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제26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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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안건은 행정보건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의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먼저 심의한 후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을 통합하여 심의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보건소 청사관리 운영방식 개선으로 신규사업을 잡아주셨습니다. 청사관리를 원래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했는데 이제 아예 보건소에서 채용한다는 것이지요? 그 경위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사관리 위탁방법이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에서 보건소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고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절차 중에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왜 위탁에서 직접 운영으로 바뀐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위탁보다 직영체제의 장점을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탁체제에서는 관련 업무 지시라든지 신속한 청소라든지 주차라든지 공단 쪽으로 작업을 지시하는 것보다 저희가 직접 지시하면서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체제하고 직영체제를 비교해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절감효과도 있고 그래서 직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최인준위원

예산도 절감이 되는군요. 공공 위탁을 맡아서 하는 것도 공단의 역할인데 보건소에서 채용한다고 하셔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고요. 그래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뽑는 8명 임금이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강북구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식품위생업소 관리’에서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식당들 대상으로 관리하는 업무추진비와 영업신고증을 나누어주는 것이 다이지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내 식품접객업소 4,551개소를 관리하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은 주로 영업신고 허가증 비용이고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추진하면서 관련 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별로 지도단속은 식품진흥기금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식품접객업소 한 군데 대해서는 매년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그런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위생점검이라든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혹시 지도점검할 때 살펴보는 체크리스트라고 해야 하나요. 위생 말고 다른 항목이 없을까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나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주로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예산과는 약간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동네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건인데요. 동네에 굉장히 큰 고기집 식당인데 고기를 굽는 연기가 굉장히 심하게 식당 밖으로 많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가 있고 골목이 많은데 근방 골목과 위에 있는 아파트까지 연기가 다 올라가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어요. 이런 것은 보건위생과에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에서 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 냄새에 대한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최인준위원

위생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반면에 환경과에서 냄새 저감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유도하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봐주시고요. 공중위생업소라면 주로 목욕탕 이런 데가 속하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위생업소가 한 1,466개소가 있습니다. 숙박업 128개소, 목욕장업 26개소, 이용업 94개소, 미용실 1,032개소, 세탁소 13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소요예산을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는 우수업소 인센티브 물품 제작을 한 것이 아니라 올해부터 새로 하시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업소 인센티브 물품제작은 작년과 똑같은 것입니다. 인센티브라든지 우수업소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최인준위원

예.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위생 서비스평가를 관련법에 의해서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별로 목욕장하고 숙박업을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격년제로 이·미용업 이렇게 위생서비스 평가를 해서 관련 법률에 의해서 등급을 매기면 90점 이상된 녹색등급 중에서도 상위 한 10개소를 지정해서 우수업소, 베스트 최우수업소 이런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표지판 제작 비용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오른 것은 무엇이에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맞춤형 솔루션 위생물품이라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위생서비스 평가를 하는데 평가등급이 있습니다. 위생평가 등급이 관련법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우수업소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은 녹색등급을 주고요. 우수업소 같은 경우는 80점에서 90점으로 황색등급, 그다음 일반관리등급으로 80점 미만업소는 백색등급인데요. 저희가 매년 위생서비스 평가를 하다보니까 80점 이하 일반관리 업소는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지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지만 서비스라든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맞춤형 솔루션이라고 해서 80점 이하인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식으로.

최인준위원

점수가 80점 이하인 곳.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80점 미만인 곳은 업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솔루션을 하는 취지로 내년 예산에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최인준위원

80점 이하인 그 업소들을 대상으로 홍보물도 배부하는 것이고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예산 반영한 것은 직접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1만원 상당의 소모품 이런 것을 드리면서 영업주 분들에게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보아주시고요. 신규 주민참여예산으로 ‘강북구 걷기 좋은 길 발굴 및 걷기 활성화’로 되어 있는데, 딱 보면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사업을 잡아서 하시기에 적절한 사업의 성격인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는 했거든요. 당연히 걷고 그러면 건강증진이 된다는 측면이 있겠지만 이번에 건강증진과에서 잡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있는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이 제안해서 선택된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증진과가 길을 발굴하는 것이 조금 안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제안되어서 채택된 사항으로 저희 강북구의 걷기 실천율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서울시에서 좀 낮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은 관계로 걷기 좋은 길을 발굴해서 안내해 드리면 건강 증진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인준위원

