들이 있어. 간단히 말씀하면 공무원들이나 어떤 소득이 3,800만 원 이상 올라가가지고 못 받은 부분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매매하고 다시 농민들이 그것을 갖다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때 직불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직불제 안 준다고 딱 못을 박아가지고 안 주고 있거든요. 맞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불제를 농지가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국가에서 지금 우리 정읍시에 보면 한 490억, 시비까지 다 하면 490억을 줘가지고 직불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있는데 그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할 문제 같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 건은 저희가 공익 쌀.밭 직불제 나눠졌다가 20년도에 바뀌어오면서 기준을 농림부에서 17년, 19년을 잡았어요. 3년을. 이 사람들이 돈을 10년을 돌리다 보니까 많이 늘기는 늘었죠. 2조 정도에서 2조 7천 억이 늘어가지고. 주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안 받던 것들도 여러 가지가, 농사는 짓고 있어도 안 받는 것들은 안 줘요.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찾아가서 그쪽에서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요. 농림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선거 대처하고 하면서 5대 뭐 나오는데요. 이거는 아마 조만간에 이 민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가 한 번 될 것 같습니다. 건의도 많이 했는데요. 아직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조금 안정이 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국가는 국가대로 하지만 지방자치제 보니까 우리 정읍시가 지금 100억을 넘게 시비를 주잖아요. 사실 5년 전에 직불제가 우리가 볼 때 그때만 해도 8,460명밖에 안 받아갔어요. 근데 6헥타 이상 우리 정읍시는 직불제 줬어요. 지금은 3헥타까지밖에 안 줘요. 국가는 개인한테 30헥타까지 주고 법인은 50헥타,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읍시하고 똑같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또 세대주로 갈리는 부분도 있더라고. 법적으로. 그것을 더 받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놔도 거기에 법을 피해 간다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방자치니까 우리가 정읍시에서 100억이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주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농민들이 12,000명이나 늘어나버렸고만. 한 4천 명 늘어났어요. 물론 직불제를 주니까 작은 농사짓는 사람들, 주민들도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정읍시에서 이렇게, 지방자치제에서 그거 안 줘도, 국비는 못줄망정 우리 지방비는 줄 수 있지 않냐. 여건을 만들면. 과장님!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중앙에서 안 주지만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 하다 보니까 다 나름대로 예산을 주고 뭣을 줘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 예산 10만 원씩 주잖아요. 정말로 예비비 빼다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국가에서 그것을 꼭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못 준다는 식으로 해서는 좀 문제가 여러 가지 있고. 이것도 소장님! 검토를 한 번 해보셔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야. 사실은 농지를 방치해 놔가지고 다시 개선해서 뭘 심든 조경수를 심든 하면 지방자치에서는 당연히 해 줘야 하는데 17년도, 19년도 직불제 안 받았으니까 거기는 나머지 직불제를 못 준다. 지금 그거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지방자치에서 국비는 못줄망정 도비도 못줄망정 우리 시비는 줄 수 있지 않냐.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어째냐 그러냐면 그때 헥타 당 지금 60만 원씩 주다가 지금 늘어나가지고 120만 원 주는데 사실 그때 당시 예산을 보니까 보면 6헥타 이상 농사짓는 사람들이 570명인데 그 사람들이 돈을 거의 다 가져가고 소농가가 4,527농가였어요. 근데 돈은 그 양반보다 더 적게 가져가.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서 소농가한테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그게 개선돼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시비만큼은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부제가 향기산업 고도화를 위한 공동체 플랫폼 구축사업이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정읍이 향기산업을 고도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볼 때 향기 나와가지고 실은 저희도 많은 사람들 이상이 향기가 축산악취 이런 것에 빗대가지고 상당히 좋게 도입했는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거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말하자면 향기산업이 어차피 뜨게 돼 있어요. 구절초도 있고. 향기 하면 자꾸 라벤더만 하는데 구절초, 라벤더 다 있는데 원래 구절초도 그렇고 심었을 때 그다음에는 꽃을 이용해서 사업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김은주위원
과장님! 과장님!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이 건이.......
김은주위원
과장님!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도 계실 거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해할 수 있게 좀 요점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아니면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든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향기산업 이것은 뭘 하려고 하는고니요. 사업단 운영을 하고 또 향기대학도 운영하고 아이디어로 해서 실증연구하고 정책화도 하는 사업을 하고요. 역량강화도 하고 이 사람들을 갖다 만약에 키워가지고 사업체를 만들잖아요. 그 사람들 사업체도 나중에 되면 사업 우리가 또 생기잖아요. 일자리.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또 거기서 실습도 하고 하는 공간도 만들고 공동체로 엮어서 오는 사람들, 그래서 저희가 위원 중에 사회적기업협의회, 지역자활센터, 청소년센터 이분들이 싹 들어와 있습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은 크게 모든 사업들이 그럽니다마는 소프트웨어 사업하고 하드웨어 사업하고 크게 나누는데요. 소프트웨어 사업 중에는 이 사업 전체적으로 크게 인력 육성하고 그다음에 향기산업 고도화, 지역상생과 지역육성 크게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인력 육성 중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추진단 운영하고 정읍시민 향기대학 내지는 인력 관계 육성하는 건이 네 가지가 있고요. 향기산업 고도화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사업이 나눠져 있고 지역상생, 지역육성에 있어서는 혁신공간공유센터 구축하고 공동체공유플랫폼 구축사업 두 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어서 총 크게는 9개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계획을 잡고 있고 2022년도에는 앞으로 3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요. 그러면서 추진단을 운영하는데 추진단 내에 사무국장은 올해 뽑아서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보조라고 해야 되나요? 사무국장 보조. 그건 그 이후에 사업이 추진될 때 그때 뽑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은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향기산업을 중심에 두고 인력육성과 지역상생 공동체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는 거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이제 목표는 향기산업 고도화인 거고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이 함께 가는 거네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늘 하던 사업들보다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보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기산업은 사실 정읍에서 새로이 시도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향기산업이. 이미 구절초하고 또 라벤더 등을 통해서 향기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에 이어서 향기산업을 고도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주위원
이 사업의 목표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잘되길 바라는데요. 향기산업은 사실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하나는 인위적으로 향기를 만들어서 향기를 공급하는 것과 또 하나는 자연발생적인 향기를 얻어내는 거잖아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정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향기를 얻어낼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지금 구절초 공원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조성해 가지고 향기를 이미지를 직접 느끼게 할 수 있는 곳은 허브원하고.......
김은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구절초사업단이나 라벤더사업 관련한 데서 계속 그 안에서 향기산업이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것을 새로이 향기산업 고도화를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새로이 시작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인력도 새로이 육성하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는 이게 소득화하고 이어져야 되고요. 그 뒤에는 요즘에 케어팜 치유농업에 대해서 많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위한 하나의 지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향기를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향기산업이 아닌 향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내는 사업은 화학산업인 건 아시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인공향기 관계?
김은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꽃을 심거나 그렇게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향기가 아닌 그 외에 모든 향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화학산업이에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지역에 공동체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화학산업은. 기업이 아닌. 기업도 굉장히 대규모 기업이어야만이 화학산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기에 대해서 결국은 지역공동체가 향기산업을 한다는 것은 자연발생적 향기를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테라피다 뭐다 해서 어디서 원료 받아다가 섞어서 치유니 뭐니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향기 고도화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큰 4개년, 정읍시에서 4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향기산업을 고도화한다고 하는데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그건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인데 결국 지역사회에서 하는 향기산업은 자연발생적으로 향을 만드는 사업밖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제가 생각해보는 것은 좀 제가 저급한 표현을 쓸게요. 몸에서 똥 냄새가 나는데 향수를 뿌린다고 되지 않아요. 정읍은 일단 정읍 사는 사람도 외부에서 정읍을 방문한 사람도 정읍에서 향이라고 생각한다면 향기는 좋은 냄새고 악취는 나쁜 냄새잖아요. 어떤 게 먼저 접근이 되냐는 거죠. 정읍사람도 정읍에서 냄새는 향기가 아니고 악취예요. 타지 사람도 정읍을 방문했을 때 악취를 먼저 느끼죠. 날씨 안 좋을 때는 정읍IC 들어올 때부터 냄새 나요. 근데 향기산업 고도화를 통해서 그것이 저는 극복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부디 이 향기산업 고도화를 통해서 정읍의 악취문제가 해결됐으면 해요. 향취는 따로 향기산업은 따로 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본 게 엊그제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모 지역에 축사 인근에 있는 주택이 매매가 안 돼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향기산업을 할 때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접근을 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공동체가 향기산업을 하겠다 한다면 그러면 그 악취로 인해서 집이 매매도 되지 않는 지역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쪽에서 향기산업을 하게 해본다거나. 그렇게 해도 그 악취가 해결이 될까 저는 걱정이에요. 정읍은 향기를 만들어내는 게 먼저가 아니고 악취해결이 먼저거든요.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잖아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에 대해서 범위, 사업범위 거기에 있어서는 일단 악취를 해결하기 위한 그 내용은 사실은 여기다 못 담았고요. 내용에 있어서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향기산업을 하겠다고 하니.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너무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향기 쪽에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 치유농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향기를 통해 정읍시만의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이쪽을 컨셉을 잡았고요.
