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미혜 기획주민복지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정애 노인복지 팀장입니다. 김장일 노인복지 시설팀장입니다. 박성훈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한상훈 장애인복지 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보고 순입니다. 11 3쪽, 정·현원 현황과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11 4쪽, 2022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453억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9%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1,764억 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0.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국시비 보조금 요구사업은 총 102개사업, 1, 973억 2천만원입니다. 노인복지 사업은, 연번 1번부터 35번까지 35개 사업 1,51억 6,500만원으로 전체 보조사업의 76.1%를, 장애인복지 사업은, 연번 36번부터 102번까지 67개 사업 471억 5,500만원으로 2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신규 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11 5쪽, 13번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2023년 6월 22일부터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억원입니다. 11 9쪽, 97번 장애인 거주시설 Iot 활용 돌봄사업은 2020년 예원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Iot 센서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예산은 170만원입니다. 와상 장애인에 대한 호흡센서, 방, 계단, 현관에 활동·문열림 등 센서 운영을 통해 응급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11 9쪽, 102번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 의거 5년마다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2,283 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예산은 1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 10쪽,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은 9월 1일 기준 월평균 3만 3천1백명에게 7백1십9억 2천만원을 지급했으며, 2023년 대상인원은 3만 7,700명이며, 소요예산은 1,186억 3,800만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기준 변동에 따라 신규 및 기존 부적합자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해 누락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드림 복지카드는 만75세 이상 차상위 및 수급자에게 건강, 여행, 취미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연 8만원의 이음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170명에게 3억 3,300원을 지급했으며, 9월 기준 신청율은 92.1%로 미신청자 및 미사용율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10월부터 개별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상인원은 4,543명, 사업예산은 6억 8,100만원으로 목욕비 지원 등 사업을 추가하여 기존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예정입니다. 세 번째, 장수축하금은 2022년 4월 제정된 계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100세 이상 노인에게 일회성으로 10월부터 1백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16명 신청하였으며, 31일 지급 예정입니다. 내년 사업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네 번째,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입니다. 무료급식은 526명, 도시락배달사업은 75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2022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한 대체식 제공으로 4천원 단가가 적용 되지만 2023년부터는 3,500원으로 단가가 조정될 예정입니다.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식사배달사업은 단가 조정으로 도시락의 질 저하가 우려되어 구비로 5백원 추가 지원하여 4천원 단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 등 3개 수행기관에서 1,269명을 대상으로 안부확인, 말벗, 가사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17억 3,700만원입니다.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관리, 수행기관 지도·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 1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22년 대비 25명 증원된 5,62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예산은 204억 4천만원입니다. 정부일자리 감축 발표에 따라 2022년 대비 공익형 일자리가 409명 감소, 사회서비스형·시장형은 167명 증원 예정입니다. 고령노인의 참여율이 높은 공익형 일자리 감소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 하고자 시·구비사업으로 267명 증원 예정입니다. 상기 사업은 노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신체적·정서적 건강 관리를 위한 사업이므로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참여 인원 확대, 코로나 관련 사업 축소 및 신규 사업 발굴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 15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 286개소로 노인대학 6개소, 노인문화센터 3개소, 경로당 154개소 등에 대한 운영비, 사업비, 사립경로당 노후 생활집기 지원 등으로 사업예산은 53억 7,200만원입니다. 서예, 하모니카, 태극권, 안전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안전 및 지도점검을 통한 활성화 및 대상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 16쪽, 장애인 재활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연금, 발달장애인자산형성 지원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45,6백명에게 61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 사업예산은 92억 4,100만원입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등 지급기준 변동에 따라 신규 및 기존 부적합자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730명을 대상으로 8개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23년 사업예산은 192억 8,700만원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등은 483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 언어·미술·심리바우처를 제공하였고, 2023년 사업예산은 14억 9백만원입니다. 11 18쪽,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첫 번째, 자립생활주택 지원은 7개소에 10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내년 사업예산은 2억 2,900만원입니다.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 및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행정사무보조, 경로당 파견 안마서비스, 중증장애인 예술활동 등 10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20명 증원된 124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으로 사업예산은 20억 3,100만원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복지형 공공일자리사업은 기존 미술활동에서 음악활동 등 영역을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 21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거주시설 등 18개소의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87억 5,2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안전 및 지도 점검을 통해 장애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 23쪽, 신규사업인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 앞선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주민복지위원님들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효성노인문화센터, 사랑터주간보호시설, 경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원 등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감해 주시는 등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노인장애인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설치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7.8%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사회적 반응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설치계획은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장애인복지관하고 더불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복지프로그램을 한다는 유사한 목적이 있어서 같은 건물에 센터와 복지관을 같이 설립하려고 추진을 하던 중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계양1구역에 추진 예정이었다가 암반이 발견되면서 다른 부지를 찾는 중에 있습니다.

듣기로는 작전동 소극장으로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작전동 소극장 부지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그쪽에서 어떤 진행사항, 사업이 마무리 됐다든가 중단됐다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1 5페이지 보면 13번 장애요양기관 CCTV 지원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CCTV 같은 경우 비싼데요. 어느 곳에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023년 신규사업인데요. 중앙에서 어떤 시설과 어떤 위치에 몇 대를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사실은 저희가 요양기관 처음에 신청이 들어올 때 거의 대부분의 시설들이 CCTV를 공간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가 보호되는 공간 빼고는다 설치가 돼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전혀 CCTV가 없는 시설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상도 노인요양시설 54개소하고 노인공동생활가정 12개소 총66개소이기 때문에, 다만 사각지대라던가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시설을 정해서 자세하게 규정이 내려오면 그거를 검토해서, 실태조사해서 배치할 예정이고, 예상으로는 노인요양시설 단가가 495만원정도, 노인공동요양시설은 27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시설자 자부담이 있습니다. 예산상에 있는 2억 20만원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로 40대 40 비율만 나와 있는 거고, 시설자부담이 20%정도 예산상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CCTV가 없는데 사각지대에 한다고 하지만 매스컴에서 보면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가서 보면 멍이 들어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노인들은 침대에서 잘 떨어지니까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구에서 나가셔서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 9쪽입니다. 97번에 장애인주거시설에 IoT활용돌봄사업인데, 활용돌봄사업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 장애인거주시설이라 함은 지난번에 방문하셨던 예원이라는 시설이 있는데, 사실은 2020년도에 KT에 지원사업으로 IoT센서가 최초로 22년도에 설치가 돼서 방이나 화장실 계단 활동이나 문 열림 센서도 있고, 와상장애인을 위한 호흡센서가 실제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부터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에 대해서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으로 171만 6천원정도 되어 있고, 국비가 120만원, 시비가 51만원 정도 부담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장비시설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설치한다는 거지요?

