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진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3월 7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건의 계획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이, 3월 13일 최병욱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 개선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7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1건의 조례가 2025년 3월 13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동화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호명읍 지역구 의원 이동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농업의 현실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21조와 123조에는 농업과 농민의 보호 및 육성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농민들은 설 곳을 잃어가고 농업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 농촌사회를 보면 고령화와 이상기후로 농촌 인력 부족, 농작물의 생산력 감소,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 등으로 농민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은 농가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농민 수익 보존을 위한 농업 4법, 양곡관리법,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은 거부되어 농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탄소 중립을 넘어 탄소 마이너스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은 탄소를 흡수하고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입니다. 우리가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농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 첫째로 탄소 저감형 농업 기술 도입을 지원해야 합니다. 무경운농업, 무유기농, 스마트팜 등 친환경 농법을 확대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고 이를 통해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농민 대상 탄소 배출권 교육 및 거래 지원해야 합니다. 농민들이 탄소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지자체 차원의 탄소 중립 농업 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예천군이 선도적으로 탄소 중립 농업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탄소 중립 연계 보조금 및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합니다. 탄소 저감에 기여한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특히 블록체인 기반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해야 합니다. 탄소 크레딧을 토큰화하고 블록체인 스마트폰 계약을 활용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거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탄소 중립 산업을 연계한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특구 조성, 즉 예천 탄소 중립 블록체인 스마트 허브 조성에 힘써야 합니다. 이로 인해 예천은 탄소 배출권 및 가상화폐 금융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특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농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 나아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천군이 앞장서서 예천의 새로운 농업의 패러다임을 열고 탄소 중립 시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천읍 지역구 신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항암 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 환자에게 가발 구입비 지원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치료 참여를 돕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원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에 가발 구입비 지원 내용 확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8조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환경 보존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에 단계별 사용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관련 사업에 대한 제정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5조, 폐기물 관리법 제2조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예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천 나 지역구 김홍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7조에 보조금의 지원 범위 및 용도를 안 제9조에 기금의 조성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 제11조에 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문화진흥법 제3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욱 의원입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쌀 산업의 구조적인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전국 쌀 생산의 면적의 11.5%에 달하는 8만ha 감축이 핵심으로 이를 쌀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연 41만 8,000t에 해당합니다. 시행 지침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 감축 방법으로 벼논 타작물 전환, 대체작물 재배, 휴경, 농지은행, 농지 전용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감축 이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의 제공과 페널티 부과를 예고하였으나 농민과 지자체의 반발로 페널티 부과는 시행 지침 최종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시행 중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감축, 강제, 고령화되어 타작물 전환이 어려운 농가의 현실, 대체 작물 재배 인프라 및 판로 부족 등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인위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은 농민의 작물 선택권을 침해하고 쌀 농가의 소득 손실을 야기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농업인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정책 추진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면밀한 검토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벼 재배면적 조정제 개선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황숙자입니다. 국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에 늘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예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예천군에서 발생하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3조에 조례의 적용 범위를 담았고, 안 5조에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6조와 7조까지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3이며 신ㆍ구조문대비표,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는 첨부한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 가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현자입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관리 계획의 종류는 취득 및 처분 1건, 취득 3건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취득 및 처분건으로 용궁면 건강복지센터 건립, 둘째, 신축에 따른 취득건으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오폐수 처리장 설치, 셋째, 매입 신축에 따른 취득으로 용궁면 금당누리센터 건립, 넷째, 호명읍 황지리 배수시설 기부체납 건입니다. 관련 자료는 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위치도, 총괄표 각 1부입니다. 승인 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다음은 개별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용궁면 건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관리 계획의 종류는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권과 건물 멸실에 따른 처분권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의 건립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7년 12월까지 그리고 소요 예산은 40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654㎡ 취득해서 기존의 복지회관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연면적 688㎡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19쪽에 취득 재산의 위치도와 조감도 그리고 20쪽에 처분 재산에 대한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쪽에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오폐수 처리장 설치입니다. 