김은주위원
정읍 어디서 향기를 내는 치유농업을 하고....... 하여튼 저는 이 향기산업 고도화가 정읍의 악취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에서 악취가 나는데 향수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해결되지 않을 문제니까 여기서 넘어가고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주위원
농민수당에 대해서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꾸준하게 주장해 왔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문제로 저하고 과장님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해 왔으니까요. 3년째. 그래서 더 길게 얘기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는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마 이게 접근이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2년 됐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금액적인 문제는 전체적으로 도 농민단체 가서 조례개정도 갖다가 도에서 부결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아마 이게 농촌기본소득제하고 다음 판에 하면 연계돼서 또 사업이 나오면 이것도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맞춰서 검토돼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농가 당, 정읍시는 농가로 등록된 가구가 몇 가구인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지금 막 늘어나가지고요. 여기서 말씀하기가 그런데 10,600여 가구였다가 작년에 양봉하고 어업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해서 작년에 나온 것이 10,900가구 정도 나왔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농민의 수는 몇 명일까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기본 통계적으로 어려운데 농민 수는 한 2만 명 됩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농가 당 수당이 아니라 농민수당으로 가면 예산은 배로 들겠네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농민수당이니까 원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민 1인당 줘야죠. 이건 어떻게 보면 농가수당인데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사업명에 딱 맞는 정체성에 맞게 간다고 하면 농민수당인 거고 농민에게 지급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두 배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거네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처음에 이걸 도입할 때 도하고 같이 했던 이유가 농민단체하고도 저희가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농민단체는 너희가 하면 너희가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불제 할 때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시비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엮어서 하고 도에서도 돈을 내놓으라 해서 도비가 40%, 저희가 60% 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도입하고 가다 보니까 계속 늘고 저희가 한 69억 정도 되는데 돈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내부적으로 놓고 보면 그 당시에 여러 했던 부분이 이게 농촌소멸하고 해서 거주수당하고 가고 손대야지 어떻게 보면 도시에 살아도 농민수당이 가요.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는 돈을 올리면서 농민 올리면서 농촌소멸하고 가가지고 현재 사는 사람까지 좀 디테일하게 되면 아마 돈도 올라가고 농민에 거주하고 상당히 그렇게 접근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주위원
가장 큰 문제는 농민수당을 농민에게 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예산 문제인 거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농민수당으로 가서 2만여 명에게 농민수당으로 간다고 하면 금액을 낮춰서라도 농민에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에 예산문제 때문에 못한다면. 저는 그것을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방안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연간 60만 원이죠? 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농민수당이 연 60만 원이면 진정한 농민수당으로 돌려서 농민들에게 가게 하면서 액수를 줄여서 전체 농민이 혜택이 가게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정 예산이 안 된다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도 공감하고요. 도에 저희가 건의할 때 정책적인 할 때.......
김은주위원
이것을 만약에 그 농민들이 거부를 한다면 더 논의할 이유도 없는 거죠. 농민들 스스로 농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농민단체하고 제가 한 번 협의도 해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액수를 낮추더라도 농민에 대해서 인정을 하라는 것이 농민수당의 원래 취지니까. 농민에 대한 권리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중에 예산문제는 해결을 하더라도 전체 농민이 혜택 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해답은 저는 그거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우선은 액수를 줄이더라도 전체에게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은 해결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고민을 좀, 머리 아프신 문제라는 거 알아요. 굉장히 이것 때문에 몇 년간, 3년 전부터 이게 진행되면서 과장님이 이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신다는 거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올해 농민단체하고 그걸 테이블에다 올려서, 이제 2년 정도 됐으니까 조금 안정화는 돼서 지급하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그런 민원도 없어지고 지급하는 데도 굉장히 처음 도입에 힘이 들었는데요. 그건 정리가 돼서 올해는 도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농민단체하고 그 부분도 협의해서 테이블로 올려서 저희도 건의하고 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소외되는 농민이 없도록 농민수당의 원래의 목적에 맞게 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귀농귀촌 유치사업에 전라북도 평가에서 1위 하셨다고 어제 플래카드를 본 것 같은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전라북도에서는 1등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전라북도에서 1등.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전국 2등.
김승범위원
전국 2등?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전국 1등은 어느 자치단체에서 했어요? 혹시 아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전라남도 장성.
김승범위원
전라남도 장성. 그동안 애쓰셨다고 격려말씀 드리고, 올해도 귀농귀촌 유치에 대해서 노력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서 전국 2위 했지만 앞으로 올해 전국 1위 할 수도 있는 여건도 마련하시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귀농귀촌,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에 대해서 실은 놓고 보면 신규 농업인이거든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다 보니까 인구 늘리기하고 연계가 되는데 그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마찰이 많아서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아, 지역주민들하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기존에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화합이 잘 안 되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질감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 것들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절초 지방공원 조성은 조례가 제정이 돼야 지방공원으로 추진이 된다. 그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도에 가서 지방정원을 등록하려고 협의를 했더니요. 기본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김승범위원
절차가 안 돼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조례를 일단 만들고 해서 하고 나면.......
김승범위원
이번에 조례 동료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제정이 되면 지방공원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5개 사업이 정원 조성이 완료됐어요. 테마별로 보완을 좀 해야 할 텐데 올해는 어떤 보완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전에 있었던 돈도 활용해서요. 국비랑 반납 안 하고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안에 보완, 꽃, 나무, 그리고 기존에 장터 있는 데랑 전부 정리를 하면 내부적으로 하면 등록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구절초공원 사계절 관광지 조성이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실질적으로 사계절 관광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또 계획이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사계절을 하기 위해서.......
김승범위원
지금은 구절초 필 때 한 계절뿐이 관광객이 안 오시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꽃을 지금 사계절으로 돌아가게 하고요.
김승범위원
다양하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테마별로 지금 또 프로그램도 저희가 더 개발해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올해는 그걸 준비하셔야 한다. 그 말씀이시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 계획대로 잘되시리라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하고 같이 협조하시는 담당 직원들도 열심히 해 주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사계절 관광지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립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예, 애쓰십니다. 올해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식량작물이나 원예작물에 대표적인 게 있나요? 우리 시에서 주력으로 하는 작물.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대표작물이요?
기시재위원
예. 다른 지자체와 좀 비교된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집중적으로 원예작물 키우는 것이 지황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수박이라든가 딸기라든가 집중적으로 키워오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지황, 토마토, 딸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수박.
기시재위원
호박?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수박이요.
기시재위원
수박도 씨없는 수박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봤는데 의미 자체가 사실 어감에 따라 틀릴 수 있어서 좀 아름다운 표현도 한 번 공모해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그 부분도 고민도 필요하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씨없는 수박을 막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특화작물이 있으면 특별히 지금 뭔가 구별되는 작물이 있으면 이 작물에 대한 데이터를 쌓는 이런 것에 대한 국가 시책에서 우리 시가 받아낼 수 있는 데이터를 진단하는, 데이터를 인공지능한테 학습하는 이런 국가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로 해서 국가시책 담당자는 그쪽으로 노력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나올 때 바로 우리 시가 받아올 수 있게.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이 정책과의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소장님, 그리고 여기에 따른 담당자가 계실 텐데요. 그랬으면 좋겠다 이고요. 그리고 단풍미인쌀 고품질 브랜드 정착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뭔가 다른 해와는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당초에는 가마당 4천 원인데 등급을 차등해서 주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샘플 생산농가가 직접 제출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 이 내용인데. 그동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다는 거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 건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게 좋을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시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15년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논란이 되고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안 올라오고 그래서 일단은 면적을 줄였고요. 작년에 또 해 보니까 쭉 가다 보니까 면적 줄이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간에 하신 분들이 또, 그것도 정리가 됐고. 또 작년에 이상하게 병충해가 많이 와가지고 제대로 안 됐어요. 어려움이 있었고요. 올해는 여기에 그분들이 원했던 것들 예산을 조금 더 세우고 약재라든가 주고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이번에는 농협 통합RPC가 있어요.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판매를 하는 농협 통합RPC가 시설도 노후화 안 되고 좋고 해서 해야 하는데 여기가 또 안 하면 안 되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도 저희한테, 옛날에 저희가 다 했죠. 돈 들여서 우리 시에서 일일이 판매처 개척하고. 이거는 그전에 한 10여 년간 했기 때문에 지금도 행정이 변했는데 우리한테 이걸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농협장님들하고 수차례 얘기했어요. 단풍미인쌀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정읍에 있는데 이건 우리가 만들어주면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저희가 용역 할 때도 원래는 전체로 관리를 하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안 됐는데.......
기시재위원
이번에.......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농협하고 정리해서 시설 고치고 하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하려 하는 방향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 수시로 계속 같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재촉하시고 해 주셔서 대표적인 쌀 브랜드가 되도록 해 주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농촌인력수급 지원체계 부분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계속적인 사업을 해 왔는데요. 어떻게, 잘 됐는가요? 좋은 사업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더 정착이 잘되고 이용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아, 예. 그럼 더 확대할 필요도 있는 건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잘 진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체험형 농촌관광 활성화. 여기에서는 찾아오시는 분이 보통 어느 정도나 비용을 지출하던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11만 명 정도 왔는데 11군데인데요. 잘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한 10만 명 왔네요. 10만 200명. 여기에 와서는 어떤 거 하시죠, 이분들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마을 11개소인데요. 마을마다 다 이런데 예를 들어서 산내 같은 경우는 야생화 탐방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선비문화체험 이런 거고 예를 들어서 정문희망마을 같은 경우는 두부 만들기라든가 다 마을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소비하고 간 부분이 11개소 매출액 보니까 만 원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보통.
기시재위원
거의 한 끼 정도 드시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 근데 여기에서 보면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 보조, 자담이 있어요. 자담이 왜 있어야 되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전체 줘버리면, 처음에는 하다가 이게 몇년차 지나가면 자부담도 늘어나요. 왜 그러는고니 원래 이 목적은 주면서 처음에는 마을 못하니까 자립심 없으니까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나중에 연차적으로 가면 줄이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기시재위원
그 취지이어서 이 사업은 이 사무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래요. 세계잼버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에 예산서하고는 틀려요. 여기는 1개소에 5천만 원인데 예산서에는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5천입니다.
기시재위원
잘못 쓴 거겠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23쪽이요. 세계잼버리 농촌체험 활성화 1개소 5천만 원.
기시재위원
예산서에는 3천으로 돼 있던데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여기 잘못 써져있고만요.
기시재위원
예.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칠보 태산선비문화관이 선정이 돼 가지고 작년, 올해 받은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요. 잘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 올해 많이 애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간단하게 농민수당, 우리가 흔히 농민수당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는 전라북도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전라북도 조례를 살펴보니까 수당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보조금이라고 돼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서 뭔가 정책적 어떤 목표나 대상에 대한 혼란도 가져오고 또 의미가 굉장히 다르다 라는 생각이 불쑥 들었어요. 전라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이라고, 조례명이. 공익수당하고 보조금하고는 일단 용어 자체도 다를 뿐만 아니라 성질이 아니다. 돈을 지급하는데 왜 주는지에 대한, 불쌍해서 주는, 이러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고요. 이건 우리 조례가 아니고 도 조례다 보니까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농업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논밭 이런 것뿐만 아니라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업도 들어가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축산인들도 우리 말하는 수당이나 보조금을 받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축산농가는 아니고요. 축산에서는 양봉하고 수산업에.......
