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1건,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충북 AI미디어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7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건 총 15건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사관, 문화체육관광국, 행정국, 자치연수원, 자치경찰위원회, 대변인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관 김주회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3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은 3억 1,75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시군 종합감사 수감 시군 수 감소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신고 민간인 보상금 지급액 증가에 따라 부담액 상환에 필요한 부패 신고 민간인 보상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도민감사관 활동 확대를 위하여 역량 강화 교육 신규 추진 등에 따른 도민감사관 활동수당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저희 감사업무가 계속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예산이 감액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간단하게 왜,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주회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시군 종합감사를 보통 12개 시군을 3년에 한 번씩 하다 보면 4개 시군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3개 시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평년 수준으로 세웠었는데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불용이 예상되고 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감사관실 불용예산을 최소화하지 않고 있다, 불용예산을 좀 적정하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주셔서 이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감액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두 번 말씀해 주셨는데 제외된 지역 때문에 감액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 시군 종합감사를 가게 되면 사전감사 7일, 본감사 8일, 한 15일 정도 보통 4개 팀 17명∼18명이 보름 정도 현지에서 숙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 종합감사 여비가 1,000만 원 이상 들거든요. 그래서 1개 시군이 줄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감액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 여쭤보는 부분은 1개 시군이 왜 줄어들었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뭐, 감액 계상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이유에 대해서, 1개가 줄었으니까 지금 사업량이 1개가 줄었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 군, 하나의 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그 군이 왜 그걸 제외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동에서 국악엑스포가 있어 가지고, 영동을 순번대로 하면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제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동이 빠지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국악엑스포 개최에 따라서 어드벤티지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건 좀 혜택을 주는 건가요? 그렇죠, 올해는 하기 힘든 부분 때문에요?

일단 국제 엑스포를 하게 되면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영동군하고 협의한 결과 올해 저희가 감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감사관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면 그러면 영동군이 빠지게 되면 사업 목표를 감액이 아니라 1개를 추가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대개 3년에 한 번 종합감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효 관계 때문에 3년에 하게 되어 있는데 12개 시군이다 보니까 1년에 4개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연도 감사 시군을 올해 당기는 것도 좀 맞지 않아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동에서 하는 국악엑스포 같은 경우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았나요? 영동 국악엑스포가 올해 결정된 건 아니라서 충분히 당초예산 세울 때 영동 국악엑스포에 따른 제외 분량을 차라리 내년 분량을 올해 넣거나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미리 예고하고 1개 군이나 시를 추가해서 할 수 있었을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감사를 하게 되면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게 되어 있는 걸 빼는 조정하는 건 용이하지만 다음 연도 할 시군을 올해 한다고 그러면 부담을 더 느끼고 좀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감사관님, 영동 국악엑스포 같은 경우는 올해 계획을 세웠던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한 2∼3년, 3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유치할 때부터, 저희 국악엑스포 유치할 때부터 생각하고 확정되고 나서 어젠다로 생각해 보면 영동의 국악엑스포 일로 하나를 배제시킨다는 사업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득하기는 어렵거든요. 솔직히 국악엑스포가 올해 하니 봐주자라고 당연히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영동군 자체가 내년으로 미루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전적으로 동의하실 텐데 영동 국악엑스포에 대해서 올해 알았던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초예산 세울 때도 한번 계속 보였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까지 되면은 당초예산 때 고민이 없으셨던 걸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감사관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 세울 때는 감사를 하려고 했던, 계획 당시에는 그랬는데요. 그 후에 영동에서 조정 요청이 와서 중간에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하튼 당초예산 세우실 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감사관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세울 때 조금 더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예측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건 시군 나가셔서 항상 고생하시는 부분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회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인 2,333억 7,300만 원 대비 6.3%인 147억 9,900만 원을 증액한 2,481억 7,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인 4,158억 3,400만 원 대비 6.2%인 26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4,419억 9,1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은 2025년 기정예산 807억 6,000만 원 대비 37억 3,000만 원 증액된 844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6쪽입니다.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소비 365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화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하여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대성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 조성 등 9개 사업비 34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문화예술 육성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작품 창작활동 지원, 각종 음악회 지원 등 3개 사업비 4억 300만 원을 증액하고 한국민속예술제 개최 사업비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 직접 교부함에 따라 기금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2025년 기정예산 446억 9,000만 원 대비 18억 7,600만 원 증액된 465억 6,6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0쪽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 창출을 위하여 중원역사문화권 추진, 국가유산체계 전환 안내판 정비 2개 사업비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131쪽 종교문화유산 보존 및 가치 확산을 위하여 종교문화 가치 확산,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 등 4개 사업비 11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교문화유산 보존 및 가치 확산을 위하여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 사업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2025년 기정예산 1,119억 9,400만 원 대비 25억 100만 원 증액된 1,144억 9,5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3쪽부터 134쪽입니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 운동경기부 운영 등 3개 사업비 7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비 10억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진흥사업, 장애인도민체육대회 지원 사업비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35쪽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5개 사업비 6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2025년 기정예산 245억 1,000만 원 대비 32억 4,300만 원 증액된 277억 5,300만 원입니다. 고객 지향의 관광정책을 위하여 오송역 유휴공간 활용 오송선하마루 운영, 충청북도 대표축제 개최 사업비 5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엑스포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등 2개 사업비 1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활력 넘치는 관광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하여 치유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등 3개 사업비 8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38쪽 지역 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오송선하마루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정원문화과 세출예산은 2025년 기정예산 236억 4,000만 원 대비 34억 2,000만 원 증액된 270억 6,0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39쪽입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하여 청풍교 정원화 사업비 2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차별화된 자연정원 조성을 위하여 녹지환경개선사업, 정원교육센터 조성 2개 사업비 1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은 2025년 기정예산 1,167억 800만 원 대비 108억 6,800만 원 증액된 1,275억 7,600만 원입니다.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미관 개선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야간경관 조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개 사업비 99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부터 141쪽, 주거문화 개선을 위하여 주거급여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6개 사업비 4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2025년 기정예산 135억 3,000만 원 대비 5억 1,800만 원 증액된 140억 4,9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3쪽, 관람객 편의 및 안전시설 강화를 위하여 청남대 운영관리, 청남대 편의시설 운영 등 4개 사업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44쪽, 볼거리 풍부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청남대 기획전 개최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남대 종합교육 운영을 위해 나라사랑교육문화원 운영사업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남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청남대 시설관리 등 3개 사업비 4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180쪽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지구 내 학교 신축 재원으로 지원하는 특별회계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7억 6,000만 원 대비 6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4억 1,1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예탁금 원금 6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등 6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문화를 더 가깝게’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이 모든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 전에 한 말씀 먼저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날 청풍교 사업 관련해서 제천시에서 먼저 기자 브리핑을 하셨는데,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심의하기도 전에 이 사업을 본격 추진이라고 한 거는, 의회에서 승인 나지도 않은 사업을 보고하는 거는 맞지 않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꼭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6선거구 박재주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49쪽입니다. 충북 AI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사업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입니다. 저희 AI미디어센터는 지금 추세 트렌드가 AI를 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웹툰이나 드라마나 모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AI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도 충북 AI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양성을 한다는 얘기죠? 객체가 누구예요, 객체가?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입니다. 전문가 양성은 저희가 AI미디어센터에 제작 실무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초기 영상을 제작하는 교육을 통해서 제작 경험이 있는 사람 5팀을 구성을 합니다. 5팀에 한 10명 내외로 만들어서 서정은 작가가 가지고 있는 IP를 활용해서 전문가를 육성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위치로 보면 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두고 오송선하마루에서 교육 및 홍보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세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콘텐츠기업센터가 밀레니엄타운 내에 개소를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AI미디어센터를 개소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송선하마루에서는 그 개소 이전에 출범식을 먼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송선하마루를 이용하게 된 계기가 지금 선하마루를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을 어떤 사업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송선하마루라는 자체가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그 공간에서 AI 관련 영상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오송선하마루에서도 지난번에 두 번 정도 교육을 했고요, 앞으로도 교육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AI미디어센터는 지금 장비를 구축을 하게 되면 여기서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사업참여지원금 5,000만 원이 있죠? 사업을 참여하는 데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아, 여기는…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참여를 할 때 개인이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고 5개 팀을 구성을 해서 1개 팀에 10명 내외로 그 사람들이 협업을 해서 고유의 캐릭터를 웹툰이나 드라마로 활용할 때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전문그룹을 만들어서 참여토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상제작을 할 때 우리 도비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을 잡아서. 그럼 거기에서 IP에 대한 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아, 향후에 IP에 대한, 만약에 이 영상이 다섯 팀이 영상을 2개월 간 작업을 해서 충북 소재 영상이 만들어지면 이거가 수익이 발생을 한다면 수익 대본에 대해서는 창작자와 나중에 계약협의를 통해서 배분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두고 있는데 센터 운영할 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위탁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 부분을 위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이 AI 관련뿐만 아니라 콘텐츠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AI미디어센터와 관련은 최적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기가 최적지라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AI 관련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구축이나 시설이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 입주도 다 지금 들어와 있고요. 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이 위탁사업을 하면서 아무런 교육이라든가 인재 양성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공간상으로으로는 교육이나 아니면은 실무할 수 있는 장소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AI 교육의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올해 청년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축소됐다고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사업을 구상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AI 영상 관련해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청년들한테 거의 특화된 일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지역의 대학과 연계해서, 콘텐츠 관련 학부와 연계를 할 거고요. 뿐만 아니라 콘텐츠 관련된 청년들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같이 교육을 해서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혹시 지금 어느 대학과 연관돼서 연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 청주대학교 콘텐츠학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랑도 지금 콘택트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랑 산학 지정…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흐름대로 쫓아가는 건 좋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 같은 경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학생들, 대학교와 연관을 지어서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충분히 찾아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모든 게 기계화·자동화되다 보니까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지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GM사업장이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현대자동차도 앞으로는 인력 문제, 노동 문제 때문에 어떤 기계화를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AI 기계, 로봇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좋지만 사람들이 해야 민생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일자리 창출에 도가 책임을 좀 마음가짐을 갖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입니다. 충북 도립 파크골프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요즘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7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이게 파크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요구하셨는데 파크골프장 운영의 근거가 될 운영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언제 입법예고하고 있습니까? 10월 정도 준비하고 있나요?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9월 18일까지 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 파크골프장 운영은 도 직영 또는 타 기관 위탁이 가능한데,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계십… 예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직영을 하기에는 어떠한 인력 문제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위탁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영방식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예산집행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지만 그게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근거가 담겨 있지 않아서 그래서 직영으로… 위탁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맞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이든 위탁이든 체육시설이 새로 신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근거가 사실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려면 도의회로부터 충북 파크골프장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절차는 10월에 열리는 임시회에서나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후에 위탁업체를 찾는 행정절차는 한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될 거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이게 연내에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2차 추경예산 관련해서 시기가 어긋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정선미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이번에 2차 추경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 담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그런 추경인지 지금 많이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은 지난 제1회 추경에 위원님들의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저희가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8월에 착공이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공사기간보다 좀 빨리 준공되는 게 예측이 돼서 그리고 저희가 2회 추경에 이게 맞물려서 어쨌든 이 새로운 체육시설이 마련됨으로써 바로 운영을 하기보다는 어떠한 시설 운영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 시스템의 운영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시범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저희가 검토됐기 때문에 그런 시범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좀 급하게 요구를 드렸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직영이든 위탁 운영이든 근거 조례는, 근거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운영위원 세우기 이전에 근거 조례 또는 위탁 동의안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생략이 됐어요. 맞죠,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거는 맞고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본격적 어떠한 위탁운영 전에 이 골프장에 새로 마련된 체육시설에 대한 어떠한 미비점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시범 운영을 해보고자 그런 최소한의 운영비를 좀 요구를 드렸는데, 그건 양해 말씀드립니다.