관리 계획의 종류는 신축에 따른 취득으로 주요 내용은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을 위한 오폐수 처리 시설 설치를 통해서 수질과 수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26년 6월까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32억 1,500만 원이고 취득 규모는 건물 연면적 1,000㎡입니다. 22쪽의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용궁면 금당누리센터 건립입니다. 관리 계획의 종류는 매입과 신축에 따른 취득 건으로 소요 예산은 40억 원입니다. 취득 규모는 토지 1,077㎡를 취득하고 그 토지 위에 연면적 563㎡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24쪽에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쪽 호명읍 황지리 배수시설 기부 체납입니다. 관리 계획의 종류는 기부 체납에 따른 취득으로 주요 내용은 배수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 호우 시 안정적인 배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 규모는 호명읍 황지리에 103-3번지 외 8필지로 총 2,068㎡ 토지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26쪽에 위치도와 현황 사진 그리고 27쪽에 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계획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쪽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수립했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서 관리 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의결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따른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 이상 증액되어 당초 건축비가 62억 원에서 84억 3,000만 원으로 증가된 건입니다. 관련 자료는 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위치도 각 1부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수립 자료와 변경 세부 내역 각 1부입니다. 승인 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7조 그리고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다음 쪽에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변경안입니다. 제출 사유는 2022년 제2차 정례회 관리 계획 승인 사항에 대한 변경 건으로 변경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변경 대상은 당초 매입 토지 중에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서 인근 토지 2필지를 추가로 매입했고 그리고 신축 건물 연면적이 당초 1,400㎡에서 1,573㎡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건축비가 36% 증가함에 따라서 관리 계획의 변경 사항을 승인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0쪽에 위치도와 배치도 그리고 31쪽에서 33쪽에 당초 23년도 관리 계획 수립 자료와 변경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각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재동입니다. 국민 안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천군 공유재산 임시조립주택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은풍면 주택 화재 피해 주민 대상으로 제공한 임시조립주택의 사용료를 감면하여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 및 복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용 재산은 백석리 임시조립주택 2개 동으로 소재지는 효자면 은풍로 808-1번지 및 2번지입니다. 재산 가액은 공시지가로 각 267만 5,904원으로 사용 신청 규모는 부지 및 건축 면적 연면적이 24.64㎡입니다. 용도는 임시 숙소로 사용합니다. 사용자는 은평면 은산리 화재 피해 주민 2가구로 이재명 씨 및 김재희 씨입니다. 사용 기간은 24년 12월 3일부터 25년 12월 2일까지 1년 기간으로 사용료는 세대별 각 6만 6,890원으로 세대별 부과 금액에 대한 감면 동의안입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재난을 입은 지역 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 허가하는 경우 등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군민 복지를 위한 결단으로 화재 피해 가구가 하루빨리 생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윤선희입니다. 국민을 섬기며 발로 뛰는 행정으로 감동 의회를 실천하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행복과 소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민간 위탁 사무명은 예천군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이며 추진 근거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련 조례 제5조, 동 조례 제6조, 영유아 보육법 제24조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민간 위탁 사무 내용으로 위탁 범위는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 사무 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운영 및 관리,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간 위탁 시설은 군립 용문어린이집, 군립 유천어린이집, 국공립 동일행복어린이집이며 상세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위탁 기관 및 수탁 기관 선정 방식으로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기관 선정 방식은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 개인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군립 용문어린이집은 2억 1,700, 군립 유천어린이집은 3억 700, 국공립 동일행복어린이집은 7억 1,100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인건비, 수당에 대한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예산 산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함으로 25년 1월 22일 예천군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상세 검토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민간 위탁 시설 위치도 및 현황 사진과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어린이집 이용 현황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농어촌 거점형 공동어린이집 기능을 강화하고 수급 현황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 제한 및 폐원 조치로 보육 수요가 낮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제한을 통해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보육 수급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보육의 질이 더욱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민행복과 소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원안 의결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상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회기 동안 2025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여러 가지 안건 심의를 위해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원활한 임시회 운영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는 올해 행정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하여 내실 있는 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정책 대안을 모색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예산 부서에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도출된 의원님들의 제안 사항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에 반영이 되어 보다 나은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난 개회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와 의회가 가감 없는 소통을 통해 군민을 위한 군정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임시회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 의원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활력이 넘치는 따뜻한 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명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2. 예천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4. 예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5. 예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6. 벼 재배면적 조정제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7. 예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8.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10. 예천군 공유재산(임시조립주택)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1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