사실 이런 걷기 좋은 코스를 발굴하고, 지도를 만들고 하는 것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비슷한 것을 하고 있고, 걷기 좋은 길이라고 발굴하는 것은 다른 과에서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에서 할 경우 업무가 과중되거나 그동안 하지 않았던 성격의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겠어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해보아야 알 것 같지만 저희들이 계획한 바로는 먼저 좋은 길을 공모로 모집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길을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먼저 심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길을 가보고 건강에 좋은 길, 걷기 좋은 길을 판단해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최인준위원

우리가 어디에 위탁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수행하셔야 하니까 힘들지 않으실까 생각해서 한번 여쭈어보았고요. 전문가의 자문도 잘 받으시고 필요하면 다른 과에 자문도 구하고, 도움 요청하셔서 잘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다음은 62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진료지원 임상검사에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생화학자동분석기라는 것을 하나 구입하셨어요. 총예산을 보니까 건강증진과가 확 늘었기에 어떤 부분에서 늘었을까 해서 보니까 생화학자동분석기가 많이 늘었는데요. 64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계예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시에 일반적으로 간기능, 신장기능 이런 검사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검사를 혈액을 통해서 분석하는 생화학검사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고 노후되어서 새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인준위원

저도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한번 다른 보건소도 구입하나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금액만큼 지불한 보건소는 많이 없더라고요. 8,000만원 정도에서 구매하기도 하고, 좀 비슷한 금액이기는 했는데 찾아보았던 것 중에 제일 비싼 것은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도 가격별로 기능의 차이가 있다든지 그런 것인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물론 기계를 여러 브랜드에서 만들고 기능에 차이가 있다면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보건소별로 가격이 차이가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한번 알아보셔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예.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조달청 가격이라고 합니다.

최인준위원

조달청 가격이요. 그러면 이 기계 하나만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기계가 올라와 있을 것 아니에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거기에서 한 기계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업체가 올라오는 곳을 선정하게 되니까 조달청에 올라오는 기계를 선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아무튼 이것은 다른 보건소와 비교해서 좀 비싼 편의 기계를 구입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2페이지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93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소요예산을 보니까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연극도 하고 인형극 공연도 해요. 인형극 공연은 잘 안 와닿아서요. 인형극은 보통 영·유아들이 보는 것인데 약물 오·남용 교육을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애 주기별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는 제일 효과적으로 교육이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방법을 인형극으로 택했고요. 교육 내용은 어린이들 같은 경우 약품도 어떻게 보면 예쁜 색깔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과자나 초콜릿으로 생각해서 먹는 그런 약화사고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약화사고라든지 아니면 의약품을 버리는 방법이라든지, 약과 다른 것과 구분하는 그런 것을, 어른들을 통해서 선택해야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설명을 듣고 나니까 영·유아에게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이것이 올해까지 하지 않으셨다가 내년에 새로 하시는 것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하던 사업인데요. 행사실비 편성목에 있다가 연극하고 인형극은 행사운영비로 나누어서 해달라고 기획예산과와 협의가 되어서 두 항목을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증가액으로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최인준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나 이런 데 의뢰를 하는 것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인형극은 인형극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1회 할 때마다 130만원씩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방역 취약지역 소독관리’가 있는데요. 뒤에는 말라리아 퇴치사업도 있고, 방역 취약지역 관리사업도 있는데 말라리아 퇴치사업은 방역 취약지역 소독 관리와는 다른 성격의 사업인 것이지요? 쓰는 약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든지.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라리아가 올해까지는 없던 예산 항목인데요. 이 말라리아 사업이 국비와 구비 5대5 매칭사업입니다. 말라리아 환자가 경기도하고 인천, 강원도에 주로 발생했는데 22년도에 전국적으로 한 400명 발생하다가 23년에 700명 정도 발생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까지 관리지역을 확대해서 서울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해서 내년부터 5대5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말라리아 확산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고 좀 잠잠해지면 25년부터는 안 내려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때그때 감염병의 확산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군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인준위원