모니터 뿐만 아니라 호흡이 갑자기 정지가 된다든가 응급호출이라든가 활동량 같은 것을 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신규로 해서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설치는 2020년부터 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운영비 보조를, 그동안은 무료로 시범으로 이용했었고, 내년부터는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02번에 보면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5년마다 실시를 한다고 했지요?

네.

전수조사를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 인원이 있어야만,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분들을 소집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2018년 이전에 설치한 대상시설이 2,280개소 되고요. 예산편성되어 있는 1억 1,700만원 정도는 거의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2인 1조로 해서 14명해서 7개조인 거지요. 하루에 3개 시설을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1억 1,700만원 산정되었습니다.

11 10에 보면 장수축하금이 10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계양구에 장수축하금이 16명이 선정돼서 이달 말에 나간다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우리 구비로만 해서 2,5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올해 선정된 인원이 16명이라는 말씀이지요?

올해 10월달에 신청하신 분이지요.

만100세 넘으신 분들?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 조례에 의해서 10월부터 시행하게 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올해는 100세 이상을 포함해서 100세 되는 달에 해당되시는 분이 지급대상이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0분 정도로 예상해서 추경에 3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20일 그 시점에 신청 받은 인원은 16명입니다. 그래서 31일날 지급 예정입니다.

100세 이상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100세이상 장수하시는 것이 자기 관리를 잘 하셔서, 요즘 인생 100세라고 하지만 힘든 일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살다 병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장려금이 바로 지급이 되는 거지요. 선정이 되면, 100만원 바로 나가는 거지요?

매달 20일까지 신청받고, 그 달 말일에 신청하신 분에게 개인 계좌로 입금할 겁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고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호적에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구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유선으로 안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11 11페이지 보시면요. 밑에 써있는대로 라면 재가노인 식사배달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향했던 부분었습니까? 무료급식은 그대로 3,500원이었고.

코로나 시기에는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정부 대체식으로 했기 때문에 4천원으로 지급이 됐다가 분위기가 코로나가 종식되는 분위기라서 내년도에는 3,500원으로 하향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식사배달은 4천원으로 구비 500원을 지원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헛갈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무료급식같은 경우에는 3,500원 단가를 적용해도 보통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식재료를 한꺼번에 구입해서 그 안에 급식소에서 조리를 해서 식사하시도록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도 어느정도 식사가 제공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식사배달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는 어머니밥상을 통해서 도시락 반찬하고 식사를 해서 일주일에 5회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종합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도시락 단가를 3,500으로 하다보면 질의 저하가 우려되고, 그 쪽에 어머니밥상에서도 3,500원은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질을 저하시키기보다는 구비로 500원을 추가해서 기존단가 4천원을 맞춰서 기존의 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구비지원을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무료급식방법이 무료급식으로 직접 오셔서 드시는 방법이 있고, 직접 배달해 주는 방법으로 두가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료급식은 3,500원이고, 배달은 4천원인데, 금액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보통 금액차이는, 이유를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보통 보면 지역별로 코로나 전에 급식단가가 2,700원에서 3천원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저희가 요양시설 같은 경우 수급자들 일식 단가도 보통 3,500원 전후 정도 됩니다. 근거라기보다 표준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이, 무료급식은 오프라인으로 배달하는 부분하고의 500원 차이가 어떤 부분 때문에 500원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요.

무료급식은 운영자체가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곳에서 저희가 영양사나 조리사를 올해부터 시비보조로 지원을 하기도 했지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개인이 운영하는 도시락배달 사업보다는 조금 부담이 덜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식사의 질의 차이는 동일하고 인건비 적인 부분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인건비나 운영비인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 12페이지 보시면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일반돌봄이 있고, 중점돌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대상의 몸 상태 구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대상 구분하는 기준과 대상에 따른 서비스의 차이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 중에 기초연금이라든가 기초수급자 차상위 중에 하나이시면서 고독사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대상이 되겠고, 대부분 일반대상자입니다. 서비스가 크게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서비스 자체가 여기 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맞춤돌봄사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반찬이나 가사지원을 한다든가, 확인서비스 등을 하는데, 일반대상자들은 대부분 그런 서비스를 받는 거고, 특별돌봄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위주로, 센터에 방문해서 프로그램 위주로 참여를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하고 중점의 차이가 센터를, 중점 분들은 센터에 직접 오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요?

그것이 위주인 거지요.

일반인 분들은 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이용하셔도 되고 안 이용하셔도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중점이라고 해서 거동상태가 불편하시거나 해서 센터를 직접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그렇게 케어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런 거는 아니네요?

시에서 중점을 뒀던 것이 특수시책이라든가 특화된 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적인 부분의 차이가 몸 상태라든가 거동불편한 차이는 아니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11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참여자 모집을 하는데요. 참여자 모집은 1년 근로기준으로 모집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일자리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간 별로 참여자를 모집을 하다 보니 기간별로 경쟁률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대기자가 있는 편입니다.

선착순 모집입니까?