이도형위원
축산인들이 빠지는 이유는 뭐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일반 축산만 안 되고요. 복합영농 하는 분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복합영농 한다는 건 축산업을 주로 하면서도 밭농사를 한다든가 하면 받는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밭농사 때문에 받는 것이 되는 거고. 축산업 자체로는 안 됩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전문축산만 안 되고 거기서 양봉만 들어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전문축산이 안 된다는 이유는요? 전라북도 조례에 상당히 많은, 일단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그냥 문장적으로 쭉쭉 읽어나갈 때 모순이 느껴지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요. 예를 들면 농업인이라는 정의는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이라고 한다 해 놓고 밑에 가서는 누구는 안 된다 라는 별도 조항을 또 달아야 되기 때문에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는 또 축산업이 들어가는 표현도 있고 그런 단 말입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어가죠. 거기에는.
이도형위원
그렇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위에서는 대상이 축산업을 포함해서, 농업농촌 식품산업법에 따르면 농업은 우리 흔히 협의에 농업, 임업, 축산업 들어가고 수산업은 별도 법이 있으니까. 대신 아까 조례에.......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당초 그것을 만들 때 농민단체가 들어가 있었어요. 농민회, 한농연 들어가가지고 협의를 하면서 굉장히 진통을 겪고 넣을 거냐 뺄 거냐 그러고 예를 들어서 도시에 살면서 출퇴근하고 주소만......, 이렇게 하면서 태동했던 것이 그건데요. 보면 모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정리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건 뭐냐면 각종 농민수당이라고 표현되는 그 정책에 대해서 기초와 광역별로 금액은 거의 비슷하지만 정책대상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충돌이,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진다 라는 것이고요. 아무튼 지금 말씀의 답변으로 보면 전업 축산업 종사자는 해당이 안 된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안 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음 과에 보니까 어민수당이라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은.......
이도형위원
사실은 정책 용어로는 그냥 농민수당이라고 해도 되고, 왜냐하면 대상에 대한 농업인에 대한 정의 안에 임업을 또.......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수산업.
이도형위원
아무튼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렸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쪽 부서에서 몇 개 자치단체 간에 분석을 좀 해 가지고 저한테도 의견을 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개념 자체의 혼란과 정책대상을 늘려야 되니 말아야 되니, 우리 자치단체 우리 정읍 수준에서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도만 자꾸 바라보는 문제로 봐야 되는지 등등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공부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부서 담당 직원들도 함께 연구하자는 뜻에서 질문을 던진 거니까 분석 좀 해서, 그리고 또 전라북도에 사업 지침이라고 하는 게 해마다 정해지는 모양이죠? 그거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과장님! 보건위생과에서 음식점에 관련돼서 정읍시에 있는 음식점에 관련돼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러 가지, 의자로도 바꿔주고 또 메뉴판도 바꿔주고 하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맛집 지도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지원하는데 가서 밥에 쌀은 단풍미인쌀 안 쓰는 곳이 많아요. 이게 참 이율배반적이죠. 우리가 정읍시에 식당들에게 환경개선도 하고 이런 걸 지원을 하는데 왜 단풍미인쌀을 안 쓸까요? 그런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지원할 때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니까 우리 정읍에 고품질의 단풍미인쌀을 꼭 쓰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에다가 그거 지원하면서도 의견을 물어서 지원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협업도 잘 안 이루어지니까 이렇다. 제가 어디 식당을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시 보조로 해서 의자를 바꿨더라고요. 한쪽에, 우연치 않게 봤습니다. 동진벼, 동진쌀이 거기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게 무슨 경우지 라고 하는 제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 부분도 우리 정책과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정말 열심히 고품질 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데 반대쪽에서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데서 우리 쌀을 안 쓰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협업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농수산유통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수산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시설원예하우스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사업입니다. 기업과 우리 시가 함께 시설원예하우스 농가에 공기열 냉난방 시설을 설치 지원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고 투자기업은 이에 따른 배출권 판매 수익금을 우리 시에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9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탄소배출 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3쪽, 농산물 상품화 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정읍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 노후화된 수박, 토마토 선별기 교체를 위해 9억 7천만 원을 지원하여 산지 농산물 규격화와 상품화에 필요한 일괄처리 기능을 갖춘 유통시설장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4쪽, 노후 경유 농기계 폐차 지원사업입니다. 2013년 이전 생산,등록된 노후 농기계 56대에 조기 폐차비 4억 2천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 분야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쪽,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쌀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 육묘장, 농업용 드론 등 8개 사업에 111억 2천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입니다. 올해 임 출산부 310명에게 1인당 48만 원의 친환경 농산물꾸러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영세 장애, 고령농가 전동 분무기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인 장애, 고령, 영세농가의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해 이동식 전동 분무기 구입에 3천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 경영안정 및 영세농가 농가소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9쪽,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에 따른 기계화 영농 촉진을 위해 곡물건조기 외 13종 336대에 73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농 기계화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칠보농협 옹동제약의 노후화된 지황 가공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13억 원을 지원하여 정읍 지황 소비 촉진 도모 및 특화품목 지황의 명성을 알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기후변화대응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 내재해형 규격 시설하우스 46동 신축을 위해 6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온난화,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농가 경영기반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13쪽, 내수면 어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보급을 위하여 17개 사업에 5억 6천만 원 투입하여 내수면 어업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5쪽, 친환경 첨단 농업을 통한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친환경 첨단 시설원예 기반 구축을 위해 청년희망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현대화 등 6개 사업에 30억 원을 지원하여 원예농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68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98개 학교 10,599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유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수산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농수산유통과 소관 팀장 소개)
정상철위원장
그럼, 농수산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장애농민, 또 고령농민들을 위해서 소규모 농업장비라고 볼 수 있는 분무기?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 지원사업을 하는데 아까 소장님은 3천만 원 지원이라고 했는데 자부담을 포함한 거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50% 보조입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농기계의 경우는 30%, 50% 지원기준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떤 법령이나 국가적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자율적인 판단입니까?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국도비 사업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농업보조금에 관해서는 전에 한 번 전체적으로 50% 이상이 넘으면 안 되겠다는 법적인 사무는 아니고요. 내부지침으로 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떤 보조금이든지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 물론 100% 공익적이거나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하거나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의 것들은 보조금 없는 것들도 있지만 저는 일종의 생산수단의 장만이거나 어떤 사업에 있어서 기본 어떤 물품,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은 자기부담을 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규모 분무기 지원사업의 경우는 지원대상이 장애로 농업하기가 매우 힘들거나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겪고 있는 일종의 복지대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이거든요. 일반 농업인이 아니고. 농업 자체가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건 맞지만 그 농업 안에서도 신체적 특성상 약자로 구분되는 우리 사회 누구나 다 인정되는 장애인과 고령노인 농업인에 대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농업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비율과 똑같이 처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적어도 보조비율을 좀 높여야 된다. 자부담 비율은 좀 낮춰야 된다 라는 게 제 의견인데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한 번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보고, 저도 어차피 장애인들도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사지으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특별히 장애인들에서 농업보조금이 지금까지 소외된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래도 분무기는 다용도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 편성 때도 보조금이 좀 낮다는 이도형 위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걸 조금, 그 당시에 조금 보조율을 높여주셨으면 예산 더 세워주셨으면 보조를 더 편성해서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한 번,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해보고 내년도에는 보조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요. 올해 평가를 했더니 괜찮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올해 지원했는데 수요가 더 있다 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내년 예산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시행했을 때는 자부담 비율을 50% 하라고 했는데 다음 연도 낮춰주게 되면 또 역차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시작할 때 이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보조금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국가적 지침을 따라야 되는 강제적 조항이 없고 우리 시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건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농업기계에 대한 보조비율을 조정하자는 게 아니고 이건 특수한 또는 특별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시도를 해보는 거단 말이에요. 시작할 때 그렇게 가야지. 그래서 적어도 자부담 비율을 이 경우는 금액도 큰 사업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낮춰서 예컨대 자부담을 30%라든가 20%라든가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사업물량은 좀 줄이더라도 시도해보고 나서 수요가 많이 있다 이러면 내년 예산 편성하고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되요. 그래서 지금 집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사업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는 좀 뒤에 많이 흘러온 다음에 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지를 가지고 이건 사업 시행 전에 결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고를 일단 해보세요. 시장님께 의중을 여쭤보고 예산부서에서도 부서의견을 막무가내로 저는 무시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 사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건 뭐 다른 차원이 아니에요. 대상층이 딱 정해졌잖아요. 농업인, 농업기계 이런 게 아니고 장애농업인, 고령농업인이라고 딱 특수하게 지정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힐링푸드센터에 계속적인 관심이 있다는 것 과장님께서 또 밑에 실무라인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고 예산 세워서 주차장 조금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겠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는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하는 어떤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변화나 중장기적인 갈 길을 모색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건데 고모네장터, 저는 그쪽에 자주 못 다녀서 잘은 모릅니다만 최근에 농업협동조합 농협에서 마트를 하나 개설했다면서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샘골농협에서.
이도형위원
그래서 우리 고모네장터하고 가까운 거리입니까?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염려가 되는 지점이 좀 있어요. 고모네장터 취급하는 품목과 농협에서 취급하는 품목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부분 겹칠 거고 또 경쟁력에 관한 부분에서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물량적 측면이나 여러 가지 이점이 농협 게 더 우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 일반적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고모네장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혹시 부서에서는 미리 이런 게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고모네장터 조합원들이나 운영자들이 얘기하는 말은 없나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샘골농협에서 위치선정을 할 때 충분히 고모네장터하고 사전에 협의도 아마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된 걸로 생각을.......
이도형위원
협의을 했는데 서로 의견이 충돌됐고 샘골농협은 샘골농협대로 진행했다. 그 말인가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고모네장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소득이나 매출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치선정을 할 때 사전에 내부적으로 협의가 된 걸로 생각했는데, 얘기는 아마 갔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돼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불가피하게 경쟁도 할 수 있고 상호 보완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서로 품목 간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코너가 거기에 들어간다든지.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자산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고모네장터 회원들 가입한, 출자해 가지고 회원들이 한 50여 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인별로 단체와 분리돼 있어서 거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농협에 또 농협 관련 어떤 법이 또 있을 것이고 이사회도 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 행정에서 조정하는 것보다도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농가를 상대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이 또 농협이고 고모네장터도 농가가 생산한 것을 팔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양쪽에서 파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원만하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런 것을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문제점이 서로 간에 있는지, 우리 행정에서 고민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별도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짧게 할게요. 농기계 폐차 지원을 해 주시네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폐차비 일부 지원이라는 것은 생산연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한다. 그 얘기인가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트랙터, 콤바인이 두 종류인데요.