전부터 계속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에 있어서 공통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너무 급하게 진행한다.”예요. 타 시도에서 물론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운영 사례에서도 이렇게 근거 조례 제·개정 이전에 예산을 먼저 수립하는 경우가 있는지, 혹시 국장님,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제가 직접 검토나 찾아보진 않았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개 광역 시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충청북도만 근거 조례 제·개정하기도 전에 예산을 먼저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집행부에서 어떠한 도민들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널리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지적을 해서 절차를 밟고 제대로 하는 게 어떤가 전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국장님. 조례안을 그러면 10월 회기 정도에 맞춰서 준비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파크골프장 예약이나 물론 임시 운영에 관련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신 건데 시설관리나 세부적인 운영 방법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비용은 따로 별도로 또 저희가 예상해야 되죠?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금년 내에 정식 오픈은 사실은 운영자 선정이라든가 또 시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 금년 내에는 사실 정식 오픈이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 초에도 사실 또 동절기랑 계절상 또 맞물려서 이런저런 그 기간 동안에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사업자 공모절차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립 파크골프장이 충북에 조성되어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나요, 총수량이? 직영이든 위탁이든 아니면 민간이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총 28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개소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고 또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시군에서 직영 운영하는 게 24개소고요. 위탁운영 2개소, 그다음에 민간이 2개소입니다.

28개소의 파크골프장에서 24군데에서 지금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우리 충북을 대표로 하는 도립 파크골프장인데도 불구하고 위탁으로다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이 지금 저희가 필요할까 싶은데요, 정말 왜 위탁을 하려고 하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충북 도청 내에 어떠한 조직이나 인력에 있어서 지금 총액인건비도 굉장히 오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떠한 골프장 운영에 따라 계속 저희가 조직을 늘릴 수도 없고 또한 조직적 또 전문성 그런 거에 대한 한계로 저희는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자체 1차 검토했을 때는요.

그래서 위탁으로다가, 운영방식을 위탁으로다가 결정한 거고.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행정적인 어떠한 결심이 완벽하게 선 거는 아니지만 부서에서 내부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직영보다는 위탁이 적절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 내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우리 도립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보도 많이 접해보셨죠.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긍정적 측면이 많나요, 부정적 측면이 많나요? 국장님이 보실 때는?

지역 언론이나 어떤 사회단체,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 우려사항이 많은 걸로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그런 부정적인 기사들 중에서는 또 운영방법이나 예약 관련해서 또는 주차, 시설 하자에 따른 그런 민원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사실 파악하고 있죠? 그리고 예단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예단하고 있다면 해결을 위해서 과연 우리 도에서의 역할은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저희는 도립 파크골프장을 공사 중에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예약 문제라든가 주차장, 편의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거는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좀 부정적 기사라든가 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도에서도 그런 면의 지도·점검 방안을 조금 고민해서 그런 시군에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토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해당 지역에 있는 동호회가 도민 세금으로 조성된 파크골프장 시설을 독점하는 경우도 사실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실제적으로 빈번하게 지금 발생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 혹시 우리 국장님은 갖고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지금 특정 단체가 독점하지 않도록 시군에 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수탁자라든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권고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트러블 없이 공정하게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모든 동호인들이 도립 파크골프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운영방식에 대해서 이 부분 관계에 있어서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도립 파크골프장은 무료로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유료로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유료·무료에 대한 사실은 어떠한 방침이 운영에 대한 것이 최종적 행정적인 결심이나 방침이 저희가 서지는 않았는데, 유료로 운영하는 쪽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유료로 어쨌든 운영을 하게 된다면 도 지원금도 좀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이용료나 대관료 또 부대시설 수익으로다가 또 운영비를 최대한 충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잘 검토해 주시고,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만 더 좀 여쭤볼게요. 74페이지에 보면 도립 파크골프장 2단계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 관련해서 10억 정도가 지금 용역비가 계상됐어요. 용역비용 10억 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도에서 직접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충북개발공사를 통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충북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의 어떠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개발공사가 계속 수행하는 것이 어떤 저희 사업의 효율적인 거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하고는 별도로 우리 충북개발공사 위탁을 전제로 충북도립 파크골프장 2단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제출됐어요. 그럼 결국 용역을 위탁으로 집행하려는 건데, 이게 위탁 동의안이 필요한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조례에 의한 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시행 주체가 충북개발공사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충북개발공사에 용역을 맡기는 이유가 뭘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1단계 사업은 지금 현재 충북개발공사가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용역비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인데요. 저희가 직접 용역을 발주를 해도 되긴 하지만 일단 도립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을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사업의 연속성이나 개발공사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렇게 위탁하는 걸로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2단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예산에 관련되어 있어서 가장 큰 의구점 그리고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이전 확정이 사실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일정도 불분명하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10억 원을 들여서 사전절차부터 시급히 지급해야 되는 정말 간절한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실히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도립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을 발주하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치면서 청주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쳤는데 거기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가 지금 용도가 정해지지… 도시계획상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파크골프장이 체육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건부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정절차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축산시험장 이전이 만약에 무산되거나 기약없이 계속 지연될 경우에 지금 계상… 용역비 필요하다고 계상된 용역비 10억 원이 이게 사장되는 건 아닌가요? 그것들이 다 수반이 되어 주어야지만이 우리가 용역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예산 요구한 도립 파크골프장 2단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의 사업범위는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의 사업구역을 제외한 사업 범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편성된 증감 사유가 도립 파크골프장 2단계 확대 추진을 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용역비라고 해서 올리긴 올렸는데 여러 가지로 사실 의구심도 많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도민들의 걱정들이 사실 많습니다. 투명하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여러 가지 우려사항 잘 검토해서 문제점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한 이 사업비가 도가 결과만 보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질타들 많이 받고 있는데 관심 깊게 지켜보고 탈나지 않도록 저희도 관심 깊이 갖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파크골프 정말 좋은 사업이잖아요. 정말 좋은 사업인 만큼 진행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직원분들이 써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충북 도립 파크골프장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정선미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땅 자체가 도 땅이잖아요, 100%요. 그렇죠? 처음서부터 다시 올라가면요.

네.

그런데 처음서부터 말씀드렸던 게 충북도 같은 경우는 11개 저희 시군에서 따라오는 모범사례로 정책적인 굵직한 부분을 결정해 놓고 시군은 매칭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땅도 100% 도 땅이고요. 그렇죠? 저희가 도비 100% 들어가는 사업인데 충북 도립 파크를 떠나서 여러 가지로, 당연히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신다는 것 파크골프 자체도 저도 100% 동의합니다. 많이 어느 쪽이건 다들 좋아하시는 부분이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게 우리 도에서 나서서 전체 땅도 100%, 비용도 100% 이렇게 대서 넓은 홀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려워요. 타 시군에서, 충주시 예를 들면 저희 도에서 매칭사업 받아서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몇 억 받는 것도 몇 년째 가고 파크골프 충주 꽤 많거든요. 거의 100홀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홀짝 순번제도 하고 있고 유료도 하고 있고, 워낙 많아서요. 그런데 사람이 많은 수요 입장에서는 굉장히 돈 타 쓰기 힘든 입장인에 도립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100% 도 땅으로 하고 100% 저희가 지원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도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도 10억인데 저희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변경이랑 타당성조사하는데 10억이란 비용에 대해서 납득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파크골프 가시다 보면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물뿌리시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다들 십시일반 모아서 어렵게 어렵게 하는데 도립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도에서 100% 하면 되는 일이라서 굉장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속상한 부분도 있어요. 나머지 청주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당연히 청주 중심에서 갔으면 수요나 혜택 범위가 가장 큰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코스와 노하우에 대해서 충북도에서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타 시군에서 다 같이 이끌어나갔으면 좋았을 정책을 한 군데 이전이나 나머지 이슈가 너무 많게 끌고 가시는 게 아닌가 해서 국장님께 전반적인 질의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요지로 보면 어떠한 균형발전 측면에도 해당이 되겠고 그런 면에서 또 다른 사업 여타 각 계층이나 분야별로 또 시급한 사업도 있는데 이 파크골프장이 물론 지금 추세 사회 여건이나 노인 인구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이런 걸 알고는 있지만, 일단 이 사업이 왜 청주여야 되는지 왜 도비 재원이 100%로 돼야 되는지 이런 우려 사항을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는 다 공감하시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입지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동물위생시험소 입지가 청주공항 인근에 있어서 소음 문제도 있고 그리고 파크골프장 사업을 계획했을 당시에는 종축장 이전계획이 확정됨으로써 그러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청주공항에 대한 어떤 소음 문제 때문에 아파트, 어떠한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짓기 어렵고 또 저희가 필요한 어떠한 문화시설도 건축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또 파크골프장의 어떠한 필요함 이런 게 또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 부지를 가 보니까 굉장히 넓고 잘 조성할 만한 위치라서 좋은데, 그러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일부만 저희가 좀 작게 잡아서 저희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알리고 각 시군에 매칭해서 보냈어도 각 시군에 쓰신다는 분 많거든요. 저희가 도립 파크골프장 여기 계신 존경하는 김국기 위원님이 영동에서 도립인데 대회 빼고 여기 와서 영동분들이 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한 시간 반 정도 와야 되고 여기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도 단양에 계시지만 어렵잖아요. 실상 도립 파크골프장인데 이 주위의 분들 그리고 대회 이외에 저희가 쓸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여지를 주시면 안 되는데 또 소음이 커서 또 다른 시설을 유치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소음이 큰데 또 어르신들 있는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여지를 주기보다는 어쨌건 지금 사업에 있어서도 충분히 잘 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좀 잘 마무리하시는, 좀 작게 잘 마무리하셔서 나머지 시군으로 좀 매칭해 주시면 시군에서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지사님께서 얘기하셨던 레이크파크 전반적인 저희 막 용 비상하는 그림도 있었고 한데 천변 따라서 저희가, 수자원공사도 그렇고 천변 따라서 저희가 얼마나 도의 눈치 많이 보고 시군에서 개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돈을 시군으로 보내서 했으면은 지금 100홀 이상 200홀 이상 만드셔도 아래쪽 전라남도 지역이나 이런 데 북도 지역에서 지금 만들어진 거 보면 산을 하나 전체 없애고도 100홀 이상 국제 인증에 맞게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뒤늦게 가니까 당연히 급하게 쫓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하는 사업에 있어서 잘 점을 찍으시고 각 시군으로 내려보내서 전반적으로 더 크게 충북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기는 데 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우려를 안고 가시기보다는 각 시군에서 두 팔 벌려서 환영하는 데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저희가 피로감 있게 가신다는 거 국장님 굉장히 집대성해서 지금까지 노하우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고 저희 남윤희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부담감을 안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 아까 안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잘하시는 거 마무리하시면서 시군에 내려보내서 더 크게… 저희 충북이잖아요, 청주시가 아니니까 부탁 좀 드리려고 굉장히 횡설수설했는데요. 양해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도립 파크골프장에 대한 우려사항, 지적사항 잘 저희가 검토해서 더 이상 우려사항이 없도록 또 진행 과정에서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고 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일단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한 어떠한 신설이라든가 보수라든가 확충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한정된 재원에서 다 해 드리지 못하는 점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 충청북도는 11개 시군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어서 82페이지입니다. 청풍교 정원화사업, 열심히 하시는 김영옥 정원문화과장님 어제 밤늦게까지 저희 통화했었는데요. 사업 전반에 보면 또 이것도 파크골프랑 좀 많이 닮아있어요. 그렇죠? 급하고 또 열심히 하시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사업에 대해서 피알할 수 있는 부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풍교 정원화사업은 아시다시피 2023년 한 5월부터 저희 김영환 지사님께서 언급을 하신 이래로 그게 결실을 좀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단 도민들의 안전이 엄청 우려가 돼 가지고 그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안전 등급을 먼저 상향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한 세 달 정도를 작업했습니다. 원래는 하중을 견디는, 무게를 견디는 거는 원래가 A등급이 나왔는데 상태 등급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표면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균열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다듬었는데 그거 안전 등급을 8월 27일 날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다시 등급을 전문가를 통해서 받았더니 A등급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A등급이 나왔다는… 원래 그 우려를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도민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급해 가지고 브리핑을 이렇게 추경 전에 하게 됐다는 거를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안전 등급이 나왔으니까 저희 정원문화과에서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고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0억 정도를 좀 예산을 반영해서 2단계로 해서 저희가 정원하고 그리고 조형물을 위에 얹히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보행교이기 때문에 안전 펜스도 설치하고 그걸 1·2단계로 설치를 나눠 가지고 하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제천시에서는 둘레길을 조성해서 도보로다가 이용할 수 있는, 제천시에서는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1년까지 완성이 되면 그거를 청풍교를 중심으로 해서 둘레길까지 좀 활성화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피알할 시간 드렸고요. 그런데 이 사업도 좀 1·2단계로 나누셨고요. 그렇죠?