선착순 모집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정기간 신청기간을 두고, 거기 신청하신 분들의 소득인정액이라든가 독거인지 가족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지, 집이 자가이신지 배점표가 있습니다. 배점표로 어르신 신청자들을 나열해서 그 사업에 3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1번부터 30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왜냐면, 노인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올 거 같아서 여쭤본 건데, 생계적으로 힘드신 분들한테 우선 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은, 신규적으로 계속 못하는 분들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계속하셨던 분들에 대한 페널티가 있을까요? 1년마다 하는데, 매년 하시는 분이 있고.

그것도 점수에 있습니다. 점수표에 연속으로 몇 년, 1년, 2년 참여하면 그것에 따른, 전혀 참여 안 하신 분은 점수가 높은 거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순환이 되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한 사업만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두 개 사업도 신청할 수 있게 받습니다. 한 기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으면 균형이 맞을 텐데, 수혜기관 별로 신청을 받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두 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이쪽에서 조금 떨어지셨더라도 다른 두 번째 신청했던 사업에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지원에서 경로당이 154개가 관내에 있는데요. 구립과 사립이 몇 개 정도가 되고 있는지요.

저희가 구립경로당은 30개소, 일반 29개소, 아파트가 한 개소이고요. 사립경로당은 나머지 아파트경로당 위주로 되어 있고, 124개소입니다

아파트경로당이 사립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 보면 거의 대부분 사립이라서요. 아파트 경로당은 규정상 사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나 했더니, 지금 구립에도 하나가 있네요?

네, 있습니다.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구립 쪽으로 가지 않고 사립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파트 경로당 중에 구립인 데가 새사미아파트 경로당이거든요. 그 아파트 측에서 운영상의 열악함 때문에 경로당을 구에 기부채납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피치 못한 상황 때문에 그런거고, 아파트가 사립으로 가는 이유가 있나요?

아파트 경로당 건물 자체나 토지가 아파트 소유, 거기 주민들 소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립이고, 구립은 토지나 건물 자체가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도 아파트 안에 그런 건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구립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같은 과는 아니긴 한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운영하는 이유가 단지 아파트 안에 있는 건물이고 그거라면 거기도 똑같이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소유의 구분인 거지요. 소유가 구청이냐 아니면 민간이냐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요. 2019년도 9월 5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500세대 이상은 구립어린이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립이 많은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구립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운동에 해링턴플레이스 경로당 개소식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서도 구청장 축사를 들어 보니까 구립과 사립의 지원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는 그런 부분이 사립이 지원이 어려워서 노인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원이 어렵다면 사립보다는 구립으로 독려해서 가는 방향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그 건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 뿐만 아니라 물품까지도 지원을 구비로 하고 있는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다른 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하지 않는 한 개·보수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셔야지 보조금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어서요. 저희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타구는 대부분 개·보수는 아파트나 주민들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 댈 수는 없는데, 최소한 물품지원 정도는 사립도 거의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사립경로당에 냉난방기, TV 같은 필수적인 가전이나 이런 것은 구비로 확보를 해서 지원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할 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립이 열악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구립에 비해서 지속적인 관리가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줄 것 같습니다. 11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및 자립주택이 있는데, 자립생활주택과 자립주택의 차이점이 뭡니까?

자립생활주택과 자립주택의 기능과 역할은 비슷한테, 자립생활주택은 6개월에서 24개월 거주를 하실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같이 지원이 됩니다. 자립주택은 거주기간이 24개월에서 60개월로 5년 정도 거주하실 목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 사업비만 지원이 됩니다.

기능은 똑같은데, 기간적인 부분하고, 지원되는 부분의 차이네요.

네.

11 19페이지 보시면 추진계획에 2023년 1월에서 12월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2개소에 각1명 1,600만원이 적혀 있는데, 어떤 지원입니까? 2개소라고 하면 어디 2개소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자립주택에서 퇴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취업이나 결원 등의 사유로 자립을 하시는 거니까 1인당 800만원정도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 거주기간이 최대 5년이기 때문에 5년을 거의 마친 시설에 대해서 지원 2명 정도가 이 시설은 퇴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퇴소하시는 분이 2분이세요? 그분에 대한 정착지원금이지요?

네,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잡기는 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1년 정도 유예는 가능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잡았어도 상황에 따라서는 다 집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규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내용은 광범위한데, 제가 봤을 때는 화장실에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휠체어 턱없는 길이라든지 그런 것이 잘 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인구도 계속 증가가 되고, 그에 따라서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업무도, 사업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이 막중하신 거 같아서, 저희도 항상 응원할테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복지적인 부분에서 증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11 4페이지, 5번에요.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지원이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은 기존의 경로당에 여가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계양구 노인복지관에 여가문화보급하는 사회복지사 3명 인력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150여개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캐어해 주시는 건가요?

방문하실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거기 프로그램 강사가 경로당에 방문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9번에 노인마을형 실버농장이 운영되는데요. 어디에 하시는 거지요?

서운동에 꽃마루에서 빌라 쪽에 그 쪽에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200분 정도가 거기서 경작을 하고 계시고,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 60여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장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시거나 하시는 건 아닌가요?

그러지는 않고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십니다. 경작을 하시고 댁으로 가지고 가셔서 개인적으로 소비를 하시는 거지요.

소일거리 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지원시설 11 15페이지요. 저도 몇 군데 사립경로당을 가 봤는데요.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 예산 편성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잘 된 거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안마 의자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11 18페이지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및 자립주택인데, 전부 혼자인 사람들인가요? 장애인들이?

그렇습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이 있어도 같이 생활할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시고, 이 공간에서 하루종일 이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여기에서 일상생활이든가 공과금 이용, 출·퇴근 등을 연습하셔서,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낮에 가시면 실제로 이용자분들이 없으세요. 여기에서 직장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외부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아침에 나가셨다가 오후에 오시고, 거기서 저녁 챙겨드시고 주무시고 다음 날 활동을,

관리자들이 한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기까지 이분들을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지요.

저녁에 퇴근하시고, 낮에만 계시고, 그분들은 저녁에 와서 주무시고,

그렇지요.