김승범위원
트랙터하고도 콤바인 두 종류만?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2013년도 이전에 생산연도, 그다음에 규격, 마력수 이런 것에 따라서 단가가 틀려집니다. 그 단가 기준표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필요한 건 아니고. 마을 어귀나 이쪽에 농기계 폐차해야 할 그런 농기계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 보기도 싫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동네 어귀에 농기계가 방치되면 좋은 건 아니니까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토마토, 수박 선별기 지원을 해 주시네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전에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셨나요, 이건?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2015년도에 선별기 APC에서 계상할 때.......
김승범위원
APC?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거기에 토마토와 수박 선별기가 들어갔습니다. 7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화도 됐고.......
김승범위원
그럼 앞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데 몇% 정도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선별기에?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그게 공모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선이 돼서 도비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가져오는데요. 지원 비율은 제가 한 번.......
김승범위원
그때 가서 봐야 한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아니, 자료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자부담이 몇%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자부담이.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보조가 70이고요.
김승범위원
자부담 30?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자부담 30입니다.
김승범위원
자부담을 제대로 해 주셔야 하는데, 제대로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수박 농가는 36농가, 토마토는 7농가. 우리 시가.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수산자원 쪽에, 간단히 질의할게요. 시설 개보수나 성장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서 매년 해 주시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도 91개소를 해 주시겠다는 보고가 있네요, 추진실적에?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가 시설 개보수를 해 줘야 할 양식산업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전체? 매년 이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수차나 이런 것들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보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지원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고정식이나 내부적인 콘크리트로 하는 것들은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내구연수들이 다 있어서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하수 관정 개발, 양식기 지원. 화장실도 지어주든가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화장실이 13군데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3군데?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그전에는 해수부에서 지원을 좀 해 가지고 우리가 지어줬는데 한 10년, 지원이 중단된 데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 이후는 저희 시비에서 조금 개보수해서 운영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올해 다섯 군데 정도를 화장실을 노후화돼서, 그다음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의 오염의 특이 장소로 되고 해서.......
김승범위원
100% 지원해 주세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3군데를 저희가 청소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년 4천 정도 예산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낚시터가 있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낚시터는 두 군데 있습니다. 소성 쪽에 가는 길에 하나 있고요.
김승범위원
소성하고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다음에 산외.......
김승범위원
아, 강현낚시터?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거기는 개인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낚시터?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개인이 만들었습니다. 예.
김승범위원
소성은?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소성도 개인 겁니다.
김승범위원
개인?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근데 소성이나 산외 낚시터도 우리가 화장실 설치나 보수를 해 주시나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거기는 화장실 설치 우리가 지원한 거 없습니다. 개인이 하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나머지 화장실은 아까 어업 농가들한테 지원해 준다. 그 얘기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아니,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 하천.
김승범위원
저수지, 하천?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쪽에다가 지원해 주겠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매년 어류 방류하시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는 계획이 지금 어류 방류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억 4,100?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방류사업이 이번에 8천.
김승범위원
아, 방류는 8천?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나머지 화장실 개선이나 불법어업 단속 등등 해서 1억 4,100?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효과, 성과가 있어요? 이거 방류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전라북도 전체 수산연구소에서 방류를 각 하천별로.......
김승범위원
하라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동진천 하면 매년.......
김승범위원
산외에서 하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200만 원씩 정도 도에다가 줘서 도 사업하고 합쳐가지고 수산연구소에서.......
김승범위원
연구사업을 한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매년.......
김승범위원
우리 시가 지원해 주면 수산연구원에서.......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매년 조사를 해서 얼마 살고 있는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김승범위원
방류하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그 물속에 있는 고기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얼마나 상주하고 있는지.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동진천에다가 계속, 한 4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다가 했을 경우에 매년 한 번씩 연구기관에서 그걸 얼마나 살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게 4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보고는 우리 시한테 한다. 이 말이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김승범위원
혹시 그 데이터 나와 있으면 자료 한 번만 보내주세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그 자료는 도에서 한 번 찾아보고요.
김승범위원
과연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매년 방류는 하는데. 아까 올해도 방류할 예산이 8천만 원이라는데. 어업도 하는 농가의 소득도 보존이 안 되고 고기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근데 매년 예산은 집행은 해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니까요. 나중에 자료 한 번 주세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보조금을 지급할 때나 뭣을 할 때는 평균이 있어야 해요. 지침이 있어가지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면 지금 보조금 지침을 보면 우리 정읍은 자체적으로 보조금 하는 것은 거의 50대50이에요. 맞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국가에서 공모해 온 사업에서는 70대30. 보통. 80대20까지도 있어. 어떤 사업은 100% 보조사업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참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면 형평성을 맞춰서 사실은 50대50 하고 나면 세금 내고 뭐하고 하면 차라리 보조금 안 받는 것보다도 거의 엇비슷해버려요, 지금. 현재 알고 있죠, 그런 내용을?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알고 있으면 좀, 소장님! 개선을 빨리 해야 해요. 다른 지방자치제는 보면 보통 30대7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농민들한테 보조금 주는 액수를 많이 늘리자고 해 가지고 50대50을 잡아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소지가 있어요. 큰 사업에 공모사업은 보통 그렇게 70대30이 되는데 지방자치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까 여러 가지 있지만 하우스나 뭣을 지원하는 것은 50대50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대로 계속 그렇게 가야 할 것인가 개선을 해야 할 것인가.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국도비 사업 어차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시 자체사업 경우에는 사업별로 성격이랄지 그런 것을 한 번 보고.......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어떤 것은 보면 30대70도 되고 보조금이 20%, 자부담 80% 되는 것도, 농기계는 20%밖에 지원 안 해요. 지금. 20%도 안 되는, 정확히 따질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원칙과 논리가 있어서 최소한도 농민들 지원할 때 2022년도는 예산이 이 정도 돼서 홍보한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다음에는 최소한도 70대30은 보조금을 줘야 농민들이 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열정이 있지. 지금 다른 지방자치제에서는 다 그렇게 줘요. 거의. 인근 지자체에서는. 우리 정읍시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농산물이란 것이 아까 고모네장터,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조합 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로컬푸드는 큰 도시에나 전주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구가 70만이 되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완주나. 근데 우리 정읍은 인구 10만 7천, 지금 10만 7천도 무너져가지고, 사실 돈 걱정 않고 로컬푸드 음식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역에 10%밖에 안 되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다 놓고 지금 결국에는 서로 농민들끼리 싸움하는 것밖에 안 되요. 그것도. 정확히 분석을 해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누가 잘못했다는 거 따지기 전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빨리 없애서 한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한쪽으로 몬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농민들을 이렇게 보면 참 귀농귀촌하는 양반들, 아까도 농업정책과에서, 지역에서 보면 적응을 못하고 농민들과 갈등 속에서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얘기가 어믄 데로 갔는데요. 이 보조금을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해야지 어떤 것은 그렇게 주고 어떤 것은 그러고. 공모사업은 보통 100%짜리도 있어요. 100%짜리 보조사업. 80대20인 것도 있고. 공모사업으로 몇십 억 받아다가 사업 하다가 10년 가면 자기 것 돼 버려. 보조금 10년, 사실 10년 넘어가면 자기 것 되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팔아서, 10년 넘으니까 팔아서 나눠갖는 법인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히 우리 정읍시가 952개인가 법인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몇 개나 있어요? 법인이 지금 현재?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한 900여 개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900여 개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하여튼. 900여 개, 알기는 그 정도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법인을 보조금 받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법인이 지금 정읍시에 제대로 돌아가는 법인은 200개도 안 될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 제대로 지원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서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농업정책과나 농수산유통과나 어차피 같은 지원하는 부서니까 잘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해요. 항상 하는 얘기가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농산물이란 것이 지금 없어. 옛날에는 고추, 참외 그런 것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내가 말을 많이 해버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는데, 한 번.......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김재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농업보조금은 특수한 성격이나 사업을 제외하고는 점차적으로 융자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융자에 대해서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차액보존은 시에서랄지 국가에서 보조하는 쪽으로, 그래서 꼭 그 사업이 필요한 사람한테 보조금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하여튼 하루아침에 개선은 안 되겠지만 개선하고 우리가 서로 노력 한 번 해 봅시다. 내수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지금 내수면 허가는 전혀 우리 허가가 안 나와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신규 허가는 지금.......
재오
김재오위원
없습니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오염총량제 때문에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으로서 이게 내수면이 지금 전국에 내수면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지금은 어쨌든 기르는 고기를 역할을 많이 해서 소득을 많이 올려. 그렇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도 소득을 만만치 않게 올리는 내수면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그런데 환경 총량제 묶어져가지고 지금 5년 전부터 단 한 건도 나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개선해서 사실은 냄새 부분, 총량제 그 부분 정화시켜서 나가면 크게 문제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수면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이 충분히 했는데도 그런 것들을 지금 방치,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앞으로 그 조례나 바꿔야 할 부분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 갖고 지금 꾸준히 어떤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도 내수면에 정말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 주셔야 해요. 양변이 있어요. 양변. 환경만 지켜서 어떻게 밥먹고 살아요? 문화만 팔아서 먹고 살아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끄떡하면 문화, 문화. 문화 팔고 환경 파는데. 절대 그런 부분은, 우리는 농어촌 복합도시예요. 우리 정읍시는. 농촌이 거의 우지좌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45분인데 축산과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시작을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래요?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장내소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멀리서 왔으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 축산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는 상관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작하면 어차피 마무리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경축 순환 활성화입니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위해 축산악취 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에 56억 6천 3백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쪽, 시민과 소통하는 동물복지 구현입니다. 반려동물 관리와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복지 구현을 위해 동물보호소 운영 및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7억 8백만 원을 투입하여 동물복지 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축산기자재 지원 등 효율적이고 적절한 가축 사양 관리를 위해 4개 사업에 25억 6천 7백만 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사육환경 조성으로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쪽, 자급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확대입니다.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와 자급체계 구축을 위해 연결체 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이용으로 조사료 자급률 향상과 생산비 절감에 힘쓰겠습니다. 9쪽, 구제역 청정 유지 방역 강화입니다. 구제역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등 5개 사업에 33억 7천 8백만 원을 투입하여 예방접종 및 차단방역 지원 등으로 구제역 방역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1쪽,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지원입니다. 방역약품 구입 등 8개 사업으로 24억 1백만 원을 지원하여 양돈농가 예방접종률 향상과 소독강화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가금 질병 발생 방지 상시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축산농가 차단방역 관리 강화로 가금류 질병 유입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방역인프라 지원 등 8개 사업에 25억 6천 8백만 원을 지원하여 상시방역체계 구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5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등 5개 사업을 지원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으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축산재해 사전 예방 지원입니다. 축산재해 피해 예방 방지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9억 2천 7백만 원을 투입하여 축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 Eco 축산 추진입니다. 악취 저감으로 축산농가와 주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12개 사업에 16억 2천 9백만 원을 지원하여 깨끗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곽재욱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팀장 소개)
정상철위원장
그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곽재욱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먼저, 우리 축산업 관련 기본현황을 별도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축종별로 규모별로, 이런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이 말씀드리냐면 뒤에 사업내용에서 보면 가금류 관련해서도 어떤 사업물량은, 예를 들면 가금류 농장에 지도점검 같은 걸 위해서 1공무원 1농장 그런 거 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몇 개 농장이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가 212농장에요.
