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제277회 제5차 본회의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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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자는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가운데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권기성입니다. 존경하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도로 여건 조성 및 확충, 친환경 저상버스 운행,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도청 신도시 2단계 주차장 부지 확보, 전문 건설업 등록 처리 기간 단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 계획(건설교통과) : 부록에 실음)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신속한 집행과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도약하는 예천의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99페이지에 예천교 북단 교통사고 잦은 곳 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장삼규의원

이거 7월에 준공한다는데 공기 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파일을 완료, 도보 정리까지 완료하였고 3월 중으로 하부 슬라브 설치를 위한 비계 공사가, 하부 설치를 위한 슬라브 설치에 따른 비계 공사가 있는데 그 비계 설치에 따른 안전성 검토를 마치는 대로 시공을 해서 7월 내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조금 늦더라도 안전 진단해서, 맞죠? 그렇게 해 주시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지금 공사판 안내 표시 있죠? 한번 가보셨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장삼규의원

그 어르신들 가면 그 약도하고 지금 해놨잖아요. 지금 그림으로 설명을 해놨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장삼규의원

그거 전부 다 알아보지도 못한다 그래요. 한번 보셨다면서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장삼규의원

현수막을 게첨해서 또 주민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예,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203페이지. 이 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의원

여기 그중에서 특히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이 부분에 2025년도에는 세부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추진 계획 중에서 우리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도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안양숙의원

2025년도는 계획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세부 계획 좀 알려주세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세부 계획은 따로 없고 수시로 저희가 그러니까 보수라는 게 당초에 잡혀 있는 그런 것들은 거기에 대한 보수 계획을 세워서 그거 하고 여기 있는 시설 보수는 수시로 접수되는 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접수되는, 예. 지난번에 보면 작년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또 안전시설물 점검 이렇게 보수 그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안전 구역에는 이렇게 조금 나아졌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런데 보면 도색이 약해졌거나 그리고 바닥형에 불이 꺼져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 전화가 오지 않더라도 수시로 점검하셔서 보수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바닥형 보행 신호등 이런 추가 설치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되어 있고요. 예천읍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도 지금 지중화 사업이 완료된 곳은 또 지중화 사업하는 대로 저기 하고, 저희가 또 별도로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스마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아직도 보면 예천 관내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안전 구역 같은 경우에는 많이 미흡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저쪽 신도시에 비해서 예천읍이 조금 그에 비해서는 그런 시설물들이라든지 안전 시설물들이 조금 미흡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해서, 예.

안양숙의원

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적으로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천읍의 관내를 보면 읍내를 보면 진짜 도로 형편상도 그렇고 그 지역이 굉장히 들어가 있거나 좁거나 막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참조해서 여천읍에도 계속적으로 보수,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정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스마트 버스 시스템, 또 스마트 교통안전 이렇게 설치는 하는데 작년 보고 때 보면 스마트 버스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번에 보고 사항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됐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것도 올해 3억 8,000만 원 예산은 돼 있고요. 그게 지금 신도시 내에 센터에 안동하고 같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안동이 별도로 안동시는 별도로 구축을 해서 옮기는 관계로 그에 대한 시설물들을 이전해 갑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3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요. 지금 버스의 BIS 시스템이 초기 단계로 향후에는 단계별로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럼 2025년도에 이렇게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개선 사항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동에서 이동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안 그래도 이게 경북하고 지방자치하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관광객 편의나 주민 편의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데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안동하고의 그런 관계 때문에 늦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것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페이지요. 신도청 외곽 도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모아엘가 홍구동 사거리.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고요. 원가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마무리를 했고 마무리 제본해서 곧 발주 예정이고요. 보상은 지금 47필지 중에 42필지 보상을 완료했고 나머지 한진섭 선생님은 그 승낙은 하셨고 세 필지거든요. 승낙은 하셨고 차후에 보상 수령은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럼 보상 협의는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되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한진섭 선생님하고 또 상속이 안 된 분, 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도 상속 진행 중에 있고 해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그러면 공사를 할 때 우리가 오천천이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강경탁의원

옆에 안전재난과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천 정비도 저번에도 수해 피해로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공사를 할 때 안전재난과도 같이 해줬으면 두 번의 공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거는 협의를 좀 하시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차선 도색을 하잖아요.

강경탁의원

예.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우리가 지금 도색을 하는 거는 도료를 쓰는 게 일반 도료를 쓰고 있죠?

강경탁의원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희들 유리 도색 반사되는 도색 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그게 그 단비가 한 2배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장 저희가 올해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반영을 못했고 그건 차차 예산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비용이 많이 비쌉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한 2배 이상 차이 납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2배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도 2배 정도 차이 나더라도 우리 운전자들 안전을 또 생각을 하고 한다면 그 효과는 2배 이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 도색이 탈색이 되는 게 또 더 길고 하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강경탁의원

예,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도 이 구간, 또 우리가 사고가 잦은 구간, 또 비 오거나 또 야간 때 잘 안 보이는 어떤 그런 구간은 한번 우리 2배 정도의 비용이 들더라도 어떤 사고 방지라든가 또 운전자의 안전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이상의 효과는 아니겠나 싶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저기 있죠, 스타벅스 송평천 그 사이 도로 있지 않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강경탁의원

지금 중앙선 없애고 임시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강경탁의원

거기에 대한 민원은 혹시 있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 거기 호명읍에 물어본 결과로는 거기가 차선이 없는 상황인데 교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주차를 하고 내릴 때라든지 이런 때 조금 교통사고 접촉 사고라든지 문 열 때 차가 지나가면 그런 사고의 위험이 조금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렇죠. 거기는 또 사고가 나버리면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끼리 협의를 또 봐야 되는 상황이고 큰 사고는 없겠지만 주차가 용이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또 변화를 줬는데 오히려 또 그걸 또 그렇게 해놓으니까 교통이 원활하다, 주차 공간도 생겼다. 그렇지만 거기에 송평천 쪽으로 인도를 보면 그게 공공부지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산림과에 임창현 팀장님하고도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인도를 최대한 줄여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또 공원에 차를 주차를 못하면 보행자 우선도로로 해서 차는 교행을 하되, 주차는 또 다른 쪽, 반대쪽으로 해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공원 구역을 그냥 할 수는 없고 공원 구역은 도시계획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제외를 한다든지 이런 선행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했을 경우에 그쪽으로 돼 있는 지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당장은,

강경탁의원

과장님 그 반대쪽은 손을 대는 게 아니고 저는 반대쪽에 주차 라인을 깔면 예를 들어서 인도가 한 예를 들어서 50cm나 1m가 들어가줬다. 송평천의 인도는 보행자들이 거의 이용을 안 하거든요. 반대쪽 상가 쪽으로 많이 하고 아니면 송평천 밑으로 많이 다니시고 그래서 도시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우리 3개의 과가 거기가 관여가 될 수 있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협의를 좀 해서 거기를 인도 폭을 줄이고 주차는 예를 들어서 상가 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쪽은 인도는 예를 들어서 보행자 우선도로를 하면 차도 다녀도 되고 사람도 다녀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오히려 좀 더 원활하게 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될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여튼 도시과 하고 산림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셔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강구를 좀 부탁드릴게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4쪽에 우리 소규모 공동활용공간 조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게 소규모 공동활용공간 조성은 지금 4개 지구가 있습니다. 효자 석묘리하고 풍양 청곡리, 그리고 풍양 낙상리, 개포 경진리에 조성 계획이 돼 있고요. 소규모 공동활용공간이라면 공동활용공간 주차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보면 환경적으로 폐기물, 아니, 폐기물 집하장이 아니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쓸 수도 있고요. 동네에 필요한 대로 그런 것들을 기존에 없던 부지를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쪽에 보면 친환경 저상버스 또 한 대 구입하네요,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우리가 저상버스 도입 취지는 교통 약자들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 계획도 있는데 이런 것이 노선이 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이라든가, 또 전통시장, 터미널, 복지시설 이런 데에 충분하게 그런 노선이 포함이 되고 있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주로 신도시 쪽에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 저상버스 구조상으로 운행이 가능한 곳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방지턱도 낮은 곳은 괜찮은데 조금 높다든지 이런 데는 운행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운행을 하려면 그런 부분이 방지턱을 낮춘다든지 저상버스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어쨌든 원도심을 거쳐서 신도시로 가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원도심에 방지턱이 높아서 저상 버스가 못 다니는 곳이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원도심은 아니고요.

향순

신향순의원

이런 병원이라든가 이런 터미널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노선이 그런 교통 편의 약자들이 쓸 수 있는 곳에 노선이 정해져서 신도시에 지금 치중돼 있잖아, 그렇죠? 두 대 있는 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다면 원도심 같은 경우에 오히려 어른들이 더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러면 병원에 갈 때라든가 이런 그런 곳에도 노선이 충분하게 돼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 노선이 시내 순환은 지금 되어 있지는 않고 읍을 거쳐 가기는 노선들이,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주차, 그 머무는 곳은 없죠? 그냥 지나치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나친...

향순

신향순의원

전통시장이나 병원, 복지시설 이런 쪽에 가까이에 약자들이 쓸 수 있는 이런 편의 그게 있느냐고, 노선이 돼 있냐고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거의 노선은 그런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쳐가는 그런 형태로 돼 있기는 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거기서 타고 내릴 수가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저상 버스를 환경도 그렇지만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거는 또 교통 약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또 필요한 거니까 그런 데도 조금 신경 쓰셔서 노선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203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있어요. 그리고 시설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없애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유경꿈에 아파트 앞에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이렇게 뭘 박아놔서,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더 불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주민 편의 얘기한 지가 한 수개월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전혀 대책이 없으신가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 폐지할 때는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정을 했다가 부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계속 경찰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니까 경찰서 얘기를 하시는데 주민들이 불편해서 그런 건의 사항을 드리면 바로 옆에가 또 1m나 될까요, 그게? 또 건널목이 있잖아요.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붙어서 아파트 앞에는 지금 아무 그거 필요성 없는 그게 있어요. 와 보셨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다면 빨리빨리 저걸 해줘야지 경찰서 핑계 대고 또 경찰서는 위원회 핑계 대고 이렇다면 주민들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될까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다른 대안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설을 없앨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또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을 찾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거기는 오히려 교통량이 많아졌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거기에 비하면 그래서 오히려 그 횡단보도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필요치 않고 방지턱을 차라리 아파트 앞에 하나 해 주셔야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면서 또 불안해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더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205쪽에 건설 전문 업체들이 지금 기간이 단축이 많이 됐네요, 처리 기간이. 서류나.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법정 기간이 20일입니다. 20일인데.

향순

신향순의원

예. 서류 심사 기간이 20일에서 5일, 또 경찰서 협조 요청 이런 거는 또 14일에서 4일 이렇게 단축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단축되면 어떤 여기에 대한 부실 업체나 또 건설업체가 난립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가능성은 없는가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 이게 경찰서에 조회하는 그 기간이 14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전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고 경찰서와 협조해서 바로바로 처리를 해달라는 그런 서로 협의하에 그렇게 단축을 하고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우리가 우리만이 이게 단축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벌써 보면 이런 단축으로 인해서 또 많은 또 건설업체들이 또 등록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벌써 부실 공사에 대한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보완 장치라든가 이런 거는 또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게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후에 어떤 정기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인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상부 기관하고 또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건 계속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박재길 의원.

박재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94페이지입니다.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의 사업 선정 기준과 혹시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주민숙원사업 신청하는 게 주로 읍면에서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은 사업의 실현 가능성 하고 또 주민 이용도 이런 측면 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럼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반영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어떤 보완책으로 하는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일단은 당초에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그런 부분을 주민 의견 읍면에서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님하고 1차적으로 검토를 가능한지 이런 다른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하고요. 또 실시설계 시행할 때 통장님이라든지 주변 관련자분들 입회를 하라고 저희가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구두로 또 통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하더라도 또 시간이 없다든지 아니면 입회를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또 보면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이장님을 통해서 설계 현장 방문 당시에 입회를 해 주십사 계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제가 봐도 이 사업에서 보면 보통적으로 이장님들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장님들하고 거의 업무적으로 일정을 맞추는 것 같은데 어떤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민원인들은 꼭 참석을 시켜야 돼요. 시켜서 그분들이 이장님만 무조건 맞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기대되는 구체적인 주민생활 개선 효과는 무엇인가요, 이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사업을 통해서 개선되는 효과는 지금 저희가 농로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농편의라든지 아니면 안전, 지금은 보통 대부분의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고 재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더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인데 하여튼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박재길의원

페이지 203페이지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서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 등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적색 잔여.

박재길의원

잔여 시간 표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도입으로 사실은 무단 횡단이나 이런 게 감소되고 신호를 또 예측할 수 있잖아요, 시간을. 그렇죠? 시간을 예측할 수 있어서 사고를 많이 줄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아직 검토 단계는 아닙니다. 뉴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예, 사실은 우리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물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민들이 좀 편안하게 교통 편의시설을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 과장님 업무 보고에는 나오는 건 아닌데 현재 우리 예천초등학교 주변에 안전 펜스 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박재길의원

의원님들이 몇 차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 바꿀 생각은 없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당장 그거를 바꾸기는 바꿀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작년에 일부 보수를 하고 또 했던 부분이 있고 해서. 그게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좀 튼튼한 것으로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당장 그거를 바꾸기에는 예산이라든지,

박재길의원

예산 때문인가요, 그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국비라든지 이런 데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것도 한번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지금 구도심에 우리 예천읍에 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박재길의원

우리 주차 요금을 지금도 받고 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의원

사실은 주차 요금은 금액은 크지 않다고 그러지마는 지금 현재 신도시는 어때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신도시는 주차 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박재길의원

그거 왜 그러죠, 그거는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거기는 당초에 주차 그 안에 상가들이 그렇게 상가들의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용도에 비해서 차가 그렇게 많이 지금 주차장 공간이 확보가 돼서 주차에 대한 큰 민원이 없었던 것 때문에 그거를 안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재길의원

아니, 민원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행정도 일관성 있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같은 예천 군민으로서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신도심, 구도심 해서.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별이 있는 것 같아.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최근에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주차타워가 신설되고 하니까 또 징수를 하려고 그러면 시설물을 또 설치하고 이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주차타워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정말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주민들이 진짜 그래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마는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아요, 사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박재길의원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릴게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97페이지에 조금 전에 소규모 공동활용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주차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4개 정도 같은 경우는 결정됐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겠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주차장인가요, 전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꼭 주차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거기에, 주민들이 필요한 폐기물 집하장이라든지 아니면 분리수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설치를 할 수 있고 마을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들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공간 개념으로 본다 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 요번에 이 사업은 장소가 일정되어 있으니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게 질문입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각 장소별로 어떤 걸 하는지요?