11 22페이지, 추진계획에 보시면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연중 실시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장애인시설에서 사고가 나거나 사건, 사고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다행스럽게도 계양구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코호트 격리되고 이런 거 외에는 최근에는 없었고, 작년에 연수구에서 다 아시겠지만 주간보호시설에서 질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재활시설이라든가 주간보호시설 직원을 한명씩 추가로 증원을 해 줍니다. 시에서, 그런 상황이고, 다행스럽게도 계양구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관련돼서 예를 들면, 전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장애인 인권침해라든지 예상 활동이 저희가 잘해 줘야만이 그 분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셔서 식사도 해 보셨나요?

해 봤습니다.

드실만하게 나와요?

네.

저희는 시간이 안 돼서 못 먹고 왔는데요. 왜냐면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가실 것이 아니라 불시에 가셔서 점심식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서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그분들 보조금 지급되는 부분도 면밀히 살피셔서 그분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선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쪽에 보면 구립이 있는데, 새사미아파트가 있는데요. 효성동 새사미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구립이?

네, 맞습니다.

지금 그 효성동새사미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립경로당이 어떻게 되는지, 새로 땅이 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땅을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라 건물만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대규모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어차피 법상으로 100세대 이상은 경로당 짓는 것이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립경로당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새사미아파트 경로당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구립이 되다 보니까, 제가 부녀회장 시절에 올라가 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뭐를 안준다고, 혜택이 적다고 이런 불만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냉난방비 보조해 주고, 쌀이든 돈을 얼마 지원을 해 주는데요. 개인아파트들은 그렇게 하는데, 여기 어르신들이 올라가 보면 불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반찬을 만들어서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 현실이 있더라고요.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립하고 사립이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특별지원 금액이 차이가 구립이 조금 더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요. 저희는 운영비, 난방비를 드려도 운영하시는데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움을 호소를 하시는 거 같고요. 이거는 점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외에는 없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에 141 경로당 해서 경로당 한 개소당 단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결원을 맺어서 후원 물품이나 이런 것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대체방안도 진행 중에 있고, 코로나 때라 운영도 안 했고, 아무래도 그런 결원이 조금 부족했는데, 코로나도 많이 잠잠해지고 해서 내년부터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네, 직원의 호봉수 때문에 차이가 있다면, 그런 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지, 금액적으로 운영비나 인건비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임대료는 아닙니다. 법인 자체에서 임대보증금하고 그런 거는 마련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주간보호시설 1년에 한 두 번씩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면, 건의하시는 내용이 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법인에서 보증금이나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되다보니, 부동산이 최근 2년간 폭등을 많이 해서 임대료를 계속 올려달라고 하니 그 임대료를 보조금으로 보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려움을 제일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나 기관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장애인, 성인 같은 경우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인천에서 우리 구가 주간보호센터가 제일 많습니다. 처음에 운영할 때 리모델링비라든가 장비보강비, 인건비, 처음부터 시에서 보조금이 보조가 된 것이 아니고, 1년이라든가 1년 전후로 운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전까지 보조금 지원되기 전까지 기간에 인건비, 운영비하고, 리모델링비, 기능비 해서 5개소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적게는 3천에서 많게는 1억 넘게 지원해서 운영이 시작됐고, 그 이후에는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물론,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보조금만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기획팀에 그런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 인력도 시설 수나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인천에 있는 구에서 제일를 열악합니다. 보통 23명에서 25명으로 운영하는데, 저희는 1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인원 증원이라든가, 사실 분팀도 1년 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에는 3개 팀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운영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애로사항도 많은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권역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3개 센터에서,