네.

비용도 있고. 브리핑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예습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좋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다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속상하긴 하겠지만 브리핑을 통해서 저희가 예습 먼저 하고 왔으니까요. 1단계·2단계 사업 보면 중간에 동절기도 끼어 있어요. 그렇죠? 동절기 피해서 다른 공사, 동절기에 진행할 수 있는 공사를 하실 텐데 저희가 도에서 지휘하는 사업 보면 동절기나 이럴 때 공사중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혹한기·혹서기에 공사 중지가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데 이거는 전기나 나머지 공정을 통해서 조금 공기를 줄이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셔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또 혹한기 어떻게 보내실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절기가 끼어 있어서 우려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예산이 만약에 성립이 되게 되면 10월 초에 실시설계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게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은 가장 먼저 안전 펜스라든지 이런 것들 간단한 바닥공사는 11월 중에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동절기에는 조형물들이 그런 것들은 실내 제작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거는 계절적인 영향을 좀 덜 탑니다. 그래서 동절기 중에 실내 제작이 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바로 동절기가 끝나는 2월 중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누수가 되는 기간 없이 해 가지고 3월까지, 만약에 추경에 성립해 주신 그 예산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거의 선명하게 잘 그려놓고 계셔서 크게 뭐 공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도 좀 급하긴 해요. 그렇죠? 급해서 좀 안전에 관련돼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보면은 또 날씨적인 부분, 다리이기 때문에 그늘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것도 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사업계획에 보면은 그늘막이나 나머지가 있는데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 같아요. 그래서 안전 관련된 부분도 있고 예상도를 봤는데 굉장히 안전에 관련된 바람에 관련된 건 좀 고민을 덜 하신 것 같아서 그건 또 어떻게 헤지(hedge)하실지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업 내에 구조 검토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 검토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바람 하중하고 그리고 저희가 원래 이게 차가 다니는 교량이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은 32.4t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움직이는 차량 하중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다리 위에 고정된 구조물이 얹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구조물들이 누르는 하중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바람 하중을 고려해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는데, 그러면 교량이 어느 정도 최대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무게를 분석해 가지고…

하중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A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하중에 대한 부분보다는 바람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가 해 갖고 바람의 면적에 대해서 아마 검사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듯이 비 오는 거, 저희가 뭐 예상한 대로 비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지역은, 특히 제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겨울이 춥다고 해서 왜 저희가 재미 밌는 말로 ‘제베리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춥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 부분이라 저희가 상식 외로 많이 부는 바람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로우데이터나 이런 게 정확히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아마 선행이 없었던 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 그리고 제천 분들 많이 좀 속상해하는 일도 많았었잖아요. 저희 12대 오면서도 그랬으니까 잘 달래주기 위해서 청풍교 정원화사업 하시는 건 좋은데 이거 또한 더 속상한 일을 만들지 않도록 좀 노력을 먼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없는 자료도 좀 찾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상식선에 대해서 하다가 다들 이렇게 역풍 맞는 상황도 있어서 그리고 과장님 어쨌건 내년에 전역하시기 전까지 잘해 보시려고 최대한의 노하우를 여기 다 쏟아 넣으신다고 그래서 저 또한 사업의 유무에 따라서 응원 많이 합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간을 갖고 협의를 많이 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조금 또 이번에도 미리 브리핑하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희랑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염려, 걱정 이렇게 잘 많은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77쪽, 엑스포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양대 엑스포에 좀 늦었지만 그래도 15억 원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뒤늦게나마 편성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엑스포 관광객 유치에 16억 9,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5억 외에 뭐가 또 있는가요? 그래요, 과장님이.

관광과장 장인수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억 9,000은 다른 항의 다른 예산까지 포함된 거고…

다른 예산이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쇼핑관광 구축사업비 뭐 그런 예산이…

지금 이게 우리 설명자료에는 있어요?

예산서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거라서…

여기에는 없고?

예예.

다른 거 이거 외에도 1억 9,000만 원이 더 있다는 말씀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엑스포 지원 예산은 15억이 맞고요. 그 항목에 다른 예산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총괄로 설명드리다 보니까 16억 9,000만 원이라고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좀 늦었어요. 2추에 급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을 갖다가 추경 끝나고 나면 교부하고 그걸 갖다가 쓰고 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관광과장 장인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엑스포가 제천과 영동에서 개최가 되는데 입장권 사전 판매율이 현재 영동이 한 48%, 제천이 5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입장권은 사전 판매와 현장 판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조하니까 관광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돈을 더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예.

그런데 지금 2추가 늦게 어떻게 보면 예산에 편성이 되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교부가 제천이나 영동으로 될 것 아닙니까? 집행이 되고 하려면 버스를 임차를 하게 되면 여행사하고도 계약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15억 예산을 편성하는 데 고민을 많이 했고 워낙 시군에서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도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이고, 이 예산을 시군과 저희 도가 전사적으로 매달려야 다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버스 임차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목적에 맞게 다른 데 쓰여지지는 않겠죠,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전사적으로 매달려야 된다면 못 쓴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다른 데로 돌려서 쓴다거나 이렇게는 안 하겠죠?

관광과장 장인수입니다. 그렇게 용도 외로 쓰는 건 저희들이 제한을 당연히 할 거고요. 어쨌든 이거는 단체관람객 유치 인센티브 예산이기 때문에 한 15억 정도면 최소 9만에서 최대 12만까지 추가로 단체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런 취지로 한 거니까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쪽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146억 원 그리고 1추에 10억 원 그런데 이번에 2추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사업이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업비를 갖다 계속 늘려가는 것이 옳은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조미애 과장님이?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세운 금액은 순수하게 본관건축을 위한 공사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업체가 계약에 선정돼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1회 추경에 세웠던 거는 우리 본관 만들기 전의 영상과 만든 후에 영상을 촬영하는 것 그리고…

책 구입하고…

네이밍 공모라든지 그리고 그림책포럼이라든지 책 수집 용역이라든지 그런 비용이고요. 이번에 세운 거는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공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기 관련, 마무리 단계에서 집기까지 같이 사야 되니까 그거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집기를 이번에 2추에서 꼭 사야 돼요?

왜냐하면 내년 1월 개관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는 계약처 입찰을 준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미리 물품을 구입을 해서 개관할 때는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초예산이라든가 1추나 2추나 그 시기에 맞게끔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3,000만 원. 이것 설명 좀 해 줄래요, 왜 필요한지?

저희가 그림책 전시를 하면서 내년에 개관을 목표로 하는데 그림책에 관한 국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엘레나 셀레나라는 프랑스 거주하고 있는, 리투아니아 출신이기도 하고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엘레나 셀레나의 작품을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팝업북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요. 이분을 초청을 해서 4개월 정도 저희가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작가와 에이전시 그리고 출판사 관계자 3명 정도로 해서 초청을 할 예정인데 개관 전에 전시를 하기 위해서 공간… 전시를 어떻게 할지 구상할 수 있게 한 번 오게 하고요, 개관 직후에 사인회나 작가와의 만남 정도로 해서 두 번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 페이지 그림책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여쭈어볼게요. 전문인력을 몇 명이나 양성을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럽니다. 전문인력은 저희가 도슨트에 50명 그리고 스토리텔러 25명 정도로 75명 정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양성해 놓으면 투입은 언제하는 거예요?

투입은 저희가 1월에 개관 예정이라고 하니까 바로 즉시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즉시 투입이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을 올해 50명과 25명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그러니까 5,000만 원 들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5,000만 원에 일부 교육비고 일부는 그림책 네트워크도 해야 되고 내년에 어떻게 구상을 할지, 그림책 전시에 대해서. 그 구상하는 용역도 담겨 있습니다.

이 인건비도 들어가 있더라고…

인건비도 1명에 대해서…

재단에 위탁하는 거죠?

예, 재단 그러니까 사람을 1명… 재단 위탁을 하긴 하는데 재단에서 1명 정도 사람을 뽑는 인건비입니다.

재단에 현재 있는 인원으로는 어려워요?

지금 재단의 업무량이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아서 1명을 더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갖다 교육해 놓은 다음에 전국에서 모집하는 건가요?

충북 내 지역에 있는 저희…

충북 내에 있는 사람들요?

도슨트하고 스텝…

그러면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갖다 쓸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선거구 박재주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30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누가 하실 거죠? 여기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윤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용도는 도민들의 스포츠 향유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프라 확충하는 것 그런 부분들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까지 기금을 모을 예정이죠?

네, 다시 한번…

예상 기금 모금액이 얼마입니까?

아, 저희가 모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우리 도에는 32억 원의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기금 내용 중에 ’10년인가 ’17년에 120억을 모으는 기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부합되는 건 아닌가요?

아, 과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으나 중간에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그렇게 모금액이 지금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갖고 사업이 시작됐어요.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다면 이 사업이 없던 걸로 되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지난번에 문체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문체부 기금으로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선정이 안 됐다고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올려서 확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문체부에 선정이 된 거는… 되지 않아도 선수들 보호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어떻게 제대로 됐습니까?

리모델링은 저희가 작년에 4개 시설이었나 리모델링을 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선수들의 그런 여건을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편의시설을 확충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카우트 우수선수 영입비가 있어요. 그전에 선수들이 이탈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주어진 거죠?

우수선수 영입비 말씀하셨나요?

네.

우수선수 영입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저희 도와 체육회 여기에서 전국체전이라든가 국제대회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죄송한데요. 선수의 어떤 기준, 나이가 있을까요? 은퇴하는 시기가 다 주어져 있을 텐데.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다 우리가 내세우는 게 개인종목이더라고요. 펜싱, 역도, 볼링, 유도, 카누. 카누 같은 경우는 근육을 쓰기 때문에 은퇴연령이 굉장히 빠를 텐데, 만약에 이분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조금 수요조사를 해서 선수들의 그런 경기력에 문제가 된다 이러면 저희가 우수선수를 지속해서 우수선수 영입비를 해마다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확충을 해 나가게 됩니다.

영입은 하는데, 우수선수 영입하는 건 좋은데 이 선수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육회에서 스포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선수들의 운동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체육회에 센터를 두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체전에 나갔을 때 또 체전에서…

아니 이 선수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사후에 체육회에 들어가는 자리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은퇴를 하게 되면 선수생활을 딱 끝내서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 사후… 우리 운동경기부에 계시다가 퇴직을 하셨을 때 저희가 그런 사후관리까지는…

선수들의 선수생명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 와서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디 가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고 도하고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가 굉장히 높다고도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예를 들면 학교가 체계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운동부가 있는데 대학교가 없어요, 충북에는. 굉장히난해한 문제죠. 그래서 어떤 전국체육대회나 이런 데 실적을 왜 못 올리냐를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단순해요. 대학이 없기 때문에, 실업팀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 프로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주어진 것과 안 주어진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써먹고 필요하지 않으면 탈락시키는 그런 제도일 수밖에 없다. 사후관리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여기서 몸 담고 우리 도를 위해서 업적을 남긴다든가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사후도 뭔가 준비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 그게 가장 밑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타 시도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한번 사후 부분에 대해서도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달값이나 식비나 이런 게 인상될 만도 한데 메달이 전국에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메달값의 인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당초에는 저희가 전국대회에서 개인전에서 1위를 하게 되면 25만 원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위는 20만 원, 3위는 15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었고, 단체전은 1위가 20만 원, 2위가 15만 원, 3위가 1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었는데…

전국체전이 아니라 전국대회?

네.

전국체전은 어떻게 돼죠?

전국체전도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같이 적용이 됩니다.

25만 원, 20만 원?

네네.

그러면 고등학교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전국체전에서?

고등학교… 그거는 제가 파악을…

고등학생도 내가 봐서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다고 저희가 지속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를 반영을 해서 개인전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이었던 것을 50만 원으로, 그다음에 2위는 30만 원, 3위는 20만 원 또 단체전은 20만 원에서 두 배로 40만 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요. 이게 모든 게 보면 자본주의사회다 보니까 운동부가 금전하고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구장이겠죠, 구장. 구장이 우리 충북이 좀 뒤떨어지지 않나요, 시설이?

네네, 충북이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 개선이 안 될까요?

