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희 의원 발언

일주일 정도 됩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요, 아직 많이 미흡하고요, 열심히 또 준비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10만 6487명이 우리 정읍시 인구인데요, 그중에서 기초수급자가 한 8700여 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 등 11개 사회보장을 받는 분들이 한 3만 4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4만 2000명 정도, 우리 정읍시 인구로 하면 한 45% 정도 이렇게…….

올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월 30만 원을 지급했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30만 원에서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의해서 정부에서 2.5%를 반영해가지고 장애인연금 기초 급여가 30만 7500원으로 상향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종 법률에서 수급자, 어려우신 가정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예,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요, 그분들이 최대한 탈락되지 않도록 지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오늘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월 24일부터 2월 18일까지 받고 있고요, 1인당 10만 원씩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오늘부터 2월 18일까지 읍면동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그 자리에서 선불카드 직접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한 부분은 없고요, 소상공인이나 관광업체, 그다음에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1인당 80만 원씩 각 분야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과 소관으로 관광사업체, 여행업체들은 1인당 8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지역경제 소관으로는 소상공인들 1인당 8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 분야가 아니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기 의사 기념관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년 이상 더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열사랑 기념관 하고요, 그다음에 숭의문 등 해서 단청을 제외하고는 지금 도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정기 의사 기념관이 오래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바람에 씻기고 해서 좀 낡고 그래서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올해 도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청을 제외하고 지금 도색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단청은 제외하고.

예, 단청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단청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62개 단체하고요, 인원은 한 3만 71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7개 과정을 해가지고 133회를 했는데요, 제과·제빵이나 이·미용, 웃음치료, 네일아트 등 7개 과정을 거쳤었는데요, 올해도 거기에 맞춰서 －코로나로 어렵긴 하지만－ 7개 과정을 올해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혹시라도 사고로 인해서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1365 자원봉사 포털에 상해보험 가입을 해서 그분들이 상해 입었거나 입원비, 치료비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기부식품,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한 제공사업 지원조례가 통과됐었는데요, 현재 사회복지관하고 참좋은사람들 사랑나눔공동체에서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일반 기업이나 단체가 아무래도 정읍이라는 인구나 지역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단체들이 아무래도 한정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단체를 더 발굴하는 데에 노력을 우리 시뿐만 아니라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하고 있는 운영주체에서도 대내외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선호도지 그분이 그때그때 월마다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렇지 어떤 것이라고 딱 정해서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 팀입니다.

사실 여성가족과 업무를 보게 되면서 아동의 숫자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쉬웠고요, 그래서 지금 한 명, 한 명의 아동들이 굉장히 저희에게는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랄지 보살핌, 양육환경 점검 등을 조금 강화할 계획이고 또한 이번에 여성단체 12개 단체가 활동을 하는데 이번에 개별단체에서 6명의 회장님들이 임기만료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성단체에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력해서 여성과 아동학대가 없는, 정읍시 아동들이 행복한 여성가족과를 한번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예.

보통 여성단체는 개별 단체마다 임기가 조금씩 다른데 2년인 단체도 있고 3년인 단체도 있고 또한 연임하는 회장님도 계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성들이 코로나 시국으로 봉사활동 범위가 조금 축소되긴 했는데요. 주로 밑반찬 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 밑반찬 봉사를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한 10회 정도해서 계속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10월까지 10회 정도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여성들이 김장봉사도 하고 있고요, 또 여성 개별단체들의 팀워크를, 단체 활력소를 돕기 위해서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여성단체워크숍,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21년도에 단체별로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받고 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도자기 체험이랄지 그런 내용으로 한지 만들기랄지 단체별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21년도에 역량강화 사업을 했더니 여성단체 회원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20년도, ’21년도에 실시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여성단체 회의 때 또 희망사항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번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베트남, 중국, 필리핀이 거의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소소하게 한두 명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다문화 국제결혼 상황은 조금 감소추세인데 안타깝게도 현재 이혼율은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혼하신 분들이 새롭게 재혼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세대들이 전부 다문화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결혼중개업소를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국내결혼을 중개하는 업소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예, 사실상 지금 우리 정읍시의 문제이기도 한데 청년인구, 결혼인구도 굉장히 저조한 편이라 주로 부모님들께서 만혼인 자녀들을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의뢰를 하는데 사실 실적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결혼중개업소도 관리를 하지만 예식업소, 저희들이 방역수칙 준수랄지 이런 부분들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외계층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타국에 와서 지내는 분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신규사업으로 여러 가지 구상을 했는데 지금 국적 취득이 전원이 다 국적 취득이 된 것이 아니고 약 57%만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이분들에게 혹여 국적 취득의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국적 취득비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또한 다문화 한부모 템플스테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혼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정서적인 심리를 치료하고 가정을 떠나서 조용한 공간에서 자기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다문화 한부모 템플스테이도 진행을 하고 있고 꼭 다문화가족 뿐만이 아니라 시민과 전체 외국인 근로자들 전체가 다함께 화합 건강 걷기대회를 한번 추진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 유치원, 현재 다문화 자녀들이랄지 학생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계나라 이해교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국적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어도 어느 정도 시험을 봐서 한국어 시험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면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어 시험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받는 교육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고요, 그런데 또 거기에 가서 면접을 통해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적인 측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자꾸 여성가족부의 존폐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모 당의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특히 선거 시기와 맞물려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왜 존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어떤 명칭이랄지 그런 부분은 어떤 선거 전략의 이슈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대에는 여성이니 남성이니 그런 명칭에 대한 부분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정읍시만 보더라도 여성인구가 오히려 더 많은 상황이고 50.3%라는 여성인구들이, 또한 이 여성들이 다 속해 있는 공간이 가족이라는 이런 공간의 큰 틀 속에서 굳이 그 명칭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는 없고 이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양성평등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업무들, 특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이 업무들이 이 시대에서 정말 소중하게 다뤄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내용을 좀 더 보충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여성문화관이라는 명칭을 우리가 꼭 써야 되느냐, 그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서 차라리 그냥 여성이라는 말을 빼고 －내용은 동일할지라도－ 정읍문화관으로 바꿔보는 것은 어떻겠냐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요한 사항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2쪽에 보면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봤어요.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들이 한 6∼7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글로벌 여성리더십 교육,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50명, 45명, 여성장애인 가족캠프, 여성지도자 워크숍,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제가 본 것은 여성장애인 가족캠프는 장애인 가족의 수를 말하는 것인지 가족의 구성원 수를 말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870만 원이 서있는데.