제가 알기로 5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5시간 근무이다 보니 점심식사를 충분히 하실 시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세한 운영방법까지 제가.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기운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민원 현장방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익 여성다문화 팀장입니다. 김현미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민미화 보육지도 팀장입니다. 지금숙 출산정책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 3쪽부터 12 8쪽까지, 일반현황인 정․현원 현황, 주요 분장사무, 예산현황, 2023년도 국․시비 보조금 요구사업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12 9쪽부터 12 22쪽까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 9쪽, 여성권익 증진입니다. 지난 10월 6일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시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계양여성회관은 문화교양 교육과 여성의 건강증진, 직업 능력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양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는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훈련과 여성의 행복한 재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에 의거 재단법인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성회관 내에 위치해 있던 다인어린이집이 7월 1일 신축 이전함에 따라 내년도에는 여성회관의 공간 재배치 및 리모델링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정폭력 상담과 피해자 보호시설인 가족상담소와 내일여성쉼터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지원시설이지만, 온라인 상담 창구 확대 및 기능보강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피해자 예방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 11쪽, 가족기능 지원 강화입니다. 계양구 가족센터는 지난해 9월 구 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받아 사단법인 웰브에서 2026년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모자가정 2,751명을 포함하여 3,367명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은 2022년 9월 1일 현재 국적취득자 1,098명, 결혼이민자 943명 등 총 2,041명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역량 강화 및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으며, 총 사업예산은 92억 2,400만원입니다. 먼저, 건강가정 지원사업은 아이돌봄 지원과 취약 위기가족 지원사업 운영 등 6개 사업 추진에 21억 5,490만원을 지원하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운영 및 특화사업,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에 9억 5,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저소득 한부모 지원사업은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53억 7,97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 14쪽,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보육지원 대상자는 2022년 9월 1일 기준 어린이집 영․유아는 5,362명, 가정양육 대상자는 2,025명이며, 전년도 대비 어린이집 영․유아수는 452명, 가정양육 대상자수는 33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집은 총 153개소에 보육교직원 1,47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어린이집은 18개소가, 보육교직원은 52명이 감소 하였습니다. 2023년도 영․유아보육료 소요예산은 약 681억 5,668만원으로 세부추진 사업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보육료 등 지원부문에서는 영․유아보육료 등6개 사업에 481억 97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부문에서 보육교직원 지원분야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8개 사업에 146억 2,615만원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분야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등 13개 사업에 46억 8,753만원 지원함은 물론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도담도담 장남감월드에 대해서도 7억 682만원 지원 등으로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 16쪽, 쾌적하고 안전한 구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2023년에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사업비가 소요되는 신축보다는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전환 등을 통한 확충과 노후 어린이집의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국비 1억 2천만원, 시비 6,000만원 구비 8,500만원 등 2억 6천 5백만원과, 노후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구비 1억 2천 3백만원 등 총 3억 8천 8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에서 운영중인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과 2023년 4월 준공 예정인 방축동 22번지 일원 계양하늘채 공동주택 관리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며,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구립어린이집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양구청 어린이집 외 5개소에 대하여 노후 놀이터 및 방수공사 등의 시설 개보수비 약 1억 2천 3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과 노후 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보육수준 향상과 안정적인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 18쪽, 아이사랑꿈터 설치입니다. 가정육아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아이사랑꿈터를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및 폐원어린이집과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3개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이사랑 꿈터 5호점과 6호점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및 폐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중 공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아이사랑 꿈터 7호점은 효성동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에 약50평 규모로 2023년 9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개소당, 설치비 6천만원, 기자재 구입비 2천만원 등 약8천만원으로 내년도에 꿈터 3개소가 모두 설치될 경우 시비 1억 2천만원, 구비 1억 2천만원 등 총 2억 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2 20쪽, 저출생 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구 출생아수는 1,278명으로 2020년도 1,261명 대비, 17명이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합계 출산율은 0.69명으로 이는 전국 평균인 0.81명은 물론 우리 시 평균인 0.78명 보다 0.09명 낮은 실정입니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출산․입양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여러 가지 출산정책이 변경 또는 확대 및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은 금년부터 첫만남이용권이 신규사업 변경 지원됨에 따라 첫째아와 둘째아 지원은 폐지하고. 셋째아부터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기존대로 지원하며, 입양장려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은 우리구에 1년이상 거주한 육아휴직한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70만원씩 3개월 지원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약 2억 1천만원입니다. 다자녀 가정 양육비는 만6세 미만의 둘째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아동 1명당 72개월까지 월 1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약 38억 4천만원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금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200만원씩 지원함으로써 출산육아로 인한 경제적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22억원입니다. 가 밖에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계양을 만들고 우리 구의 출생률을 높이고자 2가지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영유아 유모차, 카시트 대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를 통해 만6세 미만의 영유아 가정을 위하여 한 가구당 한 대씩 영유아용 유모차와 카시트를 기본 12개월 간 무료로 대여해 줄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카시트 10대, 유모차 10대 구입비 및 세척비용 등으로 구비 약1,07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구민 체험수기 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출산, 양육과 관련한 체험수기 공모를 통해 육아로 행복이 가득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 공모 수상자 보상금과 공모전 심사수당 등으로 구비 약 4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저를 포함한 여성보육과 전 직원들은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12 6쪽입니다. 36번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잡혀있는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다문화 학령기 자녀 만7세에서 만18세까지 초중고 재학 중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가 가정내 문제,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서 느낄 수 있는 고민을 편안하게 상담하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 8쪽 보면, 70번하고 71번이 있습니다. 만5세 외국인 아동 부모부담 보육료하고 필요경비가 시, 구비로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구, 시비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금년부터 계획은 있었는데, 안 하고 있다 내년에 만5세 외국인 아동한테 보육료하고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 19쪽입니다. 아이사랑꿈터 4호점이 리모델링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리모델링이 잘 되는지, 리모델링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려도 있어요. 시에서는 일괄 균등금액의 사업비만을 지원하고 있는데, 구비부담액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비, 시비 50대 50대 매칭사업입니다. 군구 공통사항이고요. 만약에 7대 3이라고 하면 50대 50으로 맞춰달라고 건의할 수 있는데, 지금 50대 50대 비율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책이 있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아이사랑꿈터 4호점은 계양2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 도담도담장난감월드가 있고요.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면 11월 1일날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나가 보셨어요?

나가봤습니다.

구비가 많이 안 들어가게끔, 쓸 수 있는 것은 더 쓰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떨어지거나 다지거나 이런 부분만 안 나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2 21쪽입니다. 아빠육아장려금이 있는데, 구비로 지원인원이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이 8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누계입니다. 말씀드리면, 80명이라는 것은 1월에 7명, 저희들이 9월말 기준으로 해서 80명이 작성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1월달에 7명, 2월에 9명, 3월에 6명, 4월에 7명, 5월 12명, 6월 10명, 7월에 7명, 8월에 11월, 9월에 11명해서 80명이 된 사항이고요. 추진실적이라는 것은 누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양구에서는 얼마나 나오나요? 아빠휴직장려금이?

신청한 사람 80명이고요.

신청하신 분이?

그래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거고요. 1년이상 거주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3개월이상 되면 70만원씩 주는데, 3개월 미만은 일할계산해서 실질적으로 휴직계 낸 기간만 계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밑에 보면 영유아 유모차 카시트 대여인데, 유모차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기를 낳으면 부모님들이 자녀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유모차는 거의 있는데, 이 유모차가 많이 대여가 되나요?

일반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있다고 보지만, 가정이 어려운 사람, 저희들이 10대를 잡은 이유가, 계양구에 어려운 사람들, 아기를 낳아서, 부모님 입장에서 좋은 거를 사 주는 것은 좋은데, 마음은 있는데 여건이 안 돼서 사줄 수 없는 사람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 10대로 시작해서, 만약에 실적이 좋다고 하면 내년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내년도에 처음 실시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가는데,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각 동에 문서시달이라든지, 저희들이 센터라든지 종합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시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싸요. 고가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커버리면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정도 아기 때만 사용하는 건데, 계양구에서 쓰고 나면 안 쓰는 가정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구에서 기부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12 10페이지 가겠습니다. 추진계획 보시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 대상이 경력단절여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미취업여성, 일반여성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현장에서 받았지만, 이거는 여성회관에서 하기 때문에요. 경력단절까지 포함된다고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 미취업여성들도 포함이 되는지.