아무래도 과거의 단체장들께서, 예산도 물론 많이 들어가고 또 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

예산이 17개 시도 중에 우리가 굉장히 적게 나오나요, 비율이 딴 데랑? 아니죠. 비율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왜 우리 단체장들이 거기다 손을 안쓰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단체장들은 뭐를 원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답사로, 여담인데 일주일 전에 대전 야구장 새로 지은 데를 가봤어요. 거기가 몇 석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단 한 석이 빈 적이 없어요. 왜 대전은 되고 우리는 안 될까? 그런데 대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환호를 지르면서, 환호를 보내면서 뭐라 그럴까 2∼3시간 정도 굉장히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청주에 있는 충북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걸 못 느끼게 할까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돔구장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죄송한데 돔구장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형편없는… 그거 정말 오픈된 구장도 못 만드는 사람들이 돔구장이 말도 안 되는데, 돔구장은 내가 알기로는 일반 구장의 2배 이상 들어가요.

위원님의 우려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후온난화 그리고 사계절 내내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는 일반적인 구장보다는 돔으로 가는 추세가…

저도 돔구장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꿈 깨셨으면 좋겠고. 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생각해서 하나를 해도 좀 제대로 하는, 돔구장 하나 갖고는 무슨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 전체를 아울러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충북에 FC가 뭐라고 할까, 지금 상당히 성적이 좋더라고요, 하면 뭐 3 대 0, 2 대 0 이렇게 뭐 여러 팀들한테 아주 적선하듯이 져주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게 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문제가 주어지는 데, 금전적인 문제도 주어지지 않고 구장에 대한 문제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현실적으로 가장 도에서 지금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돔구장 하나를 갖고 몇몇 사람들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좀 부담스럽더라도 체육 인프라, 체육센터를 제대로 거점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정말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 걸 해야죠. 어차피 해야 될 건데 왜 자꾸 뒤로 미뤄서… 우리 충북에 있는 그런 시민들, 도민들이 그런 볼거리나 그리고 뭔가를 아이들이 보고 느낄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한 사람을 키우면 그 한 사람의 역량이 얼마나 큰지 10년에 한 사람만 키워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체육센터라는 걸 하나 제대로 지어서 만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앞으로 그런 우리 주장을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라고 어느한테 알려줄 수 있는 부분도,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이 주어져야 우리 도 직장운동부도 제대로 쓸 수 있고 충북의 체육 인프라도 확산될 수 있고 그와 더불어서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고견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도 드리고 앞으로 충북도 내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좋은 참고 의견으로 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데, 오늘은 시간관계상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선미 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선미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충청북도 그림책정원 1937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충북 AI 미디어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73호 충청북도 그림책정원 1937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지역문화 콘텐츠 기반 강화를 위하여 충북도청 본관을 재생하여 조성한 충청북도 그림책정원 1937의 체계적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림책정원 1937의 기능, 이용료 및 이용의 금지에 관한 사항, 대관 허가 및 기준 그림책정원 1937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상세한 제정 내용은 조례안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80호 충북 AI미디어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북을 소재로 하는 AI영상 제작, 전문교육 및 멘토링, 상업화 지원 등 통합적 거점기능을 수행할 충북 AI미디어센터를 우리 도의 콘텐츠기업 거점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북 소재 AI영상 제작 및 AI콘텐츠 생산시스템 구축, AI영상전문가 특강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AI미디어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등입니다. 위탁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 AI미디어센터 운영사업의 거점은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이며 교육·홍보는 주로 오송선하마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로 위탁사업비는 총 2억 1,300만 원이며, 문체부 지정 콘텐츠산업 지역거점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의안번호 1081호 도립 파크골프장 2단계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립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의 도시계획 심의결과의 이행과 2단계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지 현황조사 및 분석, 기반·편의·주차장 등 배치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등입니다. 위탁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내수읍 구성리 일원으로 부지 약 14만 3,000㎡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6년 10월까지 14개월로 소요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지역 공공개발 수행경험과 전문인력,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도립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충북개발공사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도립 파크골프장 2단계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1082호 오송선하마루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송선하마루 시설 운영 및 홍보에 대한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오송선하마루 시설 운영 및 오송선하마루를 활용한 충북도정 홍보 등입니다. 위탁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오송역 B주차장 일원 오송선하마루이며 연면적 890㎡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8년 6월까지 3년으로 위탁사업비는 올해 12월까지 1억 7,300만 원, ’26년 이후 연간 3억 3,000만 원이며 마이스와 관광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복합공간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충북문화재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의안번호 1083호 충청북도 대표축제(삼겹살 축제)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광 트렌드인 미식·지역문화·체험요소를 결합한 융합형 축제인 충청북도 대표축제 개최에 대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삼겹살을 테마로 한 전시와 체험행사, 경연대회, 삼겹살 소재 특화 메뉴와 11개 시군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부스 운영 등입니다. 위탁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 일원으로 축제는 2026년 3월 중 개최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8년 9월까지 3년으로 위탁사업비는 총 5억 원입니다. 관광네트워크 및 전문적인 콘텐츠와 역량, 브랜드 홍보전략 등을 보유한 충북문화재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대표축제(삼겹살 축제)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1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은 충청북도 그림책정원 1937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충북 AI미디어센터 운영사업 등 4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립 파크골프장 2단계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대표축제(삼겹살 축제)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부터 9항까지 각각 질의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그림책정원 1937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그림책정원 1937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북 AI미디어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북 AI미디어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립 파크골프장 2단계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충청북도 축산시험장 이전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영동으로 간다는 얘기가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불발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지금 영동군하고… 주민 반대 여론이 있어서 지금 계속 관련 국과 부서에서 주민 대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예산과 위탁 동의안의 내용에서 보이듯이 이 사업은 도립 파크골프장 2단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써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시험장 사업구역 범위 밖에 위치가 입지되겠습니다.

이거 그럼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단계 확대사업 전제조건이 충북도 축산시험장 이전계획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됨에 따라”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2단계 확대사업 전제조건이 충북도 축산시험장 이전계획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됨에 따라” 이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중투에서 뭐가 반려됐습니까? 어떻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축산시험장 이전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신청을 했는데요. 거기서 재정규모와 주민들 민원에 대한 사유로 지금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반려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안 되면은, 안 된다고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국장정선미입니다. 관련 소관 부서인 농정국과 관련 부서에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축산시험장 이전을 위한 관계기관 주민 설명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면은 지금 파크골프장 하지만 예를 들어서 축산시험장이 안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씀이에요, 파크골프장이?

저희 2단계 사업은 축산시험장 이전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축산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3단계 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축산시험장 이전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는 2단계까지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럼 축산시험장은 거기 남아 있는 겁니까, 계속?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아니 그런데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축산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 17개 시도에서 우리 충북만 연구기능하고 축산기능이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영동이 아니라고 한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이라도 찾아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충북이 가장 늦게 이전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때문에 이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 민선…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 민선7기에도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16개 시도는 연구기능하고 축산기능을 분리를 해야 된다 이래서 이미 다 분리를 한 상태이고 우리 충북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어쨌든 3단계 가려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라도 가겠다, 3단계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파크골프장 3단계죠?

네, 그렇죠. 그런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중앙투자심사 반려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1차나 아니면 2차나 이 1·2차 중에 중앙투자심사 자료를 다시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이 산적해 있네요, 그렇죠? 그래요, 너무 길어지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립 파크골프장 2단계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송선하마루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오송선하마루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대표축제(삼겹살 축제)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대표축제(삼겹살 축제)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선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최정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의회 신청사 개청 후 첫 번째 행정문화위원회 참석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 장소가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의 요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9쪽부터 155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634억 9,966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537억 4,376만 7,000원 대비 18.15%인 9억 7,5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9쪽, 행정운영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행정복지센터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2건에 2,068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241억 6,980만 원 대비 총241억 9,0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0쪽, 도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운영비 등 이자수입 28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등 보조금 반환수입 15건,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사업 위탁비 반환수입에 대해 6,463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해 1,000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28억 2,028만 9,000원 대비 총 28억 9,4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구 의회동 리모델링 등 2건 294억 원을 신규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235억 5,946만 1,000원 대비 총 329억 5,9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3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등 이자수입 6건, 동보장치 설치사업 등 보조금 반환수입 5건에 대해 7,569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등 2개 사업에 대해 23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31억 211만 7,000원 대비 총 31억 7,8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4쪽, 인사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금 등 2개 사업에 대해 1억 6,145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9,190만 원 대비 총 2억 5,3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55쪽, 남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스마트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등 2개 사업에 대해 2,319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20만 원 대비 총 2,3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56쪽부터 166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727억 8,655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585억 5,873만 9,000원 대비 9%인 142억 2,7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56쪽부터 157쪽까지 행정운영과 소관으로 총 3억 8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전기자전거 이용요금 지원사업비 6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베스트팀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을 위한 자동감면시스템 구축비 등 2개 사업에 대해 2억 4,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방호업무 추진을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구축비 등 5개 사업비 3,5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8쪽부터 159쪽까지 도민소통과 소관으로 총 6,7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 소속 공무원 창의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발명 보상금 90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실 운영 인부임 등 2개 사업에 대해 1,097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협력 지원을 위한 새마을운동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3,641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해 1,080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0쪽부터 161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총 12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한 정수·비정수 물품구입비 등 2개 사업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회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해 12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2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총 2억 4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정보화 행정운영 지원을 위한 생성형AI 업무활용 경진대회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ICT 기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 생활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대해 1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3쪽부터 164쪽까지 인사혁신과 소관으로 총 8억 9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소통과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등 2개 사업에 6,19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구내식당 이전 물품구입비 등 2개 사업에 5억 1,861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혁신적인 공직역량 개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 영유아 위탁보육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1,8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과 공무원교육 훈련을 위한 도정 으뜸상 우수부서 시상 등 3개 사업에 7,0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5쪽,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1억 4,7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인건비 1억 4,74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191쪽에 회계과 소관인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20억씩이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회계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회계과장 이범찬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청사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1937년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연차별로 증축을 이어 하다 보니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윤슬관이라는 1만 5,000㎡라는 큰 건물을 이번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청주시하고 인허가 협의할 때 기존 그러니까 윤슬관뿐만 아니라 청사 전체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장애인 편의시설법에 의해서 전체를 좀 개선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사업비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얼마나 비싼지 그걸 잘 모르는데 상식적으로 그냥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좀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20억씩이나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점자블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점자블록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점자표지판이 있어요, 점자표지판도 거의 다 있고 그리고 일부 경사로 개선하는 거 그리고 단차 제거하는 거 이런 것이 좀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장애인시설 이렇게 다녀보지만은 ‘야, 이거 하는 데 20억씩이나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굳이 뭐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점차블록하고 예를 들어서 표지판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씩이나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부착식 경우에는 뭐 큰 돈은 안 드는데요, 매립식 같은 경우는 커팅해서 그걸 공사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 설치하는 데요?

도청 전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록을 설치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관, 동관, 서관, 신관, 별관 이렇게 다 설치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본관에 설치한다, 점자블록을. 본관 하나만 봤을 때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개소 전체를 봤을 때는 3,000에서 5,000 들어가는데요.

3,000에서 5,000?

예, 본관동 같은 경우는 전체를 봤을 때는 비용이 1,000만 원 미만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하면 20억이나 돼요, 그러면? 여기도 다 지금 12월 달에 완료하는 거나 내년 6월 달에, 점자표지판은 6월 달에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까지 다 포함해서 20억인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략 계산해도 그렇게 많이 들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관 4층하고 신관 4층을 연결하는 연결 브릿지가 있습니다. 연결 브릿지인데 지금 보면 단차가 심해서 경사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현안사업이었는데 그동안에 예산 부족도 있었고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브릿지를 어느 정도 해체를 한 다음에 층고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구조보강도 많이 해야 되고요, 지붕공사도 새로 해야 되고요. 이게 가장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장애인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건.

장애인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장애인 시설로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경사로가 있기 때문에, 경사로는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18분의 1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경사로가 법정 기준에 미달이 됩니다. 가장 큰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디냐 하면 상당로… 그러니까 상당공원에서 농협을 지나서 민원실을 가다 보면 장애인 경사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예.

그 부분도 다 개선이 되는 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외부 환경과 내부에 큰 공사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적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막상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면 그만한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 많이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우리 뭐 장애인 시설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노후화되고 그래 가지고 다 새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도 쓸 건 쓰고 추가로 할 건 하고 그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미비한 부분은 전체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특히 장애인 램프 경사로 있는 부분은 자동문이라든지 그렇게 시설 개선을 획기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무사항이죠. 그렇죠?

