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준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청원경찰 분들이 우리 의회를 지켜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저희가 후 통보받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두 번째로는 청원경찰 분들이나 우리가 방호직 공무원을 새로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 범위에서는 아마 하는 일들이 거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알아봤는데 유사시에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 정말 유사시에 이분들이 경찰관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같이 묻지마범죄가 성행하고 강력범죄율도 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런 경찰에 대한 저위험권총 예산을 늘린다든가 정말 강력범죄에 대응하는 예산도 늘리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방호에 대한 부분이 더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니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런 우려를 전달드리고요.

그리고 방호직 공무원 새로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능력에 맞게 우리가 면밀히 살펴서 채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