이도형위원
212?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저희가 200명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어쨌든 가금류가 보면 어떤 사업은 질병관리 사업은 12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60농가, 고병원성 AI 긴급방역은 38농가 이런 식이어서 통계자료가, 총량을 헷갈리니까 물어본 거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212농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첨단산업과인가 지역경제과엔가도 보면 1기업 1공무원 담당제 이런 것도 있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이쪽은 이쪽대로 하게 되면 매칭되는 직원은 어떤 분들이에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읍면동 직원이고요. 나머지 12명은 축산과 직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읍면동 직원들이 한 200여 명?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각 지역에서 가깝게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축산과 직원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까 얘기했던 1기업 1공무원은 팀장급 해 가지고 했더라고요. 여기는 그렇지는 않고 현장 중심으로 하겠다? 애로사항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역지침 때문에 오는 거 꺼려하고 그러다 보면 전화로 하거나 바깥에서 대충.......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보통 전화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실효성 문제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이건 저는 그렇게 이해할게요.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있다 라는 걸 농가에 보여주는 거다. 이런 정도 하고. 또 얼마 전에 달력도 제작을 해서 농가의 인식 이런 걸 철저히 하게끔 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일단 이해할게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달력에 특정 날짜 보완해야 되는 부분 반영도 했는데 저도 늦게 안 부분도 있어서 내년도 할 때는, 만약에 내년에 또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할 때는 각계에 잘 물어봐서 달력에 표기 안 돼서 서운한 집단이 또는 그런 단체가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물복지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동물복지센터를 조성하려고 했던 것이 아직 어떤 문제 생긴 이후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현재 지금 진행은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정읍시가 동물복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인들의 인식 부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저희가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선정된 그 장소에 저희가 보호센터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저변확대가 되고 있는 일종의 동물놀이터 그런 개념으로 해서도 고민을 한 번 하고 있고요. 아마 펫카페라든가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교육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가미해서 할 수 있도록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저도 공감하고요. 어쨌든 동물복지센터를 유기동물의 보호소의 기능으로만 생각하고 일종의 혐오시설적 느낌을 가졌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펫카페라든가 동물 친화적인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이 공간이 오히려 더 유익하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구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시내에도 보면 반려견을 데리고 입장할 수 있는 카페가 따로 있다든지 반려견 음식, 사료 이런 것에 대한 그걸 나누는 동호인들, 반려동물 애호인들 간에 소통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몇 군데가 생겼더라고요. 이거 할 때 민간시장 영역하고 지나치게 충돌돼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 우리 시에 동물복지 인증농장 현황도 아까 축산업 관련 기본현황 안에 포함시켜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게 농업농촌 기본계획 안에 우리 축산 관련한 분야에서 동물복지 목표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만약에 그 기본계획 안에 동물복지와 관련된 목표가 있었다면 그것의 충족률 또는 그런 미래상을 놓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수준의 예산과 그런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가. 이거 분석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과장님께 정읍에서 가장 닭을 친환경적으로 잘 키우고 가장 고가의 수익을 올리는 농장 한 번 갑시다. 어디 갈 거냐?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내가 소개를 해 주고 싶어요. 정말 이런 농장이야말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누구한테든 자랑하고 싶은 농장이 우리가 있다. 어디냐? 돼지는 어디고 소는 어디고 닭은 어디고. 이거 딱 나올 정도로 그런 모델이 일단 있어야 그걸 향해서 우리가 정책을 몰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축산의 기본현황, 그리고 동물복지 관련된 기본자료들을 한 번 이번 기회에 조사해서 저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업무보고 때 축산과에서 주요 사업으로 10개를 업무보고에 올리셨어요. 10개의 사업을.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
싹 훑어보니 단 한 개의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사업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에요. 축산과에서 하는 주요 사업이 대부분 거의 다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네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이러면 우리 정읍시가 향기 나는 도시가 될까요? 이러면 정읍시민들이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정읍시민들이 축산악취로 고통받는 일이 없어질까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가시적으로 민선7기 들어서 만들어진 팀이 축산악취저감팀이라고 해서 새로 만들어진 팀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후를 단순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간 3년 간에 그런 활동 이후에 일단은 악취민원이 저감이 됐다는 것, 숫자가 민원이 적어졌다는 것은 사실은 그건 좀 어떻게 보면 숫자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중점관리대상 농장을 당초에 지금 현재 29개였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지난 12월달에 다시 조사한 바로는 한 8개 정도를 사실은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가장 빨간불이 들어있는 그런 농장이었는데 그만큼 개선을 해서 그만큼 뭔가 좋아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부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는 3년 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은주위원
시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경제적 논리로만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께서 숫자로 얘기를 하시니까 줄어들었던 것이 명확하게 수로 나왔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과장님의 관점에서 제가 그러면 질의를 하자면 예산 대비 만큼의 효과였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김은주위원
정읍시 축산정책이 그 예산을 쏟아부은 만큼의 축산악취 저감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근데 그 부분을 꼭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한다면 좀.......
김은주위원
명확하게 숫자로 증명이 됐다고 하시니까 악취저감 민원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니까 당연히 그만큼 돈을 쏟아붓는데 효과는 있어야죠. 그런데 쏟아부은 예산만큼 효과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든 갖다 쏟아부으면 효과는 나오죠. 그 효과가 얼만큼이냐가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이 정책의 효율성을 따지자면 정책의 효과가 나오려면 예산을 무조건 쏟아부을 게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인 결과를 끌어낼 거냐인데 이렇게 계속 축산악취 저감하는데 축산농가에다가 예산을 쏟아부어서 이 효과를 보려고 할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축산농가의 의식개선에 좀 더 정책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귀농정책 사업을 제가 한 번 들여다본 적 있어요. 그런데 귀농정책 사업들 지원사업들 대부분이 꼭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요. 지원을 해 줄 때. 지원자가 그 마을에서 자신이 공동체 일원으로써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견해를 자세하게 기술을 해야 가산점이 들어가요. 그러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 시 예산을 마구 쏟아부을 게 아니라 축산농가가 축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써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책임과 의무를 해야 되는지에도 예산을 쓰시라는 거예요. 제가 선거철 다가오는데 다들 조심조심 어느 단체나 조직에 밉보이지 않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제가 계속 이런 말을 해서 참....... 정말 계속 이렇게 대책 없이 축산악취 저감하는 데 예산만 때려부을 게 아니라 축산농가들에게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예산도 안 들어요. 이거는, 얼마. 그냥 정말 강사 몇 명 섭외해서 축산인들 모임이라든가 있을 때 거기에다 프로그램만 집어넣어도, 달력 만들어줄 때 달력 밑에다가 하나씩 넣어요. 문구라도 하나. 2천만 원 들여서 축산인들한테 달력 만들어 줬잖아요. 제 방에 갖다 놓으셨대요? 다 들여다봤는데 축산인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단 한 줄도 없어요. 좀 정책을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셨으면 하고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축산과에서 업무보고로 주요 사업 10개 올리셨는데 그중에 딱 하나 축산농가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에 시민과 소통하는 동물복지 구현. 이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저도 절실하게 이전부터 느끼고 있었고요. 유기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
여기에 중성화 수술이 있고 치료비, 미용비, 예방접종비 등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중성화 수술을 하고자 할 때 그 수술 병원을 지정이 되어 있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지정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어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동물병원입니다.
김은주위원
근거로 해서 선정을 하신 거예요, 축산과에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일단은 추천을 받아서요. 본인이 병원에서, 특히 길고양이 수술 같은 경우에는 3개소가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정읍에 중성화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몇 개나 되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동물병원은 다 해당이 되죠.
김은주위원
몇 개나 되나요, 동물병원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동물병원 해당되는데 여기서 신청해서 저희가 지금 선정한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3개 동물병원이 지금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지원한 병원은 다 할 수 있게 해 주나요, 아니면 선정을 하시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아, 지원한 병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김은주위원
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본인들이 그것을 하겠다 라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을 때 3개소가 신청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병원은 다 정읍시 사업에서 하는 중성화 수술을 다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선정할 때 동물병원협회 있잖아요. 그 모임체에다 홍보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신청 들어오거든요. 그걸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김은주위원
그럼 신청한 병원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신청하게 되면 다 해당이 됩니다.