이 캠프는 여성장애인 가족의 저희들이 캠프를 모시고 가고자 하는 숫자입니다.

전체 숫자를 말하는 거죠, 가족구성원 전체 숫자를?

아니요, 35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희망자를 모집해서 가는 희망 숫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숫자는 더, 예를 들어 세대수라고 파악하면 쉽겠네요?

예.

그러면 훨씬 더 사람 수는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희망자에 한해서 가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계획은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더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예.

그와 관련해서 저도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이게 세대수로 본다면 전체 참여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 예산이 여성지도자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60분이 참석을 하는데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개별로 나눠 보면 1인당 25만 원에 상응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가족인데 한 가족에 24만 8000원 정도로 35세대가 다 간다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세부적으로 본다면 금액에 있어서 약간의 차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글로벌 여성리더십은 50명에 1100만 원인데 여성단체의 역량강화사업은 45명에 1300만 원, 이것도 따져보면 앞쪽은 22만 원이고 뒤쪽은 한 29만 원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단위별로 내용상에 큰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연수 형태의 이런 강화사업인 건지 제가 그런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프로그램 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고요, 대략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글로벌 여성리더십 교육도 사실 한 50명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희망자를 모집해서 전북과학대학에 주로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다보면 숫자가 조금 적게 오기도 하고 그래서 50명을 하면 보통 30명에서 50명 사이가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회기를 해요.

몇 시간씩 해서 몇 회에 걸쳐서 한다는 말씀…….

예, 그래서 한 5∼6회기도 하고 주 2회씩 이렇게 해서 몇 회 교육도 하기도 하고 또한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은 이건 지금 임원진 숫자들만 썼지 실질적으로는 단체별로 3∼4명씩, 또 새마을이랄지 큰 단체는 한 10명씩 와서 체험재료비, 강사수당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용적으로 편차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저희가 가장 듣기에 거북한 게 우리가 매년 국가의 예산편성을 할 때 어디 지역의 국회의원이 힘이 좋아가지고 예산폭탄을 하겠다, 예산폭탄을 맞을 정도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자기 능력의 탁월성을 돈으로써, 예산으로써 국가예산은 딱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예산을 특정재원을 많이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선전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제가 상당히 듣기 거북한 건데 힘이 있는 부서라든지 힘이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거에 사업프로그램 내용이 거의 유사한데 그런 데에는 더 많은 예산이 편중되고 그렇지 못한, 상대적으로 그보다 약한 단체나 개인들에게는 예산이 덜 분배되는, 제가 그런 것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잘 참조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학대가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증가하거나 사례가 발굴된 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지금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한 188건이 접수가 됐고 조사를 다 완료했는데요, 아동학대가 저희는 언론에 보도될 만큼 큰 사안은 없지만 소소하게는 있는데 그런데 신고 건 중에 사실 한 50% 정도는 아동학대가 맞고요, 한 50% 정도는 아동학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경미한 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도 정책이 어떤 사례를 발굴하는 거에 역점을 두는 것보다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에 정책이 역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과장님,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시나, 9쪽에 관련해서 제가……. 우리가 지금 해외입양이 한때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수치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도 우리가 해외입양이 많이 되고 있는 건가요? 국내에서 가정으로 입양이 되거나 아니면 시설에 입소가 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 거기까지 혹시…….