네, 일반도 다 포함됩니다.

나이제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여성, 계양구 관내 여성은 다 포함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내일여성쉼터 프로그램 확대 내용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확대를 실시한다고 하시는데,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인터넷 상담 확충이라든지 저희들이 최대한 이런 것은 더 해달라, 우리가 국시비에 관여는 할 수 없지만 내일을 쉼터, 생계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좋은 거니까 이런 것은 많이 반영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을 어떤 것을 건의하실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온라인상담창구를 확대해 달라, 기능보강을 해 달라,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온라인 창구를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확대해 달라고 하려고 예정이고요.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많은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여성쉼터는 전액 국시비보조금 지원이다 보니까 변화의 한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텐데, 확대된다고, 실시한다고 써 있어서 어떤 부분이 바뀌나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의 필요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 12페이지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있는데, 다문화가족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출산율이 엄청 낮은데, 출산하는 비중에도 다문화 비중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차지합니까?

인구를 29만 4천명으로 잡았을 때 저희들이 2,041명이라고 해서 0.69%해서 1%도 안됩니다. 외국인 수로 보면 7,135명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다문화가족은 2,041명, 0.69% 계양구 인구대비 1%가 안돼서, 아직은 여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결혼이주여성을 다문화활동가로 양성하여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찾아가는, 찾아가는 다문화 친화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은 결혼이민자, 한국 거주기간 2년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4급이상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찾아가서 기간적인 부분에서 혜택이나,

가족센터하고 그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문화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타국에 오시다 보니까 언어적인 부분에 한계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보면 다 차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요. 저소득한부모지원사업에 맨 밑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립지원에 이런 부분에서는 알겠는데, 패키지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들이 묶여있는 겁니까?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목적은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해 양육, 취업 등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고 정부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 계양구에서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미혼모·부 거점기간 운영, 여기서는 상담이라든가 출산 및 양육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이 있었고요.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패키지로 해서 상담 및 정보제공, 정부지원서비스 연계, 정서지원서비스,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이런 것을 했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은 거의 비슷하네요?

네.

아무래도 환경이 한부모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대물림 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18페이지 가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가 1, 2, 3호점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 1호점은 2021년 5월 18일 은행마을 삼보아파트 관리동 2층에 했는데요. 1호점 같은 경우는 시설이용자수가 2,975명 정도 있고요. 프로그램 734명 정도 했고, 1호점은 회원수가 546명, 2호점은 345명, 3호점은 175명입니다. 홍보가 많이 되고,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계양2동 행정복지센터 4호점이 11월 1일날 개설이 되면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최우선이 안전사고니까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라는 것을 설치적인 부분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 같은데요, 공모에 의한 모집인데, 아파트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의무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선택인 부분인 거잖아요?

4호점까지 했는데, 업무보고도 했지만 5호점, 6호점이 공고도 많이 냈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4번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냈었는데요. 1차는 4월달에 냈었고, 2차는 5월, 3차는 9월 기간을 주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4차 낼 때는 연중공고를 한다고 공고를 냈고, 연중모집해서 좋은 데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모냈을 때 신청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요.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신청이 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실사 나가고,

확인해서 맞다고 하면, 이상이 없다고 하면 보통 계약을 3년 정도로 하거든요. 건물같은 경우는 개인건물이라고 하면, 1년 있다 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안전적인 부분도 더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신청하는 데가 없지 않나, 5년이라는 것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요.5년 뒤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그동안 투자했거나 이용했던 이용자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공모에 참여하지 안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혀봅니다.

그런 리스크는 개인 건물보다는 아파트가 적겠네요? 개인 건물은 건물주에 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아파트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 실사 후 아파트 내에서도 입주민들끼리 투표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개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거 같고, 1호점, 2호점 같은 경우 공동시설이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가 어느정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개인아파트 같은 경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아파트 내에 하잖아요. 그건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 20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양구가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저출산이라는 것이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저출산은 세계적인 과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사회적인 인식이나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출산정책팀장님이 사업적인 부분에서 진행 변화가 없다 보니까 힘드신 부분이 있을 덴데,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초심을 잃지 마시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12 8페이지에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80번입니다.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출산정책팀장 지금숙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사람꿈터, 국가에서 지원하는 영유아시설이 공동육아나눔터고요. 그것이 지금 계양구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효성1동주민센터에 특별육아공동육아나눔터하고, 가족센터에 한별공동육아나눔터가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영유아를 위한 실내놀이시설이나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고요. 그거에 인천형 모델이 아이사랑꿈터입니다. 넓게 보면 꿈터나 공동육아나눔터나 전부 영유아를 위한 실내놀이시설,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시설 공동육아나눔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일시켜서 앞으로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사랑꿈터하고 개별로 계속 가야 되는 건가요?

아마 국시비가 있다 보니까, 전액 구비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국시비매칭이다 보니까요.

공동육아는 전액 구비인가요?

국시비,

아이사랑꿈터는?

50대 50 시, 구비기 때문에, 구비 전액이라고 하면 변화를 줘서 운영해 보겠는데,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관련해서요. 12 1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다인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시설적인 부분은 너무 잘 지어놨습니다. 거기에 상담하는 데가 있는데요. 너무 협소해서 감옥에 가 있는, 애들 벌 세우는 데 같아요. 그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원장님하고 얘기 나누셔서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인어린이집이 금년 7월 1일날 신축 이전이 됐고요. 당초 설계할 때는 치료실이 없었습니다. 그쪽에 언어치료사를 두려면 계양구에 135개 어린이집 중에 계양어린이집에 언어치료사가 2명이 있고요. 다인어린이집에 1명이 있는데요. 두 군데 밖에 없는데, 이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장애우 9명을 기준으로 해서 1명, 18명 돼야 두 명이 되고요. 다인어린이집 같은 경우 9명 이상이 돼서 1명이 치료받고 있는데, 지금도 호불호가 갈립니다. 일부는 1대 1 언어치료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상담사들은 아이들이 다 같이 어울리면서, 관찰을 하는 거지요.