김은주위원
다른 치료, 미용도 마찬가지고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
어느 업체를 시에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지원한 병원이나.......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렇죠. 우리 병원에서.......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하겠다 하고 신청한 병원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축산농가들이 가져야 될 책임과 의무, 공동체 일원으로써 가져야 될 것들을 이 많은 축산농가 지원사업 중에 하나도 없다는 거. 앞으로 모든 축산농가 지원사업에 그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축산업무를 하시는데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도 거기에 대한 효과가 클 거다. 그런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축산과 업무를 얘기하다 보면 정읍에 있는 축산업을 하고 계시면 다 범죄자 취급을 당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농가는 최대한 그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방치림이라고, 그게 얼마나 저감이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주위에 그 나무를 심어서 속성수를 심어서 외부로부터 또 보이는 혐오시설로 보이는 것도 예방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면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제발 예산은 쓰되, 의식적으로 역량강화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에 더 중점을 해 주면 좋겠다. 우리 악취 방지하기 위해서 팀장님까지 계십니다. 그 악취가 없애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한계에 있잖아요. 한계. 그 한계가 어디가 있느냐? 축산농가의 의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치는 거예요. 축산농가가 선진축산을 하기 위해서 내가 환경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따르는 게 바로 동물복지농장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중점사항으로 가지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김은주 위원님을 반박하자는 내용은 아니고요. 10개 사업 중에서 놓고 보면 대부분이 다 국도비 사업이고 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악취의 문제는 사실 예산 미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법정 전염병인 이거 예방을 해야 하잖아요. 이런 예산. 우리 정말 축산악취에 대한 예산은 여기 자료 전체 보면 우리 시비 미미합니다. 그리고 축산이 지금 현재 정읍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FTA 체결 후속대책으로 농민들의 어떤 피해의 보상 이런 차원에서 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사실 축산악취는 여기 전체 자료 페이지를 놓고 본다면 우리 시비 정말 미미합니다. 오늘 김은주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도 아까, 축사 주변에 집을 안 사간다고 했을 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면서 ...,마을에 축산 많이 없애면서 돈 엄청 들어갔잖아요. 차라리 그 축사를 없애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을 이주시키는 비용이 더 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거기 악취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주민들이요. 그 주민들을 차라리 이주시키는 비용이 훨씬 적을 것 같아요. 축사 하나 우리가 지금 현재 정읍시에서 인수해서 없앤다면 보통 몇십 억이잖아요. 그러면 축사 하나 하면 마을 적은 데는 마을주민을 이주시킬 정도로 그런 정도로 오히려 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듯이 여러 가지를 보고, 왜 그러냐면 혹여 이런 부분에서 정읍시만 유독 어떤 선심성으로써 보조나 어떤 지원을 이렇게 해 준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악취예산이 어떻게 보면 악취 난다고 계속적으로 하지만 여기 예산 전체 페이지를 놓고 보고 악취예산으로 본다면 미미하고 여기에 보면 동물, 지금 현재 방역, 지금 현재도 ASF가 인근까지 충정도까지 내려와가지고 그게 치유된 돼지에서도 6개월인가 바이러스가 보균하고 배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그런 법정 전염 질병이다 보니까. 보면 그런 예산이 많이 있고 정말 여기에 보면 조사료가 우리 시비 부담금이 큰데 악취예산은 사실은 적어요. 그리고 이 악취예산 중에서도 지금 현재 살포비 지원이 지금 여기에 들어 있잖아요. 이것도 국도비 매칭해서 의무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건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고 국가가 정책사업비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과장님이 정확히 설명을 해 주면 이런 오해가 그래도 덜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잠깐, 반박의 말은 아니지만 FTA 농민들 피해보상 일환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정책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매칭사업들이 많이 있고 축산악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예산은 저는 어떤 축사를 매입해서 폐기하네 뭐하네 이런 것보다도 그쪽에 조금 더 해서 저감의 방법을, 지금 정읍시에서 우리 연구소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서 연구하고 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 부분은 언제나 나오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좀.......
복형
이복형위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축산악취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축산과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들에게 알려서 정읍시는 축산은 언제부터 악취가 많이 저감이 될 것 같다 홍보도 필요하고, 그렇게 알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아무래도 축산업을 하시는 위원님이시다 보니까 제 발언이 좀 불편하셨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축산악취 예산만을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었으나 길어질 것 같아서 축산악취만을 짚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10개 주요 사업 중에 들어있는 9개의 축산농가 지원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을 하나씩 불러볼게요. 축산악취 개선사업,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 축산고속발효시설 지원, 가축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 퇴비 발효촉진 지원,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사업,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보수,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지도 관리원 운영. 축사시설 현대화, 한우산업 기반 조성 및 한우개량 촉진, 축산기자재 지원(축산기자재, 낙농기자재, 가금농가 기자재, 음용수질 개선장비), 흑염소 경쟁력 강화.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조사료 연결체 장비 지원, 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반비 지원,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전업농에게),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영세농에게), 구제역 백신접종 일제접종 시술비, 구제역 긴급 방역, 구제역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가축방역약품 구입,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구입, 돼지 질병 예방약품 지원, 자돈 폐사율 감소 환경개선 지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 지원, 동물사체처리기 지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가축방역용 소독차량 구입.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가축 사육 제한 지원사업,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 가축전염병 발생농장 차단방역, 가금농가 울타리 지원사업, 통제초소 운영, 거점 소독시설 운영.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지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산란계 농장 난좌 지원.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드론활용 축사지붕 열차단제 도포지원, 축사지붕 선라이트전용 안전덮개 지원.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사업, 축산악취 저감제 지원사업,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사업중복), 축산농장 방취림 조성사업, 축산환경 개선사업(저감제),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설치사업, BM활성수 생산시스템 운영, BM활성수 생산시설 지원, 축산악취 기동처리반 운영, 축산악취 긴급처리용 저감제 구입,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운영. 22년도 예산 전체 가져와 보세요. 아직도 불러야 될 거 엄청 많으니까. 지금 가져오셔요. 축산악취 예산만을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나 시간상 제가 그것만 놓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일단 다 부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우리가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자료 가지고 올 동안 턴 좀 해 주시라고요.
김은주위원
그러면 선배 위원님들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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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자료 가지고 올 동안.......
정상철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여기서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김은주위원
오늘 여기서 끝낼까요?
정상철위원장
업무보고니까 그것을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렇고.
김은주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축산악취만을 꼬집어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축산악취 저감 예산에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귀농도, 모든 지원사업에도, 그런 사업들에는. 이 사업하는 사람의 책임과 의무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다 부를까요, 어쩔까요?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부르세요. 부르셔.
김은주위원
22년도에 들어있는 거 한 번.......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부르세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정상철위원장
이것은 위원님들! 그거 그렇게.......
김은주위원
여기서 끝낸다고 그러면 저도 그만하고.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부르세요.
정상철위원장
아니, 좀.......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부르세요. 부르시라고. 어차피 시작한 거 부르지 뭐.
김은주위원
이게 감정적으로 가면 안 되는데 저는 그냥 단순히 의정활동 일환으로써 했던 것이고.......
정상철위원장
잠시만요.
김은주위원
제가 간과했던 것은.......
정상철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잠시만요.
김은주위원
제가 간과했던 것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위원님들의 기분을 제가 놓쳤던 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민들도 이것은 알아야 된다 생각이 돼서 지금 한 거고.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짧게 할게요.
정상철위원장
아니.......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짧게 할게요.
정상철위원장
아니, 제가 얘기를 하겠다고요. 여기서 위원님들끼리 서로 의견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막 역정을 내시고 하시면 안 되니까.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짧게 말씀드릴게요.
정상철위원장
예. 가볍게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럼 계속 말이 길어지니까요.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짧게 할게요.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전자에 그런 말씀 했어요. 김은주 위원님 말이 다른 말은 아니다. 허나 축산악취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정책사업 이건 우리 정읍시만 별도로 시장님이 어떤 걸 갖고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FTA에 우리 피해보상으로 해서 정책적인 사업을 다 불렀어요. 축산악취에서는 지금 현재 미미한 부분이고. 아까 축사시설 현대화 1원도 없어요. 근데 불렀어요, 지금. 글씨 써있다고.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방역에 관한 지원, 법정 전염병이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 시비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저러한 부분 빼면 김은주 위원님이 축산악취에 대해서 그냥 많은 우리 정읍시민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보이길래 제가 이런 부분은 거기 부분은 매칭으로 해서 살포비 지원 이것도 해양특위가 근절되고 해서 이건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이런저런 거 빼고 나면 실질적인 부분은 미미하다는 말씀했어요. 아까 이게 다 지금 현재 고속 퇴비발효 추진 지원사업, 뭐뭐 해서 있다 라고 했지만 이게 지금 농가들 희망하는 농가들 많이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우리 FTA 피해 지원 차원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축산악취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말씀하시길래 지금 여기 예산 2022년 예산을 다 보더라도 축산악취 예산이 얼마인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저감으로 돼 있는 것이 얼마인가를 보시면 아마 우리 김은주 위원님이나 시민들도 다 이해하기는 쉬울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말에 거짓인 양 해서 이거 다 부르고, 이따 오후에 속개해서 또 부르고 하면 정확히 시민도 알고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한 번 더 식사하고 와서 공부하고 해서 또 토론 한 번 해보게요. 정회를 하고 축산과 오후로 업무보고 연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저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정상철위원장
예.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축산악취 예산을 어마무시하게 가져가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축산농가가 축산악취 예산을 많이 가져가고 그 외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축산농가의 책임과 의무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축산농가가 축산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상관없는 시민들이 축산악취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축산농가는 좀 더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이번 기회에 방송을 보고 있거나 시민들을 위해서 축산예산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정읍시만 축산예산을 많이 쓴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건 정읍시가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세부항목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묶음을 해서 주세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축산악취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시민들께도 다 배포를 하고 정읍시 전체에 이것을 배포를 하게요. 정말 축산농가가 책임과 의무감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예산이 조금 가져가는지. 그리고 축산농가는 정말로 그런 악취에 대해서 의무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지. 그것들도 축산농가도 증명을 해야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산서는 지금 정읍시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그걸 누가 들여다봅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어느 시민들도 우리 시민들은 다 열람할 수가 있거든요.