지금 해외입양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입양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21년도 같은 경우에도 입양아동이 저희 정읍시내에 1명도 없었고요, 보통 해년마다 1명, 2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설입소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가정 내 입양하는 아동이 ’21년도에는 1명도 없었고 ’20년, ’19년도에는 1명 내지 2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로 입양하는 거는요? 애육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입소라고 하는 것이 입양하고는 별개이고요, 입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입양축하금도 지원을 해드리고 매달 20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국내에……

입양은 그렇다 치고 시설로 입소자는 증가합니까?

지금 시설 입소도 저희가 정원이 80명인데 현원이 46명으로 사실 시설 입소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시설 입소도 저조하고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떤 사유가 있다라기보다도 일단 아동숫자가 지금 매년 워낙에 많이 감소가 되고 애육원에 입소해 있는 아동들도 졸업을 하게 되면 퇴소를 하고 더 이상 충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많이……

어쨌든 가정 내에서 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들이 가장 중요한 거고 부득이해서 시설 입소라든지 입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지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사실 다른 나라들의 추세를 보면 이제는 시설 입소보다는 각 가정들로 입양을 하는 분위기 쪽으로 해서 가정 내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 게 국제적인 추세이거든요. 후진형 입양시스템은 하여튼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게 궁금했고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중요한 과라서 오전에 각각 1시간 정도씩 시간이 되어서 지금 11시 4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고 다음 관련 과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노인장애인과가 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정읍시 총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금액은 제가 정확히…….

예.

기초연금하고 장애인연금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저희가 한 2만 5000명으로 정읍시 노인인구의 한 82% 정도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기초연금이요.

장애인연금은 15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작년부터.

예.

저희가 지금 70세 이상이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보통적으로 1만 6000명 전원이 목욕티켓을 수령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통은 80%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한 60%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11월 달까지는 한 6000명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의외로 12월 달에 겨울이 돼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12월 달에 목욕하시는 분이 안 해가지고 잔여매수를 확인해보니까 많은 인원이 사용을 안 한,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령한 것의 한 90% 이상이 목욕 이용을 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2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 처음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부분이었고 저희한테도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목욕권 지급하는 목적이 코로나19가 ’19년부터 발생되고 점차적으로 개인 집에서도 목욕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의 위생적인 부분 때문에 목욕권도 줘야 하지만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목욕탕이 12개소가 있는데 목욕탕들도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목욕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미용 부분이 전국적으로 보면 통합해서 하는 데가 자꾸 이·미용까지 확대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 전라북도 내에서는 남원시가 목욕권을 이용한 지가 ’1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 ’22년부터 이·미용을 통합해서 통합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당초 취지하고 과연 이게 이·미용까지 확대하는 것이 맞냐, 솔직히 그런 부분은 저희도 검토과정에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확대도, 다른 지자체들도 분명히 욕구가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확대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 3층.

당초에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1안으로 제일 처음에 추진하려던 것이 금붕동에 아마 야외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실내에도 있고 야외에도 있고. 야외게이트볼장을 필로티공법으로 해서 1층에는 게이트볼장을 하고 2층에는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공법이 도저히 신축할 수 없는 그런 공법이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변경해서 거기는 도저히 안 되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추진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장소를 변경해서 복지관 본관하고 가까운 자리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노인복지관과 이용자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복지관 옆으로 장소를 변경하면서 －사업비도 절감했다는 것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업비도 좀 절감이 되면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다목적실의 목적이 본관 2층에 강당과 소강당이 있는데 거기 난타라든가 타악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복지관 전체로 울림현상도 있고 소리가 시끄러워서 아무리 방음을 해도 소리 때문에 다목적실을 밖으로 빼는 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증축하는 1층에 다목적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저희가 지금 설계되면서 이용자들, 난타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쪽 관련 복지관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서 적정규모로 할 수 있게끔 면적을 설계에 반영했거든요.

공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통 난타가 북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도 저희는 일단 검토는 했는데 물론 별도의 창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간은 충분히 저희가 확보한다고 지금 면적을 확대했거든요.

예.

저희가 올 10월이나 11월 달에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착공이 들어가가지고 나무 같은 거 옮기고 있고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코로나 때문에 휴관도 많이 했고, 그런데 평상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은 것이 1일 400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이.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아까 먼저 고경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이기는 한데 경로당에 가보면 급식문제 때문에, 밥하는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르신들이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에 어르신들이 더 많이 모이시는데 그때는 급식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향후에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장단점이 있는 게 노인일자리로 급식보조인력을 노인일자리로 주면 평상시에는 그 어르신들이 서로 음식도 장만하고 밥을 같이 해먹었는데 노인일자리 임금을 받는다는 핑계로 －보통적으로 두 분이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두 분한테 모든 것을 다 위임해버리면……

시켜버린다?

예, 시켜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마을협동이라든가 단합,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

돈 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런…….

예, 그렇게 단합이 잘되는 경로당도 급식도우미 보조를 해 주시니까 왜 당신은 돈 받고 하고 우리는 안 준다, 그런 장단점이…….