이동화의원

그렇죠, 공동활용을 주차장이에요, 아니면?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석묘리는 앞에 이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동화의원

그건 주차장이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리수거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는 할 수 있고요. 풍양 청곡리는 이것도 주차장으로 사용도 가능하고 여기도 동네에서 폐기물 분리수거장이 없으니 그런 것도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낙상리 공동활용공간 조성은 여기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민원들이 시설하고 접촉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차장 겸 그런 부분 해결 이런 부분이 있고요. 경진리 소규모 공동활용공간 조성도 주차장 겸 그런 시설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러면 일단은 거기 터만 닦고 위에 덧씌우기만 해놓은 상태인가요, 이 작업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아직,

이동화의원

하겠지만, 앞으로 하겠지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런 내용들인가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지금 시설 지금 있는 주택도 있는 곳이 있을 거고 그거를 철거를 하고 바닥을 포장을 해서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지금 설계나 계획은 다 나와 있겠네.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일부 두 군데는 설계 중에 있고요. 두 군데는 보상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습니까? 계획이 완료되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따로 보고 해 주십시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199페이지에 보면 도로 여건 조성 및 확충 사업인데 종산교차로에서 청복 간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의원

199페이지. 보면 1월 착공으로 사실은 되어 있잖아요. 아직 착공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착공은 했고요.

이동화의원

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공사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러면 지금 3월인데 그럼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1월에 착공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신도청 외곽 도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고 때는 1월 착공이었었지 않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똑같은 문제가 여기 있나 싶어서 질문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1월에 착공 못 했던 거는 토지 보상 문제가 끝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모아엘가 같은 경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니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원가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늦어서 지금 착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화의원

종산교차로에서 청복간 도로는 군도입니까, 그거는? 분류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군도입니까? 그다음에 우리 저기 외곽 순환도로인 모아엘가 같은 경우도 군도로 지정되어 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러면 두 개 다 똑같은 문제는 아니네. 그렇죠? 착공 시기가. 이건 1월에 착공됐다 하니까 괜찮고. 신도청 같은 경우는 3월에 착공이라 하는 것은 1월에서 3월로 명기된 것은 반드시 보상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면?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꼭 보상 문제는 아닙니다.

이동화의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 늦어진 거는 원가 심사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가 좀 늦어져서.

이동화의원

행정 절차.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군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지금 바닥 신호등하고 또 호명초등학교 앞에는 새로운 시설물들이 들어왔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스마트 신호등 개념이라든지 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설치는 완료됐습니다.

이동화의원

운행도 하고 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의원

운행하고 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거기에 포인트가 뭐뭐인지 모르겠어요. 목소리 내는 게 전부 다입니까? 호명초등학교 옆에 있는 신호등.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회전 할 시.

이동화의원

우회전 시에?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우회전 시 인도를 건널 보행자가 있으면 있다는 표시, 시각적으로 표시를 해 주고요.

이동화의원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시해 주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시각적으로 LED 전광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신호등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정면에 사람이 있음을 표시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정면은 아니고 우회전하니까 우회전 쪽에 그 기둥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또 다른 건 뭐가 있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리고 보행자가 건널 시에 로고젝터로 접근을 하면 우회전 차량이 접근하면 그런 걸 표시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이동화의원

하여튼 자세히 홍보가 돼야지, 알아야 될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서로 그 느낌이 거의 없어요. 새로운 걸 달았다고 하지만 정말 안전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출퇴근하실 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또 한 개 더 얘기해 놓으면 아이들이 섰을 때 목소리를 내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또한 아이들이 자기에게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내용이.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의원

경고등을 내준다 하는 측면에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설치했는가 이럴 정도로 의심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이 이걸 크게 하면 주변에 주민들 민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 정도 양으로 이렇게 맞춰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화의원

그럼 본질적으로 그 설비, 스마트 신호 기기가 갖고 있는 기능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새로 설치했지만. 그게 예산이 얼마였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전체 예산은 한 1억 얼마쯤,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 보고 때 같은 경우도 이 바닥 신호등의 밑에 사실 이 기능을 하려 하면 이 관리가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도 보면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흙이 덮인다든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 도시과하고 지금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진행이 했던 것 중에 지명 사업 있죠? 지명 정비 사업이 25년 말까지로 돼 있나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조금 말씀해 주세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읍면에 의견 수렴 중에 있고요. 총 501개, 아마 정비 대상이 500여 개 될 것 같은데 지금 읍면에 저희가 자체 조사는 마쳤고 읍면에 또 통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 확인 중에 그렇게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신규로 들어왔던 게 몇 건 정도 되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신규로 들어오고 이런 거는 없고. 당초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이런 정보 대상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로 별도로 신규로 들어오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동화의원

그래요? 아직도 지난번 보고 때는 한 500여 건 이상이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시점에서 진행 상황을 조금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 뒤에 우리가 앉아 계시는 직원분들, 과장님께서 숫자에 대한 확실한 답을 못 찾으실 때에는 메모를 해서 전달해 주세요. 서면으로 하시는 것보다 지금 이게 생중계가 다 되다 보니까 또 우리 군민들도 보고 계시잖아요. 그 숫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잘 모르시고 하면 빨리빨리 체크를 하셔서 전달해서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9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의원

여기 동의를 못 받아서 사업이 진행 안 된 곳이 있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곳이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거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 미리 아마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보통 아스콘 덧씌우기 하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콘크리트 포장할 때 아마 동의를 다 받았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 꼭 동의를 받아야 돼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여러 건으로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난 다음에 토지주 소유자분께서 이의를 제기를 해서 걷어내는 경우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콘크리트 포장을 했더라도 받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동의를 받으면 보상을 다 해줘요, 동의 받은 거에 대해서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보상을 해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장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이거 콘크리트 포장할 때 동의를 다 받았는데 왜 그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느냐.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김홍년의원

동의를 또 새로 받아서 일을 번거롭게 하느냐. 이러는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렇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경우가 여러 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는 소유권 정리를 해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거 동의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소규모 공동활용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도를 선형개선하고 나면 구도로가 남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 구도로에, 구도로를 활용할 수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거기,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이거 뭐 시니어 클럽이나 그런 데서 이동식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사안에 따라 그거는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안에 따라 그거는 뭐 가능도 하고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런 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시니어 클럽에서 자기네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쓰려고 하니까 그런 편의는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렇게 들어온 거는 없는데 들어오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본 의원이 담당 팀장한테 물으니까 안 된다고 딱 이야기하더라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사안에 따라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사안에 따라 노인들이 시니어 클럽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03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우리가 지금 24년도에 우리 교통시설물 미비로 해서 행정소송 해서 우리가 변상해 준 게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교통시설물 미비로 해서 변상해 준 거는 24년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1건도 없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한 건도 없는 거예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건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리고 친환경 저상버스 운행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역구가 지보, 풍양, 용궁, 개포 되다 보니까 그쪽에 가면 주민들이 “왜 문경도 예산도 훨씬 많고 버스도 많은데 문경시에서는 무료 버스 운행을 올해부터 했는데 왜 예천은 이렇게 뒤떨어지게 하노.”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우리가 원래 전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과장님, 이게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저희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리고 저상버스 운행 버스 구입을 보니까 이게 3억 8,000만 원인데 국도비로 해서 군비에서 자부담이 1억 이상이 있네요. 1억은 이 버스 회사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내년도에 100% 무상으로 버스 운행을 한다면 이 버스 구입은 우리 군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100% 무상으로 할 것 같으면 저희가 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병욱의원

무상으로 운영 체계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지금부터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무상으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버스 회사의 모든 이렇게 집행 내역이나 이런 걸 관장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거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무상이지마는 저희가 공용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집행이나 이런 거는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지금과 같은, 같은 방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봐야 되는. 지금하고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전면 무상이라고 해도.

최병욱의원

아니, 운영 체계가 우리가 무상으로 했을 때하고, 내년에 무상으로 했을 때 운영 체계하고 지금하고 내년도가 달라질 게 없다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운영 체계는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최병욱의원

운영 아니, 어디 우리 모든 입출금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입출금은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회사에서 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의원

아니, 그럼 회사에서 하면 100% 우리 군비를 받아서 회사에서 그걸 지출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최병욱의원

거기에 어떤 내역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여기서 어디 관장하는 데가 있나요, 과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 교통행정팀에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을 보고를 받으면 그게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는 그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것도 아마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연구를 해서 운영 체계나 모든 이렇게 지출, 수입, 지출 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서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버스가 운영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하면 제가 7대 때의 어떤 버스 기사분들의 어떤 이렇게 친절도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요즘 와서 많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친절도가. 그렇지마는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군에서 무상으로 내년도부터 한다고 했을 때 버스 기사분들의 어떤 마음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친절도가 어떨지 그런 부분도 감히 염려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우리가 저기 1,500원을 주고 버스를 타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군민들이 무상으로 탈 때는 안 그래도 미안한데 버스 기사분들의 친절도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거 자주 타고 자주 이용을 해야 될 텐데 한 번 이렇게 그런 부분들 불친절 이런 거 생각하면 한번 그렇게 이렇게 마음 상처받으면 타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운영한다는 내년부터는 아마 그런 부분들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잘 알긴 아는데 그게 실행이 잘 될까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기사분들 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운행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교육 개개인별로 이렇게 교육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군민들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요즘 버스 승강장 이렇게 잘해놓은 거 있죠? 그거 해놓으니까 전부 다 우리도 저런 버스 승강장 바꿔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시피 아마 어떤 그분의 어떤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만족은 끝이 없어요. 그렇지마는 우리가 문경이나 인근 시군보다 무료를, 무료화 버스를 1년 늦게, 2년 늦게 하지마는 그때 가서는 정말 그분들의 모든 장단점을 파악해서 정말 예천이 더 늦게 했지만 더 낫더라는 그런 버스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재길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요금 문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신도시에는 주차타워를 한 다음에 그거를 또 요금 체계를 하시겠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제1공영주차장이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제2공영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 부분도 아직 전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지마는 같이 있고 해야 되지 않겠나 1공영주차장만 하고 2공영주차장은 안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여러 번 이렇게 주차 요금에 대해서 원도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지금 그렇다면 신도시 주민들에게 주차비를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원도심에도 같은 군민으로서의 같은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수년 동안 지금 이렇게 출혈을 하고 있는데 효자로 같은 경우에는 옛날 행정복지센터가 있을 때는 그래도 거기 주차장이 있어서 그나마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는 전혀 주차할 곳이 지금 유료 주차가 아니면 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혀 개선을 안 해주고 지금까지 계속 미뤄오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효자로 주민, 거기 상가에 계시는 주민들도 우리 군민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에다 차를 대야 되느냐고 이런 문제들도 검토를 해서 해달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까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면 지금까지 안 받던 주차비를 신도시는 주차타워가 되고 나면 받겠다는 이 얘기인가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주차,

향순

신향순의원

원도심은 전혀 관계없고? 그대로 주차비를 받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주차비는 안 받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안 받았을 시기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주차 공간이 없어서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주차 요금을 징수를 하게 된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 요금 징수를 하기는 유예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같이 징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주차장이 효자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있잖아.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대낮에 한번 가보세요. 텅텅 다 비어 있어요. 그런데 6시 이후에 되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장기 주차를 해놓고 또 가게 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불편함을 또 상가에 볼일 보러 오신 분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전체 군민들이 그걸 파악을 했다면 이런 문제점을 그래도 해소해 주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주차장 설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 검토를 해서 해결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이게 주차장 문제가 늘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신도시에 주차타워를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원도심에는 주차타워를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주차타워가 지금 하려면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있는 곳은 주차타워를 할 만한 그런 공간이 안 되고 해서 옆에 좀 더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추가 다른 곳을 계획을 입지를 본다든지 저희도 그런 주차장 원도심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하여튼 주차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소주차장 이렇게라도 하든지 하여튼 그 효자로가 가장 지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도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99쪽에 또 추가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외곽도로 모아엘가에서 홍구동 사거리까지 개설 공사 1월에 공사 착공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많이 미뤄지고 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당초 계획은 1월 착공으로 그렇게 계획은 했었습니다. 예.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3월도 지금 아직 착공 못 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발주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발주 중이에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3월 말쯤에.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모든 행정 절차나 모든 보상 관계나 이런 건 다 해결이 됐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행정 절차는 완료가 됐고요. 원가 심사까지 마무리됐고 지금 제본 중에 있고요. 보상도 지금 47필지 중 42필지가 완료된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이번 달에 지금 착공식이 할 수 있겠네. 그렇죠? 이번 달에, 말쯤에?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3월 말에 저희가 업체 선정해서 착공토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여기에 또 준공 시기는 똑같아요. 12월로. 이렇게 석 달이나 이렇게 미뤄졌는데도 준공 시기는 같이 준공할 수 있습니까? 12월에?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12월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을 계획을 했다면 그 공기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을 텐데 3개월이라는 이 긴 시간이 미뤄졌는데도 같은 공기를 준공할 수 있다 하니까 조금 걱정이 돼요. 그런 부분에 착공, 준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또 너무 빠른 시일 안에 하려고 또 부실시공이 될까 봐, 이런 염려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점검하셔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방금 신향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구동 사거리 모아엘가 구간 포장에 대해서 지금 계획대로 편도 1차선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게 지금 신도시에서 예천읍으로 원도심으로 들어오는 통행량 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천읍에서 원도심으로 들어오는 통행량.