과장님, 잠깐만요. 거기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요. 1대 1 밖에 못 해요. 좁아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원장님하고 말씀하셔서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공간이 있는지 현장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20페이지요. 저출생 대책 추진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아얼마 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안 늘어나잖아요. 뭔가 구상을 하셔가지고 계양구만의 특별한 대책을, 다른 데 벤치마킹하셔도 좋고, 그런데 보다, 다른 몇 개구나 지역에서 출산율이 올라가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특단의 대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늘어난 시도가 있다면 어떤 정책이 있는지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면,

저희 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 사례도 있잖아요. 몇 몇 나라 같은 데는 늘어나는 데도 있습니다. 프랑스, 필란드 이런 데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셔서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저희 구도 아이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2 21페이지요. 영유아 유모차 카시트는 잘하신 거 같긴 한데, 아이들이 한가구당 한 대면,

10가구 정도 보는 겁니다.

10가구인데, 한번 빌려가면 0세부터 쓸 거 아닙니까? 최소한 4살까지는 써야 됩니다. 1년 연장만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해 보고, 소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늘린다든가 일단 10대로 시작해 보려고.

장기적으로는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9건 정도 들어왔다고 보고 받았는데요. 11월 중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 보고, 거기서 선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재공모 나갈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11월 중으로 공모심사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은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해서 30명 정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우수상, 일단은 예산은 300만원을 본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의회에서 심사 올라오겠지만 저희들이 300만원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전에도 5만원 상품권, 다다익선이면 좋겠지만 관심을 갖고 참여해줬다는데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 배정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도시계양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그리고 여재만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미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천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홍은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아동보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 4쪽, 일반현황 중 정·현원 현황은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대응, 취약계층 아동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022년도 세출예산은 2022년도 대비 22억 2,290만원 증가한 229억 1,399만 6천원으로 의존재원 증가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 국시비보조금 요구사업현황은 총41개 사업으로 227억 7,935만원입니다. 13 7에서 8쪽, 우리 마을학대예방 백신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발생원인의 대부분의 아동학대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 및 지원체제 부재 등으로 다양한 홍보활동,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온데 이어 내년에는 좀 더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3,860만원의 예산으로 3차에 걸쳐 범구민적 홍보,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의 사업추진으로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계양구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13 9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 구 학대피해아동 쉼터 1개소는 여아시설로 남아에 대한 보호는 타지역으로 연계하여 보호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남아전용시설 설치를 목표으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등 1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합니다. 13 10에서 13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돌봄취약아동 및 학대피해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 관내 지원대상 시설은 지역아동센터 23개소,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학대피해아동 쉼터 1개소, 공통생활가정 1개소 등 총27개소입니다. 2023년도 소요예산은 45억 9천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의 원활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지도·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무엇보다 시설을 이용하는 600여명 지역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에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 14에서 15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1,650여명의 결식우려아동에게 지원되는 결식아동급식지원 만8세미만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지원되는 아동수당지원, 만18세미만의 보호대상아동 및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의 수급가구 아동이 대상인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등 1만 4천여명의 저소득가정의 아동을 위해 174억 100만원의 예산으로 양질의 아동복지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 16에서 18쪽, 공공 중심 아동보호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책임이 강화 등에 따라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위탁, 입양 등의 보호조치 연계를 실시하고,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70여명의 요보호아동에게 양육비, 교육비,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며, 보호종료 후에도 모니터링 등의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소요예산은 11억 3천만원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아동보호서비스 총괄 조정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사례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보호 위탁가정을 적극 모집하고, 입양가정 및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자립전수조사와 사례관리를 추진하여 아동의 안전한 자립을 위해 항시 노력하겠습니다. 13 19에서 20쪽, 아동학대 전담업무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및 보호조치, 사례판단에 따른 사례관 연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위기아동 조기발견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신고현황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177건, 2022년 9월까지 177건등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소요예산은 1,290만원이며. 올해 추진계획으로 24시간 아동학대 긴급전화를 운영하며, 학대아동 발생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조사 및 보호조치를 진행하고 아동학대관련 유관기관과 정보공개협의체를 통해 학대대응 및 예방을 위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민간협력 사례관리를 추진하여 학대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학대예방을 위해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위기아동발굴시스템을 활용하여 학대발생 전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며,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인식개선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13 21에서 22,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사업으로 사업대상은 0세부터 만12세까지의 취약계층아동 및 가족으로 국민기초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이며, 내년 소요예산은 3억 4,786만원입니다. 현재 220명의 아동을 통합사례 관리하고 있으며, 1,031건 복지자원 연계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본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서비스 기관간의 지역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에도 아동보호과는 우리 구 모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도록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13 9쪽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신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계양구 내에서 시설이 여아시설만 존재하고, 남자 아이들은 타지역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쉼터가 마련이 되면 청소년쉼터로서 남아들을 다 같이 수용할 수 있게 되나요?

네,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구에 여아시설이 있기는 한데, 인천에서 총4개가 있고, 전국에서 올초 기준으로 98개소 밖에 없습니다. 저희 구의 여아시설과 남아시설이 다 설치된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2025년도까지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142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저희 구는 굉장히 여건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양구 소재 비공개적으로 되고 있나 봐요? 알려줄 수 없는가 봐요?

여기는 그야말로,

학대라서.

네.

계양구에는 아이들이 얼마나 나와 있나요? 아동쉼터에 와 있는 아이들이.

현재 여아시설에는 6명이 있습니다. 저희 계양구의 아이들만 입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인천 위주고, 다른 타지역에서도 입소가 가능합니다.