그런데 물론 같이 협업을 해서 일정부분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때에 사실 어르신들이 더 많이 나오신다고 －저희가 가서 확인은 못 했지만－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도 들었던 얘기기는 한데. 그것도 한번 보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대한노인회나 이런 데에서, 제가 정확한 직책은 모르겠습니다. 각 마을 노인회장님을 아마 의미하는 것 같아요. 노인회장님들에게 중요한 직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거기서 중요한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수당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그게 많이 풀어졌다라고, 많이 지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사실인 건지…….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 사회서비스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서비스형은 월 60만 원 이상이 되는 부분이라. 그런데 실제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경로당 회장님들이 모든 일자리의 반장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차피 각 마을 노인 회장은 회원들이 선출한 부분이고 그분이 모든 걸 총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보다 통솔력이라든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노인회에서 그런 부분 중심으로 선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받는 것은 힘 있는 분들이 가져가고 아까 제가 앞선 과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쨌든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분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급여를 많이 받는 쪽으로 배당이 되는데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장이니까 좋은 자리를 가져가고 우리는 금액이 낮은 걸로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라서 확인차원에서 한번 드렸던 말씀이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도 좀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노인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만이더라고요, 시민들은. 뭐냐면 특히 교육과도 관련되어 있는, 우리 행정부서만이 아니라 교육청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퇴직하신 공무원분이나 선생님들이 아이들 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에서 연금 받는 분들이 소위 중요한 직책들을 다 차지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입법화를 해달라고 저한테까지, 그런 분들은 아예 법적으로 그런 데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정말 많지 않은 돈이지만 그거라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비교적 안정적으로 노후보장이 된 그런 계층들이 그런 걸 다 차지해버린다면 말만 우리가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자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행정에서 계층을 오히려 더 조장을 하고 있다, 이런 불만이 많아서 제가 이번에 선거와 관련해서 들어보면 그걸 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이걸 생각해봐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가진 분들이 조금 내놓고 나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분들이 더 가져가는, 우리가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들은 이래저래 인적네트워크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해버린다는 얘기죠. 불만이 참 많아요, 제가 이발소에 가서 들었던 얘기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 전 부서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진지하게. 어쨌든 우리 정읍시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닌데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올해 신입생이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1만 1000명, 1만 298명 정도 되네요.

예, 작년 기준으로 해서요.

지금 34, 19, 13 그럽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지금 저희가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조금 늘었어요. 2020년도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 한 691명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721명, 그런데 2학년 학생 수는 816명에서 699명으로 줄었고요. 일단은 2020년하고 2021년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1학년의 입학 학생 수는 작년에 721명이었고 2020년도에 691명이었고.

그런데 전체 인원으로 따져놓고 보면 한 14명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초등학교가.

사실 계속 인원은 늘지 않고 전체적인 인원으로 봤을 때 초등학생이나 그다음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인원은 계속 열 몇 명씩 줄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거는 정확히 예측을 저희가 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아무래도 출산율이 감소가 되니까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단에 기존에 있는 학교가 통폐합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6개교, 보면 정읍중학교, 정읍여중, 호남중, 아무튼 ‘여중’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져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시내권에 있는 중학교는 다 남녀공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교육에 관련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시보다는 사실 교육의 주관부서는 교육청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교육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교육 관련 정책은 순수한 교육의 개념보다는 복지 관련 수준으로 저희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 사실은 실질적인 어떤 학생들의 교육의 부분은 교육부나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하는 거고 저희는 정읍시민이기 때문에 저희 시민의 한 사람의 어떤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시설물이요?

예.

지금 운영을 하기 시작한 거는 200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올해 또 3년간 YMCA에서 이렇게 수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게…….

지금 체력인증센터,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두 군데…….

급여체제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시설에 관련된 종사자 인건비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위탁비용을 산정할 때, 원가산정을 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원가산정을 하면 보수를 얼마 정도에 주고 안 주고는 수탁자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가령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을 줬을 때 순수하게 운영원가가 얼마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느냐, 그러면 인건비를 산정할 때도 얼마 정도 현재 청소년수련 관련된 종사자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면 그 금액에서 어느 정도 잡고 그렇게 해서 원가산정을 해서 이거를 얼마에 운영을 하겠습니까라고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얼마에 이거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수탁자 결정을 할 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2억 6800만 원을 저희가 위탁료를 시에서 부담을 하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운영비가 한 6억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수영장하고 그다음에 그밖에 시설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입은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에서 2억 6800만 원이라는 위탁료를 주지만 나머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청소년수련관을 수탁을 받은 사람이 거기를 운영을 해서 그 부분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운영비를 벌어들이는, 그래서 그 운영비를 벌어가지고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2억 6800만 원 지원한 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가 3년 단위로 위탁을 하는데 그 비용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원가산정을 토대로 해가지고 위탁비용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YMCA에서 근 20년 가까이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3년 단위로 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저희 공무원처럼 호봉제로 결정을 해가지고 매년 인상이 되는 구조로 봉급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3년의 위탁기간이 끝나면, 그분들이 만약에 재위탁이 안 됐을 때는 그분들의 인건비를 어떻게 보면 3년 단위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 인건비 체계는 바꿔져야 되지 저희 공무원처럼 들어와서 1호봉, 2호봉, 3호봉 이렇게 호봉제로 그분들의 보수체계를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수탁 받은 청소년수련관 YMCA 그쪽에 “이 부분은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 봉급을 줄 때는 3년 단위로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보수를 줘라” 그렇게 저희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거는 맞지 않죠.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직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인원을 관리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공무직처럼 호봉제가 맞지만 그분들은 3년 단위로 저희가 위탁을 주는데 3년이면 끝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호봉제로 보수를……

