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선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구 현안사항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1월 24일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1월 30일 2021년도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협의 및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일정(안)의 주요 일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일정은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경주시장에게 통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7회 45일로 총 9회 90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1년도 첫 회기인 제257회 임시회에서 8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와 국·소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며 6월 제260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65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2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협의·의결하여 주시면 2021년도 경주시의회 회기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된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언제 하면 이번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까?

올해는 사실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일정에 보면 257회 임시회부터 시작하거든요. 해서 간담회를 그 안에 되면 그때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날짜는 언제 입니까?

날짜는 6월경에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주로 조례개정이 돼야.

조례 개정이 돼야 가능합니다.

최소한 조례가 언제까지 개정돼야 합니까?

일정이 257회, 258회, 259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적어도 임시할 때 간담회해서 바뀌어야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정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257회 개정이 되면...

간담회를 해서 결정이 되면 조례 개정을 해서...

그리고 경북에는 비슷한 것 같네요. 23개.

경북도는 2차 정례회 때, 올해도 마찬가지로 2차 정례회 기간이 12월 6일에서 12월 18일 날 2차 정례회를 했는데 그때 14일 실시를 했고요. 도내에는 23개 시·군 중에는 1차 정례회 때 했는 시·군이 13개 시·군이고요. 2차 정례회 때에는 8개 시·군이고...

들었는데 전국상황은 어때요?

80%가 2차 정례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만 말씀하시고 전국 상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통계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복이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는 빨리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전체의원간담회 조례개정 등등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도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안설명도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유인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조금 전에 서선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자체는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보조를 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예산서에도 보니까 사진 담당하는 분이 두 분이잖아요. 20일 정도 잡혀 있는데 아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각 지역구 의원들 이렇게 활동함에 있어서 조금 의회사무국에서 잘 살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 시내 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활동했던 것, 봉사라든지 이런 것을 사진만 해서 날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보면 공보실에 전달해서 신문에 경주시지라도 한 번씩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안 가능할까, 우리지역구에서도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의원님들도 나름 열심히 하시는데 지역구든 관계없이 했던 것을 사진모음을 해서 공보실에 전달해서 그런 것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런 것이 좀 되면 의원님들이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 잘 받들어서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컴퓨터가 노후된 것도 있겠지만 노후가 아닌 우리 컴퓨터하고 행정망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할 때마다 직원들 불러 내고, 이게 호환이 안 돼서.

이 부분은 수시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 방에 와서 부팅을 한번 시켜보면 알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콘텐츠를 한번 들어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제가 어떻게 내 메일이라도 한번 열어보려고 하니까 행정망이나 내 메일이 아니었지만 이런 부분이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런 부분 잘 파악해 주시고 멀쩡하게, 그다지 오래된 컴퓨터가 아닌 것 같아요.

프린트 망하고 유선으로 쓰면 되는데 유선 쓰면 충돌이 일어나요. 우리는 와이파이를 공용와이파이를 쓰잖아요. 이거는 행정와이망을 쓰고 망의 차이이기 때문에, 노트북은 새거 입니다.

국장님, 의원님들이 노트북 사용이라든지 불편함 없도록 미리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사용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 21명 중에 8대 의원님들, 스마트폰 아닌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전자팩스를 쓰고 있고 모바일팩스를 쓰고 예전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팩스는 제 개인은 배정하지 말라, 그리고 주변 몇 분한테 모바일 팩스를 깔아 드리고 사실은 팩스기보다 모바일팩스가 훨씬 깨끗하거든요. 엄청나게 깨끗하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팩스를 일정만 활용하기 때문에 일정은 거의 단톡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분한 의사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의원간담회를 의원님들 거쳐보고 만약에 불편하시다면 손수라도 모바일 팩스든 깔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작은 예산이지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나 팩스기를 우리가 또 당선되시면 다 설치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팩스기 사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확인해 봐주시고요.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예산 하나만 여쭤 볼게요. 코로나라고 해도 전체 예산, 1조 4,895억 원인가 하여튼 증액이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은 총괄기준 1,6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경우가 잘 없어 보였고 사실은 감액되었지만 일반 운영비는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인건비에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뒤에 내용으로 이 예산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예산액에 타이틀만이라도 나오면 좋을텐데 뒤에는 또 한두 개는 나오고 무기계약직과 기타 보수직은 비교증감이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오는데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거는 이 내용으로는 전혀 검토가 안 되는데 우리가 국장님 이하 4급부터 계약직까지 전년도 대비해서 인구구성 비율이 바뀌었나요?

아까 국장님도 제안설명 하셨지만 7월 정기인사 적에 전출이 4명 갔고 3명이 전입이 왔기 때문에 한 명 분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돼 올해...

급수가 어떻게 돼요?

7급 정도

예,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건비에 시간외 근로활동시간이 줄었지요? 45에서 38로. 급량비는 안 줄었어요?

급량비는 모르겠고 일단 시간외수당이 줄었고 출장비가 줄었습니다.

다른 거 하나 물어 볼게요. 의회사무국 정원이 몇 명입니까?

24명입니다.

그러면 급량비 계산은 왜 25명으로 했어요?

현원은 25명이고 정원 24, 현원은 25명.

이번에 박길우 씨가 공무직에서 임기제로 변경돼서 25명.

그러면 우리특정 업무경비에 보면 20명, 임기제 1명 이렇게 해 놨거든요.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회사무국장하고 전문위원들.

전문위원 누가 안 돼요?

과장급 3명.

이중 직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돼 있나요?

올해 연봉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들여다 보니가 굉장히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 등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