김은주위원
축산인들 예방접종하는 기간도 다 알려주면서. 뭐냐면 이슈가 되는 문제니까요. 정읍시민들에게 축산악취는 굉장히 큰 이슈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시 홍보 차원에서 어떻게 축산과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알릴 겸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공청회를 한 번 하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제가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은주위원
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축산과장으로서 전에 환경업무를 봤던 그런 경험도 있지만 또 이쪽 분야에서 축산과라는 것은 사실은 지원부서입니다. 그와 반에서 제가 전에 몸담고 있었던 환경과는 일명 제재부서, 단속부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축산과에서 너무 퍼주기식으로 해 주지 않냐 라는 그런 오해할 수는 있는데 축산악취라는 것은 결국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나마 잡아보자는 그런 차의 시민들의 생각, 또 민선7기 들어서 그런 것들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축산악취 관련 예산이 섰던 것이고 지금까지 집행을 해 왔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악취가 하루아침에 다 적어질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도 부서장의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실은 그것은 우리 과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속부서인 환경과하고 유기적으로 체계로 일단은 단속 병행이 가능해야만이 조금이나마 저감이 되고요. 또 축산농가의 의식고취 부분은 저희들도 연합회라든가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해서 좀 그렇지, 그전에는 계속 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규모 임원진들이라도 그분들한테도 지금 계속 사실은 주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조금 개선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수치적으로 좀 나아졌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들도 책임을 가지고 말 그대로 퍼주기식의 그런 예산낭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말 그대로 축산악취로부터 해방되는 그 날까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퍼줬다는 게 아닙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기회로 해서 축산인들이 공동체에서 미움받지 않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건강하게 서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짧게 하고, 지금 12시 반 됐는데요.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시민들이 예산을 퍼주기식으로 호도된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 혹시 자료 요구하니까 저 축산인이지만 보조금 지원받은 거, 악취 지원받은 거 제 거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정말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지 않았으면 이런 바람이고요. 아까 얘기했었으니까 어차피 오늘 몇 개 과목 안 남았는데 식사하고 우리 축산과 오후까지 계속해서 점심 먹고 공청회도 하려면 해야 하기 때문에 오후에도 좀 더 논의했으면 해서 저 발언 이 정도 마치고 오후로 연기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잠시만요. 그러면 두 분이 하세요, 그냥. 저 나가려니까. 너무 하시네, 진짜. (장내소란) 정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복형 위원님께서도 정회하고 오후에 더 연장해서 하시자고 하는데 오늘은 업무보고입니다. 저희가 이걸 가지고 난상토론 하면서 서로가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하실 것은 아니고 조금씩 배려하고 존중해 주세요. (장내소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곽재욱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곽재욱 축산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미래농업 선도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으로 청년농업인의 건실한 농업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후계농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기술교육,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현장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농업, 농촌의 새로운 활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단풍미인 쇼핑몰 마케팅 채널 확대입니다. 정읍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와 입점업체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으로 쇼핑몰 고객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매출목표액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45억 원입니다. 2022년에는 매출 증대를 위하여 라이브 마케팅, 유튜버 양성 등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한 교육 추진을 통해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및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 농업인정보화교육, 단풍미인대학 운영 등 6개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개발과 방법을 개선하여 영농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 콘텐츠 개발 및 체험 네트워크 구축과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업인 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과 농경문화 소득화모델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여 전국의 많은 관광객과 체험객들이 정읍을 방문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9쪽, 농식품 가공기술 보급으로 농업인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먹거리 선순환 및 가공상품화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한 7개 사업 7억 원을 지원하여 농식품 가공사업장 해썹인증을 통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가공설비, 포장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농산물가공센터 활용 농산물 가공상품화 지원입니다. 관내 가공 농업인이 농산물가공센터의 공동이용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시제품이나 판매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가공 기술교육, 지역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공정표준화 등을 통해 농산물가공센터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고부, 영원, 덕천, 이평면의 서부권 농업인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접근성 향상과 영농편의 제공을 위하여 영원면 후지리 일원에 부지면적 5,990㎡, 보관창고 825㎡ 규모로 사업비는 14억 5천만 원입니다. 2022년 6월 준공을 위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서부권 지역의 농업인들이 농기계 이용에 편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지역농업의 핵심 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3개 단체 1,400명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맞춰 선진 영농기술과 과제교육, 현장견학, 기후변화 대응교육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라북도농촌지도자대회를 정읍에서 개최하여 농촌지도자회의 위상을 높이고 정읍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농업경영 전문가 “강소농” 양성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내실 있고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20명 규모의 신규 강소농을 선발, 기본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기존 강소농가 대상 전문화 교육 및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모델화 사업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총사업비는 90억 원으로 사업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농업인으로 경종과 축산분야별 농지구입, 시설설치 등 최대 3억 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우수한 후계농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를 통한 농업기계화율 향상으로 농업경영비 절감과 부족한 농촌 노동력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8개 사업에 13억 5천 4백만 원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소형건설기계 및 농업용 드론자격 취득교육, 농기계 순회정비를 추진하여 농업경영비 절감과 노동력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이주연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 소관 팀장 소개)
정상철위원장
그럼,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연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단풍미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작년도 매출실적이 40억 좀 넘었죠? 올해 목표는 45억 정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쇼핑몰이 다른 자치단체의 쇼핑몰과 비교했을 때 혹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기본 자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타 자치단체 전자상거래 쇼핑몰과 비교한 자료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홈페이지의 운영시스템과 홈페이지 운영비, 관리방법에 대한 비교해 가지고 봤으면 좋겠고 성과도 매출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봐서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에 있거나 또는 경쟁할 만한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거 한 번 검토하면서 더 개선할 점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단풍미인쇼핑몰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소비자들에게 물건이 농수산물이 갈 때 택배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건당 천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소비자가 그걸 내는 겁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료가 되는 거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택배비는 현재 무게에 따라서 2,500원, 2,600원에서 3,500원까지 차등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건당 천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를 들면 단풍미인쌀 20kg짜리 하나를 서울에 있는 어떤 출향인이랄까 소비자가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 요청을 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은 쌀값만 내면 되는 겁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내주는 업체 있잖아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쌀 보내는 RPC인가 거기서 나머지 비용을 내는 겁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건당 천 원만 지급을 하고요.
이도형위원
천 원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한 것은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도 비교를 해서 주세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컨대 진천, 제가 특정해서 좀 미안한데 진천몰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한 번 비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김천하고 저희 정읍시는요.
이도형위원
진천. 진천.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진천. 생거진천?
이도형위원
예. 왜 그러냐면 최근에 진천에서 돈쭐내자. 이런 이슈를 한 번 탔잖아요.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진천몰을 한 번 들어가 봤더니 택배비 무료고 등등. 또 쌀도 20kg짜리, 10kg짜리 쌀 가격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잘 알아서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비교해서. 그다음에 이쪽 분야는 전문가분들이 근무하시기 때문에 직무발명을 많이 할 수 있는 부서다. 기술지원과와 자원개발과 직원분들은 직무발명을 많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직원들의 직무발명 실적, 예컨대 우리 사업 안에서 보니까 떡볶이 떡 상온유통에 관한 특허를 기술 이전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일단 떡볶이 떡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하고 실용화재단에서 발명을 하고 개발한 기술을 저희 정읍시가 이전을 받아서 업체에.......
이도형위원
아, 그런 뜻이에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국가적으로 좋은 특허가 나온 것을 농촌에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그래서 소비자도 좋고 농가도 좋고 하는 거니까. 그런 자료도 있으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또 노력해서 특허나 직무발명을 한 건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에 미래첨단산업과 소관으로 돼 있지만 거기에 발명 관련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어요. 과거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건당 5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돈 벌려고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약간 미미하지만 그래도 보상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걸 많이 이용도 하시고 또 근무하면서 개발된 것을 은퇴 이후에도 자신의 인생 이모작 할 때 또 사용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직무발명 실적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소속 직원들 중에 입사 이후에 학위취득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석사, 박사 이런 취득과정을 통해서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보고 싶은데 그런 석박사 과정에 있거나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이 있다면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의 역량에 관한 부분을 보고 또 그런 걸 권장할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기 위한 것이니까 직원들의 학위취득 상황도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대농, 소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강소농 얘기하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제가 엊그제 민원을 받았는데요. 농지를 가지고 계시다가 태양광을 하시겠다고 그 농지를 전용을 했어요. 농지전용을 하면 농지에서 빠지죠? 다른 용도로 농지를 쓰겠다고 한 것이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래서 자기는 우리 소규모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돈 있죠? 경작지 1.5 해 가지고 있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180만 원인가요? 얼마 지원하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건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라 제가 자세한 내용을.......
정상철위원장
그런가요? 아니, 근데 농지전용을 했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농지에서 빠지고 소농, 여기 강소농 육성도 있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규모 농업인으로 되는데 그게 딱 규정에 있는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농지전용을 한 것을 농지로 봐버리고, 어디 부서에서는. 어디 부서에서는 또 농지전용을 했으니까 농지가 아니다 라고 또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일관성이 이게 좀 많이 결여돼서 행정을 하는 것인지. 불만이 많더라고요.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억울해 하시고 자기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 부서에다가 의뢰를 해서 한 번 상의를 해봐달라. 제가 일일이 다 답변할 수는 없고 그래서 부서에서 의견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 전체를 싹, 받기는. 여기서 강소농에 대한 것은 어떤 의미로 강소농을 지금 육성하고 하는 거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강소농 육성의 기준이 준전업농 내지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전업농 규모로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더 품질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되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농가 경영체 등록은 돼 있어야.......
정상철위원장
무조건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된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면 어떤 농업을 하게 되더라도 이게 경작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규정이 다 되어 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을 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장 가능 농가는 1헥타 이상 3헥타 미만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준전업농은 3헥타에서 6헥타로 규정이 돼 있고 전업농은 6헥타 이상, 그리고 고소득 전업농은 10헥타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듯이 작목별로 그런 규정들이 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게 지금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생각보다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은 1개소 내지 2개소로 한정이 되는데 이 교육을 수료하고 강소농 활동을, 또 강소농 자율 모임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율 모임체 활동을 하는 분들이 사업을 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하시는 분 100% 다 해 드리는 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꾸준히 저희도 국도비 확보를 해서 가능한 한 한 농가라도 더 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오늘 오전에 회의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소장님하고 제 방에서 잠깐 담소를 나눌 때 농민신문에 기사가 하나 나와 있던 걸 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소장님하고. 그게 우리 정읍에 관련돼서 논콩 재배하는 청년 해 가지고 농민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농민신문 메인 페이지에 크게 사진도 실리고 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젊은 청년들이 요즘은 다 스마트팜에다만 자꾸 모든 정책이 가는 것 같은데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던 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콩으로 전환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는 정읍에 대해서 기사가 떴더라고요. 농업 관련돼서 하고 있는 기술센터에서 정말이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도 강소농 교육을 통해서 청년들이 여기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한다. 부탁도 드리고 싶고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이 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장님 질의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정읍에 버섯재배사 위에 태양광을 해 놓은 곳들이 있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제가 전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재배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몇 년 전에는 버섯재배사 위에 태양광을 시설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김은주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네요. 업무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김은주위원
버섯재배하고 인삼재배사 위에 하고 있는 태양광들은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어요. 태양광 허가를 내기 위한 버섯재배사가 있을 수 있고 태양광을 하기 위한 인삼재배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되고 있는지. 무늬만 버섯재배사인 거죠. 그리고 태양광 패널을 얹기 위해서 초기에 버섯재배를 하는 것처럼 해서 태양광 허가를 쉽게 내서 해 놓고 그 허가만 받고 태양광 패널이 얹어지는 순간 무늬만 버섯재배사가 되는 거죠. 그런 곳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정읍에서는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돼 있나 모르겠습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이용 관련해서는 전수조사하고 있고요. 그건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아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재배사나 축사 위에다 해 가지고 관련된 것은 전기 판매금액하고 관련 있는 거잖아요. 태양광,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런 건들은 전력 구매금액, 그것 때문에 한전에서 재배하고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또 조사하고요. 농지전용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형상이 만일에 바뀌었다면 그것을 복원하라고 행정조치하고 또 일부는 정 안 되면 최종적으로는 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것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태양광은 그 허가부서가 환경과고 농지는 농업정책과인가요? 태양광을 했을 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전용 관련해서. 전용이 됐냐 안 됐냐.