그런데 고용승계가 되더라도 그거는 만에 YMCA에서 3년 후에 수탁자가 A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말 그대로 수탁 받은 사람이 고용승계를 받고 안 받고는 그분들의 부분이지 “이렇게 했으니까 고용승계를 해라” 그 부분은 사실 거기에 조건은 걸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한 20년 이상을 그쪽에서 수탁자로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왔는데 또 장기간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저희가 바라는 기대치보다는 좀 못 미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새로운 수탁자로 거기에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그쪽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제가 전적으로 다 바꾸려고 합니다. 뭐냐면 그냥 당연히 시에서 이런이런 부분은 하는 걸로 그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희가 정말로 냉정하게 그분들이 정말로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그런 평가의 부분도 매월 저희가 가서 확인도 하고 지금 그러려고 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저희뿐만 아니고 시에서 위탁을 하는 위탁시설의 대부분이 사실 처음에 위탁을 받고 나면 당연히 그쪽에서 잘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기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이상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너무 오랜 기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저희가 봤을 때는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올해는 조금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희숙 팀장이 새로 왔습니다.

2021년도에 자체사업으로 5개소에 21대 설치했고요, 과기부사업으로 14개소 2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총 19개소에 41대를 설치했습니다.

3개소에 12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3개소는 천변로, 샘골다리에서 죽림교 구간 그쪽하고요, 그다음에 벚꽃로, 정동교에서 공감플러스센터 그쪽, 그다음에 작년에 축구장하고 농구장을 설치했는데요, 테니스장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소에 12대 6000만 원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통신가늠거리인데요. 저희 거 예산은 약 대당 5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통신가늠거리가 약 5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인 과기부 통신장비는 한 20∼30M 정도밖에 통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주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저희 자체로는 와이파이가 약 20배 정도 거리가 넓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신가늠거리가.

예, 지금 경로당에는 설치 안 했고 작년에 게이트볼장은 10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예.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축사업은 거의 다 돼 있고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기부 예산도 있지만 통신사업체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총 360개소를 설치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21개소를 설치했고 나머지는 과기부 예산하고 통신사에서 설치했습니다.

예,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확인해봐서 누락된 곳 있으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정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류장은 설치가 안 됐네요.

예, 다각도로 검토해서 편하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인사하고요, 인터넷 전화기가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해서 고장이 난 건 즉각 대처하려고 지금…….

아니,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전화기.

예.

예, 약 1781대가 있는데요. 그중에는 노후된 것도 있고 고장 나면 바로 교체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물량을 확보해놓아야 되겠습니다.

