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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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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복지건설위에서 질의하면서 정말 말씀드리는 것이 유공자분들 주차요금이라도 몇 천원씩 더 깎아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준을 통일해서 복지 관련해서 그런 전달체계를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면 매번 하시는 말씀이 강북구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우리가 스스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제일 많이 듣는데, 이런 행사성 예산은 계속 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쓰일 데 안 쓰이고, 점점 행사성으로만 집중되는 것 아닌가, 사실 코로나 끝나고 그런 수요가 당연히 늘기는 했지만 코로나 겪고 그만큼 어려워지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행사도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행사나 축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인데, 진짜 청년축제, 청소년축제, 어린이축제 다 생기고, 심지어 환경축제, 공예축제 너무 축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과연, 물론 한 분, 한 분 설명들으면 이해가 안 되지 않는데 지금 시점에 이렇게 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야 될 것인가, 당연히 편성해서 사업하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셨지만, 의회의 역할은 이것을 보고 우리가 그냥 ‘행사성 예산이 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저도 계속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