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시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럼 시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시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누가 바뀌든 간에 경지 정리된 논은 절대 안 돼, 아니면 농가로부터 몇 미터 이상 떨어진 것은 안 돼, 아니면 상수도, 하수도가 설치가 되는 데는 되고 상하수도 설치가 안 되는 곳은 안 돼,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다들 수긍을 하는데. 보면 담당자가 현장을 가 보겠습니다, 현장 갔다 와서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이야.

어디 항의할 데도 없고 뭐 어떤 규칙도 없고, 그런데 또 담당자는 바뀌어요. 계속 이렇게 계시는 것 아니잖아. 2년~3년이 되면 또 바뀝니다, 바뀌어서 그 담당자가 와가지고 보면 뭐 여기는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가장자리에 대한 의미도 그러면 일반도로에서 몇 미터까지는 가장자리로 볼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논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읍면동하고 똑같이 1개의 기관에서 시도하고 읍면이 또 다를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기준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의 규정을 하나 만드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