영구

강영구의장

신도시에서 원도심으로 들어오는 통행량 조사를 한번 해보셨냐고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제가 와서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제가 이 부분을 왜 묻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아엘가에서 홍구동 사거리 개설이 되면 거기 그 통로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현재 1차선을 하게 되면 그 통행량을 다 소화를 해낼 수 있겠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는 계획할 때는 분산을 염두에 두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도로팀장님하고 그 모아엘가에서 홍구동 사거리 나오는 그 차선 가지고 소통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제가 23년 연말 예산위원장을 할 때, 24년도 초 그 현장 방문을 해서 나오는 차선만이라도 2차선을 해주고 들어가는 차선은 단차선으로라도 하게 되면 출근 시간만이라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몇 차례 하고 현장까지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그냥 강행을 하고 계세요.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게 소하천 지구하고 지금 우리가 보상 지구하고가 나눠져 있죠? 지금 모아엘가 쪽으로 홍구동에서 모아엘가 쪽으로 들어가는 이쪽은 농로 포장입니다. 하천 옆에, 아시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지금 우리가 지금 새로 매입을 해서 2차선을 만드는 우측편으로는 토지가 있고 그 농로길을 새로 또 개설을 하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현재 있는 이 농로길은 필요가 없어요. 그 다리를 지나야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이용을 해서 나오는 차선을 2차선으로 만들어주고 그 복개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천법에 의해서. 복개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있는 농로길과 토지 매입을 했던 구간 전체를 이용을 하면 들어가는 차선은 단차선이고 나오는 차선은 2차선을 해주면 지금 45억에서 예산 추가 편성이 더 많이 확보가 되지 않아도 충분히 공사가 된다고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김정회 국장님 계실 때도 타당성은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왜 단차선으로 이렇게 강행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통행량 조사도 한번 해보지 않고, 그 모아엘가하고 동일스위트, 호반 2차 거기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제가 위원장 때 강경탁 간사님하고 현장을 가보고 공무원을 모시고도 가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그래도 하나 해주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전혀 반영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시고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농로 포장이 농지가 하나도 없는 지금 현재 있는 농지 때문에 농로 포장을 해놨는데 이 농지를 다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우측에 남아 있는 토지 때문에 농로길을 개설을 새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있는 농로길은 필요가 없어진다고. 그럼 그 면을 살려서 2차선으로 나오는 차선을 만들어주면 통행 불편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지금 원도심에서 신도시로 가는 그 차선은 2단지가 형성되고 주택 단지가 형성이 되면 그건 다 2단지의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1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개설이 되면 이게 주 통로가 될 텐데. 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 방문까지도 하고 결과물을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발주 날짜만 기다리고 강행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2차선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해보지 못했는데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사업비, 위원장 제가 볼 때도 충분히 반영해 줄 테니까 한번 감안을 해서 다시 그걸 설계를 해 봐라. 그리고 지금 홍구동에서 나오게 되면 아니, 모아엘가에서 나오게 되면 그 끝지점에서 홍구동까지가 또 한 100m 거리가 또 됩니다. 그럼 단차선으로 나오게 되면 그 신호 우회전을 받아서 나와야 되는데 만일 직진 신호나 좌회전하는 신호에 사람들이 차가 대수가 한 세네 대 있으면 우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신도시에서 원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 대수가 아침에 얼마나 많은데 그 개설해도 그 통행이 불편이 없겠습니까? 그거 전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리고 우리 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지금 초등학교나 학교 앞에 우리 안전 시설물로 해서 카메라가 지금 다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우리 거기에 다수 예천군의 전체 시설물을 보면 방지턱이 카메라 밑에 다 돼 있어요. 카메라 밑에. 그러면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카메라 찍는 거리를 좀 두고 방지턱이 있으면 미리 준비를 해서 서행을 하면서 넘으면 카메라도 안 찍히고 좋을 텐데 카메라 밑에 대부분 예천초등학교도 그렇지만 대부분, 효자초등학교도 그렇고 카메라 바로 밑에 방지턱이 있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예천군에 있는 안전 시설물, 카메라가 달려 있는 곳에 전면 조사를 한번 하셔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리고 우리 마지막인데요, 저상 버스 있죠, 과장님?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저상버스 지금 이번에 우리 1대 하는 것도 지금 대폐차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지금 저희들 예천여객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대수가 그 대수만 보유하면 지금 해결이 됩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대폐차가 원래 2대인데 지금 1대 예산하고 도에 또 협의했을 때 당초에 1대, 원래는 2대였는데 1대만 배정이 됐었습니다. 또 추경에 대폐차 도에서 가능은 하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그런 부분은 예산계라든지 협의해서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지금 노선은 계속 확장되고 있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기 차량이 2대가 지금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 지금 대기 차량이 1대도 없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리고 어떨 때 이렇게 보면 버스 방역차가 다녀요. 버스 막 연기를 진짜로 얼마나 뿜어내는지 그래서 저희가 또 그게 이태규 대표님한테 물어보니까 대기 차량이 차량이 고장이 나서 대기 차량을 끌 수밖에 없는데 이 대기 차량이 수리도 되기 전에 자꾸 고장이 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3~34대가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버스 기사님들이 52시간을 넘어서 지금 58시간, 60시간을 일을 하시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52시간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그럼 우리 관에서 불법을 자행시키는 거잖아. 차량 대수가 없어서 시간을 줄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뭔 대책을 세워야지. 제가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환경관리과장님한테 차량 나오는 거라도 여기에 지원을 더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단 2대라도 더 현재 대폐차 외에 보유를 하면 52시간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규 대표님 말도 일리가 가는 게 58시간, 60시간을 강행을 시켰을 때 만일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구가 책임질 거냐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요.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지분을 예천여객의 지분을 우리 관에서 90%를 가지고 있는데 이 차량 한두 대 때문에 이 시간을 어겨가면서 또 노선은 자꾸 늘어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여객에 치이고, 우리 의원들한테 치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힘이 들어요. 그 부분을 하루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과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환경과도 원래 나오는 대수가 있죠. 그렇죠, 과장님? 환경관리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가감차 하고 또 정상적으로 운행해야 될 차 해 주시면서 충분히 그 사람들도 근로 시간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6월 업무추진 계획보고 때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보고 사항은 보고만 하고 중식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지휘근입니다. 존경하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늘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안전과 재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민이 안전한 예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민의 중심 안전문화 조성부터 수해 복구 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 계획(안전재난과) :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장삼규의원

211쪽에 여성 아동 안심귀가 거리 조성 있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이거 좀 부탁을 말씀 드릴게요. 우리 시장 중앙시장에 골목길에 재작년인가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 민원들이 들어왔어요. 길이 울퉁불퉁하고 어르신들 넘어질 일이 있어서 포장을 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조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민한테 불려서 참 혼났는데 이거 조성할 때 주민 의견 수렴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나가서 재확인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리고 219쪽 있죠?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이요. 우리 한천에 신예천교 굴머리 쪽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거 정비할 계획이 없습니까?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일부는 저희들이 지방 하천을 준설을 했고 나머지 사업비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필요한 현장 점검을 해보고 나서 필요하다 그러면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예,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예, 안양숙입니다. 과장님, 210페이지 저희 군민 중심으로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전개하고 계세요, 보니까.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안양숙의원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예산도 비슷하고 안전문화 운동에 찾아가는 이것을 하시고 계시는데 매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도 올해에 처음으로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 안전문화 운동이 전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고 저희들이 세 가지를 찾아가는 안전문화 취약계층, 안전 골든벨 어린이 퀴즈, 안전훈련 실시를 하면서 저희들이 또 평가를 다 하고 나서 또 평가 질문서를 한번 받아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안전한국훈련 같은 경우에는 다 하고 나서 또 강등도 하고 여러 가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다든지 하는 거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매년 같은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게 의식도 변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정말 안전사고가 예방이 된다면 또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계속하던 사업이라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지금 3년간 이렇게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안전한국훈련 실시, 이거는 2024년도에는 1회에 300명, 그리고 1,000만 원의 예산으로 했다는 건데 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거,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안전한국훈련 말씀이시죠?

안양숙의원

예.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천 수한리에서 풍수해 대비해서 훈련을 했었고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각종 불이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도 그렇고 다중이용시설에 그래서 10월, 9월 말 아니면 10월경에 추석 이후에 저희들 다중이용시설 화재 요인을 모티브로 해서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숙의원

그러면 이거는 대상과 주체 주관을 누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주체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소방서, 그다음에 경찰서 그다음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서 거기에 시나리오에 의해서 모의 훈련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예전에는 화생방에 대해서는 했던 거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협동으로 했던 그거예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협동으로요.

안양숙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 300명이 주로 관계자들인 거예요. 아니면 주민 참여도 있었던 거예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주민도 있고 저희들 현장에 실시하는 소방서라든지 그다음에 경찰서라든지 활동 실시할 수 있는 인원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도 지금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안양숙의원

예, 제가 한 두 번 정도 참여를 하고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500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안양숙의원

500만 원은 이렇게 더 자세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계획이 변화됐거나?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는 작년에는 얼마큼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마는.

안양숙의원

작년에는 1,000만 원으로 했어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물가라든지 각종 이런 거 그런 자재비에 대한 상승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추가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안양숙의원

좀 더 확대됐는지 어떤 구체적인지.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확대되어서.

안양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김홍년의원

수해 재해 복구사업하고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보면 12월에 준공되는 걸로 돼 있고 그런데 올해 장기 예보 보면 비가 또 많이 온다 그래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의원

걱정이 되는데, 지금 공사가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또 비가 온다고 그러면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 재해 복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예천군 공공시설이 168건이었습니다. 168건 중에서 지금 현재 제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143건이 준공됐고요. 그다음에 6월까지 22건이 준공됩니다. 6월 말까지. 그리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하는데 규모가 조금 큰 교량, 이런 게 최소 3개소에서 최고 10개소까지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는 교량하고 일부 호안까지는 마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여기 복구율이 93%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명봉천이라든가 벌방지구 이런 데 93%, 50%도 안 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거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명봉천하고 내지천하고 벌방천은 지금 현재 복구율 자체는 조금 한 40%,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김홍년의원

그래요, 그런 위험 지역에 여름에 장마철이 닥치면 어떻게.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구조물부터는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나서 병행해서 몇 팀을 같이 붙여서 호안까지 같이 병행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재난안전과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212페이지에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이게 재난안전과에 맞는지 아니면 산림녹지과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화목 보일러,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김홍년의원

아직 화목 보일러가 많잖아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많습니다.

김홍년의원

많고 재래식 부엌도 있고 이런데. 화목 보일러 하는 사람들한테 불이 자주 나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김홍년의원

알고 있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작년에 연말에 보문도 나고 이랬는데. 그런 화목 보일러나 재래식 부엌 이런 데 소화기를 설치해 주는, 무상으로 해서. 화재가 났을 때 초기 진압이 중요하거든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소방,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화목 보일러 가정에 무상으로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교육을 시켜가지고 소화기를 배치하든가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며칠 이틀 전에 예천소방서 예방 의학 관련 과에서 과장님 오셨습니다. 오셔서 지금 전기하고 가스하고 소방서에 소방시설물에 대해서 자동소화확산기라 해서 비행접시처럼 돼 있는 거를 지금 보면 의원님 말씀처럼 가스실에다가 자동으로 온도가 일정되면 걔가 자동으로 터지게끔 이런 거를 지금 준비를 해서 공급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200개 중에서 100개는 저희들이 하고 100개 소방서에서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 선정은 지금 읍면하고 그다음에 거기 대상자를 선정을 좀 받아봐야 됩니다.

김홍년의원

특히 화목 보일러 이용하고 있는 집에 그런 집에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13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사업인데 대상지가 3개인데 우리 예천군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총 몇 개나 있어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이 대상지는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어디 있는가 하면 예천읍의 청복리하고 예천스타디움, 청소년수련관, 대심리, 개포면에 신음리, 호명읍의 산합리 그렇게 6개가 돼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대심리하고 신음리가 포함돼서 총 6개가 된다.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의원

다른 데는 수질에 문제가 없어서 대상지가 안 되는 거예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이게 매년 한 2년마다 1번씩은 안에 찌꺼기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에어서징이라 해서 공기를 넣어서 그 내부 청소를 해줘야 될 그런 게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일단 지하수인 거죠. 그렇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관정입니다. 암반 관정입니다.

이동화의원

관정인 거고. 산합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만들어졌나요? 재작년에 만들어졌나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잠깐만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동화의원

작년이죠? 아직은 수질 검사는 다 이루어졌을 거고 그렇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그리고 이 노후된 것만 지금 현재에 지금 저희들은 수질 검사가 3개소 하고 염소 투입기를 4개소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리고 214페이지에 선제적 자연재난 예방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저기 우리가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또 내성천 같은 경우는 준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그것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퇴적토 준설은 지금 현재 지방하천에 대해서 대왕교 하류하고 금곡천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올해 한 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비 받아서 유수지장목은 제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산지구, 경진, 월포지구는 지금 저희들이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하천 안에 있는 버드나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천 안에 있는 모래 자체를 준설하는 거는 지금 허가를 받아야되는데 허가를 내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화의원

지금 허가라 하는 것은 지금 얘기는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안전을 위해서 준설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 권한은 일정 부분은 군수에게 있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 계획 안에 있느냐는 질문이 제 질문인데 따로.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부는 지금 현재 저걸 했습니다. 퇴적토 준설을 해서 정비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데 올해는 지금까지는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이거는 향후에 낙동강유역청에 저희들이 하천 기본 계획에 반영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동화의원

잠시 주민 설명이 있었던 부분이었기도 해서 그 이후의 내용들을 듣고 싶어서 내가 질문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재해위험지구의 정비 부분에서 계획은 그대로 가는데 사실 예비 위험지구, 예를 들면 작은 우리 실개천 쪽에 풀이 무성해지고 퇴적토가 많이 쌓여 있는 부분들이 보고가 된 거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현재 올해 계획하고 있는 부분, 지금 여기에 보고되지 않은 부분 중에 호명 지구를 포함해 예천읍 지구 예천 관내에 홍수 피해를 대비해서 준설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있으면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준설이 저희들이 지금은 없고 지금 현재 하천 안에 나무 유수지장목이라고 해서 여름철에 큰 비가 오면 예를 들어서 비닐이라든지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걸려서 또 위험 사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읍실, 작곡 읍실이 있고요. 지보 송평천, 용궁 무이지구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지금 각 동네별로 읍면별로 보고된 내용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준설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이야기로 봐서는 아직 그게 계획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곳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위험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단계에 예방할 수 있는데 그걸 퍼내지 못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생각되어서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것들이 어디 어디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관내 하천에서는 지금 현재 종전에는 골재 채취를 하고 퇴적토도 하도 정비라고 해서 그런 것도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대구지방환경청이나 환경부에서는 그런 걸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지금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화의원

지금 제 질문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빼고 마을에서 보면,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소하천 말씀을...