일제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수요는 파악해서 물량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예.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예, ’21년도 국비가 중간에 내려와가지고 추경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2021년 12월 말로 사업이 완성되었고 지금은 시범적으로 일단 전문가가 정읍에는 없어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팀장님들 이하 직원들이요. 그래서 한 2∼3월 정도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서 저희도 막연하게 배우고는 있는데 또 공간이 크지 않고 그래서 그 정도 기기를 다룰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은 정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지금 홍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 20대 초반 그 정도, 대학교 다니는 정도, 그런 층에서 영상제작이나 유튜브 제작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서관에서는 지금 작은 도서관에서 독서 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읍시 전반적인 시민 독서 동아리는 몇 개인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하고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형성된 그런 동아리가 많아서 저희가 파악은 잘 안 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행사를 많이 했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는 좀 그런 모임 같은 거, 그런 걸 자제를 하다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독서 동아리, 엄마들 모임이라든가. 그런데 지금은 흐지부지 그렇게 하고 있고 기적의 도서관에서만 그래도 7명, 8명 해가지고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과 별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특별한 사업은 없고요, 그냥 작년 사업을 이어가는 정도입니다. 시설보수라든지 그런 사업은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매년 못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구상을 다 해놨었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권철현 복지교육국장님, 김영란 도서관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아직 안 오셨습니까? 그러면 잠깐 저희들도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허성욱입니다. 우리 보건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기본현황 그리고 2021년도 주요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2022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 선정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쪽,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 선정입니다. 5억 원을 확보하여 관내 산부인과 의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잠재적 분만취약지를 대상으로 지역 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에 24시간 안전한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를 확보하고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산모들에게 최적의 분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5억 9600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화된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과 의료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감곡 유정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입암보건지소와 소성 애당보건진료소를 개보수하며 종합효소연쇄반응기 및 백신냉장고 등 8종 14개 품목을 구입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사업으로 정읍시립요양병원은 연면적 3990㎡ 지상 4층 규모에 7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외벽 단열과 냉난방기, 창호 교체 등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옹동과 태인보건지소 2개소는 5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4월에 공사 착수하여 6월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고 효율 개선을 통한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약무 관리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및 의약품 오남용 근절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1년 9월 정읍 아산병원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비 3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사업 지원에 성신병원, 박병원 2개소가 선정되어 각각 보조금 34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52개 의료기관과 262개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의·약무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대표음식전문점·맛집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 시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개발한 대표음식을 확산하고 정읍맛집의 활성화를 통해 방문객에게 우리 시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표음식전문점 12개소와 정읍맛집 20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기존 정읍맛집에 대한 재평가와 신규맛집 모집·선정을 통해 정읍맛집을 다양화하고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자 하며 또한 외식업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대표음식전문점, 맛집 등을 대상으로 영업주에게 음식관광 트렌드에 맞는 맞춤형 전문교육과 현장실습을 제공하여 음식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어린이 대상 급식소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센터에 등록된 114개소에 대해 어린이, 조리원, 교사 등 대상에 맞는 위생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연령별로 적합한 음식과 제철식품으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식단 및 표준 레시피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식생활 습관 개선 및 급식위생,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3039개소, 공중위생업소 628개소의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단속반 편성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의 위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통 중인 부정불량식품, 다소비 식품 및 성수 식품에 대해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음식·숙박업소 위생환경 개선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위생 및 관광객 수용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음식점 시설개선을 통한 위생 수준 향상과 위생등급 지정 컨설팅 지원 및 식중독 예방 교육을 함으로써 안전한 외식 환경을 도모하여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이 만족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정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연클리닉, 생애주기별 금연교육, 지역사회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소 방문인과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유치원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금연교육, 금연교실 등을 운영하여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며 지역사회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금연시설 지도점검 간접흡연 폐해예방 등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방접종관리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어린이 예방접종 17종, 하반기에 추진 예정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포함해서 노인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 6종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접종 예정 문자발송과 전화안내 등 홍보를 강화하여 감염병 질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타인에게 전파를 예방하고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결핵 발병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연계 결핵환자 치료 등 접촉자 검진을 적극 실시하여 건강한 정읍 만들기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대응체계 운영 및 체계적인 예방활동 강화로 감염병 발생 사전 차단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선별진료소 2개소를 운영하여 유증상자 및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방역대책반과 환자이송반, 역학조사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 및 상황발생 시 신속 대응하여 감염병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위험요인과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관리능력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강취약계층 가정방문 등록 및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자기혈관 숫자알기 챌린지 등을 운영하여 만성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활기찬 노후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4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대상자에게 월 2회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업 추진으로 워크온을 활용한 건강걷기 활성화 사업과 스마트 워치를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여 영양, 운동 관련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인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건강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가 암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암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짝수 연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6대 암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암 확진자에 대해서는 사업비 1억 9000만 원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등록하고 지속 관리하는 등 시민이 암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과 사망률을 낮추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재활과 소관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등 8개 사업입니다. 먼저 1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1억 4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의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합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제공기관에 서비스 이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첫 만남 이용권 지원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4400만 원이 투입되어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줄여 저출산 현상 극복과 아이를 낳고 키우는 좋은 도시를 만들고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통합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립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3000만 원을 들여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정읍시민 대상 정신질환 예방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애 주기별 자살예방교육,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 교육, 생명사랑 실천업체 확대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립하여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5쪽, 출생축하금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을 선도하여 인구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에 신규지원자 358명을 포함하여 4억 7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출생축하금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강화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산전검사, 기형아 검사, 영양제 지원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건강관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부부 지원 등으로 건강한 출산과 영유아 기초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영유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바른 칫솔질 생활습관과 구강병의 조기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 메우기를 연중 실시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의치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구강 건강기능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구강보건 주간행사와 생애주기별 다양한 구강 건강증진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장애인식을 개선하여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장애인의 재활 촉진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활보건실 운영, 재가장애인 가정방문, 장애인 정서지원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어린이 가상 장애 체험교실, 어르신 낙상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치매 안심도시 구현을 위하여 사업비 1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치매 조기검진과 등록관리, 치매환자 쉼터 등 인지강화 프로그램, 치매예방·인식개선 사업, 치매가족지원,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외부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경증 치매 어르신들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직접 수확하는 등 실제 농장을 활용한 다양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성취감 증진 및 사회적 교류증진, 우울증 감소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치매예방,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치매환자 가족의 정서적 안정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매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걱정 없는 정읍 만들기 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성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오시면 대가족이라서 뭔가 회의를 하는 기분이 딱 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바일이요?

저희가 월별 챌린지 운영 사항으로 해서 1일 6000보 이상, 그리고 만보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예, 저희가 건강도 다지고 소소하게나마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예.

