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위원 조금 전에 건물 지은 지가 10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른다고 하고, 10년이 넘으면 지원대상이 안 되는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면 똑같은 건물에서 어느 한 곳은 지원이 안 된다고 대당 350만원이 들어왔고, 어느 곳은 지원을 받는다고 35만원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들어와야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이 부분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 안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정확하게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지원이 되는데 도시관리공단이 350만원씩 들어왔면 도시관리공단을 깎아야 하고,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분명히 넘었고, 10년이 넘으면 서울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설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행정보건위에서 하면서 제가 이것 이상하다, 그러니까 동료위원님이 몇 대인지 질의를 했었고,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