이동화의원

소하천에 포함되는데 지금 퇴적토는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풀잎이나 풀 그것들은 관리가 안 돼서 홍수가 지면 물이 넘치는 상황이 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소하천 퇴적토에도,

이동화의원

파악된 것들이 어디, 어디 있느냐. 예를 들면 한 가지 얘기합시다. 거기 담암 앞에 보면 소하천이 하나 있죠? 거기가 지금 현재 많이 퇴적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거는 알고 있어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월 말경에 저희들 돈을 읍면에 배정을 한 2,000만 원 정도를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다음 주 돼서 한 번 더 지원해 줄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그렇게 계획적으로 위험 요소가 많은 곳은 빨리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놓는 게 올여름에 오기 전에 해놓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도 지금 저희들 제가 읍면장님들하고 만나 봐보면 소하천 퇴적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빨리 처리한 데도 있고 지금도 처리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어디, 어디가 있어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개포 같은 경우도 했고 그다음에 풍양도 완료를 시켰고, 그다음에 보문도 지금 하고 있고 다는 못 만들었지만 한 3분의 2 정도 만든,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파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소하천 퇴적토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거를 그냥 하상 정비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드러내야 될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처분할, 버릴 데를 선정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래가 그것부터 빨리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돈 집행을 다 하고 나면 추가로 더 내려줄 의향까지 있다, 그 말씀까지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동화의원

하여튼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인데 알고 있으면서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문제가 된다 하는 것들은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한 것이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그 퇴적토를 버릴 공간이 없어서 작업을 못한다 하면 위험 요소는 높아지는 거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그다음에 버릴 곳이 있다 하면 작업은 빨리 해주면 어쨌든 사전에 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의원

각 읍면별로 아마 올라가 있는 내용들에 위험 요소들을 좀 해서.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1월에 그 대상지를 읍면별로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받고 지금도 민원인들이 오셔서 우리 마을의 하천 앞에 있는 소하천도 이렇게 차 있으니까 좀 해달라 하는 것도 지금 접수가 돼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2차 배정 때는 그것도 감안해서 넣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1페이지에 아까 잠깐 있었던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금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는 작년 보고 때는 30억이었는데 올해 사업비가 35억으로 됐네요. 221페이지에. 그렇게 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갑자기? 작년 보고 때는 수치를 보면 30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올해는 35억으로 돼 있어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물가 상승분 장기 계속 공사 물가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토지 보상분 일부가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동화의원

물가 상승분이라고 하면 다른 데 같은 경우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5억 정도의 차이가 나나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계약을 하고 나서 90일 이후 되면 농업재료비 경비의 3%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해줄 그런 사항인데 이게 2019년도부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물가 상승분이 저도 다른 데 있어 보면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5억을 추가로 좀 더 세운 그런 부분입니다.

이동화의원

예, 상세 내역을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이유는 물가 상승분 한 개네, 그렇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물가상승분하고 저희들이 거기 감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오르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동화의원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용두천 그게 222페이지에 댐 건설 사업이 일정으로 본다면 1월, 2월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개최 심의가 있었고 지금 3월에 벌써 예비타당성 조사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이거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전략환경평가는 국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진행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타당성 경우에는 지금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알아본 게 한 4월 돼야지만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이동화의원

예,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찬반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사 안에서 하겠지만 과연 그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역량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홍수조절댐이라고 하는 거는 여름에 큰 비가 오면 담수시켜 놨다가 비가 안 왔을 때는 또 방류를 시키고 항상 기능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렇게 보고 진행은 하지만 예타에서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이게 환경적인 측면이나 재난 대비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224페이지에 통합관제센터, 백본 시스템 교체인데 작년에도 우리가 사업 안에 이게 장비들을 교체한 내용들이 있었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거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백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네트워크 상호 연결하고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핵심 장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또 그 업체가 또 부도나고 AS가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화의원

부도나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장비가 되는군요. 통합관제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장비를 새로 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서 인력을 축소시킬 수 있고 이런 기능들도 포함해서 장비를 교환하는 것 같은데.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인력은 저희들이 20명을 가지고 4조 3교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뽑아서.

이동화의원

작년보다 인원을 줄였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이동화의원

교대도 지금 줄였지 않습니까? 바꿨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교대도 지금 현재 거기에 일하는 분들을 의견을 들어서 순조롭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어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의원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개선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더 확인을 해보시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파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관제센터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활용되는데 가장 크게 활용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시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관제센터는 지금 현재 24시간 거기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다음에 기간제에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그다음에 또 범죄라든지, 절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지금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보니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비를 교환하고 인원을 줄이고 이런 과정에서 진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 처우 개선이라든지 교대가 참 맞는지는 한번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이렇게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210쪽에 우리 예천 군민안전보험 가입이 또 갱신도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사실 여기 요구하시는 실제 보험금을 청구하는 군민이 한 몇 프로나 돼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잠깐만,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에 9건에 8,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21년도에 5건에 7,200만 원, 22년도에 9건에 1억 3,700만 원 23년도 18건에 4억 2,000만 운, 24년도 12월 말까지 15건에 2억 5,4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자연재해나 농기계 사고나 이런 건별로?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건별로는 다 세부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나가는 것이 농기계 사고.

향순

신향순의원

농기계 사고가 가장 많아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그게 가장 많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에 가장 또 많이 된 게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이런 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또 화재도 많고 해서 또 우리 군민안전보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활용도가 높은지를 좀 알고 싶어서.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5월부터 저희들이 야생동물 피해 보상에 따른 사망하고 치료비도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게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야생 동물한테 피해를 봤을 때에 치료비까지도?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그다음에 조류 동물, 일반 모기라든지 이런 건 안 되고요. 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보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재해에 노출돼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선제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생활안전사고 예방 활동 지원에 추진 계획에 보면 생활안전사고 예방 심장 충격기 있어요. 수요 조사를 해서 올해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여러 번 또 요구를 해서 실외에, 우리가 야외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많이 행사 때나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데에 지금 설치 계획이 있나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읍면하고 그다음에 또 기관하고 그다음에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수요 조사를 한번 받아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4년도에 10대를 했고요. 3년도에 4대, 22년도에 10대, 17년도 6대를 저희들이,

향순

신향순의원

실내에 했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실내에.

향순

신향순의원

실외에?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실내에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실내에 했던. 저는 얘기하는 것이 실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실외에.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실외에도 찾아서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왜 그런가 하면 이태원 사고가 나면서 이거를 개발한 것들인데요. 굉장히 우리 지역에도 필요한 부분이다 싶어서 지금 체육사업소에서 파크 골프장에는 지금 길 외에 하나 해놨는데 문제점은 뭔가 하면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지. 그게 긴급하게 이런 발생을 했을 때 바로 찾아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비가림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바깥에 했을 때 제대로 된 거 하나를 시범 사업이라도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가격이 비싸다고 지금 안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하셔서 요금이 비싸다고 해서 실제로 안 할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 주민들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에서 어디에 선투자를 해야 될지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제대로 된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어디 예천스타디움이라든가 양궁장이라든가 아니면 한천에서 축제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니까 이런 데를 시범적으로 하나를 설치를 해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판단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한두 군데라도 올해는 실외에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심장제세동기라고 표시도 하고 사용 방법, 그다음에 이 비상에 대해서는 연락처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우리가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와 새롭게 개발된 것이 뭐가 다른지 이게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또 거기 옆에 여성 아동 안심 귀가 거리 조성에 보면 우리 또 장삼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안심거리 조성 내용 중에 보안등이라든가, CCTV, 로고젝터가 설치될 범죄 취약 지역에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선정 기준은 무엇이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이거는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또 각종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됐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 점검을 통해서,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확인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약간 우범 지역이라든지 약간 여기가 진짜 뭔가가 필요하다 하는 곳은 저희들이 설치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거기에 바로 이렇게 직결되는 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뭐 로고젝터만 해놓고 등만 켜서 안심 그게 될까요? 바로 연결되는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112에, 소방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벨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 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로고젝트, 보통 보면 옆에 보면, 예.

향순

신향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거기 보면 211쪽에 재난 피해 시 우리가 그 밑에 마을 대피소 안전 물품 보급에 있어서 경광봉하고 손전등과 같은 기본 물품 외에 추가적으로 긴급 대응 장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동식 발전기라든가, 휴대용 산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때 이런 물품들에 대해서 향후 보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12개 읍면에 대해서 306개소에 대해서는 다 일부 지급을 해줬어요. 해줬고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배터리라든지 이런 게 소모가 돼서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줘야 될 부분, 그다음에 새로 신규로 추가로 좀 구입을 해 줘야 될 부분 이런 걸 찾아서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또 추가적으로 보급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또 특별히 안전재난과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더 면밀히 2025년도에는 더 안전한 군민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본회의장 보고가 처음이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처음입니다.

최병욱의원

처음이에요? 자료 공부를 많이 해 온 것 같네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리 지역구가 전체적으로 내성천 하발지구고 또 낙동강에 또 연결돼 있어서 그때 군수님하고 개포, 용궁, 이렇게 지보 이렇게 다녀보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배수펌프장을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이렇게 안전하게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봐도 크게 물량이 많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차 있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러면서 군수님께서 그날 다니시면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럼 우리 예천군에도 양수기, 예?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최병욱의원

갑자기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펌핑 양수기를 몇 대 배치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봤을 때 이게 우리가 10년에 한 번 쓸지, 1년에 한 번 쓸지 그건 모르잖아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랬을 때 군민들의 의견이 정말 이런 거는 한번 배치를 해놨다가 이렇게 필요할 때 갖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의견을 군수님께서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도 늘 공감하는 그런 같은 의견이고 이거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또 군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주민들하고 그런 의견을 또 주고받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당장 이렇게 여름철이라도 집중호우나 이런 거 왔을 때 비치를 해놓고 있다가 어디 급하게 할 데 있으면 가서 설치를 해서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쪽으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그거 관련한 거는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조치를 취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도의원들의 의견이 이렇게 몇 개소를 이렇게 해주면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군에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한번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자연재해 위험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하천도 일부는 특별조정금,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지구도 있습니다. 있고 그런 부분을 발굴을 해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요, 과장님. 그거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하여튼 과장님 안전재난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하여튼 토목 직렬 외에도 23년도, 4년도, 5년도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건설과도 그렇고 안전재난과도 그렇고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에 있어서 2025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마무리를 하고 나서도 또 우리 세천이나 소하천 같은 경우에 우리 또 재해 지역에 빠져서 또 못했던 지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소하천하고 세천 같은 경우에는 또 무제보 구간 외에 또 작업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무제보 구간에는 또 작업을 안 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 곳들도 잘 살피셔서 25년 12월까지는 재난 금액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손 치더라도 그 외적인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재난이 났을 시에 수해가 많이 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보고 사항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재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살기 좋은 예천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서부터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 계획(도시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1쪽 있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장삼규의원

도시지역 보행자 도로 개선을 어디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지금 도시지역 보행자 도로 개선 사업비 1억 원, 지금 현재 저희가 어느 특정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건 매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데 장애인협회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장삼규의원

장애인 협회에서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를 들면 장애인 보행 통행을 위해서는 턱 높이가 10mm 이상이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다 턱 낮춤, 주로 사업이 그런 내용입니다.

장삼규의원

그럼 그 밑에 보건소 뒤 보행자 도로 어디고 왜 정비하는 거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보건소 뒤에 전에 옛날 김수남 군수 시절에 했던 사업입니다. 군청 뒷길. 옛날 군청 뒷길인데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인도 블록을 재정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고개 밑에 고향솥뚜껑에서부터 예천여고 구간까지 어떤 인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삼규의원

지금 우리 예천 보면 군청 뒤편에 변전소하고 그쪽으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보행자.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장삼규의원

그리고 우리 파크골프장 가는 길 보행자. 가로수가 심어져서 지금 보도 블록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지금.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그는 가로수의 뿌리가 점점 올라오면서 들뜸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장삼규의원

그거 정비할 계획 없으십니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풀 사업비가 있습니다. 맨 위에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비, 위에서 두 번째 사업비. 이런 것으로 저희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예, 하여튼 주민들 불편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235페이지에 우리 읍내 주차장 보면 주차 가능 대수가 표기돼 있습니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각 주차장 8개 소에 저희가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관제 시스템을 일반 도로에서 전광판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장삼규의원

지금 표출이 됩니까? 그러면?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아니요, 지금 사업을 6월 말까지 하겠다는.

장삼규의원

이 사업에. 됩니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장삼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231페이지에 호명 신도시 보행자 도로 분리대 개선 이게 이거 어디입니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그거는 쉽게 말해서 지금 보행자 도로가 있고 자전거 도로가 있고 그 사이에 띠 녹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보통 한 25cm에서 넓은 곳은 한 40cm 정도 띠 녹지가 형성돼 있는데 이곳의 원칙은 처음에는 저희가 잔디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잔디 식재로 해서 하고자 했었는데 사실 유지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다들 자전거가 다니고 사람이 밟으면서 어떤 띠 녹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안동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90%를 전체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전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저희도 어떤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맞습니다. 저도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그 길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사이에 그것 때문에 위험한 부분도 있고 예전에 과장님도 그 부분에서 넘어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걷고 싶은 거리에 또 뭔 저게 있나 해서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저번에 우리 걷고 싶은 거리에 스마트폴을 설치를 하고 나서 지금 스마트폴하고 기존에 해놨던 시설들, 표지병 이런 것들이 전체가 또 안 맞거든요. 나무 식재도 그렇고 심지어 가로등까지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걷고 싶은 거리도 한 개선을 했으면 하는 저희들 1공영주차장 건설하는 시점에 변화를 줬으면 싶은 저의 생각,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걷고 싶은 거리에 지금 시설물 정비할 것이 1단계가 준공되고 나서 근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에 지금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곳이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그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좀 어렵게 된 부분이고 지금 도로 표지등, 일명 표지병이라고 해요. 이것이 걷고 싶은 거리에 전체가 한 48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지금 점등 불량 고장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시설물 벤치나 이런 것 중에서 불필요한 시설물들이 있어서 오히려 통행에 방해가 된다.

강경탁의원

예, 맞습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번에 다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보수비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살기 좋은 예천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에 지구별 사업 내역 중에서 도시기반 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주로 이것은 지금 현재 도시 지역 예천읍, 용문, 감천, 호명 그리고 용궁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 예천군의 도시 지역은 이곳에서 보면 포트홀 생기는 부분, 그리고 인도에 인도 블록이 훼손된 부분. 주로 저희가 정비하고 있는 것이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1년에 이것을 한 수십 차례 사실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가 발견하고 현장 점검해서 발견되는 대로 지금 현재 건건이 수시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요.

박재길의원

그게 그러면 현장 조사하고 실시설계는 이루어졌겠네요. 그렇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이것은 실시설계까지는 아니고 보통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소액 단위입니다.