종사자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관리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 아이들이 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됐을 거 같은데, 대책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수양이 될 수 있는 상담도 필요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요건 중에 근무하시는 센터장, 원장 한명, 종사자 4명, 심리치료사가 반드시 한명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사가 아이들 상태에 따라서 꾸준히 이 치료를 하고 계시고요. 상담도 병행해서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사각지대를 보면 아이들이 부모니까 때리고, 우리 때는 맞고 한 아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맞는다는 자체가, 매 자체에 아이들이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에요. 그런데 술을 먹으면 손을 대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가족력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많이 안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13 7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신규 우리마을학예방 백신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아동학대 발생요인의 대부분은 아동학대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부적절한 인식이라는 것이요?

징계 건이 작년에 폐지됐는데, 그 사실조차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정춘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사랑의 매라고 해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방법이 사랑의 회초리로 때려가면서 키우고, 저도 학교에서 맞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이 다 아동학대입니다. 사회적으로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개선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가 정인이 사건 이후에 관심도 많이 가져지고, 이런 징계건 폐지도 민법에서 이루어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하고 겸해서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시대적인 부분이네요. 훈육의 기준 차이는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 다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긍정적인 대체 양육법의 부재라는 것이, 어떤 부분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아동에 대한, 저희가 어리다고 아이들이 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너는 어리니까 아이니까 몰라도 돼, 이런 식으로 말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린아이들도 다 생각이 있고, 존중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런 긍정적인 양육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개선 및 홍보를 하는 사업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을 바뀌기 위한 장기적인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으니까요. 신규사업인 만큼 잘 진행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 8페이지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있는데, 이것인 만약에 찾아갔었을 때,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이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학대로 의심이 되면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접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신고에 의한,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를 하고요. 조사를 함과 동시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긴급조치도 하고요. 현장조사를 하고 난 후에는 내부적으로 사례판단 회의를 합니다. 내부적인 판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만약에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서로 의뢰가 되기도 하고, 일반적인 가벼운 학대라고 하면 사례관리로 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넘겨져서 그 가정의 아이와 부모는 사례관리를 받게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같은 부분도, 부모기관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아이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

무시하고 진행이 가능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 나가실 때는 같이 나가시나요? 경찰분들하고.

원칙적으로 경찰하고 저희하고 같이 함께 나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에서 먼저 나갈 때도 있고, 저희가 먼저 나갈 때도 있고, 수사나 조사의 관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 중심으로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덜 힘들지를 판단한 후에 조사를 진행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3 12페이지 보겠습니다. 확대피해아동쉼터가 있고,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있는데, 두 개다 여아 전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사업 목적이나 대상이 비슷한 거 같은데, 내용은 비슷한데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로 인해서 피해를 본 아이들이 조사했던 공무원이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서 학대를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접수된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해서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은 학대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재나 보호자의 질환이나 가출 이런 상황에 의해서,

장기적인 건가요?

양육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가 학교나 여러 가지 옮겨야 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계속 생활하면서 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행감 때도 너무 여성전용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이번에 남성전용의 기관이 생긴다고 하니까 저희 계양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의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16페이지 가겠습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이 있는데, 대상이 만18세미만까지 인데, 대학격려금이나 자립정착금이 나이가 가능합니까? 대상에서 그 정도되면 제외될 거 같은데,

지금 대학격려금 같은 경우에는 나이면 보통 해당이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7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은 만18세미만까지 인데, 위탁보호 기간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 할 의사가 있으면 만25세까지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바뀔 수도 있다는 내용이지요?

질병이나 대학을 진행하게 되면 만25세까지도 가능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지원에서요.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 비슷한 거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지요?

지역아동센터는 일단 운영주체를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는 누구나 설치가 가능합니다. 시설장이 자격증이 있고, 자격요건이 맞으면 운영주체가 될 수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기본적으로 운영주체는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 아동에 있어서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중심이고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일반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무료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무료인데, 위탁 할 경우 이용료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용료는 다르고요. 지역아동센터는 내용이 아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위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학원 가는 중간 중간에 짦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운영비, 특수목적형, 환경개선비 등으로 많이 세분화되어 있고, 지원도 많이 되는가 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운영비가 월30만원입니다. 예산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에서 임대를 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임대료가 운영비에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데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두 군데가 다?

2호점 같은 경우 올6월달에 개소를 했는데, 저희 건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돌봄센터인 것 같습니다. 귤현동하고 장기동 두 군데 밖에 없는데,여력이 된다면 다른 지역도 확대 설치해서 일반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데요.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은 학교에서도 온종일 돌봄이라고 해서 많이 생기고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처음에 생길 때는 공부방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시 던 분들이 지역아동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운영비 지원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재작년까지도 대부분이 저소득층 위주로 앞 전에는 일반아동이 20%였는데, 작년에는 30%였는데, 올해는 50%까지 일반아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부족하다 해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그래서 다함께 돌봄센터의 확충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시설이 장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으로 확대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일반으로 확대됐다 하니까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설된 제일 큰 이유는 아동학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할 일이 아동정책적으로도 해야 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아무래도 인원이 적고, 조사에 급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11월 19일날 아동학대예방의 날 행사를 올해 하는데, 사실 공공화가 되면서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되고 나서 코로나 상황도 있기도 했지만 이런 행사를 치룬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강서구에서, 올해 저희가 하는 행사가 뮤지컬 하고 버블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뮤지컬이 아동학대예방 관련한 뮤지컬입니다. 작년에 강서구에서 뮤지컬을 한 적이 있긴 한데, 그 외에는 거의 전국적으로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체험부스도 여러 군데 만들고, 홍보도 다른 유관기관도 오고 해서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여력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필요하고 정말 이런 버스에 홍보를 하고, 책자 보내고, 찾아가는 그런 교육도 하고 해도 사실 이런 대대적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보면 확실히 인식개선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없는 예고요. 다른 데서는 하고 싶어도 다들 조사에 정신이 없습니다. 저희도 조사에 너무 힘도 많이 들고 지치고 시간도 없기는 하나, 너무 너무 간절히 필요하고 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이번에 개최하게 됐는데, 그렇게 여유있는 과는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