네,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야 윤슬관이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알았고요. 간단하게 이거는 예산하고는 약간 별개인데, 질의를 국장님한테 한번 드려볼게요. 농업기술원 분원, 우리 조직개편안 해 가지고 농업기술원 영동분원에서 좀 일손이 부족하다고, 제가 산경위에 있을 때도 분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인력을 늘린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약속을 했었는데 사실 있는 인원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이제 꾸려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과 단위가 아닌 팀 편성으로 해서 예산 편제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좀 늘려달라, 요는 이제 행정직 1명하고 연구사 1명을 늘려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우리 김종기 과장님께서 해 주실래요? 가능한 얘기인지, 그전에 사실은 해 준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행정운영과장 김종기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사를 1명 추가 배치하는 것은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지 않아서 조금 어렵기는 한데 지금 거기 현실을 보니까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데 되게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을 1명 더 추가해서 배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내일까지는 어쨌든 좀 답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직 1명이 병가 중인가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인력을 이렇게 충원하고 하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애로가 있으니까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살펴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2페이지 보면 대회의실 증축 공사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병희 국장님께서 업무내용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건 빠졌더라고요. 지난 1회 추경 때 대회의실 개보수한다고 하면서 일부 증축 계획을 설명하셨던 거를 저도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은 잘 아시겠지만 대회의실 자체가 1950년도에 준공이 돼서 중간에 비가 새거나 뭐 이렇게 해서 수리, 수리, 수리를 거듭해 가지고 지금 현재 모습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 기회에 대회의실… 그때 당시 국비도 좀 저희가 받고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대회의실을 좀 활용 가능하게 하려고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상황이고 이번에 여기에서 증축 공사라는 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어디죠… 설계하시는 분들이 보실 때 회랑을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회랑이라는 게 단순한 회랑이 아니고 그럼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청에 지금 로비도 없고, 안내센터라고 해서 도청을 들어왔을 때 각기 다 흩어져 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중앙에 주출입구가 되는 그런 개념이 없는데 건축사분들이 그런 제안을 해 주셔 갖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그게 회랑이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표현은 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회랑이라기보다는 주요 로비하고 연결되는 선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회랑하고 연결될 때 대회의실을 그럼 그 크기로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대회의실하고 신관 쪽을 갖다가 연결할 거면 대회의실을 갖다가 가변으로 해 갖고 필요할 때는 조금 더 크게 활용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변경이 되는 그런 계획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사업설명 듣기로는 어쨌든 우리 좀 전에 설명을 해 줬다시피 외벽 단열재가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 관련이나 벽체 또 지붕 단열성능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개보수공사를 한다고 그때 말씀을 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사업이 싹 바뀐 거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뜯어보고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어떤 문화적인 가치도 있고 기왕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런 개보수에다가 주안점을 뒀었는데 막상 해체를 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회랑 연결을 통해서 예술적인 가치도 있고 공연도 되고 전시도 되고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계획을 중간에 조금 더 변경을 한 걸로 이렇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대회의실을 리모델링 또는 증축을 하는 건지 아니면 회랑을 위한 대회의실을 증축하는 건지 지금 개념이 사실 좀 없어졌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시도를 한 거는 대회의실 자체를 개보수한 건데, 그거는 24억 그 예산으로 종료가 되는 거고요. 다시 24억을 저희가 추가로 하는 거는 대회의실은 지금 예산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대회의실 개보수 자체만 해서도 활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생각을 못 했는데 설계하시는 분들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봤을 때 지금 건물이 본관, 신관, 동관, 서관이 진짜 다 설립된 연도도 다르고 건물의 어떤 일관성도 없고 그리고 저도 굉장히 느꼈지만 저희 도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도대체 어디로, 어디가 주출입구인지도 굉장히 헷갈리고 민원인들이 오면은 항상 “민원실은 어디로 가요?” “교통과는 어디로 가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데, 그걸 물어보는 그 주출입구가 되는 점이 없거든요. 다른 청사를 가면 항상 안내데스크가 있어서 안내원들이 안내하고 또 등록하고서 담당부서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주고서 들어가고 그러는 시스템인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고민이 됐었는데, 이번 기회에 회랑을 만들면서 회랑과 모든 건물이 연결이 되면서 모든 민원인들이나 외부인들이 들어올 때 그쪽을 안내데스크로 활용을 해서 등록을 하고 보안시스템인가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만든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게 말이 회랑이지 저희가 봤을 때는 로비나 안내센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충북도는 왜 이렇게 신박한 아이디어를 내주시는 설계사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서 수시로 이게 예전 설계했던 거랑 자꾸 바뀌어버리니까 도민들의 의구심도 자꾸 증폭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때 1차 추경 때도 사실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꼭 이렇게 대회의실 공사를 해야 되느냐 의회 신청사, 도청 별관 들어서면서 대강당도 만들어 졌고 그리고 우리가 또 구 의회동에 보면 본회의장도 강당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도청 회의실을 증축해야 되느냐 그런 필요성에 그때도 의문을 제기했었거든요, 사실. 맞죠? 기억하시죠?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역행하는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증축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까요, 솔직히?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대회의실에 대해서 사유를 제가 이렇게 그때 설명드린 것 이외에 추가로 뭐가 발견돼서 사유를 드릴 건 없고, 워낙 그게 말씀드린 대로 오래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시작이 된 거고 하다 보니까 문화적인 가치도 있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보존해야 될 가치도 있고 그걸 갖다가 조금 더 활용이 가능하면서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건축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거와 별개로 회랑은 대회의실의 연장선이라기보다는요 지금 이제 잔디정원을 주위로 해 갖고 이렇게 좀 콘크리트를 저희가 해 놨잖아요. 그 위에다 지붕을 얹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회랑이 보니까 미음 자 형태로다 만들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미음 자는 아니고 디귿 자 형태로.

디귿 자?

네네.

디귿 자! 어쨌든 그런 형태로다 회량을 지금 만들 계획인 것 같은데, 글쎄요 회랑을 조성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확하게?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이렇게 4개가 막 흩어져 있는데 회랑이 되면 일단 그걸 갖다가 하나로 다 연결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회의실 옆에 저희가 로비를 통해서 안내데스크를 통해서 들어오면 회랑을 통해서 이제 어느 건물이나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되어 있는 콘크리트네모난 그 위에다가 지붕을 얹는 격인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도 직원들이 우산을 굳이 안 쓰고도 건물을 다 이렇게, 의회 건물까지 연결될 수 있게 다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잔디공간이, 잔디밭 문화공간이 그 안에서 많은 행사가 펼쳐질 건데 그러면은 옆에 여러 가지 부스들 설치가 되고 텐트도 설치가 되고 식음료 같은 것도 와서 팔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저희가 회랑을 만든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텐트를 칠 필요도 없고 바자회를 하거나 모든 행사를 할 때 그냥 그 밑에서 조그맣게 안내데스크라고 그래야 되나요, 매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만 하면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겨울에 저희가 잔디밭을 갖다가 앞으로 썰매장으로 활용을 한다 이런 계획도 있는데 그런 때도 굳이 도민들이 왔을 때도 회랑 밑이 이미 비나 눈으로부터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좀 쉼터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도청 건물을 지금 저희가 새로 지을 만한 상황도 아닌데 일관성이라든가 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보안인데 보안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하나의 연결통로로 죽 이어지면서. 그렇게 봤을 때는 회랑이 된다고 하면 건물이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활용적이고 편리적으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회 추경이 24억이고 내년에도 24억이 또 들어가지 않나요? 지금 보니까 ’26년도에도 투자계획에 24억이 들어가 있던데?

회계과장 이범찬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8억이고요.

맞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차수별로 지원계획에 따라서 예산실에서 일단은 24억만 선투자되는 걸로 이렇게 예산배정을 받았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대회의실을 하나 새로 짓는데도 48억 안 들어가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70년이 넘은…

본연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자꾸 변경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계속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아까 최병희 국장님께서 우리가 청사를 새로 지을 여건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 윤슬관 비용 다 합치면은 얼추 한 800억 정도 들어갔어요. 여기 우리 의회 개청 비용이 1,000억 들어갔다고 하는데 거의 맞먹어요. 지금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슬관은 한 470억 정도가 되는데 윤슬관은 청사를 새로 짓는다는 개념보다는 그동안 굉장히 필요했던 식당이라든가 주차공간을 갖다가 저희가 만드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청사 개보수에는 저희 과하고 문화국에서 하고 있는 여기 본관 복합문화공간하고 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35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어쨌든 회랑 만드는 데 지금 공사비가 19억 플러스알파 정도 예상하고 계신거죠?

네, 최대한 저희가 지금 필요하다고 적어낸 예산 이외에는 더 이상 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더 쓰면 안 되죠, 국장님! 지금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거는 회랑이… 맞습니다. 회랑 신축 포함해서 대회의실 그러니까 직원하고 또는 민원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그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이동편의도 편의지만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보안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된다고 하면 도청의 모든 출입문이 하나로 되면서 일단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도가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보면은 안 좋은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런 게 출입구에서 청원경찰분이나 아니면 저희가 안내요원들을 갖다가 별도로 배치를 하면서 일단 거기서 한번 걸러지고, 직원들이 가장 불만인 게 중앙정부청사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서울시나 부산시나 광주 같은 데 가 보면은 보안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사무실 안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도는 “제발 잡상인 출입 금지해 주세요.” 막 이런 요청이 각 부서에서 올 정도로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하니까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너무 과하단 생각이 자꾸 들고 의구심이 자꾸 들 수밖에 없어서 저도 자꾸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그러면 회랑 신축 포함해서 우리 대회의실 증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혹시 나왔나요?

현재 계획하고 법적으로 저희가 「소방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했고요. 규모나 지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 형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와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공공건축심의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조금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조감도나 이런 건 아직 안 나온 거죠, 지금?

개략적인 조감도는 있는데 막상 또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서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필요한 사항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추후로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세한 계획서는 나오지 않고 대략적인 조감도라든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정도를 거친 상태입니다.

저희가 사실 겁나는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이범찬 과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번 추경 때 24억 그리고 또 내년에 24억 해서 한 48억 정도 사업이라고 하는데 또 늘어날까 봐, 얼마가 또 뒤에 숨어 있는지 사실 그런 것이 정말 우려돼요, 걱정되고. 추후에 더 증액될 가능성 있나요, 없나요? 이범찬 과장님.

네,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시공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지금 이거는 기획이 완료된 거로 보기 때문에 추가되는 예산은 없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1회 추경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계획과 달라진 것 1회 추경 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계획과 달라진 것도 그렇고 계획 없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설계사의 신박한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다 지금 이게 예산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제가 솔직히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예산 올리고 부족하면 또 올리고 하는 식으로다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 점만큼은 행정국에서 개선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사의 신박한 아이디어 이것 하나만으로 저희가 착안을 한 건 아니고요. 거기서 저희가 공감을 했던 거고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다 채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이랑 연결되거나 직원들의 일관된 통로라든가 눈, 비 같은 데서 좀 보호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추가적인, 계획된 것 외에 추가적인 건 더 이상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고요. 어쨌든 사업비가 40억이 넘으면 알다시피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심사 의뢰하셨나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에 요청을 했습니다.

7월에? 7월에 의뢰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8월에 의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7월에 의뢰를 했습니다.

7월에요?

네.

결과 나왔어요?

9월 2일 날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건부 승인으로…

조건부?

네네. 주차 문제를 해소… 주차 문제를 좀 세워라 이런 조건부로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리기 전에투자심사는 완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별개의 절차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 투자심사 결과는 중요한 자료인데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건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맞습니다. 공유재산 저희가 계획할 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올리면서 관련 부서 의견을 죽 들어보고 추이를 봤을 때 그 전에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회랑 증축에 관련된 계획이 뜯다 보니 설계사분 아이디어가 나와서 비롯됐다고 하셨죠. 그렇죠? 이게 작년에 광장형 주차장 조성한다고 했을 때도 사실은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랑이 나오니까 저희도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지금 광장 이름은 815광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화광장 815입니다.

815 문화광장. 그런데 회랑 신축을 사실은 이미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사실 들어요, 지금 보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광장 중에 콘트리트바닥을 만든 것 같은데?