박재길의원

소액으로 작은 거?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그때그때 바로바로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길의원

이거는 그러면 지역 주민 의견과 관계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 보수 사항이다 그말이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일반적인 보수 사업입니다.

박재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37페이지요.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 공모 추진에 뉴빌리지 사업이 기존 우리 도시재생사업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도시재생 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앞에 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한우왕조2000 같은 경우는 뉴딜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지금 백전지구에 하고 있는 것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매년 나올 때마다 사업 명칭이 조금씩 바뀌고 그 안에 지침이 조금씩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을 하면 새뜰 사업이다 그런데 도시 지역이 하는 새뜰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이게 국토부 사업 맞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길의원

한 50건 정도가 이번에 추가 선정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기존에 선정된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박재길의원

거기에 대한 분석은 따로 있었나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남본지구하고 용궁지구 두 곳을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다가 사실 자신만만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되지 않겠나라고 했고 결과는 작년 연말에 두 곳 다 선정에서 누락이 됐는데 누락되고 나서 저희 나름대로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올해 경상북도에 작년 연말에 선정된 4개 시군 경주, 구미, 상주, 영주, 이 4개 시군을 저희가 1박 2일로 담당 팀원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을 때 솔직한 이야기로 예천군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런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중에 조금 더 이야기가 길겠습니다마는 경주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갔는데 전국에서 제일 잘 돼 있는 시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6년간 준비를 했었고요. 사업을 하면서 매년 공모사업에 도전을 했었죠. 그러다가 6년 만에 사업이 됐고 구미 같은 경우에 가보니까 선산읍지구가 됐는데 부지 면적이 시에서 사놓은 부지가 한 서너 군데에 전체 한 1,500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을 이미 해놓고 셋을 깔아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남본지구에 제일 어떤 공모사업에서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땅 1필지도 없었다, 예천군에서 사놓은.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나눠서 토지 매입할 부분은 매입을 하고 그것을 정비해 놓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어떠한 것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올해도 지금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대심지구, 남본지구 그리고 용궁지구 하고 있는데 지금도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 계속해서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을 계속 만나고 있고요. 만나면서 어떤 매도 의사가 있는 부지가 있으면 저희가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올 연말 올 상반기나 하반기쯤에는 부지를 매입을 해놔야만이 저희가 공모사업에 던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국토부도 지금 저희가 두 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2월하고 3월에 두 번 올라갔는데 국토부 담당자 담당 과장 다들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부지 매입 없이는 공모사업 신청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런데 10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가능하겠어요, 그럼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저희가 이것을 지금부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부터 준비한다. 이것을 해야 되지 저희도 우리 팀들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첫 술에 배부르겠나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자. 그러고 나서 올해도 도전하고 그리고 부지 나오는 대로 매입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의견 나눠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그것을 상세한 디테일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올해도 해보고 내년에도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년에 할 수 있는 밑거름을 지금 현재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박재길의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듣고 보니까 어려운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왕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니까 좀 더 과에서 노력하셔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쪽에 지구별 사업 내용에 보면 예천 보건소 뒤 보행자 정비에 있어서 그 뒤에 올라가는 길을 말하시는 거죠? 경사가 많이 진 곳. 보건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지고개 밑에,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고향솥뚜껑에서부터 예천여고 구간 전체 뒷길 전체.

향순

신향순의원

뒷길 전체를. 거기도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남산공원 앞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거기는 보행자 위주의 거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거는 많이 지금 포함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행자들이 더 많이 다닐 것 같은 남산 정비를 하면서,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남산,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남산 명소 공원화 사업하고 지금 저희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저쪽 한국전기, 대한전기 쪽에서 지금 이쪽 중앙낚시,

향순

신향순의원

넘어오는 길이잖아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넘어오는 이 길을 차도를 지금 현재 저희가.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차도로 하는 데도 지금 남산공원 정비를 하면 보행자 수가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계획할 때부터 보행자 중심의 도로도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겠나.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옆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인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검토하고 남산공원 사업하고 어떤 어울리게끔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거기에서 넘어오는 도로는 차도보다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가 돼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232쪽에 우리 지금 전선 지중화 사업이 마무리 단계죠? 3차면 끝나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아니요.

향순

신향순의원

또 있어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아니요, 예, 끝났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3차 연도 사업으로 마무리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올해 25년도 12월 되면 마무리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이게 마무리 후에 우리가 함께 했던 전력선이나 통신선 유지보수 이런 거는 한전이나 통신사에서 부담하는지 아니면 군에서 일부 또 부담을 해야 되는지,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그것은,

향순

신향순의원

그 후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후 처리는 전체 다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개별 회사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우리 군하고는 상관없이?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백전리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 하시고 계획돼 있잖아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도시가스 관로 설치 사업이 일부에만 지금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어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이번에 이거 취약지역 생활개선 여건 개조를 통해서 지금 조금씩 남아 있는 도시가스 넣을 때는 정말 더 힘들거든요. 이번 사업할 때 전체적으로 백전리 주민들한테는 도시가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대성청정에너지하고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획은 지곡, 잣밭고개 넘어가는 중앙선 하고 거기서 넘어가면서 좌측편 골목으로 지금 하고 있는.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어디에 하려고 하는 계획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정주 여건을 위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지역에 하면서 어느 동네가 끝나는 데가 없어요, 도시가스 지금. 그런데 지금 남아 있으면 작은 부분은 정말 평생 못 넣거든요. 그리고 위에는 또 어른들이 또 지대가 높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큰 행사를 사업을 하실 때 정비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검토를 철저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검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전체 사업비가 30억이다 보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예, 30억에서 예를 들면 가장 비중을 많이 둬야 되는 게 여기가 아닐까 지금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다음에도 또 할 수 있지만 이런 건 이때 하지 않으면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33억이 아니라 3,003억이 들어도 그렇게 정말 큰 비중을 갖고 생각해 주십사, 백전리에 도시가스 문제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대답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해 주세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취지하고 사업비는 30억이고 그래서 좀.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가장 취약한 거예요. 주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하여튼 지역경제과하고 대성청정에너지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예. 좀 긴밀히 협력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234쪽에 지금 한우왕조가 9월이면 완공이 되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거기에 비 오면 이번에 비 왔을 때 한번 보셨어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죄송합니다. 현장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비 오면 그걸로 물이 다 들어가서 물 퍼내고 막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그거는 잠시 후에 할 건축과에서 답변을 드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아니, 같이 이것도 도시과에서도 지금 조성이나 준공이나 같이 다 알아야 되고 협업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에서만 책임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그쪽으로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한우왕조2000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비는 저희 도시과에서 갖고 있고 사업은 건축과에서 하고 나중에 운영은 또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어쨌든 연계가 되다 보니까 다 협업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안 나가보셨다니까 무슨 하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관심 좀 더 가져주세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우리 235쪽에 지금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서 지금 주차장마다 지금 8군데를 하시려고 하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다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스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과 연계해서 실시간 주차 안내 서비스 도입하거나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는 사실 안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계획도 그럼 없으시겠네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새롭게 이렇게 스마트 시설 하려고 하는 이럴 때 그것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36페이지에 예천온천 개발계획, 예천온천 작년 연말까지 결산했을 때 얼마 정도 적자 났어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전체 예산 한 13억 정도에 13억 정도를 투입해서 인건비 빼고 이렇게 쭉 했을 때 수익이 남는 것이 마이너스 2억 6,300만 원.

김홍년의원

연말 12월 31일 자로 해서?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연말. 작년 연말로 해서.

김홍년의원

겨울에 이용객이 많이 들어오던데?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겨울에는 보통 지금 현재 1,200명까지. 그리고 지금 지난 설 연휴 같은 경우는 1,500명까지 왔고 그렇습니다마는 여름철에는 600명 정도, 한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저렇게 해서 전체 다들 시설 유지하고 인건비 나가고 하면 어떤 2억 6,300만 원이 마이너스고 지난 코로나 시기에는 5억에서 6억 정도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이거 개발계획 변경이 있는데 지금 개발계획 지금 기존에 있는 게 몇 년도 개발계획해 놓은 걸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이거는 2020년에, 정확한 연도는 아닙니다. 2020년 3월에 저희가 예천온천을 개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개발계획이 예천온천 지구로 개발계획이 돼 있지 않았겠나.

김홍년의원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어요, 처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처음에 경미하게는 좀 있었겠습니다마는 이번 해 같은 경우는 전체 당초 개발계획 면적이 6만 7,000평입니다.

김홍년의원

6만 7,000평, 그래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거기에서 이번에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1만 4,000평.

김홍년의원

다 아니고? 6만 7,000평 다가 아니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이번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순수 군 부지. 군유 재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개발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전체 다들 그대로 두고 개발 계획을 변경을 했을 경우에 어차피 앞으로 온천 매각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기존의 온천 개발 계획에 보면 안에 관광호텔도 있고 가족호텔, 그리고 상가, 카페, 이런 휴게소하고 단독주택 용지까지 있고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전에 로열스테이지 들어온다고 1조 4,000억까지 예산 잡았을 때 그때 한번 변경하지 않았어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온천 개발계획 변경을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해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그렇게 당초 1만,

김홍년의원

1만 4,000평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1만 4,000평에 대해서만, 지금 군 부지에 대해서만 개발 계획을 축소해서 변경하려고 합니다.

김홍년의원

어떻게 변경하려고 그래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김홍년의원

어떻게 변경하려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어떤 개발계획은 관광호텔이나 이런 단독주택 용지까지 6만 7,000평에 전체 다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순수 군 부지인 1만 4,000평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오는 안은 한 세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온천장하고 주차장 그리고 캠핑장, 소공원, 이렇게 하는 것이 한 개의 안, 그리고 온천장, 리조트 판매장, 산림욕장, 소공원 주차장 이 정도 하는 것이 또 두 번째 안. 그리고 세 번째 안은 이 모든 온천장, 주차장에다가 뒤에 사유지 한 1만 3,000평 정도를 더 사들여서 파크 골프장까지 설치하는 걸로 안을 하나 더 잡아봤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이게 김학동 군수님 공약으로 선거 공약으로 나왔던 건데 로열스테이지 처음에 7,000억 투자해서 한다는 게 공약이었었는데 그게 또 더 확대돼서 1조 4,000억까지 올라갔다가 그 공약을 완전히 취소하고 이렇게 새로 변경하는 거로 알면 됩니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저 뒤에 하는 것은 민자 유치, 민간에서 지금 해서 오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

김홍년의원

어쨌든 김학동 군수님 공약이었어요. 그걸 변경한다는 이 말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그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김홍년의원

그럼 그 밑에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것도 1만 3,000평인데?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온천개발 계획이 우선이고 온천지구다 보니까 온천개발 계획이 변경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도 의제처리 딸려오는 것입니다.

김홍년의원

민간 땅은 놔두고 1만 3,000평에 대해서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아닙니다.

김홍년의원

전체 6만 7,000평?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군 소유 부지 1만 4,000평에 대해서,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1만 4,000,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1만 평이 넘으면 지구단위계획도 같이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천개발 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2개가 한 몸으로 같이 의제처리 되는 겁니다.

김홍년의원

그럼 6만 7,000평에 대해서는 손 안 대고 나머지?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러면 이걸 하면 토지소유주들한테 이용상 불편을 해소한다 그랬는데 어떤 점을 불편을 해소시키려고 그래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지금까지 온천개발 계획으로 묶여 있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도가 있고 여기에는 어떤 단독주택 용지만 들어온다, 리조트가 들어올 계획이다라는 지구단위계획이 서 있었는데 그거 때문에 우리 예천군 부지 이외에 사유지, 개인 소유자분들께서 마음대로 토지를 농사짓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 했었죠.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온천개발 계획을 다 풀어주고 순수 군 부지에만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민간 소유 땅에는 그 소유주가 자기에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온천장하고 주차장 부지, 그리고 뒤에 지금 주말 농장 운영하던 부지까지가 저희 예천군 소유 땅입니다. 그 뒤 땅은 개인 사유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그거 묶여서 농로길 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올해 그 현내로 넘어가는 길이 농로길 포장 수준에서 되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감천, 영주 쪽에서 손님이 많거든요. 그것도 길이 제대로 2차선이 제대로 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온천 개장하고 그리로 농로길 포장을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올해 하고 있어요. 올해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농민들한테 불편을 줬으니까 제대로 된 길을, 넘어가는 길을 만들어가지고 영주에서 오는 손님들이 지름길로 쉽게 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더 질의하실 확인.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먼저 237페이지에 뉴빌리지 사업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거의 취지는 이 도시 지역에서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있던 공간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면 주변에 정비해 주자 하는 게 그런 취지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내용 아닌가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그래서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가이드라인 발표하는 거 보고 그리고 새로운 정책 변화를 보고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국한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용궁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 살리기 쪽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특화 재생도 검토하고 있어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이 몇 건이 있습니다.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해봤을 때 남본지구는 사실 여기는 이 성격에 맞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국토부 가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목은 이 보고 자료 낼 때 제목은 뉴빌리지 사업 공모였습니다마는 뉴빌리지에 국한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 부분이 아마 간과되었는 것 같고 이 인구가 증가한다 하는 측면이 전제가 되죠? 예를 들면 도시 지역의 뉴빌리지 사업이라 하면 단독 주택이 10가구가 있는 곳에 그 10가구를 얹혀서 재개발하면, 위로. 아파트 형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고 그 주변을 정비해 주겠다는 취지가 이거의 내용인 거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해 주고 어떤 생활 인프라를 공급을 해 주게 되면 민간에서 어떤 빌라 수준, 아파트 수준의 어떤 공동주택을 민간에서 들어오지 않겠나 이것이 뉴빌리지 사업의 취지입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게 취지일 것 같아서. 현재 이 남본지구나 용궁지구가 과연 그런 지구에 속하는가라는 부분이 조금 의문이 생겨서 이 말씀을 드렸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그래서 용궁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다음에 231페이지에 살기 좋은 예천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 추진 안에 아까 잠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신도시 호명이 사실은 중간에 울퉁불퉁한 이 부분의 문제가 이 분리대만의 문제는 아니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분리대 같은 경우도 무조건 거기 아스팔트를 만든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원래 분리대가 있었던 것은 저기 우수를 조금 흡수하는 부분도 있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그렇죠.