우리구에 말라리아 피해 상황이 접수된 것은 없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확산한 상황이라고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3명이 발생했었고, 올해는 2명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조금 줄어든 상황인데 없는 해도 있고, 발생하면 두세 명 정도 발생한다고 우리구 통계는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발생했었군요.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감염병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말라리아가 3급 감염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감염병 중에도 2급, 3급, 4급 여러 종류의 감염병이 있을 텐데 우리가 감염병 발생 대응 및 역학조사 사업도 따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감염병의 급수나 심각한 정도, 코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는 것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감염의 종류는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에 4급까지 나뉘어 있고요. 각 급수별로 대응하는 방법이나 치료방법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감염병 종류가 정해진 것이 있고, 거기에 질병청장이 추가로 또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89종 정도가 감염병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급 같은 경우에는 음압병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도록 되어 있고, 즉시 신고하고, 즉시 역학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급은 격리병실에 입원하고 24시간 내에 저희가 신고를 받고 거기에 따르는 대응조치를 하고 해서 급별로 환자 대응이 달라집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말라리아가 점점 확산세가 높아져서 우리 구에도 몇 백명이 감염될 그런 경우에는 급수가 상승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질병 종류에 따라서 아예 몇 급이라고 법률에 지정된 경우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추가로 질병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말라리아는 지금 현재 3급으로 픽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인준위원

픽스되어 있고요,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증가된 금액이 좀 많기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수요자 파악이나 이런 것은 동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예산은 원래 13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3년도에 27억원에서 6억 5,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됐는데 이것은 증가된 것은 아니고요. 시비가 6억원 정도가 중간에 간주되어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올해 가내시가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6억원이 증가되었고요. 나머지는 임금 상승 부분입니다.

최인준위원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더 늘어난 부분은 아니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예.

최인준위원

저는 대상자가 늘어난 것인가 수요가 늘었나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이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이나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는데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사업은 취약계층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간호사 정규직 13명, 공무직 간호사 16명, 운동영양사 2명 이렇게 총 31명이 지역사회 동에서 근무하면서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1인당 복지부에서 400명 정도 취약계층을 관리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동에서 그 대상을 관리하고 있고, 운동과 영양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이 1만 6,000명 정도가 있고요. 기초수급자 2만 2,000명, 차상위 9,000명, 65세 이상 6만 8,000명, 북한 탈북민 185명, 다문화 5,500명 이렇게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노인인구가 많은 곳은 간호사 2명, 또 3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요. 제가 쭉 받아봤던 것이 재가방문요양 업체들의 현황 그리고 방문간호를 실시하는 업체 현황을 받아보았는데요. 특히, 방문간호를 하는 업체들이 매년 엄청나게 많이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업체들이 많이 줄어들면 이것을 다 우리 보건소가 커버해야 하지 않나, 아니면 정말 방문간호를 필요로 하는 수요 자체가 떨어져서 그 업체들이 많이 줄게 되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인데 주로 의사 처방에 의해서 하는 서비스가 있고,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진단받은 검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건강상담 같은 경우도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 노인 인구가 증가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사회 방문간호가 줄어드는 것은 공공영역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커버하고요. 동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들은 동에서 취약계층으로 등록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민간으로 영업하고 있는 방문간호업체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것을 우리 동에서 떠안게 될 수도 있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현황이나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를 봐주시고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지역보건과에서 하네요. 이것은 여성가족과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실시하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시·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공통사항으로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보건소에서도 다 실시하게 되는 것인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과에서 업무를 하실 때 따로 수요를 파악하거나 할 필요는 없으시고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이 기준 대상에게만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되는 것이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 중위소득 80% 이하 차상위, 한부모로 정해져 있고 사업예산이 교부될 때 출생아를 대상으로 주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출생아 수를 계산해서 그에 대한 취약계층 수도 파악이 됐기 때문에 산출이 돼서 내려온 예산 지원입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출산율이 줄면 이 예산도 같이 계속 줄겠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 기준을 시에서 책정해서 내려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질병관리청에서 시 정해 주고, 시에서 그 밑으로 정해 주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은 코로나 유행이 감소되면서 접종 횟수가 4차에서 1회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13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접종대상은 만 12세 이후 희망자로 우리구는 2만 7,000명 정도인데, 접종대상 인구도 이미 인구가 파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교부받은 상태입니다.

최인준위원

대상자를 정해 주고, 그 예산의 퍼센티지를 정해 주는 것은 어쨌든 시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여기 예산을 보시면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누어져서 같이 매칭이 되어서 전국 동일하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최인준위원

모든 광역이든 기초든 같은 기준으로 내려오는 비용이겠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예.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다른 의료 및 협업비도 다 줄었는데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줄일 필요는 없나요? 사업 간담회나 이런 것도 자연히 줄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지 않고, 관내 101개 병의원에서 접종하면 저희가 접종 시행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의료기관과 협업관계도 중요하고, 그런 이유로 접종 횟수는 줄었지만 접종기관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유지했습니다.

최인준위원

물론 관내 의료기관에서 하겠지만 접종을 받으시는 분들도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져서 이것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개소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니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코로나 예방접종을 했던 병원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네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