그거 콘크리트 바닥은 저희가 광장 조성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인가 받을 때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일단은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걸로 만들었고, 광장에서 앞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면 트럭이 와서 짐을 싣고 내리고 이런 공간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잔디밭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차량 이동공간으로 저희가 만든 겁니다.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은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회랑 신축공사는 미리 시작된 거 같아서 의심스러워서 그래서 이거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전 사실 그렇게 생각해서 여쭈어본 거거든요. 지난 8월 며칠이죠? 도청에 소방차 출동했던 사실 있죠?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8월 14일에 출동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인사고라, 오인신고로 확인돼서 결국 소방은 철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우리 대회의실 증축되면서 서쪽문 진출입로가 막히게 되죠. 그렇죠? 청사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되면 사실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방 관련법상 저촉되는 거 없는지, 아까도 「소방법」도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저도 그 일이 있은 후로 그럼 소방차가 앞으로 들어올 때 저쪽 동관 쪽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회계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 회랑 지금 대회의실 옆에 저희가 안내센터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안내센터는 실내 유리… 전면 유리로 해 갖고 실내가 될 거고 안내센터 옆에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만들어질 거거든요. 거기는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게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는 높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말씀 제가 들어보면 지금 또 계획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위로 올릴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소방법」 때문에 올리는 것 아니에요?

아뇨 아뇨, 지금 저희 계획에 그 위에 공간 지붕을 씌운다고 했잖아요?

예예.

그 지붕 높이가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게 이미 다 검토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도 청사 신축 또는 개보수에 아까 얼마가 들었다고 했죠, 도비가? 삼백몇 억이요?

본관에 문화국에서 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까지 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364억 정도 됩니다.

후생복지관 신축하는 데 얼마 들어갔어요?

47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473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죠. 구 의회동 리모델링이 얼마 들어가요? 의회동.

184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184억.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얼마 들어가요?

160억 정도 됩니다.

여기다가 대회의실 개보수 비용 들어가죠. 신관 사무공간 또 환경개선 해서 도비가 들어가죠. 거기에 따른 사무실 이전 재배치에도 예산이 또 들어가겠죠. 그렇죠? 제가 대충만 따져도 800억이 넘어요, 국장님. 삼백몇 억 들어갔다고요, 지금 개보수 비용이?

죄송하지만 윤슬관은 제가 보기에는 개보수하고는 별도로 주차공간 조성이라 윤슬관은 좀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800억 정도면 정말 신축도 가능해요, 우리 도청은. 그렇지 않나요? 너무 많은 도비가 계속 출혈이 되고 또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또 들어가고. 그런 데 들어간 금액이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사실 들어갑니다. 청사 개선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사실 투입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국장님. 맞죠, 그렇죠? 아닌가요?

아뇨, 위원님 의견에 저도 일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영환 지사님 부임 이후에 지금 들어간 돈이 얼추 800억 가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말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에도 딱 어떤 정해진 룰 그리고 또 정해진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다 보면 거기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 의회로 넘어오면 저희가 문제점이 있으면은 문제점을 발견해서 보완을 또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된 것 하나를 딱 만들면 되는데 계속 사업이 변경되고 주먹구구식으로다가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도비 투입도 그래서 더 과다하게 투여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진짜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집행부에 잘 말씀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고, 자제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치영 위원님 말씀 새겨 들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정말 단 일 원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직원들이 만족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도민들이 봤을 때 ‘아, 예산을 들일만한 가치가 있구나!’ 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에 출장 갔다 오면서 제일 창피하다, 거기 갔다 우리 사무실에 왔을 때 너무 창피하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우리 도를 방문한다고 하면 “겁부터 난다, 내가 사무실로 이 직원들을 들일까? 아니면 밖에, 앞에서 스타벅스나 이런 커피숍에서 만나서 업무 얘기를 할까?”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직원들이 일할 때 적어도 외부에서 타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온다고 할 때 사무실에 들이고 싶지 않을 만큼 우리가 굉장히 초라한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게 만약에 개선이 되고 직원들이 정말 만족감을 높여가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훨씬 시너지가 되는 그런 업무의 효율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새겨듣고 또 직원들의 사기나 보안 문제도 생각해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돈을 아껴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저도 사실상 17개 시도를 많이 다녀보거든요. 특히 경기도의회도 좀 가보고 청사도 가보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000억 들이고 한방에 이렇게 멋진 청사를 갖다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새롭게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도청 본관 같은 경우에는 자꾸 누더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만 정말 다른 자치단체에서 왔을 때 좀 창피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솔직히 말씀해서. 너무 오래된 청사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옛것을 살리면서 좀 개보수하자 이런 취지로다가 자꾸 누더기 사업이 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뽀대는 안 나고 그런 상황이 연출돼서 저도 국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정말. 어쨌든 앞으로 잘해 주실 걸로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회의실 공사 1추 때, 4월에 저희가 해 줬잖아요? 그때 분명히 저희한테 국비 받는다고 하셨는데 국비가 내려왔나요?

이거는 국비로 지금 한 겁니다.

내시가 안 됐는데, 국비로 했었나요? 국비로 올라왔었나요? 도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이범찬입니다.

특교세로 저희가 한 걸로…

특교세로 재원 대체된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도비로 쓰여 있어 가지고.

본관 문화복합시설 그쪽으로 내려온 돈이고요. 그래서 재원 대체 개념으로.

그럼 국비 받은 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교세로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저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앞서 좋은 말씀을 거의 다 했는데. 그럼 회랑 말고 차라리 그 공간에 대해서 눈비 가리려면 막구조나 큰 돔 좋아하시잖아요? 돔 형태로 해서 하시면은 눈비 안 맞고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잔디밭 잘해 놓으셨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눈비 안 맞는 게 먼저고 저희 전 문체에서는 어차피 기후위기 해 갖고 돔 얘기도 아까 전에 해 주셨는데 가리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건물을 보안 유지하는 게 문제면, 저희가 담부터 허물었잖아요. 어떤 게 문제의식이 있어서 뭐가 우선순위인지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에 착안을 했을 때는 어떤 건물의 가치라든가 저희가 건물이 본관이 문화재고 신관, 동관, 서관이 각자 흩어져 있는 약간 좀 산만한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통일감을 주고 직원들이 하나의 건물에서 우리가 일을 한다라는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당초 기안은 그렇게 됐는데 저희 부서에서 하면서 이걸 갖다가 보안이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담장을 허물고 이런 게, 담장은 옛날에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건물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지금 누구나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왔을 때도 내가 어떤 부서에 간다고 해서 안내를 받고 올라가야 되고 그러는데 사실 인력도 안 되고 저희 건물이 사방팔방이 지금 열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도 한 번 도둑을 맞고 막 이런 적이 있어서 그걸 한 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데 건물마다 양쪽에 문이 있고 중앙에 앞뒤로 다 문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대안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말았는데, 이 회랑 얘기가 나오면서 보안은 저희 행정국 아이디어로 그러면 이거 보안까지 연결해서 주 출입로를 하나로 해 갖고 다른 데는 지금… 이게 뭐죠? 신분증 내면 열리는 그런 스피드게이트로 하면 이게 보안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게 해결이 된다고 해서 그 착안을 저희가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돔은 저희가 회랑 쪽에만 덮개를 씌우는 거고 잔디는 또 그대로 비도 맞고 눈도 맞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또 덥고 추운데 또 얼마 전에 조회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이범찬 과장님 일요일까지 항상 나오시고 청사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에 비해서 사업이 너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예요, 급하시고 중간에 변경됐던 것. 그리고 9월 2일 날 만약에 승인이 돼서 아마 내용을 받으셨으면 저희도 같이 공유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도 알아야 말씀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정보가 좀 비대칭적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되게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나름 1·2단계 사업이나 3단계 사업까지 어느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때마다 맨날 1단계 사업에서 끝났다 다시 세우고 상반기, 하반기에 있어서 연속성 있게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고, 나머지 궁금증은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 때 거의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좀 감안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어서 생성형AI 업무활용 경진대회 162페이지고, 주요 설명자료는 195페이지입니다. 오랜만에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좋은 사업 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개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원길연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성형AI 업무활용 경진대회는 요즘에 인공지능 일상화 시대를 맞아서 저희 도내 공무원들의 생성형AI 업무활용 확산과 성과 공유를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때 제가 질의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챗GPT 활용하고 부서끼리 열심히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여러 개 연관 결재를 해 놓고 부서한테, 35개 정도 부서 그렇죠? 이용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렇죠?

예.

그게 아직 생성 데이터나 아니면 그 외에 데이터가 생기거나 이거를 다 접하신 직원들이 적은데 1년이 아직 안 됐는데 이걸 경진대회나 어떤 뭐 사기진작 용도로 하시는 거긴 한데 아직 다 같이 이렇게 정보가 쌓이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서 보통 도청 직원들이 쓰시는 거는 노래, SNS 보면 노래 많이 만드시고요. 그렇죠? 지사님 통해서도 그렇고 노래 많이 하시고 보통 이런 거 있는데, 생성형AI라고 하면은 조금 더 쓰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6개월 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 이걸로 생성형AI까지 저희가 직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차라리 금액에 있어서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500만 원이면 금액 갖고 뭐라고 그러는 부분보다는 차라리 생성형AI를 가기 위한 어떤 세미나나 조금 더 조직별로 필요한 거를 지원사업 하시는 것도 어떨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쨌건 사기진작이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감하는데, 경진대회라는 걸 붙여서 어떻게 포상을 하기에는 6개월 한 실적 갖고 경진대회까지 하기에는 좀 짧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과장님께 드려요. 좀 어떠실까요?

저희가 이용료 지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저희가 AI가 확산이 되면서 2024년부터 사실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하고 2025년 해서 거의 2년 차 되어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대상은 이용료 지원 대상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 업무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미리 사전에 많이들 계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교육도 2년 차 됐고 지원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실제 교육기관 또 다양한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 교육에 대한 성과나 이용료 지원에 대한 그런 효과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내년도 오기 전에 점검해 보자 한번 피드백도 해 보고 그런 우수사례를 좀 많이 공유를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저도 굉장히 좀 환영하는 바인데, 2년 정도 됐으니까 당연히 경진대회에서 어느 정도 됐는지 반복적인 부분을, 반복적인 엑셀 작업을 좀 효율화해서 직원들이 다 같이 쓸 수 있거나 이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쨌건 다른 시군도 저희처럼 컨디션이 되진 않을 건데 포함되는 게 다른 시군이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쓰는 사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공무원들 많이 쓰는데 이렇게 팀 단위별로 해서 조직적으로 안에 어쨌건 챗GPT를 예를 들면 인격이 저희가 계속 데이터값을 매기잖아요. 이쪽이 정보통신과다 그러면 정보통신에 대한 기사도 맨날 얘네가 러닝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서에서 자주 쓰는 회의나 계속 넣어주면 그걸 학습해서 가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 효율화를 하는 건데 다른 시군도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 대상이 시군 직원들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도야 어쨌건 1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정책을 이끌어 나가다 보니 먼저 도입해서 그런데 다른 시군은 입상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과장님?

저희가 도에서 이거 교육하고 지원을 하면서 시군 현황도 좀 파악을 해 봤는데 시군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거 직원이 접할 기회를 많이 하고 이용료 지원도 전 시군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AI의 일상화라는 게 다만 도뿐만 해당이 안 되고 또 같은 행정을 하는 그런 시군 공무원들도 저희도 같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또 이 분위기가 도내 전역에 확산이 되고 그런 붐 조성을 위해서는 이 성과대회가 도 직원뿐이 아니라 시군 직원도 같이 하면 좋겠다,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우리가 몰랐던 그런 공통된 분야도 있겠지만 시군에서 또 개인적으로도 더 이렇게 잘 활용하는 사례가 있으면 그런 생각지 못한 사례도 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시군 공무원까지 포함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는 저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좋은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금액을 좀 더 늘리고 혜택 범위를 경진대회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각 시군에서 올라오신 분들이랑 저희가 조인워크 하듯이 했으면 좋겠고 추경으로 할 것보다는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국장님 500만 원 갖다 이렇게 분량을 저희가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보다 금액을 차라리 더 늘려서 본예산에 해서 아니면 추경이라도 뭐 급하다면 저희가 좀 더 많은 금액을 해서 경진보다는 저희가 경쟁의 목적보다는 효율성으로 해서 세미나 형태로 가져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500만 원 적잖아요?