이동화의원

공기 부분도 있는 거죠. 원래 계획 안에서는 그렇죠? 그거를 살리면서 울퉁불퉁한 위험 요소들을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래 지금 계획은 전부 아스팔트로 메꾸는 겁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당초에 아스팔트로 한다고 사실 확정을 지었다가 그러고 원래는 콘크리트도 생각을 해봤었고요. 녹색 콘크리트 이런 것도 해봤는데 콘크리트로 할 경우 양생 기간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아스팔트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안동시 같은 경우 지금 아스팔트로 지금 메워놨더라고요. 그런데 아스팔트보다는 또 바뀐 것이 중간에 경계석이 2개가 있습니다. 이 띠 녹지를 위해서. 그래서 2개의 경계석 중에 1개의 경계석을 철거하고 옆에 있는 인도하고 같은 재질로 그대로 포장을 해 나가자. 지금 이렇게 또 고민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하여튼 고민을 충분히 해서 실제로 지금 신도시가 신도시가 아닌 게 이 단의 턱이 높아서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과가 못하는 그런 공간들을 신도심은 완전히 없앨 수도 있고 또 그런데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횡단보도를 지나서 인도 보도 안에 건물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차량이 진입되는 곳에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게 다 빠지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다음 또 한 가지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건물 앞에 녹지 공간으로 만들어 놨던 사각형, 거기가 식물들이 일반에 관리하다 보니까 식물들을 심어놨다가 흙이 나오고 잘 관리가 안 돼서 울퉁불퉁한 경우를 만들잖아요. 이 세 가지가 보도를 쭉 가게 되면 동시에 해결돼야 될 위험 요소 해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저희가 공공에서 지금 예천군이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일반 민간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중심 상가 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에서 3m가 건축 한계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개인 마당,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어떤 예천군 소유 땅이 아니고 공공 도로가 아니고 어떤 건물 관리단에서 지금 현재 관리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조경 어떤 면적을 채우기 위해서 건축한계선 공지 부분에다가 지금 조경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저희가 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여튼 지도는 저희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관리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지금 작년에 비가 왔을 때 같은 경우도 그것이 관리가 안 돼서 건물 안으로 눈이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것도 어차피 개선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지난번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을 때 저희는 걷고 싶은 거리는 이쪽에 당연히 저희가 공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누수가 된, 빗물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현장 조사를 해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동화의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횡단보도 보행자 도로 분리대에 무조건 시멘트 바르는 건 아니다? 지금 다른 것도 계획 잡고 계시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고.

이동화의원

예, 좀 연구해서 그걸 살리면서 기본 원래의 기능들이 있으니까 살리면서 그 요소들을 없애는 방향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실은 심도 있게 서로 협의를 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하나로마트 주변에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이.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뒤편 도로 말씀하시는.

이동화의원

예, 전 시간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도시과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때 한번 오십천을 얘기를 하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 이후에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각 부서하고 얘기 나누겠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척된 건 사실 없습니다. 없고 이것과 관련된 부서가 건설과, 저희 도시과, 그리고 산림과, 산림녹지과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임시방편으로 건설과에서 중앙선을 지금 삭제한 상태고 그렇게 해서 어떤 조금 더 어떤 교통이 원활하게 해놨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차선을 사실 더 만들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면 하나로 마트 쪽으로 있는 인도 한 3m 정도 되는데 이것을 면적을 한 줄여서 인도 폭을 줄여서 차선을 어떤 차선이라기까지는 주차 공간을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가로등이 이설과 그리고 지하에 매설돼 있는 전선, 그리고 소방관로 이쪽 어떤 지하 매설물이 상당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저쪽 송평천 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거기는 또 공원 지역으로 또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도로에 경계석부터 경계석이 있고 화단이 있고 보행자 도로가 있는데 도로 끝에 경계석부터가 지금 공원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산림과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공원 면적을 제척한다는 것은 공원을 제척하고 그것을 도로로 한다는 것은 산림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산림 부서에서 동의를 하더라도 이 도시계획위원회, 군계획위원회에 올라갔을 때 위원들께서 하여튼 쉽게 어떤 승낙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녹지과에서 또 송평천 이쪽에 공원 정비 계획을 또 수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쪽하고 같이 다시 한번 더 또 논의할 일정을 잡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런 제가 오고 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쭉 파악을 해보니까 17년도부터 이미 여기에 대한 민원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한 6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어떤 변화가 없이 지금 이대로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단순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말씀처럼 17년부터, 처음 도시계획 때부터 거기에 건물이 들어오면서부터 차를 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였고 그 중간 단계로 중앙선을 없애고 가차선으로 한 차선에 주차를 못하게 하고 반대 차선에 차 세우게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 가지고도 지금 건물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완전한 해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래서 문제점들은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 입장도 마찬가지고 건축과도 마찬가지인 거고 도시과도 마찬가지인 각 과별로 나온 문제는 맞는데 여기서 결국은 최적의 방법들을 찾아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야 될 문제인데 계속해서 미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지금 그 부분의 협의 중에 도로에 오십천이 아니라 산림녹지과가 갖고 있는 산림공원 부지, 이거를 한 차선을 더 만드는 건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그쪽의 폭이 지금 현재 경계석에서 하단하고 인도하고 다음에 3m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차선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동화의원

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어쨌든 지금 현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이고 17년 후에 계속 누적되어 있는 민원들인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그쪽 그런데 송평천 쪽에 어떤 도로변에 인도, 보행자 도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을 해보고.

이동화의원

예, 엄밀히 고민을 하고 현장의 교통량 조사부터 포함해서 모든 걸 한다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계속 미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236페이지에 온천개발 계획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번에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매각을 전제로 해서 만든다고 얘기했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매각을 올해 안에 추진을 전제로 움직이는 겁니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올해 안에는 올해, 올 연말까지 어떤 용역을 완료한다는 계획이고요. 이것이 중간에 또 도 의회하고 도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고 중간중간에 관련 기관과 부서 협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개발계획을 완료하겠다. 그리고 이 개발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다시 의회하고 다시 논의는 있어야겠습니다마는 그러고 나서 이 매각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화의원

물리적인 시간은 지구단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시간들은 1년이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전제로 두고 있을 수 있나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우리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 공모에 대해서 우리 용궁지구하고 남본지구 대심지구하고 지금 추진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지금 혹시 땅 매입할 필지는 있습니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남본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욕심나는 땅이 양지카, 국제조경 옆에 보면 빈터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도 저희가 매입을 해보려고 했는데 서로 간에 의견 차가 너무 크고 어떤 매입 의사가 없음으로 해서 그런데 어떤 아직까지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이지 누가 하나 선뜻 저희 땅을 매각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곳은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올해 지금 우리가 또 공모사업 신청을 지금 몇 월에 할 계획이세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지금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10월에 하실 계획이잖아요. 지금 우리 예천군의 예산 사정을 보면 한 번에 추경이 이루어지고 나면 두 번 추경을 안 하지 싶은데 그러면 순위가 1순위가 아까 우리 우리 공유지로 되어 있는 땅이 있어야만 그래도 유리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가지고 매입을 해줘야 이 공모사업에도 어느 정도 추진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예산실장님 지금 우리 추경, 1회 추경하시고 나서는 2회 추경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저희가 예천군이 지금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고 저희가 용궁지구 같은 경우는 군에서 작년에 매입을 해서 해놓은 면사무소 옆에 땅이 있습니다. 그거 다 정비도 했고 그래서 용궁지구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그러면 지금 4월 도 추경이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 예천군 추경도 4월 중, 말, 5월 초에는 하지 싶은데 그 전이라도 만일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러면 또 저희 의회 보고도 또 있어야 되지만 그런 과정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2회 추경이 없으면 9월 신청, 10월에 한다. 그래도 또 어렵지 싶어요. 그전에 빨리 판단을 하셔서 남본지구하고 대심지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토지가 있다 그러면 빨리 추진을 하셔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장원호입니다. 먼저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위해 늘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양궁로 간판개선사업부터 마지막에 보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순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 계획(건축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건축과는 신속 정확한 민원 업무 처리, 그리고 정감 있는 주거 공동체 문화 조성과 아름다운 군민 중심의 공공 건축물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삼규 의원입니다. 242페이지에 양궁로 간판개선사업 있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장삼규의원

지금 간판개선사업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지금 2015년부터 해서 올해 11년째입니다.

장삼규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거 하고 나면 남은 대상지가 있어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지금 예천읍의 주요 간선 도로 쪽은 거의 다 됐고 지금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버스 터미널에서 대심 스카이뷰 구간 그쪽을 지금 공모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런데 이거 만약에 시행된 곳 중에 만약에 다시 간판 바꿀 때 우리 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어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지원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하고 있어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200만 원 한도로 해서 70%까지 지원,

장삼규의원

200만 원이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장삼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의 특성과 연계해서 간판 디자인을 지금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장삼규의원

우리 군 간판 디자인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이게 사실 지역에서 간판 디자인 설계를 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대구나 경기권에 또 아주 주요 관광 도시 있지 않습니까?

장삼규의원

예.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런 데에 간판을 잘해놓은, 설계를 잘하는 데를 수배를 해서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고 작년에는 지금 대구 업체하고 했고요. 올해는 수도권에 있는 업체하고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장삼규의원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장삼규의원

향후 추진 시에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리고 247페이지에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 건립 있죠? 이거 주차장 할 계획이 있어요? 그때 왜 현장에 갔을 때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냈잖아요, 주차장 때문에.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주차장을 이 건물에 딸린 주차장은...

장삼규의원

그때 한천에 어떻게 할 수, 김홍년 의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그런 계획이 있나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때 그거를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장삼규의원

현장에 갔을 때 의원들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지금 다른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그 추진 경과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체육사업소와 그 협의를 아직 안 해보셨어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건 그때,

장삼규의원

그때 현장에 소장님하고 다 두 분 과장님하고 같이 오셨잖아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육상교육훈련센터 쪽에서 제방 밑으로 내려가는,

장삼규의원

제방 밑으로 내려가서 반대편.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지금 운동장 쪽에 하천 부지를 사용하느냐 맞은편을 활용하느냐 그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아직은 없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검토를 아직 안 해보셨어요, 검토를?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때 협의를 한번 하고 그 뒤로는 경과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삼규의원

그거 하여튼 체육산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대회 때마다 차 지금 거의 마비 상태 아닙니까? 청소년수련관하고 전부 차 댈 데도 없고 한데. 그것 좀 검토를 진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2쪽에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가게들이 하고 나면 간판이 글씨가 한두 개씩 이렇게 또 불이 안 들어오거나 이런 거, 고쳐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개인이 어디 업체에다 줘야 되는지 아니면 유지보수 기간이 있는지.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하자, 예.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그래서 1년까지는 하자보수를.

향순

신향순의원

1년이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1년, 그다음에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 이후에는 사실은,

향순

신향순의원

개인이?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각 업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간판 사업도 내년에 대심리하고 이러면 거의 끝나잖아, 그렇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러면 면부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예천읍에는. 예천읍에는 거의 끝나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읍은 거의 마무리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사업이 완료된 후에 입점 가게들이 추가로 설치하거나 이랬을 때에 원래의 우리 정비된 모습이 모습과는 다르게 유지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기존 간판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관리할 방안이 있어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래서 지원사업 해줄 때 최소한의 표시 방법을 우리가 고시를 하고 공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 기준은 맞춰야 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왜 그런가 하면 무질서하게 되어 있던 그걸 정비를 하는 목적이 도심 미관에도 그렇고, 그렇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지금 구간구간에 지금 설치한 거는 업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지금 다 다르고 또 그 구간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앞으로도 그런 관리가 된다고 하니까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243쪽에 우리가 지금 폐현수막 재활용 수거함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설치하는 건 좋은데 이게 시간이 가다가 보면 폐현수막이 많이 쌓이거나 이랬을 때 혹시 쓰레기장 같이 이렇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쓰레기 투기 장소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럴 때에 그런 정기적인 점검이라든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저도 사실은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예천읍하고 호명 같은 경우에는 불법 광고물 정비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분들을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수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 인력이 몇 명이나 돼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지금 예천읍에 2명이 있고요. 호명에 지금 한 분이 계십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천읍은 2명이고 호명은 1명이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호명도 보니까 불법 현수막 그런 데가 상당히 많던데.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특히 예천읍이나 호명읍에는 이게 현수막 그게 굉장히 숫자가 많아서 금방 이렇게 수거함을 어떻게 만드실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쌓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또 단속도 잘하셔서 이게 쓰레기 불법 투기로 쓰여지지 않도록 더 환경에도 그렇고 미관에도 그게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247쪽에 우리가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를 다 건립을 해서 준공을 하게 되면 이제 8월이면 준공이 되네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대한육상연맹 훈련센터에서 훈련, 연맹에서 훈련장을 직접 관리하는지 거기서 직접 관여하는지 아니면 우리 예천군이 일정 부분 관여하는지 또 운영권 및 관리 주체에 대한 협약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지금 이거는 사실은 체육사업소에서 주관 부서고요. 저희가 건물을 맡아서 짓고 있고 나중에 건물 준공이 다 되면 다시 체육사업소로,

향순

신향순의원

체육사업소에서.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관리 이관을 해 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사업소에서 나중에 운영 관리에 관한 지금 용역을 줘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그리고 아까 또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 지금 한우왕조 지금 짓고 있잖아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9월이면 완공인데 거기에 비가 왔을 때에 어떤 대처 방안이 있어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공사 중이라서. 앞에 전면 도로보다 지금 조금 낮게 돼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그게 도로가 더 높아서 비가 오니까 문제가 많던데 어떻게 개선을 하실 생각입니까?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마감 공사를 다 하고 나면 도로보다 한 5에서 10cm 정도,