저희가 워크온 걷는 사항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물을 이용할 때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계단을 그냥 걷는 사항보다는 뭔가 계단에다가 “걸으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1350 워킹 정읍”이랄지 그러한 문구를 새겨가지고 색상도 조금 넣어가지고 한 3∼4층 정도까지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예, 라인별로. 예를 들어서 현대 3차 아파트다, 신기메이플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건강계단 조성을 할 때 저희가 무작위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한 300세대 이상, 예를 들어서 200세대 이상이랄지 저희가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요. 무작위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건강계단 설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설치는 하는 사항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한 3∼4층까지는 라인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보면 말씀하신 녹색 내지는 연한 핑크, 밝은 톤으로 계단을 걸을 때도 밝은 마음으로 걷자하는 그런 뜻으로 밝은 색상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내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요.

예.

예.

큰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저희한테 “이거 안 좋습니다”라고 전화 온 상황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연교육은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비대면이 아니고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 발생 상황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가 초·중·고 학교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여기 또한 저희가 교육을 받겠다고 의사를 전달받아서 교육을 하는 사항으로써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6회를 실시했습니다. 예년과 달리 많이 축소가 된 사항이 되겠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그 틈새를 이용해서 많이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흡연학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 또한 공문을 발송해서 A라는 학교에 흡연학생이 있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흡연학생들을 위한 금연교실을 운영해 주십시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일정을 잡아서 나가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 외부강사가 있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이 교육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두 군데 있습니다. 현대 산부인과와 서울 산부인과.

이게 뭐냐면요, 지금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데요, 그 운영비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산부인과가 두 분이 계셔야 되고 간호사가 여섯 분이 돼야 되는데요. 그 인원을 충족해야만이 사업을 실행하게끔 조건부로 승인이 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공모해서 당첨된 거라서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다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남희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정읍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급감을 하다보니까 그 아이를 기반으로 한 소아과 또 산부인과 이런 것조차도 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정읍을 떠나는 사업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동안 많이 있다가 쭉 줄고 줄고 해서 이제 2개밖에 안 남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또 없는 시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래서 인구가 줄어듦으로써 도시의 어떤 최소한의 필수 유지기능들이 자꾸 축소되어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도시시민들의 삶의 질이 불편해지고 그럼으로써 그 도시를 다시 떠나게 되고 이런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의 증가, 인구의 최소한의 유지 수는 그 도시가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려주는 거에만 능숙해져서는 안 되고 아까처럼 우리 도시개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도시가 유지하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돼요. 이거 생존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일 국가가 지방분권, 지방분권한다고 하지만 아직 도 우리가 정책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인구에 의해서 중앙 집중화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요하다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지금 건강증진과 1쪽에 보면 아까 흡연과 관련해서 우리가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한 70∼80억 되는 것 같은데 그쯤 되죠, 대충? 그쯤 됩니다, 대충. 우리 정읍시 지방세 수입 중 3위를 차지하는 게 제가 보니까 담배소비세더라고요. 이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사연이 있죠. 이게 하나의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습관에 의해서 담배를 피우게 되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오히려 더 본인의 정신건강이라든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어서 부득불 피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간접흡연이 사실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요즘은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들 아니면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가능하면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우리 국가시책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사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은 담배를 피우는 데 옆에만 지나가도 상당히 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담배소비세를 걷어서 이게 금연을 위하는 데에 돈을 많이 써줘야 하는데 사실은 담배를 사신 분들에게 치료가 아닌 금연을 유도하는 데에 이 예산이 많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가서 보면 그렇지 않답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담배소비세 인상하면서 상당히 논란의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낸 세금은 이분들을 위해서 많이 쓰여져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의 국가나 지방정부나 마찬가지로 정책의 기본방향이 돼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결핵과 관련돼서 건강증진과에 5쪽이네요. 이거 지금 112명이 걸린 사람입니까, 연간?

예, 연간.

우리 정읍에?

예.

그러면 잠복결핵은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 속에 포함된 건 아니죠?

예, 여기에 포함된 숫자는 아닙니다.

112명이면 이게 지구상에 결핵이 거의 사라졌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 그러니까 2019년이나 2020년도 대비했을 때 더 늘어나는 겁니까?

한 10명가량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후진국 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네요. 이게 또 전염력이 강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9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있잖아요. 이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행정이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경험을 해보면 크더라,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는데 이러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요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쉽게 갈 수 없는 노약자 분들, 취약자 분들 우리가 잘 찾아서 지금처럼 의료서비스 제공을 잘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은 정읍에 몇 개나 있습니까,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산후조리원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현대 산부인과에 달린 현대산후조리원이고……

아까 그게 산후조리원입니까?

예, 서울 산부인과에 달린 서울산후조리원 2개가 있는데 현재 현대는 휴업 중이고 서울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곳이네요, 실질적으로 한 곳?

