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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제268회 제4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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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입니다.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과거에는 주민들이 재개발하시고 재건축하는데 공공에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정보 몽땅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선8기 들어오면서 구청장님께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시작하셨어요. 과거에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할 때 조합이 전문성과 자금이 부족해서 사업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조합이 많이 손해를 보는, 주민들이 결론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 그것이 서울시에서는 도시정비 조례로 지원이 되어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 공공의 지원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당 정비구역에 공공지원자로 구청장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