향순

신향순의원

올려서?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조금 더 높게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어쨌든 그게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주민들도 걱정이 많고 이번에 비 올 때 보니까 상당히 비가 그리로 많이 유입되는 거 보니까는 좀 걱정이 돼서. 그러면 하여튼 차질 없이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49쪽에 공공산후조리원 우리가 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017년 포항 지진 발생 시에 포항의 산후조리원의 건물 일부가 균열이 된 사례가 있었어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그 신생아나 산모 안전이 최우선인 시설인 만큼 내진 설계 강화나 화재 재난에 대비한 대피 동선이 충분하게 고려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지금 건물 규모가 2층인데요. 지금 건물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이 주출입구인데 그쪽에 메인 출입구고요. 그다음에 저 옆에 공사 카페 쪽으로 또 출입구가 하나 있고 또 그 뒤쪽에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 쪽으로 그쪽으로도 정원 외부 정원 쪽으로 나가는 출입구가 있어서 피난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도 이게 갑자기 생긴 일들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도 더 설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더 공사하실 때도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향순 의원님이 설명하신 건데 질의하신 내용에 다시 한번 저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43페이지인데요. 우리 폐현수막 재활용함, 현수막 수거함을 설치를 하는데 이 수거함이 설치된다면 수거 처리 업무를 아까 말했던 예천에 2명, 호명에 1명 그분들이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우리 폐현수막이 내구성이 낮아서 사용 중 파손이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수거함은 어떤 방식으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까?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지금 작년 연말 가까이 돼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10개 정도를 만들어서 면사무소에 배치를 했는데요. 이 높이가 한 1.2m 정도 되고요. 그 현수막 게시대 바로 옆에다가 설치를 해서 거기서 기간 경과된 폐현수막을 떼면 거기다 바로 넣을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지정 게시대 쪽에 관리를 하러 이렇게 다녀보면 기간 경과된 폐현수막을 게시대 옆에 이렇게 막 버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렇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래서 그걸 바로 넣어놓으면 우리가 회수를 해서 그걸 다시 수거함으로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우리 또 재활용 과정에서 보면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유지하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건지.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사실 이거 국비로 재활용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이 폐현수막을 가지고 마대를 제작해서 우리가 활용했고요. 올해는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공모 신청을 해서 작년 연말에 선정이 된 겁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박재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49페이지입니다. 이 산후조리원에 관한 건데 이게 설계가 조금 변경됐죠, 그렇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박재길의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또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은 1월에 착공해서 현재 폐기물, 매립돼 있는 폐기물 처리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주 중에 우량 토사를 반입하고 건물 들어가는 부분에 터파기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지금 일정대로 간다면 연말에 준공은 큰 차질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박재길의원

예,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바라고 나중에 준공이 되면 운영이나 관리 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그게?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아마 위탁 관리를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산후조리원이 우리 예천군에서는 제가 봐도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하여튼 차질 없이 준공을 해주셔서 우리 군의 인구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예, 안양숙 의원입니다. 지금 두 분의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243페이지 폐현수막 재활용을 해서 또 폐현수막 수거함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공모전에 도전을 하셔서 선정되어서 이렇게 실행하게 된 거, 제가 지난해에 군정질문에 ESG 경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환경과뿐만 아니라 우리 예천군청, 군 모든 과에서 경영 마인드가 인식돼서 실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건축과에서 실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노력과 수고에 직원들분께도 감사드린다는 마음 전합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양숙의원

여기에서 지금 우선 활용을 폐현수막을 활용을 해서 수거함을 만드는 것을 시도하셨잖아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런데 기대 효과에서도 보여지듯이 소각을 지양을 해야 돼요. 그전에는 다 소각을 거의 했었잖아요. 마대 그거 만드는 거 외에?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런데 그것도 했다가 이번에 이것도 하지만 단순 수거만이 아니라 정말 이거 폐현수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더 고민, 이 기회에 더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래서 다른 시군에 폐현수막을 가지고 재활용한 사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예를 들면 요새 애완동물이 많지 않습니까? 애완동물들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 여러 가지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우리 지역 실정에는 일단 이거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저희가 계속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양숙의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녀보면 폐현수막을 주민들이 활용해서 수거해서 활용하시는 곳도 좀 있어요. 어떤 가림막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시기는 하시던데 그런 여러 가지 장소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예를 보고 거기에 방안을 찾으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환경도 지키고 ESG 경영 마인드 확대되길 바랍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다각도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245페이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추진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다른 건 차치하고 A-4BL하고, B-10BL쪽인데 2,408세대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이동화의원

전례에 지난번 때도 보고를 받을 때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안동 지역에 3,500세대가 분양을 무기한 연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작년 말에 승인이 났고 그 이후에 분양가심의위원회까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원래 사업 승인이 나면 보통은 분양가 심사를 해서 분양가 상한 금액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건물 착공 신고를 하고 또 모델하우스를 열어서 분양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2,408세대는 지금 사업 승인까지 났고요. 우리가 분양가 심사를 대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까지 구성은 해놨는데 지금 사업 시행자가 금방 보고드렸지만 워낙 지금 주택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좀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고요. 또 저희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지금 제일 주력 회사인 대우건설이 지금 수도권에 다른 사업장이 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지금 의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마침 또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S-4블록에 지금 1,153세대가 사업 승인 신청 건이 지금 관련 부서하고 기관이 협의가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쪽 관계자를 지난주에 한번 만났었는데 그쪽에서는 빠르면 10월, 늦어도 연내 안에는 분양을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2,408세대보다 어떻게 보면 1,153세대가 분양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1,153세대가 먼저 된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이동화의원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중학교 조기 신설 문제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간들이 남아 있는 게 올해 전반기죠, 실은? 조건부 통과가.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중학교 신설은 지금은 이제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진행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런데 조건부가 완전히 해소된 거는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같으면 분양 공고가 나고 난 연후에 설계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물리적인 시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세대 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1년간의 시간을 진행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중투 심사 통과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하면 그거는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해서.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은 2,408세대가 내일 당장 지금 착공을 한다고 해도 지금 중학교 개교가 2027년 3월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 당장 시작한다 해도 사실은 2027년 3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기는 어렵거든요.

이동화의원

그 부분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진행 상황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설계, 기획 설계를 마쳤고 실시 설계까지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착공을 해서 딱 1년의 시간을 두기 때문에 26년 1월에 착공이 들어가면 27년 3월은 개교가 가능하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지금 중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화의원

중학교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역산으로 한다 하면 올해 전반기에는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교육부의 물리적인 추진 계획 시간이 설계는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다른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을 거치려면 또 1년의 시간이 필요한 건데, 이게 전반기의 시간이었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렇다 하면 어쨌든 조건부 안에 1만 2,000 세대수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뒤에 게 올 안에 1,100개 한다 하더라도 1만 2000 세대수를 충족시키지 못하죠? 9,118세대 플러스 3,500세대 같으면 1만 2,000 세대가 넘지만 9,118대에 1,000세대가 들어간다 그러면 1만 2,000 세대를 넘기지 못하죠. 그래서 학교와 관련해서 본다 하면 이거는 지금 전반기에 A-4BL하고 B-10BL 같은 경우는 반드시 분양 공고가 나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지금 분위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언제입니까?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작년 하반기에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동화의원

그게 구성되면 바로 물론 민간이기 때문에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민간이 바로 참여하는 게 아닌가요? 일정적으로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사업 승인 이후에 며칠 안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체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 이번에 2단계 공동주택이 있기 전에는 사실은 미리 구성해 놓을 이유가 없었던 거고 사업 승인이 나가면서 새로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이동화의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분양 공고를 낸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줄래요? 아파트에서.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아까하고,

이동화의원

무엇이 끝나야 분양 공고가 난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그래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최초에 사업계획 승인이 일반 건물로 치면 건축 허가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요. 그다음에 분양가심사, 분양가심사를 해야 되고요. 분양가 심사를 하게 되면 제곱미터당 분양 단가 상한선을 정해주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착공 신고를 해야 됩니다. 착공 신고는 공사 시작해도 좋으냐, 거기에 대한 신고고요. 그러면 착공 신고되면 착공 신고필증이 나온 걸 붙여서 분양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분양 승인 신청. 분양 승인 신청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견본 주택을요. 그러면 저희가 견본 주택을 확인해서 들어온 서류하고 견본 주택에 있는 자재가 동일한지 검증 절차를 거쳐서 분양 승인을 해주면 그때부터 분양이 가능한 겁니다, 일반인들한테.

이동화의원

그렇게 된다 하면 일반적인 계산으로 본다 하면 현시점에서 전반기에 분양은 불가능한 거네요. 역산한다고 하더라도.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지금 봐서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이동화의원

작년 말에 분양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일정대로 계속 됐다 하면 물리적으로는 최대한 시간을 단축한다는 전제하에서.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사업 시행자가 의지를 갖고 계속 우리하고 손발을 맞췄다면 상반기에는 가능했겠죠.

이동화의원

상반기라고 하면 6월 전에라는 얘기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이동화의원

물리적인 시간은 가능했었으나.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지금 벌써 3월이 됐으니까 그 시간은 다 까먹고 3개월 안에는 물리적으로는 그건 불가능하다 의지를 가지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100%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동화의원

어려워 보인다는 얘기네요. 그래요. 그러면 현재 시행업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최근 25년에 들어온 이후에 확인한 적은 있습니까?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동향을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또 물어봤을 때 약간 어떤 영업적인 관계로 해서 또 다 100% 오픈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연관되는 또 다른 회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계속 동향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이동화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한 게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248페이지에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이동화의원

이것도 보니까 작년 보고 때하고 비교했을 때 사업비가 증가가 되었네요. 주된 요인이 뭡니까?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제일 큰 거는 처음에 이게 사업 구상할 때 139억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사업 기간이 2022년부터 2026년 아닙니까? 최초에 사업 구상할 때 총 사업비하고 이걸 막상 설계를 다 해놓고 설계 내역까지 납품을 받은 걸 비교해 보니까 그 시차로 인한 사업비 증가가 주원인입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 구간 안에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자재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변화가 됐다는 얘긴가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그게 주원인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신도시 안에 들어가는 또 상징적인 건물이다 보니까 설계 진행 과정에서 욕심을 좀 냈고요. 외부 마감재라든지 이런 거를 다른 시군에 잘 돼 있는 거 보고 접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더 증가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 안에 혹시 새로운 아이디어로 대형 모니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까, 공간에?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거 저번에 한번 말씀 주셔서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지침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신향순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우왕조2000 조성에 있어서 지난번 보고에는 인테리어 공사가 있었어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이번에 빠져 있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냥 내외부 마감으로 끝내나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표현이, 표현을 달리해서 그렇지 사실 이 용도의 건물에는 인테리어 공사가 별도로 추가로 들어갈 그 용도는 아니거든요.

향순

신향순의원

지난번에 인테리어 공사 착공까지도 있어서.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게 결국은 내부 마감 공사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같이 합쳐져 있다는 거죠? 따로 지난번에는 분리를 해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혹시 민간 위탁을 주거나 이럴 때에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로 끝내는 거네, 그렇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뒤에 온천장 그것도 지난번 보고 있었는데 지난번 보고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진행은 되는 거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어디 말씀...

향순

신향순의원

온천, 지난번에는 온천 운영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사업 개발계획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자원조사 용역 발주 이런 게 많았는데 이번에 보고에 빠졌길래 그런 거는 차질 없이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아예 사업 자체를... (방청석에서 – 「(청취불가)」)

도시과 아니고 여기도 지금 그 한우왕조하고 업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업무가 작년에 건축과에서,

영구

강영구의장

업무가 건축과에서 도시과로 이관됐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관됐어요, 그쪽으로?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이관이 됐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지금 위원회가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분양가심사위원회 얘기도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위원회를 거쳐서 어쨌든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시작할 때. 그런데 총 인원수 10명에서 성비가 전혀 여성은 1명도 없어요. 위원회에.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또 청년위원회가 3명 들어가 있는데 여성은 또 1명도 없고. 그리고 4개의 위원회 중에서 전체 성비가 너무 또 없어요, 안 맞아. 이런 부분에서 또 젊은 세대들의 또 청년들, 또 여성들이 전혀 없다는 거는 여성들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지.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사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일 운영 빈도가 높은 게 건축위원회고요.

향순

신향순의원

예.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다음에 나중에 공동주택을 공사하는 중에 공동주택 현장의 품질을 검수하는 품질검수단위원회,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분양가심사위원회, 그리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건축 관련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모 절차를 거쳐서 모집하기도 하고 또 관련 협회나 전문가 집단에 추천 의뢰를 해서 모집을 하는데 이게 건축 분야다 보니까 전문인력 분들이 거의 여성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성이 60% 넘으면 안 된다, 이 기준을 저희도 맞춰보려고 해도 사실 구성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신경 써서 하긴 하지만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들이 너무 없어서. 청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도 여성은 전혀 없고. 그래도 요즘에는 또 여성들도 활발하게 또 사회 참여를 해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참조하시라는 얘기거든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김홍년의원

거기 건축심의위원회 조례에 맞춰서 심의를 합니까? 건축,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조례에 심의위원회 구성 방법도 있고요. 또 심의 대상 건물 범위도 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게 심의 대상 건물 규정이 몇 제곱미터 이상은 심의 대상이 됩니까?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를 들어 일반 건물 같으면 5,000㎡예요. 그리고 집합 건물, 집합 건물 같으면 공동주택처럼 부분적으로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은 3,000㎡ 이상입니다.

김홍년의원

그게 민간 사업자들이 예천 구도심에 지금 보면 관에서 하는 건축물 외에는 지금 민간 업자들이 하는 건축물이 거의 없잖아요. 그걸 물으니까 예천에 건축심의위원회가 너무 까다롭다,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까다롭다. 그걸 많이 완화시켜 달라는 사업자들의 건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조례를 고쳐야 된다고 그러던데.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저도 그 얘기를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 한 2, 3년 전에 관련 단체에서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 또 제가 가서 그 단체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인근 시군에 심의 대상 건물 범위를 한번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저희가 월등히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개인 건축업자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시군보다 예천이 워낙 까다로워서, 건물 짓기, 허가 내기가 힘들다. 그런데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 봤어요? 그 조례를 자체 조례로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예천군 자체 조례로.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의원

그걸 완화시킬 생각은 없어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한 2년 전에 조사했을 때는 저희가 강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근래에도 또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해당 팀에다가 인근 시군의 그 사례를 지금 파악을 해보자고 지금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보고 너무 강하다 싶으면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제가 작년 한 11월쯤인가 누가 예천에 방을 구해달라고 그래서 전세나 월세 부동산 업자들을 찾아보니까 방이 없어요. 그 부동산 업자들도 하는 얘기가 예전에 심의위원회가 너무 까다로워서 업자들이 공동주택을 안 지어서 그렇다나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곁들여서 하나 한 거는 작년에 경북개발공사에서 매입형 임대주택을 예천, 안동, 문경 이렇게 몇 군데 지정해 줬는데 예천은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보니까 청년 신혼부부 방을 주기 위해서 하라는 건데 예천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거도 제가 얘기를 들었던 내용인데요.

김홍년의원

예.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게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민간에서 건물을 지어놓은 거를,

김홍년의원

알아요. 내용은 알아. 아는데 그걸 왜 안 했냐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 사업에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아직 있고요. 지금 그 사업을 지금 영주하고 몇 군데,

김홍년의원

안동하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홍년의원

예, 나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쪽의 사업 성과를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해보자, 이런 결론을 지금 내린 상태고요.