네.

저희 지금 앞에 뭐 만들고 하는데 다 몇백억씩 하는데 AI가 미래라면서요. 그렇죠? 500만 원 갖다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더 주시겠어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500만 원보다 더 많이 하라고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뭐 1,000만 원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잘할 자신이 있고요. 이것이 저도 기억을 하는 게 우선은 우리가 3월부터 챗GPT를 갖다가 계정을 갔다가 35개 부서에 주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갖다가 400명 정도 받고 지금 한 150건 정도 직원들이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래 같은 것도 있지만 또 웹툰이라든가 팟캐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자기 업무를 갖다 직원들이 만들어서 게시판에 올리다 보니까 업무 이해도도 높고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시군에 전달을 하기도 굉장히… 서류로만 이렇게 보내기보다는 또 웹툰으로 작성을 직원들이 직접 해서 보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위한 그런 것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이렇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만들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시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6월 달에 전산 담당 공무원들 워크숍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갔는데, 인사말을 하러 갔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AI를 도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자기는 전산 담당 공무원들이니까 AI의 최전선에 있는데 솔직히 우리들도 뭐를 어떻게 해서 직원들한테 알려줘야 될지 모르는데 도가 그걸 좀 선두로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려면 저희가 뭐 워크숍 같은 걸로 예산을 좀 세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가 워크숍 같은 예산을 세워주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 하나를 세워주면 다른 데도 다 세워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진대회를 하면서 시군 직원들도 참여를 하게 유도를 하고 그 경진대회에 더불어서 저희가 한 코너로 굉장히 유명한 AI 강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초대해 가지고 강연도 하고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이러려고 이걸 만드는 거고요. 500만 원은 우리 도 재정을 생각해서 저희가 올린 거고, 더 많이 해 주시면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국장님 저희가 500만 원 갖다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앞서 안치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막 몇백억이잖아요. 그래서 누더기로 만드는 것 그리고 저희가 너무 결과물을 빚어내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내실있게 저희 직원들한테 투자하는 금액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도와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서 너무 깎거나 질타하는 내용이 많긴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심사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안에 평가지표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점수를 줄 때. 그래서 지표에 대해서만 조금만 다듬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을 거 같아서 좀 키워서 세미나로 가고 저희 도에서 정책적으로 11개 시군에 저희가 이런 걸 하라고 우리 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동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크게 키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격려해 드리려고 한번 질의한 거고요. 어쨌건 잘 준비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번에는 지금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 같은 걸 공유를 하겠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미나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쨌건 저희 행정 직원들이 반복적인 일이나 노무의 강도가 민원 응대하시는 데 많은 피로감이 있을 텐데 반복적인 행정서비스보다는 이렇게 생성형이나 아니면 효율성을 직원들이나 같이 팀끼리 공유하셔 갖고 그런 시간을 줄이고 창의적이거나 저희가 각 시군에 조금 더 나가서 살갑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어 갖고, 말씀하신 생성형AI 같은 경우 효율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할 게 좀 많네요.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풀비죠. 이것 뭘로 쓰셨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범찬입니다. 최정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쓴 것은 신관 서측 외벽에 있는 타일이 탈락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규모로 예산에 투입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내부만 고치지 마시고… 저 그때 맞을 뻔해… 죽을 뻔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진짜 맞았으면 과장님 아마 법원에 가 계셨을 거예요, 재해로 갔을 건데. 그리고 이거 풀비 관련해서 1,000만 원 이상 사용하시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김종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몰래 쓰다가 걸린 거 있으시잖아요, 자치연수원. 아무튼 1,000만 원 이상 쓰시면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베스트팀 사기진작 관련해 가지고 4,500만 원 감액시켰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 김종기입니다. 처음에 저희 작년에 선발한 베스트팀은 6개 팀에 42명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산정을. 그런데 막상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6개 팀에 24명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고 지금 14명이 연수가 완료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도 바쁘고 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빠진 것 또 같이 팀으로 있다가 인사이동이 나서 다른 데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팀이 온전히 다 가지 못하고 빠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그 수요를 판단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500만 원 가지고 그러시는데 워크숍도 못 간다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아, 이거는…

4,500만 원 감액하면…

이건 확정된 거에서 못 가는 것 빼서…

그럼 더 선발하시면 되잖아요?

그거는 작년 말에 선발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선발하셔서…

올해 선발해서 내년에 보냅니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최정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당초에 저희가 베스트팀을 갖다가 6개를 선발을 하는데 보통 팀이 큰 팀 같은 경우는 10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작은 팀은 3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평균값으로 한 7.5명이나 8명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공교롭게 팀이 제일 많은 직원이 4명이고 작은 팀들 6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정도 되는 팀, 똑같은 팀이라도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1인당 250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공교롭게 작은 팀 위주로 6개 팀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은 1인당 250씩 들어가는 건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남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거 감액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직원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내주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방법이 없…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주구장창 늘릴 수는 없고 만약에 지금 제가 생각이 난 건데 올해처럼, 이게 매년 연말에 저희가 선발을 하는 거거든요. 연말에 선발을 하는데 올해처럼 작은 팀이 선발이 된다고 하면 중간에 선발을 두세 개 팀이라도 더 선발을 하든지 이런 방안을 저희가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당장 9월에라도 선발하셔서 한번 예산 다시 날려드릴 테니까 가지고 계셨다가 올해 꼭 선발하셔서 직원들… 저 옆에 이범찬 과장님 주말에 맨날 나오시는데 저런 분 보내드려야지 그래야 사기진작이 되죠. 아무튼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세요. 이거는 직원들을 위해서 쓰세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

응원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서…

꼭 찾아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리추경 때 다시 올라오면 큰일납니다, 국장님. 직원들 위해서…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만약에 이렇게 되다 보면 내년에 할 때는 직원들이 이게 직원들 투표로 결정이 되는데 또작은 팀만 찾아서 할까 봐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행문위도 투표해 드릴까요? 어떻게 해 드릴까요, 행문위에서 투표를 해 드릴까요? 아무튼 활용방안 꼭 찾아 주시고!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 외 질의인데 주차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민원인 주차는 주차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주차 먼저 채우시고 민원인 주차를 해야지 이거는 잘못된…

최정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저희도 생각을 못했던 거고, 첫날이다 보니까. 그 이후로 저희가 바로 직원 차, 주차권 있는 직원들 일일이 개인 개인한테 전부 문자를 보냈고 게시판에도 띄우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주의해서 이렇게 직원들한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 위치를 잘 주셔서 도청이 너무 잘 보여요. 그런데 제 방에서 무단횡단하시는 분들이 너무 자주 보여요. 그것 삼가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직자 SNS하시는 것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제 모 의원님 페이스북에 가서 댓글을 봤는데 지사님을 약간 까내리지 않았나 싶은데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SNS는 안 돼요, 공직자분들이. 그런 SNS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직원들한테 주의시키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저희 공유재산 심의 관련 논의를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최병희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주요 재산취득 2건으로 첫째 농산사업소 내 양잠시설물 신축안입니다. 최근 도시화와 시설 노후화로 양잠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본소와 보급팀의 분리로 행정업무에 효율이 저하되고 있으며, 수령 28년 이상된 뽕나무의 노후화로 우량 누에씨 생산기반도 악화되고 있는 바 적지에 뽕나무를 재식하고 양잠시설을 본소로 이전 신축하여 안정적인 누에생산기반 확보를 통해 도내 양잠농가의 경영안정과 효율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산사업소 내 연면적 900㎡ 규모의 양잠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27억 8,000만 원입니다. 둘째, 충북도청 내 대회의실 및 회랑 증축안입니다. 본청 대회의실의 다양한 활용을 위하여 공간 수평 신축을 통해 신관과의 동선을 효율화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동선을 분리하며 중앙광장과 연결되는 회랑을 설치하여 향후 이동 편리성과 광장 활용도를 높이고자 대회의실과 회랑을 증축하는 건으로, 도청 내에 대회의실을 500㎡ 증측하고 회랑 170m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48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전고체전지 제조지원센터 및 상용배터리 공정 고도화 플랫폼 구축에 따라 공유재산 무상대부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무상 대부하고 있는 청주시 오창읍 송대리 321-6번지에 대하여 사용 목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1만 6,522㎡의 부지를 무상 대부하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2028년까지 센터 및 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전고체전지 제조지원센터는 232억원, 공정 고도화 플랫폼은 285억 원, 총 917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주차장 내에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사업 시행자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주차장에 공용 200㎾급 급속 충전기 2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도에서는 충전소 주차부지 4면을 제공하고 현대자동차에서는 12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설치 및 운영 사업비는 현대자동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각각 질의 시간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서 양잠시설물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사업소가 지금 진천에 본소가 있는데 내수 구성리에 양잠시설이 따로 분리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농산사업소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농산사업소장 장영진입니다. 현재 동물위생시험소 내에 양잠보급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천에는 저희 별도의 종자생산과하고 종자보급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보급과 내에 있는 팀이 양잠보급팀이 되겠습니다.

그럼 양잠보급팀만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 건데, 양잠시설에는 어떤 시설들이 지금 있나요?

양잠보급팀은 현재 구성리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잠시설물은 양잠 그러니까 누에를 재배할 수 있는 재배시설과 누에씨 보호시설 그리고 누에고치를 활용해서 누에 실을 켜는 조사실 그리고 각종 농기계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스마트육묘장도 같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2024년도 농식품부에서 저희가 별도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규모가 한 3,000㎡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전하는 이유는 정확히 뭘까요?

이전하는 이유는 저희가 일단은 양잠은 1997년도부터 현 위치에서 계속 누에 사육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린벨트지역이라서 아마 누에 사육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어느 정도 좀 조성이 됐었는데 최근에 도시화가 되고 또 인근에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살포를 하게 되면 그게 비산이 돼서 뽕잎에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뽕잎을 수확해서 만약에 누에한테 주게 되면 누에가 고사하는 그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적인 누에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최병희 국장님께서도 설명은 해 주셨는데요. 뽕나무 고령화로 인해서 재식재가 필요하고 그리고 본소랑 양잠보급팀 사이에 공간적 분리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해서 이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거는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라서 이번에 지금 누에 사육 관련된 환경 변화 때문에 사실 이전하는 거죠, 실질적인 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보니까 이게 전체가 다 이전하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이 이번에 이전계획에서 제외됐나요?

지금 현재 이전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애누에 사육실하고 조사실, 종균실, 사료실, 관리사, 스마트육묘장 그리고 농기계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제외된 채로다가 이전을 하면 제외된 시설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 크게 문제는 없나요?

현재는 저희가 일단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양잠농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12월 31일 기준 잡았을 때 양잠농가가 전체적으로 83농가인데 거기서 오디 재배 농가가 63농가 그리고 양잠 재배하는 농가가 20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전함에 있어서도 그 정도의 규모로서는 저희가 충분히 누에를 일단 농가들한테 공급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하는 기능 중에서는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협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능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가들한테 각종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양잠재배 농가들이 많이 얼마 안 된다는 건 저도 사실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17개 광역에서 양잠을 지금껏 하는 데는 별로 없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는 경상북도… 그러니까 2023년도 기준 잡았을 때 전국적으로 아마 누에 사육을 하는 농가가 약 400여 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재배하는 데가 경상남도인가… 경상북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북에서도 이 양잠시설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요. 아까도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육묘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신축한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러면 7년 동안은 이거 존치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시설로도 이용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까지 다 이동하는 건가요, 이전?

아닙니다. 그 시설은 현재 이전을 못하고요. 저희가 농산사업소 안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전을 할 수 없고 대신 현재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7년 동안은 어차피 관리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으로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스마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제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7년간은 명맥은 유지하고 그리고 저희가 꼭 존치해야 되는 기간 동안만 하다가 다른 작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스마트육묘장은 양잠시설로 인해서 받은 건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죠.

이전 대상인 시설은 어떤 시설들이 있나요?