예, 실질적으로 한 곳이 운영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작년도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임신 기피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한 350여 명 정도 출생아가 연간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350명이 실제 우리 정읍에서 태어난 아이는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그런 건 잘 모르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한 350여 명 정도 태어났으면 그걸 12분의 1로 나누면 대략 한 30여 명 정도가 매월 태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산후조리원의 어떤 수익구조,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정도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폐업을 자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읍에서 태어난 숫자도, 정읍에서 실질적으로 출산을 하지 않고 기타 지역에서 전주나 광주로 가서 원정 출산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빈곤의 악순환이에요. 뭐냐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영업수익이 적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어떤 질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산모에게 여러 가지 어떤 의료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질의 양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되다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산모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돈이면 우리가 전주나 광주로 가서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그 보호자도, 우리가 산후조리원에는 산모만 가있잖아요, 어차피 거기에서 다 해 주니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곳마저도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실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방의 어떤 의료의 기반을 최소한 도시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나 정도는 보루로써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학교 같은 경우도, 유치원 그런 시설들도 일정부분 민간이 운영하지만 국가가 상당부분 개입을 해서 보조금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최소한 정읍에서 300여 명만이라도 태어나는 아이들이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고 전주나 광주에 비교했을 때 결코 떨어지지 않는 정도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런 기능들을 이 시설이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한테 맡겨두기에는 한계가 왔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공의 영역이 이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는 관여가 돼야 된다, 그걸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의 역할이기는 한데 어쨌든 행정이 그런 요구를 강하게 해 줄 때, 그런 발언을 해 줄 때, 요구사항이 많이 빗발칠 때 정치권에서도 그것을 입법화하고 제도화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건위생과 14쪽에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음식점 방역 칸막이 지원사업이 계속 늘려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계속해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식당들에서 요구하는 양에 비해서 이 사업의 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데요, 만일 20군데에 하면 한 30개소 신청해서 한 10군데 정도.

한 3분의 2 정도 만족시켜주고 10%는 탈락이 되고?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다녀보면 입식테이블은 됐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4인에서 6인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리두기 제한으로 띄어지는 테이블이 있기는 한데 그걸 요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정도 사업이면 실제 수요량에 비해서 어느 정도 공급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입식테이블은 지금 이정도 교체했으면 우리 정읍시 관내에 있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업체들이 희망하는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교체율이 되는 건가요?

한 70%는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2년 정도만 더 하면 거의 완료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남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통계가 인구 출생아 수인데요, ’20년도 통계로 이렇게 국가에서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렇죠, 작년에는 350명 정도인데요.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국비, 도시, 시비 이렇게 부담을 해가지고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출생신고한 후에 주소지 읍면동에서 첫만남 이용권을 신청하면 출생아 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용기간은 1년 동안 사용하면 되겠고요, 사용처는 유흥업소나 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예를 들어서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으로써 의복이나 음식료품이 가능하고요, 별도로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첫만남 이용권으로 산후조리원비를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질의한 사항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조금 산후조리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읍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80만 원, 서울산후조리원 같은 경우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 옷도 가능하고 분유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니까요, 그런 거 살 것 같아요.

예.

다 안내도 됐고 신청지가 읍면동도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 복지로나 정읍24시도 다 되니까 이미 홍보는 다 됐습니다. 읍면동으로 공문도 갔고 저희한테 임산부 등록하면 다 안내도 해드리고 다 그렇게, 국가사업이라 또 국가적으로도 홍보를 많이 했고요.

출생축하금이요?

예.

예, 6개월 후에 100만 원, 분할 지급되는 거죠.

300만 원이고 출생 시에 100만 원, 100만 원씩 2회 6개월 간격으로 2번 더 주는 거고요. 셋째는 500만 원, 출생 시 200만원, 100만 원씩 3회 분할 지급하고요. 넷째 이상은 1000만 원, 출생 시 200만 원, 6개월 단위로 200만 원씩 4회,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숫자 신규로요?

작년 같은 경우에 42명이 셋째 아이였고요, 넷째 아이는 8명이었습니다.

예, 좀 숫자가 있죠?

8명, 셋째는 42명.

저희도 많이 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건강재활과에 보면 6쪽에 기형아 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형아가 1년에 몇 명 정도 출산이 되는지 그 데이터도 있습니까?

그 자료는 없고요.

그건 없죠, 병원에서 가지고 있어서?

예, 임신 15주가 되면 기형아 검사를 합니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 상황에 따라서 기형아 검사를 100%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도, 강행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임산부면 거의 100%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받는데 기형아가 몇 명 정도 태어나나 그런 것은 없고요?

예, 저희가 통계를 잘 파악을 못 했고요.

어쨌든 태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정, 사회의 어떤 커다란 부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검사를 해서 이런 아이들이 없이 건강하게 태어나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미크론이 많이 나와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 고생이 많으시고 어쨌든 끝까지 우리 시민의, 또 국가의 방역 일선에 서서 정말 고생을 하시는데 애써주시고요, 금년도 복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허성욱 보건소장님, 김미숙 보건위생과장님, 서정을 건강증진과장님, 김성숙 건강재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