김홍년의원

아니, 그러면 그런 결론이 날 때 경북개발공사에서 또 그 사업을 준대요? 경북개발공사에서 경북에서 50%, 예천군에서 50% 이렇게 부담하잖아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러면 매년 하나씩 내려오는 겁니다.

김홍년의원

그 자금이 경북이 계속 있냐고. 예천이 필요할 때 주냐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사업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반반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올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김홍년의원

매년 있는 사항이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성과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내년에 다시 신청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판단할 때 저희가 대심 주공 아파트 거기를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는 사실 대기자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 규모가 되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입주자들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말고 나 홀로 다세대 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 10세대 안팎으로 되는 그런 건물들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공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400세대를 짓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10세대, 20세대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지어갖고 사실 그렇게 나갈 수, 다 수요가 있을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또 그거는 위치를 우리가 정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천읍에 이 지역에 지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지은들 경북개발공사하고 서로 쌍방 간에 의사 타진을 해서 여기 하면 좋겠다 하는 위치를 우리가 제안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조금의 맹점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영주나 이런 거 사업 성과 분석을 해보고 판단해 보자. 그렇게 지금...

김홍년의원

예천은 그렇게 너무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영주, 안동, 문경은 다 했는데 예천만 그걸 안 받았다고 그래서.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저도 그 문자를,

김홍년의원

너무 소극적 행정을 하지 않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조례를 완화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옥기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 군민의 환경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가시박 제거 사업 추진부터 소형 폐가전제품 무상 맞춤 수거 서비스 운영 순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 계획(환경관리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환경관리과 직원 모두는 기후 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9페이지 악취민원 다발지역 축산농가 집중 관리. 이거 감천면 현내리에 돈사가 세 군데 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이거 계속 지적했는데도 김동태 전에 과장님이 확실히 조치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랬는데도 24년도에 또 분뇨를 방류해서 막 물고기가 죽고 이러거든요. 이 마을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되네. 이거 지금 여기 신규 포집기하고 이거 어디 설치했어요? 신규 하나,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신규 하나는 저희가 지금 어디에 설치할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감천에 말씀하신 돈사 부분도 있고 또 풍양에 또 돈사도 있고요. 용궁에 돈사도 있어서 저희가 가장 그래도 설치해야 될 이유가 크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감천에는 해마다 그래요. 이게 그냥 악취가 나는 수준이 아니라 돈사 분뇨를 소하천에 흘려보내니까 물고기 다 죽어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재작년 계속 그런 거 알고 들었습니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알고 있고 또 제가 예전에 근무할 때도 문제들이 늘 있었던 부분이라서 제가 올해 2월부터 지금 민간 감시원을 채용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몇 군데 돈사, 우사들 민원을 상시로 발생시키는 지역에 우리 민간환경감시원들을 매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천 같은 경우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확인을 해 봤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일단은 농가별로 주변 지역을 계속 감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측정기를 이용해서 악취 농도를 측정을 해 보니까 저희 기준은 희석 농도 15배 이하라는 기준이 있는데 1.0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시간대를 저희가 계속 변경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관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관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의심이 되면 전체적으로 또 시료 채취도 해볼 것이고 사업장 내부의 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감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PT 수집하는 황금 보물마차인가 있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보물마차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그거 PT병 하나에 얼마 받아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10원입니다.

김홍년의원

10원이죠? 캔도 10원이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10원입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캔은 일반 수집상보다 더 싸다 그래요, 그게. 그리고 수집, 나이 드신 분이 일부러 그걸 용돈 벌이 하려고 수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돈을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캔 같은 경우도 일반 수집상보다 싸고 그거를 한 20원 정도로 올려주면 안 될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거를 보상해 준다는 개념보다 사람들에게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해서 실천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김홍년의원

취지는 알고 있어요. 취지는 알고 있는데 그걸 일삼아 모집한, 주워다가 갖다 주는 분이 있단 말이야. 그분이 용돈이 어느 정도 되게 한 10원은 너무 돈벌이가 안 된다. 한 20원 정도 올려달라. 또 일반 수집상에 가도 20원 정도로 된다 이러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다가 또 잠깐,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예, 안양숙입니다. 한 가지 질문 질의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저희 환경교육 민간 위탁을 2024년도 첫 번째로 시작했었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안양숙의원

처음 실행하고 거기에 대한 실행 평가나 효과, 그거 조사하셨어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마지막에 피드백을 해봤는데 환경교육은 늘 사실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서 저희들이 올해도 저희가 환경교육센터가 없지만 이렇게라도 교육을 유지하려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환경교육에 대해서 필요성과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현장에서 보통 기관이나 학교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24년도에 저희 군에서 성인 대상으로 했던 거는 확대해서 한 거는 참 높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한 점이 우리가 이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이 우리가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ESG 경영과 정말 꼭 함께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교육으로 통해서 성인을 참여시켰다는 거는 사회와 또 우리 조직을 같이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5년도 계획은, 교육 계획은 좀 어떻게 되는지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도 저희가 조례를 하나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환경교육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환경교육센터를 운영을 해보고 싶다는 저희들의 의지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예산 사정도 지금 2,000만 원의 민간 위탁 운영비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작년처럼 이 사업은 도내에 공고해서 저희 환경교육에 관심 있는 단체들을 참여시켜서 가장 저희들하고 잘 맞는 교육 기관을 선정해서 교육을 할 거고요. 의원님들께서 조금 배려해 주신다면 하반기에 저희가 환경교육센터 운영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하반기에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교육, 그리고 교육장도 일단은 작게는 하나 만들기 때문에, 본인들이 소유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현장을 방문해서 하는 교육뿐만 아니고 교육장으로 오셔서 교육하는 부분도 조금 강화해서 교육 대상을 확대해 보고 싶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이렇게 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교육에서 끝나면 그거는 교육받았다고 하면서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변화가 되려면 실천이 중요합니다. 지금 기관에서는 가정과 연계를 지어서 실천하려는 의도로 교육받은 이후에 실천 사례들이 있는데 성인교육 이후에 우리 사회나 조직에서는 그거를 실천하는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아쉬운데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교육에서 그치지 말고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교육하는 이유가 왜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고 공감이 되면 행동까지 저희는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교육을 제가 조금 해보니까 한 번 교육했을 때는 주민 어르신들께서 느끼는 정도였는데 두 번 세 번 교육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실천하시는 부분으로 바뀌시는 걸 저희가 저는 경험을 해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호명에서 교육을, 방문 교육을 해보니까 변화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환경교육을 더 확대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또 환경의 트렌드도 바뀌어 가니까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그걸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숙의원

예, 과장님 말씀은 의지와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사실상은 실천을 하고 있어요. 따로따로 블로깅이나, 클린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따로따로 되거나 실천도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엮어서 홍보를 하면 더 실천의 파급 효과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작은 실천 있잖아요. 그런 사례를 자랑하거나 또는 그 자랑하는 장소나 어떤 그거를 장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사례가 퍼지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의원님 좋으신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도 그런 것들이 접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예, 나중에 더 민감하게 들을 부분이 있긴 한데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보고 때 보면 제2농공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처리 규모가 400톤, 일. 내용이 있었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800톤으로 증설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서 올해 아마 6월 전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 건지.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는 토목 공사 부분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메인 기계인 총인설비랑 그리고 원격 감시 시스템이 그게 지금 발주 들어가서 지금 납품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한 5월 정도 되면 무부하 시험부터 해서 올해 한 6월쯤이면 폐수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그게 완료돼야 제2공장이 가동이 되나요? 안 그럼 처리가 안 되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무부하 시험 끝난 한 6월 정도면 폐수가 들어와도 저희들 폐수 처리장 증설 부분에 대한 증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예정대로 다 간다, 그렇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한 가지, 또 한 가지. 알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송평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는 환경관리과에서 그게 생태공원 유지수로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관리해 왔죠. 지금은 우리가 그게 공원으로 지정되었고 변경되면서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유지수에 대해서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유지수를 관리하는 부분은 중앙호수공원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 예천군 지역이다 보니까 저기 호민지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안동시 지역이고 면적을 대비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고 지금 그쪽에서 저희 송평천으로 실제로 물을 넘겨주는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은 없었습니다.

이동화의원

옛날에도? 우리 이 자료에 보면 이 송평천 밑에 어신까지로 이 표현이 돼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어신 하나 앞쪽에서 본포에서,

이동화의원

본포.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양수를 해서 저희가 송평천 저희 하천 상단까지 올렸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서 어쨌든 유지수 개념이 사라졌으니까 그쪽으로 우리 송평천에 흐르는 물들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 부서가 환경과하고는 관계가 없어진다, 그 얘기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고민은, 저희 업무가 아니어도 고민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송평천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세부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유지용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 양이 나와야만 우리 예천군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아니면 중앙호수공원에 올라오는 낙동강 물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지 그 결정이 나고 나면 그 수량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중앙호수공원으로 낙동강에서 펌핑하는 그물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그러나 결국 수원은 그쪽밖에 없는 상황이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수원은 굳이 따진다 그러면 지하수도 있고 수량이 많지 않다 그러면 지하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수량이 많이 필요하면 하천수를 끌어와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화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의욕적으로 환경,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들을 해오셨는데 교육센터도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런데 또 폐교를 활용한 환경체험교육관 경북 1등에 도급 공사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는 포기한 겁니까? 이 내용이 없네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올해 또다시 국비 지난번 사업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그 과정은 종료가 돼 버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를 통해서 국비 신청을 할 의지는 보여드렸고 환경부도 다녀오면서 저희들이 과거와 같은 월포에 있는 인포분교를 활용해서 폐교를 활용해서 환경교육 체험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깔려 있는 베이스는 지금 그 용역이 끝났죠? 5개년 계획을 세우기 위한, 탄소중립 5개년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이 끝났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용역은 끝이 났고요. 저희가 4월 말까지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혹시나 마지막에 저희가 누락된 건 없을까 지금 최종 점검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그 계획 안에서도 이런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진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되니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이옥기 과장님은 과장님보다 읍장님으로서의 정평이 많이 나 있어요. 호명읍장 하실 때 보니까 아주 읍민들이 아주 잘하신다고 칭찬이 자자하시더라고. 또 이렇게 본청에 들어와서 환경관리과장 맡으셨는데 환경에 대해서도 하여튼 소신껏 역할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장님 저희들 가시박 제거 사업이 올해 1억의 예산이 잡혀서 내려왔는데 아마 이 사업은 제가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시박 제거도 몇 번 해보고 현장에 가서 늘 보니까 이게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성장하기 전에 5월에 하는 게요. 굉장히 효과가 아마 7, 8월에 하는 것보다 2, 3배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그때는 현장 가서 보면 가시박을 건드리기만 하면 쑥쑥 다 빠져요. 그런데 이게 하면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줄기를 타고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들어가기도 그렇고 거기 가시박 뿌리를 찾으러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거 한데 그거 한번 잘 이렇게 생각을 잘하셔서 업무 집행을 하여튼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6월 초에 일단 손으로 뽑는 작업들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안 그래도 저희 자체 계획으로 5월에 발아 상태를 봐가면서 초기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병욱의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하나는 또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구축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급속이 22대고 완속이 9대인데 이 완속도 이 비중을 비율을 해서 하는 건가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이건 저희들이 실제로 수요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건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것들이고요. 박물관이나 이런 저희들 삼강이나 이런 곳에 설치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미 완속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급속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급속 수요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런데 우리가 저희가, 저도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보면 완속은 안 찾아요. 완속은 가서 이렇게 한참 기다려야 되고 몇 시간 기다려야 되고 급속은 1시간이면 충전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몇 군데 있는데 급속을 많이 이렇게 선호하고 그런데 이거도 이 부분도 대수 비율도 한번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전체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다 이렇게 군민들을 위해 쓰는 거라면 급속을 설치해 놓고 누가라도 빨리 와서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어쨌든 환경관리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지보에 한 대 설치해 주세요, 급속.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여기 전기차 충전 사업자 공모를 하시겠다고 돼 있네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이게 충전 사업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도 있고 한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요금 체계가?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요금 체계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완속하고 급속은 서로 다르고요. 충전 사업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다르죠? 개인들도 또 설치해 놓은, 설치해 놓은 데도 있고 해서.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전기차 충전 사업자 민간으로 해서 한다면 이렇게 가격 체계라든가 이런 게 주민들을 위한 요금 규제 방안이 뭐 있어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거 할 때 사업을 충전 사업자를 공모할 때 저희가 환경부에서 충전 사업자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공고를 해놨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저희 조건이랑 가장 잘 맞는 분들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환경부에 응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럴 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261쪽에 배달 앱 주문 시 종량제 봉투 선택을 추가한다고 하셨어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봉투 비용이 추가되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으로 업체에 봉투를 또 지원해서 해주는 건지.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일단은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일정량은 공급을 해줄 생각인데 장래적으로는 이거는 소비자 부담입니다. 저희가 슈퍼에 가서 재사용 봉투를 사서 물건을 담아오듯이 본인이 쓸 수 있는 종량제 봉투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이게 선택 사항이네, 그렇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만약에 이거를 선택을 해서 많이 썼을 때 종량제 봉투를 그냥 지금은 우리가 또 환경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매립장에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교육도 시키고 있잖아요.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렇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량제 봉투를 줬을 때는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거기 종량제 봉투에 그대로 버려도 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일단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생활 쓰레기는 서로 분리배출 방법이 다르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홍보 스티커를 붙여서 저희가 공급을 한다든가 이 시범 사업 기간 안에서는 조금 보완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어차피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준다면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를 다 넣을 수가 있잖아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향순

신향순의원

배달하는 곳에서마다 쓰는 재료도 다 틀릴 것이고, 용기가. 그렇다면 거기에다 다 버려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오히려 이게 소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분리 자체가 많은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은 그냥 거기에다가 먹고 남은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그냥 버려야 된다는 이런 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거는 또 우리가 권장 사업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각별히 이걸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해보시고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시범 사업이지만 지금 한쪽에서는 이런 거를 분리를 잘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환경교육을 시키면서 이 배달 음식에다가 종량제 봉투를 줘서 그냥 버려도 된다는 인식과는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배달 음식이 여러 군데서 야외에서 배달이 다 가능하다 보니까 불법 투기가 너무 많아서 고안했던 방법이었는데 하여튼 의원님이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저희가 세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예천군의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