김은주위원
물론 그쪽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주위원
만약에 농지 위에다가 태양광을 했을 때 관리책임 과가 농지 쪽은 농업정책과, 그리고 태양광 쪽은 환경과인 거잖아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지역경제과.
김은주위원
지역경제과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주위원
아, 지역경제과죠. 대규모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소규모 패널만 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이게 두 과가 협업을 해야겠네요. 농지를 이용해서 태양광 사업을 할 경우에는. 왜냐하면 농지에다가.......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합의 들어오니까요, 그쪽에서. 합의가 다 들어오거든요. 사용하겠다 하면. 농지에 대해서는.
김은주위원
그러면 아까 궁금증처럼 버섯재배사에다가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그게 농지인가요, 아니면 태양광발전소인가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를 겸하는 거죠.
김은주위원
두 가지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겸하는 거죠.
김은주위원
그러면 농지로써의 혜택도 받고 태양광으로 해서 저기도 되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는 아니고 재배사죠. 말 그대로.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농지로 보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건축물로 들어갑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해 버려서 건축하면 건축물이죠. 농지가 일반 대지로 바뀌는 거죠.
김은주위원
농지가 아니라는 거죠? 태양광을 얹는 순간?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허가 자체가 그렇게 나갑니다. 절차상.
김은주위원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가요?
정상철위원장
농지전용이라고 하니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한 거예요. 농지에서 배제가 되는 거죠.
김은주위원
배제가 된다는 거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빠져나가죠.
김은주위원
전용을 해버린 걸로 이해하는 거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김은주위원
그러면 농지로써 혜택은 못 받는 거겠네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주위원
하여튼 그 이용 실태조사가 잘되고 있는 건 맞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단속 건수는 있었나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읍면동 통해서 전수조사 해 가지고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있습니다. 행정처리 저희가 하고 있고요.
김은주위원
행정처분까지 다 된 거고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연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연 기술지원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자원개발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자원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기술 확대보급입니다. 식량작물 디지털 농업기술과 드론활용 직파 재배기술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원을 지원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기술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3쪽, 신선농산물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수출 대상국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해 수출 규격화 기술보급과 수출 토마토 안정생산지원 등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쪽, 기후변화 대응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기후변화 신속대응을 통한 고품질 과수 생산 및 우리 품종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7개 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투입하고 저온피해 예방, 착과율 향상 등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7쪽, 검역 돌발 병해충 예찰강화 및 방제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발생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수시 예찰은 물론 벼 흰잎마름병, 과수 화상병 방제 등 6개 사업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병해충 사전방제로 농작물 안정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베리류 상품성 향상 기술지도 사업입니다. 토양관리 및 친환경 기술 보급으로 베리류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자 복분자, 블랙베리 생산성 증대 시범 등 6개 사업에 3억 2천만 원을 지원하여 베리류 재배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약용작물 생산기반 다양화 및 신기술 현장보급입니다. 지황 등 약용작물 생산기반 강화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지황, 인삼 등 4개 시범사업과 지황 논 재배, 복령 하우스 재배 연구사업에 5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약용작물 신기술 현장 보급과 소득작목 발굴 연구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생애주기별 치유형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의 치유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분석실 운영입니다. 생산, 유통단계의 농산물 잔류농약 사전 검사를 위해 2021년도에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분석실을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는 잔류농약 464종의 정밀분석 및 과학적 안전관리 체계구축으로 관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17쪽, 안전 농축산물 생산 유용미생물 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으로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 및 가축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운영 중이며, 2021년도에는 3,500여 농가에 150톤을 공급하였고 금년도에는 해충방제 등 기능성 미생물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19쪽, 농업환경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토양정밀분석을 통한 맞춤형 시비 처방으로 토양에 화학비료 과잉 투입을 방지하고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및 자원화로 경축 순환농업을 실천하고자 데이터 분석 및 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정공수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 소관 팀장 소개)
정상철위원장
그럼,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께도 앞선 과에서 얘기했던 직원들의 전문성 관련해서 상황을 보기 위해서 은퇴하신 분 중에는 박사학위 가지신 분도 있었잖아요. 지금 직원들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고요. 또 혹시 이쪽은 기술지원과보다도 더더욱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대내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감사 때라든가 자료를 통해서 사업추진 결과보고 같은 형태로 봤어요. 이걸 좀 더 섬세하게 가다듬어서 전문 연구자답게 해서 학위논문이나 또는 학술지에다 발표를 했다거나 농진청 같은 데다 보고서를 쓰되 단순 행정보고 정도 말고 연구과제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썼던 논문이나 주제들이 있다면 그 실적도 줬으면 좋겠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도시민 참여형 아파트 조경 다층식재 기술 시범사업?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치유농업 전반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단위사업인데 아파트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대상 마을이 정해졌습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지금 읍면동에 저희가 공문을 내려와서 일단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실사를 통해서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파트 각 가정에서 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가정은 아니고요. 가정마다 할 수는 없고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조경 쪽이 아마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런 일하고 공동체과에서 하고 또 산림과에서 하는 그 사업이 약간 유사하거나 합쳐져서 융복합으로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인데요. 산림녹지과는 시민정원사업이라고 해서 그룹별로 하거나 아파트 같은 데다 해서 조경수 중심으로 했어요. 공동체과는 이런 활동 말고도 축제라든가 다양한 주민소통 관련한 것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이런 것은 소재가 식물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공동체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하고 결합할 때 흥미도 있고 또 이후에 지역농업과 어떤 생명 이런 것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읍면동을 통해서 공모해서 신청하는데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2개 과 있잖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하고 일단 한 번 그쪽에서 선정된 단위에 이런 아이템을 더 넣고 싶은 데 있으면 해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각각 홍보하다 보면 서로 다른 것을 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 아파트가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쪽에서는 별개 사업으로 진행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부서하고 결합해서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 치유농업 올해 처음 시도하던가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아니요. 작년에 1차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자격증 과정이었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도시농업 자격증 과정이었습니다.
이도형위원
도시농업 자격증?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치유농업사라는 그것도 있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그거는 저희는 하지 않았고 전라북도 차원에서 한 군데가 했었고요. 도 차원에서 자격증반으로 하는 것은 대학교에서 일단 한 군데에서.......
이도형위원
그렇죠. 기전대학교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 얼마 전엔가 이 관련한 조례 만들지 않았던가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하고 지금 도 기전대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기전대학교는 지금 국가자격증반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도 차원에서 인원을 정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이도형위원
별도로 하되 도시농업관리사라고 하는 어떤 소정의 자격증이 나갑니까? 이걸 이수하면?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치유농업관리사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가 없고.
이도형위원
그렇죠. 지정된 기관만 자격증 발급하는 거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저희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자원개발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도 일종의.......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국가자격증입니다.
이도형위원
자격증이다. 이 말이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건 좀 많이 홍보해서, 작년에도 어떤 그 목표 이루는 데 어렵지는 않았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흥미 있게 하시고 싶은 분들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도형위원
많이 홍보해서 농업이 주는 그 효과가 크잖아요. 농업을 바탕으로 했을 때 공동체가 살아나고 도시에 살더라도 항상 꿈은 농촌에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가기 때문에 특별히 자격증까지 받게 되면 자부심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은 우리 농촌에 관광산업이 아니고요. 사실 알다시피 치유의 역할을 많이 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그걸로 가고 있잖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전반적인 치유가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자연을 이용해서 병을 치료한다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자연은 어쨌든 농촌 부분 아니에요? 거기에 치유사 자격증도 있고 여건이 앞으로 모든 것이 그쪽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도 빨리 대처해서 그쪽 분야에 전문인도 많이 양성화시키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자연을 이용해서 치료를 병을, 간단히 얘기하면 병을 치료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그전에는 관광, 관광, 농촌관광 해서 많이 활성화시키고 지원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농촌관광이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대단히 성공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업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선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원개발과에서 연구 개발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저는 모든 것이 그렇다고 봐요. 찔끔찔끔하는 것은 참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첫째는 그 지역에 어떤 여건을 만드는, 예산이 먼저 따라주면서 인력도 따라가는 것인데 예산이 있어야 인력 따라가고 다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치유 쪽으로 지금 많은 것을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지금 아이템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 2년, 3년 전에. 지금 치유가 뜬 지는 한 3년 전부터 뜨기 시작했는데 다른 지방자치제는 보면 치유사를 많이 배출해서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장에 가서 보면. 우리 정읍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적극성을 못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빨리 우리도 적응을 그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올해 어떤 준비단계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여기에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아파트, 사실은 아파트 내에 소재해 가지고 치유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우리 정읍은 지금 전체가 우리는 자연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시 몇십만, 몇백만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공원 있는데 산림과에 공원 따지고 도시과에 공원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가 공원이에요. 공원이란 것이 딱 목표가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이용해서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빨리 치유센터 확보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시하길 바랍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재배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아열대 채소 재배하고 있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태인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태인 쪽에서.
김승범위원
태인 쪽에서?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김승범위원
몇 농가 정도나 되요, 중점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정확한 농가 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태인 쪽에 아열대연구회라는 게 조직이 되어 있어요.
김승범위원
연구회가 조직이 돼서.......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김승범위원
여기는 지원 안 해 주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흡족하지 못해서 그렇죠.
김승범위원
아니, 자료에 없는 것 같아서. 있어요? 예산서는 내가 못 봤는데.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딱 태인 쪽을 짚어가지고 이렇게.......
김승범위원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일부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좀 지원해 주고 있다. 그 말씀이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지금 소비층도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열대 쪽 채소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재배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마련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부탁드립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1월 24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