이전 대상은 누에 사육실, 뽕잎 저장고, 누에씨 보호실, 누에 병독검사실 그다음에 휴게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 시설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일단은 하면 900㎡로 해서요 누에 사육실이 462, 뽕잎 저장고가 69, 누에씨 보호실이 146.5, 누에 병독검사실이 103.5, 그다음에 휴게실이 119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는 이 여섯 가지 시설들이 지금 몇 제곱미터에서 지금 재배가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는…

유지가 되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는 1,525㎡에서 900㎡로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0㎡에서 900㎡로 줄여 갖고 지금 이전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축소되면 이전하는 시설에서 하는 사업은 크게 영향 없나요, 축소되는 시설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양잠 규모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정도 규모면은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잠시설 이전하면 뽕나무밭도 함께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뽕나무는 저희가 일단은 이전하는데 별도의 부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농산사업소 안에 도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유지를 활용해서 1.3㏊ 정도 규모로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번 계획안에 있어서 양잠시설물이랑 뽕나무밭만 이전하면 양잠 관련된 시설은 다 이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가 또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전을 할 계획으로는 저희 양잠시설물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뽕나무 이전하는 거하고 그리고 직원들 사무실도 이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사무실 이전하는 거는 저희 종자보급과 안에 그러니까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진천 농산사업소도 그렇게 막 여유가 있는 공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최대한으로 해서 그 정도 규모로 봤을 때 900㎡ 정도면 지금 현재 있는 부지로 최대한으로 했을 때 아마 가능하다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럼 전체적으로 다 이전하게 되면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재배시설까지 합쳐서 사실 이전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 예산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사실 안 해 봤고, 저희가 순수하게 양잠에 필요한 시설만 이렇게 이전했을 때는 사무실 이전하고 뽕나무 이전하고 그다음에 양잠시설 이전하는 것까지 합치면 약 28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 주셔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병희 국장님 잠깐 발언대 좀 나와주실래요? 한 가지 정리 좀…

정선미 국장님.

네?

정선미 국장님, 정선미 국장님.

아, 정선미 국장님! 죄송합니다. 예예, 국장님. 제가 최병희 국장님을 너무 애정해 갖고… 정선미 국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서 양잠시설물 신축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보니까 도립 파크골프장 때문이 사실 주 원인인 거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또 알고 있는 거는 올해 6월 달에 뽕밭 이전이라든가 시설 이전에 대한 방침을 결심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파크골프장이 직접적 그게 원인이 됐다라고는 제가 파악은 안 됐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서 그중의 하나가 처음에 저희는 파크골프장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리고 조성을 할 때 뽕밭 이전이나 잠사시설 이전에 대한 거는 고려치는 않았습니다. 원래 1단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할 때 뽕밭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포함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농산사업소나 농정국에서 봤을 때 파크골프장에서 유기농 농약이라든가 저농약을 어차피 쳐도 가축, 소나 돼지하고는 다르게 누에는 좀 영향이 미칠 거라고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농산사업소에서는 어쨌든 직접적 원인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게 직접적 원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포함된 거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 오신 김에 아예 그냥 문화재단까지도 제가 언급해도 될까요, 문화재단 이전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물론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문화재단 이전 관련되어 있어서는 고려치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사실 들었었는데 어제 업무보고 때 느닷없이 그 안이 사실 나왔습니다, 노출됐는데. 문화재단 일부만 이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문화재단의 직원들이나 아니면 모든 분들하고 어느 정도 상의가 되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지사님의 그냥 일방 오더였는지 그게 좀 사실 궁금합니다.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다들 관계자분들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라는 건 아마 대화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흘려듣고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드렸던 거고. 사실은 관광, 그러니까 문화재단 안에 관광본부 이전에 대한 거는 이번 회기에 말씀드리려고 사실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구성원들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논의가 되어 있는데 직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일부만 이전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다들 당황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70%가 다 반대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분들도 역시 도민의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은 고려치 않고 집행부에서 일방으로다가 결정을 해 버리면 그분들의 의견은 묻히는 것 아니에요. 한번 직원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 보시고 그리고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거는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단 이전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도 문서로 확인한 거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확인은 했습니다. 구성원들과 대화는 됐는지 그리고 구성원들이 지금 문제 시… 불편해하는 주차 문제라든가 그게 합의가 됐는지 대화와 타협은 됐는지 계속 확인했는데 어느 정도 지원하는, 도청 직원들 수준에서 지원하는 걸로 협의됐고 이야기가 됐다라고 재단 측으로부터 저는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

재단 측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습니까?

본부장으로부터…

본부장님만 이전을 원하고 있답니다,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한 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본부장님이 두 분이 계시죠?

관광본부장까지 세 분입니다.

그 세 분의 본부장님 중에서도 두 분 본부장님의 생각이 좀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부분이지 나머지 분들은 크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무리하게 이전하지 마시고 불과 이게 제가 5분발언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무리하게 진행하신다는 것은 조금도 저희 생각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이 사실 듭니다. 심도 깊게 의견 한번 나누어 보시고 어쨌든 문화재단 속에서 저희 충북문화 향유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파악하는 거와 또 위원님의 의견 수렴이 조금 내용이 상이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의 어떠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정확한 의견을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일단은, 제가 보고 받은 게 일단 관광본부만 이전하기로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2개 본부도 이전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근무하고 있는 곳은 문화예술인회관입니다. 문화재단도 문화예술인회관에 입주할 자격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문화예술인회관이 결국은 문화예술인들의 어떠한 전시공간이라든가 회의공간이라든가 작업공간이라든가 연습공간 이런 거가 주 목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재단 구성원들이 지금 여기 철당간도 그렇고 도청도 그렇고 문화의 바다가 이 중심에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지금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이전 계획을 준비를 했었는데 구성원들의, 지금 위원님 우려나 지역사회에서 우려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충분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불편사항을 개선을 하고 서로 타협하고 해서 이전하는 걸로, 단계별로 이전을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관광본부 같은 경우는 2024년 2월에신설이 돼서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사업비도 두 배로 늘었고 금년도에 정부 공모사업을…

국장님, 짧게만 답해 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희 12대 의회잖아요. 12대 의회 때 만약에 관광본부가 이전했을 때 나머지 본부도 이전할 계획이 있냐 없냐만 답변만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제가는 지금 딱 시기적으로 전부 이전을 한다 안 한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은 관광본부만 1차적으로 이전을 하고 추후에 단계별로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논의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저 의견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함께 ’25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양잠시설물 신축의 건이 이번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해서 이전 후 사업 추진 대책 마련이 미흡해 보이고, 이전 대상에 포함된 시설도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양잠시설의 기능 역시 축소되는 것에 대한 대안도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계획안 중에서 양잠시설물 신축의 건을 삭제하는 것을 안건으로 삼아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안치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치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안치영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공유재산무상대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연수원의 발전과 운영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견인할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69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연수원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708만 1,000원입니다. 2024년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LMS) 위탁운영 집행잔액 485만 원과 일반관리비 반환금 223만 원을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88억 15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78억 6,901만 6,000원의 3.3%인 9억 3,25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제천 신청사 이전 후 원활한 교육운영 및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용 물품 및 집기 구입비로 7억 9,56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연수원 이전에 필요한 이사 및 불용품 폐기 용역비와 전산장비 철거·설치비를 포함한 1억 4,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청원경찰경비 기준액 상승에 따른 청원경찰 인건비 1,440만 원과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 정산분 지급요청에 따라 2,750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연수원 신청사 물품 구입비를 비롯하여 북부권 이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형 자치경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역사회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자치경찰 활동을 강화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397만 7,000원으로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및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 자율방범대 지원 이자수입 425만 9,000원, 보조금 반환수입 1,971만 8,000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93억 2,48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1억 1,938만 3,000원보다 2억 542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후생복지제도 금액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액,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입니다. 174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9억 3,330만 4,000원으로 기정액 16억 9,299만 7,000원보다 2억 4,030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교육에 130만 원을 감액하였고, 후생복지제도 운영사업에 2억 4,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17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73억 9,150만 8,000원으로 기정액 74억 2,638만 6,000원보다 3,48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질서 확립 사업에 3,7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 임차 지원사업에 7,38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안전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 실현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선거구 박재주 의원입니다. 방금 전 말씀하신 기초질서 확립이라는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무질서한 형태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위반행위와 5대 교통반칙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기초질서 확립 TF팀을 생활안전부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는 주민·유관기관·자치단체 등과 협력해서 공동체 기반 캠페인을 통한 도민의 자발적 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있고 또 신규사업에 들어간 홍보비로 SNS, 현수막, 홍보물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맞춤형 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적 위반자에 대하여는 계도·경고·단속을 실시해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9월에서 12월까지는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도민 각자의 질서를 지키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초위반행위 단속으로는 광고물 무단부착행위, 쓰레기투기 또 음주소란, 무인승차 및 무전취식, 암표행위 또 교통 5대 반칙운전으로는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버스전용차로 운행, 비긴급구급차 법규 위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기초질서 쓰레기 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요즘은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은데 횡단보도 같은 데 보면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쓰레기가 뭐 죽은 사체 같은 경우, 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투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범죄예방 강화구역 환경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강화구역은 지금 청주에 어디 어디라고 몇 군데 책정된 데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차 추경을 하기 위해서 각 경찰서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찰서에서는 내려간 예산으로 충분하고, 이 강화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저희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10년 정도에 한 100% 정도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저희 청원서 같은 경우에는 청주대학교나 충북대학교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고 그 주변에 또 외국인들이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청원서에서 필요하다고 그래 갖고 내덕동 예대 부근에 한 군데, 율량지구대 먹자골목에 두 군데, 서오창 두 군데, 충대 중문 앞 한 군데를 저희가 로고젝터 설치나 LED 안내표지판 등을 해 가지고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환경개선할 예정입니다.

로고젝터, LED 말씀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지금 이 책자의 글로만 나와 있지 어떤 문구라든가 아니면 형식으로 디자인 책자가 있습니까, 디자인 된 게?

이건 나중에…

한번 이렇게 돌려봐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자료 제시)

아유, 너무 어둡네! 그 정도 갖고 범죄예방에 어떤 일부분을, 범죄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미흡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이게 로고젝터가 16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더 많은 돈을 투입하면 더 잘 되겠지만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라서 범죄가 여성 대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성 대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는 저희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지나 또 기초질서 위반행위 등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성을 대상으로 한 그 통계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의 어떤 문화가 굉장히 바뀌고 있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그네들과 우리들의 문화가 변화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이런 범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더불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유통업체들도 곳곳이 눈에 굉장히 많이 띄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세심하게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사실은 범죄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동범죄 같은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나요? 아이들에 대한 청소년까지 여기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질서유지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동범죄도 들어가고 모든 범죄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가 이 사업 내용에서 지금 그거…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사업 내역은 7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는 지금 처음 보고를 받는 건데 7월부터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집중단속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초질서위반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전에도 경찰업무 활동의 하나지만 지금 더 특별히 예산을 배정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채택하기에…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LED 그 부분을 하기 위한 비용이 약 3,770만 원 정도 소요된다라고 생각하면 맞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강화구역이 1,320만 원이고요. 기초질서 캠페인이 2,450만 원입니다.

지금 로고젝터 6대가 LED 안내판에 표시되는 거고요. 이미 이 부분은 만들어져서 언제쯤 시행을 하실 건가요?

이건 여섯 군데 960만 원인데 예산이 배정되면 바로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학생들이 너무 많아지고 지금 학교 옆에 가 보면 술을, 음주문화가 사실은 새벽까지 이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말하기는 그렇지만 꼴볼견인 것 같고 외국인들도 사실 많이 그런 부분에 동조하고 있는데 아마 저는 학교 옆에 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문화가. 여기서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간 외국인 근로자나 대학생 그리고 청소년들 이런 범죄들이 앞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유념해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저희가 셉티드(CPTED)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강화훈련으로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도 하시나요?

저희가 필요한 경우 같이 합동순찰 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순찰을 같이 도는데 이런 부분들 홍보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 대개 보니까 어둠침침한 데나 놀이터라든가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그러나 한밤중에는 사람들의 통행이 거의 끊긴 그런 데서 유일하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그쪽에 자율방범대원들이 하나하나 체크해서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사고가 많이 줄어들 수 있게끔 미연에 방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과 늦게까지 이어지는 더위 속에서도 도민과 도정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의회 개원 73년만에 이루어진 독립청사 개청을 통해 앞으로 도민들께 더욱 다가가는 행정문화위원회가 되길 기원드리면서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9쪽에서 110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84만 8,000원으로 전액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1억 6,26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0.03%인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인터넷방송 운영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84만 8,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도정홍보 우수부서 선정에 따른 포상금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대변인실은 앞으로도 도정현안 홍보 등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대변인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